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관인들은 투표함을 확인해 주십시오.” 10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 굳은 표정의 참관인들이 투표함을 확인하자 투표함이 잠겼고 투표 관리관과 참관인들의 서명이 적힌 특수봉인지가 부착됐다. 뜯어내면 ‘OPEN VOID’(개봉 무효) 문구가 나타나 훼손됐음을 알려 주는 봉인지로 이는 투표함이 중간에 열려 조작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용도로 쓰인다. 투표용지를 수작업으로 정리한 후 투표지분류기에 넣자 분당 최대 350장의 속도로 용지가 후보자별로 분류됐다. 후보자의 번호에 찍었든, 이름에 찍었든, 기표란에 제대로 찍었든 같은 사람에게 찍었으면 같은 표로 분류하는 장치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해당 후보에 찍은 게 명확하면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심사·집계부로 넘어간 투표지는 수검표 작업을 거쳐 계수기에 한 번 더 투입돼 100장씩 묶였음을 확인했다. 수검표 작업은 지난해 총선 당시 ‘기계로만 하면 믿을 수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돼 30년 만에 부활했고 이번 대선에도 실시된다. 투표지분류기를 통해 분류된 선거용지가 맞게 분류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만약 일련의 절차에서 원인 미상의 오류가 발생하면 개표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이날 선관위가 선보인 투개표 절차 시연회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청사에 침입해 서버 사진을 찍는 등 부정선거론에 시달린 선관위가 사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였다. 과거부터 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은 끊이지 않았는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맞물려 역대 가장 크게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 대비해 부정선거 대응팀도 신설했다. 다만 이날 행사는 대선 이후 불거질 사태의 전초전을 보여 주는 자리이기도 했다. 현장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나타난 박주현·윤용진 변호사가 “폐쇄회로(CC)TV 영상은 조작이 가능하다”, “왜 흔적이 남지 않는 봉인지를 쓰느냐”, “사전투표 용지에 바코드 번호가 없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다” 등의 발언으로 선관위 관계자들의 진땀을 빼게 했다. 선관위 측은 “부정선거 가능성은 0%”라고 했지만, 박 변호사는 “부정선거 100% 이뤄진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고성이 오가 시연 절차가 지연되기도 했다. 선관위는 ‘투표함을 계속 써야 하기 때문에 흔적이 안 남는 비잔류형 봉인지를 쓴다’, ‘외부 접근이 불가능해 해킹은 있을 수 없다’, ‘인가된 단말기와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어 비인가단말기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해당 의혹은 모두 부정선거론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선관위는 준비한 발표 자료에 빨간색 글씨로 강조하는 등 부정선거 의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관위는 기계에 의해 투표용지가 절단되거나 지난해 총선 당시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 특히 논란이 일었던 부분까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선관위 측은 “일부 지엽적 실수에 의해 나타난 것이지 일부러 조작한 게 아니다”라며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없기를 바라며 위원회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의 한 대학 신입생 단체 채팅방에 음란물이 수십건 올라와 학교 측이 조사에 나섰다. 7일 대학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5시 이 대학 A학부 신입생 단체 카톡방에 음란물 40개가량이 연달아 올라왔다. 당시 채팅방에는 280여명이 있었다. 일부 음란물은 일반 여성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음란물을 올린 신입생 B씨는 ‘직접 촬영이 많다. 보고 싶은 사람 개인 톡하라’는 메시지까지 남겼다. 이 일이 알려지자 학생회 회장단은 즉시 단체 채팅방을 폐쇄하고 2차 가공과 유포를 엄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학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대학 측은 B씨를 조사한 후 휴대전화가 해킹된 상황 등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B씨는 한 달 전쯤 자신의 노트북이 없어졌는데, 누군가 해당 노트북을 통해 음란물을 올린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교내에서 노트북을 도난당했다고 지난달 초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난 사실과 음란물 유포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는 4일 대규모 인원이 밀집해 통신 트래픽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이동통신사와 협력해 헌법재판소 주변 통신 소통을 지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합동으로 현장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화문·안국역 주변 등에 이동기지국 15대와 간이기지국 38국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필요시엔 즉시 현장에서 조치할 계획이다.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는 헌재와 주변 광화문 일대에는 10만명 이상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선고 전·후 통신 지연·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과기정통부는 통신·디지털서비스 장애 상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이동기지국 등 현장에 배치된 통신시설 보호에는 경찰청과 협력한다. 현장 인력 및 일반 시민 안전을 위해 기지국 주변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거나 경찰 순찰을 강화한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민 이용률이 높은 주요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는 카카오톡, 네이버 카페, 뉴스 검색 등 주요 서비스에 대해 트래픽 가용량을 평상시보다 3~10배 확보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해킹 및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DDoS) 등 사이버 침해 대비 집중 모니터링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상황반장)은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더라도 국민이 통신·디지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메신저에서 기밀을 논의하다 파장을 일으킨 이른바 ‘시그널 게이트’의 주인공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평소 업무 처리에 민간 이메일인 구글의 ‘지메일’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FP통신은 “지메일 사용이 드러나면서 왈츠 보좌관에 대한 경질론이 거세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일(현지시간) 왈츠 보좌관 등 국가안보회의(NSC) 구성원들이 업무 관련 메일을 자신의 지메일 계정을 이용해 받았다고 보도했다. 왈츠의 한 고위 참모는 다른 정부 기관의 인사들과 분쟁 상황의 민감한 군사적 위치나 무기 시스템과 관련한 고도의 기술적 논의를 할 때 지메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왈츠 보좌관도 자신의 일정표를 비롯한 업무 관련 문서들을 자신의 지메일 계정에 보냈고 회의 일정 등을 잡을 때 이를 ‘복사해 붙여넣기’ 하는 식으로 시그널 메신저에 보내곤 한 것으로 알려졌다. WP는 민간 이메일 서비스는 암호화 수준에서 해킹 등의 위협에 더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밀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국 정보기관이 국가안보보좌관과 같은 정부 고위 인사의 일정이나 소통 등에 큰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브라이언 휴스 NSC 대변인은 “왈츠 보좌관은 공개된 계정으로 기밀 정보를 보낸 적도 없고 보내지도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메일을 통해서는 기존 연락처로부터 이메일과 일정 초대만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메신저 시그널 대화방에 언론인을 초대해 예멘 반군 후티에 대한 공습을 논의한 데 이어 보안이 허술한 민간 이메일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왈츠 보좌관이 안보 직무를 맡기에 부적합하다는 비난이 더욱 거세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그널 게이트를 ‘마녀사냥’이라고 규정하며 왈츠 보좌관을 두둔했지만 막후에서는 크게 분노하며 경질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정보기술(IT) 근로자를 활용한 사이버 위협 활동이 미국을 넘어 유럽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글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GTIG)이 2일 구글 클라우드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북한 IT 인력에 대한 단속과 적발 사례가 증가하면서 북한 IT 인력의 활동 범위와 규모가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구글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은 구글 내에서 사이버 보안과 위협 분석을 전문으로 다루는 팀이다. 이들의 조사에 따르면 일자리를 얻기 위해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미국, 베트남 등 다양한 국적으로 위장했으며, 실제 인물과 가상 인물의 정보를 조합해 신분을 속이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에서 활동하는 북한 IT 인력은 텔레그램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되었으며, 임금은 자금의 출처와 목적지를 감추기 위해 암호화폐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실제 한 근로자는 12개 이상의 위조 신분을 사용해 유럽과 미국 전역에서 활동했으며, 특히 유럽 내 여러 조직, 그 중에서도 방위 산업과 정부 기관에 적극적으로 취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근로자는 조작된 추천서를 제공하고 채용 담당자와 친분을 쌓으며 추가 신분을 활용하는 패턴을 활용했다. 제이미 콜리어 GTIG 유럽 지역 수석 고문은 “북한은 지난 10년 간 SWIFT 공격(금융 기관이나 은행의 내부 시스템 해킹), 랜섬웨어, 암호화폐 탈취, 공급망 공격 등 다양한 사이버 공격을 자행해 왔다”면서 “이러한 끊임없는 진화는 사이버 공격을 통해 정권에 자금을 조달하려는 북한의 오랜 노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전 세계로 활동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높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도 이미 예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한 테크회사가 운영하는 기업들이 최근 해고된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채용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로이터통신은 워싱턴DC에 본사를 둔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 애널리스트 맥스 레서가 “채용 광고를 올린 일부 기업은 전직 공무원들과 인공지능(AI) 연구원들을 겨냥한 가짜 컨설팅·헤드헌팅 회사들”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로이터가 채용 광고를 낸 4개 회사를 살펴보니 공개된 정보는 거의 없었다. 이들은 같은 웹사이트를 공유하거나 같은 서버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 회사를 본격적으로 추적해 보니 전화 응답을 받지 않았고 주소도 가짜인 사례가 많았다. 이메일 질의에도 답이 없었고 채용 목록도 사라졌다. 레서 애널리스트는 “과거 중국 정보 작전에서 흔히 사용된 기법”이라며 “최근 대량 해고된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재정적 취약성을 악용하려 했기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이들이 중국 정부와 연관이 있는지, 전직 연방정부 직원을 채용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DC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은 캠페인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체에 대해 알지 못한다. 중국은 개인정보의 보안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 연방수사국(FBI) 대변인은 “중국 정보 요원들이 싱크탱크와 학술 기관, 채용 회사 직원으로 자신을 위장해 전·현직 공무원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中, CIA 동선 꿰고있다” 치열한 미중 ‘첩보전쟁’이처럼 워싱턴은 자국 내 중국의 스파이 의심 활동을 대거 공개하며 베이징을 맹비난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중국을 염탐할 스파이를 공개적으로 선발해 상대국의 반발을 산다. 지난해 10월 미 중앙정보국(CIA)은 주요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CIA와 안전하게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한글과 만다린(중국 표준어), 페르시아어로 된 2분짜리 동영상을 게재했다. 자신들의 정치 체제에 불만이 많은 북한과 중국, 이란 고위층에 ‘CIA의 스파이가 되라’는 권유다. CIA에 연락할 때 이름과 직위, 연락처, 현재 위치한 도시, CIA가 관심 가질만한 정보를 포함하라고 주문했다. 정보원에 선발되면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에 따라 상당한 액수의 보상을 받게 된다. 정보원이 원하면 향후 미국으로 귀화하거나 망명을 원할 때 CIA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미국은 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원하는 정보를 마음대로 빼낼 수 있었다. CIA는 인민해방군 장교들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이들의 자녀가 미 명문대인 아이비리그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베이징 핵심 기밀을 무제한에 가깝게 입수했다. 중국 정부는 2011년쯤에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그제서야 최고지도부는 공산당 내 부정부패가 만연하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했다. CIA 중국 정보원 수십명이 체포됐고 일부는 사형에 처해졌다. 이후 중국 내 미국 첩보망이 대부분 사라졌고 아직도 복원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미국에 대한 반격을 준비했다. 2012년 미 정부는 전·현직 공무원 2150만명과 배우자의 건강, 거주, 고용, 지문 및 재정 관련 정보를 해킹당했다. 중국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2020년 12월 미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전직 고위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2013년쯤부터 중국이 방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CIA 요원들의 동선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CIA 직원이 유럽이나 아프리카 특정 국가의 여권 심사대를 통과하면 신기하게도 중국 정보당국의 원격 감시망이 즉시 가동됐다. 중국의 활동은 CIA의 첨단 기술로도 겨우 감지할 만큼 은밀하게 이뤄졌지만, 때로는 일부러 감시 사실을 알리려는 듯 대놓고 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우리가 다 보고 있으니 이번 임무는 포기하고 돌아가라’고 신호를 보낸 것이다. CIA는 아프리카에서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국인을 포섭했는데, 베이징은 이를 알면서도 일체 내색하지 않았다. 중국인 첩보원을 역이용해 CIA 내부를 들여다 보려는 의도였다. 워싱턴 조야는 중국의 ‘스파이 위협’에 대단히 격분해 있다. 그러나 미국은 2013년 전직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미 국가안보국(NSA)이 전 세계를 상대로 도청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실이 발각돼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다. 미국은 첩보 활동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국가다. 국제사회에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중국의 첩보 활동만 나쁘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며 공개적으로 중국 정보원을 모집하는 태도는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에 대한 미군의 공습 계획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실수로 언론인에게 노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매체 애틀랜틱의 제프리 골드버그 편집장은 24일(현지시간) 민간 메시지 앱인 ‘시그널’에 트럼프 행정부 고위직이 있는 단체방에 우연히 초대됐고 그 안에서 후티 공습 계획을 논의하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골드버그는 “전 세계는 3월 15일 오후 2시 미군이 예멘 전역의 후티 목표물을 공격했다는 것을 알았으나 나는 첫 번째 폭탄이 터지기 2시간 전에 이를 알았다”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오전 11시 44분 전쟁 계획을 (대화방에) 올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후티 피시(PC) 소규모 그룹’이란 이 대화방에는 헤그세스 장관 외에도 JD 밴스 부통령과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장,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 고위 인사 18명이 참여했다고 알려졌다. 지난 11일 골드버그는 왈츠 보좌관에게서 시그널 친구 초대를 받아 이 앱에 가입했고 이틀 뒤 대화방에 초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프로필명을 이름의 이니셜(첫 글자)인 ‘JG’로 표시했다고 했는데, 국가 안보 회의에 종종 참석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착각했을 수 있다고 뉴욕포스트가 지적했다. 그는 예멘 공습 전 이틀 동안 이 당국자들의 대화를 볼 수 있었다면서 “예멘 공습 작전의 세부 사항과 목표, 미국이 배치하는 무기, 공격 순서에 대한 정보를 헤그세스 장관이 적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헤그세스 장관이 명시한 오후 1시 45분에서 10분이 지난 55분쯤 예멘 수도 사나와 주변 지역 건물들에 초기 공습이 가해졌고 이후 며칠 동안 후티에 대한 공습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애틀랜틱이 입수한 대화방의 스크린 캡처를 보면 미군의 후티 공습 뒤 왈츠 보좌관은 주먹과 성조기, 불꽃 모양 이모티콘을 올렸다. 그러자 엠에이알(MAR)이라는 대화명을 쓰는 인물이 “훌륭하다. 피트 그리고 당신의 팀”이라고 응답했다. 골드버그 편집장은 엠에이알이란 인물을 루비오 장관, 피트를 헤그세스 장관으로 추정하면서 처음에는 이 대화방 내용이 진짜인지 의심했으나 실제로 공습이 이뤄지는 것을 보고 진짜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백악관도 이날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브라이언 휴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현재 보도된 메시지는 진짜로 보이며 우리는 이 대화방에 실수로 다른 사람이 추가된 경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화방은 고위 인사들이 깊이 있고 신중한 정책 조율에 나선 것을 보여준다”며 “후티 작전의 지속적인 성공은 병력 또는 국가 안보 위협이 없었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현대차그룹의 대미 투자 발표 행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애틀랜틱에 대해 “곧 망할 잡지”, “잡지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도 단체 대화방에 군사 기밀을 공유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이날 하와이로 출장을 가면서 기자들에게 “아무도 공격 계획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지 않았다”면서 “그것이 내가 말할 수 있는 전부”라고 했다. 군사 기밀 유출에 언론의 비판이 쏟아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사건이 실수로 언론에 관련 정보가 공유된 것뿐만 아니라 고도로 민감한 정보를 민간 메신저를 통해 논의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국방부 관계자들도 전쟁 계획을 시그널과 같은 민간 메신저 앱에서 논의한 것 자체가 방첩법 위반일 수 있다고 전했다. 시그널은 다른 메신저 앱보다 보안성이 뛰어나지만, 해킹당할 우려에서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따라서 이런 기밀 정보는 백악관 내에서 이뤄지거나 일급 기밀 정보를 위해 설계된 안전한 정부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민주당에서는 기밀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정부 직원이 이렇게 민감한 군사 작전에 대한 정보를 유출했다면 조사를 받고 확실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상원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잭 리드(민주·로드아일랜드) 의원은 “지금까지 목격한 보안 사고 중 심각한 사례 중 하나”라면서 “미국 장병의 생명이 걸린 군사 작전은 최대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고 안전한 통신 채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준 부주의는 놀라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연방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패트 라이언(민주·뉴욕) 의원은 “공화당이 당장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내가 직접 열겠다”고 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에 대한 미군의 공습 계획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실수로 언론인에게 노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매체 애틀랜틱의 제프리 골드버그 편집장은 24일(현지시간) 자신이 민간 메시지 앱인 ‘시그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사용하는 단체 대화방에 우연히 초대됐고 그 안에서 후티 공습 계획이 사전 논의됐다고 밝혔다. 골드버그는 “전 세계는 3월 15일 오후 2시 미군이 예멘 전역의 후티 목표물을 공격했다는 것을 알았으나 나는 첫 번째 폭탄이 터지기 2시간 전에 이를 알았다”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오전 11시 44분 전쟁 계획을 (대화방에) 올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후티 피시(PC) 소규모 그룹’이란 이 대화방에는 헤그세스 장관 외에도 JD 밴스 부통령과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장,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 고위 인사 18명이 참여했다고 알려졌다. 골드버그는 지난 11일 왈츠 보좌관으로부터 시그널에 친구 초대를 받아 이 앱에 가입했으며 이틀 뒤 이 대화방에 초대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프로필명을 이름의 이니셜(첫 글자)인 “JG”로 표시했다고 했는데, 이는 그를 왈츠 보좌관이나 그의 부하가 국가 안보 회의에 종종 참석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착각했음을 시사한다고 뉴욕포스트가 지적했다. 그는 예멘 공습 전 이틀 동안 이 당국자들의 대화를 볼 수 있었다면서 “예멘 공습 작전의 세부 사항과 목표, 미국이 배치하는 무기, 공격 순서에 대한 정보를 헤그세스 장관이 적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헤그세스 장관이 명시한 오후 1시 45분에서 10분이 지난 55분쯤 예멘 수도 사나와 주변 지역 건물들에 초기 공습이 가해졌고 이후 며칠 동안 후티에 대한 공습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애틀랜틱이 입수한 대화방의 스크린 캡처를 보면 미군의 후티 공습 뒤 왈츠 보좌관은 주먹과 성조기, 불꽃 모양 이모티콘을 올렸다. 그러자 엠에이알(MAR)이라는 대화명을 쓰는 인물이 “훌륭하다. 피트 그리고 당신의 팀”이라고 응답했다. 골드버그 편집장은 엠에이알이란 인물을 루비오 장관, 피트를 헤그세스 장관으로 추정하면서 처음에는 이 대화방 내용이 진짜인지 의심했으나 실제로 공습이 이뤄지는 것을 보고 진짜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백악관도 이날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브라이언 휴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현재 보도된 메시지는 진짜로 보이며 우리는 이 대화방에 실수로 다른 사람이 추가된 경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화방은 고위 인사들이 깊이 있고 신중한 정책 조율에 나선 것을 보여준다”며 “후티 작전의 지속적인 성공은 병력 또는 국가 안보 위협이 없었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현대차그룹의 대미 투자 발표 행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애틀랜틱에 대해 “곧 망할 잡지”, “잡지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도 단체 대화방에 군사 기밀을 공유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이날 하와이로 출장을 가면서 기자들에게 “아무도 공격 계획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지 않았다”면서 “그것이 내가 말할 수 있는 전부”라고 했다. 군사 기밀 유출에 언론의 비판이 쏟아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사건이 실수로 언론에 관련 정보가 공유된 것뿐만 아니라 고도로 민감한 정보를 민간 메신저를 통해 논의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국방부 관계자들도 전쟁 계획을 시그널과 같은 민간 메신저 앱에서 논의한 것 자체가 방첩법 위반일 수 있다고 전했다. 시그널은 다른 메신저 앱보다 보안성이 뛰어나지만, 해킹당할 우려에서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따라서 이런 기밀 정보는 백악관 내에서 이뤄지거나 일급 기밀 정보를 위해 설계된 안전한 정부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민주당에서는 기밀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정부 직원이 이렇게 민감한 군사 작전에 대한 정보를 유출했다면 조사를 받고 확실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상원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잭 리드(민주·로드아일랜드) 의원은 “지금까지 목격한 보안 사고 중 심각한 사례 중 하나”라면서 “미국 장병의 생명이 걸린 군사 작전은 최대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고 안전한 통신 채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준 부주의는 놀라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연방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패트 라이언(민주·뉴욕) 의원은 “공화당이 당장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내가 직접 열겠다”고 했다.

뉴진스님 콘셉트로 젊은 층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개그맨 윤성호가 뉴진스님의 일대기와 함께 과거 힘들었던 시기를 고백했다. 25일 KBS1 프로그램 ‘아침마당’에 윤성호가 출연해 자신이 뉴진스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배경을 밝혔다. 윤성호는 “과거 ‘코미디빅리그’에 출연할 당시 고정 코너에서 스님 역할로 출연했다. 당시 개그적인 요소를 위해 매주 법명을 바꿨다”라며 “그러다가 매일매일 나아가자는 뜻에서 일진(日進) 스님이라는 법명을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드라마였던 ‘더 글로리’가 유행하던 시기라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일진 스님에서 ‘진(進)’은 유지하고 ‘일(日)’만 새롭다는 뜻의 뉴(NEW)로 바꿔 뉴진(New進)스님이 됐다”고 밝혔다. “불교계에서 반응은 어땠냐”는 질문에 윤성호는 “처음에는 약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답했다. 윤성호는 “그런데 불교계에서 불자들이 감소하고 있어서 젊은 불교로 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나타났다”라며 “불교계가 젊은 불교로 나아갈 준비를 하면서 뉴진스님이 필요하다고 해 나를 잘 받아줬다. 실제 젊은 불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불편해했던 어른 스님들도 나를 포용해줬다”고 말했다. 윤성호는 뉴진스님으로 인기를 얻기 전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전했다. 윤성호는 “중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왔다. 중국에서 일을 하지 않고 지내다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코로나가 터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때 개인 방송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간 모아둔 돈을 모두 투자했다”라며 “편집자, PD를 구했다. 그때 도와준 친구들이 개그맨 조세호, 김경욱 등이었다. 처음엔 콘텐츠 반응이 좋았고, 광고 문의도 왔다”고 말했다. 윤성호는 “어느 날 새벽에 눈을 떠서 유튜브 채널을 봤는데 해킹당했다”라며 “하루아침에 온 재산과 열정을 투자했던 채널이 사라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윤성호는 “다른 친구들 유튜브는 다 잘되는데 나만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새벽 5시까지 잠을 못 잤다. 아침에 못 일어났다. 눈뜨기가 싫었다. 그때 안 좋은 생각까지도 했었다”고 전하며 힘들었던 시기를 고백했다. 한편 최근 윤성호는 뉴진스님이라는 활동명으로 승려 복장을 한 채 여러 행사, 클럽에서 디제잉을 하며 MZ 세대의 인기를 끌었다. 실제로 오랜 불교 신자였던 윤성호는 조계종에서 뉴진스님, 일진스님 등의 법명을 받았다.

빅히트 “원상회복 조치 등 실질 피해 방지”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수십억원대 주식 탈취 피해를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회사와 아티스트는 해당 범죄 행위를 인지한 즉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및 원상회복 조치 등 실질적인 피해를 방지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적인 조치와 별개로 아티스트 개인정보 및 기기 관련 정보 보안 강화 대책도 마련해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국이 지난해 1월 신병 교육을 받을 당시 해킹범이 정국 명의 계좌를 무단 개설해 정국이 보유한 하이브 주식 총 3만 3500주(약 83억원)를 이동시킨 후 이 중 500주(약 1억원)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국은 같은 해 3월 500주를 매수한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이 성립한 바 없고, 정국은 명의도용 피해를 당한 것에 불과하다”며 “제3자는 정국에게 해당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제3자에 대해 “해당 주식이 대주주 지분이라는 이야기만 듣고, 명의자 확인 절차 없이 거래를 진행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현재 정국의 주식 계좌를 탈취한 범인이 누구인지는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국은 2023년 12월 입대해 현재 육군 현역으로 복무 중이며 오는 6월 11일 전역을 앞두고 있다.

최근 북한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전 세계 3위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은 최근 몇 년 새 국제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해킹 등 사이버 공격, 정보기술(IT) 인력의 위장 취업 등 다양한 수법으로 정보를 탈취하거나 가상화폐로 수익을 얻어 대북제재로 막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는데, 그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코인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뉴스 포털 바이낸스뉴스는 가상화폐 관련 미디어 코이노미디어, 데이터업체 블록비츠 등을 인용해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현재 11억 4000만 달러(1조 6500억원)에 해당하는 1만 3562 비트코인(BTC)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19만 8109 BTC를 보유한 미국 정부와 6만 1245 BTC를 보유한 영국 정부에 이어 정부 단위로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도입한 엘살바도르(6117 BTC)나 국가적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부탄(1만 635 BTC) 보다도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라자루스는 북한 정찰총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세계 2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의 공급업체를 해킹해 이더리움 40만 1000개 등 14억 6000만달러(2조 1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탈취하기도 했습니다. 역대 암호화폐 탈취 사건 중 최대 규모로 꼽힙니다. 라자루스는 탈취한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바꾼 뒤 여러 경로를 거쳐 현금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해킹과 가상화폐 탈취 등의 행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더욱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서울에서 열린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 데이 미디어 브리핑’에서 루크 맥나마라 구글 위협인텔리전스그룹 맨디엍느 부수석 애널리스트는 “북한은 간첩 활동보다도 금전적 이득 혹은 갈취 목적의 공격이 두드러진다”며 “특히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거래소를 노리거나 가상자산 사용자, 혹은 대체불가능토큰(NFT) 프로젝트를 겨냥한 활동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특이하게도 가상자산 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며 “NFT나 브릿지 등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빠르게 이해하고 악용 방법을 알아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서 관찰된 적은 없지만 IT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며 “주 목적은 취직한 뒤 수입을 창출해 북한 정권에 송금하는 것이고, 일부는 해커조직과 관련된 경우도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러한 사이버 위협과 가상화폐 탈취가 곧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자금을 위한 외화벌이 수단이라고 보고 사이버 분야까지 제재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부터 브릿지, 가상화폐를 ‘세탁’하는 믹서 기업 등을 제재 대상으로 올려 가상화폐를 현금화하기 위한 자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추적,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엔 한미일 3국은 공동성명을 내고 “3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불법 수익 차단을 궁극적인 목표로, 민간업계 등을 대상으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를 예방하고 해당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3국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라자루스 등 북한과 연계된 지능형 지속공격(ATP) 단체들이 사이버 범죄를 통해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거래소나 가상자산 수탁업체, 개인 사용자를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역량 강화가 세계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23년 통일연구원의 ‘통일정책연구’에 실은 논문 ‘북한 사이버 공격 전략의 진화: 대북제재 회피를 위한 외화벌이 수단으로서 사이버 전략’을 통해 미국은 물론 한국 정부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심각하게 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우리 정부의 노력과 관계 없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협력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 국가의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함께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국제적 제재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제규범 확립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 8단체가 19일 한목소리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호소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송 남발 등 부작용으로 기업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데다 법안의 위헌 소지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 시한까지 법안 공포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경제 8단체 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상법 개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회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할 기회가 마련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안이 처리될 당시에는 경제 5단체가 나서 반대를 표했는데 이번에는 8단체로 늘어났다. 상법 개정을 반대하며 경제 8단체가 국회를 방문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제 8단체는 법안에서 ‘총주주의 이익 보호’,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 등 표현이 모호하며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핀셋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채권자, 협력업체 등 다른 이해관계자보다 주주 이익을 우선시해 헌법 119조의 ‘다양한 경제주체 간의 조화’ 원칙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경제계뿐 아니라 대다수 상법학자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던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제단체와 여당 등은 범위가 포괄적인 상법 개정 대신에 대상이 상장 기업으로 제한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제단체들은 또 “개정된 상법은 이사의 도전적인 투자 결정을 어렵게 하고 소송 남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보수적 경영에 몰두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에 대해서도 “수백만명의 주주가 안정적으로 동시 접속 가능한 전자주주총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부정확한 주주 자격 확인 및 대리투표, 해킹 등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회견을 주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부여해 기업이 새로운 법률 분쟁 속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면서 “최 대행도 상법 개정안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상법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미흡한 제도와 시스템은 개정 상법 공포 후 시행 전까지 1년 동안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TF 관계자는 전자주주총회 시스템 문제에 대해선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전자주총 시스템을 마련해 놓았다”면서 “그걸 고도화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1년이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총주주의 이익 보호’ 등 일부 표현이 모호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TF 측은 “민법 750조에서 언급한 고의, 과실처럼 일반 조항은 구체적으로 쓰지 않는다”면서 “반대를 위한 억지”라고 반박했다.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정부로 이송되면 최 대행은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한편 상법 개정 거부권 건의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해 여권의 반발을 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감원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 금감원이 의견을 내라 마라 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면서 “다음주든 언제든 한경협에 공개적인 열린 토론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유 의원은 “여당과 기업에서 상법 개정안이 가진 위험성과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국무위원도 아닌 분이 직까지 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무리한 입장 표명”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이 원장에 대해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전 세계 3위를 기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운영하는 바이낸스 뉴스와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아크햄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는 현재 11억 4000만 달러(약 1조 6500억원)에 해당하는 1만 3562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이 보유한 19만 8109 비트코인, 6만 1245 비트코인을 보유한 영국에 이어 전 세계 3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 북한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비트코인을 비축 통화로 지정한 엘살바도르와 풍부한 수력 발전 자원을 통해 비트코인을 채굴해 온 부탄보다 많다. 북한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지난달 세계 3위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를 해킹하면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당시 15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3일 미국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인용, 북한이 이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를 현금화하지는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라자루스 등을 동원해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해킹해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이를 현금으로 세탁한 뒤 핵무기 개발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킹으로 인해 90억원대 가상자산(암호화폐) 탈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알려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코인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가 시장에 고개를 숙였다.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17일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킹을 은폐하려는 생각이나 시도는 추호도 없었다”며 “시장 패닉 가능성을 우려해 공지가 늦었다”고 밝혔다. 앞서 위믹스 재단은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2월 28일 악의적인 외부 공격으로 약 865만 4860개의 위믹스 코인이 비정상 출금됐다”고 공지했다. 해킹 피해를 인지한 이후 4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는 뒤늦은 공지를 지적하며 위믹스 코인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향후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위믹스는 2022년 12월 유통량 허위 공시를 지적받아 이미 한 차례 상장폐지된 이후 재상장한 경험이 있다. 위믹스를 해킹한 신원 미상의 공격자는 2개월간의 준비 끝에 13차례에 걸쳐 위믹스 코인 865만 4860개를 탈취했다. 피해 규모는 당시 시세로 87억 50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해킹으로 각각 1000억원대와 400억원대 피해를 입은 오지스와 플레이댑에 이어 올해 위메이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추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위믹스는 100억원 규모의 시장 내 매수(바이백)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2000만개(약 188억원)를 연내 추가로 사들일 방침이다. 빗썸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만 해도 최고 1049원에 거래됐던 위믹스 코인은 해킹이 발생한 같은 달 28일 846원까지 가격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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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4 조 (회사의 의무)1.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2.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3.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4.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합니다.(1) 전기통신기본법 등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경우(2)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 5 조 (이용자의 의무)1.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등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3. 이용자는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서비스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4. 이용자는 회사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5.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회사는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불법 정보 유포 및 타인 비방 행위(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3)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4) 기타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정한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6조 (서비스 이용 시간)1.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웹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2. 회사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3.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4. 회사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PC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5. 회사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7조 (서비스 변경)1.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2.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8 조 (게시물의 관리)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3)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7)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9 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1. ‘TWIG24’ 내의 모든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2. ‘이용자’는 ‘이용자’가 서비스 화면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 또한 전항에 의거해 위 회원이 올바르게 게시한 게시물을 가공, 편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서비스’ 에 해당 게시물을 게재하는 ‘이용자’는 ‘회사’의 위와 같은 권리 행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3.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4.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 15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광고게재 및 광고주와의 거래)1. 회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투자기반의 일부는 광고게재를 통한 수익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노출되는 광고게재에 대해 동의합니다.2. 회사는 서비스 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본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이용자가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4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1 조 (서비스 이용제한)1.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다음과 같은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1) 타 이용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한 경우(2)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3)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4) 상용소프트웨어나 크랙파일을 올린 경우(5)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심의 규정에 어긋나는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6)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7) 저작권이 있는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저작권이 있는 음악파일을 게재한 경우(8) 다른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9) 정보통신설비 또는 정보 등의 파괴, 변경 기타 장애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10) 회사 기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1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삭제 등 시정요구가 있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12)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13)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2.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초기화, 이용계약 해지 등을 불량 이용자 처리규정에 따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2 조 (손해배상)1. 회사는 서비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3 조 (면책조항)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2. 회사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3.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4.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5. 회사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6.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7.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8.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9.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및 이용자와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10. 회사에서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4 조 (청소년보호)1. 모든 연령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돕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청소년보호정책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서비스 초기 화면 하단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재판권 및 준거법)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2.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시행일) 본 약관은 2025년 00월 00일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4월중 법인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참여 대상 법인, 거래 절차와 방법, 공시 등 세부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2분기부터 본격화되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앞두고 은행과 가상자산 업계에 철저한 내부통제와 자금세탁 방지도 당부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는 4월 중, 상장기업·전문투자자는 3분기를 목표로 (코인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세탁 우려가 점증하는 만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등을 반영해 법인 고객 확인 및 거래 모니터링 체계 등에 보완이 필요한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통해 2분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대학 등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를 허용하고, 하반기에는 전문투자자인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에도 가상자산 매매를 시범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 국세청･관세청, 지자체 등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매도 거래가 허용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거래소 측에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법인도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를 갖춰야 한다”며 “비영리법인이 수령 가능한 가상자산과 심의기구 운영, 전문 투자자의 매매 프로세스와 거래 공시 등과 관련해 최소한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또 “원활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킹 등 외부 위협에 대비해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 강화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당국 방침에 잘 협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은행연합회는 자금세탁방지 체계 보완을 위해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법인 시장참여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적인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참여 법인별 특성에 맞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가 10일 오전(현지시간) 거의 전 세계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접속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머스크는 이날 오후 1시 25분 자신의 엑스 계정에 “엑스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공격이 있었다”며 “우리는 매일 공격받지만, 이번에는 많은 자원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규모의 조직화한 집단 또는 국가가 관여해 있다”며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이후 약 3시간 만에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엑스 시스템을 다운시키려는 대규모 사이버공격이 있었다”며 “이 공격의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비롯했다”고 말했다. 다만 머스크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외교관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동하기 하루 전인 이날 우크라이나 정부 요원들이 그토록 대담하고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을 가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앨릭스 플리채스는 뉴욕포스트에 이렇게 언급하면서도 “이 문제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으로 누가 이익을 얻는가’다”면서 “우크라이나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이버해킹그룹 ‘어나니머스’와 같은 행위자들이 엑스를 공격할 동기가 있을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해킹 사건과 연결하거나 모함할 동기가 있는 주체는 러시아뿐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엑스 사이트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몇 분간 다운된 상태가 됐다가 복구됐다고 전했다. 인터넷 모니터링 사이트 ‘다운디텍터’는 이날 오전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인도, 호주, 아르헨티나,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엑스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다는 이용자들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날 오전 5시부터 6시 사이에 최대 2만여명이, 이어 오전 8시부터 낮 12시 사이에 최대 4만여명이 엑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알렸다. 일본에서는 오전 5~6시쯤 최대 7만여건, 오전 8∼12시쯤 최대 4만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머스크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멈추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자신의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가 제공하는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내가 스타링크를 끄면 우크라이나의 전선 전체가 붕괴할 것”이라고 썼다가 우크라이나 지지자들에게서 “스타링크를 끄겠다고 협박하느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지난 9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했다며 “내가 아무리 우크라이나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스타링크는 절대 단말기를 끄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머스크의 지지자들은 최근 테슬라 매장 앞 시위나 테슬라 차량 등에 대한 잇단 공격처럼 머스크를 반대하는 세력이 엑스를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지디자이너’라는 아이디를 쓰는 엑스 사용자는 “처음엔 정부효율부(DOGE)에 대한 항의 시위, 그다음엔 테슬라 매장들이 공격받았다. 이제 엑스가 다운된다. 이것은 엑스를 공격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썼고, 머스크도 이 글을 자신의 계정에 공유했다. 또 이날 오전 머스크는 간밤 시애틀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 차량 4대가 불탄 사건을 민주당 관련 단체의 방화라고 주장하는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것은 미친 짓”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지난 8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테슬라 시위의 배후에 민주당 활동가들과 거액 기부자들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에선 ‘트럼프 정부 2인자’로 정부효율부를 맡아 이끄는 머스크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테슬라 매장이나 차량을 대상으로 한 방화, 총격 등 다양한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연방정부 부처와 기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조직 축소와 공무원 대량 해고를 주도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 1월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공식 승인한 것이 계기가 됐다. 미국의 블랙록, 피델리티 등 세계적 자산 운용사들이 직접 뛰어들면서 기관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과 유럽 등에서도 가상자산의 주류 금융 상품 편입을 놓고 논의가 한창이다. 미국은 한술 더 떠 가상자산을 활용한 ‘달러 패권’ 강화 정책을 구상 중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첫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미국(달러)이 계속해서 세계의 지배적인 기축통화가 되도록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도록 미 달러 같은 법정화폐와 일정한 교환가치를 갖도록 설계한 가상자산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ETF를 통해 글로벌 자본을 유입하고 기축통화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원대한 구상이다. 우리도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지난 7일 당정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간담회를 열고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검토를 공식화했다. 금융위원회도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법적 규제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가상자산 자체가 다루기 어려운 투기성 상품이라는 점이다. 시장의 과도한 규제는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지만 규제가 미흡하면 곧바로 투기적 거래가 급증한다. 더욱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커서 투자 손실 우려가 높다. 해킹이나 피싱 사기도 부지기수다. 일부 가상코인들은 유동성 문제로 예기치 않은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미국 및 글로벌 시장을 참고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묘안을 도출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다. 가상자산 관련 핀테크와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도 필수적이다. 가상자산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화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취업준비생 박성배(27)씨는 지난달 말 “OO님이 꽃돼지 밥주기를 요청했어요”라는 이벤트 초대 메시지를 지인 수십명에게 받았다. 최근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가 진행한 행사인데 사용자가 이벤트용 가상계좌인 ‘꽃돼지 저금통’을 만들고, 새로운 참가자를 초대하면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일정 포인트를 초대한 사용자의 ‘저금통’에 넣어준다. 박씨는 “포인트 1만점을 채우면 현금 1만원을 인출할 수 있고 방식도 쉽다보니 ‘밥 한끼라도 사먹어야겠다’고 생각해 나도 여러명에게 초대장을 보냈다”고 했다. 이처럼 새로운 회원을 초대하거나 미션을 달성하면 할인 쿠폰 등을 주는 ‘앱테크’(애플리케이션+재테크) 디지털 품앗이가 늘고 있다. 가입자가 친구 초대를 통해 사이트 회원을 늘리도록 도우면 쿠폰이나 몇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주는 방식이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돼 입소문이 나면 업종을 가리지 않고 수백만명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다. 실제 토스의 ‘꽃돼지 저금통’ 이벤트에도 약 640만명이 몰렸다. 의류 쇼핑 플랫폼 ‘에이블리’가 24시간 안에 특정인원을 모으면 최대 70%의 할인 쿠폰 등을 주는 이벤트를 열자, 약 300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 라이트’나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도 ‘돈나무키우기’ 등도 친구를 초대하면 보상을 주는 행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오수지(29)씨는 “고물가에 월급도 크게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크게 힘들이지 않고 용돈을 벌 수 있는 이벤트 방식이라 좋다”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꼭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대가로 보상을 받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벤트 관련 정보가 과도하게 퍼지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 토스의 꽃돼지 저금통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최상진(32)씨는 “처음엔 수천원을 주길래 금방 1만원을 채울 줄 알았는데, 점점 보상액이 줄어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면서 “일종의 다단계 방식이라 내 정보가 다 새어 나간 기분”이라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벤트 참여 링크가 다른 해킹이나 스팸 주소와 섞이면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