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상고를 결정하자 삼성과 재계는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2심에서도 원심을 유지한 만큼 큰 변수는 없으리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사법리스크가 장기화하는 데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 삼성전자 측은 7일 검찰의 대법원 상고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재계에선 사법 리스크가 10년 가까이 길어지면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을 줄 알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560여일간 수감 생활을 했고, 2주에 한 번 꼴로 법정에 출석했다. 삼성 안팎에서는 큰 변수는 없으리라 보면서도 향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외 출장 등 경영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상고 이유에 대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 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이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이 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논의하고자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도 큰 이견 없이 ‘상고 제기’하는 데 의견을 모은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법원과 검찰 간 견해차가 있다고 봤다. 1심과 2심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상고 배경을 밝혔다. 또 이 회장에 대한 1·2심 판결은 앞서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 작업과 분식회계를 인정했던 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2021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검찰은 상고 결정에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하려면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는 대검찰청 예규에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에서도 상고 제기에 대해 큰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 등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요청으로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형사항고심의위원회는 이 회장 등에 대해 ‘상고 제기’ 의견을 도출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서 이 회장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롯데웰푸드는 충북 증평군 도안면에 있는 제빵사업부 증평공장을 신라명과에 매각한다고 7일 밝혔다. 롯데웰푸드 측은 자산 효율화 일환으로 매각이 진행됐다면서 매각 금액은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롯데웰푸드는 2022년 롯데제과가 롯데푸드를 합병하면서 출범했다. 롯데웰푸드는 합병 이후 제빵, 빙과 등 중복 생산 시설을 대상으로 설비 효율화와 생산 품목 조정 등을 진행해 왔다. 이로 인해 증평공장은 지난해 6월부터 운영이 중단됐다. 증평공장은 롯데브랑제리의 생산 기지로 2006년 9월 준공됐다. 2014년 8월 롯데웰푸드(당시 롯데제과)가 롯데브랑제리를 합병하면서 현재는 롯데웰푸드 제빵사업부 소속이 됐다. 롯데웰푸드는 이번 증평공장 매각으로 마련한 자금을 글로벌사업 확장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롯데웰푸드는 인도 통합법인 설립, 빼빼로 라인 설비 투자 등 글로벌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롯데웰푸드는 일각에서 제기된 ‘제빵 사업 통매각설’과 관련해 이날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사업 통매각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롯데웰푸드는 제빵 사업 생산 시설인 수원·부산공장의 매각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운영 중단된 증평공장만 우선 매각하기로 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이 모너핸 커미셔너와 정책이사회 이사인 타이거 우즈, 애덤 스콧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LIV 골프와 합병 협상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PGA 투어는 7일(한국시간)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면담 사실을 공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골프 산업의 발전과 미국을 포함한 모든 관련 국가의 이익을 위해 협상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참여를 요청한 협상은 PGA 투어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힘을 합쳐 새로운 골프 기구를 창설하고, PIF가 돈을 대는 LIV 골프와 PGA 투어를 합병하는 합의에 따른 시행 세부안을 의미한다. 2023년 6월 시작한 이 협상은 애초 그해 말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으나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협상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다. PGA 투어는 “골프 팬들이 PGA 투어와 PIF 간의 협상 마무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골프에 오랜 관심과 지원을 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골프의 재통합을 위한 협상의 마무리 단계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개입을 기대했다. 뉴욕 타임스는 모너핸 커미셔너 등을 면담하는 도중 PIF의 야시르 알 루마이얀 총재와 전화 통화도 했다고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미국 대통령이 스포츠 분야 협상에 뛰어든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스포츠 부문에서도 ‘파워 브로커’로 활동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십 년간의 야망과도 맞닿아 있고 그동안 LIV 골프와의 친밀감을 표출한 것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LIV 골프가 출범한 뒤 자신이 소유한 골프장에서 LIV 골프 대회를 여는 등 LIV 골프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의 병원과 교육문화시설 착공식에 참석해 도농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7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현장인 강동군 병원과 종합봉사소 건설 착공식에 참석해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를 “보건혁명의 원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지방인민들의 문화수준은 수도 시민들에 비해 너무나 뒤떨어져 있다”며 “도농 격차가 가장 우심하게(심하게) 나타나는 공간이 바로 보건과 위생, 과학교육 분야”라고 지적했다. “제일 문제로 되는 것은 우리 보건일군(일꾼)들이 종합적인 현대의료시설에 대한 표상과 설비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학술적 자질과 의술도 미약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시, 군에 현대적인 보건시설과 다기능화된 문화생활 거점을 건설하는 것”이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앞당기는 데서 전략적 가치가 큰 중대 사업이며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초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시, 군 병원 건설은 지방공업공장 건설보다도 썩 앞서 생각하고 무르 익혀온 중대 사안”이라며 “보건 부문에 현대성, 선진성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부지 선정도 ‘원내 감염’과 접근성을 모두 고려했다며 ‘전문 기술학적 요구’에 부합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일류 종합병원을 수도에 건설해 전국에 기술과 경험을 전파하는 동시에 다른 시, 군에도 현대적인 병원을 세우는 구상도 공개했다. 올해 강동군, 남포 룡강군, 평안북도 구성시에 인구수를 고려한 규모로 병원을 시범 건설한 이후 내년부터 매년 20개 시, 군 동시에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은 10년간 매년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한다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17곳의 지방공장 준공식이 개최됐다. 지난해 8월부터는 지방발전 정책의 범위를 병원과 과학기술보급거점, 양곡관리시설로 확대했는데, 이번 강동군 병원 착공식이 그 첫 사업으로 보인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에는 식료품·소비품 등 생활필수품 위주의 공장 건설에 집중한 데 비해 올해는 준공식을 보건과 편의시설 건설로 시작했다”면서 관련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병원 건설에는 고가의 장비 등이 필요해 대북제재 하에서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부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 연설 내용을 보면 의료설비, 기구, 기술, 자재, 자금 등 병원 건설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양종합병원도 김정은 위원장이 2020년 3월 착공식에 참석해 그해 10월까지 완공을 지시했지만, 아직 개원했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다.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 논의하고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7일 열렸다. 검찰이 상고기간인 오는 10일까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검 청사에서 오전 10시부터 비공개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심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1·2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하려면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는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1시간 30분가량 논의 끝에 심의 의견을 도출했다. 다만 상고 찬성·반대 등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8월 일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원회 의견을 검토해 최종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20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서 이 회장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섬뜩한 선물을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스라엘 매체 N12와 AP통신은 5일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황금 무선호출기(삐삐)’를 선물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훌륭한 작전이었다’는 말로 화답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훌륭한 작전’이라는 표현의 배경에는 지난해 9월 17일 레바논 각지에서 헤즈볼라 대원들의 주요 통신수단인 삐삐 수천대가 동시다발로 터진 사건이 있다. 이튿날에는 이들이 사용하는 무전기까지 연쇄 폭발하면서 레바논 주재 이란대사를 포함해 3400명 이상이 다치고 약 40명이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 중에는 9세 어린아이도 포함돼 있다. 영국 가디언은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주도한 삐삐·무전기 폭발 공격을 과시하듯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연상케 하는 선물을 건넸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훌륭한 작전”이라는 말로 칭찬의 뜻을 건넸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이 공개한 사진은 나무 재질의 조각품에 황금 삐삐가 부착돼 있고, 그 아래에는 ‘우리의 가장 위대한 친구이자 가장 위대한 동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엑스 계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호출기는 전쟁의 반전을 이끌어낸 총리의 결정과 테러조직인 헤즈볼라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출발점을 상징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9월 삐삐·무전기 폭발) 작전은 매우 전략적이었으며, 이스라엘의 힘과 기술적 우월성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물에 대한 답례로 네타냐후 총리에게 두 정상이 백악관에서 함께 촬영한 사진에 “위대한 지도자 비비에게”라는 문구와 서명을 직접 써넣어 건넸다. ‘비비’는 네타냐후 총리의 애칭이다. 밀착하는 트럼프-네타냐후가…가자지구의 운명은?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 예루살렘이 자국 수도라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등 친이스라엘 행보를 보여왔다. 재집권에 성공한 후에는 네타냐후 총리와 빠르게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이 가자지구를 소유헤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는 충격적인 가자지구 구상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네타냐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할 것(take over)”이라면서 “우리는 가자지구를 소유할 것이며, 현장의 모든 위험한 불발탄과 다른 무기의 해체를 책임지고, 부지를 평탄하게 하고, 파괴된 건물을 철거하고,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무한정으로 공급하는 경제 발전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또 가자지구에 미군을 보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중동의 다른 지역에 재정착 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견지했다. 트럼프, ‘가자지구 구상’으로 취임 2주 만에 탄핵 위기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2023년 10월 7일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후 시작된 가자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두 국가 해법’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여론과는 반대된다.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 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구상이며,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전 행정부도 이를 지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구상이 공개된 뒤 미국 안팎에서는 즉각적인 후폭풍이 불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 청소’를 노리고 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앨 그린 하원의원(민주·텍사스)은 지난 5일 “인종 청소는 반인륜적인 범죄다. 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팔레스타인인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행사 위원회’ 개막 연설에서 “가자지구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어떤 형태의 인종 청소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자주민의 중동지역 재정착’ 주장에 대해 중동 국가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하지 않겠다”며 즉각 거부했으며,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은 백악관 방문을 앞두고 “팔레스타인인들의 강제 이주나 영토 합병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가자지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집트도 “팔레스타인인들을 가자로부터 강제 이주시키는 어떠한 제안에도 동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프지 말자’가 인사말 된 시대응급실 뺑뺑이·의료 붕괴 가시화시장에 맡겨진 의료 공급 구조 탓의료기관의 영리 추구 만연해져공공의료 강화는 선택 아닌 의무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벌인 지 꼭 1년이 지났다. 지난해 2월 6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을 이탈했고 양측은 강대강 대치를 거듭하면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장기화한 의료 공백으로 응급실 뺑뺑이, 지역종합병원의 잇단 폐업 등 한국 의료체계의 붕괴가 가시화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아프지 말자’가 인사말이 됐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국내 보건의료 정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 온 저자들은 지금의 한국 의료 현실을 ‘의료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 재난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면밀하게 추적한다. 책은 의료 재난이라는 개념을 재난 발생 시 마땅히 작동해야 할 의료 안전망의 부재와 그로 인한 혼란으로 생기는 추가적 사회 재난이라고 정의한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를 거치며 겪었던 혼란과 의료계의 파업 등이 이러한 사회 재난에 속한다. 저자들은 의료 재난의 원인이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환자도, 의료진도, 병원도 모두 시장자유주의에 맡기는 시장 중심의 의료 공급 구조가 문제라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공공성 부족은 상업성의 만연으로 이어지고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 활동이 공익 추구 활동을 앞서기 때문에 공공의료 분야가 위축되고 수많은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한다”고 짚었다. 한국 의료는 왜 영리 의료에 중독된 것일까. 책은 근대적 의료 공급체계가 형성된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강점기부터 일본인과 식민지 조선인 사이에 구축된 차별적인 의료 공급 구조는 해방 이후 의료 불평등으로 이어졌다. 저자들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 발전과 경제 개발을 이루면서도 소득 격차와 거주 지역에 따른 불평등한 의료 공급 구조가 그대로 방치됐고 의료 공급자는 복지 제도 체계로 편입되지 못한 채 사업자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의료업이 돈벌이로 인식되고 의사 사회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이념적 토대로 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6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 위원장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행위별수가제에 근간을 둔 저수가 프레임을 내세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로 인한 초과 수익에 집착하는 등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책은 의료 재난 시대의 해법으로 의료 공공성 강화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한 일차의료 강화와 공공병원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공공병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보장 등 구체적인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 저자들은 “공공의료 강화는 더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라면서 “환자를 중심에 두는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전환과 근본적인 체질 개선, 의료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제도적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1조 캐시카우’ 하만 후 M&A 없어‘분식회계 의혹’ 100여 차례 재판글로벌 빅테크 확장 대응에 난항재계 “큰 그림 그리기 힘들었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대국민 사과로 그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따라다닌 사법 리스크와 이로 인한 삼성의 ‘잃어버린 시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잦은 재판이 기업 활동 위축과 소극적인 경영으로 이어져 지금의 삼성 위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1심 첫 공판기일인 2021년 4월 22일부터 총 107번 열린 1심 재판(선고기일 포함)에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면담처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96번 출석했다. 1심 무죄 선고 이후 6차례 열린 2심 공판에도 모두 출석했다. 총 113차례 열린 공판에 11번을 빼고는 모두 출석한 것이다. 그런 만큼 전 세계를 누비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선 글로벌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과 비교되곤 했다. 재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공판에 출석해야 하는 만큼 경영에 집중하기 힘들고 산만한 환경이 아니었겠느냐”고 추정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역사는 부회장 시절이던 2016년 박영수 특검팀의 국정농단 수사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특검팀은 이 회장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측근 최서원에게 총 86억원 규모의 뇌물을 제공하면서 삼성물산 지분 11.9%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청탁했다며 그를 구속 기소했다. 이후 이 회장은 353일간의 구속 끝에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2021년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가석방될 때까지의 기간을 더하면 이 회장의 총 구속 기간은 560일에 달한다. 재계에선 삼성이 상당 기간 대규모 인수합병(M&A)을 하지 못한 데도 사법 리스크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삼성전자는 이 회장이 부회장 시절이던 2017년 성사된 전장(자동차 전기·전자장치)·오디오 기업 하만 인수(80억 달러) 이후 대형 M&A에 나선 적이 없다. 2017년 하만의 영업이익은 600억원에 불과했지만 2023년, 2024년 1조원대의 성적을 연이어 기록하며 캐시카우(현금창출원) 역할을 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전문경영인이 M&A 같은 삼성전자의 큰 그림을 그리기는 힘든 만큼 이 회장의 장기적인 안목과 결단이 필요한데 몇 주에 한 번씩 재판에 출석하니 경영에 집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일각에선 이 회장이 글로벌 경영에 나서는 데 족쇄가 됐다는 평가도 있다. 사업적으로 해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란 얘기다. 과거 사법 리스크 전 이 회장은 한 해에 미국 출장만 5차례 가는 등 해외 일정을 활발하게 소화하며 결과물을 만들었다. 2014년 7월엔 2주간의 여유를 두고 미국을 두 차례 다녀오며 팀 쿡 애플 CEO와 함께 삼성·애플의 특허소송 합의를 끌어낸 게 대표적 사례다. 이 회장은 이 밖에도 코로나19 사태 당시 국내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화이자·모더나 최고경영진과 직접 협상하며 코로나 백신의 국내 위탁 생산을 성사시킨 바 있다. 반면 2023년 5월엔 22일간 미국에 머물며 20여명의 CEO와 만나는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공판 일정을 고려해 확보 가능한 시간에 최대한 많은 일정을 소화한 것이다. 글로벌 비즈니스계에서의 위상도 많이 꺾였다. 이 회장은 2018년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 포럼’의 상임이사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재계에선 상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놓고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재계에서 반대해 온 상법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여전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통과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증언감정법 역시 지난달 폐기됐지만 야당은 입법 추진 의지가 여전하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 개인에 대해서도 충실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에 시달려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면서 “신성장 동력 발굴과 인수합병(M&A), 새로운 신사업 투자도 사실상 작동하지 못할 거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상법 개정은 회사 경영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여당의 반대와 주주 보호를 주장하는 야당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 계류돼 있다. 당초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지난달 22일 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처리가 미뤄진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달 중에 소위가 다시 열릴 수 있지만 상법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며 “워낙 정치 현안이 많기 때문에 상법 개정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 대안으로 거론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12월 3일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상장법인의 합병 등에서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상법 개정안은 100만곳이 넘는 상장·비상장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자본시장법안은 2500여곳의 상장법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재계도 소액주주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핀셋’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재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에서 합병비율 산정 방식 개선과 물적 분할 시 모회사 일반 주주에 대한 자회사 공모 신주 우선 배정 등을 담은 윤 위원장 안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좀더 넓은 범위로 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며 상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건 변수다. 재계는 또 국회가 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기업이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영업비밀 유출 우려와 헌법상 기본권 침해 가능성, 정치적 목적의 남용 가능성 등과 같은 이유에서다. 앞서 이 법안은 야당 주도로 추진됐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지난달 재의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그러나 야당의 입법 추진 의지가 여전해 재발의 가능성도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상법 개정으로 소수주주보다는 오히려 투기 자본의 권리를 보호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정치권이)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는 법안을 자꾸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상법 개정안에 대해 “회사와 주주 간 이익 충돌 시 이사회 역할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담당자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한다”면서 “금감원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공판 업무를 대신 수행한 후배 법조인에 대해서도 최초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를 지내며 이 회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바 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최근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다만 이 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물적분할·합병 등 다양한 주주가치 보호 실패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법 해석에 의존하기보다는 입법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자명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필로폰을 밀반입했던 대만 최대 폭력조직 죽련방(竹聯幇) 두목이 지난 4일 노환으로 사망한 가운데, 그의 장례식에 여야 정치인, 연예인 등 조문객 1만명이 넘는 인원이 모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일(현지시간) 중시신문망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죽련방 두목 황사오천은 설 전날 타이베이 재향군인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숨졌다. 그는 천식과 당뇨, 고혈압 등을 앓아 몇 년 사이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사오천은 죽련방 초대 보스이자 정신적 지주인 천치리(陳啓禮)의 지목으로 1995년 두 번째 두목이 됐다. 이후 30년간 조직을 이끌며 대만에서 가장 오래 군림한 암흑가 대부였다. 죽련방은 여러 분파가 통합되기 이전부터 두목이 다음 후계자를 고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만 경찰은 황사오천이 생전 차기 두목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보고 그의 장례식을 주시하고 있다. 새로운 권력 구도가 장례식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천치리 영결식엔 조폭과 여야 정치인, 연예인 등 조문객 1만명이 몰렸었다. 이번 황사오천 장례식도 대규모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죽련방은 중국에서 넘어온 세력을 기반으로 1950년대 후반 결성됐다. 초기 멤버들이 대만 신베이시 죽림로(竹林路)에 살았던 데서 따온 것이라는 설이 있다. 중국 바이두의 온라인백과에 따르면 1970~80년대 최전성기 당시 조직원은 10만명에 달했지만 최근 내분 때문에 세력이 약화했다고 한다. 대만에선 3대 폭력조직으로 죽련방, 사해방(四海幇), 천도맹(天道盟)을 꼽는다. 이들의 수입원은 주로 마약 밀매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에 3700억원 상당의 필로폰이 밀반입됐는데 경찰 조사 결과 죽련방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압수된 필로폰 112㎏은 30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후 2020년 동남아발 필로폰 유입 사건에도 죽련방이 연루됐다. 이러한 죽련방의 필로폰 밀수 방식은 인해전술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2~7월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대만인은 총 19명, 적발된 밀수량은 33.8㎏이었다. 이들은 필로폰을 2~3.8㎏씩 몸에 숨기고 들어왔다. 20대 청년이 대다수였고, 16세 청소년까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죽련방은 감시책을 운반책과 함께 한국으로 보내 가까운 거리에서 운반책들이 무사히 세관을 통과하는지 체크하고 호텔에서 필로폰을 회수하는 역할을 맡겼다.

대만의 ‘국민 배우’이자 가수 겸 DJ 구준엽의 아내인 쉬시위안(48·서희원)이 지난 2일 일본에서 숨진 가운데, 구준엽과 쉬시위안의 동생인 쉬시디(서희제)가 서희원의 유해를 안고 전날 대만으로 돌아갔다. 6일 중국신문망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구준엽과 쉬시디는 일본에서 화장 절차를 마친 뒤 전날 오후 사설 전용기를 타고 대만 타이베이 송산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쉬시디는 소속사를 통해 “그녀는 평안하게 집에 도착했다”면서 “그녀는 지금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없이 행복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녀는 생전 늘 조용한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별도의 장례식은 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그녀에 대한 그리움은 마음 속에 간직해달라. 시위안을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쉬시위안은 1994년 18세의 나이에 동생 쉬시디와 함께 ‘SOS’라는 그룹을 결성해 데뷔했다. 이후 연예 프로그램 MC와 배우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중화권에서 이름을 알렸다. 특히 일본 만화 ‘꽃보다 남자’를 리메이크한 ‘유성화원’의 여주인공 ‘산차이’ 역할을 맡아 아시아 전역에서 스타로 떠올랐다. 2000년대 대만 트렌디 드라마가 호황을 누리던 시절 ‘전각우도애’, ‘포말지하’ 등 당시 인기 청춘드라마의 주연을 꿰차며 사랑받았다. 2011년 중국인 사업가 왕샤오페이와 결혼했지만 왕샤오페이의 폭력과 음주 추태, 시어머니의 폭언 등으로 고통을 겪었다. 두 자녀를 출산하며 건강이 악화됐고, 이혼 후에도 법정 공방을 벌이며 수년 간 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후 20여년 전 연인이었던 구준엽과 재회해 재혼했고, 둘의 결혼은 한국과 대만 양국의 팬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구준엽은 결혼 후 대만으로 건너가 왕성하게 활동하며 ‘국민 오빠(歐巴)’로 불리며 사랑받았다. 쉬시위안은 지난 2일 가족 여행으로 방문한 일본 도쿄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사인은 독감에 의한 폐렴 합병증 등으로 알려졌다. 3040세대 사이에서 ‘영원한 청춘스타’로 여겨져 온 그가 세상을 떠나자 대만 전역에서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히자 5일 정치권과 재계에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회장이 2016년 ‘국정 농단’ 사태부터 자신을 옭아맸던 사법 족쇄가 9년 만에 사실상 풀리며 한미일 인공지능(AI) 동맹을 구체화하는 만큼 혁신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5선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도 반성할 것 반성하고 이재용 상고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이 글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회장의 무죄 선고는 침체된 우리에게 이재용·올트먼·손정의 ‘AI 3국 동맹’, ‘스타게이트’의 희망을 안겨 준다”며 “물론 이 회장도 딥시크의 혁신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도 신중한 판단으로 상고를 재고하길 바란다. 검찰의 무리수는 검찰 자신에게 부메랑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날 이 회장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2시간가량 만나 730조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협력을 논의했다. 스타게이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다음날 발표한 초대형 AI 투자 프로젝트다. 중국발 ‘딥시크 쇼크’가 글로벌 AI 시장을 뒤흔들자 한미일 AI 동맹의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도 “손 회장이 한국 사정에 밝다고 알려진 만큼 이 회장이 무죄가 아니었으면 전격 회동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도 지난 3일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팔 시위대 “우리땅서 쫓아낼 수 없다”백악관 앞 네타냐후 전범 심판 촉구요르단 등 아랍 5국 美에 반대 서한공화당도 “차라리 美에 더 투자를”호주총리 “두 국가 해법 변함 없다”日총리 “가자주민 수용 긍정 검토” 미국이 가자지구를 차지해 재건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주변국으로 이주시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아랍 세력의 강력한 반발과 ‘인종 청소’란 지적을 낳았다. 당장 이스라엘과 피 흘리는 싸움을 하며 수천년 동안 땅의 주인임을 호소한 팔레스타인뿐 아니라 주변 중동 국가와 미국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미국의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는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는 동안 “팔레스타인을 팔 수 없다”며 반발했다.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 청소’를 한다고 주장하며, 수만명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살해한 네타냐후 총리는 전범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팔레스타인 청년 운동의 조직자인 무함마드 카심은 알자지라 방송에 “트럼프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몰아낼 방법은 없다”면서 “우리 국민이 항복하고 우리의 땅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트럼프는 크게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위대는 백악관이 내려다보이는 호텔에 ‘지명수배’라고 적힌 네타냐후 총리 얼굴을 띄우며 그가 당장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심판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리야드 만수르 유엔 주재 팔레스타인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좋은 곳으로 재건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해 “원래 살던 이스라엘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 이스라엘에도 ‘좋은 곳’이 있고, 그곳으로 돌아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했다. 요르단,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5개 아랍국가 외무장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우디 외무부는 “팔레스타인 영토 합병과 팔레스타인 국민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려는 시도 등 정당한 권리에 대한 어떠한 침해에도 완전히 거부한다”고 재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과 수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이 영원히 불가능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의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인 라시드 틀라이브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량 학살 전범 옆에 앉아서 공개적으로 인종 청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크 오친클로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그들은 이곳을 리조트로 만들고 싶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화당의 조시 홀리 상원의원도 “가자지구에 많은 돈을 쓰는 것이 미국 자원의 최선의 사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차라리 미국 내에서 먼저 쓰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팔레스타인인 이주에 대해 “우리는 역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집단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팔레스타인 사람에 의한 팔레스타인 통치가 기본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도 “호주의 입장은 지난해와 오늘 아침이 동일하다”면서 “두 국가 해법을 호주 정부는 계속 지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전날 중의원에서 “(가자지구의) 아프고 다친 분들을 일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검찰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이재용 회장을 상고하지 말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은 1000쪽이 넘는 항고 이유서로 (이 회장을) 꼭 감옥에 보내려 했지만 (저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을 촉구했다”며 “검찰도 신중한 판단으로 상고를 재고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무리수는 검찰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된다”며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회장 무죄 선고는 침체한 우리 경제에 이재용, 올트먼, 손정의 ‘AI 3국 동맹’, ‘스타게이트’의 희망을 안겨준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전날 논평을 내고 이 회장에 대한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세계 최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삼성을 옭아맸던 사법리스크의 허무한 결과”라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마녀사냥식 반기업 정서 선동은 결단코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3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2심 재판에서 검찰의 주요 증거들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일본 2·3위 완성차 업체 혼다와 닛산의 합병 협상이 두 달 만에 결렬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 비율과 합병 방식을 놓고 양사 견해차가 커지자 닛산 측에서 먼저 협상 중단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일본경제신문(닛케이)는 5일 닛산이 혼다와 체결한 경영통합을 위한 기본합의서(MOU)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양사는 올해 6월까지 지주회사를 설립해 이 밑으로 각 사가 들어가는 방향을 검토했으나 통합 비율로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혼다와 닛산은 중국 전기차 업체의 공세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자 지난해 12월 이사회를 열고 경영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 완성차업체 7·8위 업체인 혼다와 닛산이 합병할 경우 단순 판매량 합산 기준으로 현대차그룹을 제치고 세계 3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닛산의 ‘회생 계획’을 합병 전제조건으로 내건 혼다는 닛산의 구조조정이 지연되자 최근 닛산을 자회사해 혼다 주도의 재건 방안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방안이 ‘동등한 합병’을 원했던 닛산 측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협상에 발목을 잡았다. 양사가 통합 협의를 재개할지, 전기차(EV) 등 협업만 계속할지는 추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닛산 간부는 통합 협의에 대해 “양측 주주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합병이 무산되면) 닛산은 미중 시장의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점을 대출 기관과 직원,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룹 클론 출신 가수 구준엽의 아내인 대만 유명 배우 쉬시위안(徐熙媛·서희원)이 인플루엔자(독감)에 걸린 뒤 폐렴 합병증으로 숨졌다고 알려지자 대만인들이 급하게 독감 백신 접종에 나서고 있다. 쉬시위안 사망 소식이 전해진 당일에만 약 4만명이 몰리는 등 현지에서는 독감과 폐렴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5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현지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쉬시위안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대만인의 독감 백신 접종 수요가 폭증했다고 보도했다. 태어나서 처음 독감 백신을 맞겠다는 이들도 적지 않다. 특히 쉬시위안의 사망이 알려진 지난 3일에만 독감 백신 접종자가 4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기준 지난해 11월 9일 이후 최고치다. 각 지자체 보건당국에는 백신 접종 관련 문의 전화가 빗발쳤고, 일부 지방 의료기관에는 전날 새벽부터 백신 접종을 위해 100여명이 줄을 서기도 했다. 수도 타이베이에서는 백신이 떨어져 접종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린 사례도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타지역으로 이동해 주사를 맞았다. 대만에서는 정부가 구매한 독감 백신의 잔여분의 10만여 도스(1회 접종분)에 불과해 이번 주 내로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백신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한 보건당국 관계자는 “독감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고령자에 국한된 것이라고 다소 안이하게 생각했던 대만인들이 쉬시위안의 사망으로 인해 경각심이 커져 백신 접종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 위생복리부 질병관제서(CDC)는 지난 3일 임시 기자브리핑에서 지난달 19~25일 유행성 독감으로 인한 내원 환자 수가 16만 2000여명으로 집계돼 10년 만에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다만 CDC는 “지역 사회 내 독감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률이 23%를 넘으면 되는데, 이미 30%를 넘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시민들을 안심시켰다. 목숨 위협하는 독감 합병증…“백신 접종해야”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폐렴은 관련 바이러스·세균·곰팡이·기생충 등에 감염돼 호흡기(폐)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증상은 기침과 노란 가래, 발열, 늑막염으로 인한 가슴 통증, 호흡 곤란 등이며 가벼운 폐렴은 감기와 유사하다. 심하지 않으면 항생제 치료 없이 회복되기도 하지만, 드물게 폐렴이 심한 경우 호흡부전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폐렴의 주원인은 바이러스와 세균이다. 대부분 기도를 통해 병원체가 침입하여 염증이 시작된다. 특히 쉬시위안과 같이 독감에 걸리면 이 같은 병원체 침입에 취약해져 폐렴에 걸리기 쉽다. 독감 바이러스 감염과 세균성 폐렴의 주원인인 폐렴구균 감염은 모두 백신으로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한편 대만 언론은 지난 3일 쉬시위안 여동생 방송인 쉬시디의 성명을 인용해 쉬시위안이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대만의 ‘국민 배우’이자 가수 겸 DJ 구준엽의 아내인 쉬시위안(48·서희원)이 일본에서 독감에 이은 폐렴 합병증으로 숨져 대만 사회에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가 생전에 꾸준한 기부와 함께 동물 보호 운동에 적극적이었던 사실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5일 중시신문망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쉬시위안은 지난 2021년 대만 동부 화롄현의 한 병원에 ‘이동형 의료차’를 기증했다. 쉬시위안의 별명 ‘따에스(大S)’와 동생인 쉬시디(서희제)의 별명 ‘샤오에스(小S)’에서 딴 ‘따샤오에스호(大小S號)’라는 이름의 이동형 의료차는 시골 마을 곳곳을 누비며 노인과 외딴 곳에 사는 주민들을 병원으로 데려다주고 있다. 당시 병원 측은 “화롄 시골 마을의 공익에 관심을 갖고 교통 약자들을 지원해준 따에스의 아름다운 마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잔혹한 패션 안 돼” 모피 의류 회사에 편지쉬시위안은 생전 동물 보호 운동에도 적극적이었다. 급진적인 국제동물보호단체 페타(PETA·동물의 윤리적 대우를 위한 사람들의 모임)의 아시아 지부와 여러 차례 협업한 그는 서커스단 등에서의 동물 학대, 모피 산업 등에 목소리를 냈다. PETA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서커스단에서 쇠사슬에 묶여 피를 흘리며 고통받는 곰의 그림을 그려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홍콩, 필리핀 등에 전시해 서커스단과 동물원 등에서 벌어지는 동물 학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020년에는 모피 의류를 판매하는 중국 의류 브랜드에 직접 편지를 써서 모피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쉬시위안은 편지에서 “모피 생산을 위해 사육되는 동물들은 평생 비좁고 더러운 우리에 갇혀있으며, 전기 충격이나 곤봉, 교사(絞死) 등 끔찍한 방식으로 죽는다”면서 “패션은 잔혹함이 아니라 쿨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어린 시절 키웠던 반려견을 생각하며 10여년 간 일체의 육류를 거부하고 채식을 해온 것으로도 유명하다. 페타 아시아지부는 지난 3일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을 통해 “그녀는 언제나 확고한 태도와 강한 영향력으로 동물 보호 사업을 지원해왔다. SNS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생명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왔다”며 쉬시위안을 추모했다. ‘영원한 청춘스타’의 별세…대만 애도 물결한편 대만의 3040세대 사이에서 ‘영원한 청춘스타’로 여겨지던 그의 사망에 연예계를 넘어 대만 전역이 슬픔에 잠겼다. 쉬시위안은 일본 만화 ‘꽃보다 남자’를 리메이크한 ‘유성화원’의 여주인공 ‘산차이’ 역할을 맡아 아시아 전역에서 스타로 떠올랐다. 2000년대 대만 트렌디 드라마가 호황을 누리던 시절 ‘전각우도애’, ‘포말지하’ 등 당시 인기 청춘드라마의 주연을 꿰차며 사랑받았다. 2011년 중국인 사업가 왕샤오페이와 결혼했지만 왕샤오페이의 폭력 등으로 인한 고통과 건강 악화, 이혼 후 법정 공방 등으로 수년 간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런 그가 과거 연인이었던 구준엽과 20여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재회했고, 둘의 결혼은 한국과 대만 양국의 팬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그러나 불과 3년 만에 두 사람이 영원한 작별을 하게 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대만 네티즌들은 SNS 등에서 ‘유성화원’ 등 그의 작품을 떠올리며 애도하고 있다. 그가 생전 남겼던 드라마들을 다시 찾아보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쉬시위안은 지난 2일 가족 여행으로 방문한 일본 도쿄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사인은 독감에 의한 폐렴 합병증 등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일본의 장례 규정 등 탓에 일본에서 화장 절차를 마쳤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구준엽과 쉬시디가 오는 6일 유골함을 안고 대만으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