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수산업계 고수온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신품종 개발연구, 고수온 안전 해역 양식어장 개발 등에 공을 들이고 있다. 30일 경남도와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아열대 신품종 ‘벤자리’의 월동 시험과 조기 수정란 분양, 대량 종잔 생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해 고수온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아열대 어종을 대상으로 신품종 개발연구에 들어갔다. 제일 먼저 중점을 두고 연구한 품종은 벤자리다. 벤자리는 농어목 하스돔과에 속하는 난류성어류로 ‘아롱이’라고도 불린다. 제주, 동중국해에 서식하는데 일본에서는 가두리 양식이 이뤄지고 있다. 젊은 층에 횟감으로 인기가 높아 수입량도 점차 증가하는 고급 어종이다. 앞서 벤자리 인공종자생산에 성공한 연구소는 올 4월 말까지 통영·거제해역을 대상으로 월동시험 연구도 진행해 성과를 냈다. 조기종자 대량생산도 이뤄냈다. 연구소는 벤자리 조기산란을 유도하고자 올해 초부터 수온과 광주기를 조절, 산란 시기를 기존 6월에도 2월로 앞당겨 수정란 생산에 성공했다. 이 수정란을 활용해 생산한 종자는 올 12월까지 90g 이상 크기로 성장해 월동 과정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종자생산부터 출하까지 양식 기간을 단축해 생산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연구소는 3월 생산한 조기 수정란 600만 알을 어업인에게 분양하고 자체 생산한 종자 6만 마리도 5월 초 어업인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벤자리 외 국외 고수온 품종인 점성어(홍민어)와 돌비늘백함에 대한 연구도 추진 중이다. 선어회로 인기가 높은 점성어는 4월 이식 승인을 마친 상태로 오는 6~7월 어미를 이식해 9월부터 수정란 생산을 추진한다. 돌비늘백합도 산란 유도 등 시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또 고수온 영향이 적은 외해에 수심 조절이 가능한 가두리에서 어류를 키우는 ‘중층침설식 가두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효과를 검증한다. 올해 고수온 특보가 발표되기 전 멍게 양식장 일부를 수심이 깊은 해역으로 이동을 진행하는 게 내용이다. 이와 함께 도는 스마트 양식시스템, 자동화 장비 확대를 비롯해 국립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센터 건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유례없는 고수온이 최장기간 이어지면서 역대 최대 규모 피해가 났다. 경남 연안에서만 한때 표층 최고 수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등 8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고수온 특보가 62일간 이어졌다. 이 기간 통영시·거제시·고성군·남해군·하동군·창원시 등 경남 연안 양식어에서 키우는 어류 등이 폐사했다. 전복, 멍게, 미더덕, 피조개 등도 피해를 봤다. 피해액은 660억원으로, 역대 최대 피해가 났던 2023년 207억원 규모를 훨씬 초과했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해역 표층 수온은 지난 50년간 세계평균의 2배 이상 빠르게 상승했고 이러한 고수현 현상은 해양생태계와 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분야 신설, 고수온 대응 계획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신형 ‘다목적 구축함’ 최현호를 진수한 지 사흘 만에 첫 무장 시험사격을 진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험 발사를 참관하며 해군의 핵무장화를 가속하라고 지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미사일총국, 국방과학원, 탐지전자전총국이 최현호에 탑재된 무장체계의 성능과 전투 적용성 시험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시험은 진수 사흘 뒤인 지난 28일부터 시작됐다. 초음속순항미사일, 전략순항미사일, 반항공(대공)미사일, 127㎜ 함상자동포가 발사됐으며, 29일에는 함대함전술유도무기와 함상자동기관포, 연막 및 전자장애포 시험도 이어졌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험발사를 참관하면서 “무장체계를 빠른 기간 내 통합 운영할 수 있게 완성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초음속순항미사일과 전략순항미사일, 전술탄도미사일을 비롯해 강력한 타격수단과 방어체계를 배합한 우리식 함상 화력체계가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새 세대 고도기술을 도입해 공격·방어 복합체계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함선의 다목적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야 한다”며 함선공업부문에 중대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현존 및 전망적 위협에 대비해 해군의 핵무장화를 가속화해야 할 때”라며 ‘제반 과업’을 지시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시험발사 참관에는 딸 김주애를 비롯해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김정식 당 중앙군사위원, 조춘룡 당 비서 등이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노동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격려하고 최현호함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진수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최현호는 위상배열레이더를 탑재하고,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장착한 ‘북한판 이지스 구축함’으로 평가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한국을 찾았다. 그는 1박 2일 동안 머무르며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오후 6시 25분쯤 전세기를 타고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입국했다. 검은 모자에 긴소매 셔츠 차림으로 편안한 복장을 한 트럼프 주니어는 간단한 수속을 마친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공항을 떠났다. 수십 명의 국내 취재진이 현장에 대기했으나 주목할 만한 접촉은 없었다. 그는 정 회장 부부와 만찬을 함께하기 위해 곧바로 정 회장의 자택으로 향했다.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을 찾은 건 한 보수 청년단체가 주관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던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로는 처음이다. 그의 방한은 친분이 깊은 정 회장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한 관세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 회장에게 “트럼프 주니어와 다리를 놓아 달라”는 국내 재계에서의 요청이 많았다고 한다. 트럼프 주니어는 30일 하루 동안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면담에 나선다. 총수마다 1시간가량 할애해 일대일 차담 형식으로 만나게 된다. 주로 재계 총수의 얘기를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사업 비중이 높은 반도체, 에너지, 전자, 방산 등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 총수가 트럼프 주니어와의 만남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이 면담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도 거론된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해외 체류 중이어서 면담이 이뤄지지 않는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도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과 함께 울산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면담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관계 인사와 만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中, 잠정수역에 양식장 일방적 설치한중 대화 자리서 이동 요구했지만 민간 투자 시설 이유로 사실상 거부‘이어도 과학기지’ 거론하며 물타기‘제2의 남중국해’ 재현 가능성 제기중국이 물고기 양식장이라며 건설한 인공구조물 때문에 서해에서 한중 간에 남중국해와 비슷한 영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이 계획대로 2~3년 안에 ‘선란’(深藍)이란 이름의 양식장을 12개까지 늘린다면 인공 섬을 메워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재현될 수도 있다. 고구려와 발해를 자국 역사에 편입시키려 했던 동북공정에 빗대 ‘서해공정’이란 말까지 나오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 사태를 짚어 봤다. 2018년 중국은 양식장이라며 선란 1호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설치했다. PMZ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해역에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임시 구역으로 항해와 어업만 할 수 있다. 지난해 4월에는 1호보다 더 큰 규모의 선란 2호가 역시 서해 PMZ에 들어섰다. 2022년에는 선란 1호를 관리한다며 인근에 석유시추선 형태의 고정 구조물도 설치했다. 중국수산과학연구원에 따르면 선란 1호는 30만 마리, 2호는 40만 마리의 연어를 양식 중이다. 중국인들의 연어 소비가 늘면서 수입만으로는 충족이 어려워 심해 양식장을 건설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까지 산둥성에 선란과 같은 심해 양식장을 10개 더 건설해 1000만 마리의 고부가가치 어류를 양식해 100억 위안(약 2조원) 규모의 산업 지역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지난 24일 서울에서 한중 양국은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열어 서해의 중국 양식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중국은 선란을 포함한 3개의 시설물을 PMZ 바깥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한국의 요구에 “시설물 3개 가운데 선란 1, 2호는 부유식이며 나머지 한 개도 영구적으로 고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민간기업이 자금을 투자해 건립한 시설물이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선란을 건설한 중국 양식사업은 산둥 심원해 발전 유한공사가 주도하며 중국해양대 등 연구기관과 국유 및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참여 중이다. 중국은 선란으로 12시간 안에 신선한 연어를 맛볼 수 있다며 “순수한 양식시설로 서해상 영유권 문제나 해양경계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선란은 중국 산둥성 르자오시에서 출발해 배를 타고 14시간을 가야 도착할 정도로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선란 1호는 5만㎥, 2호는 9만㎥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다. 한중 어선이 자유롭게 오가며 물고기를 잡는 데 방해가 된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이 군사적 우려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연합군이 서해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긴급 상황에서 잠수함 등 해군 함정의 항로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또 2003년 건설된 이어도 과학기지를 두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했다며 활동 자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도 과학기지는 수심 4.5m의 암초 위에 세워진 수상 36m, 수중 40m의 구조물로 실시간 해양 및 기상 정보를 제공한다. 연구원이 상주하지는 않고 기간을 정해 과학기지에서 연구 활동을 한다. 이어도 과학기지를 운영하는 국립해양조사원은 “이어도는 수면 위로 돌출하지 않는 수중 암초로, 영토 주장이 불가능하며 구조물을 설치하더라도 영토로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양협력대화 이후 한국 외교부는 중국이 더이상 서해에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남중국해에서 7개의 인공섬을 건설해 필리핀, 베트남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지배력 강화 야욕이 서해에도 미쳤음은 분명하다.

800억 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전투기가 항공모함에서 미끄러져 바다로 추락했다. 미 해군은 28일(현지시간) “홍해에서 작전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 해리 트루먼호에 있던 F/A-18 슈퍼호넷 전투기가 해상으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슈퍼호넷 전투기는 사고 당시 격납고에서 견인되던 중, 승무원들이 전투기에 대한 통제력을 잃으면서 물속으로 추락했다. 당시 전투기를 견인하던 토우 트랙터가 해상으로 추락했고, 해군 병사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전투기를 견인하던 다른 선원들은 전투기가 물에 빠지기 전 즉시 대피해 부상을 면했다. 현장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해리 트루먼호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홍해 상에서 급선회했고, 이 과정에서 통제력을 잃은 전투기가 미끄러져 바다로 추락했다. 실제로 이날 후티 반군은 홍해에 주둔 중인 미군 항공모함 해리 트루먼호를 겨냥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미군이 손실한 슈퍼호넷 전투기는 보잉이 개발한 4.5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1999년 미 해군에 실전 배치됐다. 공중전과 지상 공격, 정찰 등 다목적 작전을 수행하며, 1대당 가격이 6000만 달러(한화 약 864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군은 “해리 트루먼호는 임무 수행 능력을 유지 중”이라면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달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당시 중동 지역에 있던 해리 트루먼호에 최소 1개월 더 현지에 머물며 작전을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지난 2월 해리 트루먼호는 홍해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이집트 인근에서 상선과 충돌했다. 미 해군 선박과 상선이 충돌하는 사고는 매우 드물며, 당시 사고는 7년 여 만에 처음이었다.

800억 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전투기가 항공모함에서 미끄러져 바다로 추락했다. 미 해군은 28일(현지시간) “홍해에서 작전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 해리 트루먼호에 있던 F/A-18 슈퍼호넷 전투기가 해상으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슈퍼호넷 전투기는 사고 당시 격납고에서 견인되던 중, 승무원들이 전투기에 대한 통제력을 잃으면서 물속으로 추락했다. 당시 전투기를 견인하던 토우 트랙터가 해상으로 추락했고, 해군 병사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전투기를 견인하던 다른 선원들은 전투기가 물에 빠지기 전 즉시 대피해 부상을 면했다. 현장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해리 트루먼호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홍해 상에서 급선회했고, 이 과정에서 통제력을 잃은 전투기가 미끄러져 바다로 추락했다. 실제로 이날 후티 반군은 홍해에 주둔 중인 미군 항공모함 해리 트루먼호를 겨냥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미군이 손실한 슈퍼호넷 전투기는 보잉이 개발한 4.5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1999년 미 해군에 실전 배치됐다. 공중전과 지상 공격, 정찰 등 다목적 작전을 수행하며, 1대당 가격이 6000만 달러(한화 약 864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군은 “해리 트루먼호는 임무 수행 능력을 유지 중”이라면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달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당시 중동 지역에 있던 해리 트루먼호에 최소 1개월 더 현지에 머물며 작전을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지난 2월 해리 트루먼호는 홍해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이집트 인근에서 상선과 충돌했다. 미 해군 선박과 상선이 충돌하는 사고는 매우 드물며, 당시 사고는 7년 여 만에 처음이었다.

중국이 물고기 양식장이라며 건설한 인공구조물 때문에 서해에서 한중 간에 남중국해와 비슷한 영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이 계획대로 2~3년 안에 선란(深蓝)이란 이름의 양식장을 12개까지 늘린다면 인공 섬을 메워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재연될 수도 있다. 고구려와 발해를 자국 역사에 편입시키려 했던 동북공정에 빗대 ‘서해공정’이란 말까지 나오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 사태를 짚어봤다. 2018년 중국은 양식장이라며 선란 1호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설치했다. PMZ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해역에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임시 구역으로 항해와 어업만 할 수 있다. 지난해 4월에는 1호보다 더 큰 규모의 선란 2호가 역시 서해 PMZ에 들어섰다. 2022년에는 선란 1호를 관리한다며 인근에 석유 시추선 형태의 고정 구조물도 설치했다. 중국수산과학연구원에 따르면 선란 1호는 30만 마리, 2호는 40만 마리의 연어를 양식 중이다. 중국인들의 연어 소비가 늘면서 수입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워 심해 양식장을 건설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산둥성에 선란과 같은 심해 양식장을 10개 더 건설해 1000만 마리의 고부가가치 어류를 양식하여 100억 위안(약 2조원) 규모의 산업 지역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한중 양국은 지난 24일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열어 서해의 중국 양식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은 선란을 포함한 3개의 시설물을 PMZ 바깥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한국의 요구에 “시설물 3개 가운데 선란 1, 2호는 부유식이며 나머지 한 개도 영구적으로 고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민간기업이 자금을 투자해 건립한 시설물이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선란을 건설한 중국의 심해 양식사업은 산둥 심원해 발전 유한공사가 주도하며, 중국해양대 등 연구기관과 국유 및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선란으로 인해 12시간 안에 신선한 연어를 맛볼 수 있다며 “순수한 양식시설로 서해상 영유권 문제나 해양경계 문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선란은 중국 산둥성 르자오시에서 출발해 배를 타고 14시간을 가야 도착할 정도로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선란 2호는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심해에 설치한 첨단 양식장이다. 선란 1호는 5만㎥, 2호는 9만㎥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로 한중 어선이 자유롭게 오가며 어업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 중국은 “한미 연합군이 이 지역에서 자주 군사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에 중국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앞으로 한미 해상 작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해당 구조물이 대형 시설이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서 잠수함 등 해군 함정의 항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며 한국이 군사적 우려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또 2003년 건설된 이어도 과학기지를 두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며 활동 자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도 과학기지는 수심 4.5m의 암초 위에 세워진 수상 36m, 수중 40m의 구조물로 실시간 해양 및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연구원이 상주하지는 않고, 기간을 정해서 과학기지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이어도 과학기지를 운영하는 국립해양조사원은 “이어도는 수면 위로 돌출하지 않는 수중암초로 영토 주장이 불가능하며, 구조물을 설치하더라도 영토로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양협력대화 이후 한국 외교부는 중국이 더 이상 서해에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남중국해에서 7개의 인공섬을 건설해 필리핀, 베트남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인 중국의 지배령 강화 야욕이 서해에도 미쳤음은 분명하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에서 5000t급 신형 다목적구축함의 진수식을 열었다. ‘북한판 이지스함’이라 불리는 함정으로 74개의 수직 발사 장치, 360도 전방위 감시용 위상배열 레이더를 갖췄다. 김 위원장은 육상타격 무장체계를 갖춘 이 구축함을 “해군 강화의 신호탄”이라며 “두 번째 신호탄은 핵동력 잠수함 건조 사업”이라고 공언했다. 북한의 대형 구축함 건조와 핵잠수함 예고는 한반도 안보 지형을 뒤흔들 중대한 전략적 도전이다. 이는 지난해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실질적 군사협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북한은 실제로 러시아 쿠르스크 파병 사실을 처음 공식 시인했다. 일련의 동선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첨단 해군 기술을 이전받았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해양 전략 변화를 분명히 천명했다. “세계의 어느 수역에든 진출해 적국들의 침략을 주동적으로 견제하고 선제 또는 최후의 보복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란 언급은 방어가 아닌 공세적 해군 운용 의지를 드러낸다. “중간계선해역에서 평시작전 운용” 발언에서는 서해 NLL을 무시하고 도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북한의 해군력 강화는 동북아 전체 안보 구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우호관계도 유지하며 북중러 간 해양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특히 북한이 개발하려는 해상 핵 전력은 육상 핵무기보다 탐지가 어려워 미국이 추진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 공산이 크다.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에 집중해야 할 때다. 한미 동맹을 강화해 북한의 새로운 해양 도발 위협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북한 해군력 강화의 의미를 정확히 분석하고 주변국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확대해야 하는 까닭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다음달 1일 사퇴한 뒤 이튿날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의 출마가 임박하면서 총리실 핵심 참모들도 줄줄이 사의를 표하고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 한 대행은 29일 오전 국무회의에 이어 30일 방한하는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과의 면담 추진 등 이달 말까지 국정을 마무리한 뒤 대권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한 대행이 5월 1일이나 늦어도 2일에는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다음달 3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선정되는 점과 공직자 사퇴 시한(5월 4일) 등을 고려해 1일 사퇴 이후 2일 출마 선언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총리실은 각 정부 부처와의 조율을 통해 주요 일정을 30일 안으로 변경하고 다음달 1일부턴 아무런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한 대행의 핵심 측근인 손영택 총리 비서실장은 28일 사직서를 냈다. 김수혜 공보실장 등 핵심 참모들과 정무라인 비서관급 이하 ‘어공’들도 이번 주에 사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옛 여권 관계자들과 함께 한 대행 대선 캠프에서 주축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캠프는 규모가 크지 않으면서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원로, 단체 등 외곽 지지세력의 지원을 받는 ‘열린’ 구조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대행 측 한 인사는 “한 대행은 오랜 공직 생활에도 ‘한덕수 라인’과 같은 측근 그룹을 만들지 않았고, 일하면서 두루 각계 전문가들과 소통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한 대행은 특히 목소리를 높여 온 경제, 통합, 안심(안전) 분야를 중점으로 둔 정책 기조를 선보일 것으로도 전망된다.

해병대1사단 대원들이 28일 경북 포항시 송라면 독석리 해안에서 실시된 2025 전반기 합동상륙훈련에서 상륙목표 확보를 위한 훈련 ‘결정적 행동’을 실시하고 있다. 결정적 행동은 해병대 상륙군이 해군 함정의 함포와 공군 전투임무기의 지원을 바탕으로 해안 거점을 확보한 후 지상작전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상륙작전의 최종 단계다. 포항 뉴스1

미국과 경제 분야에서 충돌하고 있는 중국이 여러 나라에 공동 전선을 구축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여기에 호응하는 아시아 국가들은 거의 없다. 이유는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일대에서 벌이는 군사적 공세 때문이다. 이들 지역 국가 대부분은 오히려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군비를 증강하는 상황이다. 대중국 군비 증강에 가장 앞장서는 곳은 필리핀이다. 필리핀은 한국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무기를 도입하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초음속 대함 순항미사일 브라모스(BrahMos)를 수입했다. 인도의 강 이름에서 따온 브라모스는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DRDO)와 러시아 NPO 마시노스트로이예니야(Mashinostroyeniya)가 1998년 공동 설립한 브라모스 항공우주민간유한회사에서 생산하는 초음속 순항미사일이다. 미사일 설계는 NPO 마시노스트로이예니야의 수출명 야크혼트(Yakhont)인 P-800 오닉스(Onix) 초음속 순항미사일에서 파생되었다. 2001년 처음 시험 발사됐고, 2005년부터 인도군에서 운용되기 시작했다. 브라모스는 최고속도 마하3이며 사거리는 인도용은 400km 이상이지만, 수출용은 미사일 기술 수출 통제체제(MTCR) 규정에 따라 290km로 제한된다. 지상의 차량형 발사대, 해군 수상함과 잠수함에서 발사가 가능하다. Su-30MKI 전투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소형화된 버전이 인도 공군에 도입되기 시작했지만, 사거리는 줄어들었다. 인도는 브라모스 순항미사일을 수출 유망 상품으로 보고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첫 수출은 2022년 필리핀과 3개 포대에 3억 7500만 달러(약 5397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필리핀은 2024년 중반부터 해병대에서 운용을 시작했고, 최근 9개 포대를 추가 도입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인도는 베트남과도 7억 달러 규모의 브라모스 수출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하지만, 해상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어 군사적으로는 상당한 긴장 관계에 있다.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와도 오랫동안 수출 협상을 벌이고 있는 등 추가 수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변국의 대함 능력 강화는 중국 해군에게 중요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남 남해군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남해군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주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군민 1인당 1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최근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한 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를 발의해 군의회 의결을 거쳤다. 조례에 따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군민 3만 9600여명에게 지급할 지원금 재원 약 40억원을 포함됐고, 군의회는 지난 25일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원금은 남해사랑상품권(지류) 형태로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거주자, 외국인 등록자 중 결혼이민자와 체류 중인 영주권자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자기 몫을 찾아가면 된다. 군은 5월 초 황금연휴 기간을 활용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해군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2025년도 남해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0.04%다. 군 관계자는 “다른 곳에 쓸 예산을 아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게 됐다”며 “침체한 경기회복을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2028년까지 중구 남산골한옥마을에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기념관을 만든다고 28일 밝혔다.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낸 중구에 만드는 첫 기념관이다. 남산골한옥마을에 있는 소나무 숲 부지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전체 면적 7600㎡)로 만들어지는 이순신 기념관에는 전시 및 교육, 체험 공간 등이 함께 들어선다. 중구 인현동(과거 건천동)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이순신 장군은 훈련원(지금의 동대문)에서 중앙 관직을 수행했다. 종각 일대는 백의종군 출발지였다. 시 관계자는 “광화문 광장에 있는 ‘충무공 이야기’ 전시만으로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기념관을 통해 장군의 삶에 있어 ‘서울’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 그의 업적과 정신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이순신 기념관 건립을 위해 남산골한옥마을과 이순신 생가터, 남산청사와 소방재난본부청사 등 후보지 6곳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시유지인 데다가 생가터와도 800m 떨어져 있는 남산골한옥마을로 결정했다. 이곳은 전체 터가 6만 3159㎡로,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고 접근성 역시 뛰어나다. 시는 2028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현재 기념관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준비 중이다.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25일 기념관 건립 필요성에 대한 학계 및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순신 국제 학술대회’를 열기도 했다. 500여명이 모인 이날 행사에서 마크 피터슨 미국 브리검영대 명예교수는 ‘하늘 아래 모든 장수 가운데 이순신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말한 일본 해군 영웅의 명언을 인용하며 그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오세훈 시장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침을 주는 이순신 장군의 지혜와 정신을 세계와 함께 나누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필리핀이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자, 중국은 필리핀과 해상 영토 분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중국 중앙(CC)TV는 필리핀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의 필리핀령 티투 섬 인근 샌디 케이 암초에 해안경비대가 상륙해 오성홍기를 펼친 모습을 26일 방송했다. 중국 해경이 국기를 펴들고 사진을 찍은 중국명 티셴 암초(鐵線礁)는 파가사라고도 불리는 필리핀 군사 시설이 있는 곳 근처다. CCTV는 “중국 해안경비대가 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하고, 필리핀 측의 불법 활동에 대한 영상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암초에 상륙했다”고 밝혔다. 또 해경 다섯 명이 샌디 케이 암초에 상륙해 중국 국기를 게양하고 사진을 찍은 모습을 방송하며 이를 ‘주권의 서약’이라고 설명했다. 고무보트를 타고 샌디 케이 암초에 오른 중국 해경은 국기를 펼친 후 떠났으며, 암초에 따로 구조물을 설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군은 중국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티투 섬에 해안 경비대 감시 기지를 설치했다. 지난 21일부터 필리핀과 미국 군대는 ‘어깨를 나란히 하다’란 뜻의 3주간 연례 합동 훈련인 ‘발리카탄’을 시작했으며 27일에는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 중국은 미·필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지역의 전략적 안정을 훼손한다”고 비난했으며, 필리핀 정부가 “외부 국가들과 공모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필리핀 역시 중국 해경의 국기 게양 사진에 27일 저녁 남중국해 모래톱에서 자국 경찰이 비슷한 모습으로 국기를 든 사진을 공개했다. 필리핀 서해 국가 태스크포스(NTF-WPS)는 “중국 해안 경비대 선박이 모래톱에서 914m 떨어진 곳에 불법적으로 주둔했으며, 여기에는 중국 민병대 선박 7척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서는 선박 충돌과 난투 등 잦은 대치가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은 서해에도 양식장이라며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 한국과의 영토 분쟁 빌미를 제공했다. 미국 국가 안보 위원회는 중국 해경의 무인 암초 상륙에 대해 “이러한 행동은 지역 안정을 위협하고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경고하며, 백악관은 “자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비난하는 미국과 필리핀 군의 발리카탄 훈련에는 최대 1만 7000명의 병력이 참가할 예정이다. 27일 미 해병대 방공통합체계(MAAS)의 미사일이 필리핀 북부 해안에서 발사됐는데, 필리핀에서 이 미사일이 발사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단거리 방공 시스템으로 스팅어 미사일 등으로 구성된 MAAS와 함께 미국의 대함 미사일 체계 NMESIS도 참가한다. NMESIS는 필리핀 최대 크기의 섬인 루손 북부와 바타네스 제도에서 해상 차단 작전을 수행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 해군의 입지를 강화했다. 필리핀군은 발리카탄 훈련이 국가 방위를 위한 연습이라며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필리핀 방문에서 중국에 대한 억제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발리카탄 훈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핀뿐 아니라 인·태 지역 다른 동맹에 대한 군사 지원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덜어준다는 평가다.

북한이 5000t급 신형 구축함을 띄웠다고 처음으로 공개했다. 북한의 해군력은 대한민국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대형 함정을 운용하면 다양한 방식의 전술핵 공격이 가능해져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6일 조선인민혁명군(빨치산) 창건 기념일인 25일 남포조선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5000t급 신형 다목적 공격형 구축함인 ‘최현호’ 진수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우리 해군무력을 현대화하는 데서 돌파구가 열렸다”며 “대공, 대함, 대잠, 대탄도미사일 능력과 함께 초음속 전략순항미사일, 전술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육상타격작전능력을 갖춘 무장체계들이 탑재돼 다목적 수상작전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과시했다. 구축함은 작전수행능력평가 등을 거쳐 내년 초 북한 해군에 인도된다. ‘최현’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부친이자 김일성의 최측근 빨치산 동지의 이름을 딴 것이다.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볼 수 있는 최현호는 북한이 보유한 가장 큰 함정으로, 각종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74개의 수직발사대를 갖췄고, 360도 전방위 감시가 가능한 위상배열 레이더와 신형 함포(127㎜), 근접 방어 시스템도 갖춘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함정 중 배수량이 가장 큰 것은 압록급 호위함(1500t급)으로 함포와 함대함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고 수직발사대는 없다. 김 위원장은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더 큰 순양함과 각이한 호위함들도 건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위협’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원양작전 능력을 강조하며 ‘원양작전함대 건설’도 선언했다. 북한은 한국에 비해 해군력이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해군은 세종대왕함급(7600t) 3척과 정조대왕함(8200t) 1척 등 4척의 이지스함을 비롯해 구축함 12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은 대부분 노후한 소형 함정을 갖고 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북한 해군의 운용 개념이 소형함 위주에서 대형함으로, 연안방어전력에서 공격전력으로, 소규모 해군작전에서 대육상 화력지원작전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신형 구축함에 화살 순항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까지 탑재하면 해상에서 전술핵 공격까지 가능한 함정을 북한이 보유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선 앞두고 달아오르는 모병제 공약 6·3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모병제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모병제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과 핵무기까지 갖춘 북한의 위협이 거센 상황에서 모병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여러 후보가 모병제를 공약으로 꺼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모든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후보가 모병제 추진을 주창하고 있다.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병역 대상자들이 단기 징집병(복무 10개월)과 장기 모병(전투부사관, 군무원 등 복무 36개월) 중에 고를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징병제를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갖추면 군 복무 대신 지원병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형태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수십만의 청년들을 병영 안에서 과거처럼 단순 반복적인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 보다 그 시간에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전역한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며 모병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경수 후보는 ‘징·모병 혼합제’를 제안했다. 병력을 35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병력은 모병으로 충원하자는 내용이다. 김동연 후보는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 사람 모두 온전히 현역 복무를 한 사람이 없어 ‘군대를 제대로 아느냐’는 비판이 따른다. 이재명 후보와 김경수 후보는 병역 면제, 김동연 후보는 보충역(방위) 출신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보충역 출신의 홍준표 후보가 지난 9일 “모병제를 대폭 확대해 남녀 전문병사를 대폭 증원함으로써 징병제의 부담을 줄이고 군 가산점제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군 대위 출신의 안철수 후보는 사병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전문부사관을 군 병력의 절반까지 늘리는 내용의 ‘준모병제’를 공약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여군이 모병제를 통해 장교·부사관으로만 복무가 가능한 것을 사병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김문수 후보는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공군 대위 출신의 한동훈 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군대를 안 다녀와서 그런지 역시 군에 대해 잘 모르는 게 틀림없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반대했다. 그는 “남북이 대치하는 현실에서 모병제는 우리의 선택지 밖이다. 북한 지상군은 우리 3배 규모”라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모병제에 난색을 보인 김문수 후보는 남녀 구분 없는 군가산점제 부활과 여성 전문군인 확대를 공약했다. 군 면제자인 그는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병역 제도 전환, 사회적 파급력 큰 문제 젊은 청년들이 강제로 군대에 복무하는 현대적 의미의 징병제는 프랑스혁명 직후 수립된 제1공화국으로 거슬러간다. 1789년 바스티유 감옥 습격으로 시작된 혁명은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세워 처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혁명의 기운이 번져오는 것을 경계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연합군을 결성하고 국경을 넘으면서 전쟁이 발발했고 의용군으로 버텼던 프랑스 혁명정부는 18~25세 남성을 징집하기 시작했다.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군인들이 100만명 넘게 모였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1769~1821)의 지휘하에 프랑스군이 유럽을 호령하면서 각국이 경쟁적으로 징병제를 도입했다. 북한과 대치 중인 한국은 대표적인 징병제 국가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복무 기간도 최소 1년 6개월 이상으로 북한(남성 기준 8년)과 이스라엘(2년 8개월) 정도를 제외하면 어지간한 나라보다 길다. 징병제를 유지하다 보니 과거 유승준의 사례나 최근 BTS 멤버들 사례처럼 군 복무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한다. 병역의 의무를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은 유승준은 여전히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처지고, BTS 멤버들은 당당히 현역 복무를 선택함으로써 영원한 ‘까방권’(까임 방지권)을 얻었다. 부유층이나 고위층 자제의 복무 문제는 사회적 관심사가 되기도 한다. 열거할 수 없이 많은 부유층·고위층 자제가 면제를 받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이처럼 민감한 소재인 병역이 일부 후보의 공약대로 모병제로 바뀌면 군 복무를 둘러싼 사회적 담론과 파급력이 지금과는 현격히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병역제도의 변화는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중요한 질문을 포함해 정치, 경제, 산업, 사회,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끼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모병제의 장점으로는 개인의 자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고 군대를 둘러싼 젠더 갈등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가 되면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는데 징병제를 유지하며 드는 인건비를 직업 군인의 대대적인 처우 개선에 쓸 수도 있다. 전문 군인들 위주로 군대가 구성되면 구타나 가혹 행위 같은 부조리도 줄어들 수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례에서 보듯 과거와 같은 육탄전보다는 첨단 기술을 탑재한 무기 운용이 더 중요해진 만큼 유·무인 복합체계로 빠르게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굳이 징병제를 유지해 사람 위주의 무거운 조직으로 두지 말고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전문 인력을 제대로 양성해 효율적인 군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누가 군대 가겠나” 비판도…포퓰리즘 자제해야 그러나 모병제로 전환하면 인구절벽 시대에 안 그래도 급감하는 병력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안보는 외주가 불가능한 영역인데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다시 징병제로 되돌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동훈 후보는 지난 25일 이뤄진 홍준표 후보와의 1대1 맞수 토론회에서 “모병제를 섣불리 도입했을 경우에는 없는 집에서만 군대 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럽의 경우도 제국주의 팽창기와 냉전 시대를 지나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2010년대 들어 리투아니아, 스웨덴 등이 재도입하는 등 징병제가 부활하는 추세다. 독일, 영국, 루마니아, 체코 등도 징병제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징병제 국가인 대만은 2018년부터 복무 기간을 4개월로 줄였다가 2024년부터 다시 1년으로 늘렸다. 국내 상황을 보면 모병제 전환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북한군이 120만명 수준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은 약 50만명 규모로 병력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0년에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내려앉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당장 있는 자원들도 군대를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1분기 육군 부사관 희망전역 및 휴직 현황’에 따르면 정년이 남았음에도 전역을 신청한 부사관 수는 2021년 1분기 315명에서 2025년 1분기 668명으로 증가했다. 휴직 신청자도 2021년 1분기 527명에서 올해 1분기 1276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같은 시기 부사관과 임기제부사관 임용자는 감소하는 추세다. 신규 부사관 임용은 2021년 1분기 2156명에서 올해 1분기 749명, 임기제부사관 신규 임용은 2021년 1분기 1493명에서 올해 1분기 523명으로 감소했다. 직업군인 모집과 유지도 어려운 마당에 모병제로 전환하면 군대의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모병제 선택하라면 누가 10개월 병사 두고 36개월 부사관하겠느냐”며 이재명 후보의 ‘선택적 모병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도 지난 2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선택적 모병제가) 성공하려면 엄청난 자원이 투입돼야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도 “우리도 공약이 정해진 건 아니라 두고 봐야 하지만 민주당이 내놓는 군대 관련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본다”면서 “국민들도 우리 안보 현실을 감안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이고 당장 표를 위해 현실성 떨어지는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태도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모병제 논의가 평소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선거 때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그만큼 표가 되는 소재임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의 사례에서 보듯 군대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는 비극을 겪을 수 있다. 정치권이 단순히 표만 노리고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상과 한반도 안보 환경에 맞춰 깊이 고민하고 필요한 논의와 정책을 추진해갈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부국장 아들이 러시아군에 자원해 우크라이나와 싸우다 전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은 미국인 청년 마이클 알렉산더 글로스(21)가 지난해 4월 4일 우크라이나와의 전투 중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글로스의 죽음이 놀라운 점은 그가 미국인으로 러시아 편에 섰으며, 모친이 CIA에서 최고위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글로스의 모친은 지난해 2월 CIA 디지털 혁신 부국장으로 임명된 줄리안 갈리나이며 부친 역시 미 해군 출신으로 현재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 회사를 이끌고 있다. 지난해 10월 러시아 당국은 글로스의 전사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했으며 시신은 두달 후 고향에 안장됐다. 당시 유가족은 글로스가 전쟁에 참전한 사실은 빼고 ‘동유럽에서 비극적으로 사망했다’고만 부고를 통해 알렸다. 보도에 따르면 생전 글로스의 행적은 종잡기 힘들 정도다. 그는 대학 시절 양성평등과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자퇴하고 여행길에 올랐다. 이후 그는 튀르키예와 이탈리아를 방문해 환경운동단체에 가입했으며 2023년 튀르키예에서 대지진이 발생하자 복구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글로스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의 행태에 분노하며 친팔레스타인 운동도 했다. 놀라운 점은 그가 2023년 8월 러시아에 도착해 우크라이나와 싸우기 위해 돌연 군에 자원입대했다는 사실이다. 글로스는 이후 다른 용병들과 훈련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우크라이나 동부로 파견돼 최전선 부대에 배속됐다. 글로스의 지인들은 러시아 탐사보도 매체 아이스토리(iStories)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팔레스타인 관련 영상을 보고 미국에 몹시 분노했으며 이때부터 러시아로 가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면서 “사실 싸울 의도는 없었다고 말해왔으며 음모론 영상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 구축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군 무력을 현대화하는 데 돌파구”라며 기뻐했다. 26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이던 지난 25일 남포조선소에서 열린 신형 구축함 진수기념식에 김 위원장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새 세대 다목적 공격형 구축함 제1호의 진수를 조선의 첫 혁명적 무장력이 탄생한 4월 25일에 선포하게 되는 역사적 의의와 감개함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최현함이 내년도 초에 해군에 인도돼 작전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핵위협이 동반되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위협을 능동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사시 적해외무력의 조선반도 무력증강기도를 구속하고 차단하는 데서 제일 믿음직한 수단은 원양작전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며 “원양작전함대를 이제는 우리가 건설하자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가의 방위로선과 정책은 철저히 국가주권과 영토완정,안전리익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고있지만 그것을 위해 부득이한 필요상황이 도래한다면 가장 강력한 군사적힘의 선제적 적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제공격력의 작용범위는 그 어디, 그 어느 계선까지라고 국한되지 않는다”고 위협했다. 이날 기념연설을 맡은 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춘룡은 “가장 강력한 무장을 갖춘 5000t급 구축함”이라고 언급했다. 이 함정의 함급은 항일 혁명 투사 최현의 이름을 따 ‘최현급’으로 명명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진수식에서 국방상 노광철이 진수 밧줄을 잘랐으며, 김 위원장은 구축함에 올라 함내를 돌아보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국내 재계 총수를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오는 30일이 유력하며 삼성, SK, LG, 현대차 등 10개 이상 그룹이 면담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쯤 주요 기업 총수 또는 회장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로 국내 기업인들의 얘기를 경청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주니어는 한국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달라는 정 회장의 요청에 따른 방한 목적에 맞게 한국 재계 인사들과 회동하는 것 외에 다른 일정은 일절 잡지 않았다. 정·관계 인사와의 만남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트럼프 주니어가 외국에서 그 나라 정·관계 인사를 만나려면 먼저 미국 백악관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사전에 이런 절차가 없었고 앞으로도 협의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곧 방한하는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과 함께 30일 국내 조선소를 둘러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짧은 일정상 가능성은 희박하다. 재계의 관심은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누가 참석하냐인데 현재로서는 ‘10대 그룹+α’가 될 가능성이 높아 대략 10명이 넘는 총수와 만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 전자, 철강, 방산 등의 사업을 담당하는 기업 총수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를 주선한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거의 모든 방한 일정을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전망한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이밖에 미국에 대한 식품 수출 비중이 높은 CJ그룹의 이재현 회장, 미국과 인공지능(AI) 사업 부문 협력을 희망하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등이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신세계 관계자는 “트럼프 주니어가 어떤 분을 만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막후 실세로 언급되는 트럼프 주니어와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 간 이번 면담은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등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라 주목된다.

몽골 제국의 제5대 대칸이자 원나라 초대 황제인 쿠빌라이 칸은 유목 제국의 후계자이면서도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해양 제국을 설계한 지도자였다. 세계적인 몽골사 권위자인 잭 웨더포드 미국 매캘리스터대 석좌교수는 쿠빌라이 칸의 일대기를 조명하고 그가 이뤄 낸 역사적 전환의 의미를 밝힌다. 저자는 쿠빌라이의 몽골인답지 않은 기질과 남달랐던 성장 과정에 주목하며 그가 몽골을 새롭게 혁신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한다. 칭기즈칸의 손자이기도 한 쿠빌라이는 어린 시절 전투에 나가 명성을 높이고 싶어 했던 또래들과 달리 학문을 공부하고 토론하기를 즐겼다. 무엇보다 그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법을 알았다. 형 몽케의 뒤를 이어 몽골의 황제인 칸의 자리에 오른 쿠빌라이는 고려 기술자들에게 선박을 제조하게 하고 무기, 의학 등 남송의 여러 지식을 받아들여 수군을 새로 편성했다. 아울러 기존의 조공 중심 재정을 상업 기반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했고 지폐를 발행해 통화 시스템을 효율화했다. 특히 몽골의 전통을 고집하지 않고 중국인, 아라비아인, 유럽인 등 다양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등용했다. 결국 그는 불가능해 보였던 남송을 정복하고 중국 대륙 전체를 통일했다. 이후 쿠빌라이의 해군은 일본, 베트남, 자바 등을 침공했지만 기후, 낯선 자연 환경 탓에 원정에 실패했다. 하지만 쿠빌라이는 역사상 최대의 해상 함대를 바탕으로 러시아 사할린 앞바다에서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이르는 방대한 해로를 개척하고 통제하는 데 성공했다. 그가 이룩한 재정 및 해운 개혁으로 상업과 무역이 크게 촉진되면서 도자기, 향신료, 보석, 산업 원료 같은 상품이 남부의 주요 항구들로 운송돼 외국으로 수출됐다. 무역망이 급속하게 확장되고 공장식 생산 체제가 조직되고 전문화되면서 책, 미술품, 비단, 차, 도자기와 같은 고급 상품이 대중 소비품으로 자리잡았다. 저자는 “쿠빌라이 칸은 해양 실크로드를 열고 그에 맞는 국가 체계를 확립해 역사의 무대를 육지에서 바다로 옮겨 놓았다”면서 “그의 제국은 이후 역사에 등장하는 해양 제국의 모형이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