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해역이 ‘클린존(청정지역)’으로 거듭난다.1일 경북도에 따르면 해양생태계의 보고인 독도 해양생태 보호와 실효적 지배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총 200억원을 투입, 독도해역을 클린존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일 경북도청에서 해양수산부, 울릉군, 한국어촌어항협회 등과 실무협의회를 갖고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해 독도해역 정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5억원을 들여 독도 주변 수심 100m 이내 1640㏊ 해역에 대한 해양쓰레기 수거를 검토하고 있다.

｜필리핀(세부) 박홍기 특파원｜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오후 아세안(ASEAN) 정상회의가 열리는 필리핀 세부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3국 정상회담을 갖고 ‘3국 외교부간 고위급 정책협의체’를 구축, 정례적으로 운영키로 합의했다. 첫 회의는 올해 안에 중국에서 개최된다. 고위급 정책협의체에서는 국제적인 범죄나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등 국제 및 지역 이슈와 정치·외교적 사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북핵이나 한·중·일 FTA 등 현안은 제외된다.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고위급 정책 협의체는 안건의 수준에 따라 장관·차관·차관보 등 다양한 고위급의 외교부간 협의 채널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한·중·일 정상들은 황사·해양쓰레기·독성 및 유해폐기물 등 환경 문제에 대한 협력 및 해결 방안을 위해 ‘3국 환경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3국 정상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1개항에 합의해 공동언론발표문을 냈다. 발표문에는 ▲2007년 ‘한·중·일 문화교류의 해’ 지정 ▲범죄 대책에 관한 3국간 협력 증진 ▲올해 빠른 시일 안에 3국간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 개시 등을 담았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 평화적 해결 원칙 아래 9·19 공동성명의 조기 이행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회담 과정에서 아베 총리가 북핵과 일본인 납치 문제의 동시 추진을 다시 제시하자 노 대통령이 “북핵과 납치는 별개”라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납치 문제도 순차적으로 풀릴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역내 경제통합의 한 축을 형성할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의 추진력을 키우기 위한 ‘EAFTA분야별·산업별 후속 연구’의 실시와 함께 ‘ASEAN+3 과학영재 센터’의 설립을 제안했다.hkpark@seoul.co.kr

인천시가 서울, 경기도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률이 동결되자 시의 협상능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인천시는 내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275억원을 기존대로 인천시 50.2%(138억원), 경기도 27%(74억 2000만원), 서울시 22.8%(62억 7000만원) 비율로 분담키로 했다. 인천시는 당초 용역 결과를 토대로 분담비율을 인천 34%, 경기 32.6%, 서울 22.1%, 정부 11.4%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었다. 인천앞바다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대부분이 한강수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인천시 중심의 분담비율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 경기도와 협상을 벌인 결과 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경기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분담비율이 동결됐다. 인천시의회 이은석 의원은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된 인천시의 분담률이 계속 유지되면 그만큼 피해가 인천시민 및 어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했다.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인천시가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공동부담하고 있는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비율을 재조정하고, 분담금을 3배 이상 늘릴 것을 요구하자 경기도와 서울시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발전연구원의 ‘인천앞바다 오염영향인자 조사 및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분담방안 연구용역’을 근거로 현재의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률(인천 50.2%, 경기 27%, 서울 22.8%)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수질오염원 따라 재산정해야”3개 시·도는 ‘인천 앞바다 및 한강수계 쓰레기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에 따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250억원에 달하는 쓰레기처리비용을 분담해 왔다. 인천시는 한강수계를 통해 인천 연안으로 유입되는 수질오염원이 정확하게 분석되지 않은 채 인천시의 분담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며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용역결과 인천시 34%, 경기도 32.5%, 서울시 22.1%, 중앙정부가 11.4%를 각각 부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수질 개선위해 2.4배는 올려야” 인천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 5년간 250억원이었던 쓰레기처리비용을 향후 5년간 869억원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6.35%에 불과한 인천앞바다 쓰레기수거율을 20%까지 높여 3등급으로 떨어진 수질을 2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앞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는 2002년 7908㎥에서 2003년 1만 5662㎥,2004년 1만 7330㎥,2005년 1만 9916㎥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경기도 “인천시의 용역결과 신뢰 못해” 경기도는 인천시가 서울시와 경기도의 동의없이 산하기관을 통해 독자적으로 용역을 수행한 만큼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며 인천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서울시 “평균 물가상승률 정도라면 수용” 경기도는 쓰레기 처리비용과 분담비율 동결을 주장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평균 물가상승률(연간 3.7%) 정도의 처리비용 인상은 받아들이겠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양쓰레기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처리해야 될 사안인 데다,2008년부터 정부가 해양쓰레기 투기관련 법을 시행할 예정이므로 이를 보고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경남 남해군은 섬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살려 깨끗한 바다 가꾸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로써 남해군은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환경분야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지난 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 연속 환경시범 자치단체로 선정됐으며 지난 98년에는 제1회 환경경영대상을 받았다. 이번 환경관리 평가에서는 어촌체험마을 조성과 어장 정화사업, 어업 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수거, 폐 스티로폼 감용, 유류 간이저장시설 개선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삼동면 지족·은점마을과 설천면 문항마을, 창선면 냉천마을 등을 어업체험마을로 조성,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은 물론 자연과 공생하는 어촌관광지의 모델로 개발했다. 남해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농업 신동용씨 29세의 신세대 영농인답게 자신의 포도농장 홈페이지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농가체험의 기회를 주고 있다. 중학교 때부터 4-H활동을 시작, 한국농업전문학교 과수과를 졸업한 2000년부터 바로 영농에 뛰어들었다. 이듬해 과수분야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됐으며 2003∼2004년 가평군 4-H 연합회장을 지냈다. 젊은 나이에도 꽃동네, 예수의 집, 등대마을 등을 찾아 자원봉사활동에 나서 노인과 어린이 목욕시키기, 밀린 빨래하기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농촌의 주역인 영농후계자 및 4-H회원 등과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해외 문화탐방 활동을 벌이는 등 농촌지도자로서 시야를 넓히기도 했다. 영농에 ‘블루오션’의 개념도 접목했다. 마이크로파 건조기를 구입, 전국에서 최초로 씨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웰빙식품 ‘킴밸얼리 건포도’를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또한 포도즙을 직접 생산, 부가가치 증대에도 힘쓰고 있다. 농한기에는 건조기를 활용, 강원도 정선군과 영월군에서 구입한 고추를 말려서 파는 등 과외소득을 올리고 있다.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장남으로, 집안일에 솔선하며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등 지역 봉사단체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수산 김영완씨 “모든 가정의 식탁에 제가 기른 깨끗한 굴이 오르는 날까지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김씨는 굴 양식을 하던 부친의 사망 직후 도시 이주를 심각하게 고려했다. 연로한 조부모와 어머니까지 부양해야 할 처지였던 김씨는 그러나 굴 양식으로 인생의 승부를 걸었다. 손이 많이 가는 굴 양식도 자동화해야만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김씨는 자동세척기, 자동채취기, 자동유압분리기 등을 도입해 굴양식 전 과정을 자동화했다. 그 결과 연 인원 4000명에 이르던 일손을 1500명으로 줄였다. 경비도 자연히 줄어 9000만원에 이르던 생산비가 2500만원까지 낮아졌다. 굴과 미더덕을 함께 생산하는 복합양식 추진으로 생굴 생산량이 2002년 120t에서 올해 240t까지 늘어났다. 미더덕도 10t을 생산했다. 전 과정이 기계화되면서 해양쓰레기로 변질되던 어장부산물의 인양처리도 30t에서 60t으로 늘렸다. 올해 8억원의 수익을 올린 김씨는 청년회 부회장과 청소년 선도 방범활동 등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국토대청결운동, 바다가꾸기운동 등에 35회나 참석했고, 매년 불우이웃돕기에 300만원씩을 내는 등 지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일꾼이다. 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어업인들이 해상에서 조업중 인양한 해양쓰레기를 항구로 가져올 경우 이를 구매하는 ‘해양쓰레기 수매제도’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40ℓ짜리 수거용 마대당 4000원을 지급한다. 쓰레기를 사주기로 한 것은 어선들이 t당 20만∼25만원에 달하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피하려고 쓰레기를 바다에 버려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해양부는 우선 내년도 수중폐기물 수거사업비(100억원) 가운데 10억원을 투입,부산과 전남,경남 등 남해안에서 동중국해로 출어하는 어선 등을 상대로시범 실시한뒤 전 해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주병철기자 bcjoo@

생명과 생산,생활의 공간이자 미래 세대의 보물 상자인 바다. 임해공단 위주의 산업화와 개발지상주의로 우리의 바다는 엄청난 상처를 입어 왔다. 남획,불법 어로,각종 허가 남발,갯벌 등 연안 난개발,쓰레기 투기 등으로 바다 환경생태계는 급속히 악화돼 왔다.주요한 단백질 공급원인 바다의지속가능한 생산력도 위협을 받고 있다.98년 7억8,153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던 수산물 교역은 올 상반기 수출 6억5,800만달러,수입 7억8,300만달러로 1억2,5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올해가 사상 처음으로 적자원년이 될 전망이다. 바다쓰레기가 연안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어족자원 고갈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국립수산진흥원 김평중 수산연구사는 “오폐수와 쓰레기가 먼바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연안에는 치명적”이라며 “육지에서 영양염류가 지나치게 유입되면 총질소와 총인의양을 높이고,용존산소량을 떨어뜨려 결국 바다가 썩게 된다”고 경고한다.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연안이나 섬지역에서쓰레기를 자체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문제와 주민들의 님비현상 등으로 해양폐기물을 전용으로 처리할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더욱이 염분을 함유한 해양쓰레기는 소각과정에서 다이옥신을배출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이 요구된다.해양수산부는 소각시설을 갖춘 쓰레기수거 전용선박을 내년부터 시험운영할 계획이다.해양폐기물 전용소각로도 개발중이다. 연안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바다로 흘러가는 하천수를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위주로 체크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COD는 부영양화 등을 유발하는 질소와 인을 점검하기 힘들기 때문에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와 환경호르몬 물질 등의 배출을 체크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하수처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아울러 어민들이 폐어망과 스티로폼 등을 스스로 수거할 경우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하고,반대로 쓰레기를 버렸을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와 어장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시민단체와 어업협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해안청소 네트워크가 잘 구성돼 있다.또 폐어구 실명제를 도입하고 폐어구 반납시에만 새 어구를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어선이 귀항하면 어구와 납추 등이 제대로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어민들은 맑은 물이 내려와야 어장이 산다면서 해마다 수㎞,수십㎞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며 나무를 심고 있다. 우리의 경우 우선 육상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인천앞바다의 오염이 심각한 것은한강을 통해 유입되는 서울·경기도의 쓰레기 때문이라는사실이 이를 잘 반증하고 있다.서울시와 인천시,경기도는 285억원을 갹출해 내년부터 2006년까지 인천앞바다 쓰레기수거에 나서기로 합의했으나 ‘사후 약방문’에 불과할 뿐이다.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경남 일대의 쓰레기가 바다로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낙동강 하구에 차단막 설치를 추진중이다. 해양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갯벌의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갯벌보전지구 지정을 활성화하고,갯벌매립이불가피할 경우 매립한 면적 만큼의 ‘대체갯벌’을 지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다를살려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이다. 인하대 해양학과 최중기교수는 “우선 편하다고 해서 바다에 버리는 쓰레기가,당장 돈이 된다고 남획하고 치어까지훑어대는 것이 결국 어민들의 삶을 옭아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의 힘도 중요하다. 해양 폐기물 투기 등으로 갈수록 악화되는 해양 환경 개선을 위해선 지역 주민이나 시민단체의 참여 등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오염 대상 구역이 워낙 넓어 당국의 단속 역시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이나 시민단체의 동참이나 협조없이 정부의 정책 집행 의지에만 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정부 역시 96년 해양수산부 창설을 계기로 종합적인 해양행정 체계를 구축하면서 시민들에 대한 교육·홍보를 주요 정책으로 채택했다. 아직까지 주민이나 시민단체의 협조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해양오염의 심각성 등과 관련한 주민 의식은 차츰 바뀌어가고 있다.이에 따라 그동안 주로 육상의 환경문제에만 매달려 온 시민·환경단체들도 해양환경 문제에 점차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내 주요 해양환경 관련 시민단체인 녹색연합과 연안보전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해 8월부터 매월 한차례씩 15개 해안지역을 대상으로 해양 폐기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연안 폐기물 투기실태 등을 조사하는 이 모니터링 결과는정부의 해양정책 수립시 자료로 활용된다.정책수립을 위한기초통계마저 크게 부족한 현실에 비춰 볼 때 시민단체의모니터링은 바다 살리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난 15일엔 국내에서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바다살리기 해안대청소의 날(국제 연안 정화의 날)’ 행사가 정부각 부처와 민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이 행사엔 1,600여명의 주민이 지역의 환경단체 등과 함께 참가해 전국 23개 연안지역의 바다 쓰레기를 치우는 역량을 과시하기도했다. 해양 전문가들은 해양 폐기물 투기 등의 감시업무는 시민환경단체가 주축이 돼 정부로부터는 예산의 일부와 행정지원을,전문가 집단으로부터는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민·관 협력형’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환경안전연구실 홍선욱(洪善旭) 연구원은 “내년 5월쯤 시민단체인 연안보존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형 해양환경 전문 관리기구가 발족할 예정”이라며 “이를 계기로 해양 폐기물 투기 등에 대한시민단체의 감시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별취재반전국팀=강석진 이정규 조승진 김학준 이천열 조한종 남기창 이기철경제팀=김성수사진팀=왕상관 이호정기자

바다가 신음하고 있다.마구 버리는 쓰레기와 오수(汚水),남발되는 어업허가와 불법어로·남획,무분별한 갯벌 간척과 모래 채취등으로 21세기 삶의 터전이어야 할 바다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삼면 바다가 육지 못지 않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대한매일은 오는 15일 지구촌 곳곳에서 쓰레기 수거 행사가 열리는 ‘해안대청소의 날’을 앞두고 4차례에 걸쳐 바다 살리기 시리즈를 싣는다. “자전거,책상,우산,신발,재봉틀,전기밥솥,타이어,의료폐기물,어망 …….”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전국 20개 항만과 어항에서 건져올린 쓰레기의 일부다.육상쓰레기와 해상쓰레기가 뒤범벅이된 채 바다에 온갖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 연안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은 “좀 과장하면 그물에 걸린 쓰레기더미 속에서 고기를 골라내는 형편”이라고 하소연한다.육상과는 달리 ‘감쪽같이 버릴수 있다’는 투기의은밀성(?)이 바다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해마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25만t 가량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이 가운데 바다 위에 떠다니는 쓰레기도 문제지만 바닥에 가라앉아 보이지않는 쓰레기는 더욱 심각하다.바다쓰레기의 70% 정도를 차지하는데다 해양오염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바다 밑바닥에서 8만9,755t의 쓰레기를 건져냈다.어업폐기물(폐어망·폐로프) 2만3,400t,스티로폼 5,000t,어선 80척,고철 2,336t,잡쓰레기 4만여t 등선박이나 바다 주변 주민들이 버린 것이 대부분이다. 한국해양연구원의 조사 결과 전국 146개 항만·어항의 바닥에는 3만5,000t 가량의 쓰레기가 가라앉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주거지가 함께 있는 어항의 경우 무역항보다 오염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식장 바닥까지 고려하면 침적 쓰레기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추산된다. 해양수산부는 99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100억원씩을 해양쓰레기 수거에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바다쓰레기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수거가 쉽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바다 쓰레기는 또 분리수거가 어렵고 소금물에 젖어 있어 소각시 다이옥신도 다량 배출된다. 한국해양연구원 관계자는 “육지처럼 바다에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쓰레기 수거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바다쓰레기를 줄일 수 없을 것”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바다에 가라앉으면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거리낌없이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사람들의 의식”이라고 말했다.해양수산부는 바다 쓰레기로 인한 어업피해가 연간 3,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원청재 과장은 “바다는 더 이상무한한 자정능력을 가진 폐기물 투기장소가 아니다”라며“범국민적인 바다살리기 운동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썩은바다로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경고한다. 특별 취재반

굴·피조개 등 양식장과 통발어업에서 나온 각종 해양쓰레기가 해양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8일 경남 통영지역 어민들에 따르면 통영과 거제·고성지역의 굴·피조개 등의 양식장에서 연간 20만개의 폐부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모아 처리할 집하장이 없어 바다에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 페통발도 연간 50t(10만여개) 가량이 발생하고 있으나 재활용되지 않고 그대로 바다에 버려진다. 어민들은 폐부이, 그물 등의 해양쓰레기는 실정법상 태울 수도 없어 바다에 대부분 버려진다며 이르 막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쌓아두었다가 처리하는 중간집하장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식어민인 김모씨(59·통영시 항남동)는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행정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어민들은 폐어구들을 대부분 바다에 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영시 관계자는 “”현재 폐어구와 어망을 처리할 수 있는 해양쓰레기 간이집하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느나 부지와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통영 이정규기자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인천앞바다 쓰레기처리 분담비용에 대해 인천·서울·경기가 최종 합의(대한매일 4월 12일자 27면)함에 따라 하반기부터 바다쓰레기 수거사업이 실시된다. 인천시는 50만㏊에 이르는 인천 앞바다에 쌓여 있는 해양쓰레기를 2006년까지 수거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우선 하반기에 4억원을 들여 바다쓰레기 실태조사를 벌인 뒤 내년 초까지 31억원을 투입,쓰레기가 많이 분포돼 있는 해역을 정화할 방침이다.내년 하반기부터는 매년 50억원씩 250억원을 들여 해역별로 쓰레기 수거작업을 벌일 계획이다.이를 위해 인천시는 31억원을 들여 2003년까지 쓰레기수거용 선박을 제작하고 2004년부터 3년동안 선박운영비로 5억원씩을 투입하기로 했다. 인천항내에 있는 쓰레기 처리를 맡고 있는 인천해양수산청도 항내 쓰레기 실태파악을 마치는대로 쓰레기 수거에나서기로 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해양수산부는 산업화·도시화로 점차 증가하는 연안지역 해양쓰레기를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키로하고 다음달까지 해양폐기물 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 중인 ‘항만환경 미화원 제도’를금년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폐기물 수거 및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첨단 정화선,장비 등을 조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시스템 개발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억원을 투입해 부산에서 목포까지 남해안 일대의 수중 침전폐기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금년말까지 실시한다. 특히 오염 정도가 심한 전남 여수 국동항 및 경남 통영항에 대해서는 수거처리 사업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해양부는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난 여름 집중호우때 해양에 유입된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바닷가 대청결운동을 매달 1∼2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함혜리기자 lotus@

상·하수 슬러지(찌꺼기·sludge)의 직(直)매립 금지를 1년여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소각장 건설 등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수관 바닥에 쌓인 슬러지와 정수장에서 걸러낸 슬러지는 납,카드뮴,크롬,수은 등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어 땅에 함부로 묻거나 하천에 방류할 경우 환경을 크게 오염시킨다. 폐기물관리법은 2001년 1월부터 하루 슬러지를 2,000㎥ 이상 배출하는 폐수·하수처리장은 슬러지를 축축한 상태로 상태로 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반드시 소각하거나,시멘트·아스팔트 등 합성고분자화합물을 섞어 고체(수분 15% 이하)로 만든 뒤 매립하거나,생물학적 방법으로 퇴비로 만들어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슬러지는 그러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해양쓰레기장에는 계속 버릴 수 있다.72년 12월 체결된 ‘폐기물 및 그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런던협약)은 슬러지의 해양 투기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78년 해양 투기를 시작했으며,런던협약에는 93년 12월 가입했다. 환경관리공단 수도권사업본부 감리단에 따르면 지난해 86만3,785t 등 92년8월부터 올 7월까지 김포 매립지에 반입된 슬러지의 양은 모두 522만4,525t. 대형 트럭 32만1,437대 분이다.서울시는 지난해 난지·중랑·탄천·가양 등4개 하수처리사업소에서 발생한 57만123t을 김포 매립지로 보내고,나머지 12만5,371t은 해양에 투기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환경부의 매립 금지 방침에 따라 소각장 건설을 서두르고있으나, 대부분 예산이 없어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슬러지 소각장을 갖춘 곳은 경기도 구리시,경북 구미시,부산시 해운대구 등 3곳 뿐이다.그나마 구미시는 현재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가동을 중단하고 있으며,해운대구의 소각장은 슬러지 뿐 아니라 생활쓰레기도 소각하는 겸용이다.제대로 된 슬러지 소각장을 갖춘 곳은 구리시 한 곳밖에 없다. 구리시는 지난해 6월부터 토평동 하수처리장 안에 하루 처리능력 70t의 슬러지 소각장을 가동 중이다.H제지가 35억원을 들여 건립한 소각장은 구리시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70%를 처리하고 있으며,소각된 재는 시멘트 제조업체에 팔고 있다.구미시는 지난해 3월 하루 100t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 2기를 설치했으나,기름(경유) 값이 엄청나게 들어 가동을 중단하고 슬러지를해양에 투기하고 있다.구미시 관계자에 따르면 슬러지 1t을 해양 투기업자에게 넘기는 돈은 3만480원으로 소각할 때보다 1만원 가량 싸다.해운대구는 96년부터 생활쓰레기와 슬러지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하루 처리능력 400t의소각장을 가동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H제지와 D종합기술공사에 용역을 발주해 소각장부지를 물색하고 있다.그러나 오는 12월 말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을 뿐,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계획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소각장 건설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돼 2001년 1월 가동을 시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호영기자 alibaba@

◎지자체 실업률 줄이기 묘안 백출/서울­주택재개발 등 건축경기 활성화 중점/대구­공공건설사업 141건 조기발주 계획/광주­실업대책위 발족… 무료 직업훈련/울산­38사에 고용유지 지원… 실업 억제/경기­전 사업장 대상 ‘1사 1고용창출운동’/강원­시·군 취업정보 광역네트워크 구성/전남­실직 귀농자에 교육·안내자금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통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벌이면서 지자체별로 실업률이 천차만별인 만큼 실업대책도 각각 특색을 갖고 있다.실업률을 줄이려는 자치단체의 아이디어가 백출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신문이 6일 16개 시·도의 실업대책을 점검한 결과 7.9%로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면서 전국 실업자의 30%가 몰려 있는 서울시의 경우 건축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저밀도 아파트 공사시기를 앞당기고 중단된 주택 재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건축경기를 살리면서 실업자를 구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4.7%의 비교적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경상북도는‘경북판 뉴딜정책’인 낙동강종합개발사업을 계획중이다.실업률 8.5%의 광주시는 상공회의소장과 지역 기업들로 ‘실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해 5억6,000만원의 실업기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벌이고 있다. 지자체는 이처럼 자체적인 실업대책을 벌이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자치단체의 실업대책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곳이 없어 대책이 요구된다. ▷서울◁ ▲건축경기 활성화대책=저밀도 아파트 공사시기를 앞당기고 중단된 주택 재개발사업 활성화에 주력한다.잠실 반포 등 5대 지구 4만여가구 가운데 2만가구 건설공사를 올 하반기에 착수한다.또 신정 상계2­5 도봉 등 3개 지구 3,697가구의 공공주택 건설사업도 조기에 착수한다. ▲호적전산화사업=2000년까지 하루 500명씩 연간 12만5,000명을 투입한다.▲도시정보화사업=상·하수도 등을 전산화하는 작업으로 550억원 투자한다.2000년까지 연간 37만5,000명이 투입될 예정이다.▲공공근로사업=연말까지 4만2,607명이 투입된다. ▷대구◁ 올 하반기에 실시할 141건 2,516억원 규모의 공공건설사업을 조기에 발주할 계획이다.올 하반기에는 실직자 4,000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 682억원의 실업대책 예산 가운데 하반기에는 실업자들을 도로시설물정비 등 공공사업,해양쓰레기제거 등 환경정화 사업에 투입한다.161개 취업알선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 지난달 발족된 실업대책위원회는 5억6,000만원의 기금으로 방학 중 결식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식당을 운영해 실직자들이 무료로 이용토록 하고 있다.또 고용촉진 훈련으로 자동차 정비,미용,정보처리 등과 관련해 무료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울산◁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529억원을 지원하고,휴업 및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38개 업체에 16억원을 지원해 실업발생 억제에 주력한다.장기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대책으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2002년까지 1,300억원으로 확대한다. ▷경기◁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서비스업 등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1사 1고용 창출운동’을 추진해 올해 말까지 실직자 3만명을 재취업시킨다.올해 창업하는 3,000개 기업에실직자 3명씩 9,000명을 알선해 주고 1만개 기업에 1명씩 취업시킨다는 계획이다.노동부와 중소기업청,중소기업 진흥공단 등 취업 지원단체들과 공동으로 취업알선 종합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강원◁ 18개 시·군,읍·면·동을 연계한 광역정보 네크워크 전산망을 구성해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일선 시·군에는 실업대책 취업정보상담 전용전화도 설치했다.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출기업지원을 통한 고용확대와 수주지원센터,투자유치기획단,대학 창업동아리 육성지원책 등을 마련했다. ▷전남◁ 종착역이 있는 목포시에 노숙자 쉼터를 설치하고 대도시 노숙자 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또 도시에서 실직한 귀농자들에게 교육 안내 자금지원 등을 해준다.시·군과 읍·면까지 설치된 귀농상담창구에서는 연중 귀농상담을 하며 1가구당 1,000∼3,000만원의 농어촌진흥기금과 최고 2,000만원까지의 영농창업자금을 지원한다. ▷경북◁ 8월17일부터 올해 말까지 추진되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는 495억원이 투자돼 모두 1만7,466명에게 수몰농경지 복구,도로유실사업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취업 정보제공 및 알선 확대를 위해 구미에 인력은행을 설치하고 계명대에서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경남◁ 경남의 실업대책비는 1,048억원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실업자 생계안정지원,실직자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한다.또 경남인력은행과 창원·김해시에 일일취업안내소를 설치,실직자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제주◁ 지난 5월부터 92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특별 취로사업,실직자 생계비 지원사업,고용촉진 훈련 등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8월17일부터 연말까지 실업자 1,528명을 대상으로 근로사업에 참여시켜 5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