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항만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도 항해자료기록장치(VDR·선박용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지난 4월 침몰한 세월호에 VDR을 장착하지 않은 탓에 정부가 정확한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데 애를 먹는 등 사고 수습에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양사고 조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500t급 이상 현존 여객선(신조선 및 도입 중고선은 300t)은 과학적인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VDR을 설치해야 한다. 또 선박사고 때 VDR의 정보 보존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선장에게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VDR은 선박 운항 중 선박 위치, 속력, 통신 내용 등을 기록하는 장치로 선박사고 때 원인 규명에 큰 도움이 된다. 그동안에는 우리나라와 외국을 오가는 모든 여객선과 3000t급 이상 화물선에만 VDR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1000t 이상 현존 여객선(신조선과 도입 중고선은 500t)은 여객 편의용품 고정, 비상탈출용 사다리 설치, 창문용 탈출망치 등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 52분 침몰하는 세월호에 갇힌 안산 단원고 2학년 6반 최모군이 “살려주세요”라고 전화한 번호는 119였다. 이후 30분 동안 119에는 구조를 요청한 비슷한 전화가 23번이나 접수됐다. 해양사고의 긴급전화는 122번이지만, 그 번호로는 단 한 통의 구조 요청이 접수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두 번호가 분리된 탓에 신고전화를 받고도 전남소방본부는 관할이 아니라고 떠넘기다 출동을 20분이나 늦췄고, 목포해양경찰은 상황 파악을 위해 최모군에게 배가 위치한 위도와 경도를 묻는 등 우왕좌왕해 온 국민의 비난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런 불합리한 긴급 신고전화 체제를 통폐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부응해 안전행정부가 이달 중 ‘긴급신고 통합방안 연구용역’ 연구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 공청회를 한다. 그러나 안행부는 긴급 신고전화 통폐합은 빨라도 2016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119를 포함해 긴급통신용 전화번호는 13개로, 운영주체가 달라 부처 간 합의를 이끌어내고 세부시행계획 마련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긴급전화번호 통폐합에 2년이나 시간을 끌어야 할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긴급전화를 운영하는 부처들은 실적 쌓기 등 부처 이기주의에 급급하지 말고 일원화된 미국 911콜센터와 같은 운영방식도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관리하는 911콜센터에는 범죄, 테러, 화재, 해양사고, 사고, 가정폭력 등을 모두 신고할 수 있다. 통합에 적합한 긴급번호는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번호가 좋다. 현재 소방방재청이 운영하는 화재·재난·의료복구번호인 119와 경찰청이 운영하는 범죄신고 번호 112가 최적으로 손꼽힌다. 간첩 신고번호 111(국가정보원)과 113(경찰청)은 인지도가 떨어진다. 학교폭력신고 117(경찰청), 사이버테러 118(한국인터넷진흥원), 해양사고 122(해양경찰청), 밀수신고 125(관세청), 마약사범 127(검찰) 등은 국민이 거의 모르는 번호다. 통폐합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 홍보 부족으로 번호가 노출되지 않았다고 변명하겠지만, 세금을 더 써도 인지도는 높아진다는 보장이 있을까. 과거 신고전화를 빅데이터로 돌려서 과연 유용한 번호였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긴급 구호전화는 사용자인 국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구호받을 수 있는 번호로 일원화하고, 그 일원화 시기를 가능한 한 앞당겨 운영해야 한다.

이형주 판사 “국격 먼저 올라야 한다” 해운조합 관계자 영장 기각 논란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해운조합 관계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선박 안전 점검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해운 조합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기각한 것.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전북 격포~위도 항로에서 지난 1년간 여객선 승선 인원과 화물 적재량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해운조합 군산지부 운항관리자 윤모(5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이형주 부장판사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국가의 전반적인 격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위법 행위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대형 해양사고를 방지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각 사유가 추상적이라며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 판사는 지난해 2월에도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3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거악을 저지르고 있는 국가가 최씨를 중죄로 단죄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해 물의를 빚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세월호 참사는 통합적인 해양정책의 부재로 해양사고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비롯됐다. 그럼에도 해양 업무서 안전만 떼 국가안전처에 통합한 것도 문제다.” 해양·안전 전문가들은 28일 비영리법인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주최로 서울 정동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세월호 대참사, 진단과 대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강현(제주대 석좌교수) 아시아퍼시픽해양문화연구원장은 “안전에 관한 모든 부서를 끌어모으는 것은 거대 공룡이나 움직이지도 못하는 항공모함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해양수산부 산하에 가칭 해양안전청을 만드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해경의 기존 업무 중에서 해양 수사·정보를 경찰에 넘기는 것에는 찬성하면서도 “해양통합정책을 강화해야 바다 사고가 줄어든다”면서 “항만, 해운, 조선, 관광 등 여러 분야가 안전과 결부돼 있는데 안전만 따로 떼어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주 원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다경찰이 아니라 바다지킴이인데 해경은 안전에 관한 시스템 자체가 형편없었다”고 해경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아울러 “이명박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 해체와 해양정책 폐기로 인해 정부 내에서 해양을 통합 지휘하는 능력과 기능이 붕괴되고 안전관리의 민간이양과 정부지정항로라는 제도적 모순 등이 참사를 키웠다”고 진단했다. 제주도 책임론도 거론했다. 그는 “정기노선은 쌍방향이고 세월호는 인천과 제주도를 오갔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월호 참사에서 제주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 대해 행정·안전 전문가들은 ‘여야·민간 공동 진상조사 제안’에 대해 80점(100점 만점)으로 최고점을 부여했고 해경을 폐지하는 정부조직 개혁에 대해서는 65.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다. 최하점도 ‘보통’(60점)을 넘어 이번 담화문의 대책 내용이 다른 때보다 상대적으로 실효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대책에 대해 11명의 행정·안전 분야 교수에게 이날 긴급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전체 대책에 대해 65.5점의 점수를 주었다. ‘만족’에는 못 미치지만 ‘보통’보다는 높은 점수다. 이번 설문은 매우 만족(100점), 만족(80점), 보통(60점), 미흡(40점), 매우 미흡(20점)의 척도 점수를 전체 대책·정부조직 개혁·관피아 척결 대책·공무원 채용 개혁·민관 공동 진상조사·안전대책 등 6개 분야에 대해 주도록 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은 모두 망라돼 있어 만족스러운 수준의 대책”이라면서 “다만, 국회와 국민에 대한 설득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5급 공채 축소나 해양경찰청 폐지 등의 대책은 표면적으로는 큰 개혁 같지만 실제 긍정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형적인 백화점식 나열 대책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이 가장 높게 점수를 준 세부 대책은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공동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부분이었다.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이 있었던 것을 밝히는 한편 은닉 재산까지 찾아내려는 대책에 5명의 전문가가 100점을 주는 등 평균 80점을 주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그간 대규모 재난 사고마다 일벌백계를 못하고 흐지부지된 것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법치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5급 공채 시험을 장기적으로 아예 없애겠다는 ‘공무원 채용 개혁’도 74.5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배귀희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개방형 직위를 감안할 때, 민간경력자 채용을 통해 현재 계급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송창근 인천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너무 급하게 민간경력자를 50%로 늘리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착륙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전 재난 지휘 체계를 만들고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해 조속히 결론 내는 등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는 69.1점을 주었다. 공무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현재보다 3배로 늘리고, 취업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관피아 척결 대책’도 69.1점을 주었다.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직에 있을 때의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해 재취업 제한 적용범위에 대한 후속조치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일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관료라 해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까지 막는 것은 아쉽다”면서 “근무기간 동안 청렴도를 지수화해 평가하는 대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혁신처와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해경을 폐지하는 ‘조직 개편’은 65.5점으로 상대적으로 최하 점수를 받았다. 소 교수는 “제도의 문제를 마치 조직의 문제처럼 보이게 하는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박경원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중앙인사위원회가 거대부처인 안행부로 들어갈 때 학계에서는 준독립적 인사 기구를 없앴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다”면서 “또 가시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해양사고를 다루는 부서를 재난안전처로 옮기는 것과 관련해 강일권 부경대 해양환경시스템관리학부 교수는 “해양 안전을 안전처로 옮기더라도 해양안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룰 하부조직이 필요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세월호 국정원’ 세월호 사고 당일 사고 소식이 해양경찰보다 국정원에 먼저 보고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1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의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에 따라 세월호는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국정원 제주지부와 인천지부, 해운조합에 보고하도록 명시돼 있다. 해양경찰,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는 그 다음 순서이다. 계통도에는 국정원 제주·인천지부의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은 지난해 2월25일 청해진해운이 작성했고, 해경은 이를 심사해 승인했다. 계통도에 따라 김한식 청해진해운 사장 등은 사고 직후인 지난달 16일 오전 9시 10분쯤 국정원에 문자메시지로 사고 사실을 보고했다. 국정원이 초기부터 사고를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청해진해운 관계자는 “해경에 따로 연락하지 않은 것은 제주VTS(해상교통관제센터)와 진도VTS에서 사고를 먼저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다만 해당부서가 사고로 정신이 없을 것 같아 혹시 (국정원 보고가) 누락됐을까봐 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이처럼 가장 먼저 세월호 사고를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고 초반에 ‘전원 구조’ 등의 황당한 오판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정원 또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민 대부분이 언딘을 알게 됐다. 언딘이 무엇을 하는 회사이고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최소한 이름은 안다. 모든 뉴스와 관심이 세월호의 비극적 침몰로 쏠려 있기 때문이다. 먼바다도 아닌 연안에서 300여명의 실종자 중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하고 ‘구조’라는 말만 외치다 수장시킨 현실이 모든 국민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다. 죄책감과 공포, 그리고 불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우리가 가야 할 출구는 어디인가. 희생자에 대한 예우를 마치고 우리는 또다시 위험하고 믿을 수 없는 사회로 돌아갈 것인가. 그러다 이미 예정된 비극적 사고들을 한 해가 멀다 하고 다시 맞이할 것인가. 청해진해운 관련자들의 사법처리와 희생자들에 대한 예(禮)를 넘어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일단 국가안전처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단순히 기구의 설치로 안전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 국민은 이제 거의 없다. 기구와 제도를 급조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본질적 과제를 못 보게 할 위험마저 있다. 제도를 만들더라도 몇 개월 내에 급조할 게 아니라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수년의 시간을 두고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서 필자는 세월호 참사를 보며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컨트롤타워 내지 대책본부의 기능 문제다. 그동안 ‘대책 없는 대책본부’에 대한 질타는 수없이 이뤄졌다. 가장 큰 문제는 대책본부가 권한을 갖고 의사 결정을 위한 기능이 전혀 없이, 숫자만 취합하는 구조였다는 데 있다. 법령의 규정과 상관없이 대책본부가 자료의 취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작동 불능의 기구였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이걸 순조롭게 작동하는 구조로 만드는 게 첫 번째 과제일 것이다. 둘째는 해경의 문제다. 해경이 여러 비판에 직면해 있지만 생각해 보면 해경도 ‘경찰’이다. 한국의 경찰은 기본적으로 진압, 수사, 규제와 통제 그리고 억압의 상징이었다. 아무리 경찰에게 인명 구조를 하라고 임무를 줘도 경찰의 유전자에 ‘구조’란 없다. 육지에서는 119와 소방대가 있지만, 해양사고의 경우 구조를 전담하는 기동대가 없는 셈이었다. 해양경찰에 모든 걸 맡겼지만 구조의 유전자, 의식, 인적 능력, 장비가 안 갖추어졌다는 사실을 이제 와서 확인하고 있다. 셋째는 안전의 구조적인 문제다. 안전사고의 뿌리는 부정부패다. 뇌물, 비리, 관행 의식 때문에 안전은 위협받고 마침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게 된다. 이번과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 관련 제도와 기구, 시설에만 손을 댈 것이 아니라 먼저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 민관의 유착, 관피아의 특권과 횡포를 뽑아내지 못하면 우리에게 안전한 사회는 요원한 과제가 될 것이다. 안타깝지만 또 다른 모양의 세월호가 한국사회의 곳곳에 숨어 있고 구속된 선장과 같은 무책임한 리더들이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방향타를 잡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세월호의 참사 같은 비극적 사건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지럽게 많은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이 걸려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착잡하다. 너무도 엄숙하고 어려운 책임이 부여된 자리인데 저리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다. 정당한 수당 이외에 생기는 부정한 반대급부 때문에 공직이 저렇게 인기 있는 거라면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그런 사람들을 가려내고 그런 범죄에 연루됐을 때는 철저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부패에 대한 관용이 왜 그렇게 너그러운지 이해하기 어렵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너무도 허무하게 무너진 상황 앞에서 모든 국민이 참담해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출구를 모색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섣부른 좌우 이념의 접근도 쓰나미 같은 성난 민심에 의해 묻혀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지도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달 16일 오전 8시 52분 세월호에 타고 있던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이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는 119로 전화를 걸어 최초의 구조 요청을 한 뒤 30분 동안 119에 접수된 신고는 23건이었다. 반면 경찰청의 112에는 4건이 접수됐고 해양경찰청이 운영하는 해난사고 신고전화 122에는 구조 요청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 122 번호를 아는 사람들이 나중에 6건을 접수했을 뿐이다. 또 119에 신고한 학생들도 119로부터 “122로 전화를 돌리겠다”는 말을 듣거나, 119에 이미 신고한 내용을 122에 다시 신고하는 일을 반복해야만 했다. 공공기관 긴급신고 전화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나온다. 부문별로 9개나 되는 현행 응급신고 전화는 서로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중복도 심해 국민에게 혼선만 초래하기 때문이다. 번호 자체도 제각각이어서 막대한 행정비용을 초래한다. 간첩신고만 해도 111(국가정보원), 113(경찰청), 1337(군)로 제각각 운영된다. 경찰청 안에서도 범죄신고(112)와 간첩신고(113), 학교폭력(117) 번호가 따로 있다. 게다가 각 기관에서 만든 129(아동학대), 182(미아신고), 1331(인권침해), 1332(금융피해 신고), 1366(가정폭력), 1398(부정부패) 등 30여개에 이르는 각종 신고·상담전화까지 더하면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다. 신고번호 체계가 중구난방이다 보니 개별 응급신고 전화는 운영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해경의 122 신고전화는 2007년 개통해 최근 5년간 약 43억원의 예산을 썼지만 신고접수 건수 5만 3190건 가운데 정작 긴급 해양사고와 관련한 신고는 4481건에 불과했다. 응급신고 전화를 단일화하고 관리주체도 일원화하는 것은 국민안전과 직결된다. 미국은 범죄, 테러, 화재, 해양사고, 사고, 폭력 등 모든 긴급상황 신고를 911로 받는다. 숙달된 담당자가 신고자로부터 처한 상황과 위치 등을 파악해 지역 소방서, 병원, 경찰 등에 즉시 전달한다. 유럽연합은 회원국 어디서나 112 번호로 긴급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일원화했다. 구난(救難)신고 전화를 일원화한다면 가장 유력한 후보는 방재청의 119가 될 수밖에 없다. 국민에게 가장 인지도가 높고 많은 인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기에 처한 민원인이 급히 119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하면, 매뉴얼에 따라 그 상황에 맞는 경찰, 의료진 등 대응 요원들을 119가 출동시키는 시스템이 가능하다. 또 민원인은 형사범이든, 불량식품사범이든 범죄라고 여겨지는 신고는 112로만 전화하면 된다. 아울러 현재 통신기지국 반경 이내로 한정돼 있는 신고자 위치추적 등 시스템을 정비하고 충분한 예산만 확보한다면 최대 수혜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전문가 의견] “112·119 등 익숙한 번호로 통합 필요” “국민은 보통 정부를 하나로 인식하지 중앙부처 공무원들처럼 해당 기관별로 따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익숙한 전화번호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신고 체계를 통합하고 일원화해야 합니다.” 권기태 희망제작소 재난안전연구소 연구위원은 8일 신고 유형별로 각기 다른 번호가 산재한 현 상황에 대해 “재난 및 사고 분야 전반에 걸쳐 부처 이기주의가 작용하고 있다는 결과”라면서 “각 부처가 자신들만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내세워 각자 다른 번호를 마련했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경험한 것처럼 급할 때 찾았던 전화번호는 122(해양 긴급 신고)가 아니라 119일 정도로 실효성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연구위원은 “공공기관별로 쪼개져 있는 신고 시스템을 통합해 국민이 긴급 상황에서 편리하게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소방방재청, 검찰청 등 각 신고 번호 관할 기관의 인원을 한 곳에 모아놓고, 민원인들이 112, 119 등 대표 번호에 신고하면 출동 등 처리는 각 기관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해양수산부 등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해사안전감독관을 두어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사후 지도·점검에 치우친 기존 해양사고 안전관리 체계를 예방적 체계로 전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인재(人災)를 막겠다는 취지다. 공포안에는 항로나 정박지 변경 같은 안전진단대상 사업의 범위와 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제출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 해상교통에 대한 안전진단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존 조직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면 될 것을, 문제만 생기면 조직과 인력을 확장하려는 관료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존 조직이 책임져야 할 것을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책임을 떠맡기려고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회의에서는 지난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된 학교안전사고 예방법 개정 공포안도 통과됐다. 학교가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같은 체험교육을 할 때에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확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 총리는 전국적인 시설 안전점검과 관련, “점검이 부실하거나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체 점검 사업주체와 담당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정부합동점검에 대한 암행점검과 ‘국민안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세월호 참사를 통해 관료 조직과 유관 기관 사이의 어두운 유착관계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선령 등을 제한한 ‘안전 규제’를 푸는 데 해양수산부 출신 퇴직공무원이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결국 규제가 이른바 ‘관(官)피아’를 잉태하고 만 것이다. 재무 관료 출신이 마피아처럼 끈끈하고 거대한 세력을 구축해 경제·금융계를 장악하는 현상을 빗댄 ‘모피아’가 공직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 ‘관피아’의 폐해를 거론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관피아는 해피아(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산피아(산업통상자원부), 국피아(국토교통부), 교피아(교육부) 등으로 광범위하다. 에너지 마피아, 원전 마피아, 철도 마피아 등 가지치기까지 이뤄졌다. 그동안 존재감이 미미했던 해피아의 폐해는 심각했다. 규제 대상이 규제권을 행사하는 구조여서 혀를 차게 만든다. 해운업체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이 화물적재 상태나 구명장비, 소화설비 점검 등 회원사의 안전운항을 지도, 감독한다.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해수부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해운조합과 한국선급은 민간 조직이지만 각각 역대 이사장 12명 가운데 10명, 회장 11명 중 8명이 해수부 출신 관료여서 해피아의 본거지라는 오명을 들었다. 2009년 여객선 해양사고와 선령은 직접 연관이 없다는 여객선사들의 선령 연장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해외에서 헐값에 중고 선박이 유입됐다. 2011년에는 해운조합 대신 해양안전전문기관을 설립해 선박운항 안전관리를 맡기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관계 부처 등의 반대로 무산했다. 전직 관료들이 업계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 모피아나 산피아, 국피아 등 관피아가 힘을 발휘하는 것은 정부의 지원 수단 및 관련 규제가 너무 많은 탓이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양분이 충분하다는 말이다. 진재구(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은 “유관 기관이나 협회 등에서 퇴직 관료를 전문가라는 명분으로 영입하는 것은 로비스트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다”면서 “해당 부처에 우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자, 현직에게는 ‘미래의 자기 직장’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전면 금지할 수는 없다.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공직자들은 공직사회에 넓게 퍼져 있는 ‘이너서클’을 관피아의 근원으로 지적한다. 고시를 비롯해 학교, 업무 등 특정 인맥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퇴직공직자 취업 및 행위를 제한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기업체와 달리 단체·협회·조합 등에 대한 심사는 유명무실하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인허가와 규제, 안전 관련 분야의 낙하산은 차단돼야 한다. 다만 정부가 우회 통로를 통한 취업까지 잡아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불온한 유착이 문제지, 자체 역량을 갖추지 못해 퇴직관료를 활용하는 관리형 취업까지 막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라고 말했다. 퇴직관료의 재취업은 명예퇴직과 직결돼 있다. 엄중한 평가를 받으면서 정년을 보장받는다면 관피아의 폐해는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보통 부처에서는 정년 3년 전에 명퇴하는 4급 이상 간부들에게 보상 형태로 재취업을 주선한다. 부처로선 승진 등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고 장기근속 고액연봉자 대신 신규 공무원 충원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예산 절감 효과도 뒤따른다. 퇴직자의 경력을 재활용한다는 측면도 긍정적이다. 아울러 일부 ‘힘센 부처’를 제외하면 공무원 재직 때보다 급여가 떨어지는 기관들도 상당수이다. 진 교수는 “공직사회에도 임금피크제와 계약직 채용, 객원교수 등을 활용하는 다양한 인력 툴(운영체제)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65세 이상 노인 소득하위 70%(447만명)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해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5개월 넘게 공약 후퇴 논란에 시달렸던 기초연금법안의 통과로 올 7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밤 늦게 본회의를 열고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95명 중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소득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매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되 국민연금 수급액이 3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선 기초연금 상한액인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406만명이 매월 기초연금 최고액인 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기초연금법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수정안은 국민연금과의 연계 없이 소득하위 80% 노인층에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해양사고가 잦은 지역에 특수신호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차명 금융계좌 보유를 완전 금지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이동통신 이용자에 대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도 처리됐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세월호 침몰 사고의 구조·수색 작업을 총괄하는 해양경찰이 사고 초기부터 총체적인 부실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사고 직후부터 해경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이른바 ‘골든타임’이 허비됐고, 민간잠수업체 언딘을 먼저 투입하기 위해 해군의 잠수를 막았다는 비난을 받는다.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선장을 유치장이 아닌 경찰 집에서 재운 사실도 드러났다. 많은 해경들이 구조·수색을 위해 17일째 거친 바다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해경의 미심쩍은 행태들이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한다. 연일 쏟아지고 있는 각종 의혹들은 어처구니없는 대형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꼭 풀어야 할 대목이다. 해경을 둘러싼 10가지 의혹에 대해 짚어봤다. 1. 하나마나 관제… 사고 신고접수 때까지 해역 진입 몰라 세월호 침몰 당시 ‘골든타임’(재난 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효시간)을 허비한 배경에는 기본적인 관제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전남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자리 잡고 있다. 사고 신고가 119와 제주VTS, 해경 상황실 등을 거치면서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으로, 해경의 교신 절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달 16일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시간은 오전 8시 48분. 하지만 사고 해역을 관할하는 진도VTS가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한 것은 9시 6분이었다. 여객선은 특정 해역에 들어설 때 관할 VTS에 보고하고 관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합동수사본부가 공개한 진도VTS 교신 녹취록에는 세월호가 진도 해역 진입을 보고했다는 내용이 없다. 당시 세월호가 목적지 관할인 제주VTS에 교신 채널을 맞춰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승무원의 첫 신고도 제주VTS로 접수됐다. 정작 진도VTS는 신고가 접수될 때까지 세월호가 관할 해역에 들어왔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관제사 자격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항만청VTS 관제사는 5급 이상 항해사 자격에 1년 이상 항해 경력이 있어야 하고 퇴직할 때까지 관제 업무만 맡는다. 반면 해경VTS 관제사는 2~3년마다 순환 보직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 민간업체 언딘 우선 투입… 해군·민간잠수사 접근 막아 세월호 실종자 수색 구조작업에 민간업체 ‘언딘마린인더스트리’가 참여하는 과정에도 해경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특히 국방부가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침몰 사고 이튿날인 지난 17일 오전 해군 특수요원들이 사고 해역에 대기했지만 해경이 ‘언딘이 우선 잠수해야 한다’며 현장 접근을 통제했다”고 밝혀 특혜 논란이 증폭됐다. 국방부는 파문이 커지자 “국회 제출 자료가 잘못 작성됐다”면서 “해경이 잠수 효율성을 위해 잠수부들의 경험 등을 고려해 민·관·군 잠수부들의 잠수 순서를 결정했을 뿐 해군 요원의 잠수를 막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번 불붙은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앞서 민간 잠수부들도 “해경이 우리의 입수는 통제하면서 언딘과 수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언딘과 구난 계약을 맺는 과정에도 해경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청해진해운 측은 애초 10년간 거래한 인천의 H 구난업체에 사고 당일인 지난달 16일 오후 전화해 “세월호 침몰 현장에 구조요원과 장비를 급파해 달라”고 구두 요청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 “언딘과 계약을 했다”며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해경이 언딘을 청해진해운에 소개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3. 당직함 출동에 22분 허비… 해상사고 매뉴얼 있긴 있나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해상 사고에서 출동하는 데만 22분이 걸린 해경은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난달 16일 사고 당시 목포 해경 당직함은 출동 준비에만 22분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전 8시 58분에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목포항 삼학도 해경 전용 부두에 정박 중인 당직함(513)에 출동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당직함은 출동 명령을 받고도 신고가 접수된 시간으로부터 22분이 지난 9시 20분에야 출동했다. 해경은 “항해 장비를 가동하는 시간과 계류색(배와 배를 묶는 줄)을 걷는 시간, 케이블을 해체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20분이 결코 오래 걸린 것은 아니다”라는 군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해경의 보고 체계와 해상사고 대응 매뉴얼도 부실 그 자체로 밝혀졌다. 해상사고가 발생하면 해경청장이 중앙구조본부장을 맡고, 공석 땐 경비안전국장이 맡도록 돼 있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해경 종합상황실은 해도와 해상도 등 각종 상황판을 갖추고 세월호가 침몰하는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 그러나 상황실을 지휘해야 하는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헬기를 타고 목포를 향하는 도중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하고 말았다. 해경 지휘부가 해상 수색·구조 경험이 없는 해양대와 경찰대, 고시 출신들로 이뤄져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4. 구조동영상 13일만에 공개 “부실 초동대처 숨기려 했나” 해양경찰청이 세월호 침몰 당시 초기 구조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뒤늦게 공개하면서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해경이 사고 당시 이준석(69) 선장 등 선원들의 탈출 장면 등을 촬영해 놓고도 사고발생 13일 만인 지난달 28일에야 공개했기 때문이다. 동영상은 현장에 출동한 해경 경비함 123정의 한 직원이 개인 휴대전화 카메라로 지난 16일 오전 9시 28분부터 11시 18분까지의 장면을 찍은 총 49컷, 9분 45초 분량이다. 동영상에는 기울어진 선체 모습, 선원 탈출과 해경 구조장면 등 당시 모습이 담겼다. 동영상을 공개한 날은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해경의 초동대처 부실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전남 목포해경 상황실을 압수수색한 날로 일각에서는 “해경이 이 선장을 감싸려고 한 것 아니냐”, “초동 대처에 있어 불리한 장면을 숨기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등의 비판이 일었다. 함께 공개된 사진 7장 중 4장이 동영상에 없는 내용이어서 해경이 불리한 내용을 편집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해경은 동영상을 늦게 공개한 이유에 대해 해당 함정이 연일 해상 수색을 했고, 자체 자료전송시스템이 없어 보관 중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또 다른 동영상이 있는지와 동영상 편집 의혹 등은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풀어야 할 대목이다. 5. 안전관리 산하단체 뒤 봐주고 간부들은 재취업 기회로 검찰 수사 결과 일부 해경 간부들이 산하단체로부터 명절 떡값 등 ‘관리’를 꾸준히 받아온 정황도 포착됐다. 인천지검 해운 비리 특별수사팀은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작성한 내부 문건 중 ‘명절 선물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조합과 함께 여객선 안전관리를 맡는 인천해양경찰서 등의 간부에게 10만~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선물을 돌릴 계획이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이 조선사와 해운사, 민간 구난업체 등이 속한 한국해양구조협회를 과도하게 지원하고 간부들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월 협회 출범 당시 소속 경찰관에게 회원 가입을 권고했다. 수천명에 이르는 해양경찰관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연회비 3만원은 개인 봉급에서 공제된다. 본청 간부 상당수는 연회비 30만원인 평생회원으로 가입했다. 해경이 직원 월급을 떼어 매년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억대의 예산을 지원하는 셈이다. 협회는 해경 퇴직 간부의 재취업 공간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과 김용환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부총재직을 맡고 있고, 경감급 6명도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딘마린인더스트리의 김윤상 대표도 부총재를 맡고 있다. 6. 석연찮은 선장 수사… 사고 초기 해경 직원 자택에 재워 해경이 세월호 사고 수사 초기 선장 이준석(69)씨를 조사한 뒤 직원의 자택에 재운 것으로 드러나 개운찮은 뒷맛을 남겼다. 특히 300여명의 승객을 내버려둔 채 먼저 탈출한 이씨를 일반 수사 대상자와 달리 ‘칙사대접’한 사실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고 첫날인 지난달 16일 오후부터 17일 새벽 전남 목포해경에 소환돼 10여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해경은 이후 이씨를 한 직원의 아파트로 데려가 잠을 재웠다. 2차 조사를 벌인 17일엔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터였다. 수사 관계자는 “이씨가 갈 데도 마땅찮고 기자들이 많아 유치장 대신 개인 집으로 데려갔다”고 말했다. 이후 아파트에 있던 한 기관사가 자살 소동을 벌이는 등 선원의 신병에 대한 밀착 감시와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더라도 수사 관계자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씨를 집으로 데려가 잠을 재운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따라서 윗선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을 낳는다. 청해진해운의 계열사 출신 한 간부가 한때 해경 본청의 수사라인에 배치된 점도 이런 의혹을 키웠다. 한 변호사는 “피의자를 집에서 재운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부적절한 처사여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7. 자체 청해진 수사 했나… 檢 압수수색 전 선사 드나들어 세월호가 침몰 중이던 지난달 16일 오후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2층 ㈜청해진해운에 해경 관계자들이 진을 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다부진 체격에 사복 차림의 남성 3~4명이 수시로 외부와 연락하며 머물러 있었다. 더러는 “지인의 부인이 그 배에 탔다. 생존자 명단에 있는지 확인해 달라”며 누군가와 통화하기도 했다. 이들은 당일 오후 5시쯤 청해진해운 측 요구로 취재진이 1층 여객터미널 복도로 나간 뒤에도 계속 사무실에 머물렀다. 이튿날 오전 9시쯤에는 정장 차림의 50대 중후반 간부급 경찰관이 일행 1명과 청해진해운의 닫힌 철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새벽 청해진해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결국 세월호가 침몰하기도 전에 해경이 청해진해운 본사에 대해 자체 수사를 벌인 것으로 비쳐지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구조 과정이 담긴 화면을 보면 답답하고 화가 날 만큼 느려 터진 해경이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한 조치엔 가장 빨랐던 셈”이라며 “그 시간 청해진해운 사무실에서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해경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당시 청해진해운에 누가, 왜 나갔는지 모르겠다. 답변할 위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8. 세월호 문서 삭제 의혹… 외부 감사·자료요구 대비했나 해양경찰청이 외부기관의 감사나 자료 요구에 대비해 ‘세월호’ 관련 문서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하지만 해경청은 역시 부인했다. 2일 제보자에 따르면 해경청은 지난주 초 전국의 일선 해양경찰서에 내부 전산망 문서 제목에서 ‘세월호’라는 글자를 지우라는 구두 지시를 내렸다. 다시 말해 세월호에 관한 검색이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시도였다는 것이다. 세월호 안전관리와 지도감독 등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이었기에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해경의 내부 문서 검색은 제목에 있는 단어를 통해 이뤄져 세월호라는 세 글자만 지우면 해당 문서는 검색되지 않는다. 아울러 해경이 일부 문서를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는 보안문서로 분류했다는 의혹도 뒤따랐다. 감사원은 지난 1일부터 해경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고 국회는 다음주 현안보고를 앞두고 다량의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따라서 해경 측이 세월호에 대한 감독 소홀 등이 문제될 것을 우려한 끝에 문서 삭제를 시도하지 않았느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해경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지 마라’는 자세로 임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9. 이해못할 인사 패턴… 이용욱 ‘조함직→ 수사총괄’ 의문 해경에 기술직으로 입문한 이용욱(53·국제협력관) 경무관이 당초 정보수사국장에 임명된 것은 일반적인 인사 패턴과 다르다. 정보 및 해상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정보수사국장은 대개 행정직이 맡았다. 해경의 직별은 항해, 기관, 행정, 잠수, 조함(造艦)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전 국장은 ‘조함’ 직별 경정으로 특채됐다. 현재 해경의 경무관 이상 간부 14명 가운데 7명이 행정 직별이다. 조함 직별은 이 전 국장이 유일하다. 이 전 국장은 특채 이후 자신의 직별에 맞는 조함기획계장을 잠시 거쳤을 뿐 이후로는 조함직과 관련 없는 업무를 담당해 왔다. 해경 측은 총경(서장급) 이상이 되면 직별 구분이 무의미해져 직별과 상관없는 보직을 맡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이 전 국장은 2004년 총경이 되기 전에 이미 자신의 직별과 관련 없는 해경발전기획단을 거쳤다. 총경 승진 이후에는 전북 군산·전남 여수 해경서장, 동해해양경찰청장을 거쳐 2012년 7월 국장 중에서도 노른자위로 알려진 정보수사국장에 올랐다. 보직 관리가 아주 잘 된 편이다. 때문에 외부 지원설마저 제기되지만, 해경은 본인의 능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0. 구조예산 부족 타령 헛말… 골프장 건설에 145억 사용 해양경찰청이 예산 부족을 들어 구조장비 도입과 해양사고 대비 훈련일수까지 줄이면서도 골프장 건설에는 145억원을 써 비난을 샀다. 해경은 전남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의 함포사격장 부지 40만㎡를 용도변경한 뒤 145억원을 들여 해경 전용 골프장을 세웠다. 때문에 함포사격장은 165㎡의 게임방 규모에 불과한 지하 시뮬레이션 훈련장으로 대체되는 아이러니를 빚었다. 대신 골프장이 버젓이 들어섰다. 지난달 18일로 잡았던 골프장 준공식은 세월호 참사로 열리지 못했다. 해경은 2010년부터 경비함 운항에 필요한 유류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이듬해로 이월한 뒤 지불해 왔다. 유류비가 부족하자 해경은 지난해 해상종합훈련을 4일에서 2일로 줄였으며 중·대형 함정 운항률을 축소하는 등 ‘유류절약 매뉴얼’까지 시행했다. 전국 241개 해경 출장소 가운데 순찰정·고속보트 등 연안 구조장비를 갖추지 못한 곳이 95개(39%)에 달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사고 해역을 관할하는 수품출장소와 서거차출장소는 연안 구조장비는 물론 순찰차량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진후(정의당) 의원은 “늘 예산 부족을 탓해온 해경이 뒤로는 골프장 짓기에 여념이 없었던 황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정홍원 국무총리가 27일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전면 개각 수준의 정부 고위직 줄사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개각의 폭과 관련해서는 일단 정 총리가 내각 일괄사표가 아닌 ‘나홀로 사퇴’를 선택함에 따라 다소 유동적인 양상을 띠게 됐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위기관리 능력의 난맥상을 감안한다면 청와대는 사고를 어느 정도 수습한 뒤 정 총리의 퇴진과 동시에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1993년 문민정부의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때도 쌀시장 개방 문제와 겹치면서 황인성 총리 사퇴를 포함한 14개 부처의 개각이 동시에 단행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 총리가 이끄는 1기 내각의 대규모 교체를 통해 국정 운영에 전면적인 쇄신을 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총리실의 경우 총리 사퇴가 받아들여지고 후임 총리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총리실의 고위 정무직들도 거의 대부분 교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홍윤식 국무1차장 등 장·차관급들의 사의 표명과 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정 총리는 사고 현장인 전남 진도 등에 머물다 지난 26일 밤 귀경을 결정하면서 사임을 결심하고 이를 청와대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정 총리의 뜻을 수용했으나, 교체 시기는 사고 수습 후로 미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고 대처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교육부 장관 등은 퇴진 대상에서 빠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옛 내무부 출신의 ‘적통’이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으로서, 취임 때 ‘해양안전’을 약속했던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사고 관련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역시 지난해 해병대 캠프 사고, 여수 기름유출 사고 등 잇따라 발생한 해양사고 탓에 뒤를 돌아보기 어렵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대피소에서 이른바 ‘황제 라면’ 논란을 일으켜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그동안 여러 차례 경질론이 나왔던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 역시 교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 부총리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1월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때는 이른바 ‘어리석은 국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론이 일며 교체설이 나돌았다. 각 부처의 장·차관이 바뀌면 곧이어 1~2급 고위공무원의 무더기 퇴진도 예상된다. 올해 초부터 1기 내각 교체설이 관가에 나돌면서 인사 요인이 있던 고위직에 대한 교체가 계속 미뤄져 온 게 사실이다. 현 고위공무원은 총 1480여명에 이른다. 강국진 기자·부처 종합 betulo@seoul.co.kr

대형 사고가 났지만 주무부처는 우왕좌왕했다. 사고 수습은커녕 그동안 선박 감독, 검사 업무는 낙하산 인사가 수장으로 간 기관에 맡겨버렸던 잘못이 속속들이 드러나 개혁 대상 1순위로 떠올랐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밝혀진 해양수산부의 현주소다. 해수부를 포함한 정부가 사고 초기 대응에 혼선을 빚었던 것은 재난대응매뉴얼을 스스로 어기면서 혼선이 빚어졌고 그 매뉴얼조차 엉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었다. 사고가 났던 지난 16일 오전 9시 40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해수부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세워졌다. 9시 45분에는 정부서울청사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꾸려졌다. 해양사고의 주무부처는 해수부로 돼 있다. 재난의 정도가 더 심각하면 안전행정부는 중대본을 꾸린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역할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겹치다 보니 혼선이 생겨 탑승자 파악이나 구조 작업에 차질을 빚었다. 이 외에도 해경과 다른 부처에서 각각 대책본부가 만들어지면서 혼선이 계속됐다. 결국 지난 18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전남 진도군청에 꾸려졌다. 해수부는 해양사고 예방이라는 주요 업무도 평소 망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가 직접 챙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박 안전 관리는 해운사들의 이익 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 선박 검사는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선급에, 어선과 소형 선박 검사는 산하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에 각각 맡겨버렸다. 이들 기관의 수장은 모두 전직 해수부 고위 관료 출신이었다. 뿐만 아니라 해수부 산하 14개 공공기관 가운데 11개 기관장도 해수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해수부가 국토해양부 시절이었던 2011년 한국선급에 대해 감사해 해양사고 관련 3건을 포함해 9건의 잘못을 찾아냈다. 그러나 처벌은 시정, 주의, 경고 등 경징계에 그쳤다. 이처럼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데 대해 해수부 특유의 조직 분위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세월호 침몰]언딘, 청해진해운과 계약 “다이빙벨 투입 막은 이유가 …” 충격 언딘 청해진해운과 계약 세월호 침몰 사고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구조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언딘’은 해경과 계약을 맺은 업체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청해진 해운과 계약을 맺은 업체로 밝혀져 네티즌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3일 일부 민간잠수부들은 “언딘 측이 계약한 민간 잠수사만 잠수 수색작업에 투입하고 다른 민간 잠수사는 발을 들이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실종자 가족들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때문에 수색작업이 늦어진 게 아니냐며 정부 관계자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잠수 전문가인 알파잠수기술공사 이종인 대표도 지난 21일 직접 바지선을 타고 팽목항에 도착했지만 해경이 안전상의 이유로 투입을 반대하면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런데 언딘이 23일 한 대학에서 다이빙 벨을 대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종인 대표의 다이빙 벨은 탑승인원이 4명인데 반해 이 다이빙 벨은 2명에 불과하다. 여론이 악화되자 24일 오후 해양경찰의 요청으로 이종인 대표의 다이빙 벨 투입이 결정됐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민간 구난업체 알파잠수기술공사의 이종인 대표를 포함한 민간 잠수사를 수색작업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구조와 수색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알파잠수기술공사측은 이날 사고해역 투입요청을 받고 인천에서 출항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소조기로 물살이 느려지는 등 작업여건이 좋은데도 잠수사 투입이 저조하다며 전날 진도군청내 범정부대책본부를 항의방문한 데 이어 팽목항에서 이 장관을 앉혀놓고 밤늦게까지 연좌농성을 벌였다. 한편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25일 ‘언딘’이 청해진해운과 계약한 데 대해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소유자는 해사안전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군·경의 구조작업과 함께 효과적인 구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이런 조치의 일환으로 선박 소유주인 청해진해운이 전문 구조업체인 언딘 과 사고 발생 이후인 4월 17일 계약을 하고 구조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리베로 바지선은 언딘의 구조작업의 일환으로 투입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이날 새벽 수색작업에서 시신 7구를 수습, 오전 7시 현재 사망자는 모두 181명으로 늘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세월호 침몰]언딘, 청해진해운과 계약…이상호 기자 “대안 필요하다” 여론 악화되자 다이빙벨 투입 세월호 침몰 사고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구조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언딘’은 해경과 직접 계약을 맺은 업체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청해진 해운과 계약을 맺은 업체로 밝혀져 네티즌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3일 일부 민간잠수부들은 “언딘 측이 계약한 민간 잠수사만 잠수 수색작업에 투입하고 다른 민간 잠수사는 발을 들이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실종자 가족들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때문에 수색작업이 늦어진 게 아니냐며 정부 관계자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잠수 전문가인 알파잠수기술공사 이종인 대표도 지난 21일 직접 바지선을 타고 팽목항에 도착했지만 해경이 안전상의 이유로 투입을 반대하면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런데 언딘이 23일 한 대학에서 다이빙 벨을 대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종인 대표의 다이빙 벨은 탑승인원이 4명인데 반해 이 다이빙 벨은 2명에 불과하다. 실종자 가족들은 소조기로 물살이 느려지는 등 작업여건이 좋은데도 잠수사 투입이 저조하다며 24일 진도군청내 범정부대책본부를 항의방문한 데 이어 팽목항에서 이 장관을 앉혀놓고 밤늦게까지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사고 9일째인데 174명 빼고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필요하지 않냐”면서 “지금이라도 24시간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해 실종자 가족들의 박수를 받았다. 여론이 악화되자 이날 오후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으로 이종인 대표의 다이빙 벨 투입이 결정됐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민간 구난업체 알파잠수기술공사의 이종인 대표를 포함한 민간 잠수사를 수색작업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구조와 수색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알파잠수기술공사측은 이날 사고해역 투입요청을 받고 인천에서 출항했다. 한편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25일 ‘언딘’이 청해진해운과 계약한 데 대해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소유자는 해사안전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군·경의 구조작업과 함께 효과적인 구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이런 조치의 일환으로 선박 소유주인 청해진해운이 전문 구조업체인 언딘 과 사고 발생 이후인 4월 17일 계약을 하고 구조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리베로 바지선은 언딘의 구조작업의 일환으로 투입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이날 새벽 수색작업에서 시신 7구를 수습, 오전 7시 현재 사망자는 모두 181명으로 늘었다. 네티즌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다이빙벨 투입 요청한 게 언제인데 지금하다니. 언딘 청해진해운과 계약이라니. 이상호 기자 고발뉴스 대단하다”, “세월호 침몰 사고 뒤에 그나마 다이빙벨 투입 다행이다. 언딘 청해진해운과 계약 샅샅이 확인해야. 이상호 기자 고발뉴스 응원합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다이빙벨 투입 빨리 해주세요. 언딘 청해진해운과 계약 황당하다. 이상호 기자 고발뉴스 그나마 볼만하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언딘, 청해진해운과 계약…이상호 기자·실종자 가족 항의에 “다이빙벨 투입” 세월호 침몰 사고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구조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가 선사인 청해진 해운과 계약을 맺은 업체라는 사실이 밝혀져 실종자 가족들의 반발을 샀다. 지난 23일 일부 민간잠수부들은 “언딘 측이 계약한 민간 잠수사만 잠수 수색작업에 투입하고 다른 민간 잠수사는 발을 들이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실종자 가족들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때문에 수색작업이 늦어진 게 아니냐며 정부 관계자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잠수 전문가인 알파잠수기술공사 이종인 대표도 지난 21일 직접 바지선을 타고 팽목항에 도착해 “다이빙 벨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해경이 안전상의 이유로 투입을 반대해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런데 언딘이 23일 한 대학에서 다이빙 벨을 대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종인 대표의 다이빙 벨은 탑승인원이 4명인데 반해 이 다이빙 벨은 2명에 불과하다. 실종자 가족들은 소조기로 물살이 느려지는 등 작업여건이 좋은데도 잠수사 투입이 저조하다며 24일 진도군청내 범정부대책본부를 항의방문한 데 이어 팽목항에서 이 장관을 앉혀놓고 밤늦게까지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사고 9일째인데 174명 빼고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필요하지 않냐”라면서 “지금이라도 24시간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해 실종자 가족들의 박수를 받았다. 여론이 악화되자 이날 오후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이종인 대표의 다이빙 벨 투입이 결정됐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민간 구난업체 알파잠수기술공사의 이종인 대표를 포함한 민간 잠수사를 수색작업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구조와 수색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알파잠수기술공사측은 이날 사고해역에 투입됐다. 한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25일 ‘언딘’이 청해진해운과 계약한 데 대해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소유자는 해사안전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군·경의 구조작업과 함께 효과적인 구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이런 조치의 일환으로 선박 소유주인 청해진해운이 전문 구조업체인 언딘 과 사고 발생 이후인 4월 17일 계약을 하고 구조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언딘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구난협회의 정회원 인증을 받은 회사다. 언딘은 2010년 천안함 구조작업을 돕고 이동하다 침몰한 ‘금양98호’의 실종 선원들을 찾기 위한 선체 수색작업에도 참여한 바 있다. 네티즌들은 “언딘 청해진해운과 계약, 이상호 기자 욕설로 그나마다이빙벨 투입 이끌어냈네”, “언딘 청해진해운과 계약, 다이빙벨 투입 이상호 기자 대단해요”, “언딘 청해진해운과 계약, 다이빙벨 투입 이상호 기자 화이팅”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전국 최대 규모의 액체화물을 취급하는 울산항에서 최근 몇 년 새 해양사고가 급증하면서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울산항은 돌핀부두와 원유부이 등 해상 구조물까지 넘쳐나면서 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23일 울산해양항만청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울산항 일대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39건으로 집계됐다. 2009년 3건에서 2010년 6건, 2011년 7건, 2012년 9건, 지난해 14건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 현재 3건의 해양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항로 폭이 좁은 데다 예부선, 대형 원유운반선 등 각종 선박이 여러 항로를 오가는 열악한 해상교통 여건과 원유부이·돌핀부두 등 과다하게 설치된 해상 시설물 때문이다. 2007년 7월 21일에는 울산본항 4부두로 입항하던 인천가스호와 울산본항 8부두에서 출항하던 오션문빔호가 충돌했다. 당시 인근 원유부이에서 작업하던 유조선이 작업을 끝내고 출항해 2차 충돌은 간신히 피했다. 또 지난해 11월 10일에는 울주군 온산 앞바다에서 16만t급 유조선 C 이터너티호가 SK에너지 부이로 원유를 이송하던 중 이송관에 균열이 생겨 상당량의 기름을 유출했다. 같은 달 25일에는 동구 방어진 앞바다에서 선박 3척이 좌초해 기름을 흘렸다. 특히 울산항은 원유와 벤젠, 톨루엔, 파라자일렌 등 위험물을 하루 평균 42만t 이상 취급한다. 지난해 울산항의 전체 물동량 1억 9100만t 가운데 80.7%인 1억 5408만t이 액체화물로 조사됐다. 여기에다 석유, 가스 등 위험물을 하역할 수 있는 돌핀부두가 16개나 설치됐고 원유부이도 곳곳에 널려 지뢰밭이나 다름없다. 이를 입증하듯 2009년부터 5년간 울산항 일대에서 발생한 사고 가운데 41%가 선박 충돌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선박 화재와 좌초 등은 3~4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해상교통 폭주와 예부선 및 기항선박의 정박지 부족 등으로 사고가 빚어지는 만큼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안전을 강조해 온 현 정부가 정작 ‘선박운송 안전 확보’ 명목으로 책정한 예산은 약 22억원으로 ‘쥐꼬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서울신문이 해양 안전 관련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선박운송 안전 확보 관련 예산은 2012년 51억원에서 지난해 18억원으로 3분의1 수준으로 삭감됐고 올해 예산도 28억원에 그쳤다. 해양 안전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당초 요구한 예산 규모도 35억원에 불과했으나 그나마 기획재정부가 정부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 토막이 난 28억원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선박형평수 관리나 선박온실가스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처럼 해상 안전 확보와 별다른 연관이 없는 항목을 빼고 나면 2012년 28억원(결산기준), 2013년 17억원, 올해는 22억원으로 줄어든다. 해양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적 과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예산은 지난해까지 한 푼도 없다가 올해 처음으로 신규 책정됐다. 해수부는 지난해 “재난, 도로교통 분야 등과 달리 인적 과실 예방과 해양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의 예산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기재부에 7억원을 요구했고 올해 겨우 5억원이 책정됐다. 반면 도로교통 안전예방 교육과 홍보를 위한 예산은 1860억원(2012년 기준)이나 된다. 올해 해수부 전체 예산이 4조 3796억원이고 그중 항만 건설 예산이 1조 2083억원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해수부는 시설 투자의 ‘2400분의1’도 안 되는 관심만 안전교육에 들인 셈이다. 22억원에 불과한 선박운송 안전 확보 예산 규모는 그동안 정부 스스로 공언한 목표와도 상충한다. 정부는 2012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1차 ‘국가 해사(해양 사고) 안전기본계획(2012~2016)’을 수립하고 ‘대형 해양 사고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내걸었다.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서 독립한 해수부는 지난해 “2017년까지 해양 사고 30% 감소”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해수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관련 보고서에서 언급한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해서는 안전 확보가 전제조건이자 최우선 과제’라는 대목을 생각하면 정부의 무신경에 할 말을 잃게 된다”고 비판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인적 과실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 미흡하다는 점을 자각하고 있었다. 기본계획은 2006~2010년에 발생한 해양 사고 원인을 분석하면서 당직근무 소홀, 항행법규 위반, 부적절한 조선(造船) 등의 ‘인적(선원) 과실’로 인한 사고 비중이 89.1%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자연스레 해양 사고 안전교육 강화와 운항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럼에도 최근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 세월호 승무원들은 “비상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선박 항행상 위험 요인을 감지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위험 감지 시스템 부재 속에 정부는 결국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지 못했다.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의 첨단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전남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진도 해역에서 침몰될 위기에 놓인 세월호의 이상 운항 상태를 자체 시스템으로 감지하지 못하고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에야 알았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세월호 침몰 참사로 해양 재난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당국이 지난해 7월 실시한 대형 여객선 점검에 걸린 시간이 척당 13분에 지나지 않는 등 ‘수박 겉핥기’ 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시민사회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발표한 해양경찰청의 ‘여객선 운항지도 감독’ 자료에 따르면 통영해경과 목포해경은 지난해 7월 중순쯤 각각 2척과 12척의 선박을 점검했다. 지난해 7월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불시착 사고 이후 대형 해양사고를 막고자 실시한 긴급 점검이었다. 당시 통영해경은 2척의 여객선을 2시간 동안, 목포해경은 2시간 40분 동안 12척의 여객선을 점검했다. 시간 대비 점검시간을 계산하면 통영해경이 1척을 확인하는 데 1시간, 목포해경은 1척당 13분밖에 걸리지 않은 셈이다. 배에서 배로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점검시간은 더 줄어든다. 여객선을 점검한 인원도 턱없이 부족했다. 350~500명쯤 승선하는 여객선을 검사한 인원은 각 경찰서 담당자 2명과 해양수산부 주무관 1명, 해당 지역 운항관리실장 1명으로 4명이 전부였다. 대형 해양사고를 막겠다며 했던 점검이지만 전수 점검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통영해경의 점검대상 선박은 모두 22척이었지만 점검을 한 선박은 2척뿐이었다. 목포여객터미널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이 20척도 넘지만 목포해경은 이 중 12척만 검사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세월호처럼 초대형 여객선은 아예 점검 대상에서도 빠졌다. 점검팀은 ▲여객선 정원 초과 승선 여부 ▲구명설비(구명조끼, 구명부환 등) 비치 및 관리 실태 ▲선내 방송시설 정상작동 및 비상훈련 실시 여부를 점검했다. 합동점검의 목적 자체가 대형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점검 항목은 기본적인 품목 구비여부, 단순 작동실태에 대한 확인 정도에 불과했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선원들의 안전교육 이행 여부, 비상훈련 실시 주기, 실시 결과 등에 대해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서 “부실한 점검은 곧 세월호 사고처럼 대형 사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