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3일 뉴욕에서 발생한 항공기추락사고와 관련,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전문을 보내 위로의 뜻을 전했다. 김 대통령은 “이번 항공기 추락사고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미국 국민과 부시 대통령께 위로의 뜻을 전한다”면서“추락 원인이 빨리 규명되고 희생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전문을 보냈다고 오홍근(吳弘根)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오풍연기자 poongynn@

지난 9월 캄보디아 프놈펜시 상공에서 발생한 베트남 항공기추락 사고로 숨진 김봉석씨 등 원광대 의료진 6명의 유족들은 13일 베트남항공사를 상대로 55억1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당시 공항 관제시설이 부실하고 비바람이 강하게 부는 상황에서 회항을 해야했음에도 조종사가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는 바람에 사고가 일어난 만큼 항공사측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의사 등 고소득직 종사자임을 감안할 때 항공사측이 이미 지급한 2억여원으로는 충분한 배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행정부 출범이후 장관 3명도 피의자신세 대선자금이라는 덫에 걸린 클린턴 대통령은 잘못하면 재임중에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는 첫 미국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그러나 이런 ‘첫’ 기록 이전부터 클린턴 대통령은 유난히 특별검사와 악연이 깊다. 대통령 자신은 물론 한명도 아닌 3명의 장관이 이미 오래전부터 특별검사의 피의자 신세인 상황이다.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스캔들 여파로 행정부 고위관리와 대통령선거전 관련자에 대한 특별검사 제도가 1978년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14건(관련내용이 비밀인 정보관계 3건 제외)의 특별검사 임명및 조사가 이뤄졌다.이중 4건이 클린턴 행정부의 대통령·장관들의 형사범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92년 대선 때부터 문제시된 아칸소 주지사 시절의 클리턴부부 화이트워터 부동산개발에 관한 위법의혹은 93년 취임이후 증폭되기 시작했다.우연히 93년 무렵엔 그전 레이건·부시 대통령시절 여러 특별검사 조사로 곤욕을 단단히 치른 공화당이 특별검사법의 재인가를 필리버스터로 반대하는 상황이었는데,클린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심이 깊어지자 공화당은 180도 표변해 재닛 르노 법무장관에게 어서 빨리 특별검사를 임명하라고 성화같이 재촉했다.우여곡절 끝에 케네쓰 스타 공화당계 변호사가 94년8월 특별검사로 임명돼 지금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지난 3년간의 조사에 스타 검사는 3천만달러를 육박하는 국가경비를 썼으며,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중의 한사람인 클린턴 대통령은 사적으로 고용한 변호사들로부터 3백만달러 이상의 중간비용 고지서를 받고있다. 이어 헨리 시스네로스 주택·도시개발장관이 장관임명 절차에 필수적인 FBI 사전조사때 과거 혼외의 정부를 뒀다는 사실은 밝혔으나,이 여자에게 결별 합의조로 돈을 줬다는 사실을 숨긴 사실이 들통나 문제가 됐다.르노장관은 그의 돈지불에 대한 위증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했고 이 검사는 시스네로스 장관이 야당까지 칭찬하는 탁월한 능력에도 불구,2기행정부 출범때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금까지 1백50만달러를 들이며 4년째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95년 론 브라운 상무장관도 장관이전 로비스트 변호사 시절의 불법 금융거래 의혹으로 르노 법무장관의 결정에 의해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고 코너에 몰리던 중 96년4월 보스니아 출장시 항공기추락으로 사망했다.조사는 중지됐으나 검사는 몇몇 조사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다.94년10월 르노 장관은 현직에 있으면서 각종 뇌물성 향응을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무성한 마이크 엡시 농무장관을 특별검사 조사에 붙쳤다.3개월 뒤 엡시 장관은 사임했고 특별검사는 조사개시 만 3년만인 이달초 엡시 전장관이 3만5천달러(3천1백만원) 상당의 불법향응을 받았다고 35개항목에 걸쳐 기소했다.전 항목에 유죄평결을 받을 경우 엡시는 155년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이때까지 특별검사가 쓴 조사비용은 1천2백만달러(1백10억원)이나 된다.

◎지방선거 후보 지원유세 총출동/“지역 볼모정치 그만두라” 맹공­민자/“거대여당 견제할 표 몰아달라”­민주/“이번선거 97년 대선 발판삼자”­자민련 여야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당지도부의 지방순회와 지원유세를 벌이는 등 지방선거 초반대세장악에 나섰다.특히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이 이날 민주당 정당연설원 등록을 선언한뒤 15일부터 지원유세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지방선거는 자칫 「중앙정치의 지방오염」으로 변질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민자당◁ ○…이춘구 대표는 이날 이번 지방선거전이 본격화된 뒤 처음으로 천안과 연기·아산등 충남지역 3곳에서 지원유세를 펼쳤다. 이 대표는 이날 상오 천안 시외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열린 정당연설회에서 이곳이 「자민련 바람」의 본거지라는 점을 의식한듯 JP(김종필 자민련총재)에 대한 비판과 민자당후보가 당선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연설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충청도민을 볼모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그가 앞장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JP를 직접 겨냥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그가 「세계 어느나라에 지역기반이 없는 정당이 있느냐」고 말했다지만 그것은 지역기반과 지역감정을 크게 혼동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가 이제와서는 30여년 동안 「사상이 의심스럽다」며 헐뜯어온 사람과 한통속으로 맞장구를 치며 노욕을 채우기 위해 지역분열을 획책하고 있다』면서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찬조연설에 나선 황명수 충남도지부위원장도 원색적 용어를 써가며 JP와 자민련을 맹비난했다. 이 대표의 이날 유세에는 강용식 대표비서실장과 박범진 대변인이 수행했다. 이 대표는 16일에는 고향인 제천을 찾아 「JP바람」이 충북까지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지원유세를 벌인다. ▷민주당◁ ○…이기택 총재는 이날 영주 안동 의성 청송 안강 포항등 경북일대 6곳을 차례로 돌며 영남지역 표밭을 집중공략했다. 이 총재는 이날 포항에서 하룻밤을 머물며 주민들과 만찬을 함께하는 것을 비롯,15일에는 대구를 거쳐 제주도를 방문하는 등 이번 주 유세를 취약지역 공략에 치중할 계획이다. 유세에서 이총재는 아현동과 대구가스폭발·성수대교붕괴·아시아나항공기추락·서해페리호 침몰·구포열차탈선등 대형사고를 거론하면서 『현정권은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한 정권』이라고 정부에 맹공을 퍼부었다. 이 총재는 『이번 선거는 현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성격을 규정하고 『실정만 거듭하는 거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제1야당인 민주당후보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지지했다.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도 이날 상오 민주당 정당연설원으로 등록할 뜻을 공식발표한뒤 여의도 조순서울시장후보 선거대책본부를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활동에 착수했다. ▷자민련◁ ○…이틀째 충남지역 유세에 나선 김종필 총재는 이날 또다시 「충청도 핫바지론」을 거론하며 여권을 신랄하게 공격했다. 태안읍 귀빈장 목욕탕앞 공터에서 열린 유세에서 김총재는 『김영삼대통령은 오랜 야당생활을 해서 그런지 2년반동안 개혁을 외치며 입으로만 정치를 해 왔다』면서 『정작 개혁해야할 사람은 김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김 총재는 『이번 선거는 김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주장하고 『현정부에 준엄한 심판을 내려 나머지 2년반동안 정치를 잘 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광천역 유세에서 김총재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련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 내후년 대선에서 오랜 충청도의 꿈이 실현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잔인한 사월」을 보내고 「축제의 오월」을 맞는 마음이 가볍지 않다.어린이날,석가탄신일,어버이날을 차례로 지나면서도 대구 가스폭발 참사로 얼룩진 우리 마음의 상처는 더하기만 하다.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정치권의 국회운영을 둘러싼 당리당략적 행태는 중앙정치수준의 후진성을 재확인시켜 지방자치의 앞날까지 어둡게 하고 있다.최근 일련의 일들은 한국사회의 낙후성과 미성숙을 총체적으로 폭로하고 있다.이를 계기로 삼아 한국사회의 성숙과 내실화를 위한 각별한 국민적인 각오와 노력이 불가피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칠 앞둔 성년의 날은 한국사회전체가 성숙된 사회로 도약하는 날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의 결의가 있어야 하겠다.정부나 정치권은 물론 사회단체나 모든 시민들이 스스로 조용히 자신이 맡은 일을 철저히 책임있게 수행하므로 공동체의 유지·발전은 물론 그 과정과 결과가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행위가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인간됨과 품격을 향상시키는데 있음을 거듭확인할 필요가 있다.이런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 오랜 기간 잊고 소홀히 해 왔다. 이를 위해 첫째,정부는 개발독재체제가 추구해온 「부국강병」정책과 중상주의국가라는 목표에서 벗어나 「부민안국」의 선진민주복지국가가 새로운 목표임을 널리 선포하고 모든 공무원들은 이것을 의식화·생활화 할 수 있어야 하겠다.공직자의 무력화와 복지부동의 주요원인이 목표나 역할의 혼란에 있기 때문이다.대통령의 통치이념이 내각이나 정부기관에 파급되지 못하여 정부의 응집력이 결여되고 부처할거주의가 득세하고 심지어 정부의 통치 철학부재로까지 비판받고 있는 게 바로 이점 때문임을 정부책임자는 유념해야 한다.이것이 중추가 될 때 각 전문행정기관의 전문성은 살아나고 이들간의 조화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정치권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지방자치를 계기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권력정치나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생활정치와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산적인 정치로 거듭나야한다.이것의 핵심 요체는 건전한 생활인과 참신한 전문가로의 정치세력교체를 통한 정치권의 사회통합과 문제해결의 능력향상이다. 정치인 스스로 교통·환경·안전·공해·도시문제·문화 등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첨병이 되어야 한다. 셋째,시민의식의 폭 넓은 개혁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참여·책임·의무·권리·전문성을 함께 실천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각 직장·사회단체·가정·언론·교육·종교 등을 통해 장단기적으로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의 주체인 만큼 시민의식개혁이야말로 성숙된 사회실현을 위한 시작이며 끝일 수 있다.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다.교육개혁·시민운동활성화·언론개혁·종교개혁 등이 모두 시민의식개혁,이 모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최근에 일어났던 대구참사외에도 성수대교붕괴·항공기추락·여객선침몰·열차탈선 등 숱한 대형사건·사고들을 인재로 부르는 것도 바로 관련자들의 부주의·무책임·무능력 등이 직접적인 원인들이다.어느 사회나 역사적인 학습이 축적되어 성숙된 사회로 나아갈 때 그 사회는 발전이 이루어진다.이제 한국사회도 더 이상의 비용을 치르지 않고도 충분히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이것이 잘못되어 」X세대」나 「가치파괴」의 홍수로 사회 모두가 침몰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넷째,정부와 사회는 성숙한 사회에 걸맞는 행정제도나 사회제도를 도입,정착시켜야 하겠다.안전관리체제구축과 세계로의 도약을 위한 제도의 조화,세계화와 지방화의 조화,성장과 복지의 적절한 조화,기업자율과 환경규제의 조화,과거역사와 새로운 미래의 조화 등 다양한 조화를 바탕으로 한 미래로의 도약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왜 국가가 필요한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인간답게 살기 위함」이라는 것이다.세계화와 지방화로 국가관·민족관·정부관·지방관 등 우리들의 인식과 이해관계가 크게 바뀌고 있다.시민이 앞장서는 의식과 제도의 개혁,나아가 성숙된 사회의 실현을 통해 세계화와 지방화의 시대에 시민 생활의 질이 크게 향상되길 기대한다.그것만이 왜 국가가,정치가,선거가 필요한가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43국 참여… 위성통해 조난지역 추적 【인천=최철호기자】 정부는 8일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항공기추락과 여객선침몰등 대형조난사고에 대비,국제협력을 통한 신속한 구조체제를 갖추기 위해 「수색·구조에 관한 국제조약」(Search And Rescue)에 가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날 해양경찰청에서 경제기획원을 비롯,외무·내무·국방·법무·보사·체신등 11개 관련부처 실무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조약가입에 따른 법률개정과 업무협조체계·장비지원등에 대한 조정회의를 갖고 이달안에 가입키로 결정했다.조약가입작업 주무부처인 해양경찰청은 그동안 SAR에 가입하기 위한 법률개정작업과 각종 해난구조및 통신장비를 갖추기 위한 실무작업을 마친 상태이며 가입절차가 끝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는대로 가입에 따른 구조임무활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이 조약에 가입하게 되면 항공기나 선박이 육상이나 바다·호수등에서 조난·사고등을 당했을 경우 인공위성 추적장비(COSPAS­SARSAT)를 통해 사고위치 사고인원출발지등 각종정보를 즉각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한 구조작업을 벌일 수 있으며 반면 우리나라 근방에서 사고를 당한 외국 선박·항공기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지고 구조를 해야하는 책임을 부여 받게된다. 해경은 이같은 업무수행을 위해 약 30억원을 들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5척의 해경함정에 이에 맞는 통신장비를 갖추는 한편 오는 11일 진수되는 3001호 구난함(3천t)을 이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협약은 지난 84년부터 발효돼 미국 일본 중국등 43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바다의 경우 구조책임구역이 넓을수록 자국의 경제수역범위를 넓힐 수 있는 입지가 커진다는 계산으로 가입국들은 앞다퉈 책임구조해역을 넓히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웬만한 식당에서는 예약없인 점심한끼 먹을수 없는 것이 상식이다.예약문화가 철저할뿐더러 점심시간만 두어시간씩 걸리는 사회관습에서는 당연한 철칙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근래들어 하나의 예외가 생겼다고 한다.한국인만큼은 예약없이도 식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환대를 받는다는 것이다.한국인 관광객들은 점심시간이 30분정도면 족하고 이런 정도의 시간이라면 다른 예약손님이 오기도 전에 막간을 이용,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어느정도 체류한 외국인들은 「빨리,빨리」라는 말을 금방 터득한다.이말의 의미를 이해못하는 외국인이라면 서울의 생활에 적응키가 어려운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도처에서 분출되고 있는 온갖 문제의 진원지는 바로 이같은 서두름에 있지않나 여겨진다.무슨 문제만 터지면 즉답이 나와야 너나할것 없이 직성이 풀린다.과거 우리는 개발년대를 지나오면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박관념같은 의식이 몸에 밴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지금의 문제들은 속결도 어렵거니와 더많은 후유증만을 남기고 있다.속답이 나올수록 상황의 개선보다는 사태가 미궁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최근의 낙동강식수오염사건을 보자.문제의 핵심이 구명되지도 않은 상황속에서 즉각적인 대응책이 쏟아졌다.몇년전 페놀사건때와 단 한치도 다를바 없다. 요즘 특이한 스타일로 항간에 화제를 뿌렸던 정재석부총리의 경우는 어떤가.취임과 동시에 터져나온 제일성이 공공요금등의 가격현실화였다.그의 의기양양한 제일성은 단 며칠만에 사그러들었다.즉각적으로 물가들이 춤을 추고 기승을 부리자 곧이어 나온 것은 물가안정대책이었다.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소화하고 30개 주요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4%이내에서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작년12월 우루과이라운드(UR)가 타결되면서 국내농업의 장래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UR타결 바로 다음날 농업대책이 나왔다. 최근에는 이를 다시 정리해서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다.다음날 여당까지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자 정부는 지금 이를 수정보완하기에 바쁘다.일본이 UR관련 농업종합대책을 금년 여름까지 만든다는 것과 대조적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구포열차사고,아시아나항공기추락,서해훼리호 침몰등 잇따른 사건사고도 그렇다.얼마나 많은 사고예방대책이 쏟아져 나왔던가를 생각해보자. 지금은 그와 유사한 사건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낙동강 물에서 또다시 오염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대책들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수 없다.작년 신정부가 들어서고 한달이 채 못돼 신경제1백일 계획과 5개년 계획이 나왔다. 1백일 경제계획은 이미 실패로 끝났다.5개년 계획도 그후에 일어난 금융실명제의 실시나 우루과이 라운드의 영향등 갑작스런 변수로 기능을 제대로 하고있다고 볼수가 없게끔 되어 있다. 과거에 자료준비를 해왔다고 하지만 조급히 만든 계획이 성공을 거둔다면 그 자체가 요행일 뿐이다. 좀더 멀리보면 신도시 아파트나 행주대교등 교량의 붕괴가 있었다.감리와 준공검사를 어떻게 강화하고 책임을 물리고…역시 즉답은 나왔지만,그러면 지금은 부실공사가 사라졌는가. 적어도 경제팀을총괄하는 부총리 쯤이라면 현실화 발언뒤에 오는 문제정도는 예상했을 것이고 최소한 그 후유증을 여하히 처리할 것인가는 계산이 서 있음직한데 지금보면 그렇지 못한 모양이다.농촌특별세를 하나 신설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인가도 생각지 않았다면 대단히 서글픈 일이 아닐수 없다. 지금 국제화라는 말이 국가의 제일주제가 되어있다.갖가지 방안중에 영어조기교육이 포함되어 있다.막상 실시하려다 보니 국민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칠 교사가 없다는 것이다. 서둘다 보니 모양만 갖추고 만사가 해결된 양한다. 그 모양새도 매끄럽지 못하다.초가삼간하나 짓더라도 구상하고 설계하는 시간은 필요하다.이것이 안되니 대책은 있어도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다.시간이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의식이 남아 있는한 국제화는 한걸음도 나갈수 없다.국민의 망각만 믿는 해결책은 국민의 신뢰도만 떨어뜨릴 뿐이다.아무리 급해도 서두르지 않을 일이 있다.지금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는 일을 해야 한다.바늘허리에 실매어 못쓴다고 하지 않았는가.

○…지난 7월 아시아나항공기추락사고때 헬기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되는 모습이 전국에 보도된 김성희씨(29)가 하반신마비로 연세재활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최근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서는 데까지 상태가 호전돼 화제. 김씨는 병원측이 이스라엘로부터 들여온 하반신마비치료에 쓰이는 「훼스팀」이라는 전기자극치료기의 차료를 받아왔다. 김씨의 치료를 담당한 박창일교수는 『앞으로 3∼4개월후면 걷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김씨의 의욕이 대단해 더 빨리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열차전복·폐리침몰 등 사회기강해이 탓/한·약분쟁은 “국민 볼모로 업권 싸움” 비난/입시부정·슬롯머신수뢰 등 사회병리현상 노출 문민정부가 출범한 93년은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세차게 몰아친 한해였다. 지난 시대의 그늘을 제거하기위한 개혁의 돌풍속에서도 구시대의 산물이었던 뿌리깊은 무사안일 풍조때문에 각종 사건과 사고가 꼬리를 무는 이중적인 사회현상이 표출되기도 했다. ○우암아파트 붕괴 경찰과 검찰의 「합작비리」였던 슬롯머신사건,부패한 군 내부의 치부가 드러났던 율곡사업비리,지도층 인사들의 부도덕을 여실히 보여준 재산공개 은폐 및 누락,상아탑의 자존심과 대학인의 긍지에 먹칠을 한 대학입시부정사건 등은 우리 사회의 자정과 개혁을 더욱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입증했다. 또 청주시 우암아파트 붕괴사고에 이어 부산 구포열차전복사고 ,아시아나항공기추락,위도 서해훼리호침몰사고 등 땅·하늘·바다에서 대형사고가 잇따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적당주의와 인명경시의 비뚤어진 의식,안전에 대한 무감각,관리·감독의 허술등에서 빚어진 인재의 전형이 줄을 이은 것이다. 특히 한·약분쟁사건등에서는 타인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집단이기주의의 극치를 드러내 우리시대의 도덕적 지표를 다시 세워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1월7일 사망자 28명,부상자 48명을 낸 충북 청주시 우암아파트붕괴사고는 70년 일어난 서울 와우아파트붕괴 이래 최대의 복합건물 붕괴사고로 기록됐다. 부실시공이 주원인으로 밝혀진 이 사고로 대형 건축물공사에는 단계별로 책임공무원을 둔다는 제도가 마련됐으나 사고 아파트의 준공검사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의 독직 및 직무유기 등 관련부분을 아직 밝혀내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78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3월28일의 구포열차 전복사고 역시 우리 사회의 원시성과 구조적인 무사안일의 병폐를 보여준 어처구니없는 한국철도 1백년사상 최대의 인재로 기록됐다. 이 사고는 결국 노후화된 철도시설과 무분별한 지하터널 굴착공사,하도급비리,행정적당주의등이 문제점으로 떠올라 각종 관급공사에 일대 메스를 대게하는 촉발제가 됐다. ○3부처장관 경질 여기에다 4월19일 충남 논산군 논산읍 서울신경정신과의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소외계층에대한 국민들의 무관심이 얼마나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수 있는가를 보여 주었다. 20분만에 진화된 불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41명 가운데 34명이 숨졌다.조사결과 병원측이 환자들의 난동을 우려,링거병줄등으로 손발을 묶고 현관문을 잠가 놓는 바람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 밝혀져 정신질환자들의 격리수용등의 안전관리가 치료보다 우선하는 정신병동의 비윤리성을 드러냈다. 그러나 대형사고는 올상반기를 넘어서면서도 끊일 줄 몰랐다. 7월26일 하오 3시40분쯤 승객1백4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운 서울발 아시아나항공 733편이 전남 해남군 운거산에 추락,66명의 희생자를 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기는 악천후로 2차례나 착륙에 실패한뒤에도 무리하게 고도를 낮춘 상태에서 착륙을 강행하다 끝내 추락했다. 이어 가을의 정취가 무르익던 10월10일 일요일 아침,전북 부안군 위도면 앞바다에서 승객과 선원 3백60여명을 태운 서해훼리호가 풍랑에 휩쓸려 침몰했다. ○국회의장 등 사퇴 2백92명의 희생자를 낸 이 사고는 탑승인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구조등 조사작업에 원시성을 보여준 것은 물론 과적,초과승선,국민 특히 서민들의 생명보호에 대한 허술과 해상예보의 부적확,정비불량등 우리 사회의 허점을 총체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숨진 백운두선장(57)의 생존설에 대한 추측 기사는 한국 언론의 현주소를 여과없이 보여주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형사고속에서도 당시 여객기가 떨어진 마천의 주민들과 위도면 사람들은 각각 부상자의 구조와 인양에 나서 희생자를 줄이는 한편 자신의 일처럼 부상자들을 돌봐 슬픔속에서도 훈훈한 인간애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와함께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야기된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시비는 김영삼대통령의 첫 조각과 재산공개,대학입시비리등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조각후 불과 10일만에 보사부장관을 포함,3부처 장관과 서울시장이 도덕성의 도마위에 올려졌다. 따라서 부동산투기가 문제가 된 박량실보사부장관,토지형질변경등의 불법을 저지른 김상철서울시장이,자녀의 특례입학문제로 박희태법무장관이,재직시 비위문제로 허재영건설부장관이 각각 여론의 질책으로 경질되기에 이르렀다.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공직자재산공개는 「공직자청렴운동」이란 점에서 국민들의 큰 관심을 모은 만큼 파장역시 심했다. 두차례에 걸쳐 모두 1천1백67명의 1급이상 공무원들의 재산이 공개되면서 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정직성이 심판대에 올랐다. 그 결과 공직자 1인 평균 재산이 14억여원에 이르렀고 당시 박준규국회의장,김덕주대법원장이 재산 축적과정에 대한 충분한 해명 없이 사퇴하는등 엄청난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2월부터 터져나온 대학입시부정은 광운대등 5개 대학이 관련되고 사회저명인사등 1백55명이 개입,이 가운데 59명이 구속돼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교육만능주의와 배금주의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특히 입시부정이 단순히 대학과 학부모간의 연계가 아니라 일선 고교교사와 전문 입시브로커들이 대학생을 고용,대리시험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점에서 큰 충격을 던졌다. 게다가 지난 5월 전국을 강타한 슬롯머신 태풍은 일확천금의 꿈에 젖은 사람들과 업소들과 유착된 권력층,조직폭력배등으로 뭉뚱그려진 우리 사회의 부정을 그대로 나타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허가된 복마전으로 일컬어진 이 사건은 탈세등 불법을 자행한 정덕진씨와 정씨의 정·관계 배후세력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 「5공의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언의원이 구속되는 사태로 번졌다. 또 이건개전대전고검장,천기호전치안감,엄삼탁전병무청장,이인섭전경찰청장등이 슬롯머신의 태풍에 휩쓸렸다. ○박철언의원 구속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3백여곳에 이르는 전국 슬롯머신업소를 95년까지 폐쇄키로 하는 한편 검찰은 환부를 도려내는 자정의 불을 댕기기도 했다. 한편 지난 3월15일 정부의 약사법시행규칙의 공포가 몰고온 한·약분쟁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이었다. 약국들의 한약조제권을 둘러싸고 번진 한의생들의 집단수업거부로 시작된 3천여명의 한의대생들의 유급사태,약국들의 2차례에 걸친 휴업등 한약분쟁은 정기국회말인 지난주 약사법개정안 통과로 어느정도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다. 또 연말 제네바에서 불어온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의 돌풍은 쌀시장개방 절대반대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케 해 각종시위와 집회등을 전국적으로 촉발시켰다.이밖에 지난 4월 정오 서울 도심을 뒤흔든 육군 임채성일병(20)의 무장탈영 총기난동,6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 네거리에서의 시위학생들에 의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김춘도순경(27)의 폭행치사사건,연천 예비군훈련장 폭발사고등도 올해를 특징짓는 사건들로 꼽힌다. 새정부 원년의 국민들은 그러나 입시부정의 근원을 발본색원하려는 의지와 슬롯머신업계비리의 단죄,민생 침해사범의 대대적인 소탕작업등에서 지난날의 어두웠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보다 앞으로의 희망에대한 기대를 새롭게 하고 있다.

◎선사재산 적어 특별보상 미지수/성금합쳐도 1인 5천만원 안돼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와 관련,사체인양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보상문제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망자와 실종자유족에 대한 보상은 1차적으로 사고선박회사인 (주)서해훼리와 유족과의 합의로 결정된다.이와 관련,구포열차사고,아시아나 항공기추락 등 대형참사의 경우 다양한 채널을 통한 위로금보상이 보태졌다.이번 훼리호 참사의 경우도 ▲기본보험금 ▲유족과 회사측이 정하는 보상금 ▲각계 국민성금을 모은 위로금 등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희생자가 많고 「국고지원 불가」방침이 확정된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18일 현재 승선자수가 승선정원 2백21명을 훨씬 초과한 3백43명으로 확인됨에 따라 보험금 지급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운항만청·(주)서해훼리등 사고대책본부는 18일 보상회의를 갖고 숨진 승객 1인당 최소 5천만원,가능하면 1억원정도의 특별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완치될 때까지 3천5백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대책본부는 이에따른 보상금 재원이 부족할 경우 선주부담과 함께 각계 성금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1차적인 문제는 보험회사와의 보험금 지급처리문제.사고대책본부는 정원초과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1인당 3천5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2백73명으로 생존자 70명을 합하면 승선정원을 훨씬 초과,해운공제회가 연쇄 재보험에 가입한 외국보험사들이 이를 이유로 보상을 거부할 가능성도 상존해 있다. 이와함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선주의 배상문제.현재 해운항만청은 선주 유동식씨(71)의 재산을 21억원정도로 파악해 놓고 있으나 많은 부분이 이미 아들들에게 상속돼 있고 일부는 저당여부가 판명되지 않아 배상할 수 있는 재산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또 서해훼리는 자본금 2억여원등 영세업체로 회사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은 모두 10억여원 남짓해 특별보상금 지급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상금문제 해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국민성금은 이날 현재 2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비공식 집계되고 있다.이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보상재원은 국민성금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험금과 선주배상금등 1백20억원정도로 사망자 1인당 5천만원에 못미칠 것으로 보이며 사체가 더 발견될 경우 금액은 더욱 적어질 공산이 크다. 한편 바다낚시를 떠난 회사원·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순직처리가 되지 않고 위로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전망이다.

이달의 민방위훈련이 15일 하오 2시부터 20분동안 엑스포가 열리는 대전시를 제외한 전국에 걸쳐 실시된다. 이번 훈련은 구포 열차전복사고 및 아시아나 항공기추락사고등 대형재난에 대비해 중점 실시된다.

◎탈서울 20만대 “엉금엉금”/서울∼강릉 8시간/부산해수욕장 1백만 몰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황금피서 주간」을 맞은 31일 상오부터 시민들이 무더기로 휴가길에 올라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에 밤늦게까지 차량이 몰려 심한 교통체증 현상을 빚었다. 이날 전국의 각 피서지에는 하오부터 피서객들이 몰리면서 부산해운대에 70여만명등 부산시내 5개 해수욕장에만도 올들어 가장 많은 1백만명을 기록했다. 또 동해안일대에도 경포대의 3만명을 비롯,15만명이 몰렸고 2만명의 피서객이 설악산을 찾는등 이날 하룻동안 전국적으로 수백만명의 피서인파가 몰렸다. 이같은 대이동은 1일에도 계속돼 부산등 남해안에는 최소한 3백만명이,그리고 동해안에도 40만명이상이 몰릴것으로 보여 전국의 피서인파는 최고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서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린 것은 장마가 끝난 시점인데다 삼성·대우·럭키금성등의 대기업은 물론,많은 업체들이 8월초부터 집중적으로 휴가를 실시하고 있기때문이다. 이날 경부·중부·영동고속도로에는 20여만대의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 몸살을 앓았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1일 새벽까지 거북이운행이 이어졌다. 이날 9만5천여대의 차량이 빠져나간 경부고속도로는 상오 8시부터 차량이 몰리기 시작,한남대로 남쪽끝에서부터 궁내동 톨게이트까지 차량들이 꼬리를 물었으며 일부 차량들은 국도를 이용,서울을 빠져나가느라 국도가 고속도로보다 더 심한 정체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동해안으로 이어지는 영동고속도로에서도 하오부터 차량들이 몰리기 시작해 신갈진입로와 중부고속도로쪽 호법인터체인지 부근부터 차량들이 밀렸다. 이때문에 평소 4시간이 걸리던 서울∼강릉구간이 8시간이상 걸렸다. 항공편의 경우에는 아사아나 항공기추락사고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부산등 일부노선을 제외한 전노선이 1백%의 예약과 탑승률을 보였다. 서울역을 통해서도 평소 주말의 5∼6만명보다도 3만여명이 많은 8만1천명이 서울을 빠져나갔고 32개 임시열차가 증편 운행됐다. 또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는 경부선 4만여명,영동·호남선 3만5천여명등 모두7만5천여명이 몰려 각 노선별로 50∼60여대의 임시차량이 투입됐다. 경부고속버스터미널 주변 아파트와 상가 주차장에는 수십대의 관광버스가 몰려들어 호객행위를 하는 바람에 이 일대 교통도 큰 혼잡을 빚었다.

◎새달부터 항공시설 특별점검 정부는 아시아나항공기추락사고를 계기로 전국 14개 공항의 활주로와 유도시설등 공항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아시아나항공기추락사고에 대한 수습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사고대책협의회를 열고 이번 사고가 조종사의 잘못뿐 아니라 지방공항의 항공시설이 미비돼 일어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경제기획원·내무·교통·국방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지방공항에 대한 중장기시설확충계획을 수립,공항보안시설등 장비를 현대화하고 공항부대시설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내공항가운데 김포·제주·울산·여수공항을 제외한 10개 지방공항이 군사비행장을 민간항공기가 이용,군이 민간항공기에 대한 관제권까지 갖고 있어 민간의 시설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민간이 관제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8월부터 두달동안 각항공사와 항공안보시설,항공시설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조종사및 승무원들에 대한 안전운항교육실태와 관제탑운영및 기체정비실태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아시아나항공기추락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이균범전남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현지사고수습대책본부를 구성,사상자 보상및 치료등 피해자들에 대한 제반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아시아나항공사측과 유가족대표가 합의해 결정토록 하되 유자녀 장학금 지급등 별도의 지원방안등을 정부가 측면에서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장례는 개인장으로 하되 유족이 희망할 경우엔 합동장례식을 치를 방침이다. 부상자 치료문제는 아시아나 항공이 완쾌때까지 치료비 전액을 부담토록 하고 별도의 위로금도 지급토록 조치하기로 했다.이와함께 부상자나 가족이 희망할 경우 연고지의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이번 사고의 수습과정에서 민·관·군이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펴 희생자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보고 유공자들을 포상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총리와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김두희법무,권영해국방,송정숙보사,최창윤총무,오인환공보처장관과 최인기내무·구본영교통부차관이 참석했다.

◎산정상 정면 충돌 피해 “완충”/연료소모·폭우로 폭발 모면 아시아나 국내선 항공기 추락사고는 의외로 생존자가 많아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수 있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항공기추락사고는 거의 생존자가 없다는 통례를 깨고 이번 추락사고의 경우 총 탑승자 1백12명 가운데 44명이나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항공관계전문가들은 이번 참사가 불행중 다행으로 그나마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숲속 추락으로 동체착륙효과를 빚었고 폭우와 연료소모로 기체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블랙박스 등을 판독해야 나오겠지만 보잉 737기는 두차례 목포공항에 착륙을 시도,실패한 뒤 세번째 착륙을 시도하다 해발 3백5m의 운거산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장검증결과 운거산후사면에 랜딩기어등 유류품이 남아있는 것으로 미루어 사고비행기는 활주로 최하 착륙고도 4백88m 가까이 하강비행,운거산 정상을 스치며 추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저운항속도가 시속2백㎞대인 항공기가 산등성이와 정면충돌할 경우 기체가 크게 파손된다.사고비행기도 역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세동강이 났다. 그러나 사고비행기는 충돌직전 급히 기체를 끌어올려 정면충돌을 피할 수 있었으며 골이 깊은 골짜기에 비스듬히 추락했다. 다행히 추락지점은 잡목으로 우거진 수풀지대여서 추락에 따른 충격을 상당히 완충시켜 주었으며 결과적으로 동체착륙효과를 빚었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사고지점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산등성이가 촉촉히 젖어있어 기체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즉 추락지점이 다량의 수분을 함유,엔진을 식혀주는 냉각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된데에는 착륙시도불발에 따른 회항으로 연료를 상당부분 소모,화재유발요인을 사전에 상당부분 제거할 수 있었던 것도 큰 힘이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황인성국무총리는 27일 아시아나항공기추락사고 대책본부가 설치된 목포시청을 방문,정영식시장으로부터 사고현황을 보고받은뒤 『관계부처는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앞으로 이러한 항공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황총리는 또 『각급 행정기관은 민간단체및 군경과 혼연일체가 되어 부상자치료와 사망자사후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황총리의 사고현장순시에는 이해구내무·이계익교통부장관등이 수행했다.

김영삼대통령은 26일 아시아나항공기추락사고와 관련,가능한한 군·경장비와 인원을 동원,인명구조및 사후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황인성국무총리와 관계 장관에게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해구내무·이계익교통장관에게는 현지에 내려가 사태를 수습토록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두 장관은 이날 하오 현지로 내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