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입주민이 다리 절단된 후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사장 A(66)씨와 직원 B(31)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관리자로, 매월 안전 점검을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의 도어 스위치 접지 전선이 훼손돼 있었고, 이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작동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태의 엘리베이터에 지난해 2월 탑승했던 입주민 C씨는 문이 열린 상태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가 외벽과 틈 사이에 끼어 절단됐다. C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폐렴 등 합병증으로 같은해 5월 목숨을 잃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승·하강할 우려가 상당함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산층 상속세 문제점부동산 급등, 중산층까지 과세 확대같은 액수 상속, 인원수에 세액 격차뜻밖의 사망 땐 증여세보다 큰 부담세 부담 가중에 우는 기업최대주주 주식상속 때 과세액 할증비상장사 활용 등 절세 컨설팅 필요수사 우려해 가업 승계 포기하기도여야의 ‘상속세 정치학’정부 법안 野 반대에 막혀 작년 부결민주, 중산층 부동산 상속세에 집중세수 감소 불 보듯, 기업 부담은 여전 #1. 상속세는 사회적 세금 상속세가 부자의 세금이란 인식은 더이상 현실과 맞지 않는다. 국세청 통계에서 2005년 전체 사망자의 2% 미만이던 상속자 과세 대상은 2022년 5%를 넘어섰다. 2000년 이후 과세표준과 세율 구조는 변하지 않았지만 부동산 가격과 자산 가치 급등으로 중산층까지 과세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여소야대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세율 구조는 유지하되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대폭 상향하는 대안을 내놓아 논의 중이다. 해방 후 80년 역사에서 50%가 높은 수치는 아니었다. 한국전쟁 직후엔 상속세의 최고 한계세율이 90%에 달했는데, 부자들이 주로 일본인 적산(敵産·적국 재산)을 기반으로 부를 일궜다고 보고, 이들의 특혜를 회수해 빈 재정을 채워야 한다는 인식이 작동한 여파다.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초입인 1960년대 민간의 경제 참여가 절실해지면서 최고 세율이 30%로 낮아졌다가 석유파동 시기에 다시 75%까지 치솟았다. 이후 세계화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민간 주도 성장이 필요해질 때 상속세율은 낮아졌다. 주로 가족 간 돈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세금. 가장 사적인 세금일 것 같지만 상속세엔 이처럼 한 사회의 성장 전략과 부의 재분배 철학, 국제화 지표가 때마다 녹아 들어 있었다. #2. 해외 상속세? 없는데 있습니다 23년 만의 개편 논의. 재계는 지난해 시작된 상속세 개편 논의를 반기는 분위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50%)이 일본(55%) 다음으로 높다는 주장을 이어 온 터다. 이 통계는 진실이지만 주의해서 읽어야 한다. 세율이 낮거나 없는 국가들도 다른 방식으로 소득세나 자본취득세 등을 통해 상속에 과세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 연방유산세의 기본공제액은 1290만 달러(약 170억원)에 달해 미국인 대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상속 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최대 20%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 캐나다는 사망자가 사망 직전에 모든 자산을 시장가격으로 매각했다고 간주,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소득세를 부과한다. 호주는 사망 시점에 바로 과세하지 않는 대신 상속인이 나중에 자산을 매각할 때 원래 소유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해외와 비교되는 한국 상속세의 특이점은 높은 세율이 아니라 사망 시점에 과세를 집중시키는 방식에서 찾아야 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산세 방식을 고수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유산세는 상속받을 인원이나 개인 상황과 무관하게 고인의 재산 총액에 세금을 매겨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와 다르게 유산취득세 방식이라고 상속자 입장에서 실제로 받는 금액에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이 있다. 유산세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같은 액수를 상속받게 되더라도 사람마다 내는 세금에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 즉 100억원의 상속재산을 남겼을 때 현행 제도의 각종 공제를 제하고 정해진 세율대로 계산하면 약 38억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누군가 남긴 100억원을 100명이 균등하게 상속받는다면 1인당 3800만원씩을 세금으로 내고 6200만원을 세후 받게 된다. 반면 고인이 1억원을 남겼고 이것을 총 1명이 상속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5억원)보다 적은 1억원에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 의무는 사라진다. 이때 상속인은 1억원 전액을 받는다. #3. ‘갑작스러운 죽음’ 페널티가 되다 유산세는 부의 재분배 기능이 강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더 정교한 과세가 가능하다. 유산세 체계로는 같은 금액을 상속받아도 고인이 남긴 재산 규모와 상속 여건에 따라 큰 세금 격차가 발생한다. 이 밖에도 현실에선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에 15억원 하는 아파트를 남편 단독명의로 보유한 부부를 생각해 보자.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면 가족들은 배우자 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 등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15억원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했다면 남편 사망 시 상속분은 7억 5000만원으로,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로 모두 커버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부가 함께 모은 돈으로 집을 샀더라도 명의에 따라 세금 격차가 생기는 불합리가 있다. 생전 소득세나 취득세를 납부한 재산에 다시 과세한다는 이중과세 논란도 지속된다. 부모가 수십 년간 소득세를 내고 모은 자산에 최대 50%의 상속세가 다시 부과되기 때문이다. 상속세 지지자들은 이를 상속인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상속세와 다르게 우리나라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한다. 부모가 생전에 자산을 증여하면 상속으로 잔여 재산을 물려받아도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이를 계획하지 못했다면 더 큰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융권에서는 이를 활용한 상속·증여 상담 마케팅을 펴고 있다. 애초에 ‘상속받은 만큼 세금 낸다’는 식으로 제도가 설계됐다면 불필요한 마케팅이다. 더욱이 고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경우 증여 등 준비가 덜 돼 있을 여지가 큰데, 가족이 갑자기 사망한 것도 한스러운데 여기에 더해 마치 ‘사망 범칙금’을 받은 듯한 억울함이 생기는 게 현행 체계다. #4. 상속세 대응=범행? 수사당국의 시선 기업 얘기로 하면 문제는 좀더 복잡해진다. 중산층이 자산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쥐었다면, 기업을 일궈 낸 큰 부자들은 주식 자산 비중이 높다. 그런데 현행 상속세는 최대주주가 기업 주식을 상속받을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과세가액을 할증한다. 지분을 팔거나 주식담보 대출을 받지 않고선 세금 납부가 어려운 지경이 되다 보니 기업들은 상속세를 낮출 수 있는 지주회사 설립, 비상장사 주식 활용, 계열사 간 합병 등의 경영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수사당국은 최대주주가 연루된 횡령, 배임 사건 등을 수사할 때 상속세를 줄이거나 세금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서 범행 동기를 찾는 경우가 많다. 일반인이 보기에도 기업 경영을 이어 가기 위한 상속세 부담이 워낙 크니 범행동기가 될 것 같다는 상식적 동의에 기댄 수사다. 항소심까지 무죄가 나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소·중견 기업에선 창업주 사망 시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주식 매각이나 회사와의 금전거래에 의존하거나 아예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일도 드물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사망자 재산을 결산하듯 거액을 단기간에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 상속세가 기업 가치를 하락시키는 악순환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상속세 개편이 단순히 세수의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는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오게 됐다. #5. 종부세 표심, 상속세 표심에선 바뀔까 최근 들어 한국의 상속세는 이처럼 두 가지 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하나는 중산층의 부동산 상속, 다른 하나는 기업의 지분 상속에서 발생하는 모순과 부담이다. 지난해 당정은 이 두 문제 모두를 해결하자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두 가지 해결법 중 기업 지분 상속에 대한 부담 완화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중산층의 부동산 상속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 속에서 민주당이 표를 셈하는 정치공학적 계산에 기반해 이 같은 입장을 취한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표 차이가 24만여표였고, 종합부동산세 등의 영향력 안에 든 중산층에서 석패했다는 분석 때문이다. 상속세 공제 혜택이 예상되는 수도권 아파트 밀집 지역 표심을 잡는 것은 민주당이 표심을 잡아야 할 이른바 ‘산토끼’들이 모여 있는 뒷산 어딘가를 공략하는 전략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산층에만 주력하는 ‘상속세 정치학’은 치명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이 전략만으로는 상속세에서 덜 걷힐 세금을 충당해서 걷을 세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순히 공제액을 늘리는 방식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기업 지분 상속에 대한 부담을 줄이거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제를 개편한다면 기업들이 ‘상속세와 승계에 발목이 잡힌 경영’에서 빠져나올 여지가 생긴다. 장기적으로 법인세, 소득세 등 다른 세원이 확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역의 정치인가, 국가의 정치인가. 중산층 세 부담이라는 나무부터 봐야 하나, 상속세 변화에 따른 경제효과라는 숲까지 봐야 하나. 적산 기업가를 표적 삼을 때는 90%였다가 경제개발을 위해선 30%로 낮아졌던 역사처럼 이번 상속세 개편의 결론 역시 한국 경제 방향을 보여 주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인수·합병(M&A)가 신고 두달만에 승인됐다. 삼성전자는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는 발판을 마련했고, 계열사 삼성SDI는 로봇의 에너지원인 소형 배터리 공급을 통한 시너지를 얻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총지분 35.00%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 제조사로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했다. 반도체 제조사 삼성전자는 DRAM·NAND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생산한다. 공정위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산업용 로봇 시장과 삼성전자의 DRAM·NAND 플래시 시장, 그리고 삼성SDI의 소형 이차전지 시장에서 각각 ‘수직결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전 세계 시장에 대한 영향을 심사했다. 수직결합은 원재료 확보부터 생산·판매에 이르는 과정에서 업종이 다른 회사 간 결합을, 수평결합은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사 간 결합을 뜻한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사에 DRAM과 NAND 플래시, 배터리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 가격을 높여도, 경쟁사가 다른 반도체·배터리 업체로부터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어 피해가 미미하다고 봤다. 또 삼성 측이 경쟁사 공급 가격을 인상할 이유가 딱히 없어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도 작다고 봤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수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로봇의 에너지원이 결국 배터리라는 점에서 삼성SDI에도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관악구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은 종류에 따라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접종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관악구 관계자는 “고비용으로 접종을 포기하는 저소득 고령층의 대상포진과 합병증 발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무료 접종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되면 신경을 따라 발생하는 질병이다. 피부에 발진과 물집 형태의 증상이 나타나고, 해당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며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무료 접종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주민등록된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단,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주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종을 원하는 어르신은 오는 17일부터 신분증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1회 무료제공받을 수 있다. 대상포진 접종이 가능한 관내 의료기관은 총 141개소로 관악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관악구보건소와 난곡보건분소는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는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층 예방접종은 감염병 발생에 취약한 어르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며 “예방 효과가 큰 만큼 앞으로도 고령층 예방접종 지원 종류와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한 보디빌딩 대회에 참가한 여성이 대회 후 갑자기 고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여성의 코치는 약물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의심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 NBC 등에 따르면 20세 여성 보디빌더 조디 밴스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열린 아놀드 스포츠 페스티벌의 보디빌딩 대회에 참가한 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유족은 고인의 인스타그램에 지난 1일 올린 글에서 “어제 조디가 세상을 떠났다. 심각한 탈수증의 합병증으로 심장이 멈췄다”며 “의료진의 노력에도 살릴 수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조디의 죽음은 갑작스러웠다”며 “그는 내면과 외면 모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매일 그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밴스의 코치였던 저스틴 미할리는 인스타그램 영상을 통해 “최근 조디의 건강이 매우 우려스러웠고,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았다”면서 밴스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체격 개선을 위해 “매우 위험한 2가지 물질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미할리는 그러면서 “저를 포함해 조디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조디를 아는 사람이면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할리는 또 다른 영상에서 이뇨제(diuretic)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면서 “보디빌딩은 이뇨제 없이 하는 게 좋다”고 언급했다. 일부 보디빌더들은 대회 참가를 준비하면서 근육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몸속 수분을 강제로 배출시키려 이뇨제를 사용하곤 한다. 이뇨제는 고혈압, 부종 및 심부전 치료를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탈수를 일으켜 목마름, 점막 건조, 빈맥, 피로, 어지럼증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심하면 콩팥 손상, 심장마비, 혼수 등 합병증을 유발한다.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인수·합병(M&A) 절차가 마무리됐다. 삼성전자는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계열사 삼성SDI는 로봇의 에너지원인 소형 배터리 공급을 통한 시너지를 얻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총지분 35.00%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고, 공정위는 심사 결과를 2개월도 채 안 돼 신속하게 발표했다. 산업용 로봇 제조 사업자인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로봇 개발 경험과 기술력, 이에 필요한 핵심기술 인력을 보유했다. 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는 DRAM·NAND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생산한다. 삼성전자의 반도체·인공지능(AI) 기술과 레인보우로보틱스의 로봇 기술이 결합하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산업용 로봇 시장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DRAM 시장·NAND 플래시 시장, 삼성SDI의 소형 이차전지 시장에서 각각 ‘수직결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전 세계 시장에 대한 영향을 심사했다. 이차전지 제조사인 삼성SDI도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제조하는 로봇의 에너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직결합은 원재료 확보부터 생산·판매에 이르는 과정에 있는 업종이 다른 회사 간 결합을 의미한다. 수평결합은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회사 간 결합을 뜻한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수직결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먼저 삼성전자나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에 DRAM과 NAND 플래시, 배터리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 가격을 높여도, 경쟁 로봇업체는 다른 반도체·배터리 업체로부터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어 피해가 미미하다고 봤다. 특히 소형 이차전지 수급에서는 삼성SDI의 시장 점유율이 15.83% 수준이어서 경쟁 로봇업체가 다른 이차전지 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전자나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에 반도체·배터리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 가격을 인상할 이유가 딱히 없어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도 작다고 봤다. 아울러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삼성SDI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삼성전자·삼성SDI는 다른 로봇업체에 판매할 수 있어 판매선 봉쇄 효과 역시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인수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SDI도 로봇 분야를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극복을 위한 신시장으로 보고 본격적인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모든 스마트폰이 이차전지로 구동되듯이 미래 로봇의 에너지원도 결국 배터리라는 점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을 집중적으로 심사해 신속히 처리했다”면서 “이번 결합으로 일본, 독일 등 외국 기업이 선도하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4일(현지시간) 캐나다에 25%의 관세 부과를 개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가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자 “상호관세를 즉각 같은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캐나다 트뤼도 주지사에게 설명 좀 해달라. 그가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우리의 상호관세는 즉각 같은 수준만큼 인상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서명한 캐나다·멕시코 ‘25% 관세 부과’를 한 달 간 유예했으나, “협상의 여지가 없다”면서 동부시간 4일 0시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이상 25%), 중국(10+10%) 등 3개국에 관세 부과를 전격 시행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300억 캐나다 달러(30조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즉각 발효한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멍청한(dumb) 무역 전쟁의 목적은 캐나다 경제의 ‘완전한 붕괴’를 일으키고 미국이 캐나다를 합병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드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이전에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지만 살아남았으며 그 어느때보다 강해졌다”면서 “위대한 국가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기꺼이 지불하지 않을 대가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러시아와 협력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달래며 독재자와 협력하려 하고 있다”면서 “동맹국들 간의 갈등은 전 세계의 반대파들이 보고싶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자신을 ‘주지사’로 격하하며 조롱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트뤼도 총리는 “우리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격렬한 설전을 벌인 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물자 공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를 통해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중단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평화 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유지된다”고 전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비행기 혹은 배편으로 운송 중인 무기와 폴란드 등 제3국에서 인도를 기다리고 있는 물자를 포함해 모든 군사원조를 중단하라고 일선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무기 공급 중단이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가 제공한 첨단 무기가 아직 우크라이나에 비축돼 있어서다. 하지만 장거리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을 포함해 미국의 첨단 무기 사용이 중단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깊숙이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된다. 마크 캔시안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 고문은 “우크라이나가 당장은 전투가 가능하더라도 2~4개월이 지나면 불리한 평화 협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러시아에 가한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러시아와 외교 및 경제 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재 완화 목록의 초안을 작성해 달라고 국무부와 재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러시아 제재 완화로 어떤 대가를 요구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러시아산 원유를 활용해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인 이란을 견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러시아 제재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합병 이후 시작됐다.

사실관계 명확한데 대법까지 끌어 새달 복직 조치도 미온적 태도 일관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으로 국내 항공시장을 독점하게 된 대한항공이 사내 성폭력 피해 직원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복직을 앞둔 피해 직원은 여전히 회사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한항공의 기업 윤리가 도마에 올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사내 성폭력 피해자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대한항공이 성폭력 가해자 B씨를 징계 없이 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금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대한항공에 근무하던 A씨는 탑승 수속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 사고를 상사인 B씨에게 보고하러 자택에 방문했다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A씨는 2019년 회사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공식적인 조사와 징계를 요청했으나 대한항공은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B씨를 면직 처리했다. A씨는 대한항공이 가해자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고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2020년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은 민사소송에서 어떻게든 이기겠다며 국내 10위 안에 드는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 1심 판결이 난 후인 2022년 8월 A씨는 복직했지만 체력적·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산업재해 요양 휴직에 들어가야 했다. 이미 소송 등에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A씨는 명예 회복에 대한 일념이 컸다. 법조계에서는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 사건을 종결하려는 다른 기업 사례와 달리 대한항공이 성폭력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 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현재 A씨는 연차를 쓰고 있으며 다음달 중순 복직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대한항공 측이 A씨 복직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A씨 측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회사 차원의 시스템 보완 강화와 함께 복직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전담 창구 마련을 바라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복직 희망 시 규정에 따라 근무 희망 부서와 회사 인력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서 배치를 할 예정이며 회사에서 지원하는 ‘휴클리닉’ 심리 상담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직장 내 성폭력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해 전 직원 대상 정기·비정기 교육 실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고 있으며 사내에서 성희롱 발생 시 중징계로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 공백 전보다 최대 3.3만명 적어‘3136명 발생’ 민주당 분석과 배치임종 과정 중 치매 환자 다수 포함“고령화 변수 반영 안 돼” 과대계상“불필요 수술 줄고 건보 1.4조 투입”의료대란 피해 없다는 단정은 못 해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지난 1년간 ‘초과사망자’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상반기(2~7월) 병원 초과사망이 3136명 발생했다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분석과 상반된 결과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상급병원 구조전환 등 의료개혁 필요성과 관련,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3일 발표한 ‘2024년 전공의 파업이 사망률에 미친 영향(김새롬 인제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공저)’이란 논문에서 “지난해 3~12월 사망률(10만명당 577.4명)과 연령 표준화 사망률(여성은 10만명당 약 650명, 남성은 750명)은 의료 공백 이전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며 “초과사망률 추정치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고 밝혔다. 초과사망은 일정 기간 동안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사망자 수를 추산한 지표다. 예를 들어 매년 평균 10만명이 사망하다가 올해 12만명이 사망했다면 2만명을 초과사망으로 분류한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사망자는 최소 -1만 2101명에서 최대 -3만 3084명으로 추정됐다. 예상보다 사망자가 1만 2101명에서 3만 3084명만큼 적었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704.4명으로 예년(2019~2023년)과 비슷했다. 초과사망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고령화 변수다. 김 교수는 전체 사망자를 대상으로 고령화와 연도별 추세 변동 등을 고려한 3가지 시나리오별 예상 사망자를 추산했다. 반면 김 의원실은 병원 입원 환자 및 입원 결과 사망현황을 분석한데다 고령화 반영 여부가 드러나 있지 않다. 최근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진행한 연구에서도 의정 갈등에 따른 초과사망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 교수는 “고령화 요소 등을 반영했다면 아마 대부분 초과사망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초과사망이 예상보다 높지 않았던 원인으로는 ‘과잉 의료 중단’이 꼽힌다. 김 교수는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모르는 수술이라도 일단 시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의료대란으로 과잉 의료가 멈췄다”며 “불필요한 의료 개입이 감소하면서 생존율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초과사망이 줄었다고 의료대란 피해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환자들의 고통이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막으려고 쏟아부은 건강보험 재정 1조 4000억원의 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려고 쓴 막대한 재정으로 초과사망자를 억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 분석에선 유독 요양병원에서 초과사망자가 4098명으로 많이 나왔다. 상급종합병원은 110명, 종합병원 76명이었다. 요양병원 초과사망자 상당수가 섬망 등을 동반한 치매 환자였다. 일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기보다는 이미 임종 과정에 놓인 환자였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김 의원은 서울신문 통화에서 “김진환 교수팀의 연구는 전공의 파업 기간 전체 사망자를 본 것이고, 의원실이 분석한 것은 의료 공백으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초과 사망이 발생했는지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본 것”이라며 “의료대란을 망원경으로 보느냐, 현미경으로 보느냐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환자,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요양병원에 ‘고려장’처럼 갇혀 초과사망한 환자가 3000여명이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사망자가 감소하면서 상쇄 효과를 일으켜 총량을 보면 초과사망이 늘지 않아 보이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보는 프레임이 달랐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에 나온 논문을 봐도 의사들이 파업한 해에는 오히려 사망자가 줄었다가 파업이 끝난 뒤 사망자가 늘었다. 치료가 지연되면서 초과 사망이 뒤늦게 생기기 시작한 것”이라며 “현재 초과 사망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없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지난 1년간 ‘초과사망자’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상반기(2~7월) 병원 초과사망이 3136명 발생했다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분석과 상반된 결과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상급병원 구조전환 등 의료개혁 필요성과 관련,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3일 발표한 ‘2024년 전공의 파업이 사망률에 미친 영향(김새롬 인제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공저)’이란 논문에서 “지난해 3~12월 사망률(10만명당 577.4명)과 연령 표준화 사망률(여성은 10만명당 약 650명, 남성은 750명)은 의료 공백 이전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며 “초과사망률 추정치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고 밝혔다. 초과사망은 일정 기간 동안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사망자 수를 추산한 지표다. 예를 들어 매년 평균 10만명이 사망하다가 올해 12만명이 사망했다면 2만명을 초과사망으로 분류한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사망자는 최소 -1만 2101명에서 최대 -3만 3084명으로 추정됐다. 예상보다 사망자가 1만 2101명에서 3만 3084명만큼 적었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704.4명으로 예년(2019~2023년)과 비슷했다. “고령화 반영 시 대부분 초과사망 없다는 결과 나올 것”초과사망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고령화 변수다. 김 교수는 고령화와 연도별 추세 변동 등을 고려한 3가지 시나리오로 예상 사망자를 추산했다. 반면 김 의원실 분석에는 고령화 반영 여부가 드러나 있지 않다. 최근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진행한 연구에서도 의정 갈등에 따른 초과사망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 교수는 “고령화 요소 등을 반영했다면 아마 대부분 초과사망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초과사망이 예상보다 높지 않았던 원인으로는 ‘과잉 의료 중단’이 꼽힌다. 김 교수는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모르는 수술이라도 일단 시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의료대란으로 과잉 의료가 멈췄다”며 “불필요한 의료 개입이 감소하면서 생존율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막으려고 쏟아부은 건강보험 재정 1조 4000억원의 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려고 쓴 막대한 재정으로 초과사망자를 억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 분석에선 유독 요양병원에서 초과사망자가 4098명으로 많이 나왔다. 상급종합병원은 110명, 종합병원 76명이었다. 요양병원 초과사망자 상당수가 섬망 등을 동반한 치매 환자였다. 일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기보다는 이미 임종 과정에 놓인 환자였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김 교수는 “초과사망이 줄었다고 의료대란 피해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환자들의 고통이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 하노이 주재원 최광준(51)씨는 최근 허리디스크가 의심돼 하노이 소재 병원 ‘에이치플러스 인터내셔널 메디컬센터 헬스케어 앤 폴리클리닉’(이하 H+하노이)에서 검진을 받았다. 최씨의 검사 데이터는 원격으로 서울의 종합병원인 에이치플러스(H+) 양지병원으로 전달됐고, 국내 의료진은 ‘주사 치료나 수술 없이 약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씨는 “예전 같으면 한국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하노이에서 원격으로 상담받으니 안심이 됐다”며 “지금은 통증이 호전돼 일상생활이 편해졌다”고 말했다. 베트남에 진출한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의 ‘한국·베트남 원격진료시스템’이 국내 병원 수출의 새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양지병원은 지난해 12월 베트남 하노이에 전체면적 3000㎡ 규모의 병원 ‘H+하노이’를 개원하고, 지난달 28일 개회식을 열어 병원의 새 출발을 알렸다.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현지 파트너 없이 해외에 단독 진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병원은 국내 의료 기법과 현지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국내 의료진이 원격진료를 하고, 하노이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진료기록과 건강검진 데이터를 공유하는 ‘한국·베트남 원격진료시스템’을 구현했다. 원격 협진 중 한국에서 진료받는 게 더 낫다고 판단된 환자는 즉시 국내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베트남에서 검진받은 교민은 귀국 후 두 병원이 공유한 기록을 바탕으로 맞춤형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현지 만족도도 높다. 응우옌 응옥 반(35)씨는 지난해 12월 H+하노이 병원 검진에서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발견했다. 협진으로 서울에서 시술받은 그는 “하노이 현지 병원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질환을 H+하노이에서 찾았다”며 “방치하면 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은데 최신 장비 덕에 일찍 발견해 바로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H+하노이의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12개다. 한국인 의사 5명과 베트남 의사 10명 등 8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올해 산부인과, 치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소화기 내시경 분야 국내 전문의 5명이 합류할 예정이다. 김상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장은 “국내 선진 의료 기술과 베트남 의료 역량을 접목해 양국의 의료를 연결할 것”이라며 “환자 맞춤형 의료와 협진 체계를 빠르게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지난 1년간 이른바 ‘빅5’ 병원(삼성서울·서울대·서울성모·서울아산·세브란스병원) 의사가 36%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의와 임상강사, 교수 등 전문의들이 자리를 지켜 현장은 가까스로 유지되고 있지만 남은 의료진의 번아웃(소진)이 우려된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빅5 병원의 전공의를 포함한 전체 의사 수는 4570명으로 의정 갈등 전인 2023년(7132명)보다 35.9% 감소했다. 특히 전체 의사 중 전공의 비율이 46%로 가장 높았던 서울대병원의 의사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서울대병원 의사 수는 2023년 말 1604명에서 지난해 말 950명으로 40.8% 급감했다. 뒤이어 세브란스병원 37.8%(1525명→949명), 서울아산병원 34.8%(1716명→1119명), 삼성서울병원 34.3%(1398명→918명), 서울성모병원 28.7%(889명→634명) 순으로 줄었다. 빅5 병원 소속 전공의가 전체 전공의(1만 3000여명)의 21%에 이를 정도로 많았던 터라 전공의들이 떠나자 의사 수가 급감한 것이다. 반면 전문의 수는 소폭 감소에 그쳤다. 지난해 말 기준 빅5 병원 전문의 수는 4174명으로 전년(4243명)보다 1.63% 줄었다. 삼성서울병원 전문의 수는 838명으로 변동이 없었고 서울대병원은 849명에서 863명으로 오히려 1.7% 늘었다. 전문의들이 있었기에 전공의 없는 병원이 그나마 굴러갈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워 온 전임의들의 계약이 대부분 이달에 끝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인력 공백이 예상되는 데다 올해 전문의 합격자도 509명으로 지난해(2727명)의 5분의1 수준에 불과해 신규 배치할 ‘인력 풀’마저 바닥난 상태다.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로 지난해 응급실 내원 환자 수도 반토막이 났다. 지난해 9월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는 6만 441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4만 9307명보다 56.9% 줄었다.

티웨이항공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매출 1조 5367억원, 영업손실 122억원을 기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2023년 대비 매출은 13.9% 증가해 2010년 창사 이래 최다를 나타냈다. 영업이익은 2023년 1394억원을 나타냈지만 지난해 적자로 전환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당기순손실 607억원을 기록해 2023년 당기순이익 991억원을 기록했던 데서 적자로 돌아섰다. 티웨이항공이 연간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은 2022년(1050억원) 이후 2년 만이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유럽 등 중장거리 신규 노선 확장을 위해 항공기를 도입하고, 부품과 장비 및 인력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평균 환율이 전년에 비해 약 56원 높아진 1365원으로 임차료와 정비비 등 달러로 지출하는 비용도 증가했다. 티웨이항공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승인 조건으로 인천발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유럽 4개 노선을 대한항공으로부터 이관받았다. 지난해 5∼10월에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공항에도 취항했다. 티웨이항공을 품는 호텔·리조트 기업 대명소노그룹은 올해 티웨이항공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를 통해 수익성을 증대할 방침이다. 대명소노그룹은 지난 26일 기존 최대 주주인 예림당·티웨이홀딩스 측이 보유한 티웨이홀딩스 주식 전량 총 5234만주(지분율 46.26%)를 인수하는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며 티웨이항공 경영권을 확보하게 됐다. 대명소노그룹은 다음 달 정기 주주총회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을 얻어 경영권 인수를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고난도 수술을 하는 의사들에게 건강보험을 활용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소아청소년외과 의사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그간 소아 수술은 높은 난도와 많은 자원이 소모됨에도 저수가와 낮은 중증도로 인해 병원에서 점점 기피되고 있었다”며 “이번 정부 발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보상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소아외과계의 당면한 어려운 현실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과 지속해서 투명하게 소통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소아 고난도 수술은 임상적으로 중증도가 높으나 행정적 평가가 낮다. 중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인프라를 유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적합 질환자 분류에 확대된 소아 고난도 수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소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도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고난도 소아청소년 수술 보상 강화 방안을 통과시켰다. 6세 이상~16세 미만 수술의 경우 그동안은 수가 가산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487개 항목의 마취료와 수술·처치료가 100% 가산된다. 또 6세 미만 소아의 경우에는 맞춤형 장비·전문인력 등 자원 투입, 난이도·위험도, 질환 특성 등을 고려해 수술행위 319개를 추가 발굴해 가산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난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에 대한 보상을 차례대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지난 26일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서울역 일대의 노숙인 무료급식 지원기관인 ‘따스한 채움터’와 ‘서울역 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 이전 예정지인 서울시 지하보도를 방문했다. 이어 오후에는 ‘서울시 동부병원’(서울시 동대문구 무학로 124)을 찾아 병원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기관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서울역 인근에 있는 ‘따스한 채움터’(시설장 김영수)는 2010년에 설립된 서울특별시립 무료급식소로, 노숙인 및 쪽방촌 거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다. 하루 평균 4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봉사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서울역 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센터장 여재훈)는 노숙인과 노숙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위기대응콜 및 아웃리치 상담, 응급잠자리 지원, 의료서비스 연계, 목욕 세탁서비스 제공, 시설 입소 의뢰 등을 제공하여 노숙인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서울역 파출소 앞에 있으며 24시간 아웃리치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며, 부속 의원을 통해 의료 지원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을 비롯하여 신동원 부위원장(국민의힘, 노원1)과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 강석주 위원(국민의힘, 강서2), 도문열 위원(국민의힘, 영등포3), 신복자 위원(국민의힘, 동대문4), 이종환 위원(국민의힘, 강북1), 김인제 위원(더불어민주당, 구로2), 이병도 위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참석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기관 업무보고를 통해 ▲무료급식소 이용자의 중복 지원 문제 및 서울역 지역 내 노숙인의 고착화 해결 방안 ▲노숙인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 대책 마련 ▲지속 가능한 노숙인 복지 정책 수립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며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노숙인 중 자활이 가능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서울시 노숙인 규모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예산 집행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역은 서울의 관문이자 국가 상징 공간으로서, 노숙인 지원 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에는 서울시 동부병원을 방문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호스피스 병동, 외래진료 병동을 점검하고 병원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서울시 동부병원(병원장 이평원)은 1929년 부민병원으로 개원한 이래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 종합병원으로 자리 잡아왔다. 현재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 17개의 전문 진료과와 응급실, 건강검진센터, 호스피스 완화 병동, 인공신장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병동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시행하여 전문적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원들은 기관 업무보고를 통해 ▲장애인 검진 기관 운영에 대한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 해결 방안 마련 ▲민간단체와의 연계 협력 및 홍보 강화 등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동부병원이 장애인 검진기관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 차원의 예산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 병원의 특화된 서비스를 위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립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고, 병원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 지원 인력이 24시간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는 제도로,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환자의 건강 회복에 필요한 간호를 포함하여 개인위생, 식사보조, 체위변경 등 환자 상태에 맞는 전문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복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복자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은 지난 26일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서울시 동부병원을 방문해 의료현장을 점검하고, 병원 운영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울시 동부병원(병원장 이평원)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종합병원으로, 1929년 부민병원으로 개원하여 오랜 기간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오고 있다. 현재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 총 18개의 전문 진료과와 응급실, 건강관리과, 호스피스 완화 병동, 인공신장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 병동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시행해 전문적이고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 의원은 “동부병원장님을 비롯한 의료진과 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특히 병원장님께서 지역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병원의 역할을 홍보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점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보다 쾌적한 의료 환경이 조성된 점이 인상적이며, 특히 장례시설이 리모델링을 통해 보다 깨끗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변화하고, 직영 운영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점이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동부병원의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시설 개선이 이뤄진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며 “장례식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강화, 지역 신문 및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동부병원의 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역 의료보건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렌지와 같은 감귤류를 하루에 한 개씩만 먹으면 우울증 위험을 20%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미 CBS뉴스에 따르면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과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연구 결과 오렌지 같은 감귤류는 장에서 발견되는 유익균인 피칼리박테리움 프로스니치의 성장을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으로 알려진 두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생성을 촉진한다. 연구를 주도한 하버드 의대 강사이자 매사추세츠 종합 병원의 의사인 라지 메타는 지난 21일 하버드대학교 교내 신문인 하버드 가제트와의 인터뷰에서 “하루에 중간 크기의 오렌지를 하나씩 먹으면 우울증이 발생할 위험이 약 20%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이 효과는 감귤류에만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들의 총 과일·채소 섭취량, 사과나 바나나 등 다른 개별 과일 섭취량과 우울증 위험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10만명이 넘는 미국 여성 간호사의 생활 방식, 식단, 약물 사용 등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간호사 건강 연구 2’(NHS2)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감귤류를 많이 섭취한 간호사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조사 참여자 중 일부가 1년간 제공한 대변 샘플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장내 유익균인 피칼리박테리움 프로스니치가 우울증이 없는 사람에게서 더 많이 발견되며, 감귤류를 많이 섭취할수록 피칼리박테리움 프로스니치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진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피칼리박테리움 프로스니치 수치와 우울증 위험도가 반비례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피칼리박테리움 프로스니치가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은 음식이 소화관을 통과하는 방식을 조절하지만, 뇌로 이동해 기분을 좋게 하는 역할도 한다. 최근 장과 뇌 사이에 연관성을 밝힌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연구진은 이번 결과를 얻기 전까지는 감귤류와 뇌를 연관시키지 않았었다고 밝혔다. 연구를 주도한 메타는 “생선을 ‘두뇌 음식’이라고 자주 부르지만, 오렌지를 ‘두뇌 음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이처럼 피칼리박테리움 프로스니치가 염증성 장 질환 발병 위험을 낮추는 등 여러 면에서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정신 건강과의 연관성을 알지는 못했다”고 했다. 메타는 감귤류를 먹으면 우울증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임상 실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에 혼자 있던 12살 소녀가 화재로 의식불명에 빠졌다. 27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43분쯤 인천 서구 심곡동의 한 빌라 4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대원은 호흡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는 12살 A양을 발견했다. 소방대원은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A양을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A양은 방학을 맞아 집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로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다량의 연기를 마셔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가전제품 등을 태우고 약 1시간 뒤인 오전 11시 34분쯤 꺼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불이 작은 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A양이 의식을 찾았다는 소식은 아직 없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드라마 가십걸로 유명한 배우 미셸 트라첸버그(39)가 26일(현지시간) 뉴욕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트라첸버그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팬들과 동료 배우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트라첸버그는 이날 오전 8시쯤 맨해튼의 한 아파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으며, 타살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자연적인 요인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하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ABC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라첸버그가 지난해 간 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합병증이 사망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팬들은 최근 몇 달간 그녀가 눈에 띄게 야위었다며 건강을 걱정했으나, 트라첸버그는 “행복하고 건강하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1985년 뉴욕에서 태어난 트라첸버그는 1990년대 니켈로디언 채널의 피트와 피트의 모험(1993∼1996)으로 아역 배우로 데뷔했다. 10살에는 영화 꼬마 스파이 해리(1996)에서 첫 주연을 맡았고, 형사 가제트(1999)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성인이 된 후에는 드라마 뱀파이어 해결사(1997∼2003)에서 주인공의 가족 역할을 맡아 인기를 얻었으며, 가십걸(2008~2012)에서 악역 조지나 스파크스를 연기하며 강렬한 존재감을 남겼다. 그는 2021년 틴 초이스 어워드에서 ‘TV 악당’ 부문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