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은 8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와 관련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은 북핵 부대표급 유선 협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규탄했다. 또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 10분부터 9시 20분까지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다양한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미사일은 최대 약 8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600㎜ 초대형 방사포 KN-25 등을 여러 발 시험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250㎞를 넘어 함북 길주군 앞바다에 있는 알섬에 떨어졌고, 일부는 350㎞를 비행해 알섬 100㎞ 너머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거리 250~350㎞은 KN-25, 최대 800㎞ 날아간 것은 KN-23으로 추정된다. 이번 시험발사는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에서 4~5차례 걸쳐 진행됐고 일본 방향으로 날아간 일부 KN-23를 제외하면 대부분 KN-25였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3월 10일 이후 약 두 달 만으로, 올해 들어선 네 번째다. 북한은 지난 1월 6일 중거리급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1월 1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월 10일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을 각각 발사했다. 이번 발사를 두고 북한이 러시아 수출을 염두에 두고 시험발사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수출을 위한 성능 점검이나 비행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KN-23과 KN-25 모두 러시아에 지원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된 것으로 우크라이나 당국이 공개한 바 있다”며 “두 미사일의 실전 사용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축적된 상태로 전장에서 사용한 결과 내구성, 정밀도 등 문제가 된 내용을 개선해 추가 실험이 필요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이날 북한의 도발과 관련,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고, 즉각 탐지 후 추적했다”며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8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전 8시 11분쯤 공지를 보내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발사 지점과 미사일 종류, 비행 거리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3월 10일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CRBM)을 발사한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군 당국은 추가 정보 분석과 함께 북한의 도발 의도와 미사일 사거리 등을 정밀 분석 중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4성 장군을 최소 20% 줄이고, 전체 장성 가운데 추가로 10% 감축을 추진한다. 미 국방부는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5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펜타곤 고위 리더십 관련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각서에는 ▲현역 4성 장군 최소 20% 감축 ▲주 방위군 장성 최소 20% 감축 ▲전체 장군 추가 10% 감축 등이 담겼다. 헤그세스 장관은 “국방부는 혁신과 작전의 탁월성을 주도하는 고위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며 “이 과정의 핵심적 조치는 과도한 장성 직위를 줄이고 중복된 부대 구조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미 현역 군인 중 4성 장군은 38명, 장성급은 총 817명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1월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2차 대전 때 7명이던 4성 장군의 직위가 현재는 44개로 늘어났다”며 미군 조직의 비대화를 지적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흑인인 찰스 브라운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경질한 것을 신호탄으로 일부 최고위급 장성에 대한 해임은 이미 시작됐다. 이에 따라 4성 장군 직위에 포함되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등도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미군 조직 축소 작업에는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다양성 정책’(DEI)에 집중해 온 군 고위 인사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라운 합참의장은 트럼프 1기 당시 공군 참모총장에 지명됐지만 2020년 미 전역에서 벌어진 인종차별 반대 시위 당시 자신이 군에서 겪은 인종차별을 고발한 영상을 공개해 보수 진영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여기에 예비역 소령 출신인 국방부 수장에 대한 현역 군인들의 괴리감,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의 과도한 간섭 등까지 겹쳐 국방부 내 충격파는 계속 이어지리라는 전망이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과 관련,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군 관계자 6명을 지난달 말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사 요청 대상자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정경두·서욱 전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주요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남북은 9·19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각각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며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GP 1개당 7명씩 총 77명의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이 2023년 11월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뒤 빠른 속도로 GP 복원에 나서며 GP 지하 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감사원에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그해 3월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과정에서 당시 군 당국이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에도 “남측 GP를 철수해도 경계 작전상 제한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담긴 문서를 보고한 사실이 파악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받아들여 최근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안철수 “청와대 복귀해야”민주당 주자들 세종 이전에 무게대선 50일도 안 남아 시간 촉박용산 간 후 새 거처 이동 가능성 대선 주자들이 줄줄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입성을 거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주자들 가운데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어 용산에서 대통령 임기를 보내겠다는 후보가 없다. 약 500억원을 들여 이전했지만 용산 집무실이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선진대국시대’ 비전 발표회를 열고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며 “청와대는 국격의 상징이고 나라의 상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올 때 참 잘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청와대 복귀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 9일 “용산에서 시작하되 청와대 규모를 줄여 일할 공간을 만들고 경호를 잘하게 만들면 된다”며 “나머지는 국민에게 일부 개방하고, 미국 백악관 모델을 차용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우선 용산으로 입성한 뒤 여론을 보고 이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시 세금을 낭비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오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사실상 용산에서 임기를 마무리하겠다는 주자는 국민의힘에서도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주자들은 세종 이전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당 내부에 대통령실은 물론 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용산 대통령실을 단 하루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세종 이전을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주자들까지 용산 대통령실을 기피하는 것은 이곳이 윤 전 대통령과 계엄 사태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이기 때문이다. 용산은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주요 군 시설과 근접해 있어 비상계엄과 관련한 부정적 이미지를 지우기가 쉽지 않다. 반대로 청와대는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장소이며 큰 비용 없이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자들은 보고 있다. 홍 전 시장은 국민 개방 이후 청와대의 보안 취약성 우려에 대해 “보안 구역을 최소한으로 설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 과밀화 문제 해소를 위해 지방 분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세종시 이전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당선인은 일단 용산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후 집무실 이전을 위한 여론 수렴 및 실제 이전 작업이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6일 공군 전투기의 민가 오폭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2명에 이어 해당 조종사가 속한 부대 지휘관 2명을 추가로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군 수사기관인 조사본부는 이날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 조사·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휘관리 및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본부는 앞서 지난달 13일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고, 공군은 같은 달 11일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해임했다. 조사본부는 보직해임된 지휘관 2명을 형사입건한 데 대해 “전대장과 대대장은 규정에 따라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상태를 확인·감독해야 함에도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실무장 계획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세부 훈련계획에 대한 감독 및 안전대책 수립과 비행준비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지휘관리·안전통제 부분에서 오폭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조종사 혐의와 동일한 공범으로 입건했다”며 지휘관 2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고 했다. 지난달 6일 경기 포천 지역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실시된 MK-82(공대지 폭탄) 투하 훈련 중 공군 KF-16 전투기가 민가에 오폭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하고 좌표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 조사본부는 훈련 전날인 지난달 5일 비행 준비 중 비행임무계획장비(JMPS)에 표적좌표의 숫자 한 개를 잘못 입력한 뒤 자동계산된 고도값(500여피트·152m)을 훈련계획 문서에 나와있는 고도인 2035피트(620m)로 바로 수정한 사실을 비행자료 전송장치(ADT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했다. 잘못된 표적 좌표를 입력해 좌표의 고도가 훈련계획과 다르게 나왔으면 표적 좌표를 재차 확인했어야 하는데 조종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후 조종사들은 이륙 전 최종 점검단계로 경로 및 표적 좌표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고, 무장투하 전 항공기에 시현된 오입력 표적 좌표만 믿고 육안으로 표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을 투하했다며 지난달 10일 발표된 공군의 중간 사고 조사 내용을 재확인했다. 조사본부는 또 조종사들이 MK-82 투하 2~3분 뒤 비행 중 무전교신을 통해 오폭 상황에 대해 인지했고, 사전 훈련 중 실무장 비행경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당시 공대지 폭탄 투하 훈련에는 5개 편대가 참여했는데 오폭 사고를 일으킨 1개 편대(KF-16 2대)만 실무장 비행경로 훈련을 사전에 실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실제 폭탄을 투하하는 훈련 전날에서야 실무장 비행경로와 표적 등 210개에 달하는 숫자로 이뤄진 14개 좌표를 처음 입력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표적 좌표(15개 숫자)를 잘못 입력하게 됐다는 게 조사본부의 설명이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좌표를 불러준 1번기 조종사와 이를 비행임무계획장비에 손으로 입력한 2번기 조종사가 입력 실수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조종사 2명의 진술 차이는 지금까지도 계속된다”며 “입증이 안 되더라도 두 조종사의 공동책임으로 과실을 묻는데 제한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사고 발생 뒤 보고가 늦어진 경위에 대해선 “공군작전사령부가 10시 7분 비정상 투하 상황을 인지했으나 정확한 투하 지점 및 피해지역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느라 상급부대까지의 보고가 지연됐다”며 “(공군은) 정확한 확인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MK-82 폭탄파편을 최종 식별한 뒤에야 언론에 공지했다”고 지적했다. 조사본부는 형사입건한 조종사 2명과 전대장 및 대대장의 수사가 끝나면 군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상황보고 지연 및 조치 미흡 등의 과실이 파악된 9명(공군 7명, 합동참모본부 2명)은 비위 통보, 공군작전사령관은 오폭사고에 대한 지휘책임과 보고 미흡 등에 따라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2007년부터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가 그간 13만 명이 넘는 현지인을 치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1일 밝혔다. 동명부대는 레바논에서 주 2회 작전지역 내 5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과, 치과, 성형외과, 수의과 의료진으로 구성된 의무대가 하루 평균 30여명에 대해 대민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대민 의료지원은 동명부대가 ‘동쪽에서 온 밝은 빛’이란 찬사를 받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현지인에게 의료비 부담이 크기도 하지만 분쟁이 발생했던 지역 여건상 현지 의료 체계가 거의 마비된 탓에 동명부대의 도움이 절실하다. 합참은 특히 동명부대가 운용하는 치과 버스가 유엔 레바논임무단(유니필·UNIFIL) 내 유일한 이동식 치과로 충치·잇몸 치료, 스케일링, 발치 등 필수 진료가 가능해 주민들의 호응이 크다고 전했다. 부탄가스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안전사고와 화상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현지 상황상 성형외과 진료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내과는 고혈압, 당뇨, 위궤양 등이 잦은 현지인에게 맞춤식 처방과 의약품을 지원하며 수의과는 동물 백신 접종으로 전염병 예방에 힘을 보태고 있다. 동명부대 의료지원 서비스의 13만번째 주인공이 된 로카야 파키흐(58)는 “항상 친절하게 환자들을 맞아주고 건강 상태도 자세히 설명해줘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병원에 제대로 갈 수 없는 우리에게 무료 의료지원은 정말 큰 선물”이라고 말했다. 동명부대장 유준근 육군 대령은 “의료 기반이 부족한 현지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어 부대원들이 큰 보람을 느낀다”며 “대한민국 국군이 든든하고 진정한 친구임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해 군이 진화 작업을 위한 대북 안내방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11일 “어제 오후 4시 30분쯤 강원 고성군 DMZ 일대에서 원인 미상의 산불이 발생했다”며 “오늘 오전 6시 30분쯤부터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 2대를 투입해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 등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북한에서 발생해 남쪽으로 확산됐다. 현재 우리 쪽 불길은 대부분 잡았으나, 군사분계선(MDL)과 인접한 지역 및 북한 쪽은 불길이 살아있는 상황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산림청 진화 헬기 투입 전 북측에 대북 안내방송을 실시했다”면서 “현재까지 우리 측 인원 및 시설물 피해는 없고, MDL 이남 산불 진화는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또 “우리 군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신행정수도 특별법 재추진서울 방문 시간, 비용 절감 기대감 제2집무실 완공만 ‘3년 이상’ 걸려수도 이전 ‘헌법소원’ 판단도 관건 경호 문제·관저 건립 난제로 꼽혀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수도 세종’을 완성하자는 주장이 재부상하고 있다. 세종 관가에선 만성적인 업무 비효율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드러낸다. 다만 인프라 부족과 제도적 제약 등 넘어야 할 걸림돌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재추진에 나섰다. 해당 법안은 2003년 국회를 통과했으나 이듬해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려 좌초됐다. 경제부처 서기관은 “업무보고나 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을 오가며 길에 버리던 시간과 비용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 사무실 임대료 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도 “장기적으로 보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국회도 이전하는 방향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은 여전하다. 현재 세종에 건립 추진 중인 ‘제2 집무실’은 오는 6월 국제설계공모를 앞두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세부 설계와 각종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준공까지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제2 집무실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이 아닌 일부 이전을 전제로 추진됐다. 그 때문에 애초 기획안에는 국빈 영접이나 대규모 행사를 열 수 있는 영빈관 같은 공간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 위기 상황에 대비한 위기관리센터(지하 벙커) 시설 등도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행복청 관계자는 “완전 이전이 결정된다면 현재 예정된 부지(19만㎡) 내에서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면서도 “준공 목표인 2028년보다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제도적 걸림돌도 해소되지 않았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수도는 서울’이란 관습헌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우선 법안을 발의한 뒤 또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헌재의 판단을 재차 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외교·안보 기능이 서울에 집중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관련 기관들과 떨어져 있다면 유사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이전이 최종 결정된다면 새 집무실 완공 전까지 임시 업무공간으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이 우선 거론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중앙동을 임시 집무실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고, 실제 사무실 공간 조정 작업이 일부 이뤄졌으나 백지화됐다. 다만 중앙동 역시 대통령실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청사 중심에 있어 경호·보안상 취약하고, 주변 도로 차선이 적어 교통 혼잡이 잦다는 점에서 대통령 동선으로는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기존 입주 부처의 연쇄 이동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앙동은 경호와 공간 모두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민호 세종시장은 “중앙동에 대통령 사무실을 마련할 수는 있지만 관저 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에 이어 중국인이 동원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엑스에 “우리 군이 동부 도네츠크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일원으로 싸우던 중국 국적 남성 2명을 생포했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케이블 타이에 양손이 결박된 채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두 손이 꽁꽁 묶인 상황에서 자신이 경험한 전선의 모습을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이었으며, 드론이 날아다니거나 폭탄이 터지는 모습을 직접 봤다며 의성어로 이를 묘사했다. 인터뷰 도중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것에 답답함을 느낀 듯 중국어와 영어를 섞어 말하기도 했다. 영상 속 남성이 러시아에 파병된 중국 군인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공개되지는 않았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에게서 국적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여권, 신용카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생포된 2명 외에도 러시아군 내에 더 많은 중국인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푸틴이 중국과 그 외 다른 국가들을 직간접적으로 이 전쟁에 끌어들이는 행위는 전쟁을 끝내려는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전쟁을 계속 이어가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만약 중국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계속 협조한다면, 미국과 유럽 그리고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중국군의 개입이 중국의 중립 주장과 전쟁 종식 의지에 모순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정부의 주장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에 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에 군사 약 1만 2000명을 파병했으며, 올해 2월 추가 파병이 이뤄졌다. 합동참모본부는 파병 후 약 3개월이 지난 올해 1월 기준, 파병된 북한군 중 약 4000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군 파병이 제3국의 전쟁 개입인 만큼, 확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중국군 파병이 공식적으로 확인된다면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상은 한동안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 10여명이 8일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가 국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에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5시쯤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10여명이 MD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 방송 및 경고 사격을 실시했다”면서 “이후 북한군이 북상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어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 수행 절차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북한군이 MDL 남쪽으로 50m가량 침범한 것으로 파악된 지역은 이른바 ‘남북 단절 조치’ 작업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곳이다. 북한군 일부는 소총 등으로 무장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특별한 동향을 보이지 않았다. 북한 매체들이 파면 사실을 짧게 전한 것이 전부다. 이에 따라 정치적 혼란기가 계속되는 남측의 대비 태세를 떠보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군 당국은 북한이 불모지 작업 등을 확장하기 위해 사전 정찰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전의 동향과는 다른 양상이라 우발적인지, 의도를 갖고 MDL을 넘어왔는지는 추가 파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북한군은 지난해 4월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른바 ‘두 국가론’에 따라 MDL 인근 지역 등에서 도로를 끊고 대규모 방벽을 설치하는 등의 물리적인 남북 단절 조치를 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6월에만 세 차례 북한군 일부가 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돌아가기도 했다. 북한군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동계 훈련 등을 위해 작업을 중단했다가 지난달부터 수십에서 수백명을 투입해 다시 작업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북한군 동향을 계속 살피고 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전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은 현재 병종별 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거의 막바지”라면서 “곧이어 부대별 전술훈련 등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무장·방호복 차림 인원 섞여 있어북한군 10여명이 8일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이남으로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 뒤 북상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쯤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10여명이 MDL을 침범했다. 북한군은 MDL 남쪽으로 50여m가량 침범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북한군에는 무장한 인원과 지뢰 폭발에 대비한 듯한 방호복을 입은 인원이 섞여 있었다. 우리 군은 즉각 경고 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했고, 북한군은 MDL 이북으로 돌아갔다. 북한군이 DMZ 내에서 시야 확보를 위한 불모지 작업이나 도로 작업 등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MDL을 침범하는 일은 왕왕 있었다. 북한군의 DMZ내 작업이 활발한 중부 전선에선 지난해 6월 한 달에만 3차례나 북한군이 MDL 이남으로 침범했고,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사격에 즉시 퇴각했다. 그러나 이날 북한군이 침범한 지역은 강원도 고성 쪽으로, 평소 북한군이 MDL 인근에서 도로 작업이나 불모지 작업을 하던 곳은 아닌 곳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치적 혼란기가 계속되는 남측의 대비태세를 떠보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군은 이번에도 북한군이 향후 이곳에서의 작업을 염두에 두고 지뢰 탐지 등 정찰 활동을 수행하다가 우발적으로 MDL을 넘어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 “정찰 활동 중 실수 가능성에 무게”전문가 “일몰 직전 움직임”…과대 해석 경계군 설명에 따르면 침범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MDL 경계선이 북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어 MDL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실수로 MDL을 침범하기 쉬운 지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지뢰 폭발에 대비한 듯한 방호복을 입은 군인과 무장한 군인들이 순찰하듯이 섞여 있었다”며 “사전 작업을 위한 정찰 활동으로 보이고, 지형 때문에 실수로 MDL을 넘어왔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 문제 전문가인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이상 동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분석했다. 홍 위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도발 등 기획성 의도라면 다른 방식이 많다”라며 “MDL 인근에서의 작업 등 부대적 요소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홍 위원은 “일몰 전 식별 가능한 지역에서의 움직임이라 군사적 위협 등 행동조치로 풀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짚었다. 한편 우리 군이 DMZ 내에서 북한군에 경고사격을 한 것은 작년 10월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MDL 이북 구간을 폭파했을 때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합참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수행 절차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북한군이 8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범했다가 북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쯤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10여명이 MDL을 침범했다. 우리 군은 즉각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했고, 이에 북한군은 MDL 이북으로 북상했다. 합참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수행 절차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에도 중부전선 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일부가 MDL 이남으로 침범했다가 우리 측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북상한 바 있다.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국방부는 전 군에 걸린 대통령 사진을 이날 중으로 철거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대통령 임기를 마치거나 직이 상실되면 사진은 각 군 지휘관 책임하에 세절 또는 소각하도록 한다”며 “각 지휘관들이 훈령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대관리훈령 제5장(대통령, 국방부장관 사진 게시 등)의 제324조(소각처리 등)에는 ‘대통령 임기종료에 따라 대통령 사진 교체 시에는 부대 지휘관 책임하 세절 및 소각 처리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 및 군 당국은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중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육·해·공군 등에 게시된 윤 대통령의 사진을 새절 및 소각 처리할 예정이다. 외교부도 각국 주재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사진을 내리도록 할 예정이다. 주한 외교단에 헌재 선고 결과와 앞으로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는 내용 등을 설명한 외교 공한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북 감시태세를 격상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11시 예정인 탄핵심판에 앞서 정찰기, 레이더, 열상감시장비(TOD) 등 감시 장비의 운용을 확대·강화했고 주요 지휘관들은 정위치 상태로 대기 중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뒤에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직후에도 장관 지시 아래 화상으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하는 등 국방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2차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방부가 진화에 나섰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복귀해 2차 계엄을 요구할 경우 국방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런 상황(12·3 비상계엄)이 발생했던 초기에 차관(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셨던 입장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 대행은 12·3 비상계엄 직후 일각에서 ‘2차 계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12월 6일 입장문을 내고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 대변인은 ‘2차 계엄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강조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되자 ‘2차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은 ‘2차 계엄’의 면허증을 발급하는 일”이라며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北, 美 본토까지 즉각적 안보 도전 핵 억제 중요… 한미일 협력 지지”‘동맹 위협’ 주한미군 감축 부정적 존 케인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미국에 대한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며 주한·주일 미군 감축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미군 축소·재조정을 주장하며 주한미군 감축 우려도 나오는 상황에서 향후 주한미군 규모, 역할 변화 가능성과 맞물려 주목된다. 그는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을 자정에 가까운 ‘오후 10시 48분’이라는 시간으로 표현하면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케인 후보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일 미군 전력에 중대 감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안보 위협을 들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사이버 공격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은 한일, 괌·알래스카·하와이·본토의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가상화폐 탈취 등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지원, (핵미사일)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했는데 주한미군 유지에 대한 근거를 더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인준되면 한일 주둔 미군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모두 발언에서 “평양은 (지금) 오후 10시 48분”이라며 러시아, 중국, 이란 등 4개국 수도의 현지시간을 언급한 뒤 “우리의 적들은 발전하고 있으며 글로벌 핵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방에는 긴급한 조치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4개국은 미 정보당국이 ‘위협국’으로 분류하는 국가다. 자정 가까운 평양 시간을 언급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미 본토 턱밑까지 이른 상황에서 위협의 임박성을 암묵적으로 강조한 수사로 풀이된다. 그는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2021년 북한이 발표한 5개년 국방력 개발 계획 등을 거론하며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는 “3국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고 했다.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에 대해서는 “한국군이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과 관련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환 이전에 한국이 한미 연합사령부의 지휘권을 맡기에 적합한 안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F-16 조종사 출신인 케인 후보자는 이라크전, 이슬람국가(IS) 축출 작전에 참여한 예비역 중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경질한 찰스 브라운 전 의장 후임으로 지명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병력의 절반 가까이가 죽거나 다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는 지난달 28일자로 갱신한 국방 정보에서 “3월 현재 북한군은 러시아 쿠르스크에서의 공격 작전으로 5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고, 이 가운데 약 3분의1이 전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11월 이 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병력 1만 1000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 분석대로라면 사망자도 전체 병력의 10%가 넘는 1600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군은 사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자 잠시 철수했다가 정비한 뒤 전선으로 돌아왔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약 1만 1000명 중 약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올해 1~2월 약 3000명 이상을 추가 파병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힌 바 있다. 영국 국방부는 “북한군의 사상자 비율이 높은 건 소모적인 보병 진격 작전에 동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북한군은 잘 훈련된 병사들이지만, 드론이 전장을 지배하는 현대전에는 준비돼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한군의 지원은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에 빼앗겼던 영토를 수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지난해 8월 기습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에서 한때 1300㎢에 이르는 땅을 장악한 바 있다. 북한군의 활동 영역은 쿠르스크에 국한된 것으로 파악된다. 우크라이나 영토로 인정받는 지역에 진입하려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고 영국 국방부는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중 절반 가까이 죽거나 다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는 1일(현지시간) 영국 국방부의 지난달 28일자 정보 업데이트를 인용해 이렇게 전했다. 영국 국방부는 이 업데이트에서 “3월 기준으로 북한군은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공격 작전으로 사상자 5000명 이상을 냈으며, 이 중 약 3분의 1이 전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11월쯤 이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 병력 1만1000여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북한군은 사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자 잠시 철수했다가 정비를 거쳐 전선으로 돌아왔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7일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1만1000여명 중 사상자 약 4000명이 발생했으며, 올해 1~2월 약 3000명이 증원 개념으로 추가 파병됐다고 파악했다. 영국 국방부는 “북한군의 높은 사상자 비율은 주로 대규모의 소모적인 보병 진격 작전을 벌인 데서 비롯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규모 소모전은 악명 높은 ‘고기 분쇄기’식 인해전술을 말한다. 그야말로 병력을 갈아넣었다는 얘기다. 이는 또 북한군이 기강 잡힌 무시무시한 전사들이지만 드론이 전장을 지배하는 현대전에는 준비돼 있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내셔널인터레스트는 지적했다. 그럼에도 북한군의 지원은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반격을 통해 빼앗겼던 영토의 상당 부분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쿠르스크 내 우크라 점령지, 여의도 24배 면적 남아 지난해 8월 기습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에서 한때 1300㎢(약 3억 9325만 평)에 이르는 땅을 장악했지만, 지금은 최소한의 발판인 69㎢(약 2087만 평)만 지키고 있는 수준이라고 우크라이나의 전황 기록 기관 ‘딥스테이트’가 분석했다. 이 면적은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2.9㎢)의 24배 수준이다. 다만 북한군의 활동 영역은 여전히 쿠르스크에 국한돼 있다고 파악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엄연히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인정받는 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고 영국 국방부는 내다봤다. 북한군의 추가 진격이 국제적으로 어떤 반응을 불러올지 모르는 만큼 양국 모두 고도의 전략적 고민을 할 것이라는 의미다. 내셔널인터레스트는 “북한군의 쿠르스크군 배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으로 이어진 바 있다”며 “북한군이 확전에 나선다면 서방의 비슷한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군 최고직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에 지명된 댄 케인 후보자는 1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라고 말했다. 케인 후보자는 이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미군 전력에 중대한 감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감축에 부정적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케인 후보자는 다만, “인준이 되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 및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인 후보자는 아울러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대해 “나는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라고 했다. 이어 “인준되면 ‘프리덤 에지’(한미일 3국 다영역 훈련) 등 군사협력과 3국 미사일 데이터 경고 공유 메커니즘 등을 3국 안보협력의 청사진으로 활용하는 것을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 했다. 케인 후보자는 지난 2월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경질된 찰스 브라운 전 의장 후임으로 지명됐다. F-16 조종사 출신으로 이라크전쟁과 이슬람국가(IS) 축출 작전 등에 참여한 케인 후보자는 퇴역한 장성으로는 처음으로 합참의장 후보로 지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