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에 나선 경기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 등 462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로 가던 여객선이 침몰하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 해양경찰과 민·관·군의 선박, 헬기 등이 구조작업을 벌였으나 사망자를 포함해 큰 피해를 냈다. 정부는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대형사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심리적 트라우마 대책도 강구하기 바란다. 충격을 방치할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어린 학생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 인천과 제주를 잇는 여객선 세월호는 짙은 안개 때문에 예정 출항시각보다 2시간여 늦은 그저께 오후 9시쯤 인천항을 출발했다. 기상청은 사고 당시인 어제 오전 9시쯤 전남 진도 부근의 해상 날씨는 흐렸지만 가시거리는 나쁘지 않았고 물결도 잔잔했다고 밝히고 있다. 기상 상황만으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정황인 것 같다. 6825t급 대형 여객선 세월호는 지난 2월 안전검사에서 별다른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선장은 인천~제주도 항로만 전담 운항하는 베테랑이어서 사고 원인이 더욱 궁금할 뿐이다. 그저께 제주 우도 앞 해상에서 유자망어선이 좌초했는데, 해경 조사 결과 선장이 자동 조타장치로 운항하던 중 졸음 운전으로 암초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한 해 동안 제주해안에서 발생한 120건의 해양사고 원인은 운항 부주의 64건, 정비 불량 51건, 화기 취급 부주의 2건, 관리 소홀 1건, 연료 고갈 1건 등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99%다. 기상 악화에 의한 사고는 단 1건이다. 여수해경이 최근 3년간 해양사고를 분석한 결과 운항 부주의와 정비 불량 등 인적과실이 88%였다. 안전 불감증은 해양사고의 주범인 셈이다. 세월호에서 구조된 학생들은 “배가 거의 90도로 기울어 선실에 물이 차기 시작해 밖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배가 점점 기울었지만 1시간가량 아무런 구조 움직임이 없었다고 한다. 위급상황 신고 등 매뉴얼에 의해 대처를 제대로 했는지 철저히 밝히기 바란다. 해상 물동량 증가와 해양레저 활성화로 해양사고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164명을 포함해 최근 5년간 해양사고로 1266명의 인명 피해를 냈다. 해양경찰의 해상교통 단속에서는 음주 운항도 적발된다.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원활한 선박 교통을 위한 항로 준설과 해상교통관제 등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사전예방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 적조 피해 등으로 커진 바다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동으로 해양수산 안전 정보체계 구축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정보화진흥원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바다 항해를 위한 선박용 내비게이션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양 안전을 위해 기름 유출이 많은 선박사고의 패턴을 분석하고, 선박항해 시스템을 표준화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해양 안전은 물론 해운물류의 효율성까지 높이는 차세대 선박운항체계(e-내비게이션)를 개발할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선박용 내비게이션은 유엔 산하의 국제해사기구에서 먼저 내놓은 개념으로, 한국에서는 전체 해양사고의 약 80%를 차지하는 어선과 연안 선박을 위한 특화된 장비와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다. 유엔이 도입한 선박용 내비게이션은 주로 국제항해선박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한국형 선박 내비게이션은 어선과 연안 선박을 위주로 해 동남아, 중동, 남미 등에서 관심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다. 전자장비 탑재가 어려운 소형 선박에는 휴대용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보급하고 어선·여객선·레저선 등 선박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물체에 인터넷을 연결한 사물인터넷과 같은 최신정보기술을 활용해 정보통신 기반의 양식장 관리체계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산물 소비 패턴과 어족자원 분석량 분석 등도 함께 추진하게 된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선박용 내비게이션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면 해양 사고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10년 안에 1200조원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3000여명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해양경찰청이 경비함 유류비 예산 부족으로 매년 수백억원대의 기름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전남 해남·진도·완도) 의원은 20일 보도자료에서 해경청이 경비함 유류비 부족으로 외상으로 구매하고 이듬해 갚은 액수가 2010년 이후 총 1천6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해경이 유류를 외상 구매 후 이듬해 결제한 금액은 2010년 104억2천만원, 2011년 221억8천만원, 2012년 435억7천만원이다. 올해도 지난 9월 말 현재 102억원의 외상 대금이 있고 연말에는 30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해경은 유류비 절감을 위해 올해부터 중·대형 함정 순항 경비 비율을 10% 줄이고 경비함 근무 교대 때 속력을 시속 17.6노트에서 10∼15노트로 낮췄다. 해상종합기동훈련도 4일에서 2일로 줄였다. 김 의원은 해경의 유류예산 부족으로 해양사고 발생 때나 주변국과의 해양분쟁 때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독도·이어도 해역 경비 강화,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등 해상경비 수요가 증가하는데 해경이 유류비 부족으로 외상 구매를 하고 훈련도 줄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류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안면도 학생 수련회 사고는 해양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됐습니다. 다시는 제2의 안면도 학생 수련회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해양안전 시설 점검을 강화할 것입니다.”‘해적박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안전 패러다임을 사고 처리에서 사고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김 청장은 “해양사고가 일어난 이후 수습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사후약방문식 대처에서 벗어나 안전교육, 시설점검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일본 등 선진 해양 치안기관의 종합적 직무분석을 토대로 여러 기관에 중복·분산돼 있는 해양 안전업무를 일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현재 해경 파출소·출장소 근무가 2교대로 이뤄지고 있을 정도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인력을 1200명 증원하기로 결정한 만큼 인력을 현장 중심으로 배치해 해상 및 선박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해양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선박사고와 연안 안전사고 인명 피해를 각각 34%, 52%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 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성어기를 맞아 불법 조업이 증가할 것에 대비, 해경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며 “불법 조업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중국 정부의 해양생태계 복원, 포획 중심의 수산업 구조개선, 자국 어민에 대한 교육·지도 강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직접 정리한 ‘해양의 역사와 해적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하기 위해 최근 탈고작업을 마쳤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우리나라 해경 총수인 동시에 해양안전에 관한 국제적 전문가로도 이름이 났다. 그가 국제저널에 발표한 6편의 논문 중 ‘서해상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등 4편은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되고 ODIL(Ocean Development International Law)이라는 해양 분야 최고 저널에도 3편이나 발표됐다. 해적처리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이 법은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적 관련 규정을 국내법으로 입법화해 ‘해적 퇴치’라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해경의 해외 파견 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다. 세종 류찬희 기자 chani@seoul.co.kr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의 대부분이 안전불감증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선박 종사자들의 각별한 안전운항이 요구된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221건으로, 이 중 70.6% 이상이 운항부주의, 정비불량, 화기취급 부주의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상반기 해양사고는 전체 221척 2363명이 발생해 이 중 214척 2358명이 구조(인원 대비 99.8%)됐으나, 사망 1명·실종 4명의 인명피해와 선박 침몰 등으로 57억 4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유형별로는 기관고장이 56척(25.3%), 침수 36척(16.3%), 충돌 24척(10.6%), 추진기장애 22척(9.6%), 좌초 15척(6.8%), 화재 14척(6.3%), 전복 4척(1.8%), 타기고장 3척(1.4%) 등 순이다. 선종별로는 어선이 107척(48.4%)으로 가장 많았고, 낚시어선 17척, 여객선 3척, 유도선 1척, 화물선 4척, 유조선 1척, 예부선 20척, 기타 68척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별로는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156척으로 전체 해양사고 중 70.6%를 차지해 안전불감증 해소 및 주기적인 정비와 점검 강화 등이 사고방지의 주요 해결책으로 분석됐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선 출항 전 반드시 장비점검을 실시하고 무리한 조업이나 항해를 피하는 등 해상종사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변영수(51·인천지방해양항만청 사무관) 해상교통 질서유지를 위한 순찰선 승무원들의 운영 방안을 개선하는 공로를 세웠다. 해상교통 단속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고, 해양사고에 대한 발생 원인, 대응 실태를 점검하여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에 나선 ‘다국적 조사단’이 진용을 거의 갖췄다. 15일쯤이면 사전 준비 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호주 해군 전문가 3명은 13일 입국, 곧바로 민·군 합동조사단에 합류했다. 지난 11일 미국 해군안전센터와 해군조함단 전문가 7명이 합류한 데 이어 다국적팀으로는 두번째다. 현역 중령·소령, 예비역 대위로 구성된 호주 조사단은 선체구조와 해양사고 분석 분야 전문가들이다. ☞[사진] 17일만에 드러낸 천안함 함미…어떤 모습? 미국 조사단장인 미 해군 준장도 이날 입국, 조사단에 합류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태평양함대사령부 소속으로 선체구조와 폭파분석, 해난사고 분석에 일가견이 있다. 합조단 관계자는 “호주 전문가들이 도착하면서 해외 전문가들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각국이 가진 전문지식을 보태 사고 원인을 밝히는 동시에 합조단의 조사 결과는 객관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침몰된 천안함의 인양작업과 사고원인 분석에 미국도 참여하게 된다. 군 당국은 5일 미군측에 미국 해양사고 전문가를 파견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 독자적으로 천안함 침몰사고 원인 규명 작업을 할 능력이 충분하지만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미국 전문가들의 도움도 필요하다.”면서 “오늘 정식으로 미측에 관련 전문가 파견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측 전문가는 폭약과 해상무기, 해양사고 분석 전문가들”이라며 “전문 분야와 인원은 앞으로 군사채널로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천안함 사고 해상을 탐색하는 기뢰제거함이 기뢰나 어뢰로 추정되는 파편을 찾아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가 미국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이를 분석, 조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상의 합참의장과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함 사고대책을 위한 한·미 군 수뇌부 협조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황의돈 연합사부사령관, 맥노널드 작전참모부장, 김중련 합참차장, 황중선 합참 작전본부장 등 한·미 군 고위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이 의장은 “미국의 기술지원과 전문분석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원인 규명의 객관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샤프 사령관은 “미국 정부는 최고 수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기술과 장비, 인력을 지원해 인양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인양작전에 참여하는 미 전력에 대한 지휘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측이 주도하고 미측이 지원하는 형태의 지휘관계 설정에 합의했다. 회의에서는 또 천안함 탐색과 구조작전 현황, 인양작전계획 및 협조 소요, 기타 추가지원 소요 등이 논의됐다. 이 의장은 천안함 탐색과 구조작전에 대한 미군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합참과 미군은 전문가 파견과 사고원인 조사, 실종자 수색 등에 대한 지원을 합의했다. 특히 미측에 인양작전 전문가 및 첨단분석프로그램을 지원받기로 했다. 이기식 합참 정보작전처장은 “모든 기술은 우리측에서 가지고 있지만 침몰 함선인양과 조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미국측의 도움을 받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미측의 기술이 월등히 뛰어나 도움을 받는다기보다는 경험칙에 따른 노하우에 대한 조언을 받게 되며 인양 작업을 위해 투입되는 잠수사들에 대한 관리 등에 대한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우리측 전문가들만으로 원인 분석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군이 미국에 지원을 요청한 배경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침몰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로 쌓인 군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얘기다. 민·군 전문가 108명으로 대규모 합동조사단을 꾸려 원인 규명에 나선 상태지만 의혹이 계속되는 한 조사 결과가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을 군은 우려하는 눈치다. 이 때문에 군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미국의 전문가들을 불러 조사에 참여시킴으로써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사고해역에 구축함 등을 보내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지만 미군 잠수사들은 수중에서 이뤄지는 실종자 수색에는 “매뉴얼에 없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최근 천안함 실종자와 유류품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금양 98호마저 사고를 당한 가운데 지난해 해양사고가 전년에 비해 50.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줄곧 감소세를 보이던 해양사고가 지난해 반등한 것이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접수된 해양사고(국적선 기준)는 723건이었다. 2008년 480건보다 243건(50.6%)이 늘어났다. 사고 선박은 915척으로 2008년보다 43.9%(279척) 늘었다. 2008년보다 주요 항만에 출입·항을 기록한 배는 5.5%, 어선 조업척수는 3.6% 감소했다. 하지만 기상특보가 2008년 552회에서 2009년에는 708회로 28.3% 증가하는 등 운항 여건이 악화된 탓으로 풀이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는 “어선은 기관이나 키에 조그만 손실이라도 생기면 사고로 연결되기 쉽다.”면서 “일반 상선은 기상특보에 영향을 덜 받는데 어선은 기상상황에 민감한 것도 지난해 어선사고가 늘어난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非) 어선 사고는 소폭 줄었지만 어선 사고가 눈에 띄게 늘었다. 유조선, 여객선 등의 비어선 사고는 2008년보다 5.5%(11척) 감소했다. 하지만 어선 사고는 66.7%(290척)가 늘어나 725척이 당했다. 지난해 인명피해는 243명으로 평년과 비슷했다. 다만 인명피해 중 사망·실종은 총 107명으로 2008년(113명)보다 조금 줄었다. 사고 원인으로는 운항 과실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특히 인적·물적 피해가 큰 충돌·전복·침몰·좌초 등의 사고에서는 경계 소홀 등 운항과실이 사고원인의 90%를 차지했다. 기관 사고의 경우에도 90% 정도가 기관의 정비 불량 탓이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남북해운합의서 규정에 따라 북측이 13일 오후 7시쯤 남북 해사당국간 통신라인을 통해 이번 사고와 관련한 해양사고통보서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해양사고통보서에는 ‘8월12일 오전 2시35분쯤 고성 북동 5마일 지점에서 동이1호 선장이 항해감시를 하지 않고, 고성항 1대기 지점으로 항해하던 중 어선과 충돌해 선원 2명이 사망하고,22마력 어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동이1호를 13일 오후 3시에 출항시켰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 에리카호 기름유출 사고 때는 1999년 11월11일 오후 6시34분 석유회사 토탈(Total)에 한 통의 음성메시지가 도착했다. 사흘 전 토탈의 연료유 3만 1000t을 싣고 프랑스 서북단 케르크항을 출발, 이탈리아 리보르노항으로 가던 몰타 유조선 에리카호의 선장이었다. “기상 악화로 운항 경로를 바꾸었다. 날씨가 좋아지면 돌아가겠다.” 선장은 메시지에서 이날 오후 2시8분 유조선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해안구조감독센터에 구조를 요청한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상태가 호전돼 구조 요청을 한 시간 만에 취소했기 때문이었다. 이튿날 오전 5시54분, 선장은 긴급구조를 재차 요청했다. 에리카호는 두 동강 났고 3시간 만에 수심 120m 해저로 침몰했다. 연료유 1만 4000t이 바다로 흘렀다. 이후 조사에서 에리카호가 심각한 부식 상태였음이 확인됐다. 토탈은 사고 발생일부터 적극 나섰다. 방제전문가로 구성된 대책반을 구성, 유출된 기름의 움직임을 감시했다.11일 만에 기름띠가 해안에 상륙했고 프랑스 남부해안 400㎞를 뒤덮었다. 토탈을 향한 비난 여론이 일었다. 낡은 유조선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사고를 냈다는 것이다. 유조선 선주회사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상할 능력이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 토탈은 ‘책임지는 기업’의 길을 선택했다. 피에르 구요넷 전략기획 고문은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고라 법적 책임을 따지기 전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토탈은 세계 4대 석유회사로 130개국에서 직원 9만 5000명이 총 매출액 1538억유로(약 240조 5463억원·2006년 기준)를 달성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프랑스 국민 57만여명이 토탈 주식을 갖고 있다. 그해부터 토탈은 방제활동에 2억유로(약 3100억원))를 쏟아부었다. 선주상호보험(P&I)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이 지급하는 피해보상 한도액(1억 8000만유로)보다도 많은 액수였다. 99년 12월30일 해양전문가 800명으로 대서양 TF팀이 꾸려졌다. 이 팀은 2006년 2월까지 7년간 활동했다. 첫 임무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에리카호에 남은 연료유를 빼내는 일이었다. 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토탈은 2000년 6월1일부터 9월6일까지 해양선 7대와 전문가 300명을 동원해 1만t 이상을 수거했다. 또 헬리콥터와 크레인, 고압세척기 등 방제설비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루아르-아틀랑티크, 모르비앙 등 기름제거가 어려운 지역을 찾아다니며 지원했다. 방제가 마무리된 뒤에는 환경복원에 힘을 보탰다. 기름유출로 피해를 입은 새를 돌보는 낭트수의학교를 후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토탈은 방제비로 쓴 2억유로를 IOPC에서 돌려받지 않았다. 피해규모가 어마어마한 터라 주민들이 먼저 보상받도록 권리를 포기했다. 토탈의 ‘사회적 책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프랑스 정부와 지자체, 환경단체 등이 토탈과 유조선, 선급 회사 등을 상대로 프랑스 파리 법원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16일 법원이 토탈을 유죄로 판단하며 벌금 37만 5000유로(약 5억 8600만원)와 손해배상금 1억 9200만유로(약 30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토탈은 형사판결에만 항소했을 뿐 민사판결은 수용해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토탈의 행보는 ‘알래스카 오염의 주범’으로 낙인 찍힌 세계 최대 석유회사 엑손모빌과 비교된다.89년 엑손 발데즈호가 알래스카 프린스윌리엄사운드에서 좌초돼 기름 3만 8800t이 유출됐다. 해변 2000㎞가 오염됐고, 새 25만마리와 해달 2800마리, 대머리독수리 250마리, 범고래 22마리, 수십억마리의 연어와 청어알이 죽어갔다. 당시 회장이던 로렌스 렐은 일주일이 지나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 소비자는 분노했고 엑손은 뒤늦게 방제비로 21억달러(당시 2조 1851억원)를 퍼부었지만 비난 여론은 수그러지지 않았다.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엑손 모빌에 67억 500만달러(당시 7조 2000억원)를 배상하도록 했다. ■ 태안 기름유출 삼성重은 피해지역에 1000억원 특별 기금조성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가해 기업´인 삼성중공업은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삼성중공업은 1000억원의 발전기금을 출연하고 방제작업과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등 사후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적극적인 책임 인정과 수습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7일 삼성중공업은 태안군 만리포 해상에서 ‘삼성1호’ 부선이 홍콩 유조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회사 차원의 대책반을 구성했다. 부사장을 단장으로 현장에 대책본부를 만들고 방제작업을 시작했다. 주말 3000명, 평일 1000명의 직원들이 동원됐다. 또 해양경찰청과 태안군청에 기본 방제물품을 지원했다. 방제 작업에 필요한 고압세척기와 양수기, 포클레인 등의 특수장비도 내놓았다. 자원봉사자를 위한 무료 급식제공, 의료봉사활동, 지역 특산물 구매, 태안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활동도 이뤄졌다. 이같은 지원현황을 금액으로 추산하면 43억원 상당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은 삼성중공업이 본질적인 책임을 회피하며 소극적인 지원에 그친다는 비난을 낳았다. 사고 두달 후 삼성중공업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서해연안 생태계 복원활동 지원 ▲피해지역에 발전기금 1000억원 출연 ▲그룹차원의 어촌마을 자매결연과 지역소외계층 후원 등이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대책은 발전기금 출연을 빼면 일반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삼성 쪽이 1000억원을 ‘발전기금’이란 이름으로 내놓은 것은 법적 책임이 없음을 강조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사고 초기 법률문제를 연구한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발전기금’에 대해 “책임은 회피하면서 도의적 차원에서 내놓은 선심성 기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의 대책엔 방제 전문가와 환경전문가를 통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수습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내 조선업계 사상 최고가인 9억 4200만달러(약 9525억원)짜리 원유시추 선박을 비롯해 올들어 지금까지 수주액 60억달러(6조6700억원)를 기록했다. 특별취재반 ■ 삼성重 과실비율 새달 말께 결론날 듯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서 홍콩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의 부선(艀船·바지선) ‘삼성1호’ 가운데 사고원인을 어느 쪽이 제공했는지 이르면 새달 말에 드러난다. 국토해양부 소속 해양안전심판원은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경위와 과실비율을 가리는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인천·부산·목포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3명과 외부 전문가 2명으로 특별심판부를 구성, 지금까지 5차례 심판을 진행했다. 4차까지 인천해양안전심판원에서 사고조사·모두진술 등을 거쳤고, 지난달 16일 5차 심판 때는 예인선 선장 등을 심문하기 위해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를 방문했다.6차 심판은 이달 중 열리며 사고 당시 항만관제실 담당 요원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태안 사고처럼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충돌이 발생하면 사고원인뿐만 아니라 사고당사자가 과실비율도 공표한다.1995년 씨프린스호 기름유출 사고 때도 해양안전심판원의 결정이 법원의 배상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인용됐다. 따라서 태안 사고에서도 해양심판원이 충돌사고의 과실비율을 내놓으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은 물론 법원도 보상액 산정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준사법기관이라 심리기간이 상당히 필요하지만, 태안 사고의 중요성에 감안 올 상반기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지방심판원이 1심을, 중앙해양심판원이 2심을 맡는다. 최종심은 대법원이 확정한다. ■ 특별취재반 도쿄·런던·파리·마드리드 정은주·오이석특파원 ejung@seoul.co.kr

무자년 새해가 밝았지만 서해안 태안반도는 시커먼 기름이 뱉어낸 후유증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1995년 여수 앞바다 씨프린스호의 원유 유출사고에 뒤이은 것이어서 더 안타깝다. 그러나 이제 태안반도는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번 사고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태풍과 집중 호우, 산불 등 재난에 따른 우리 사회의 예방과 사후 대책의 부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래서 이번 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되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씨프린스호 사고 이후 정부는 방제능력을 10배나 늘리고 법제와 지휘 체계도 손질했다. 그러나 해양 사고는 1999년 389건에서 2006년 1500여건으로 급증했다. 사고 원인도 대부분 사소한 안전의식의 부재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사고도 어처구니없기는 마찬가지였다. 풍랑주의보 속 해상크레인 운항, 유조선의 피항 조치 무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방제에 급급해 사고 원인과 책임을 묻는 일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피해 배상을 위한 원인 규명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맡는다. 최종 판단은 대법원 몫이다. 피해 배상의 범위와 액수는 보험과 관련 법령에 따른다. 현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는 선박 소유자에게 한도내 배상책임을 못박고 있다. 그러나 한도를 초과하는 방제비용이나 경제적 손실은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설치된 국제기금에 청구해 배상받을 수 있다. 나아가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형사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해양오염방지법이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다. 여기서는 과실에 의한 기름유출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회사도 벌금형에 처하도록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피해 규모에 비해 법정형이 너무 가볍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이태운 광주고등법원장

■보건복지부-국민연금 개정 불구 ‘절반의 성공’ 올해 보건복지부 정책은 복지 투자 강화와 국민 건강 유지에 역점을 뒀다. 연초 의욕에 넘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 이목을 끌었고, 복지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던 해로 평가된다. ●복지정책 패러다임 바꿔 노령연금제도실시 기반을 마련하고 3년 동안 표류하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사회투자국가’개념으로 방향을 세우는 등 복지정책 패러다임을 바꾼 것은 큰 성과였다.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정책 또한 눈에 띄었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욕은 높게 평가 받을 만하지만 국민건강 서비스 개선이나 보건행정에서는 아쉬움도 많았다. 국민연금제도 정책은 절반의 성공작이다.3년 이상 뜨거운 논쟁을 벌여온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연금 재정 기틀을 잡고 연금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가입자들을 안심시키는 데는 한계가 따랐다. 논란의 불씨를 잠재웠을 뿐 본격적인 제도개선 과제는 새 정부로 넘겼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 친화적인 사회구조로 전환·개혁을 추진한 정책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다양한 출산 지원책 영향으로 올해에는 출산율이 다소 높아졌다.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각 우려 고령사회에 대비, 내년부터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반을 마련한 것은 가장 큰 성과다. 내년부터 전체 노인의 약 60%인 300여만명을 대상으로 매달 8만 4000원정도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치매·중풍 노인의 신체활동, 요양서비스 등을 정부가 지원해준다. 그러나 의료급여제도 개선으로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층이 의료지원 사각지대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료기관이 과다·과잉·허위진료 등과 같은 도덕 불감증에 걸리도록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있다. 의료법 개정을 놓고 사회적 갈등을 빚은 것 역시 아쉬움으로 남는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노동부-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차별시정 실효성 논란 노동부가 올 한해 가장 공을 들인 정책은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이었다. 무려 5년여에 걸친 논의끝에 7월1일 전격 시행은 했지만 초기부터 큰 마찰을 빚었다. ●구직자 지원정책 활발히 펼쳐 공공부문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됐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시정과 남용방지라는 당초의 목적 달성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랜드 사태 등 초기엔 갈등과 진통을 겪었으며,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등 법제도 개선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도정착을 돕고 있다. 구직자 지원정책도 그 어느때보다 활발히 펼쳤다. 구직자가 가장 먼저 찾는 곳인 고용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지역 맞춤, 개인 맞춤형으로의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격상시켰다. 취업지원 유관기관 네트워킹을 위해 사회복지관협회 등 6개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 연계망을 구축하기도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도입 청년층을 비롯해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전 계층을 위한 구직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엄마채용장려금에 이어 지난 11월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등 전향적인 제도를 도입했다.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서 고령자 신규채용장려금 인상, 정년연장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고령자 중소기업 인턴프로그램인 뉴스타트프로그램의 활성화,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은 아직 숙제로 남아 있다. 특히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형태고용근로자의 노동자성 인정문제를 포함하는 전향적인 ‘특고법’ 입법화에 나섰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래도 참여정부의 미완과제로 남아 있던 주요 정책의 대부분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환경부-국가 생물주권 확보 기초 다져 환경부의 지난 한해 정책 목표로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국토환경 관리, 깨끗한 물 환경, 자원순환을 내걸었다. ●실내공기질 종합대책 이 중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국가 생물주권 확립 정책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주요 대기오염 물질 사업장 총량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라돈관리 종합대책도 세웠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을 1000㎡이상 국·공립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430㎡ 이상 국·공립,860㎡ 이상 민간시설로 확대한 것은 칭찬받을 만하다. 포름알데히드 기준(120㎍/㎥)을 세계보건기구 권고수준(100㎍/㎥)으로 강화한 것도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환경보건법 제정을 추진, 국민 건강보호 정책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어린이 환경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놀이터, 학원, 스쿨존 등), 어린이 용품 등의 유해물질 노출실태조사 및 관리대책도 마련했다. 생물주권 확보의 기초를 다진 것도 내세울 수 있는 정책이다. 국내 고유 생물자원을 보전·관리할 국립생물자원관을 개관했고 생태우수지역 보호지역을 817곳에서 822곳으로 확대했다.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지역을 4대강에서 기타 수계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도 작은 성과다.4개 지역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동·서·남해안 특별법 제정 환경훼손 우려 물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한 것도 상수도 정책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다. 수도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 정책이다.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이용 의무화와 시멘트 소성로 관리개선 대책 마련, 농촌 폐비닐 재활용 사업 강화 등도 이뤄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도시지역 생활환경 개선이 미흡했고,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해당 지역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정책도 아쉬움이 컸다. 국립공원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동·서·남해안 특별법 제정을 막지 못한 것 역시 오점으로 남는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해양수산부-여수박람회 유치 ‘으쓱’… 태안기름 유출 ‘머쓱’ 해양수산부는 올해 화려한 성적표를 받을 뻔했다.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유치 성공뿐 아니라 100년만의 항운노조 상용화로 ‘이 보다 좋을 수 없는 해’를 질주했다. 하지만 태안 앞바다의 기름유출 사고를 비롯한 각종 해양사고의 대처 미숙으로 국민적 원성을 샀다.‘사고 매뉴얼에 따른 기본도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 동북아 물류 허브화 추진도 무늬만 화려할 뿐 알맹이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항운노조 상용화 확산 해양부가 올해 내세운 중점 사업 가운데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와 항운노조 상용화 확산, 국제물류투자펀드 조성, 전국 노후 항만의 재개발 추진 등은 성과를 냈다는 평이다. 특히 한 차례 ‘물을 먹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는 올해 해양부의 최대 치적으로 꼽힌다. 해양부 관계자는 “(유치 성공은)국민과 정부, 재계가 합심해서 이뤄낸 놀라운 성과”라면서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항운노조 상용화 확산도 빼놓을 수 없다. 해양부는 이를 ‘100년만의 개혁’이라고 부를 정도다. 참여정부의 업적으로 꼽는 이도 있다. 지난해 말 부산항 항운노조가 상용화에 합의한 데 이어 올해는 인천과 평택항 항운노조가 상용화 대열에 합류했다. 항만 생산성 향상과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 항운노조는 인력 공급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물류투자펀드’ 조성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물류투자펀드’ 조성도 의미 있는 행보를 내디뎠다. 물류 펀드는 해외 항만 개발과 운영, 해외 물류센터 개발, 물류기업 인수 합병(M&A) 등을 목적으로 공공기관과 기관투자자가 함께 출자하는 사모펀드다.8800억원 규모의 산은 국제물류투자펀드와 5000억원 규모의 국민은행·수협 국제물류투자펀드가 조성됐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입질’에 나선다. 해양심층수 시장 조성과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수산물 이력추진제’도 올해 기초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못하거나 잘못한 점’도 적지 않았다.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기름유출 사고, 골든 로즈호 침몰 사고, 질산 2000t을 선적한 이스턴 브라이트호 침몰 사고 등은 해양부의 안전사고 대처 시스템에 큰 문제점을 드러냈다. 소말리아 ‘마부노’호 선원 피랍에 대한 해양부의 대응은 극심한 눈치보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삼성중공업 임직원들이 말못할 속앓이에 빠졌다. 손에 거의 다 들어온 듯 싶었던 사상 첫 이익분배금(PS)이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놓고 하소연할 처지도 못된다. 사상 최악의 해양사고를 낸 장본인인 까닭이다. 시민단체 등의 특별 감리 신청 소식에 주가마저 급락했다. 한 직원은 10일 “끔찍한 기름 재앙을 야기한 주제에 무슨 PS 타령이냐 할지도 모르지만 삼성중공업 임직원들에게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PS(Profit Sharing)는 삼성그룹이 일찌감치 도입한 인센티브의 하나다. 사업부별로 목표 이익을 정해놓고 초과달성을 하면 그 초과분의 20%를 사업부원들에게 나눠준다. 몇 백만원 수준인 생산장려금(PI·기본급의 최고 150%)과 달리,1인당 몇 천만원까지 챙길 수 있다. 삼성중공업은 해마다 다른 계열사 임직원들의 PS잔치를 구경만 해야 했다. 지난해까지 영업적자 내지는 쥐꼬리 흑자 신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달랐다. 수주 대박을 터뜨렸다. 증권사들이 추산한 삼성중공업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조 5000억원과 6500억원. 숫자는 달라지더라도 사상 최고의 매출과 영업이익 기록만큼은 확실시된다. 이에 대해 그룹측은 “PS 지급기준은 명확히 정해져 있는 만큼 초과이익을 냈다면 PS는 예정대로 지급될 것”이라며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켰다. 설사 삼성중공업측이 보험 범위 바깥의 피해 배상액을 물게 되더라도 내년 회계장부에 반영될 공산이 높다.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물놀이 안전사고나 선박 침몰 등 해양 사고에 대비해 내년에 처음으로 ‘수륙 양용 보트’가 도입된다. 기획예산처는 14일 해양경찰청의 구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76.5% 늘어난 29억 5000만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해경이 연안 구조작업 등에 활용하는 고속제트보트가 기존 소형에서 중형으로 변경된다. 중형 고속제트보트는 최고속도가 시속 80∼100㎞로, 기존 보트의 36㎞에 비해 2∼3배 빠르다. 또 자동차처럼 바퀴가 달려 있어 해상은 물론 육지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해경은 내년부터 5년 동안 중형 고속제트보트 50대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또 해상에서 발생하는 긴급사고 전담 신고전화인 ‘122’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내년 예산에 6억여원을 반영했다. 지난 7월부터 운용 중인 122 신고전화는 범죄사고를 제외한 재해·재난·안전사고에 대해 통합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 신속한 구조활동이 가능하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사망자의 90% 정도는 휴대전화로 통화가 가능한 연안해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다만 지금까지 총 신고건수 10만 3051건 가운데 94%인 9만 6900건이 장난전화 또는 무응답전화로, 급박한 상황에 출동이 늦어지게 된다.”며 자제를 당부했다.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다양한 사회경험을 지닌 21명의 변호사 출신들이 지난 6일 임관식을 갖고 대거 신임 검사로 검찰에 입성해 눈길을 끈다. 30대 중·후반의 4∼5년차 경력직 변호사로 채워진 신임 검사들은 감사원(2명), 금융감독원(1명), 국무조정실(1명), 국가청렴위원회(1명), 법률구조공단(2명) 등 공공기관 등의 근무경력을 갖고 있다. 의료사고 소송 전문가, 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조정관 등도 포함돼 있다. 눈길을 끄는 인물은 이동원(37) 검사. 사법연수원 32기로 2003년 2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의료분쟁 관련 소송만 90여건을 수행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에서 1년 이상 활동해 사법개혁 분야에도 조예가 깊다. 이 검사는 “환자를 짐짝같이 다뤄 중추신경을 마비시킨 모 대학병원에 승소하진 못했지만 태도변화를 이끌어낸 게 가장 보람 있었다.”면서 “형사분야에서 일하며 열심히 배우겠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31기인 김원학(35) 검사는 변호사 시절 정보통신부 산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서 5년간 지적재산권 분야의 분쟁을 담당했다. 대학 전공이 행정학이지만 졸업 후 다시 방송통신대에 입학해 컴퓨터공학을 공부했다. 덕분에 이제는 컴퓨터프로그래머 수준의 전문지식과 실기를 갖추고 있다. 김 검사는 “특허법원과 특허청 등에서 파생되는 지적재산권 분야 소송을 담당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 명의 여성 임용자 중 한 명인 김기윤(35) 검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올 임용자 가운데 유일한 검사직 경력자다. 공부에 욕심이 많았던 그는 2004년 7월 도미해 뉴욕대에서 LLM 과정(석사)을 마치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이후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서 공정거래 분야 업무를 수행했다. 김 검사는 “현장에서 배우는 실무가 ‘더 값지다.’는 사실을 절감했다.”며 “검사로서 미처 다하지 못한 직무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이 밖에 유경필(36·사법연수원 33기) 검사는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심판관으로 3년간 근무하며 해양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축적했다. 법무부가 경력변호사를 검사로 임용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두 번째로 지난해에는 17명이 임관했다.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훈상)가 기존 해안 경비체제를 맞춤형으로 바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다. 위반선박 검거율 향상, 해양사고 대응시간 단축, 기름값 절약 등이다. 27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여수에서 고흥 도양(녹동) 앞바다까지 두부 자르듯 그어진 경비구역을 재조정했다. 여수항과 고흥 나로도항, 도양항 등 거점 항구 3곳에 정박중이던 경비정을 섬 주변 어선 출입이 잦은 곳으로 배치했다. 치안 여건과 t별 경비정 성능을 감안했다. 이는 항로에서 목 경비로 차단선을 확보하자는 것. 이전 경비정은 항구에 있다가 연락을 받고 출동해 구조적으로 항해 거리가 멀었다. 경비정 배치는 전날 출동한 경비정이 제출한 해상 치안 요인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그날그날 바꾸었다. 이에 따라 경비정 순찰 거리는 평균 45마일에서 10마일로 줄었다. 현장 도착 시간도 40분에서 19분으로 줄었다. 또 지난 2∼5월 4개월 동안 이 경비정들이 쓴 기름이 지난해 같은 때(73만여ℓ)보다 26만여ℓ나 줄어 3억 1000만원을 절약했다. 신속한 검문 검색과 신고로 법령위반 선박의 검거율이 매달 3%에서 10%로 높아졌다. 정형선 경비계장은 “경비구역 재조정으로 치안공백 방지, 해역 이동에 따른 부담 감소, 경비정 승조원들의 피로감 감소 등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여수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중국해에서 12일 새벽 발생한 제주선적 화물선 ‘골든로즈’호 침몰사고와 관련, 연락 체제 미비와 늑장 대응을 둘러싼 한·중 정부 당국과 한국 정부 내부의 책임공방이 예상된다. 먼저 한국과 중국의 외교채널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중국 해사국에 골든로즈호 침몰이 신고된 시간은 오전 11시. 그러나 중국 당국이 한국 해양경찰청에 사고사실을 확인해 준 것은 오후 2시10분이었다. 외교채널을 통해 사고사실이 알려지는 데는 무려 14시간이 걸렸다. 중국 해양수색구조중심(中心, 센터)이 주중 한국 대사관에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한 것은 13일 0시50분이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결국 중국 당국이 우리 외교 당국에 늑장통보한 것은 외교관례에 비춰 볼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는 “중국측이 해양사고 관련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 해양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양국이 지난달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 해상수색구조협정을 체결했던 터라 이번 사고에 대한 중국측의 대응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정부는 중국측에 골든로즈호와 충돌한 진성호가 구조의무를 회피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사고 발생 21시간 만에 대책본부를 꾸린 외교부와 해경의 늑장대응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해경은 사고 사실을 12일 오후 1시58분쯤 처음 인지했지만 오후 8시가 넘어서야 국내 29개 기관에 팩스로 통보했고, 외교부는 3시간이 지난 뒤 이를 확인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오후 8시21분 해경으로부터 1차로 팩스를 받았고,9시1분 수정본을 받았으나 당직실에서 사실을 인지한 것은 밤 11시30분”이라고 밝혔다. 당초 외교부는 오후 11시쯤 해경으로부터 팩스를 받았다고 발표했으나 사실 관계 확인 후 이같이 정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팩스 수신 후 3시간 넘게 확인을 하지 않은 데 대해 “당직자가 방송 뉴스를 모니터링하느라 팩스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해경과 외교부 등 관계 당국의 사태파악이 늦어짐에 따라 13일 오전에서야 조중표 외교부 제1차관이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에게 전화하는 등 외교채널을 통한 대응이 전반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신고 전용전화 ‘122’를 개설, 오는 7월부터 운용하기로 했다. 이는 경찰청 ‘112’나 소방방재청의 ‘119’와 같은 전용번호가 없어 해양사고 발생시 타 기관으로부터 신고내용을 넘겨받아 사고에 대처,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을 겪어온 데 따른 것이다. 해경은 122센터를 통해 신고한 접수내용을 경비함·파출소·출장소 등으로 즉시 전파하는 한편 사고수습 뒤에도 신고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신속한 사고대응 능력을 키워 나가기로 했다.또 6월까지 본청 및 전국 13개 해양경찰서에 상황관제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선박 안전을 위한 ‘3월 주의보’가 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8일 ‘3월 해양안전예보’에서 봄철 안개와 졸음 운항 등으로 선박 충돌에 따른 대형 인명사고가 잦다고 이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3월 중 해양사고는 모두 225건으로 월평균 267건보다 16%가량 적다. 그러나 인명 피해는 160명으로 월평균 120명을 웃돈다. 사고 유형별 인명피해를 보면 ▲충돌 74명(46.3%) ▲인명사상 35명(21.9%) ▲전복 25명(15.6%) ▲침몰 21명(13.1%) ▲좌초 3명(1.9%) ▲기타 2명(1.2%)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발생 건수에 비해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안개속 충돌로 사고 규모가 비교적 크고, 선원들의 부주의로 인한 인명사고가 많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