에스원, 고객·SNS 2만 9000명 설문조사 국내 보안업체 에스원은 올해 인공지능(AI) CCTV 구축이 증가하고 홈 보안 설루션과 얼굴 인식 설루션이 인기를 끌 것으로 내다봤다. 에스원은 15일 에스원 고객과 소셜미디어(SNS) 방문자 2만 9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보안 트렌드’를 발표했다. 우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하고 싶은 CCTV 관련 설루션’으로 응답자의 58%는 사고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AI CCTV라고 답했다. 에스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면서 AI CCTV,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 시스템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CCTV 영상 해킹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만큼 CCTV 보안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자의 38%는 ‘CCTV 영상 해킹 범죄를 대비하기 위해 신규 투자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투자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CCTV 영상 해킹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보완책’으로는 보안 인증(TTA)을 받은 CCTV 설치(57%), 검증된 업체의 CCTV 구매(32%), 주기적인 녹화기 비밀번호 변경(10%) 등을 꼽았다. 에스원은 주거 시설을 겨냥한 강력 범죄가 증가하는 것과 맞물려 홈 보안 설루션의 보급도 증가할 것으로 봤다. ‘가정에 도입하고 싶은 보안 설루션’으로는 현관 앞 CCTV(59%) 설치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무인경비 시스템(26%), 실내용 CCTV(10%)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얼굴 인식이 출입 통제, 스마트폰 잠금 해제, 결제 인증 등 일상 곳곳에서 사용되는 만큼 위조된 얼굴을 판별하는 고도화된 얼굴인식 설루션이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에스원 관계자는 “위조 얼굴 공격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얼굴인식 설루션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수”라고 말했다.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필 메시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면서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해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범죄가 아니라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면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가 “사기 탄핵, 사기 소추”라고 항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새해 초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래는 ‘국민께 드리는 글’ 전문. < 국민께 드리는 글 > 국민 여러분, 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 을사년 새해에는 정말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 운동, 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 공직 인사,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현안과 위기 관리 등,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제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능력은 노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무조건 열심히 치열하게 일해왔습니다. 대통령답게 권위도 갖고 휴식도 취하고 하라고 조언하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취임 이후 나라 안팎의 사정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글로벌 안보 및 공급망 위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외생적 경제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가채무의 폭발적 증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영끌 가계대출 문제, 소주성 정책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대출금 문제 등은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더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저와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차근차근 현안과 위기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징벌적 과세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펴 온 결과,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와 경제를 연결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을 거의 따라갔습니다. 1인당 GDP는 지난해 일본을 추월했구요. 한미동맹의 핵기반 업그레이드와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그리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요새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뛴 지난 2년 반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좀 더 현명하게 더 경청하면서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도 많이 듭니다. 지난 대선 기간, 그리고 취임 후 2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지친 몸을 끌고 새벽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추운 아침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책가방을 둘러메고 나가는 학생들, 어려운 여건에서 아프고 불편한 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찾아뵙고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일하다가 이렇게 직무정지 상태에서 비로소 “내가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안타까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정지입니다.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제게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늘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 바로 법치입니다. 법치는 자유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법과 공정한 사법관에 의해 실현됩니다.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에 있어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결합하여 자율과 창의를 통해 우리의 번영을 이루어내고, 풍부한 복지와 연대의 재원을 만들어내며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지만 훌륭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 개방적이고 활발한 국제교역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안보, 경제, 원자재 공급망 등에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번영을 지속하고 미래세대에 이어주려면,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적대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국가는, 체제와 가치가 다르더라도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의 추구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라면,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우리를 만만히 보지 않도록 하면서 상호존중과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공동 변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이 설립되고 어떤 사유이든 분쟁을 군사 공격과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고,방어 목적 이외 전쟁은 금지되었습니다. 총칼로써 피를 흘리는 군사공격과 전쟁 도발은 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허위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현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국가기밀정보와 핵심 산업기술 정보의 탈취와 같은 정보전도 하이브리드 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대적 신흥 안보는 군사 정치 안보를 넘어서, 경제 안보, 보건 환경 안보, 에너지 식량 안보, 첨단 기술 안보, 사이버 안보, 재난 안보 등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 군사 정치 안보는 정보 보호, 보안과 각종 영향력 공작 차단을 포함합니다. 군사도발과 전쟁은 상대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정치 행위인데, 국제법이 금지하는 군사도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과 책임 주체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회색지대 하이브리드전을 주권 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합니다. 국가기밀 정보, 산업기술 정보 뿐 아니라 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등을 내주고, 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 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합니다.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는 계속됩니다.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킵니다. 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입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세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금품 살포, 이권 거래, 여론 조작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 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 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 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하드웨어를 지키고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수호하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하여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수십 차례의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 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여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여,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위기 상황을 군과 독재적 행정력 만으로 돌파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상황을 공유하고 국민의 협조를 받아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에게, 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입니다. 국회에 투입된 280명의 병력은 국회 마당에 대기해 있다가, 그리고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 수십명의 디지털 요원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대기해 있다가,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 즉각 철수하였고,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입니다. ‘계엄=내란’ 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되었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 2시간짜리 내란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3시간도 못 되어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병력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 봤습니까? 합참 계엄과 계엄 매뉴얼에 의하면, 전국 비상계엄은 최소 6~7개 사단 병력 이상, 수만 명의 병력 사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합참에서 작전부장과 작전본부장을 지낸 사람으로 이런 걸 모를 리 없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은 신분증 확인을 거쳐 국회 출입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본관과 마당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히려 280명의 군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병력 철수 지시에 따라 군은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철수했습니다. 국회를 문 닫으려 한 것입니까? 아니면 폭동을 계획하길 했습니까? 최근 야당의 탄핵소추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하였습니다.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 아닙니까? 탄핵소추 이후의 상황을 보아도 그 오랜 세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부하는 정치인들이 맞나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께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되고,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시간 계엄을 말입니다.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의 독재에 국회의원들이 저항하고 민주화 투쟁을 했다면, 세계 어느 나라 헌정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국회 독재의 패악에 대해, 헌법 수호 책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되고, 그걸 집행한다고 수천 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하여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칼자루를 쥐면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망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확신이 들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치는 형식적 법치, 꼼수 부리는 법치가 아닙니다. 이런 법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는 법치입니다. 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 일단 만들어진 법은 다수결의 지배가 아니라, 소수자 보호와 개인 권익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도 자신들이 주류가 아닐 때는 이러한 법치주의의 보호에 기대왔지만,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는 실질적 법치보다 다수결의 민주가 우선하며, 법치국가적 통제보다 민주적 통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이런 무법적 패악을 제대로 겪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재작년 여름 텔레그램 계정을 해킹당했다. 꽤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한 지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해 왔길래 별 생각 없이 대응했는데 며칠 뒤 내 계정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이 갔다. 지인들이 전화와 카카오톡 등으로 알려와 해킹 사실을 알았고 급히 내 계정 이미지에 해킹 표시를 했다. 지문 등 잠금장치를 강화하고 한동안 쓰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텔레그램 가입이 늘어서인지 텔레그램을 사칭한 문자가 자주 온다. 계정에 보안 위험이 있다거나 탈퇴 예정이라는 등 다양한 이유를 들며 홈페이지에 접속하라고 인터넷주소를 보내온다. 텔레그램(telegram) 앞뒤로 무슨 의미인지 모를 알파벳이 더해진다. 보이스피싱 사이트다. 별 생각 없이 눌러서 접속하면 모든 금융정보가 그대로 털릴 것이다. 범죄자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발표하면 이를 이용해 다시 다양한 사기 수법을 선보인다. 정부도 이 사실을 알 텐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경고문구가 있지만 그때그때 경고나 알림 등도 보내면 좋겠다.

2021~2023년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약 1만 800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법원행정처가 2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으로는 공공기관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전날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과징금 2억 7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편의를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 간에 상호 접속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통신 통로인 ‘포트’를 개방해 운영했다. 이 틈을 노려 해커가 침입해 자필 진술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자료가 포함된 1014기가바이트(GB) 분량의 데이터가 유출됐다. 이 중 경찰 수사에서 복원된 4.7GB 파일을 분석한 결과, 해당 데이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1만 7998명의 개인정보가 담겼다. 복원된 규모가 전체 유출량의 0.4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250배 이상 더 많을 수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지적했다. 법원행정처에 부과된 과징금은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기 전 기준이다. 개정 이후를 포함하면 공공기관 최대 과징금은 135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지난해 9월 부과된 4억 8000만원이다.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유출 경위나 위반하게 된 목적 등을 봤을 때 중과실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흥업소 이용자의 미성년자 성매매 등을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빼앗은 총책과 조직원 일당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이경석 부장검사)는 유흥업소 고객들을 조직적으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총책 등 조직원 6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활동,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총책 등 주요 가담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조직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범죄조직을 꾸려 유흥업소에 위장 취업하거나 해킹 등의 수법으로 고객정보를 빼돌린 뒤 유흥업소 이용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 등을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해 2억 90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갈취한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유흥업소 주변에서 벌어지는 조직적 범죄의 실체를 밝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자사 홈페이지 해킹 공격으로 인해 고객 9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6일 밝혔다. 유출이 추정되는 정보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아이디, 이메일 등 7개 항목이다. GS리테일은 해킹 수법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한 ID와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대입해 로그인한 후 개인 정보를 훔치는 ‘크리덴셜 스터핑’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정보 유출을 인지한 후 해킹을 시도하는 IP(인터넷 규약)를 차단하고 고객 계정에 로그인할 수 없도록 잠금 처리했다. 개인정보가 보이는 페이지는 확인할 수 없도록 임시 폐쇄 조치했다. GS리테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으며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파악 중이다. GS리테일은 피해 고객에게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비밀번호를 바꿔 달라고 알렸다. GS리테일 측은 “앞으로 시스템 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자사 홈페이지 해킹 공격으로 인해 고객 9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6일 밝혔다. 유출이 추정되는 정보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아이디, 이메일 등 7개 항목이다. GS리테일은 해킹 수법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한 ID와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대입해 로그인한 후 개인 정보를 훔치는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정보 유출을 인지한 후 해킹을 시도하는 IP(인터넷 규약)를 차단하고 고객 계정에 로그인할 수 없도록 잠금 처리했다. 개인정보가 보이는 페이지는 확인할 수 없도록 임시 폐쇄 조치를 했다. GS리테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으며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파악 중이다. GS리테일은 피해 고객에게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비밀번호를 바꿔 달라고 알렸다. GS리테일 측은 “이번 건으로 불편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고객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시스템 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주요 이동통신사의 네트워크가 뚫리면서 해커 집단이 100만 명이 넘는 사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한 사실이 확인됐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3대 통신사를 비롯해 네트워크 9곳의 시스템이 해커의 침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앞으로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해킹 피해를 본 기업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커들은 미국의 보안업체인 포티넷의 통신 장비나 네트워크 업체 시스코 시스템즈의 중계 장치(라우터) 등 인프라의 취약점을 노려 통신망에 침투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본적인 보안장치인 다단계 인증 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관리 계정을 탈취함으로써, 10만개 넘는 라우터의 접속 권한을 얻어낸 사례도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커 그룹은 100만 명이 넘는 사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했고, 이 중에는 정부 고위자의 통화내용도 포함됐다. 미 당국은 이번 해킹 피해가 중국 정부와 연관된 해커 그룹은 ‘솔트 타이푼’(Salt Typhoon)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솔트 타이푼’이 버라이즌, AT&T, T모바일 등 3대 통신사와 차터 커뮤니케이션, 콘솔리데이티드 커뮤니케이션, 윈드스트림 통신 네트워크 사의 시스템에도 침투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해커 그룹의 표적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캠프 관계자들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커 그룹은 미국 정부가 감시 중인 중국 요원들의 명단에도 접근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미 국토안보부에서 사이버보안 관련 최고위직을 지낸 브랜던 웨일스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미국의 컴퓨터 네트워크는 미래 전쟁의 핵심 전장”이라며 “미국이 힘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내부의 혼란을 겪도록 하는 것이 해커들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일은 기업의 업무상 기밀이나 개인정보 탈취 등에 집중하던 해커들이 이제는 미·중 파워게임의 최전선에 나서는 ‘군사 전력’으로 변모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 당국은 지난달 30일 중국이 후원하는 해킹 그룹이 제3업체 해킹을 통해 미국 재무부 일부 문서에 접근해 정보를 절취했다면서 해킹의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모든 형태의 사이버 공격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솔트 타이푼은 최소 2019년부터 활동하며 전 세계 통신사와 정부 기관을 표적으로 삼아온 해커 그룹이다. 솔트 타이푼은 어스 에스트리즈(Earth Estries), 페이머스스패로우(FamousSparrow), 고스트 엠퍼러(Ghost Emperor), UNC2286 등으로도 알려져 있다.

미국 주요 이동통신사의 네트워크가 뚫리면서 해커 집단이 100만 명이 넘는 사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한 사실이 확인됐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3대 통신사를 비롯해 네트워크 9곳의 시스템이 해커의 침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앞으로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해킹 피해를 본 기업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커들은 미국의 보안업체인 포티넷의 통신 장비나 네트워크 업체 시스코 시스템즈의 중계 장치(라우터) 등 인프라의 취약점을 노려 통신망에 침투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본적인 보안장치인 다단계 인증 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관리 계정을 탈취함으로써, 10만개 넘는 라우터의 접속 권한을 얻어낸 사례도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커 그룹은 100만 명이 넘는 사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했고, 이 중에는 정부 고위자의 통화내용도 포함됐다. 미 당국은 이번 해킹 피해가 중국 정부와 연관된 해커 그룹은 ‘솔트 타이푼’(Salt Typhoon)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솔트 타이푼’이 버라이즌, AT&T, T모바일 등 3대 통신사와 차터 커뮤니케이션, 콘솔리데이티드 커뮤니케이션, 윈드스트림 통신 네트워크 사의 시스템에도 침투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해커 그룹의 표적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캠프 관계자들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커 그룹은 미국 정부가 감시 중인 중국 요원들의 명단에도 접근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미 국토안보부에서 사이버보안 관련 최고위직을 지낸 브랜던 웨일스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미국의 컴퓨터 네트워크는 미래 전쟁의 핵심 전장”이라며 “미국이 힘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내부의 혼란을 겪도록 하는 것이 해커들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일은 기업의 업무상 기밀이나 개인정보 탈취 등에 집중하던 해커들이 이제는 미·중 파워게임의 최전선에 나서는 ‘군사 전력’으로 변모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 당국은 지난달 30일 중국이 후원하는 해킹 그룹이 제3업체 해킹을 통해 미국 재무부 일부 문서에 접근해 정보를 절취했다면서 해킹의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모든 형태의 사이버 공격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솔트 타이푼은 최소 2019년부터 활동하며 전 세계 통신사와 정부 기관을 표적으로 삼아온 해커 그룹이다. 솔트 타이푼은 어스 에스트리즈(Earth Estries), 페이머스스패로우(FamousSparrow), 고스트 엠퍼러(Ghost Emperor), UNC2286 등으로도 알려져 있다.

가수 JK김동욱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JK김동욱은 5일 인스타그램에 “지지율 40% 돌파!”라고 적고 태극기 이모티콘을 남겼다. 그러면서 “이건 하늘의 뜻이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염원”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을 ‘매우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31%, ‘지지하는 편’이라 답한 응답자가 9%였다.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는 56%, ‘지지하지 않는 편’은 4%로 나타났다. 다만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여론조사 설문지의 질문이 특정 응답을 얻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당 여론조사 설문지에 따르면 설문지에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언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의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선관위 선거 시스템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등의 질문이 있었다. 한편 JK김동욱은 앞서 지난 3일에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 공수처 후(WHO)?”라고 적고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 군 인력 등에 막혀 철수했다. 이날도 체포 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공수처는 6일까지 유효기간인 체포 영장의 재집행을 비롯해 체포 영장 연장,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JK김동욱은 평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자신의 보수적인 성향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사이버 범죄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기기 사용에 취약한 노년층은 사이버 범죄자들이 노리는 주요 대상이 되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런던대(UCL) 공학부 안전·범죄과학과, 행동과학·보건학과, 런던대(University of London) 범죄·사회 연구센터, 런던 퀸메리대 공중보건 연구소 공동 연구팀은 75세 이상의 성인은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 재정적 손실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다고 31일 밝혔다. 이 때문에 노년층의 사이버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미국공공과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플로스 원’ 12월 19일 자에 실렸다. 영국의 경우,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년 새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성인은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 범죄, 인터넷 기반 사기로 인해 400만 유로(약 61억 6000만원) 이상의 손실을 보았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은 1조 8111억원에 달해 2019년 2222억원에서 약 715%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 범죄는 특히 노년층에게는 노후 자금을 잃게 되면서 불안과 우울증 등 심리적인 부분은 물론 재정적인 피해도 발생해 심각한 문제가 된다. 연구팀은 16세 이상 영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3만 5069건의 인터뷰 응답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최근 1년 동안 사이버 범죄를 한 번 이상 경험했는지와 이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물었다. 그 결과, 75세 이상의 응답자는 사이버 범죄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고, 인터넷 및 모바일 사용이 많은 16~24세 응답자가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연령대가 높을수록 반복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금전적 손실 횟수와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적으로 보면 관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이버 범죄를 경험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도 사이버 범죄의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이끈 클라우디아 쿠퍼 런던 퀸메리대 교수는 “사이버 범죄의 위험은 젊은 층에서 더 높았지만, 노년층은 반복적 피해와 금전적 손실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라며 “사이버 범죄를 당한 노인들은 수치심, 당혹감, 비난과 불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쿠퍼 교수는 “노년층이 사이버 범죄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팬데믹에 원격진료 본격화고령화 추세 속 의료 접근성도 향상응급의료 취약지 비대면 진료 허용 과잉 진료·비급여 약 처방 등 지적민감한 개인 생체 데이터·정보 유출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불신 초래건강보험 적용 명확한 기준도 없어 헬스케어 기기 활용 신체 모니터링만성질환 관리·건강 상담 등 시너지바이오산업 혁신 새 패러다임 창출 최근 우리나라의 국민보건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고령층 퇴행성 질환자의 증가와 만성적인 의료 인력의 부족이 의료 서비스 전반의 질적 퇴보와 접근성 저하를 유발하고 있다. 문제는 당장 꺼내 들 수 있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점점 더 국가와 국민의 부담이 커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한 병상 부족과 병원 감염 위험은 우리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극명히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를 벗어나게 할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원격의료이다. 의료 서비스 효율화와 사각지대 해소, 나아가 바이오산업 혁신까지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격의료 확장을 둘러싼 몇 가지 장애 요소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접근성 격차는 계속해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전문 의료진과 의료 시설이 부족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 불균형은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더욱 심각해질 게 분명하다. 원격의료는 이런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 중이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환자와 의사가 연결되고, 스마트폰 같은 웨어러블 기기로 자신의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다. 특히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원격의료는 증세의 조기 진단과 악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적시에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선별해 병원의 과부하를 막는 데도 효과적이다. 한국에서 원격의료가 본격화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컸다. 무분별한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바이러스 전파와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2020년 2월 24일부터 3년여에 걸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는데 2만 56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 명을 대상으로 총 3661만 건의 진료가 성공적으로 실시됐다. 코로나19 관련 재택 치료 건수를 제외한 736만 건 중 초진은 136만 건(18.5%), 재진이 600만 건(81.5%)이었다. 전체 의료기관의 27.8%에 해당하는 2만 78개 병·의원이 참여했으며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93.6%를 차지했다. 진료 대상자 중에는 만 60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비중(39.2%)을 차지했다. 질환별로는 고혈압, 급성기관지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순으로 만성·경증질환을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시행 전 우려됐던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나 심각한 의료사고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된 이후인 2023년 6월 1일부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이 시범사업은 대면 진료라는 전제하에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됐다. 시행 초기인 6월과 7월에는 각각 15만 3339건, 13만 8287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이는 앞서 한시적 허용 기간보다 약 30% 감소한 수치이다. 시범사업에서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대상에 대해서만 초진을 허용하는 등의 제한을 두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해 12월부터는 대면 진료 경험자의 기준이 조정됐다. 질환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됐고,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거나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의료대란 사태로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올해 2월부터는 의료대란 사태 속에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됐다. 각급 의료기관 모두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진과 재진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전면 허용 이후 의원급보다는 상급종합병원의 비대면 진료가 월등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의료공백 사태 속에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환자 밀집도를 낮추는 효과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려 주지만,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민의 대면 진료 기회를 점점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오히려 오진 확률을 높이고 적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비대면 진료가 과잉 진료와 고위험 비급여 약 처방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0월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국내에 출시된 비만치료제 위고비이다.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우리나라에서도 관심과 호기심이 고조됐던 터라 본격적인 처방이 시작된 지 두 달밖에 안 돼 벌써부터 무분별한 오남용과 불법 유통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12월부터는 대면 진료 시에만 처방을 하는 방안이 제안됐고 정부 및 관련 전문가, 환자단체의 협의를 통해 처방이 꼭 필요한 환자들을 가려내는 비대면 진료모형의 검토가 추진되고 있다. 환자 본인의 신체 기록 등을 의료 시스템에 사전 입력하고, 주기적인 대면 진료와 점검 등 인증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처방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편 비대면 진료는 스마트워치와 혈압계, 혈당계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확대와 함께 점점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하는 중이다. 디지털 디바이스로 환자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실시간 분석할 수 있게 되며 단순 비대면 진료 중계 서비스를 넘어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확장돼 가고 있다. 이미 닥터나우, 굿닥 등 국내의 대표적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비대면 진료 외에 보험사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약 배달, 만성질환 관리, 건강 상담 등 새로운 수익 모델을 활발히 창출하고 있다. 또 다른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인 이센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의 신체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고려대병원과 함께 서울시 최초의 원격진료 실증 사업에 착수했다. 뇌질환 환자에게 부착한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통해 얻은 신체기능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처방, 의약품 전달이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에 부쩍 늘어나는 뇌졸중 환자의 경우 운동기능이 저하되거나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병 초기부터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퇴원 이후에는 담당 의료진과의 소통이 어렵고 거동도 불편해 병원 외래방문이 극히 제한되므로 병원 방문을 통한 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 사이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면 진료 공백기에 자가 문진과 규칙적인 식사·복약 여부, 처치 경과 확인과 처방약 변경, 출혈이나 합병증 유무의 점검, 보행 분석과 균형 평가 등이 이뤄진다면 환자, 보호자, 의료진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 맞춤 진료 등 치료 효과 기대 높아 특히 신체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이 가정에서 제공된 IoT 기기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보행 분석과 균형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면 원격 신체기능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혈압, 혈당, 통증 등의 자가 문진 데이터와 식사 및 복약 여부 등의 건강 정보를 수집하면, 비대면 진료에서 환자의 상태를 더욱 면밀히 파악할 수 있어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응급 상황을 예방하며 질병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데이터 기반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비대면 진료는 이렇게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 속에 대중화 속도와 성장 잠재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극복해야 할 걸림돌도 산적해 있다. 첫 번째 걸림돌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과 제도이다.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은 여전히 민간 기업의 혁신적인 원격의료 서비스 도입과 확장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의료계 일각의 반발도 큰 난관이다. 원격의료가 국내 의료시장을 대형병원과 기술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병원과 개원의들이 원격의료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염려가 크다.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문제도 중요한 과제이다. 원격의료는 환자의 민감한 생체 데이터와 의료정보를 다루는 만큼 해킹이나 정보유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가능성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보험 적용의 불확실성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현재 원격진료 비용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서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는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 서비스 확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제도 정비로 바이오 강국 기회 잡아야 원격의료는 단순히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원격의료는 바이오산업과 융합해 경제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제시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정보기술(IT) 강국인 한국은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고, 주도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보건 서비스의 공급자이자 책임자인 정부, 의료계, 산업계 그리고 수요자이자 선진적인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는 국민까지 모두가 협력해 체계적으로 원격의료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위기로 향하고 있는 우리 의료 시스템 전반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더불어 주력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동력을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 강국이라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윤인찬 KIST 바이오·메디컬융합연구본부장은 신경 인터페이스, 의료 및 진단 기기 등 의공학 분야 전문가로 KIST에서 18년간 의공학 분야 융합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KIST 바이오·메디컬융합연구본부장을 맡아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개인 맞춤의학 구현, 질병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첨단 의료기술 개발을 이끌고 있다. 윤인찬 KIST 바이오·메디컬융합연구본부장

정부가 가상자산 탈취, 해외 정보기술(IT) 인력의 일감 수주, 해킹 등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한 불법 외화벌이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26일 해외 외화벌이 활동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온 북한 IT 조직원 15명과 관련 기관 1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독자 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오는 30일 자정부터 시행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으로 오른 박흥룡, 윤정식, 리일진, 김경일, 강현철, 김철민, 리금형, 김류성, 황철, 안광일, 한일남, 승철범, 리영림, 박동현은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313총국에 소속되어 해외에 주재하면서 IT 외화벌이 활동을 해왔다. 군수공업부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생산과 연구 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지난 2016년 3월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으로 올라있다. 그 산하기관인 313총국은 북한 해외 IT 인력 다수를 파견하고 벌어들인 외화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고 군수 부문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관여하고 있다. 김철민은 미국과 캐나다 업체들에 위장 취업해 벌어들인 거액의 외화를 평양에 상납했고, 김류성은 몇 년간 미국 독자 제재를 위반해 지난 11일 미국 법원에 기소되기도 했다. 독자 제재 대상 기관으로 지정된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는 다수의 북한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해 북한 정권에 군수자금을 상납했다. 이곳 소속으로 해외에 주재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해온 신정호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가 지난 19일 낸 연례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전 세계 암호화폐 탈취 금액의 61%이자 역대 최대 금액인 약 13억달러를 빼돌린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사이버 생태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돼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앞서 유엔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사이버 탈취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비용의 약 40%를 충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북한 IT 인력들은 군수공업부 등 정권 산하기관 소속으로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파견돼 신분을 위장하고 전 세계 IT 기업에서 일감을 수주하고, 일부는 정보 탈취, 사이버 공격 등에도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교부는 “정부는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기관과 금융거래나 외환거래를 하려면 관련 법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세밑 사회 정의를 묻는 ‘한국형 히어로물’이 주목받고 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정의를 구현하는 작품들이 공감을 얻고 있는 것. 피해자가 공권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범죄에 직접 맞서는 ‘사적 제재’를 다룬 작품들도 강세를 보인다. 27일 종영하는 SBS ‘열혈사제2’는 대표적인 한국형 히어로 드라마다. 이 작품은 불타는 정의감으로 똘똘 뭉친 신부 김해일(김남길 분)이 부패한 검찰, 경찰 조직이 비호하는 대형 마약 카르텔에 맞서는 과정을 경쾌하게 그려 전 회차 두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했다. 김해일과 함께 악당을 물리치는 일명 ‘구담즈’에는 형사와 검사는 물론 편의점 월급 사장과 외국인 노동자도 있다. 수녀와 사제들도 결정적인 순간 등장해 힘을 합친다. 전편에 비해 코미디가 강조되면서 정의 구현에 대한 무게감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지만 주인공들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다니는 거대한 악의 무리를 소탕하는 장면은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지난 20일 방송된 11회에서 김해일이 구담즈와 함께 범인을 검거한 경찰들에게 “여러분들처럼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는 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하자 검사 박경선(이하늬 분)도 “요즘 같은 세상엔 사적 정의가 아니라 제대로 생겨 먹은 공적 정의가 진짜 필요하다”고 외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는 특수 능력이 있는 한 가족이 극악무도한 악당들을 처단하는 쿠팡플레이 ‘가족계획’이 인기다. 주인공 한영수(배두나 분)는 ‘브레인 해킹’이라는 기술을 통해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피해자가 당한 것과 똑같은 고통의 기억을 심는 방식으로 복수한다. 지난달 공개된 이 작품은 쿠팡플레이 시리즈 최고 흥행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김정민 크리에이터는 “사적 제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범죄자를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들이 악당을 물리치면서 점차 서로의 가족이 되는 과정을 그렸다”고 설명했다. 영화계에서도 2001년 발생한 홍제동 화재 참사 사건을 다룬 ‘소방관’이 예상 밖 흥행을 거두고 있다. 이 작품은 코로나19 사태와 주연 배우의 음주 운전으로 개봉이 4년이나 연기되는 악재를 겪었다. 하지만 손익분기점인 250만명을 돌파하며 올해 한국 영화 흥행 5위에 올랐다. 교훈적인 주제 때문에 호응이 적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20~30대 관객은 물론 자녀와 함께 본 부모들도 많았다. 이러한 드라마와 영화가 흥행하는 것은 비상계엄 시국과 맞물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평범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결국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힘은 소수의 권력자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에게서 나온다는 내용이 작품에 투영되면서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가상화폐 절취 규모가 올해 2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9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연계 해커들은 올해 가상화폐 플랫폼에서 47건 절취를 통해 총 13억 4000만 달러(약 1조 9400억원) 상당을 빼돌렸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 2022년 11억 달러, 2023년 6억 6050만 달러에 비해서도 크게 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해 전 세계 가상화폐 플랫폼 절취 피해액 22억 달러 중 60.9%가 북한 해커들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체이널리시스는 “북한의 가상화폐 공격이 점점 더 빈번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활용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뒷받침한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가상자산 절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3월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당국자 간 실무 협의에서는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이 신분을 위장해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받고, 해킹 등 악성 사이버 활동에 가담하는 실태가 다뤄졌다.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19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와 전직 영화배우 B씨(29·여)의 선고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에 같은 아파트 같은 동 이웃으로 살면서 서로 언니와 동생으로 부를 만큼 가까워졌다. 서로 일상을 공유할 정도로 친해지면서 B씨는 A씨가 이씨 등 유명인들과 알고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던 지난해 9월 B씨는 A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한 남성을 입막음하기 위해 그에게 1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알고, 자신 역시 A씨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B씨는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네넴띤’이라는 닉네임으로 협박범인 척 A씨에게 ‘너 앨범에 있던 거’, ‘연예인 사진’, ‘나라가 뒤집힐’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A씨에게 현금 1억원을 요구했고, A씨는 이씨에게 “익명의 해킹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으니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어냈다. 이때까지만 해도 A씨는 ‘네넴띤’이 B씨인 것을 알지 못했다. A씨는 이씨의 지인으로부터 3억원을 전달받은 뒤 B씨에게 직접 현금을 주겠다고 했으나, B씨는 한 남성을 대동하고 온 A씨를 보고 정체가 발각될 것을 염려해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았다.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1억원을 요구하며 이씨를 직접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B씨의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으로 인해 벌어진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곽 판사는 “A씨는 피해자에게 요구할 금액을 스스로 3억원으로 정했다”며 “A씨 주장대로 B씨가 공갈을 지시하거나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 판사는 B씨에 대해서는 “A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알게 된 사생활로 피해자를 협박한 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의 공갈 범죄를 방조하며 알게 된 사실로 (또 다른) 공갈 범죄에 나아갔다”고 판시했다. 곽 판사는 “협박 내용으로 비춰봤을 때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마약 수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또 다른 원인이 섞여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범행이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곽 판사는 “B씨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A씨는 (B씨의) 공갈 범죄 피해자이고, 그런 사정이 이씨에 대한 범행으로 이어진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2022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8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이 사건에 앞서 기소돼 지난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과거에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B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보안점검 당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최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국정원은 19일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부정선거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는 보도에 대해 “당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범위가 전체 IT 장비 6400대 중 317대(5%)에 국한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는 등 다수의 해킹 취약점을 발견해 선관위에 개선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선관위 보안 실태를 ‘가상 해킹’ 방식으로 점검했고, 10월에 선관위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언제든 해킹할 수 있는 상태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국정원도 당시 부정선거 의혹에는 거리를 뒀다. 백종욱 당시 국정원 3차장은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과거의 선거 결과 의혹과 결부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고 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윤 대통령 담화 이튿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가능한 나라인가’라는 질문에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1호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놓고 고심 중인 가운데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만큼은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간첩 양성법’이 될 수 있다는 경고마저 나온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및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국회의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 요청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이나 질병 등의 상황에도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하며 ▲국정감사뿐 아니라 중요 안건 심사와 청문회에도 출석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오는 21일까지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법조계에선 이 개정안을 두고 기업의 권한 침해를 넘어 국익까지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위산업이나 국가기술 기업 기밀까지 유출될 수 있어 헌법에 명시된 국가안전보장에 저촉된다고 본다”며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기업 영업비밀 유출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해당 법안은 소위 간첩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회 원격 출석을 가능하게 하면 해킹이나 각종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면서 “원격 출석을 법안으로 명시한다는 것은 공격받을 가능성을 스스로 높이는 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유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공개되는 회의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노출되는 것을 방어할 수단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영업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봤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영업 기밀은 일종의 무형자산인데 국회가 제출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지적했다.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분석도 있다. 신 교수는 “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직접적이고 막대한 반면 국회의 권한을 극대화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방위사업청은 17일 부산 대한항공에서 아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의 생산시설 완공 및 조립 생산 착수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대한항공,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MUAV 양산 진행현황과 생산시설 현장 확인, MUAV 체계개발 유공자 시상, 조립 착수 선언 및 첫 조립(구멍가공) 세레머니,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국내 최초의 전략급 무인항공기인 MUAV는 2008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연구·개발됐다. 이후 2022년 3월 적투용적합 판정 및 국방규격화 완료를 통해 개발 사업이 종료됐다. 방사청은 지난 1월 MUAV 양산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비행체 생산을 위한 원자재·부품 발주와 조립 시설 구축 등 양산사업을 준비해왔다. 이번 조립 생산 착수를 시작으로 비행체 소·중조립, 총조립, 지상 및 비행시험의 절차를 통해 2027년부터 공군에 차례로 인도될 예정이다. 우리 군이 운용할 MUAV는 길이 13m, 폭 26m에 미국의 MQ-9 ‘리퍼’보다 강력한 1200마력 터보프롭 엔진을 장착한다. 이 무인기는 고도 6~13㎞ 상공을 날며 100㎞ 밖 지점의 고해상도 영상이 촬영 가능해 날이 좋으면 평양까지 감시할 수 있는 수준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전투 게임으로 따지면 ‘맵핵’(지도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보이는 해킹 프로그램) 같은 장치인 셈이라 한국군의 ‘눈’으로서 자주국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사청은 “향후 개조 개발을 통해 해군, 해경 등 국내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글로벌 방산시장으로의 수출도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MUAV 조립 생산 착수는 향후 비행시험과 납품, 후속 군수지원 등 무기체계 전체 수명주기의 첫걸음으로써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MUAV의 적기 전력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곤 방사청 첨단기술사업단장은 “MUAV 조립 생산 착수는 아군의 감시·정찰 능력 향상과 무인항공기 국내 개발 및 생산 체계 확립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MUAV가 성공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간 협력을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이 중국이 배후로 거론된 미국 기반 시설 해킹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한층 파고가 높아진 미중 무역전쟁에서 대중국 제재 수위가 더 높아지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왈츠 지명자는 15일(현지시간) CBS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 통신회사 최소 8곳을 해킹해 고위 당국자, 정치인의 통신 기록에 접근했다는 당국 발표와 관련해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훨씬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는 공격을 가하고 계속 우리 데이터를 훔치며 감시하는 민간·국가 행위자에게 더 비싼 비용과 대가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가 언급한 ‘더 비싼 비용과 대가’는 더욱 강력한 대중 제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중국이 배후인 해킹 그룹 ‘볼트 타이푼’의 침투를 언급하면서 “우리 인프라, 수도 시스템, 전력망, 심지어 항구에 사이버 폭탄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심각하다”며 “트럼프 당선인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한 제재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할 일에 대해 앞서가진 않겠다”면서도 “사이버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우리 원칙을 살펴보며,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과해 이를 중단토록 하는 게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라고 했다. 미 정보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새 중국은 주요 정치인은 물론 미국 기반 시설에도 광범위한 침투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캠페인 중이던 지난 10월엔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와 러닝메이트 JD 밴스 부통령 후보의 휴대전화 해킹 시도가 보고됐고, 올해 1월 미 연방수사국(FBI)은 의회에서 “볼트 타이푼이라는 중국 해킹 그룹을 차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