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호텔·리조트 기업인 대명소노그룹이 저비용항공사(LCC) 티웨이항공을 인수하며 항공업에 진출한다. 대명소노그룹은 경영권을 확보한 티웨이항공과 2대 주주로 있는 에어프레미아를 합병해 대형항공사(FSC)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대명소노그룹의 지주사 소노인터내셔널은 예림당 등이 보유한 티웨이홀딩스 지분 46.26%를 주당 4776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총주식은 5234만 3999주, 인수 금액은 2500억원이다. 티웨이홀딩스는 티웨이항공의 지주사다. 이에 대명소노그룹은 티웨이홀딩스가 가진 티웨이항공 지분 28.02%에 기존 보유분 26.77%를 더해 총지분 54.79%로 티웨이항공의 최대 주주가 된다. 소노인터내셔널은 다음달 31일 잔금을 청산하고 주식을 최종 인도받을 예정이다. 앞서 대명소노그룹은 지난달 22일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경영 개선을 요구하고 주주 제안을 전달하는 등 경영권 확보에 나섰다. 당시 대명소노그룹은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이사 등 현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고 서준혁 대명소노그룹 회장을 포함한 9명의 후보를 이사회에 진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후 지난 17일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낸 정기주주총회 의안 상정 요구안 등을 취하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다. 대명소노그룹은 이번 인수로 그룹의 레저 사업과 항공 산업 간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대명소노그룹은 국내 20개 호텔과 리조트를 보유한 기업이다. 2019년 베트남 리조트 위탁 운영을 시작으로 미국 워싱턴·뉴욕, 프랑스 파리 등에서 호텔을 인수해 해외시장에도 진출했다. 대명소노그룹 관계자는 “국내 20개 호텔과 리조트, 미국 등 해외 레저 인프라를 토대로 연계 상품을 준비할 것”이라며 “티웨이항공 사명을 변경해 ‘소노’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대명소노그룹은 현재 2대 주주로 있는 에어프레미아와 티웨이항공의 합병도 고려하고 있다. 대명소노그룹은 “기존 LCC 사업 모델을 넘어 FSC에 버금가는 서비스와 운영으로 고객 입장에서 합리적 선택지가 될 수 있는 항공사로의 성장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우려‘주주·총주주·전체 주주’ 구분 안 돼기업 소극적 경영·성장 정체 가능성포퓰리즘 불과… 개정안 필요 없어현재 상법, 소송 통해 경영진 견제권리 사용 안 하고 법 더 확충 요구‘계열사 간 합병 비율’ 공정성 지적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해결 가능야권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고 하면서 기업 생존과 국민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법의 권위자로 꼽히는 최준선(74)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포퓰리즘에 불과하며 한국 경제를 망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최 교수는 인터뷰 도중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해 “답답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등을 두루 역임한 상법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다. 다음은 일문일답. -상법 개정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조항은 뭔가. “제382조는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해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회사를 위해’를 ‘회사 및 주주를 위해’로 바꿔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일단 이사는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았을 뿐 주주와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다. 주주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게 확립된 판례이고 글로벌 스탠더드다. 현재 상법에는 이미 이사가 집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주주를 보호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또한 개정안에 ‘주주’, ‘총주주’, ‘전체 주주’ 등 3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없다. 상법 개정안은 포퓰리즘에 불과하고 한국 경제를 망치는 악법이 될 것이다. 더이상의 상법 개정은 필요 없다.” -어떤 면에서 악법이 될 것이라고 보나. “이사회가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이 신사업 진출, 이익 배당 등 69개가 있다. 이제 결의할 때마다 주주들이 ‘딴지’를 걸 테고, 그걸로 안 되면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할 거다. 주주들이 이사의 충실 의무 개정을 통해 청구권을 부여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소 제기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판결에 이르기까지 이사들은 개인적인 위법에 대해 회삿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방어하면서 수년간 엄청난 정신적·시간적·재산적 피해를 볼 것이다. 기업 역시 이사의 소극적 경영으로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 -기업들에는 어떤 대비가 필요한가. “마땅한 대비책은 없다. 이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 및 임원 책임보험’ 가입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막상 소송이 진행되면 보험회사들은 면책 사유를 들어 실제로 보상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한다. 또한 해외 국가들은 ‘의사결정 과정이 자의적으로 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제3자 위원회·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나’, ‘주주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보 공개가 이뤄졌나’, ‘주주총회 승인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쳤나’와 같은 이사 면책 규정과 경영판단 원칙을 법으로 규정해 놨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논의가 없는 상태다. (상법 통과 시 주주와 기업 사이에)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될 거다.” -그래도 주주들은 상법 개정을 통해 경영진을 견제하길 바란다. “지금 제도도 잘돼 있다.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고 10년 만에 삼성물산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나. 그런데 소액주주들은 자금적·정신적·육체적 문제 등으로 인해 소송을 하지 않는다. 이미 법에 있는 권리는 사용하지 않고 반복해서 법만 만들어 달라고 한다. 또한 이사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을 유용하거나 자기 거래 등을 통해 회사의 이익을 외부로 빼돌리면 이사는 충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상법 개정안에는 상장 회사의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급한 일이 아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주주총회 플랫폼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무화가 되면 부담은 오롯이 기업으로 전가될 것이다. 몇몇 기업들은 이미 오프라인 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고 있는데 기업의 사정에 맞게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을 할 때 최대 주주는 본인과 특수관계인(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의 지분을 합해 그 합계의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전자주주총회 시스템을 통해 정확하게 의결권이 행사될지 의문이다. 의결권에 대한 예외 규정이 많다는 점도 우려된다.” -개정안이 주주 보호를 위한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계열회사 간 여러 가지 합병, 분할 등 구조조정을 하면서 일반 주주들이 이익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다. 합병 비율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불공정의 근본 원인으로 꼽혀 왔다. 그래서 지난해 금융당국이 합병 등을 할 때 현재 기준가격 적용을 배제하고 주식 가격, 자산 가치, 수익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게 가격을 선정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놨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적어도 이치에 닿지 않는 상법 개정보다는 일반 주주에게도 유리하다. 더불어민주당 법안은 일반 주주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상법의 체계만 망가뜨린다.”

야권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면서 기업 생존과 국민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법의 권위자로 꼽히는 최준선(74)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포퓰리즘에 불과하고 한국경제를 망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최 교수는 인터뷰 도중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해 “답답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등을 두루 역임한 상법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다. 다음은 일문일답. -상법 개정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조항은 뭔가. “제382조는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해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회사를 위해’를 ‘회사 및 주주’로 바꿔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일단 이사는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았을 뿐 주주와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다. 주주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게 확립된 판례고, 글로벌 스탠더드다. 현재 상법에는 이미 이사가 집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주주를 보호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또한 개정안에 ‘주주’, ‘총주주’, ‘전체 주주’ 등 3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없다. 상법 개정안은 포퓰리즘에 불과하고 한국 경제를 망치는 악법이 될 것이다. 더 이상의 상법 개정은 필요 없다.” -어떤 면에서 악법이 될 것이라고 보나. “이사회가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이 신사업 진출, 이익배당 등 69개가 있다. 이제 결의할 때마다 주주들이 ‘딴지’를 걸 테고, 그걸로 안되면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할 거다. 주주들이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을 통해 청구권을 부여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소 제기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판결에 이르기까지 이사들은 개인적인 위법에 대해 회삿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방어를 하면서 수년간 엄청난 정신적·시간적·재산적 피해를 볼 것이다. 기업 역시 이사의 소극적 경영으로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어떤 대비가 필요한가. “마땅한 대비책은 없다. 이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 및 임원 책임보험’ 가입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막상 소송이 진행되면 보험회사들은 면책사유를 들어 실제로 보상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또한 해외 국가들은 ‘의사결정 과정이 자의적으로 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제3자 위원회·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나’, ‘주주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보 공개가 이뤄졌나’, ‘주주총회 승인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쳤나’와 같은 이사 면책 규정과 경영판단 원칙을 법으로 규정해놨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논의가 없는 상태다. (상법 통과 시 주주와 기업 사이에)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될 거다.” -그래도 주주들은 상법 개정을 통해 경영진을 견제하길 바란다. “지금 제도도 잘돼 있다.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고 10년 만에 삼성물산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나. 그런데 소액주주들은 자금적·정신적·육체적 문제 등으로 인해 소송을 하지 않는다. 이미 법에 있는 권리는 사용하지 않고 반복해서 법만 만들어 달라고 한다. 또한 이사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을 유용하거나 자기거래 등을 통해 회사의 이익을 외부로 빼돌리면 이사는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상법 개정안에는 상장 회사의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급한 일이 아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주주총회 플랫폼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무화가 되면 부담은 오롯이 기업으로 전가될 것이다. 몇몇 기업들은 이미 오프라인 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고 있는데 기업의 사정에 맞게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을 할 때 최대 주주는 본인과 특수관계인(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의 지분을 합해 그 합계의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전자주주총회 시스템을 통해 정확하게 의결권이 행사될지 의문이다. 의결권에 대한 예외 규정이 많다는 점도 우려된다.” -개정안이 주주 보호를 위한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계열회사간 여러 가지 합병, 분할 등 구조조정을 하면서 일반 주주들이 이익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다. 합병 비율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불공정의 근본 원인으로 꼽혀왔다. 그래서 지난해 금융당국이 합병 등을 할 때 현재 기준가격 적용을 배제하고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게 가격을 선정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놨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적어도 이치에 닿지 않는 상법 개정보다는 일반 주주에게도 유리하다. 더불어민주당 법안은 일반 주주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상법의 체계만 망가뜨린다.”

순천시의회 서선란(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 의원이 26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전남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사각지대다”며 “도민들의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순천시민과 지역사회의 끝없는 노력으로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이라는 합의안이 성사됐다”며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과 국가 차원의 의료 불균형 해소에 핵심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으로 설립될 국립의과대학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류 국립대학으로 거듭날 것이다”며 “하지만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라남도 의대 신설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200만 전남도민이 건강권을 차별받지 않고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정부는 약속대로 전남에 의대 정원을 배정하고, 국립의과대학 신설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제사법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에 송부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전 1.9%에서 1.5%로 뚝 떨어뜨렸다. 트럼프발 관세폭탄과 국내 정치 혼란으로 빚어지는 경제 위기는 그 폭과 속도가 공포스러울 정도다. 한은은 어제 기준금리도 3.00%에서 2.75%로 내렸다. 내수 진작용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논의가 기약 없이 미뤄진 가운데 금리 인하의 긴급 처방만 간신히 나온 모양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가계는 소비 절벽, 자영업자는 매출 절벽, 건설사는 수주 절벽, 제조업체는 수출 절벽에 내몰렸다. 트럼프발 통상 갈등이 격화하거나 정국 불안이 길어지면 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 무엇 하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이 위기 상황에 하필 기업 발목을 잡는 정책까지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재계가 “주가 방어를 못 하면 소송 폭탄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며 재고해 달라고 읍소해 온 법이다. 소액주주들을 울린 일부 대기업의 ‘쪼개기 물적분할’이 상법 개정의 출발점인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기업의 경영 근간을 이루는 상법 전체를 흔드는 접근 방식은 무모할 따름이다. “대포로 모기 잡을 판”이라는 하소연이 쏟아지는 까닭이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국민의힘은 상장기업 2400곳 정도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상법은 100만개가 넘는 기업에 적용되는 법이다. 비상장사, 벤처기업까지 모든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경영이 위축되면 신기술 투자와 인수합병 시장, 나아가 기업 생태계가 경직된다. 자본시장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강화 등 기업 활력은 살리면서 주주는 보호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다. ‘경제 중심 정당’을 외치면서 민주당은 지금 기업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무산됐던 광주공공의료원 설립사업이 2년 만에 재추진된다. 광주시는 25일 광주공공의료원의 설립 타당성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조사 목적의 용역을 지난달 광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023년에도 수도권 대학에서 수행한 타당성 용역을 근거로 광주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탈락한 바 있다. 광주시는 당시 용역을 검토한 결과 인구 고령화와 소득수준 증가 등 광주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데다 감염병 대응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역 대학병원과 기능이 중복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올해 용역에선 공공의료원의 사업방향을 고령화시대에 적합한 필수중증의료부분에 집중토록 하고, 광주의 대표복지정책으로 자리잡은 ‘통합돌봄’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공의료원 설립 무산 이후 ‘공공의료’라는 점을 명분 삼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하려던 방침을 바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당초 35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축소됐던 공공의료원의 규모를 추가로 줄여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민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대규모 재난 대응체계 확립, 부족한 필수의료 인프라 공급, 공공의료체계 컨트롤타워 확보 등을 위해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지역은 병상 공급은 높은 수준이지만, 요양·한방병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 적정진료가 가능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5곳에 그친다.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은 광주, 울산 2곳뿐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전 1.9%에서 1.5%로 뚝 떨어뜨렸다. 트럼프발 관세폭탄과 국내 정치 혼란으로 빚어지는 경제 위기는 그 폭과 속도가 공포스러울 정도다. 한은은 어제 기준금리도 3.00%에서 2.75%로 내렸다. 내수 진작용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논의가 기약 없이 미뤄진 가운데 금리 인하의 긴급 처방만 간신히 나온 모양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가계는 소비 절벽, 자영업자는 매출 절벽, 건설사는 수주 절벽, 제조업체는 수출 절벽에 내몰렸다. 트럼프발 통상 갈등이 격화하거나 정국 불안이 길어지면 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 무엇 하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이 위기 상황에 하필 기업 발목을 잡는 정책까지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재계가 “주가 방어를 못 하면 소송 폭탄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며 재고해 달라고 읍소해 온 법이다. 소액주주들을 울린 일부 대기업의 ‘쪼개기 물적분할’이 상법 개정의 출발점인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기업의 경영 근간을 이루는 상법 전체를 흔드는 접근 방식은 무모할 따름이다. “대포로 모기 잡을 판”이라는 하소연이 쏟아지는 까닭이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국민의힘은 상장기업 2400곳 정도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상법은 100만개가 넘는 기업에 적용되는 법이다. 비상장사, 벤처기업까지 모든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경영이 위축되면 신기술 투자와 인수합병 시장, 나아가 기업 생태계가 경직된다. 자본시장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강화 등 기업 활력은 살리면서 주주는 보호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다. ‘경제 중심 정당’을 외치면서 민주당은 지금 기업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에 맞서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PR) 주요 기술을 국산화한 이부섭 동진쎄미켐 회장이 25일 세상을 떠났다고 회사측이 전했다. 87세.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기고, 서울대 섬유공학과(현 화학공학부)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1962년 대한사진화학공업사 연구실을 시작으로 1964년 한국생산성본부 기술부장을 거쳐 1967년 동진화학공업사(현 동진쎄미켐)를 창업, 화학 소재 개발에 평생을 바쳤다. 1973년 주식회사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자본금은 300만원이었다. 기초 소재는 고사하고 산업기반 자체가 전무했던 1960년대부터 인수·합병(M&A)이나 기술 이전이 아니라 원천기술 개발 원칙을 고집했다. 1968년 정밀화학의 불모지였던 국내에서 최초로 발포제 독자 개발에 성공해 국산화 시대를 열었다. 발포제는 플라스틱과 합성고무에 기공을 만들어주는 첨가제로 ‘기초 소재의 쌀’로 불릴 정도로 필수 화학제품이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다. 1970년 발포제 제조법으로 특허를 얻었고,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사업 확대에 나섰다. 이후 공장 화재를 겪었고, 1980년 12월에는 2차 오일쇼크 와중에 부도를 맞아 1989년까지 법정관리에 놓였다. 그 와중인 1983년 반도체를 외부 충격과 오염에서 지켜주는 봉지제인 EMC(Epoxy Molding Compound) 개발에 성공했다. 이를 계기로 반도체 소재에 관심을 쏟았고 포토레지스트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발포제를 팔아 번 돈을 몽땅 PR 개발에 쏟아부었다. 모교인 서울대 섬유공학과와 산학협동 연구로 장학생 2명을 선발해 본격적으로 개발에 돌입, 1989년 10월 국내 최초, 세계 네 번째로 PR 개발에 성공했다. 1990년에는 첫 제품을 삼미전자에 판매하는 데 성공했고, 이후 디스플레이용 PR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1994년에는 삼성전자에 4메가 디램용 PR을 납품하는 데 성공했고, 이후 G-라인(436nm), I-라인(365nm), 불화칼륨(KrF) PR(248nm), 불화아르곤(ArF) 포토레지스트(193nm) 개발에 성공했다. 2014∼2017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으로 일했다. 한국공업화학회 회장, 한국엔지니어클럽 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공학기술상, 산업자원부 금탑산업훈장, 한국벤처창업대전 대통령 표창 등을 받았다.

중학교에 입학하는 딸을 둔 유모(40)씨는 최근 아이 체중이 부쩍 늘어 걱정이다. 겨울방학 내내 춥다고 잘 움직이지 않고 식사하고도 자주 간식을 찾았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친구를 만나 맵고 짠 마라탕과 설탕 범벅 탕후루를 먹는 습관도 생겼다. 유씨는 “혹시나 새로운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지는 않을지, 건강이 나빠지진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일주일 뒤면 2025년도 새 학기가 시작된다. 겨울방학 동안 포동포동 살찐 아이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가 많다. 성장기에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어릴 적 비만이 성인기 비만과 성인병을 불러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성장기 비만이 성인병 유발… 주의해야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 비만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9~17세 비만율은 14.3%로 7명 중 1명이 비만이었다. 2018년만 해도 비만율이 3.4%였는데 5년 만에 4.2배가 됐다. 동북아시아 4개국(한국·중국·일본·대만) 중 한국 청소년이 가장 뚱뚱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예전에는 ‘크면 살이 다 키로 간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아·청소년 비만이 오히려 성장을 방해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이 늘면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성숙이 빨라지고 그만큼 성장판도 빨리 닫혀 키 성장이 일찍 멈춘다는 것이다. ●소아·청소년 비만, 성장도 일찍 멈춰 ‘대학 가면 저절로 살이 빠진다’는 속설도 믿을 게 못 된다. 성장기에 지방세포 수가 늘면 줄이기가 쉽지 않아 그대로 성인 비만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혜순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소아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고 비만의 합병증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2형 당뇨병 등의 성인병이 청소년 시기에 나타날 수 있다”며 “소아 비만을 조기에 발견해 문제로 인식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인병 막으려면 조기 발견 ·치료 중요 청소년 비만 치료법은 성인과 같다. 신체활동을 늘리고 식사량을 줄이는 동시에 질 높은 식단을 병행하는 것이다. 다만 한창 크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처럼 무조건 조금 먹거나 닭가슴살을 챙겨 다니라고 할 수는 없다. 매 끼니 단백질·탄수화물·지방 등 영양소가 고루 든 식단을 구성해야 한다. 급식을 가까이하고 군것질과 편의점 컵라면 등은 멀리하는 게 좋다.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도 안 된다.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허기가 져 야식을 먹게 될 수 있고 질 좋은 잠을 자지 못해 키 성장에도 방해가 된다. 질병관리청은 “충분한 수면은 아이들의 키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며 6~12세에게는 9시간 이상, 13세 이상에게는 8시간 이상의 숙면을 권했다. ●충분한 수면은 기본… 건강한 식사 필수 하지만 청소년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 가족을 비롯한 어른들이 도와줘야 한다. 부모는 점심·저녁 밥상에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이 주로 올라가 있지 않은지, 자녀가 활발히 움직여 섭취한 에너지를 적절하게 소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채현욱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가족 대부분이 비만이라면 식단 자체를 바꿔야 한다. 지방이나 당분 섭취는 줄이고 과일·채소 및 곡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가 운동하는 걸 싫어한다면 앉아 있는 시간이라도 줄여 보는 게 좋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9~17세가 하루에 앉아서 보낸 시간은 636분으로 5년 전보다 112분 늘었다. 매일 10시간 이상 앉아서 지내는 것이다. 채 교수는 “일상생활에서 활동을 늘리고 인터넷·컴퓨터 게임·TV 시청 등으로 가만히 있는 시간을 먼저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65세 이상 노인 대상포진 무료 접종취약계층 이사비·집수리 지원 사업구민들도 13년째 기부 동참 이어가 ‘취약계층 어르신 무료 접종에 짜장면 봉사, 익명의 기부까지….’ 서울 강서구가 올해 복지정책을 대폭 확대하는 가운데 주민들도 자체적인 봉사와 기부에 나서고 있다. 경기 한파가 몰아친 상황에서 지역의 사회 안전망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강서구는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포진은 이전에 앓았던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 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활성화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60세부터 70세 사이에서 발병률이 높다. 특히 뇌수막염, 망막염 등의 합병증도 유발해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접종 비용이 많이 들어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접종을 망설였다. 이에 강서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무료 접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공공의료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2025년 슬기로운 이사생활’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이사비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가구당 최대 20만원의 이사 비용을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노후·침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비용 부담이 커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서구가 복지정책을 이끌고 있다면 구민들은 다양한 봉사 활동과 기부로 지역 내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고 있다. 얼마 전에는 강서구가 등촌1동 서울시니어스가양타워에 설치한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함’에 익명의 입주민이 2000만원을 기탁하는 일도 생겼다. 350가구가 거주하는 가양타워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13년째 구에 기부를 이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400만원을 기부했는데 올해는 익명의 기부자가 나타나면서 기부 금액이 2335만 4390원이 됐다. 김은진 등촌1동장은 “전달해 주신 후원금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사용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진 구청장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취약계층의 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주민들과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정부와 여당,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도보수 정당’이라던 민주당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강행한다고 비판했고 정부에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우선적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 안에는 이 외에도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나머지 조항들의 처리 방안은 추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 “현행법 주주 보호에 소홀경영계 배임죄 우려는 과장된 것”李 우클릭 비판에 ‘당심 달래기’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상법 전체를 다 논의하다 보면 단기간 내에 입법화되기가 쉽지 않아서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먼저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조항들도 입법화해야 하지만 물리적인 시간을 두고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함으로써 개별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 법안이 합병·분할 등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은 외면하고 있어 전체 주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논리다. 이 의원은 소위에 출석해 “현행 대법원의 판례상으로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주주 보호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업계가 우려하는 배임죄에 대해서도 “(판례상) 이사가 경영 판단의 원칙에 부합하는 판단을 했다면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면책된다.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상법 개정안 처리’를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금투세 후퇴 이후 ‘우클릭’을 한다는 따가운 비판에 직면했고, 당 안팎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카드로 상법 개정안을 꺼내든 셈이다. 이후 ‘연내 처리’(지난해 기준)를 목표로 제시하고 토론회를 계획하며 상법 개정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관련 논의가 ‘올스톱’됐다. 후순위로 밀렸던 상법 개정안 논의는 지난해 12월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재로 업계와의 토론회가 열리면서 다시 속도가 붙었다. 與 “개정안 위법성 극도로 높아기업 경영 의지 꺾는 결과 초래”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촉구당시 이 대표는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면서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상법 개정 시 경영 활동이 위축된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반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해 재계나 기업 측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한번 같이 놓고 어떤 것이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벼룩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기업 경영 의지를 사실상 꺾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여당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안은 위법성이 극도로 높다”며 “이러면서 당 정체성을 ‘중도보수’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에 상장된 법인 2500여곳에 대해서만 ‘핀셋 규제’를 하는 내용으로, 상법 개정안과 비교했을 때 대상 기업이 400분의1 수준에 그친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발의한 법안이 사실상 정부안으로, 지난 20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한 차례 상정됐으나 구체적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 법안에는 ‘상장 법인의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물적 분할 뒤 자회사를 상장할 때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공모 신주 일부를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며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야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상장 법인의 합병, 유상증자 등 특수 상황에 맞춰 일반 주주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또박또박 갈 거다”라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에도 관심을 가져 주고 정무위에서도 논의가 진전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단체 “기업하기 힘든 나라 될 것”투기자본 경영권 위협 노출 우려도중소기업, 분쟁 타깃 될 가능성 높아“자본시장법 개정해 핀셋규제해야” ‘상법 개정안’이 2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재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면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인수합병(M&A) 위축 등의 혼란이 뒤따르고 경영권 분쟁 등이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 8단체는 이날 법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면서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도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산업을 준비하려면 편한 말로 ‘돈을 꼬라박는다’는 생각을 갖고 10년은 투자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주주 입장에서는 눈앞의 배당금이 중요하다 보니 자연스레 투자 계획에 반대하지 않겠나. 이사에 대한 소송이 남발할 것이고 기업들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M&A에 나서기도 힘들어질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영권 위협에 대한 우려도 크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한국은 감사·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는데 투기 자본이 일명 ‘지분 쪼개기’를 통해 모든 의결권을 행사하면 경영권 방어가 힘들어진다”고 토로했다. 2003년 행동주의 펀드인 소버린은 SK㈜의 주식 14.99%를 5개 자회사를 통해 2.99%씩 매입했다. SK는 주주총회에서 소버린 측 이사의 선임을 막기 위해 우호 지분을 늘리고 약 1조원의 비용을 투입해 경영권을 방어했다. 당시 SK의 직접 보유 지분은 소버린보다 적은 13%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경영권은 지켰지만 소버린은 9459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고 철수하는 등 후유증이 남았다. 특히 중소기업이 분쟁의 타깃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1일 발표한 ‘최근 경영권 분쟁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경영권 분쟁 소송 공시는 지난해 87개 회사 315건으로 2023년 93개사 266건보다 약 18.4% 증가하며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87개사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59개사(6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견기업 22개사(25.3%), 대기업 6개사(6.9%) 등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분쟁에 잘 노출되는 특성이 나타났다. 최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이사회 숫자를 놓고 두 세력이 분쟁을 벌이면서 모두 경영권을 잡는 데만 신경을 쓰니 회사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면서 “중소기업이라 규모도 작은데 소송 비용으로 회삿돈이 지출되니까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던 매출도 최근 적자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한국상사법학회 회장을 지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정작 소액주주들은 변호사비를 감당하면서 소송을 하기 힘들 테고 악성 펀드들의 단기 차익 거두기용 수단으로 법이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중소기업들의 지배구조가 굉장히 허약한 만큼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법보다는 상장 법인에 대해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맞다”고 제언했다.

부친 만류에도 한투 인수해 ‘대박’연봉 웃도는 파격 인센티브 도입카뱅 2대 주주·우리銀 과점주주로ETF 분야서 유독 존재감 낮은 편작년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꼴찌’자산 20배 뛸 때 주가 겨우 2배 올라 “업계 10위 규모의 동원증권을 가지고 당시 최고인 한국투자증권이나 대한투자증권을 인수하겠다고 선언했을 때부터 시장은 그의 승부사 기질을 알아봤다.” 김남구(62)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은 2003년 5월 동원금융지주 사장을 시작으로 이듬해 3월 동원증권 사장을 맡은 뒤 아버지 김재철(91) 동원그룹 명예회장의 만류에도 한국투자증권 인수전에 참전했다. 업계 10위권이던 회사 덩치를 고려할 때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모험을 감행한 것인데, 그는 고심 끝에 적어 낸 5412억원으로 당시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인 칼라일을 12억원 차이로 제치고 한국투자증권을 인수했다.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산은 20년 사이 5조원에서 100조원으로 약 20배, 자본은 1조원에서 9조원으로 약 9배 급증했다. 지난해엔 국내 증권업계에서 순이익 기준 유일한 ‘1조원 클럽’에 등극했다. ●지배구조 탄탄… 장남 김동윤 승계 예상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오너 김 회장을 중심으로 구축돼 있다. 김 회장은 한국투자금융지주 지분 20.70%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지주사를 통해 핵심인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 한국투자파트너스(벤처캐피털),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PEF 운용), 한국투자캐피탈(여신 전문 금융업), 한국투자저축은행(저축은행업) 등 자회사 9개와 한국투자신탁운용(자산운용사) 등 손자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김 회장은 2000년 초 동원그룹 창업주인 김 명예회장으로부터 참치캔으로 유명한 모회사 동원산업 보유 지분 8.07%를 증여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3년 동원산업 지분율을 37.42%까지 높였다. 금융(동원금융지주)과 식품(동원산업)의 계열 분리를 앞두고 지분을 최대한 끌어올린 것이다. 계열 분리 후 재상장으로 김 회장의 동원금융지주 지분은 12~13%대로 줄었다가 2004년 다시 아버지의 동원금융지주 지분 7.04%를 증여받아 지분율을 지금의 20%대로 늘렸다. 김 회장은 동원금융지주를 가지고 2004년 동원그룹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왔다. 동원금융지주는 2005년 동원증권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을 인수한 이후 한국투자금융지주로 이름을 바꿔 지금에 이르고 있다. 식품 산업을 영위하는 동원그룹은 동생 김남정(52) 동원그룹 회장이 이끌고 있다. 업계에서는 김 회장의 1남 1녀 중 장남인 김동윤(32) 한국투자증권 대리가 한국투자금융지주 3세 승계를 이어 갈 것으로 전망한다. 공채를 통해 평사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김 대리가 밟고 있는 코스가 현장 경영을 중시하는 범동원가의 승계 수순이어서다. 김 대리는 2023년부터 한국투자금융지주 지분을 늘리고 있다. 그해 7월 5만 2739주 매입(0.09%)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엔 24만 1000주, 4월에는 4만 3000주를 거듭 매입해 현재 0.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1993년생인 김 대리는 2017년 영국 워릭대 기계공학 학사를 졸업하고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마쳤다. 2019년 한국투자증권 해외 대학 신입사원 공채를 통해 입사해 4개월간의 연수를 마친 이후 강북센터 지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현재는 미국에서 근무 중이다. 그밖에 김 회장의 장녀인 김지윤(27)씨도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원증권 IB·한투증권 AM 더해 시너지 동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통합은 시너지 효과를 냈다. 동원의 투자은행(IB) 기술과 한투의 자산관리(AM) 능력이 만나 일명 이밤(IBAM) 모델이 됐다는 설명이다. 통합 초기를 기억하는 관계자는 “동원은 증권업 본연의 브로커리지, IB 면모가 강했다. 반면 한투는 투자신탁으로 오래 있다 보니 AM이 주된 영업이었다”면서 “IB에서 좋은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을 AM 쪽으로 넘겨주니 시너지로 영업 수익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밤’이라는 돛을 달고 항해하는 배의 동력은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였다. 증권업계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처음 도입한 동원증권의 모델을 가져왔다. 1980~1990년대 동원증권의 주식 매매 수수료율은 0.4%였는데 이를 직원들과 나눴다. 많이 받는 직원들은 한 달에 1000만원도 넘는 인센티브를 가져갔다. 1989년 대졸 남자 직원의 증권사 초임 연봉이 평균 870만원이었던 시절임을 감안하면 연 인센티브만 억대로 지급된 파격적인 수준이다. 김 회장의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자회사를 신설하고 적극적으로 인수합병(M&A)에 나서며 규모와 업권을 넓혀 갔다. 한국투자증권 인수 이후에도 현대증권(현 KB증권),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 등 굵직한 빅딜에 참전했다. 카카오뱅크를 통해 은행업 진출에 대한 오랜 꿈도 이뤘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2016년 1월 카카오뱅크 설립 당시 카카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분 55.56%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참여했다. 현재 한국투자증권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은 27.16%다. 지분율은 카카오 쪽과 동일하지만 보유 주식 수가 카카오보다 1주 적어 지위는 2대 주주다. 투자은행 중심의 금융지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가 되면 지주회사의 성격이 은행지주로 바뀌어 더 강화된 규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2대 주주로 내려온 것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는 식으로 카카오뱅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이유로 2016년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출신인 윤호영(54) 현 카카오뱅크 대표이사와 한국투자금융지주 출신인 이용우(61)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동대표 체제로 출범했다. 2020년 이 전 의원의 총선 출마로 공동대표 체제에서 대표·부대표 체제로 바뀌면서 윤 대표이사와 김광옥(58) 전 한국투자파트너스 전무의 부대표 체제가 됐다.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장을 지낸 함춘승(61)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이 카카오뱅크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우리금융지주의 이사 선임권이 있는 과점주주로도 참여하고 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2016년 우리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우리은행 지분 4%를 약 3000억원에 인수하며 과점주주가 됐다. 2019년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을 통해 우리금융지주가 설립됐고, 지난해 예금보험공사의 지분 매각으로 민영화가 완료된 이후에도 우리금융지주 과점주주로서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추천한 정찬형(69) 전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6년간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를 지키며 의장까지 맡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증권 이외 계열사는 실적 악화 골치 한국투자금융지주의 다음 목표는 보험사 인수로 알려졌다. 보험사 포트폴리오가 없는 한국투자금융지주는 2023년 9월 한화생명금융서비스에 대한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시작하는 등 보험 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수 대상으로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 ABL생명 등이 거론된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의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당기순이익은 68억원 적자이지만, 건전성을 보여 주는 지급 여력 비율은 327.12%로 최상위권이다. 다만 흐름이 빠르게 바뀌는 증권업계에서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나치게 안정을 추구하고 변화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령 한국투자신탁운용은 2002년 상장지수펀드(ETF) 사업에 진출하며 선두 주자가 됐지만 ETF에 주력하지 않아 실기했다는 평가다. 지난달 기준 ETF 개수(89개)나 순자산총액 점유율(7.72%)로도 1·2위인 삼성자산운용(204개, 38.05%)·미래에셋자산운용(202개, 35.66%)에 한참 뒤처진다. 회사는 정부가 강조하는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의 핵심인 주주 환원에도 인색하다. 2023년 기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사주 매입과 현금 배당 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주주 환원율은 21.9%로 메리츠금융(51.2%)·KB금융(38.6%)·신한금융(36.0%) 등 다른 금융지주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구체적인 밸류업 실행 방안은 내놓지도 않았다. 소극적 주주 환원 탓에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약 20년간(2006년 3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 자산이 약 20배 성장하는 동안 주가는 3만 4800원에서 7만 1300원으로 2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익이 최대인 데 반해 소비자 보호 수준은 꼴찌라는 꼬리표도 떼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민원 건수는 국내 10대 증권사 전체 민원 건수(1686건)의 42.4%에 달하는 715건으로 최다 민원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에서도 ‘미흡’ 등급을 받았다. 무엇보다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한 계열사 실적이 악화하고 있다. 한국투자캐피탈의 당기순이익은 2023년 1104억원에서 지난해 235억원으로 급감했고 한국투자파트너스는 같은 기간 423억원에서 -284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취약계층 어르신 무료접종에 짜장면 봉사, 익명의 기부까지….’ 서울 강서구가 올해 복지정책을 대폭 확대하는 가운데 주민들도 자체적인 봉사와 기부에 나서고 있다. 경기 한파가 몰아친 상황에서 지역의 사회 안전망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강서구는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포진은 이전에 앓았던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 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활성화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60세부터 70세 사이에서 발병률이 높다. 특히 뇌수막염, 망막염 등의 합병증도 유발해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접종 비용이 많이 들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접종을 망설였다. 이에 강서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무료접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공공의료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2025년 슬기로운 이사생활’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이사비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가구당 최대 20만원의 이사비용을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노후·침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비용 부담이 커 집수리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서구가 복지정책을 끌고 있다면, 구민들은 다양한 봉사 활동과 기부로 지역 내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고 있다. 얼마 전에는 강서구가 등촌1동 서울시니어스가양타워에 설치한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함’에 익명의 입주민이 2000만원을 기탁하는 일도 생겼다. 350가구가 거주하는 가양타워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13년째 구에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400만원을 기부했는데, 올해는 익명의 기부자가 나타나면서 기부금액이 2335만 4390원이 됐다. 김은진 등촌1동장은 “전달해주신 후원금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사용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진 구청장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취약 계층들의 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주민들과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설명 진교훈(왼쪽) 서울 강서구청장이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짜장면 배식 봉사를 하고 있다. 강서구 제공

취약계층 어르신 무료접종에 짜장면 봉사, 익명의 기부까지…. 서울 강서구가 올해 복지정책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도 자체적인 봉사와 기부에 나서고 있다. 경기 한파가 몰아친 상황에서 지역의 사회 안전망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강서구는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포진은 이전에 앓았던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 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활성화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60세부터 70세 사이에서 발병률이 높다. 특히 뇌수막염, 망막염 등의 합병증도 유발해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접종 비용이 비싸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접종을 망설였다. 이에 강서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무료접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공공의료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2025년 슬기로운 이사생활’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이사비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가구당 최대 20만 원의 이사비용을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노후·침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비용 부담이 커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서구가 복지정책을 끌고 있다면, 구민들은 다양한 봉사 활동과 기부로 지역 내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고 있다. 얼마전에는 강서구가 등촌1동 서울시니어스가양타워에 설치한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함’에 익명의 입주민이 2000만원을 기탁하는 일도 생겼다. 350가구가 거주하는 가양타워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13년째 구에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400만원을 기부했는데, 올해는 익명의 기부자가 나타나면서 기부금액이 2335만 4390원이 됐다. 김은진 등촌1동장은 “전달해주신 후원금을 소중하고 가치있게 사용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진 구청장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취약 계층들의 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주민들과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사 인수합병(M&A) 잔혹사가 반복될 조짐이다. 금융지주사들은 조직 덩치를 키우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엔 보험사만 한 곳이 없다며 매물을 찾고 있지만 시장에 나온 매물들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좋지 않아 탐탁지 않아 하고 있다. 인수 의사를 확실히 한 곳들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MG손해보험·동양생명·ABL생명·KDB생명·BNP파리바카디프생명 등이 현재 M&A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거나 매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우선 2조~3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비싼 몸값에 우리금융지주가 인수전에서 손을 뗀 롯데손보는 이후 뚜렷한 원매자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상황이다. 설상가상 수익성과 건전성도 악화하고 있다. 롯데손보가 최근 발표한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72억원으로 1년 전보다 91% 급감했고, 지급여력비율(K-ICS)은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에 못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3분기까지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159.77%다. 이처럼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면 인수자 입장에서는 인수가 이외에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더 많은 자금을 들이부어야 해 부담이 커지는 만큼 매물의 매력도가 떨어진다. 롯데손보는 최근 1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려 했지만, 수요예측 부진에 발행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 금호그룹에서 한국산업은행 산하로 적을 옮긴 KDB생명(옛 금호생명)도 비슷한 이유에서 매각이 불발돼 산은이 자회사로 편입하는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산은은 KDB생명의 재무구조를 개선해 매물 매력도를 높이고자 지금껏 1조 5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했다. 그럼에도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하나금융지주가 인수를 포기하는 등 KDB생명을 사겠다는 곳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산은은 2010년 금호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모펀드(KDB칸서스밸류)를 조성해 KDB생명을 간접 보유해 왔다. 이 펀드는 올해 청산 과정을 밟는데 산은은 앞으로도 매각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방침이다. MG손보는 매각 5수 만에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가 선정됐지만 교착상태에 빠졌다. MG손보 노조원들이 고용승계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달부터 시작된 메리츠 측의 실사를 막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매각을 담당하는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 노조를 상대로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번 매각이 실패하면 MG손보는 청산 가능성마저 거론된다. 우리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가 각각 인수를 검토·추진했다가 무산된 BNP파리바카디프생명도 잠재 매물로 거론된다. 현재 IBK기업은행과 한국투자금융지주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해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업은행은 부당 대출 문제에 얽혀 있어 당국의 시선이 곱지 않고, 기존 기은의 자회사인 IBK연금보험의 건전성 관리도 과제인 상황이라 자본 확충에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여러 보험사들의 인수를 검토한 우리금융지주는 동양·ABL생명 패키지 인수를 택했는데, 부당 대출 의혹과 그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변수로 남아 인수 가능성을 아직 장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란봉투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으로 피해를 본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기업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노사 관계의 대혼란이 우려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번이나 폐기됐다. 이 대표는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며 실용주의를 들고 나왔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예외 허용을 시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원래 경제중심 정당”, “본시 중도정당”이라고까지 했다. 그래 놓고는 양대 노총을 방문해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주4일제 추진을 약속했다. 아침 말 다르고 저녁 말 다르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0%까지 떨어졌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의 평균 전망치는 1.6%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돼 민간 소비는 얼어붙었고 투자는 부진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폭탄을 예고하는데 우리는 리더십 부재로 제대로 협상도 못하고 있다. 이 대표의 실용주의 발언이 진심이라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법부터 접는 게 도리다. 경제8단체가 어제 상법 개정 철회와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업들은 소송 남발, 투자와 인수합병(M&A)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다.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도 고민해 봐야 한다. 최고 세율은 통상 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데 상속재산은 현금이 아닌 기업의 지분이 대부분이다. 그러니 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은 기업 생태계를 해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서두르려면 전 국민 25만원 포기도 필요하다. 지난 21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급 반대(55%)가 찬성(34%)보다 높았다.

경영 효율성 감소·비용 증가 우려한경협 등 경제 8단체 긴급호소문“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오를 예정인 가운데 국내 상장 기업의 절반 이상이 상법 개정 시 투자와 인수합병(M&A)이 줄어드는 등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매출액 상위 600대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상법 개정안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112개사)의 56.2%가 상법 개정안 통과 시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고 23일 밝혔다. 긍정적 영향을 전망한 비율은 3.6%에 그쳤으며 40.2%는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봤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포함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2명 이상의 이사 선임 시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과 함께 이를 몰아 쓸 수 있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한다. 이런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기업들이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주된 이유로는 ▲주주 간 이견 시 의사결정 지연 및 경영 효율성 감소(34.0%) ▲주주 대표 소송, 배임죄 처벌 등 사법 리스크 확대(26.4%) ▲투기 자본 및 적대적 M&A 노출 등 경영권 위협 증가(20.8%) ▲투자 결정, M&A, 구조조정 등 주요 경영 전략 및 계획 차질(17.9%) 등이 꼽혔다. 상법 개정이 투자 및 M&A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축소될 것이라는 응답이 46.4%였고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냉각되면서 국제 경쟁력이 떨어져 경제 전반의 ‘밸류다운’(가치 하락)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와 이사회 운영을 위한 비용 증가로 기업의 재무적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런 상황에서 한경협을 비롯한 경제 8단체(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상장협·코스닥협회 포함)는 상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논의해 달라는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기업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소수주주 피해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상법 개정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에 대한 기업들의 반대가 커지자 정부는 ‘핀셋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규제 범위를 상장 법인으로 좁히고 합병 시 가액 산정 방식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24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서 통과 유력한경협·상장협 공동조사 “56.2% 부정적”경제 8단체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으로” 호소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오를 예정인 가운데, 국내 상장기업의 절반 이상이 상법 개정 시 투자와 인수합병(M&A)이 줄어드는 등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가 매출액 상위 600대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112개 사)의 56.2%가 상법 개정안 통과 시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고 23일 밝혔다. 긍정적 영향을 전망한 비율은 3.6%에 그쳤으며, 40.2%는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봤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포함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2명 이상의 이사 선임시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고 이를 몰아 쓸 수 있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한다. 이런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기업들이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주된 이유로는 ▲주주 간 이견 시 의사결정 지연 및 경영 효율성 감소(34.0%) ▲주주대표소송, 배임죄 처벌 등 사법리스크 확대(26.4%) ▲투기자본 및 적대적 M&A 노출 등 경영권 위협 증가(20.8%) ▲투자결정, M&A, 구조조정 등 주요 경영전략 및 계획 차질(17.9%) 등이 꼽혔다. 상법 개정이 투자 및 M&A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축소될 것이라는 응답이 46.4%였고,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마저 통과하면 투자심리가 크게 냉각되면서 국제 경쟁력이 떨어져 경제 전반의 ‘밸류다운’(가치 하락)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와 이사회 운영을 위한 비용 증가로 기업의 재무적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런 상황에서 한경협을 비롯한 경제 8단체(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상장협·코스닥협회 포함)는 상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논의해 달라는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기업들은 벼랑 끝에 서있다”며 “소수주주 피해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상법 개정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에 대한 기업들의 반대가 커지자 정부는 ‘핀셋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규제 범위를 상장법인으로 좁히고 합병 시 가액 산정 방식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대구경찰청은 이마가 찢어진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응급실을 돌다가 숨진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이마가 찢어진 A씨가 지역 병원 3곳을 돌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 의료진 6명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은 넘겨받은 검찰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을 위해 몇 가지 추가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인하라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가 병원 3곳을 옮겨 다니게 된 이유, 당시 각 병원의 상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A씨는 지역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두 번째로 찾은 종합병원에서도 당일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A씨를 또 다른 지역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냈다. 그러나 A씨는 마지막으로 도착한 병원에서도 당장 성형외과 치료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구급차를 타고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갈 준비를 하던 중 혈압과 맥박이 떨어져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후 A씨는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유족 진정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숨지기 전 찾았던 병원 3곳 모두에서 사건 발생 당시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짓고 지난 1월 의사 등 의료진 6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A씨가 응급실을 찾아 돌다가 사망에 이르렀지만 각 병원 간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해당 의료진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없다고 보고,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