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릿파일 반역의 국정원/김당 지음/메디치/968쪽/3만 3000원 ‘이명박 정부의 대선 개입과 댓글 파동’, ‘박근혜 정부의 특별활동비 상납’…. 연일 드러나고 확산되는 국가정보원의 일탈에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그 파장이 어디까지 뻗칠지 모르는 형국이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허울 좋은 슬로건은 실종된 지 오래다. 국정원이 아닌 ‘걱정원’이라는 비아냥도 이젠 새삼스럽지 않다.‘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 안보’. 부끄럽게도 대통령 직속의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이 충실했던 지향이다. 군사정권 시절 만연했던 일탈을 없애려 문민정부는 부단히 국정원의 개혁을 고심했다. 하지만 지금 밝혀지는 실상을 보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안기부와 국정원을 20여년간 들쑤시며 실체 파악에 천착했던 언론인이 ‘시크릿파일 국정원’(2016년)에 이어 다시 내놓은 국정원 보고서다. 전작이 파행에 치중했다면 이번 책은 조직과 예산, 공작 기능을 파헤쳤다. 국정원 직원 50명의 생생한 증언과 100여건의 대외비 자료를 버무린 968쪽의 방대한 폭로집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혐오스러운 유명 연예인 합성사진’, ‘블랙리스트 작성’, ‘세월호 참사 여론조작’….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개입한 대표적 사건이다. 노무현 정부의 개혁 노력 이후에도 버젓이 저질러진 이 사건들을 놓고 저자는 “반역의 유전자가 격세유전됐다”고 쓰고 있다. 속속 파헤쳐지는 비극의 씨앗은 비밀스러운 조직과 예산이다. 최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논란이 되고 있는 터라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저자는 국정원의 조직과 예산이 마치 ‘숫자와 알파벳의 미로 찾기’이며 ‘숨은그림찾기’ 같다고 말한다. 중앙정보부부터 안기부까지 정보기관 예산의 15%로 대통령의 통치자금을 조성해 관리한 사실, 원장은 재임 기간이 짧은 반면 기조실장의 임기는 길어 정권과 시간을 같이하다 보니 대통령의 ‘사금고지기’ 역할을 해 온 것도 드러났다. 당연히 역대 대통령들은 기조실장 자리에 ‘동향 사람’을 앉혀 왔다. 국정원장이 특별활동비 월 3억원 중 5000만원 이상을 떼어 청와대에 제공해 온 관행을 가능케 한 원리 설명이 확실하다. “정보기관에 최고의 개혁은 민주적 정권에 의한 올바른 국정원 사용하기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 물꼬는 잘 튼 것 같다. 국정원 내 부처·기관·단체·언론 출입 담당관의 전격 폐지를 비롯해 국내 파트의 핵심 부서인 7·8국 폐지, 전국 11개 지부의 정보처 조직 폐지와 무연고지 배치…. 그 개혁 시도는 이렇게 귀결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이 걱정하는 국정원에서 국익수호의 눈과 귀가 되어 국민을 섬기는 국정원’,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기여하는 국정원’.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사진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14일 사과했다.국정원 직원 유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이를 실행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피고인석에서 일어난 유씨는 재판부를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구속된 이후 매일 깊은 반성과 함께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30년 공직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정말 참담한 마음”이라고 울먹이며 “지난 30년이 국가를 위한 충성의 삶이었다면 앞으로는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했다. 그는 합성사진 제작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상급자 4명의 지시였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합성사진을 법정에서 실물화상기로 살펴본 뒤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검찰 수사에 많이 협조해줬는데 향후에도 협조해줄 부분이 있다. 판결 선고가 되면 계속 수사받기가 어렵고 추가 기소될 여지도 있어서 선고는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 의견도 이날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추후 서면으로 재판부에 구형 의견을 내기로 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본건 범행은 국정원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약간 불가피성이 있는 만큼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다음 달 14일 오전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유씨는 지난 2011년 5월 배우 문씨와 김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검찰은 문씨가 2010년 8월 무렵부터 야권 통합 운동을 전개하자 2012년 총선과 대선 등을 앞두고 국정원이 문씨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정치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합성사진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비롯한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개입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첫 공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31일 열린 국정원 2급 직원 유모(57)씨의 첫 재판에서 유씨의 변호인은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도 유씨의 요구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입장을 내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사유를 검토한 뒤 결론을 내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변호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공개되면 안 되는 국정원 정보가 노출되는 점을 우려한 취지인가”를 묻는 질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며 짧게 답했다. 유씨는 2011년 5월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당시 3급 심리전단 팀장이었던 유씨가 팀원들에게 합성사진 제작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같은 시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의 심리로 진행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증거로 신청한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 대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측에서 증거능력에 이의를 제기하며 설전이 벌어졌다. 조 전 수석의 변호인은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해 수집된 증거는 아닌지 검토돼야 하고, 문건 중에서 특검이나 서울중앙지검에서 선별해 제출한 것으로 잘못하면 (재판부에) 편견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 측도 “캐비닛 문건이 원본인지 사본인지, 사본이라면 원본은 이미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것인지 정확히 모른다”며 특검에 해명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특검에 문건의 형태와 대통령 기록물 여부, 사본 작성 경위 등을 자세히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인 김모씨가 재판 도중 녹음을 하다 발각돼 재판부의 경고를 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개입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첫 공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31일 열린 국정원 2급 직원 유모(57)씨의 첫 재판에서 유씨의 변호인은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도 유씨의 요구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입장을 내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사유를 검토한 뒤 결론을 내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변호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공개되면 안 되는 국정원 정보가 노출되는 점을 우려한 취지인가”를 묻는 질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며 짧게 답했다. 유씨는 2011년 5월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시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의 심리로 진행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증거로 신청한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 대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측에서 증거능력에 이의를 제기하며 설전이 벌어졌다. 조 전 수석의 변호인은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해 수집된 증거는 아닌지 검토돼야 하고, 문건 중에서 특검이나 서울중앙지검에서 선별해 제출한 것으로 잘못하면 (재판부에) 편견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 측도 “캐비닛 문건이 원본인지 사본인지, 사본이라면 원본은 이미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것인지 정확히 모른다”며 특검에 해명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특검에 문건의 형태와 대통령 기록물 여부, 사본 작성 경위 등을 자세히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인 김모씨가 재판 도중 녹음을 하다 발각돼 재판부의 경고를 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이 비공개 재판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정원 직원인 유모(57)씨는 변호인을 통해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유씨의 요구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사유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유씨의 요청에 따라 이날 재판은 유씨의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 본인 여부와 인적사항을 묻는 인정신문만 진행하고 끝났다. 다음 재판은 11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유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1년 5월 배우 문씨와 김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현재 2급인 유씨는 3급 심리전단 팀장이었던 당시 원세훈 전 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비롯한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 팀원에게 합성사진 제작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해영 “엄정한 정치중립 지켜야 할 軍이 낯뜨거운 대통령 신격화” ‘MB는 슈퍼맨?’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합성사진을 제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사이버사에서는 방송인 김미화 씨나 진중권 교수 등 특정 유명인들 대상으로 비방 공작을 벌였다는 질타를 받아 왔다.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과거 사이버사 요원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사이버사가 특정인 비방 합성사진 제작뿐 아니라 정권을 찬양하기 위한 사진 제작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는 ‘24시간도 모자란 MB의 고민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전 대통령이 경제·안보 등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담은 장면이 담겨 있다. 또 이 전 대통령을 슈퍼맨 사진과 합성, 유럽 순방 성과를 홍보하는 사진도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유전개발 사업 등 외교·통상 정책을 홍보하는 사진도 제작됐다.김 의원은 “엄중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군이 현직 대통령을 신격화하는 등의 낯 뜨거운 찬양과 영웅으로 묘사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합성사진 제작을 지시한 자와 보고를 받은 자가 누군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일부 팬 ‘프랑크 합성 사진’ 발단 유대인 비하… 대통령 유감 표명 협회, 전 경기 프랑크 추모 묵념“우리 모두가 안네 프랑크다.”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 이탈리아 프로축구 라치오와 볼로냐의 세리에A 10라운드를 보려고 레나토 달아라 스타디움에 입장한 팬들은 이렇게 적힌 전단지를 받았다. 전단지에는 홀로코스트에 희생된 유대 소녀 프랑크가 홈 팀 셔츠를 걸친 합성사진이 담겨 있었다. 라치오 선수들도 프랑크의 사진 아래 ‘반유대주의 안 돼’라고 쓰인 셔츠를 입은 채 경기를 앞두고 몸을 풀었다. 이탈리아축구협회는 이번 주 프로와 아마추어, 유스까지 모든 경기의 킥오프 전에 1분 동안 프랑크를 추모하는 묵념을 올린다. 또 프랑크가 숨어 지내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다락방에 남겨 1947년 발간된 ‘안네의 일기’ 중 ‘난 세계가 조금씩 황폐하게 바뀌는 것을 보고 있어요’로 시작하는 구절을 낭독하도록 했다. 왜 갑작스럽게 이탈리아 축구계가 72년 전인 1945년 나치 수용소에서 16년의 짧은 생을 마감한 유대 소녀를 추모한다고 나섰을까. 지난 22일 로마의 스타디오 올림피코에서 열린 칼리아리와의 세리에A 9라운드 도중 라치오 서포터들이 홈 구장을 공용하고 있는 ‘(AS) 로마 팬들은 유대인들’이라는 구호와 프랑크가 로마 셔츠를 걸치고 있는 합성사진 스티커를 나란히 붙인 게 발단이었다. 원래 라치오 서포터는 인종차별 구호와 폭력을 서슴지 않는 것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로마의 유대 공동체 대표인 루스 두레겔로가 트위터에 스티커 사진을 올리고 ‘축구가 아니다. 스포츠가 아니다. 반유대주의는 경기장을 떠나라’고 적으면서 알려졌다. 비르지니아 라기 로마 시장이 리트윗하며 큰 파문으로 번졌다.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까지 나서 “놀라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루카 로티 체육부 장관은 “책임 있는 이를 처벌할 것”이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무조건 비난받을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클라우디오 로티토 라치오 구단 회장은 로마의 시나고그(유대인 회당)를 찾아 홀로코스트 추모비에 헌화하는 등 진화에 안간힘을 썼다. 구단은 매년 200명의 서포터를 초청해 100만명 이상의 유대인이 희생된 아우슈비츠 박물관을 찾아 역사공부를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도 있기 마련이다. 이날 스팔과의 경기를 응원하던 유벤투스 서포터들이 묵념을 올리는 시간에 시위를 벌였고 일기를 낭독하는 순간 그라운드에 등을 돌린 채 이탈리아 국가를 불렀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새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우병우 비선보고’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을 계기로 검찰이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했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전했다. 추 전 국장은 긴급체포 당시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직접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하라고 지시했고, 사찰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서면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 전 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의 사찰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운영에 핵심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국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갖추고 지원 배제 명단을 관리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추 전 국장은 ‘문성근 합성사진 유포’ 등 비난 공작, 야권 정치인 비판,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 내지 세무조사 요구 등을 기획하고,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의 실행에도 관여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관여에 핵심적인 사령탑 역할을 했다는 의문이 제기됐지만 앞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블랙리스트 수사 때는 수사 기간의 한계 등으로 국정원이 본격적인 수사 대상에서 배제됐다. 우 전 수석도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추 전 국장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한 뒤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심리전단장을 지낸 김모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013년 당시 국정원은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빈 사무실을 심리전단 사무실처럼 꾸며놓고 위조문서 등을 검찰에 내주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정원은 서천호 2차장 등이 참여한 ‘현안 TF’를 꾸려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정치 공작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거짓 진술을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와 핵심 간부들이 조직적인 ‘사법 방해’ 행위에 나섰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들을 위증교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을 21일 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검사)은 신씨에게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를, 유씨에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당시 여권 승리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을 기획하고, 국정원 예산으로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함께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에 대해 방송 하차를 압박하거나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하는 등 부당한 압력으로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심씨와 함께 구속된 유씨는 이미 구속 기소된 민병주 전 단장의 선임자로, 2010년 1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댓글을 달거나 보수단체를 동원해 관제시위를 여는 과정에서 10억원가량의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민 전 단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그가 ‘사이버 외곽팀’(또는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에 관여하기 이전인 2010년 1월부터 외곽팀장들에게 활동비가 지급된 사실을 파악했다. 유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국내 정치공작이 시작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공모가 있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강 판사는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추씨의 경우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전날 그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추씨의 영장 기각 후 입장을 내고 “추 전 국장은 국정원의 의사 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최고위 간부로서, 문성근 합성사진 유포 등 비난 공작, 야권 정치인 비판,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 내지 세무조사 요구 등을 기획하고, 박근혜 정부 문화체육부 블랙리스트의 실행에도 관여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그럼에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기관에 출석해온 점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연루된 추명호 전 국장과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이 20일 모두 기각되자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두 사람 신병확보에 다시 나설 뜻도 밝혔다. 검찰과 법원의 견해차는 이번에도 구속의 핵심 요건인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를 판단하는 지점에서 비롯됐다. 추 전 국장 심문을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주거 및 가족관계를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국익전략실 팀장을 맡아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문성근 합성사진’을 유포하는 등 정부 비판적인 연예인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 증거가 수집되었고 수사기관에 출석해 온 점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 전 국장을 상대로 ‘우병우 비선보고’ 의혹 등을 추가로 밝히려 했던 검찰로서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관제 데모를 주도한 추 전 총장 구속 여부를 두고서도 입장은 크게 엇갈렸다. 법원이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진행 경과를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추씨는) 압수수색을 할때 사무실을 닫은 채 자료를 숨긴 피의자”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또 “추씨는 피의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에 거주해 도주의 우려도 있다”면서 기각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이 재청구 의사를 드러낸 만큼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2의 영장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8일 검찰은 민간인 댓글부대 관련자들의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자 공식 성명에서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른 것”이라며 현 영장전담 판사들을 비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두고 지적이 이어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최하로 떨어진 상태인데 그 요소 중 하나가 영장에 대한 자의적인 발부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결과만 갖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영장 기준에 대해 객관성과 명확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가정보원에서 다양한 국내 정치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검찰은 영장기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최근 수사의뢰한 ‘민간인·공무원 사찰 및 우병우 보고 의혹’을 신속히 수사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날 추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추씨)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추씨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익전략실 팀장을 지내면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당시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를 세무조사하도록 유도한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며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실행한 혐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추씨 구속을 발판 삼아 박근혜 정부의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리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흐름에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영장기각 후 입장을 내고 “추 전 국장은 국정원의 의사 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최고위 간부로서, 문성근 합성사진 유포 등 비난 공작, 야권 정치인 비판,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 내지 세무조사 요구 등을 기획하고, 박근혜 정부 문화체육부 블랙리스트의 실행에도 관여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그럼에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기관에 출석해온 점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무원·민간인을 사찰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했다는 등의 국정원 추가 수사의뢰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씨가 민간인·공무원을 사찰하고, 수집된 정보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직보한 의혹이 있다며 19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사진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이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같은 불법행위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원 전 원장도 수사할 방침이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이날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국정원 직원 유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당시 팀원에게 합성사진 제작을 지시한 3급 심리전단 팀장으로, 현재는 2급 직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1년 5월 배우 문씨와 김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었다. 그는 이 합성사진을 보수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씨가 2010년 8월 무렵부터 야당 통합 운동을 전개하자 2012년 총선과 대선 등을 앞두고 국정원이 문씨의 이미지를 실추, 정치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합성사진을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역시 국정원에서 ‘좌편향 배우’로 분류돼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유씨의 활동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비롯한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 등 다른 국정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역할과 별도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후 처분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을 포함해 국정원 관계자의 문화예술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가 자신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에 자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곽 교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정원 자문위원이었거나 공식·비공식적으로 자문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거론되는 속칭 ‘코알라 합성사진’이든 ‘논두렁시계’ 이야기든 그 작성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SNS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욕설·비방을 하는 것에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달 한 종편의 보도 프로그램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심리학자 조언을 받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코알라의 합성사진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SNS상에서는 해당 국정원 자문위원이 곽 교수가 아니냐는 글이 떠돌았다. 또 곽 교수의 동생인 곽승준 전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으며, 부친인 곽삼영 전 고려산업개발 회장이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으로 있을 때 부사장을 지냈다는 점을 근거로 곽 교수가 MB 정부의 국정원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檢, ‘여론조작’ 민병주 구속 기소 “민, 원세훈 지시로 추선희 만나” 與 “정치보복의 화신은 MB정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뉴라이트 단체를 앞세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청원 계획을 세운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8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A씨와 보수단체 간부 B씨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분석해 이들이 김 전 대통령의 서거 후 노벨상 취소를 위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청원하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가 속한 단체는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 “김 전 대통령은 지역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반헌법적 6·15 공동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곳이다. 검찰은 2009년 8월 김 전 대통령 추모 열기가 형성되며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당시 국정원이 대응책으로 심리전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노벨평화상 수상을 비난하는 합성사진 포스터가 유통된 데도 심리전단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포스터는 김 전 대통령 때문에 북한 핵이 완성됐다며 평화상이 아닌 물리학상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사이버 외곽팀 활동 관련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월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 수사를 시작한 뒤 기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 전 단장은 2010년 12월부터 2012년 말까지 외곽팀을 운영하며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 관여 활동을 하게 하고 총 52억 56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해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민 전 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을 특별관리하면서 추선희 전 사무총장을 직접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의 지시·개입에 대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지만, 추가로 수사 의뢰된 사건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공범으로만 적시하고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연휴 이후 국정원과 함께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추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추씨는 2011년 전후로 국정원이 작성한 ‘박원순 제압 문건’에 따라 어버이연합 등을 동원, 박원순 서울시장 반대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는 12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선 검찰의 댓글 수사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16일, 서울중앙지검은 23일, 대검찰청은 27일로 국감이 잡혀 있다. 현재 검찰의 수사에 대해 여당은 “적폐청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 옛 여권은 “정치보복”이라며 맞서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면서 “이명박 정권 국정원에 의한 김 전 대통령의 노벨상 취소 청원이야말로 정치 보복의 화신”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도 “정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한민국의 국격을 처참히 유린한 일대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이명박(MB) 정부 집권 당시 국가정보원이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작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도청 감지 장치까지 동원하고 외국인 명의의 일명 ‘대포 아이디’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이 2011년 11월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모습이 담긴 합성 사진을 유포할 당시 상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문건에 ‘도청 감지 장치 가동’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했다. 이 외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해당 인사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진 등을 유포할 때 ‘외국인 대포 아이디 사용’이란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 공작 활동의 주체가 국정원이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사진 제작·유포 과정에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은 2011년 11월 보수 우파를 자처하는 ‘대한민국 긍정파들의 모임’(대긍모) 카페 게시판에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모습이 담긴 합성 사진을 게시했다. 두 배우가 침대에 함께 누운 합성 사진에는 ‘공화국 인민배우 문성근, 김여진 주연’, ‘육체관계’라는 문구를 넣었다. 앞서 국정원은 2009년 7월 국정원이 김주성 당시 기획조정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이 특정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전방위 압박했다는 내부조사 결과를 지난달에 공개한 적이 있다. 좌파 연예인 대응 TF가 관리했던 문화예술인 명단에 오른 인사는 문화계 6명, 배우 8명, 영화계 52명, 방송인 8명, 가수 8명 등 총 82명이다. 여기에는 김미화씨를 비롯해 소설가 조정래, 영화감독 이창동, 가수 윤도현 등 유명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지난달 22일 합성사진 제작을 지시한 팀장이었던 국정원 직원 유모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유씨 등을 상대로 특수공작을 승인한 윗선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정부 비판 성향으로 분류한 특정 연예인을 공격하려고 ‘프로포폴(propofol) 투약설’을 인터넷에 퍼트리는 여론 조작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1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와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원세훈 전 원장 때 국정원은 ‘좌파 연예인 블랙리스트’에 오른 유명 연예인 A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심리전 계획을 수립해 상부에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심리전단 등을 동원해 A씨가 마약류로 지정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인터넷과 증권가 정보지(일명 찌라시)에 익명으로 유포한다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TF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소환해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실제 A씨의 이미지 실추를 위해 심리전을 전개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2011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홍보수석실에서 ‘마약류 프로포폴 유통실태, 일부 연예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는 소문 확인’이라는 문건이 만들어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팀은 국정원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포폴 투약설을 유포하려는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국정원 조사와 검찰 수사로 국정원이 2009년부터 ‘좌편향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배우 문성근·김규리, 방송인 김미화, 가수 윤도현·신해철, 영화감독 박찬욱·봉준호 등 82명에 달하는 연예인과 문화인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퇴출 시도에 나선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은 ‘특수 공작’ 차원에서 배우 문성근과 김여진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이미지 훼손을 위해 심리학자를 동원해 ‘코알라 합성사진’을 만들어 배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전 국정원 심리전단 관계자는 28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심리학 이론에 따른 3단계 전략에 따라 이미지 덧칠 공작을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모욕을 주는 3단계 방법이라는 심리학 이론을 응용했다. 1단계 ‘권위 훼손하기’ 2단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떠나가게 만들기’ 마지막 3단계 ‘고립시키기’였다.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은 처음에는 품질이 너무 좋으니까 전문가 티 나니까 날티나게 하라고 지시를 하더라. 일베를 통해 다 배포했다”고 말했다.또 “합성 사진을 어떻게 하면 더 모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엄청나게 자문하는 교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더 촌스럽게 보이고 더 모욕적인 느낌일 것 같냐?’고 회의했다”면서 “당시 자문 교수에 ‘심리학 배워서 왜 그런 거 하시냐?’고 물어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심리학자는 ‘심리와 관련해 자문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문은 아니고 옛날에 (국정원) 전 직원들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심리학자의 해명에 전 심리전단 관계자는 “얼굴 보고 대면하자고 하라, 내가 거짓말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라며 “북한이나 적한테 할 행동을 국민한테 하는 게 너무 화가 많이 난다”면서 노 전 대통령 영정사진과 코알라 사진을 합성한 것도 심리학자가 자문한 것이라고 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공작과 관련해서는 사적 네트워크를 활용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사적으로 접근해서 ‘저 사람 쓰면 안돼’ 이러면서 부탁하고 그런 게 바로 ‘사적 네트워크’”라고 설명했다. 또 “갑자기 발령 날 거라고 승진할 거라고 얘기해놓고 ‘한번 얼굴 보자. 밥이나 한번 먹자’ 불러내서 그때 얘기하는 것이다, 제안을 밀어넣고 ‘이렇게 해라’고 했다”며 “거부하면 승진 안 되고 계속 물 먹는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1~2013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68)을 영웅화하기 위한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김 전 장관을 영화 주인공이나 역사적 인물의 모습과 합성하는 방식이다.김 전 장관은 현재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MB 및 박근혜 정부에서 벌였던 댓글 정치공작의 ‘몸통’으로 지목돼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28일 경향신문은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서 사이버사 심리전단이 김 전 장관 얼굴을 만화영화 캐릭터 ‘로보트 태권V’의 몸과 합성한 사진을 외부로 퍼날랐다고 보도했다. 이 합성 사진에는 “종북세력을 뿌리 뽑아라! 로보트 국방V”라는 문구가 달려있다. 사이버사령부가 유포한 사진에는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 도발하든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전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2011년 김 전 장관의 지휘서신을 전하면서 이순신 장군으로 보이는 인물의 몸과 합성한 것도 있다. 김 전 장관이 가죽 재킷에 기관총을 들고 영화 주인공 ‘터미네이터’ 모습을 한 사진도 있었다. 이 사진에는 “핵공격 징후 땐 선제타격”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만화영화 포스터를 소재로 한 ‘타격왕 관진’이라는 그림에는 “북한이 도발하면 진짜 원점 타격이 시작된다!”고 적혀 있다. 또 김 전 장관이 근엄한 표정으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멱살을 잡고 있는 ‘주적’이라는 제목의 포스터도 있다. 이 포스터에는 “2010년 12월 국방장관 취임. 야전 중심의 전투형 군대 육성”이라는 김 전 장관의 공적이 기술돼 있다. 이와 같은 사진이나 포스터는 “국방장관의 강력한 대응의지가 도발 억지에 도움이 됐다”거나 “북한에서 제일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분이죠”라는 글들이 달려 인터넷에 유포됐다. 김 의원은 “사이버사가 국방장관 개인을 영웅화하는 작업에 나선 것이 충격적”이라며 “김 전 장관이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군을 통솔하는 ‘최장수 장관’이 된 것도 이런 영향이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관진, ‘사이버국방학과 전원 軍사이버사로’ 지시” 한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012년 총선 직전 신설된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 전원을 사이버사 소속 요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당시 국방부가 200명이 채 안 되던 사이버사를 2017년까지 1천750명 규모로 대폭 확대 편성하기로 계획한 가운데 김 전 장관이 우수 인력을 지속해서 확보하는 창구를 만드는 데 직접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29일 공개한 국방부의 2012년 2월 20일 자 ‘정보보호 전문인력(장교) 추가 양성을 위한 관련 기관 협조 회의 계획’ 문건에는 김 전 장관의 지시 사항이 적시돼 있다. 김 전 장관이 그해 1월 2일 “정보통신 분야의 추가 양성 소요를 판단해 대학에서 전문인력 양성 후 활용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이에 부응해 매년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 30명 전원을 사이버사에서 ‘활용’하기로 했다. 졸업생이 나오는 2016년부터 7년 동안 총 210명을 정보보호·연구개발·교육훈련 요원으로 사이버사에 배치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후 사이버국방학과 설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2013년 사이버사 자문위원으로 위촉됐고,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고려대에서 특강을 하는 등 두 기관이 활발히 교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직원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합성사진 등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이어 군 사이버사령부도 이와 비슷한 유명인 대상 비방공작을 벌였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 때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ID 활동을 분석한 결과, 방송인 김미화씨나 공지영 작가, 진중권 교수, 김지윤씨(일명 고대녀) 등을 대상으로 비방전을 벌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요원들은 이들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유포하며 이미지를 실추시키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요원들은 또 유명인 말고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합성 이미지를 만들어 유포하는 등 비방작전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유명인들을 상대로 작전활동이 이뤄졌다”며 “군 형법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정원 돈, 기업 후원인줄 알고 받았다” 외곽팀 관리한 심리전단 간부 구속영장 배우 문성근·김여진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유모씨가 22일 구속됐다. 검찰이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현직 국정원 직원이 구속된 건 처음이다. 다만 유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모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서씨에 대해선 “범행의 경위, 피의자의 지위 및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합성사진 제작을 지시한 팀장(2급)이고, 서씨는 지시를 이행한 팀원(5급)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와 서씨는 문씨가 2010년 8월부터 2012년에 치러질 총선·대선에 대비해 야당 통합 운동을 전개하자 2011년 5월 ‘좌편향 여배우’로 분류해 놓은 김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합성 사진을 제작했다. 이후 보수성향 인터넷 사이트에 사진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문씨의 정치 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유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합성 사진의 정확한 유포 범위와 윗선 지시 여부도 추가로 밝힐 계획이다. 이날 검찰은 2009~2012년 국정원에서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한 전 국정원 심리전단 과장급 간부 장모씨와 황모씨에 대해서도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지원을 받아 관제데모에 앞장선 의혹을 받는 추선희 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됐다. 이날 조사에서도 어버이연합이 국정원 자금·지시를 받아 박원순 서울시장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도 국정원이 2011년 10월 박 시장 당선 직후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뒤 어버이연합 집회를 독려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나 추 전 총장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는 기업 후원으로 알고 받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집회를 하면서 기업 전무라고 소개한 사람을 만난 적은 있고, 한 번에 100만~300만원씩 돈을 받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00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 전 총장이 건네받은 돈이 3000만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국정원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