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는 소식을 해외 주요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주요 외신들은 북한이 폭파시킨 도로가 “남북한 ‘데탕트(긴장완화) 시대’의 상징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북한이 남한과의 단절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분석했다. 외신들은 북한이 올들어 남한을 향해 ‘쓰레기풍선’을 연일 날려보내고, 남한이 북한의 수도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침투시켜 ‘반북’ 전단지를 대량으로 살포했다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의혹 제기 발언이 나온 이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한이 취한 ‘대화 단절 선언’이라고 짚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군이 서쪽과 동쪽 해안에 위치한 국경 지대 도로에서 위장복을 입고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아마도 월요일 중으로 도로를 폭파할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북한은 국경에 완전 무장한 포병대 8개를 배치해 사격을 대기시켰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AP통신은 “폭파된 도로가 남북 평화의 상징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이 도로를 파괴한 건 남한과의 관계를 끊고, 남한이 북한의 주적임을 공식적으로 굳히는 동시에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을 추구하려는 북한의 수십 년간 목표를 포기하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만나 정상회담을 열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2000년 이후 남북이 데탕트 국면에 접어든 뒤에 남북한은 두 개의 도로와 두 개의 철로를 건설해 끊어진 국경을 연결했지만, 이후 남북한이 북핵 문제 등으로 갈등하면서 차례로 가동이 중단됐다고 AP는 설명했다. 로이터통신도 합동참모본부를 인용해 북한의 폭파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로이터는 “국경을 넘어 연결됐던 이 길들은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한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의 화해 시기가 남긴 흔적”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는 또 “남한이 평양 상공으로 드론을 날렸다는 북한의 주장 이후 남북 사이 설전 수위가 고조돼 왔다”는 점을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로이터는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 정부 혹은 민간인이 북한에 드론을 보냈는지 묻는 질문에 답변하기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남북 관계가 수년 만에 최악이 됐다”고 평가했다. AFP는 “김정은이 남한과 협상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외교·안보 전문가 분석을 소개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AFP 인터뷰에서 “이것은 북한이 자주 언급해온 ‘적대적 두 국가’ 체제와 관련된 실질적인 군사 조치”라며 “북한은 국경을 따라 더 많은 물리적 장벽을 세우는 일을 고려할 수 있고 이번 폭발은 이런 장벽 건설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일 수 있다”고 말했다. DPA 통신도 북한의 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며 “남북 간 도로 연결은 한 때 남북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다”고 짚었다.

북한이 15일 폭파한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에는 한국 국민 세금 1억 3000만 달러(약 1768억원)가 투입됐다. 막대한 우리 국민 세금이 투입된 시설을 공중에 날려버린 것인데, 3년 전 폭파한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에 이어 우리 정부 당국이 북한에 법적 책임을 물을지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정오쯤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다. 경의선과 동해선은 각각 한반도 서쪽과 동쪽에서 남북을 연결하던 길이다.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이었던 경의·동해선남북 분단으로 단절됐던 경의·동해선 철도, 그리고 철도와 함께 난 육상 도로의 재연결은 그간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 열린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경의선·동해선 도로 및 철도 연결에 합의했고, 2002년 9월 착공식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후 우리 국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남북 관계가 부침을 겪으면서 경의선과 동해선은 상징적 존재로만 남아 있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기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남북이 합의하고 재차 착공식을 열었으나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운행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 北, 지난해부터 남북 육로 단절 조치 잇달아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연말부터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단계적으로 남북 간 육로를 단절하는 조치를 연달아 취했다. 지난해 11월 경의선 도로 주변 지뢰 매설을 시작으로 가로등 제거, 철로 제거, 인접 부속건물 철거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문제는 북한 영역에 있는 도로와 철도라고 해도 한국 국민 세금이 투입됐다는 점이다. 정부에 따르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육로 연결 사업에는 우리 정부의 현물 차관이 지원됐다. 차관 규모는 2002~2008년에 걸쳐 1억 3290만 달러 상당으로, 현재 환율 기준 1800억원에 달한다. 명목상 빌려주는 돈인 차관이라고는 하나 북한은 지금까지 이 돈을 갚은 적이 없다. 2016년 연락사무소 폭파로 447억원 손해 북한은 이전에도 남북관계 경색 때마다 금강산 관광 시설,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등 상징적인 시설을 폭파·철거해왔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따라 우리 측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선언하자 북한은 우리 측 자산에 대한 전면 동결을 선언했다. 이후 2020년 6월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을 상대로 총 44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승소하더라도 북한 돈을 받아낼 현실적 방법이 없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북한의 폭파가 명백한 불법이고, 남북 간 합의 위반이며, 우리 정부·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철도 또한 한국 예산이 투입됐고 그 파괴가 남북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정부가 이와 관련한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되어 온 대표적 남북협력 사업으로 북한 요청에 의해 총 1억 3290만불에 달하는 차관 방식의 자재 장비 제공을 통해 건설된 것”이라며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철도 도로 폭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한국발 무인기 ‘삐라’(대북전단) 살포 주장과 북한의 전방 사격 준비태세가 이어지며 남북간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시로 긴급하게 구성된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가 14일 첫 회의를 갖고 “남북이 채널을 열고 (무인기 침투와 관련) 오인과 오판이 없게끔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안보위) 부승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남북 간의 위기가 심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전적으로 북한의 오물풍선부터 시작을 해 상당히 지저분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얘기가 오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보위는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던 박 의원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간사로는 러시아 대사를 지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위성락 의원이 임명됐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원장을 역임한 정동영 의원, 문재인 정부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인영 의원이 자문위원 겸 위원으로 합류했다. 위원으로는 박성준 의원(운영위), 윤후덕 의원(외통위), 부 의원(국방위), 박선원 의원(정보위)이 참여했다. 이어 부 의원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초기 대응을 평가하면서 “처음에는 (무인기 침투와 관련)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NCND(긍정도 부정도 아님)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혼선을 준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초기 대응 자체를 놓고는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북한이 한국에서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부가 무반응으로 대처하자, 통상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긴급 안보 상황 점검과 국민들에게 (현 상황에 대한) 설명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당내 ‘안보상황점검위원회’ 마련을 지시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위원회 구성 배경으로 “정부가 일종의 ‘(무인기 침투 여부)불확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여권이 총체적으로 붕괴 상황에서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다.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상황 파악과 설명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북한 측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데 대해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은 이날 정오쯤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북한군은 15일 12시쯤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연결도로 차단 목적(추정)의 폭파행위를 자행했다”며 “현재는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번 폭파로 인한 우리 군의 피해는 없었다. 폭파 이후 우리 군은 MDL 이남지역에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합참은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미 공조 하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남북 육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같은 날 유엔사-북한군 통신선을 통해 보낸 통지문에서 “우리 측은 10월 9일부터 남쪽 국경선 일대에 우리 측 지역에서 대한민국과 연결됐던 동·서부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에는 다수의 우리 측 인원과 중장비들이 투입될 것이며 폭파 작업도 예정돼 있다”며 “귀측은 필요한 대책을 책임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군은 북한이 남북 육로 완전 단절을 선언한 이후 북한군의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 준비 정황을 감시해왔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함으로써 여기에 투입된 한국 국민 세금 1억 3000만 달러(약 1768억원)가 공중 분해됐다. 경의선과 동해선은 각각 한반도 서쪽과 동쪽에서 남북을 연결하던 길이다. 경의선은 서울역에서 출발해 고양과 파주를 거쳐 북한 개성, 평양, 신의주로 이어진 총연장 499㎞ 철도다. 애초 1906년 일본이 개통했다. 동해북부선으로도 알려진 동해선은 1937년 개통돼 양양∼원산 구간 180㎞를 이어주던 철도로, 금강산이 구간에 포함된다. 남북 분단으로 단절됐던 경의·동해선 철도, 그리고 철도와 함께 난 육상 도로의 재연결은 그간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에 뜻을 같이했고 2002년 9월 착공식이 있었다. 이후 우리 국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남북 관계가 부침을 겪으면서 경의선과 동해선은 상징적 존재로만 남아 있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기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남북이 합의하고 재차 착공식을 열었으나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운행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 문제는 북한 영역에 있는 도로와 철도라고 해도 이를 건설하는 데 한국 국민의 세금이 투입됐다는 점이다. 정부에 따르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육로 연결 사업에는 우리 정부의 현물 차관이 지원됐다. 차관 규모는 2002∼2008년에 걸쳐 1억 3290만 달러 상당으로, 현재 환율 기준 1800억원에 달한다. 명목상으로는 차관이라 북한에 빌려준 돈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이 돈을 갚은 적이 없다. 게다가 자의적으로 폭파까지 해버림으로써 우리 국민 예산이 투입된 기반 시설을 비가역적으로 파괴했다.

남·북한이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차단하겠다고 선언한 북한이 15일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5일 오후 12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 MDL(군사분계선) 이북 일북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다. 합참은“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 중”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9일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지난 10일 “동해선과 경의선은 작년 12월부터 차단조치가 이뤄졌고, 지난 8월 사실 실질적으로 (남북 연결 통로)전체가 차단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의 발언대로 북한은 지난해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하고 남북한 연결 도로 등을 차단하는 작업을 해왔다.

우리 군은 북한이 동해선과 경의선의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해 우리 측 피해가 발생할 시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적들은 현재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에서 폭파를 준비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상당량의 폭약을 터뜨릴 경우 음파나 진동, 비산물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도 북한에 취할 ‘상응 조치’의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우리 군은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도로의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을 감시장비를 통해 포착했다. 북한은 이르면 오늘도 폭파가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같은 날 유엔사-북한군 통신선을 통해 보낸 통지문에서 “우리 측은 10월 9일부터 남쪽 국경선 일대에 우리 측 지역에서 대한민국과 연결됐던 동·서부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사에는 다수의 우리 측 인원과 중장비들이 투입될 것이며 폭파 작업도 예정돼 있다”며 “귀측은 필요한 대책을 책임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군이 포착한 북한의 폭파 준비 활동은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남한 무인기가 지난 3일과 9일, 10일 평양시 중구 상공에 침범해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전날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군은 전방 지역의 포병 투입 시간과 인원을 늘리는 등 대북 감시경계태세와 화력대기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軍 “北 가림막 설치, 즉각 폭파 가능”무인기 논란엔 전략적 모호성 유지 북한이 ‘남한 무인기 평양 침투’에 반발하며 전방 8개 포병여단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한 데 대응해 우리 군도 대북 감시 경계와 화력 대기 태세 강화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앞서 요새화를 공식 선언했던 경의선·동해선 북측 지역의 폭파를 준비 중인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실제 도발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도발에 대비해 전방부대를 중심으로 감시 경계를 강화하고 포병부대에 대기 태세 강화 지침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구체적인 작전 사항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군은 무인기 평양 침투의 주체에 대해 여전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 실장은 무인기 정체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출현했다고 (북한이) 주장하는데 그 무인기가 어디서 왔는지 출처도 확인하지 못하면서 책임을 남측에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 측으로 10여 차례 무인기를 보내온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10여 차례는 2022년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투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상공 등을 비행한 사건을 포함한 횟수다. 북한은 그동안 사이버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등 도발 주체가 불분명하고 무력 대응이 모호한 이른바 ‘회색지대 도발’을 자행해 왔다. 이에 우리 군이 ‘군사적 대응’을 언급했지만 회색지대 도발에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이 주체를 알 수 없는 무인기 침투에 역으로 당한 꼴이 됐다. 북한이 실제로 포병부대를 이용해 당장 무력 충돌을 유발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대신 북한은 무인기 침투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다음 도발 행보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군 당국에서는 앞서 북한이 ‘단절 및 요새화’를 공식화한 경의선·동해선 폭파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실장은 북한의 전면전 감행 가능성에 대해 묻자 “북한이 국면 전환을 위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다거나 경의선과 동해선 등에서 보여 주기식 폭파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군은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해 놓고 그 뒤에서 도로를 폭파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식별되고 있다”며 “이르면 오늘(14일)도 (북한의 폭파가)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군은 북한이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을 우리 군 감시 장비로 포착했다고 한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 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포 사격을 자행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은 서해 NLL 인근 해안포의 포문을 수시로 개방하고 있어 군 당국도 이를 주시하고 있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포탄 수출에 집중하고 있긴 하지만 현 국면에서는 포병부대 사격 훈련이나 단거리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짚었다. 북한이 무인기를 동원해 우리 영공을 다시 침범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대응 보복으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유사 형식과 내용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기존 쓰레기 풍선의 위협 수준을 높여 화학물질 등을 실어 살포하는 방식으로 불안감 조성에 나설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도발 주체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다. 다만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MDL)에 꼼꼼한 대공망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무인기가 남쪽에서 날아갔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를 지원 또는 방조했을 공산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오후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 쓰레기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북한 국방성 대변인이 도발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한국 군부 세력이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한 데서 나아간 반응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실장은 “군이 ‘선(先)조치, 후(後)보고’하고 강력 대응하도록 하는 훈련과 지침들은 하달돼 있다”며 “북한이 도발하게 되면 우리는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북 육로의 완전 단절과 요새화를 선언한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14일 “북한군은 총참모부 담화 발표 이후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폭파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활동을 전개 중”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이러한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우리 장병과 국민의 안전보호조치를 강구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북한군 총참모부는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북한 측은 이와 관련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같은 날 유엔사-북한군 통신선을 통해 보낸 통지문에서 “우리 측은 10월 9일부터 남쪽 국경선 일대에 우리 측 지역에서 대한민국과 연결됐던 동·서부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에는 다수의 우리 측 인원과 중장비들이 투입될 것이며 폭파 작업도 예정돼 있다”며 “귀측은 필요한 대책을 책임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군이 포착한 북한의 폭파 준비 활동은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남북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 지뢰 매설 및 가로등 제거와 철로 제거 및 인접 부속 건물 철거 등을 진행해왔다. 남북 연결 육로에는 철도 및 도로인 동해선과 경의선, 화살머리고지 및 공동경비구역(JSA) 통로 등이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남북 연결 철도·도로를 물리적으로 단절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1월 경의선 도로 인근에 나뭇잎 지뢰를 살포했고, 같은 해 12월 동해선에 지뢰를 매설했다. 올해 3월엔 동해선 도로 펜스를 철거, 4월엔 경의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다. 이어 5월에는 동해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6월에 동해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다. 7월엔 경의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으며, 8월엔 경의선 열차 보관소를 해체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북한 남북 육로 차단 작업 관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경의선과 동해선은 8월에 차단됐다”며 “이런 움직임은 사전에 감시되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파병 임무를 수행 중인 한빛부대가 현지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빛부대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남수단 보르의 존가랑대에서 벼 수확 행사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한빛부대는 지난 7월 이 학교 1150㎡ 부지에 한국 볍씨 3개 품종과 아프리카 벼 등 4개 품종으로 모내기를 했고, 이날 벼 재배장에서 약 500㎏의 쌀을 수확했다. 한빛부대는 주민들에게 수확한 쌀과 볍씨를 분양했고 일부는 남수단 벼농사 확산을 위한 연구 재료로 사용된다. 이날 농업기술 전수를 위한 한빛직업학교 입학식도 함께 열린 가운데 현지 농업학과 학생 40명과 주민 5명이 입학했다. 학생들은 재배학, 전염병 예방, 발아 등을 배우고 내년부터 전기, 배관 등 전문기술 분야도 공부한다. 종글레이주 존 츄올 남수단 농림부 장관은 “주민들이 스스로 벼를 재배해 자립할 수 있다는 희망을 봤다”고 말했다.

한국이 북한 평양에 최근 사흘에 걸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전단(삐라)을 살포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군이 “무인기를 보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11일 북한은 한국이 사흘에 걸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중대적 정치·군사적 도발”을 했다고 주장하며, 자주권을 침해한 범죄 행위에 맞서 모든 공격 수단을 즉시 활용할 태세를 갖췄다고 경고했다. 이에 우리 군은 즉각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적 없다”고 반박했으나, 북한은 남쪽을 향해 쓰레기 풍선을 부양하는 도발을 재개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무인기를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가 “신성한 국가 주권과 안전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자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며 “대한민국이 자멸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이번 도발 행위를 더 이상 설명할 여지도 필요도 없이 응당 자위권에 따라 보복을 가해야 할 중대한 정치·군사적 도발로 간주한다”며 “국방성과 총참모부, 군대의 각급은 사태 발전의 각이한 경우에 대응할 준비에 착수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최후통첩으로서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며 “쌍방간 무력 충돌과 나아가 전쟁이 발발될 수 있는 이렇듯 무책임하고 위험한 도발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또다시 무인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공에 침범시키는 도발 행위를 감행할 때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경고는 없을 것이며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위협했으나 ‘즉시 행동’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무인기 침투 증거라며 공개한 사진에는 열상감시장비(TOD)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무인기 형상 물체가 나타났다. 대북 전단에는 북한의 열악한 경제난을 설명하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보인다. 군은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에 나온 언론 속보에 의원들의 질의를 받자 “그런 적이 없다”면서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또한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은 없다”면서 “민간 단체가 보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북한은 평양에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외무성 성명을 발표한 지 약 1시간 뒤 남쪽을 향해 쓰레기 풍선 살포 도발에 나섰다. 합참은 출입 기자 공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은 올해 들어 28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지난 2월 그가 신형 대함미사일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해상 국경선”이라고 말한 이후로 한국과의 경계를 ‘국경선’이라고 부르고 있다.

北 “평양에 南무인기 침투해 전단 살포”1시간 뒤 쓰레기 풍선 남쪽으로 띄워김용현 국방 “군이 무인기 보낸 적 업어”민간단체 관계자 “北정권 반대 단체서 보낸 듯”북한이 평양에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하면서 곧바로 남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띄웠다. 합동참모본부는 11일 오후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풍향을 고려할 때 풍선이 경기도 북부 및 강원도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은 지난 5월 말 이래 올해 들어 28번째다. 북한은 약 1시간 전 발표한 ‘외무성 중대성명’에서 “대한민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지난 3·9·10일 심야에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증거라며 공개한 사진에는 열상감시장비(TOD)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무인기 형상 물체가 나타났다. 이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적은 없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간 단체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번에 무인기를 날린 건 기존 (대북 전단 살포) 단체가 아니라 남한 내 북한 민주화에 관심 많은, 김정은 정권에 반대하는 그런 분들이 준비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이 북한 평양에 최근 사흘에 걸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군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1일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에 나온 언론 속보에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그런 적이 없다.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확인해보겠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또한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은 없다”며 “민간 단체가 보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외무성 중대성명’에서 “대한민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지난 3, 9, 10일 심야에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증거라며 공개한 사진에는 열상감시장비(TOD)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무인기 형상 물체가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국회에서 실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여당은 대통령실과 무관한 의혹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명씨가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명씨와 김 전 의원의 동행명령 결의를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다수결의 힘을 빌려 독촉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거수 표결에 부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명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위해 3억 7000만원을 들여 여론조사를 해 줬는데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여론조사 비용을 갚지 않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해 준 것이라 중앙선관위는 조사·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저희는 강제력이 없고 사실관계 조사가 안 되는데 고발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반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단수 공천을 받은 김 전 의원에 대해 (경쟁자였던)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했다. 공천 과정에 뭔가 있었다면 나도 항의했을 것”이라며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욕심 많은 정치인과 허풍이 있는 ‘꾼’ 비슷한 사람이 대통령과 김 여사를 판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합참의장은 북한의 남북 육로의 완전 단절과 요새화 발표에 대해 “내부 인원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에 대해 김 의장은 “피해가 심대하고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계획(군사적 조치)이 실행된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국회에서 실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여당은 대통령실과 무관한 의혹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명씨가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명씨와 김 전 의원의 동행명령 결의를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다수결의 힘을 빌려 독촉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거수 표결에 부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명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위해 3억 7000만원을 들여 여론조사를 해줬는데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여론조사 비용을 갚지 않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해준 것이라 중앙선관위는 조사·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저희는 강제력이 없고 사실관계 조사가 안 되는데 고발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반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단수 공천을 받은 김 전 의원에 대해 (경쟁자였던)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했다. 공천 과정에 뭔가 있었다면 나도 항의했을 것”이라며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욕심 많은 정치인과 허풍이 있는 ‘꾼’ 비슷한 사람이 대통령과 김 여사를 판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합참의장은 북한의 남북 육로의 완전 단절과 요새화 발표에 대해 “내부 인원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에 대해 김 의장은 “피해가 심대하고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계획(군사적 조치)이 실행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한과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9일 선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재규정한 뒤 북한은 관련 조치들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남북 간 물리적 단절을 대내외에 천명하며 내부적으로는 ‘평화·통일’ 삭제의 명분을 쌓고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 재설정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선인민군(북한군) 총참모부는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군은 “공화국의 남쪽 국경 일대에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날로 고조되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우리 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공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에 대해 “제반 정세하에 우리 군대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봉쇄하는 것은 전쟁 억제와 공화국의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 45분 미군 측에 이러한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도 공개했다. 북한은 유엔군사령부에도 전화통지문을 보내 “남쪽 국경선 일대에 우리 측 지역에서 대한민국과 연결됐던 동·서부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북한은 “공사에는 다수의 우리 측 인원과 중장비들이 투입될 것이며 폭파 작업도 예정돼 있다”며 “귀측은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의선과 동해선은 남북교류 협력의 상징으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경의선 현대화와 동해선 연결에 합의했지만 이후 교류가 끊기며 사업도 중단됐다. 김 위원장의 남북 관계 단절 지시 뒤 북한은 바로 지난 1월 경의선·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4월에는 가로수 철거, 6월과 7월에는 각각 동해선과 경의선 철로를 철거했다. 4월부터는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에서 불모지를 조성하고 지뢰 매설, 대형 방벽 설치 작업을 위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DMZ 일대에 지뢰 매설과 방벽 설치 등이 지속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됐다. 북한군이 요새화를 공식화한 만큼 이곳에는 군부대를 주둔시키기 위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이날 남북 분리 조처의 원인으로 한미 위협을 내세웠다. 군사 훈련과 미국 핵 전략자산 전개, 한미의 ‘북한 정권 종말’ 경고 등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총참모부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첨예한 군사적 정세는 우리 군대로 하여금 국가의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수호하기 위한 보다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북한군의 이날 선언을 두고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바꾸고 영토·국경선 재설정과 ‘통일’을 지우기 위한 명분을 쌓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과 미국의 위기 조성 책임을 명분으로 우선 남북한 단절과 차단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 뒤 북한 주민에 대한 내부 설득력을 확보해 최종적으로 헌법 개정으로 가는 수순의 행보”라고 설명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한국이고 북한은 우발적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고 미국에 알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한국에 대한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도 미국을 자극하는 것은 최소 대선까지는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합참은 “북한 총참모부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이미 비무장지대에서 정전 체제 무력화를 획책해 온 북한의 이번 차단·봉쇄 운운은 실패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궁여지책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욱 혹독한 고독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군은 일방적 현상 변경을 기도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북한이 남북 육로 완전 단절과 요새화 공사를 선언한 것에 대해 “우리 군은 일방적 현상 변경을 기도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합참은 ‘북한 총참모부 보도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표명했다. 합참은 “북한 총참모부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끊임없이 위협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비무장지대에서 정전체제 무력화를 획책해 온 북한의 이번 차단 및 봉쇄 운운은 실패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궁여지책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욱 혹독한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합참은 또 “만약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도발 원점뿐만 아니라 지원 및 지휘 세력까지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선인민군총참모부는 이날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반 정세하에서 우리 군대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봉쇄하는 것은 전쟁억제와 공화국의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민한 남쪽 국경 일대에서 진행되는 요새화 공사와 관련 우리 군대는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부터 9일 9시 45분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라고 덧붙였다.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최전방 경계초소(GP) 시범 철수의 상호검증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GP 일부를 확인하지 못하고서도 닷새 만에 북한 GP가 불능화됐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GP검증단 요원으로부터 제보받은 문건 내용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검증에 실패하고서 대국민 거짓말을 했던 셈이다.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비무장지대의 모든 GP에서 철수하기로 하고 양측 GP를 11개씩 시범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장 검증이 이뤄진 그해 12월 12일 북한은 GP의 핵심으로 꼽히는 지하시설의 존재를 부인했고 한국군 검증단이 현장에서 발견한 화기 진지, 전방 감시초소 등에 대한 안내도 거부했다. 한국 검증단이 지하시설 검증을 위해 이동하려 하자 ‘물탱크’라며 막았고 일부 시설은 지하 진지(총안구) 의심이 들었지만 ‘지뢰지대’라고 표시해 아예 검증을 하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군 검증단은 이런 검증 결과를 문서로 남기면서 관련 사진도 첨부해 상부에 보고했다. 검증단은 “검증이 불충분하다”는 의견도 함께 냈으나 국방부는 닷새 뒤인 12월 17일 북한 GP가 불능화됐다고 발표했다. “모든 화기, 장비, 병력 철수와 지하 시설물 매몰·파괴 상태 등을 확인했다”며 북한의 방해로 검증이 부실했던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 북한은 9·19 합의 후 철수했던 GP 대다수를 지난해 11월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다. 북의 GP 복원에는 두세 달밖에 안 걸렸지만, 남한의 GP 복원에는 10년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북측은 GP 지하갱도를 남겨 두고 지상 설치물만 파괴했고 남측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전히 파괴했기 때문이다. 북의 GP 파괴 조작극에 눈감고 성급하게 남북 화해쇼를 연출했던 당시 군 수뇌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법적·정치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남한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고, 또다시 핵 공격 가능성으로 위협했다. 사회주의헌법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명문화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대남 적개심과 혐오감을 고조시키고 핵·미사일 개발과 위협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 창립 60주년을 맞은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찾아 “적들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 무력은 모든 공격을 주저없이 사용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핵무기 사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도 “의식하는 것조차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 서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남녘 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으며 두 개의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 “조선반도에서 전략적 힘의 균형의 파괴는 곧 전쟁을 의미한다”며 “군사초강국, 핵강국으로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더 빨라질 것이고 한미군사동맹이 괴뢰들 스스로가 광고하는 것처럼 핵동맹으로 완전히 변이된 현시점에서 우리 국가의 핵대응 태세는 더더욱 한계를 모르는 높이에서 완비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또 거론하며 “그 인간”, “비정상적인 사유 방식”, “좀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쓰레기 풍선 약 100개를 남쪽으로 날려 보내기도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가운데 약 60개가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서 확인됐다고 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한 주민에게는 아직 ‘남북 두 국가’ 주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남북 관계는 완전히 단절됐고 자신들을 자극하면 핵 공격을 포함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하며 체제 유지를 위해 택한 ‘두 국가론’에 대한 본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역설적으로 핵에 기반한 한미 동맹의 움직임을 매우 민감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전날부터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평화·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남북 관계를 적대 관계로 재규정하고 해상 경계선 등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아직 북한 매체에 관련 보도가 없는 것으로 미뤄 회의가 이틀 이상 열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개헌을 통해 남측으로 국경선을 새롭게 그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잠수함을 새로 건조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정보를 분석 중이다. 해당 잠수함이 기존 북한 잠수함보다 크기가 커 김 위원장이 지난해 9월 언급한 ‘핵추진 잠수함’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 정부의 강력 경고에도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는 7일 대남 쓰레기 풍선을 또 날려 보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부터 오전까지 120여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됐다”며 “현재까지 경기 북부, 서울 지역에서 80여개의 낙하물이 확인됐고, 내용물은 종이류·비닐·플라스틱병 같은 생활 쓰레기로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띄운 건 지난 4일 이후 사흘 만이며 올해만 25번째다. 합참은 앞서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해 ‘군사적 대응’까지 언급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외신 인터뷰에서 “국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북한은 감내하기 어려운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보란 듯이 쓰레기 풍선 살포를 재개해 ‘도발의 일상화’가 현실화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은 이날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제도화하기 위해 ‘통일·동족’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해상 국경선’ 같은 영토 규정을 신설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33년 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도 크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의 예고 사항들을 볼 때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 개정, 그리고 적대적 두 국가와 관계된 조치들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최선희 외무상이 전날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아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전날 축전을 교환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쓰레기 풍선과 관련해 생물 테러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이날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생화학무기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생물테러 감염병에 대비로 두창이나 탄저 백신 비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탄저 백신을 올해 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할 예정”이라며 “이는 세계 최초의 재조합 탄저 백신으로, 올해 안에 개발이 끝나고 허가가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비축을 시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 청장은 “현재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잡혀 있지 않아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단계적으로 계속 국내 백신을 비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부터 오전까지 대남 쓰레기 풍선 120여개를 부양했다. 경기북부 및 서울 지역에서 80여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 합참은 “확인된 풍선 내용물은 종이류,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라며 “분석한 결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5월 이후 이번까지 총 25차례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