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난 산불이 강풍을 타고 계속해서 확산하면서 소방청은 24일 국가 소방동원령을 추가 발령했다. 소방청은 이날 오후 “경북 의성 지역 산불이 강풍으로 인해 안동 지역으로 확대돼 ‘국가 소방동원령 3호’에 준해 추가 발령한다”고 밝혔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규모에 따라 1호, 2호, 3호로 나뉜다. 1호는 비교적 소규모의 재난 발생 시 발령되며 인접한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가 동원된다. 2호는 중규모로, 시·도 소방본부 경계를 넘는 범위의 소방인력과 장비가 동원된다. 3호는 대규모 재난 시 발령되며 전국에서 소방차 200대 이상의 소방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된다. 이날 3호 발령으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13개 시도에서 펌프차 등 73대가 추가 동원된다. 당국은 야간 산불 진화인력 2728명과 진화차량 425대 등을 배치해 주불 진화에 힘을 쏟고 있다. 산불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강풍으로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야간동안 지상 진화인력을 배치해 민가로 향하는 산불을 최대한 저지하고 일출과 동시에 진화헬기를 순차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경남 산청·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경남 김해군, 충북 옥천군 5개 지역에서 중·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예상 피해 면적인 산불영향구역은 1만 584.61㏊(헥타르)로 추정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의 36.5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15명으로 집계됐다. 산청군에서 산불진화작업을 나섰던 산불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 등 총 4명이 사망했다. 5명은 중상을 입었다. 경상자는 울주군에서 2명 추가돼, 현재까지 6명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산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이날 울주·의성·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미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인 ‘F-47’ 개발·생산 사업에 착수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은 그가 군 통수권자로서 임기 중 내린 가장 중대한 것일 수 있다고 한 퇴역 장군이 밝혔다. 미국의 저명한 군사전문가 데이비드 뎁툴라 예비역 공군 중장은 21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미 경제지 포천이 보도했다. 이는 미국의 전쟁 방식이 제공권 장악에 달려 있는 모든 작전의 통합을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미 공군 정보참모부장을 지낸 뎁툴라 중장은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중 우세 없이는 어떤 주요 군사 작전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뎁툴라 중장의 이번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기자회견을 열고 ‘차세대 공중 우세’(NGAD) 전투기라고도 불리는 6세대 전투기인 F-47의 개발 사업자로 보잉을 선정했다고 발표한 직후 나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F-47에 대해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 가장 발전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치명적인 전투기가 될 것”이라면서 “최첨단 스텔스 기술, 기동성 등 지금까지 없었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보잉은 이번 계약을 따기 위해 록히드마틴과 경쟁을 벌였다. 록히드마틴은 5세대 전투기 F-22와 F-35 사업을 따낸 바 있지만 이번에는 보잉이 최종 선정됐다. 계약 규모는 설계·개발 단계만 200억 달러(약 29조 3240억원)이며 향후 수십 년간 수백억 달러 규모의 추가 수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보잉 주가는 3% 상승했고 록히드마틴은 5.8% 하락했다. 보잉은 미 해군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A-XX 사업에도 뛰어들었으며 노스럽그러먼과 경쟁하고 있다. 미 공군은 F-47 전투기를 2030년대 중반쯤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이 전투기 가격은 대당 2억 달러(약 3000억원) 안팎으로 3억 5000만 달러(약 5130억원)에 달하는 F-22 전투기보다는 저렴하다고 알려졌다. 미 공군은 F-47을 인공지능(AI) 기반 반자율 드론 전투기들과 함께 편대를 이뤄 운용할 방침이다. 호위기 역할을 할 드론들은 협동 전투기(CCA)라고도 불린다. 현재 이 사업에는 제너럴 아토믹스와 안두릴이 경쟁하고 있다. 두 회사는 각각 갬빗과 퓨리라는 드론을 선보였는데 최근 각각 YFQ-42A와 YFQ-44A라는 제식 번호를 부여받기도 했다. 그간 일각에서는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해 실전 배치 시기가 되면 무인으로 운용하는 자율 드론 전투기나 반자율 드론 전투기가 대세일 것이라며 개발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은 드론이 전파 방해 등에 취약하고 더 복잡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재 기술로 할 수 있는 작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군사 전문가 스테이시 페티존은 워싱턴 포스트에 미군은 적 영공에 침투해 방공망을 파괴하고 적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는 최첨단 유인 전투기가 계속 필요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이는 미 공군의 핵심 강점 중 하나이므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최첨단 전투기에 대한 투자 지속은 중국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는 데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 지구 밖 400㎞ 상공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떠나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한국계 우주비행사 조니 김(41)이 “ISS에서 수행할 임무가 다음 세대에 영감을 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이라크전 참전 경험과 하버드대 의대 출신 외과의사 이력으로 미국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 우주비행사 양성도시인 스타시티에서 훈련 중인 김씨는 19일(현지시간) NASA가 주최한 온라인 인터뷰에서 “NASA에서 8년 동안 있었다. 우주 임무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주정거장에서 하게 될 과학 연구를 공유해 다음 세대에 영감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이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달 8일 러시아 소유스 우주선을 타고 러시아 우주비행사 세르게이 리지코프, 알렉세이 주브리츠키와 함께 ISS로 떠난다. 체류 예정 기간은 8개월이다. 길이 108m의 ISS는 인류가 우주에 띄운 구조물 가운데 가장 크다.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15개국이 공동 운영한다. 주된 용도는 무중력상태에서 과학 연구를 진행하는 것인데, ISS 파견 우주비행사들이 이 실험을 직접 수행한다. 그는 “ISS 활동 가운데 우주유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임무 가운데 ISS에 장착된 태양 전지판을 보수하는 계획이 잡혀 있어서다. 두꺼운 우주복을 입고 ISS 바깥에 나가 활동해야 해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된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한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김씨는 2002년 고교 졸업 뒤 특수부대 네이비실 대원이 됐고 이라크전에 파병돼 100여회의 특수작전을 수행했다. 이후 미군의 교육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아 뒤늦게 샌디에이고대 수학과를 최우등생으로 졸업했고, 하버드대 의대에도 들어가 의사 면허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해군 소령인 그는 외과 전문의이자 전투기 조종사이기도 하다. 2017년 NASA 우주비행사로 선발됐다. 2020년 그는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어린 시절 알코올중독자였던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다”고 고백하면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항공고 항공기술교육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종사자 전문 교육기관’으로 인가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항공고 학생들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면 항공 정비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부산항공고는 가덕도 신공항 개항에 대비한 지역 정주형 항공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부산형 마이스터고 1호로 개교했다. 시교육청과 부산항공고는 항공 종사자 전문 교육기관 인가를 받기 위해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령 기준에 맞춰 산업체 우수 강사 등 인력을 확보하고, 항공기 엔진 정비실 등 23개의 실습실을 조성했다. 현재 부산 항공고는 실제 항공기 3대와 150종의 항공 실습 기자재를 확보하고 있다. 항공 종사자 전문 교육기관 인가에 따라 항공고 학생들은 항공법규, 정비일 반, 항공기체, 항공발동기, 전자·전기·계기 등 항공정비사 과정, 비행기 과정 관련 교과목 교육을 받게 됐다. 이 과정은 3년간 이론 1310시간, 실기 1100시간 등 총 2410시간에 걸쳐 이뤄지며, 이수하면 비행기 정비 기술을 습득하고 항공정비가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부산항공고를 기술 명문 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 해군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2027년까지 기숙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마을이 오는 2027년까지 명품 관광지로 탈바꿈한다. 남구는 오는 2027년까지 총 사업비 453억원을 투입해 ‘장생포 고래마을 관광 명소화 사업’(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1·2·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이에 남구는 1단계로 올해부터 내년 6월까지 ▲웨일즈판타지움 공중그네 ▲고래잠 조성 ▲장생포옛마을 정비 ▲장생아트플렉스 건립 ▲고래등길 건립 ▲장생포 문화창고 경관개선 ▲순환 동력식 체험시설 조성 등 7개 사업을 업을 추진한다. 2단계 사업은 내년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공공디자인 및 야간경관 통합 개선, 해양산책로 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한다. 3단계는 2027년 K-콘텐츠 유치 및 육성 홍보와 고래마을 탐방 프로그램 개발 등 맞춤형 진흥 사업으로 진행된다. 웨일즈판타지움 공중그네는 울산대교와 울산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익스트림 공중그네 체험시설이다. 고래잠은 해군 숙소를 고쳐 가족형 힐링 숙박 공간을 조성한 것이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 사업이다. 또 수국정원 등 사계절 정원에는 익스트림 체험시설인 전용트랙 레일이 설치돼 방문객들에게 짜릿한 스릴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장생포 고래광장에 복합문화공간인 아트플렉스가 조성되고, 고래광장과 웨일즈 판타지움의 이동 편의를 위해 공중보행교도 설치된다. 이를 통해 남구는 790억원의 경제파급 효과와 535명의 고용유발 효과, 25억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고래마을 관광 명소화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500만명의 관광객이 고래문화특구를 방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군이 전투기에서 발사한 로켓으로 드론을 격추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중동 내 미군을 담당하는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는 19일(현지시간) 후티 반군의 드론 2대를 레이저 유도 로켓으로 격추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 ‘엑스’에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바다 위를 비행 중인 각기 다른 2대의 드론이 어디선가 날아온 로켓에 의해 순식간에 불꽃을 튀며 폭발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CENTCOM은 “미군 전투기가 AGR-20 FALCO 첨단 정밀 살상 무기시스템(APKWS) 레이저 유도 2.75인치 로켓으로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의 공격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다. CENTCOM이 밝힌 AGR-20은 APKWS II 로켓의 공식 명칭이다. 원래 APKWS II는 F-16 전투기의 공대지 무기인데 이를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 APKWS II는 헬리콥터나 전투기에 발사할 수 있는 70㎜ 무유도 로켓에 분산형 레이저 유도 장치를 부착한 것이다. 이처럼 미군이 공대지 무기를 드론 잡는데 쓰는 이유는 한마디로 돈 때문으로 풀이된다. APKWS II는 한 발당 1만 5000~2만 달러 수준으로 45만~100만 달러에 달하는 AIM-9와 AIM-120 공대공 미사일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곧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드러나듯 값싼 드론을 잡는데 값비싼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되는 셈이다. 다만 CENTCOM은 이 영상을 언제 어디서 촬영했는지 공개하지 않았으나 지난 15일부터 이루어진 미군의 후티 반군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예멘 수도 사나 등 주요 도시에 대한 미군의 대규모 공습으로 수십 명이 사망했다. 이에 다음날 후티는 미 해군 항공모함 해리 S. 트루먼 함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으나 미군은 드론 11기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한편 후티는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홍해를 지나는 이스라엘과 미국·영국 등 서방 선박을 공격해 왔다. 개전 이후 1월까지 100척 넘는 상선을 공격해 2척이 침몰하고 선원 4명이 사망했다.

18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 부산기지에서 ‘2025 자유의 방패’ 연습의 하나로 화생방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훈련은 적의 화학탄 공격으로 화생방 경보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전 장병이 방독면을 착용한 채 했다. 부산 연합뉴스

한화가 미 군함 제조사인 호주의 조선·방위 산업체 오스탈 지분을 인수했다. 한미 조선업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자 미 방산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화는 지난 17일(현지시간) 호주 자회사(HAA No.1)를 통해 호주증권거래소 장외거래로 오스탈 지분 9.9%를 1689억원에 매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자회사는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60%, 40% 지분을 가진 회사다.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7일 유상증자를 통해 호주 자회사에 총 2669억원을 투입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또 한화는 호주 현지 증권사를 통해 추가 9.9% 지분에 대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도 체결했다. TRS 계약은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자산(주식)에 연동된 수익·손실만 받는 금융 계약이다. 한화가 직·간접적으로 확보한 오스탈의 지분은 총 19.9%다. 한화는 이날 호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에 오스탈 지분 19.9%에 대한 지분 투자 관련 승인을 함께 신청했다. 앞서 호주 정부는 오스탈을 전략적 조선업체로 선정한 바 있다. 외국 기업이 오스탈을 인수하려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하는 FIR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이 나면 한화는 오스탈의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한화의 오스탈 인수 시도는 두 번째다. 앞서 한화는 지난해 4월 한화오션을 통해 10억 2000만 호주달러(약 9300억원)에 오스탈 인수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바 있다. 경영진과의 협상이 실패하자 지분 매수로 방식을 바꾼 것이다. 한화가 오스탈 재인수에 나선 이유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커지는 미 조선·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미군 함정을 건조하는 오스탈은 미 해군의 4대 핵심 공급업체 중 하나다. 오스탈은 서호주 헨더슨과 미국 앨라배마주 모빌,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등에 조선소를 가지고 있다. 수주 잔고는 142억 호주달러(13조 1000억원)에 달하며 미국 내 소형 수상함과 군수 지원함 시장점유율은 40~60%로 1위다. 한화오션은 앞서 지난해 12월 1억 달러(1450억원)를 들여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기도 했다. 인수 소식에 한화그룹 주식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한화시스템은 전 거래일보다 6.31% 오른 4만 1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4만 255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한화오션과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각각 6.68%, 3.62%, 1.46% 상승했다.

해군이 18일 한미연합 자유의방패(프리덤실드·FS)의 일환으로 예비역 함정 재취역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는 전시 상황을 가정해 남원함(PCC·1000t급)을 재취역시키는 훈련이 진행됐다. 남원함은 1990년 취역해 바다를 누비다 2023년 말 예비역으로 전역한 함정으로 이날 훈련에는 현역 장병은 물론 예비군도 함께해 대비태세를 갖췄다. 현역 30명과 예비군 89명 등 119명은 남원함에 탑승해 함정을 가동했다. 각자 개인직무별 이론교육과 함포, 레이더, 추진기관 등 무기체계 및 장비 운용능력 등 전투기량을 연마하고 화재를 포함한 우발상황 대응훈련을 통해 팀워크를 다지고 남원함의 전투력을 복원했다. 훈련 동안 해군 8전투훈련단의 관찰관들은 새롭게 꾸려진 남원함 승조원들의 교관으로 나서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함정 운용 비결을 전수했다. 특히 이날 훈련에는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이 직접 훈련현장을 찾아 훈련상황을 확인·점검하고 예비전력 정예화를 통한 확고한 전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강조했다. 해군 예비역함정관리대대장인 박성희 중령은 “국방 인력환경 변화와 전시 상황에 대비해 예비역 함정도 언제든지 재취역시켜 상비전력 수준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전적인 동원훈련을 통한 예비전력 정예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화가 미 군함 제조사인 호주의 조선·방위 산업체 오스탈 지분을 인수했다. 한미 조선업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자 미 방산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화는 지난 17일(현지시간) 호주 자회사(HAA No.1)를 통해 호주증권거래소 장외거래로 오스탈 지분 9.9%를 1689억원에 매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자회사는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60%, 40% 지분을 가진 회사다.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7일 유상증자를 통해 호주 자회사에 총 2669억원을 투입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또 한화는 호주 현지 증권사를 통해 추가 9.9% 지분에 대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도 체결했다. TRS 계약은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자산(주식)에 연동된 수익·손실만 받는 금융 계약이다. 한화가 직·간접적으로 확보한 오스탈의 지분은 총 19.9%다. 한화는 이날 호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에 오스탈 지분 19.9%에 대한 지분 투자 관련 승인을 함께 신청했다. 앞서 호주 정부는 오스탈을 전략적 조선업체로 선정한 바 있다. 외국 기업이 오스탈을 인수하려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하는 FIR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이 나면 한화는 오스탈의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한화의 오스탈 인수 시도는 두 번째다. 앞서 한화는 지난해 4월 한화오션을 통해 10억 2000만 호주달러(약 9300억원)에 오스탈 인수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바 있다. 경영진과의 협상이 실패하자 지분 매수로 방식을 바꾼 것이다. 한화가 오스탈 재인수에 나선 이유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커지는 미 조선·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미군 함정을 건조하는 오스탈은 미 해군의 4대 핵심 공급업체 중 하나다. 오스탈은 서호주 헨더슨과 미국 앨라배마주 모빌,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등에 조선소를 가지고 있다. 수주 잔고는 142억 호주달러(13조 1000억원)에 달하며 미국 내 소형 수상함과 군수 지원함 시장점유율은 40~60%로 1위다. 한화오션은 앞서 지난해 12월 1억 달러(1450억원)를 들여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기도 했다. 인수 소식에 한화그룹 주식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한화시스템은 전 거래일보다 6.31% 오른 4만 1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4만 255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한화오션과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각각 6.68%, 3.62%, 1.46% 상승했다.

비행 거리가 최대 3000㎞인 우크라이나 장거리 드론이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7일 밤(현지시간) 연설에서 “장거리 드론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그는 “개발자와 제조업체에 감사드린다”면서 “우리는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데 도움 되는 여러 장거리 무기를 개발한다”고 덧붙였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런 장거리 드론으로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주까지 공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 드론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2000㎞ 떨어진 러시아 옴스크주에 있는 러시아 최대 정유 공장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우크라이나 매체 밀리타르니는 짚었다. 이전까지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드론을 사용한 가장 먼 공격 기록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800㎞ 떨어진 무르만스크주 올레냐 공군 기지에 대한 공습이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최고 사령관들과 회의를 갖고 여러 문제를 다뤘지만 가장 중요한 사안은 드론이었다고 밝히면서도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인 ‘롱 넵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는 14일 롱 넵튠 미사일로 국경 지역에서 430㎞ 떨어진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주 투압세에 있는 대형 정유 공장을 타격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해군이 운용하는 이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000㎞다. 이와 관련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공격 결과에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미사일과 드론을 생산해야 하며 이 문제로 이번 주 파트너들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반년 만에 포탄과 미사일 등 기존 무기의 재고 부족에 시달리다가 드론과 같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기 생산으로 눈을 돌렸다. 이미 순항 미사일의 대안으로 제트 엔진을 탑재한 팔랴니치아, 페클로와 같은 하이브리드 방식의 미사일 드론을 개발하기도 했다. 이 드론들은 사거리가 각각 600㎞, 700㎞에 달한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장거리 드론을 최대 3만 대까지 생산할 계획이다.

왈츠 “이란 지도자, 핵버튼 못 쥐어” 루비오는 후티에 지속적 공세 시사 “美선박 공격 능력 상실 때까지 대응”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벌인 미국이 이란을 향해서도 핵 시설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해를 지나는 서방의 선박을 공격하는 후티 반군을 굴복시키고, 이란의 핵 야욕을 꺾겠다는 미국의 목표에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마이크 왈츠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현지시간) ABC 방송에 출연해 이란의 핵 시설 공격 가능성에 대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에 핵 프로그램 협상을 제안했으나 거부당한 바 있다. 왈츠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이란과의 핵 협상은 미사일, 무기화, 농축 등 모든 것이 대상이라며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핵 버튼을 손에 쥘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5일 이뤄진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이 후티를 지원하는 이란에 대한 경고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왈츠 보좌관은 “우리는 압도적인 힘으로 그들을 공격했으며,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고 무기를 제공한 이란에 경고를 보냈다”고 강조했다. 후티 반군에 대한 미군의 공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CBS 방송에서 “후티가 홍해에서 서방 선박을 공격할 능력을 상실할 때까지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후티를 ‘해적’이라고 부르며 “그동안 후티로부터 미 해군 군함에 대한 공격이 174차례, 글로벌 상선에 대한 공격이 145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예멘의 후티 근거지에 대한 지상 작전에 대해선 “지금 당장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 이유로는 “미사일 발사에 관여한 핵심 인물 중 일부는 사망했고, 군사 시설 중 일부도 파괴됐다”고 설명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후티가 미국 자산과 글로벌 해운을 겨냥한 군사행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할 때까지 가차 없는 공격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알자지라 방송은 17일 후티 반군이 자국 공습에 나선 미 항공모함 해리 트루먼호를 겨냥해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 당국자는 미군 F-16과 F-18 전투기가 이날 후티가 발사한 드론 11기를 항모 근접 전에 모두 격추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란 정부는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비핵화 협상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는 군사·경제적 압박을 통해 이란의 핵 야망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태세다. 다만 이란 내부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 양국이 정면충돌을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15일 미군의 예멘 공습이 있기 몇 시간 전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과 만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며 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업체 간 고소·고발전으로 수년간 지연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주체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국가 안보를 위해 더는 도입을 늦출 수 없는 만큼 대승적 차원의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17일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를 열고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분과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건 내용과 분과위 의사결정 결과는 최종 의결 전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방사청은 수의계약 필요 사유, 공동개발 방안 등을 더 검토해 깊이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쟁업체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양보 없는 갈등이 계속되고 방사청도 매듭을 짓지 못하면서 오는 4월 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 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국책 사업이다. KDDX는 선체, 전투 체계, 레이더 등이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되는 첫 국산 구축함으로 함선 건조를 통한 해군 전력 강화는 물론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을 알릴 기회로도 평가받았다. 그러나 업체끼리 고소·고발이 이뤄져 지난해 선도함(1번함) 건조를 추진하려던 계획이 틀어졌다. 한화오션은 과거 HD현대중공업 직원이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두고 임원진이 개입했다며 지난해 3월 HD현대중공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 측은 악의적인 짜깁기를 했다고 반발하며 직원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5월 한화오션을 경찰에 고소했다. 양사가 지난해 11월 고소·고발을 취소했지만 사업이 지연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직접 두 회사에 서한을 보내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주요 함정의 전력화 시기 지연 상황에 대해 큰 우려가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방사청이 1·2번함을 나눠 설계하는 등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1번함을 건조하면 다른 나라에 ‘한국형 이지스함의 실질적인 설계자’로 홍보할 수 있어 양사 모두 양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오션 측은 “분과위 안건 보류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추진된 수의계약 사업 방식의 부당성을 다시 한번 보여 줬다. KDDX 사업은 경쟁입찰 방식이 원칙”이라고 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최종 의결 전 분과위 경과에 대해 업체 차원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기업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된 만큼 규정과 원칙에 따라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장을 지낸 강은호 전북대 교수는 “배의 원형은 같으니 상세설계 때 참여하는 방식 등으로 조율이 잘 이뤄져야 한다. 6척을 한 회사가 다 하기는 쉽지 않으니 서로 윈윈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체 간 고소·고발전으로 수년간 지연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주체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국가 안보를 위해 더는 도입을 늦출 수 없는 만큼 대승적 차원의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17일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를 열고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결국 추후 분과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건 내용과 분과위 의사결정 결과는 방위사업법 제6조 청렴서약제도에 따라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최종 의결 전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방사청은 수의계약 필요 사유, 공동개발 방안 등을 더 검토해 깊이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쟁업체인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양보 없는 갈등이 계속되고 방사청도 매듭을 짓지 못하면서 4월 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KDDX 사업은 2030년대 중반까지 7조 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KDDX는 선체, 전투 체계, 레이더, 각종 무장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되는 첫 국산 구축함으로 함선 건조를 통한 해군 전력 강화는 물론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을 알릴 기회로도 평가받았다. 방사청이 2011년 사업을 시작해 201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맡는 단계까지 갔지만 이후 다른 사업에 밀려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다. 2020년 기본설계기본계획안이 수립되면서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나 유력 사업자로 거론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소송전이 이어지며 차질을 빚었다. 한화오션은 과거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취득한 사실을 두고 임원진이 개입·관여했다며 지난해 3월 HD현대중공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 측은 한화오션이 악의적인 짜깁기를 했다고 반발하며 직원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5월 한화오션을 경찰에 고소했다. 방사청이 지난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추진하려던 계획도 틀어졌다. 양사가 지난해 11월 고소·고발을 취소했지만 전력화가 미뤄지면서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직접 두 회사에 서한을 보내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주요 함정의 전력화 시기 지연 상황에 대해 큰 우려가 있다. 함정의 적기 전력화는 전력 공백 방지와 해상 경계작전의 완전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해군 측도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주변국은 해군력을 지속 증강하는 등 엄중한 현 안보환경 속에서 해상기반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조기 확충하고 해상경계작전의 완전성 제고를 위해 KDDX의 적기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사업 규모 자체는 큰 이윤이 남는 것은 아니지만 1번함을 건조하면 다른 나라에 ‘한국형 이지스함의 실질적인 설계자’로 어필할 수 있어 양사 모두 양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이 공동설계, 1번함과 2번함을 나눠 각자의 방식으로 설계하는 등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모두 완강히 거부하는 상태다. 한 치의 양보 없는 신경전이 펼쳐지면서 추후 해외 사업계약을 따내야 할 때 ‘원팀’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불안감이 드리운다. 방위사업청장을 지낸 강은호 전북대 교수는 “배의 원형은 같으니 상세설계 때 참여하는 방식 등으로 조율이 잘 이뤄져야 한다. 6척을 한 회사가 다 하기는 쉽지 않으니 서로 윈윈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해군의 J-15 전투기가 훈련 도중 추락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중국 해군 항공대의 함재기인 J-15가 이날 오후 1시 30분경 하이난성 린가오현에 추락했으며 조종사를 포함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실제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 등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전투기 한 대가 힘없이 수직으로 떨어지다가 결국 기체가 뒤집힌 채 땅에 충돌하며 폭발한다. 이후 전투기는 화염에 휩싸이며 영상 한쪽에는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조종사의 모습이 확인된다. 중국 해군은 “조종사는 안전하게 탈출했으며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면서 “지상에서 사상자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 전투기는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사령부 소속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부전구사령부는 남중국해를 담당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이곳의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J-15는 중국이 러시아 수호이-33을 참고해 개발한 전투기로 2009년 첫 비행을 시작했다. 이후 J-15는 첨단 항공 전자 장비, 레이더 시스템, 무기를 포함해 여러 차례 성능 개량을 해왔으며 2012년에는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에서 첫 이륙과 착륙을 달성하기도 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16일(현지시간) 미국 해군 항공모함을 겨냥해 드론을 발사했으나 미군에 격추됐다. 야히야 사리 후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 해군 항공모함 ‘해리 S 트루먼’호 전단을 목표로 군사 작전을 수행했다. 탄도·순항미사일 18발과 드론 1대를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군이 예멘 여러 지역에 170차례 이상 공습한 데 반격이라고 설명했다. 후티 수장 압둘 말리크 알후티도 TV연설에서 미국이 예멘 공습을 계속하는 한 후티도 홍해에서 미 선박을 계속 공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후티는 미 항모 전단을 공격한 사실만 밝혔을 뿐 결과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미 당국자는 미군 F-16C와 F/A-18 전투기가 이날 예멘발 후티 드론 11기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후티 드론이 트루먼 항모 전단에 근접하지 못했다면서 후티 미사일 한 발은 비행 중 오작동해 바다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에 우리 군에 후티 공습을 지시했다면서 홍해 상선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지옥이 비처럼 내리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미군은 이날 오전까지 이틀간 수도 사나와 주변, 북부 사다주와 하자주, 알베이다를 비롯한 중부, 서남부 타이즈주 등 예멘 곳곳의 후티 반군 기지와 지도자들을 겨냥한 공습을 감행했다. 이번 공습에는 예멘 해안에서 약 800㎞ 떨어진 트루먼 항모 전단에서 이륙하거나 발사한 F/A-18 슈퍼호넷 전투기와 토마호크 함대지 미사일 등이 쓰였다고 미국 관리가 미 공군·우주군 매거진에 밝혔다. 이 중 슈퍼호넷 전투기는 최대속도가 마하 1.8에 달하며 합동직격탄(JDAM)을 포함한 정밀유도폭탄을 대량 장착해 적의 핵심시설을 신속하게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이번 작전의 핵심이었던 이 전투기들은 왕복 1600㎞ 이상의 거리를 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KC-135 스트래토탱커와 같은 공중 급유기가 이번에 투입됐기 때문이다. 예멘을 포함한 중동 관할 미군 중부사령부도 엑스(X·옛 트위터)에 트루먼 항모에서 이 전투기가 출격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중부사령부가 이날 후티 반군에 대한 일련의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후티 보건부는 미군의 공습으로 최소 53명이 숨지고 98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에는 어린이 5명과 여성 2명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후티는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홍해를 지나는 이스라엘과 미국·영국 등 서방 선박을 공격해 왔다. 개전 이후 지난 1월까지 100척 넘는 상선을 공격해 2척이 침몰하고 선원 4명이 사망했다. 미국 “후티 공습, 美 공격력 소멸 때까지 계속”이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후티를 ‘해적 무리’라고 규정하고 이 무리가 홍해에서 서방 선박을 공격할 능력을 상실할 때까지 대대적인 공습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 무리로부터 미 해군 군함에 대한 공격은 174차례, 글로벌 상선에 대한 공격은 145차례 있었다”고 전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폭스뉴스에 “후티가 미국 자산과 글로벌 해운을 겨냥한 군사 행동을 중단하겠다고 할 때까지 가차 없이 공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후티를 지원해온 이란을 향해서도 지원을 중단하는 게 좋다고 경고했다. 마이크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후티에 대한 공습에 대해 “우리는 어젯밤 후티 지도부를 타격해 핵심 지도자 다수를 제거했다”면서 “후티에 자금을 지원하고 무기를 제공한 이란에 경고를 보냈다”고 ABC방송에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이란을 표적으로 직접적인 군사 행동을 할지 묻자 “대통령에겐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에 놓여 있다”면서 “이란은 그(트럼프)의 말을 분명하게 들어야 한다. (후티 지원은) 용납할 수 없고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핵 버튼을 손에 쥐고 있는 세상을 맞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첫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순방 일정에서 한국을 뺐다. 로이드 오스틴 전 장관에 이어 미 국방 수장의 두 번째 ‘코리아 패싱’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이 생겨나는 것을 피하려는 취지로 풀이되지만 대북 억지력 강화 및 미 해군과의 조선업 협력 등 다방면의 논의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 관계자는 이달 하순으로 기획했던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이 최종 무산됐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괌과 하와이, 일본, 필리핀 등 인태 지역 내 미군 기지와 동맹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북핵 위협의 1차 방어선인 한국을 방문지에 넣으려다가 취소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비무장지대(DMZ)와 주요 조선소를 방문하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중 전략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조선업을 부흥시키고자 한국·일본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오스틴 전 장관도 지난해 12월 아시아 방문 때 한국을 들르려 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자 제외했다. 헤그세스 장관이 방한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가 서울을 찾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지만, 한국이 계엄 사태 이후 탄핵 국면이 이어지고 있음을 감안해 방문을 접은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한국은 대통령 업무가 정지된 상태인 것은 물론 헤그세스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국방부 장관마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펜타곤으로서는 ‘한국 정부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앞둔 시기에 이뤄지는 미 각료의 방한은 의도치 않게 워싱턴이 한국 정치에 개입하려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살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헤그세스 장관이 방한한다면 계엄 및 탄핵 국면에서도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확인하는 동시에 미국이 공들이는 함정 건조 및 보수·수리·정비(MRO) 분야 역할 분담을 논의해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헤그세스 장관 방한 무산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온다. ‘방위비 폭탄’ 청구서를 받을 시간을 벌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한미 국방장관 대면은 오는 5월 30일~6월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때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첫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순방 일정에서 한국을 뺐다. 로이드 오스틴 전 장관에 이어 미 국방 수장의 두 번째 ‘코리아 패싱’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이 생겨나는 것을 피하려는 취지로 풀이되지만 대북 억지력 강화 및 미 해군과의 조선업 협력 등 다방면의 논의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 관계자는 이달 하순으로 기획했던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이 최종 무산됐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괌과 하와이, 일본, 필리핀 등 인태 지역 내 미군 기지와 동맹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북핵 위협의 1차 방어선인 한국을 방문지에 넣으려다가 취소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비무장지대(DMZ)와 주요 조선소를 방문하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중 전략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조선업을 부흥시키고자 한국·일본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오스틴 전 장관도 지난해 12월 아시아 방문 때 한국을 들르려 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자 제외했다. 헤그세스 장관이 방한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가 서울을 찾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지만, 한국이 계엄 사태 이후 탄핵 국면이 이어지고 있음을 감안해 방문을 접은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한국은 대통령 업무가 정지된 상태인 것은 물론 헤그세스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국방부 장관마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펜타곤으로서는 ‘한국 정부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앞둔 시기에 이뤄지는 미 각료의 방한은 의도치 않게 워싱턴이 한국 정치에 개입하려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살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헤그세스 장관이 방한한다면 계엄 및 탄핵 국면에서도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확인하는 동시에 미국이 공들이는 함정 건조 및 보수·수리·정비(MRO) 분야 역할 분담을 논의해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헤그세스 장관 방한 무산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온다. ‘방위비 폭탄’ 청구서를 받을 시간을 벌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한미 국방장관 대면은 오는 5월 30일~6월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때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에 추가한 것이 공식 확인되면서 미국과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 14일(현지시각) “바이든 행정부가 2025년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서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며 공식 확인했다. 에너지부는 에너지와 핵 안보와 관련된 미국 정책을 담당하는 연방 부처로 핵무기 프로그램, 미 해군을 위한 원자로 생산, 방사성 폐기물 처리, 에너지 생산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부처보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 투자 비중도 높다. 에너지부 산하에는 정보방첩국(OICI)가 있는데 에너지 정책, 특히 핵무기 생산과 운영에 관한 정보를 담당하며 또 다른 산하 기관인 국가 핵안보국(NNSA)과 함께 매년 SCL을 지정해, 감시 및 관리를 한다.민감국가 목록에는 러시아, 중국, 리비아, 수단, 북한, 수단, 시리아, 쿠바, 이라크, 우크라이나 등은 물론 이스라엘, 대만, 인도까지 25개국(한국 제외)이 있다. 또, 에너지부 산하에는 아르곤 국립 연구소, 페르미 국립 가속기 연구소, 로런스 리버모어 국립 연구소,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로런스 버클리 국립 연구소, 국립 재생 에너지 연구소 등 17개 국립 연구소가 있다. 이들 연구소는 인공지능(AI), 원자력, 양자 기술 등 첨단 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한국의 주요 과학기술 협력대상이기도 하다. 한국은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 개발이나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같은 주요 원자력 기술 상당수가 에너지부 협조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원자력 분야 협력이 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들과 협력을 진행 중인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드러내지는 않지만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로런스 리버모어 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아르곤 국립연구소, 브룩헤이븐 국립 연구소 등과 공동 연구를 추진 중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로런스 버클리 국립 연구소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아르곤 국립연구소와 지난 1월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일단 에너지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연구 협력 과정에서는 다양한 걸림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과학계의 우려다. 실제로 민감국가에 지정되면 에너지부는 원자력을 비롯해 미국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술 공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인력 교류,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도 어려울 수 있다. 또, 에너지부 프로그램 참여나 관련 시설 방문 시에도 승인 요청 기한이 길어지는 등 실제 협력 장애 요소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아침 KBS 1TV 일요 진단에 출연해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 우리나라 연구소 간에 많은 글로벌 공동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동 연구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규정에 의해서 45일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나오게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과기부 역시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확인한 것에 대해 “최하위 범주라고는 해도 우리에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며 “민감국가 리스트에 오르면 미 에너지부(DOE)의 원자력,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의 연구협력과 기술공유 등이 제한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먼저 민감국가 지정 경위와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상세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특히 4월 15일 효력 발생 이전에 미국과 집중 논의를 통해 민감국가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겨울은 우리 정국이 극도로 불안할 때였다”며 “제가 비상계엄을 신속히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중 하나도 이번 일처럼 대외인식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하루빨리 정치가 안정돼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와는 협상 카드가 많다”며 “최근 미 해군과의 유지·보수·정비(MRO) 계약처럼 한미 간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연구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이번 일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우리에겐 카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으로 분류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DOE는 대변인은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SCL에 지정된 많은 국가는 미국가 다양한 에너지, 과학, 기술, 대테러 및 비확산 문제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