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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입으로 ‘탕탕’ 묘사까지…“중국인 2명, 우크라 전쟁서 생포” [포착]

    (영상) 입으로 ‘탕탕’ 묘사까지…“중국인 2명, 우크라 전쟁서 생포” [포착]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에 이어 중국인이 동원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엑스에 “우리 군이 동부 도네츠크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일원으로 싸우던 중국 국적 남성 2명을 생포했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케이블 타이에 양손이 결박된 채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두 손이 꽁꽁 묶인 상황에서 자신이 경험한 전선의 모습을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이었으며, 드론이 날아다니거나 폭탄이 터지는 모습을 직접 봤다며 의성어로 이를 묘사했다. 인터뷰 도중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것에 답답함을 느낀 듯 중국어와 영어를 섞어 말하기도 했다. 영상 속 남성이 러시아에 파병된 중국 군인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공개되지는 않았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에게서 국적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여권, 신용카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생포된 2명 외에도 러시아군 내에 더 많은 중국인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푸틴이 중국과 그 외 다른 국가들을 직간접적으로 이 전쟁에 끌어들이는 행위는 전쟁을 끝내려는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전쟁을 계속 이어가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만약 중국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계속 협조한다면, 미국과 유럽 그리고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중국군의 개입이 중국의 중립 주장과 전쟁 종식 의지에 모순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정부의 주장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에 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에 군사 약 1만 2000명을 파병했으며, 올해 2월 추가 파병이 이뤄졌다. 합동참모본부는 파병 후 약 3개월이 지난 올해 1월 기준, 파병된 북한군 중 약 4000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군 파병이 제3국의 전쟁 개입인 만큼, 확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중국군 파병이 공식적으로 확인된다면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상은 한동안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북한군 10여명 무장한 채 MDL 50m 침범… 軍 경고 사격에 퇴각

    북한군 10여명 무장한 채 MDL 50m 침범… 軍 경고 사격에 퇴각

    북한군 10여명이 8일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가 국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에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5시쯤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10여명이 MD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 방송 및 경고 사격을 실시했다”면서 “이후 북한군이 북상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어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 수행 절차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북한군이 MDL 남쪽으로 50m가량 침범한 것으로 파악된 지역은 이른바 ‘남북 단절 조치’ 작업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곳이다. 북한군 일부는 소총 등으로 무장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특별한 동향을 보이지 않았다. 북한 매체들이 파면 사실을 짧게 전한 것이 전부다. 이에 따라 정치적 혼란기가 계속되는 남측의 대비 태세를 떠보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군 당국은 북한이 불모지 작업 등을 확장하기 위해 사전 정찰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전의 동향과는 다른 양상이라 우발적인지, 의도를 갖고 MDL을 넘어왔는지는 추가 파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북한군은 지난해 4월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른바 ‘두 국가론’에 따라 MDL 인근 지역 등에서 도로를 끊고 대규모 방벽을 설치하는 등의 물리적인 남북 단절 조치를 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6월에만 세 차례 북한군 일부가 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돌아가기도 했다. 북한군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동계 훈련 등을 위해 작업을 중단했다가 지난달부터 수십에서 수백명을 투입해 다시 작업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북한군 동향을 계속 살피고 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전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은 현재 병종별 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거의 막바지”라면서 “곧이어 부대별 전술훈련 등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무장’ 북한군, 휴전선 침범…‘대통령 궐위’ 남한 떠보기?

    ‘무장’ 북한군, 휴전선 침범…‘대통령 궐위’ 남한 떠보기?

    무장·방호복 차림 인원 섞여 있어북한군 10여명이 8일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이남으로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 뒤 북상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쯤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10여명이 MDL을 침범했다. 북한군은 MDL 남쪽으로 50여m가량 침범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북한군에는 무장한 인원과 지뢰 폭발에 대비한 듯한 방호복을 입은 인원이 섞여 있었다. 우리 군은 즉각 경고 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했고, 북한군은 MDL 이북으로 돌아갔다. 북한군이 DMZ 내에서 시야 확보를 위한 불모지 작업이나 도로 작업 등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MDL을 침범하는 일은 왕왕 있었다. 북한군의 DMZ내 작업이 활발한 중부 전선에선 지난해 6월 한 달에만 3차례나 북한군이 MDL 이남으로 침범했고,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사격에 즉시 퇴각했다. 그러나 이날 북한군이 침범한 지역은 강원도 고성 쪽으로, 평소 북한군이 MDL 인근에서 도로 작업이나 불모지 작업을 하던 곳은 아닌 곳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치적 혼란기가 계속되는 남측의 대비태세를 떠보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군은 이번에도 북한군이 향후 이곳에서의 작업을 염두에 두고 지뢰 탐지 등 정찰 활동을 수행하다가 우발적으로 MDL을 넘어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 “정찰 활동 중 실수 가능성에 무게”전문가 “일몰 직전 움직임”…과대 해석 경계군 설명에 따르면 침범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MDL 경계선이 북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어 MDL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실수로 MDL을 침범하기 쉬운 지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지뢰 폭발에 대비한 듯한 방호복을 입은 군인과 무장한 군인들이 순찰하듯이 섞여 있었다”며 “사전 작업을 위한 정찰 활동으로 보이고, 지형 때문에 실수로 MDL을 넘어왔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 문제 전문가인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이상 동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분석했다. 홍 위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도발 등 기획성 의도라면 다른 방식이 많다”라며 “MDL 인근에서의 작업 등 부대적 요소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홍 위원은 “일몰 전 식별 가능한 지역에서의 움직임이라 군사적 위협 등 행동조치로 풀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짚었다. 한편 우리 군이 DMZ 내에서 북한군에 경고사격을 한 것은 작년 10월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MDL 이북 구간을 폭파했을 때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합참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수행 절차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합참 “북한군 10여명, MDL 침범…군 경고사격”

    합참 “북한군 10여명, MDL 침범…군 경고사격”

    북한군이 8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범했다가 북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쯤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10여명이 MDL을 침범했다. 우리 군은 즉각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했고, 이에 북한군은 MDL 이북으로 북상했다. 합참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수행 절차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에도 중부전선 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일부가 MDL 이남으로 침범했다가 우리 측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북상한 바 있다.
  • 군부대·재외공관에 걸린 尹사진 내린다

    군부대·재외공관에 걸린 尹사진 내린다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국방부는 전 군에 걸린 대통령 사진을 이날 중으로 철거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대통령 임기를 마치거나 직이 상실되면 사진은 각 군 지휘관 책임하에 세절 또는 소각하도록 한다”며 “각 지휘관들이 훈령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대관리훈령 제5장(대통령, 국방부장관 사진 게시 등)의 제324조(소각처리 등)에는 ‘대통령 임기종료에 따라 대통령 사진 교체 시에는 부대 지휘관 책임하 세절 및 소각 처리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 및 군 당국은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중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육·해·공군 등에 게시된 윤 대통령의 사진을 새절 및 소각 처리할 예정이다. 외교부도 각국 주재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사진을 내리도록 할 예정이다. 주한 외교단에 헌재 선고 결과와 앞으로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는 내용 등을 설명한 외교 공한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 軍, 尹 탄핵선고일 대북 감시 격상… “北 오판 방지”

    軍, 尹 탄핵선고일 대북 감시 격상… “北 오판 방지”

    우리 군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북 감시태세를 격상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11시 예정인 탄핵심판에 앞서 정찰기, 레이더, 열상감시장비(TOD) 등 감시 장비의 운용을 확대·강화했고 주요 지휘관들은 정위치 상태로 대기 중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뒤에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직후에도 장관 지시 아래 화상으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하는 등 국방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
  • 尹 탄핵 기각돼 복귀하면 ‘2차 계엄’? 국방부 못 박았다

    尹 탄핵 기각돼 복귀하면 ‘2차 계엄’? 국방부 못 박았다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2차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방부가 진화에 나섰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복귀해 2차 계엄을 요구할 경우 국방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런 상황(12·3 비상계엄)이 발생했던 초기에 차관(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셨던 입장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 대행은 12·3 비상계엄 직후 일각에서 ‘2차 계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12월 6일 입장문을 내고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 대변인은 ‘2차 계엄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강조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되자 ‘2차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은 ‘2차 계엄’의 면허증을 발급하는 일”이라며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 “北 핵능력 주목할 만한 진전… 평양은 지금 오후 10시 48분”

    “北 핵능력 주목할 만한 진전… 평양은 지금 오후 10시 48분”

    “北, 美 본토까지 즉각적 안보 도전 핵 억제 중요… 한미일 협력 지지”‘동맹 위협’ 주한미군 감축 부정적 존 케인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미국에 대한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며 주한·주일 미군 감축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미군 축소·재조정을 주장하며 주한미군 감축 우려도 나오는 상황에서 향후 주한미군 규모, 역할 변화 가능성과 맞물려 주목된다. 그는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을 자정에 가까운 ‘오후 10시 48분’이라는 시간으로 표현하면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케인 후보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일 미군 전력에 중대 감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안보 위협을 들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사이버 공격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은 한일, 괌·알래스카·하와이·본토의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가상화폐 탈취 등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지원, (핵미사일)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했는데 주한미군 유지에 대한 근거를 더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인준되면 한일 주둔 미군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모두 발언에서 “평양은 (지금) 오후 10시 48분”이라며 러시아, 중국, 이란 등 4개국 수도의 현지시간을 언급한 뒤 “우리의 적들은 발전하고 있으며 글로벌 핵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방에는 긴급한 조치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4개국은 미 정보당국이 ‘위협국’으로 분류하는 국가다. 자정 가까운 평양 시간을 언급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미 본토 턱밑까지 이른 상황에서 위협의 임박성을 암묵적으로 강조한 수사로 풀이된다. 그는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2021년 북한이 발표한 5개년 국방력 개발 계획 등을 거론하며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는 “3국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고 했다.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에 대해서는 “한국군이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과 관련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환 이전에 한국이 한미 연합사령부의 지휘권을 맡기에 적합한 안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F-16 조종사 출신인 케인 후보자는 이라크전, 이슬람국가(IS) 축출 작전에 참여한 예비역 중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경질한 찰스 브라운 전 의장 후임으로 지명됐다.
  • 파병 북한군 5000명 사상… 英 “3분의1은 전사한 듯”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병력의 절반 가까이가 죽거나 다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는 지난달 28일자로 갱신한 국방 정보에서 “3월 현재 북한군은 러시아 쿠르스크에서의 공격 작전으로 5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고, 이 가운데 약 3분의1이 전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11월 이 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병력 1만 1000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 분석대로라면 사망자도 전체 병력의 10%가 넘는 1600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군은 사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자 잠시 철수했다가 정비한 뒤 전선으로 돌아왔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약 1만 1000명 중 약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올해 1~2월 약 3000명 이상을 추가 파병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힌 바 있다. 영국 국방부는 “북한군의 사상자 비율이 높은 건 소모적인 보병 진격 작전에 동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북한군은 잘 훈련된 병사들이지만, 드론이 전장을 지배하는 현대전에는 준비돼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한군의 지원은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에 빼앗겼던 영토를 수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지난해 8월 기습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에서 한때 1300㎢에 이르는 땅을 장악한 바 있다. 북한군의 활동 영역은 쿠르스크에 국한된 것으로 파악된다. 우크라이나 영토로 인정받는 지역에 진입하려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고 영국 국방부는 분석했다.
  • “북한군 5000명 사상”…러 고기분쇄 전술에 ‘여의도 24배 면적’ 남아

    “북한군 5000명 사상”…러 고기분쇄 전술에 ‘여의도 24배 면적’ 남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중 절반 가까이 죽거나 다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는 1일(현지시간) 영국 국방부의 지난달 28일자 정보 업데이트를 인용해 이렇게 전했다. 영국 국방부는 이 업데이트에서 “3월 기준으로 북한군은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공격 작전으로 사상자 5000명 이상을 냈으며, 이 중 약 3분의 1이 전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11월쯤 이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 병력 1만1000여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북한군은 사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자 잠시 철수했다가 정비를 거쳐 전선으로 돌아왔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7일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1만1000여명 중 사상자 약 4000명이 발생했으며, 올해 1~2월 약 3000명이 증원 개념으로 추가 파병됐다고 파악했다. 영국 국방부는 “북한군의 높은 사상자 비율은 주로 대규모의 소모적인 보병 진격 작전을 벌인 데서 비롯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규모 소모전은 악명 높은 ‘고기 분쇄기’식 인해전술을 말한다. 그야말로 병력을 갈아넣었다는 얘기다. 이는 또 북한군이 기강 잡힌 무시무시한 전사들이지만 드론이 전장을 지배하는 현대전에는 준비돼 있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내셔널인터레스트는 지적했다. 그럼에도 북한군의 지원은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반격을 통해 빼앗겼던 영토의 상당 부분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쿠르스크 내 우크라 점령지, 여의도 24배 면적 남아 지난해 8월 기습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에서 한때 1300㎢(약 3억 9325만 평)에 이르는 땅을 장악했지만, 지금은 최소한의 발판인 69㎢(약 2087만 평)만 지키고 있는 수준이라고 우크라이나의 전황 기록 기관 ‘딥스테이트’가 분석했다. 이 면적은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2.9㎢)의 24배 수준이다. 다만 북한군의 활동 영역은 여전히 쿠르스크에 국한돼 있다고 파악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엄연히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인정받는 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고 영국 국방부는 내다봤다. 북한군의 추가 진격이 국제적으로 어떤 반응을 불러올지 모르는 만큼 양국 모두 고도의 전략적 고민을 할 것이라는 의미다. 내셔널인터레스트는 “북한군의 쿠르스크군 배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으로 이어진 바 있다”며 “북한군이 확전에 나선다면 서방의 비슷한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美합참의장 후보 “北은 즉각적 안보도전”

    美합참의장 후보 “北은 즉각적 안보도전”

    미군 최고직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에 지명된 댄 케인 후보자는 1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라고 말했다. 케인 후보자는 이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미군 전력에 중대한 감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감축에 부정적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케인 후보자는 다만, “인준이 되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 및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인 후보자는 아울러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대해 “나는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라고 했다. 이어 “인준되면 ‘프리덤 에지’(한미일 3국 다영역 훈련) 등 군사협력과 3국 미사일 데이터 경고 공유 메커니즘 등을 3국 안보협력의 청사진으로 활용하는 것을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 했다. 케인 후보자는 지난 2월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경질된 찰스 브라운 전 의장 후임으로 지명됐다. F-16 조종사 출신으로 이라크전쟁과 이슬람국가(IS) 축출 작전 등에 참여한 케인 후보자는 퇴역한 장성으로는 처음으로 합참의장 후보로 지명됐다.
  • 한빛부대 남수단 파병 12주년… “나일강의 기적 꿈꿔”

    한빛부대 남수단 파병 12주년… “나일강의 기적 꿈꿔”

    남수단의 항구적 평화와 재건을 위해 파병된 남수단재건지원단(한빛부대)가 31일로 파병 12주년을 맞는다. 3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한빛부대는 2013년 3월 31일 유엔평화유지군으로 1진이 처음 파병된 뒤 현재 19진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빛부대는 주로 식량과 의료품 등 필수 구호품을 이송하기 위한 생명줄과도 같은 주보급로 보수 작전에 매진했다. 섭씨 50도를 웃도는 무더위와 흙먼지가 휘날리는 환경 속에서 그동안 보수한 주보급로가 2500㎞에 이른다. 그동안 남수단에는 포장도로가 부족해 우기마다 백나일강 범람으로 많은 비포장도로가 유실됐는데 한빛부대의 보수로 차량 이동속도가 시속 10㎞에서 60㎞ 이상으로 크게 늘고 통행량도 증가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한빛부대는 남수단 주요 거점 도시의 공항 활주로 보수와 시내 도로 개설, 광장 보수, 축구장 신설 등 주민 숙원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남수단 주민들에게 기술 교육을 하는 한빛직업학교와 농업 기술을 전수하는 한빛농장을 운영하며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현지에서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유엔과 유엔남수단임무단(UNMISS), 남수단 정부가 매년 파병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4번이나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장 권병국 대령은 “한강의 기적을 경험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남수단에 나일강의 기적을 꿈꾸고 있다”며 “한빛부대의 재건 지원과 인도주의적 활동이 남수단 부족 간 화합·단결·번영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빛부대는 2011년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의 파병 요청으로 국회 의결을 거쳐 2013년 창설됐다. 공병부대를 중심으로 의무·수송·통신·경비 임무를 담당하는 병력 등 280여명 규모다. 부대 명칭인 ‘한빛’은 남수단 재건지원과 인도주의적 활동을 통해 ‘세상을 이끄는 환한 큰 빛’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 러 “김정은 방러 준비”… 北 ‘하늘의 눈’ 조기경보기도 첫 공개

    러 “김정은 방러 준비”… 北 ‘하늘의 눈’ 조기경보기도 첫 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27일(현지시간)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밀착 관계를 이어가면서 김 위원장의 방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루덴코 차관은 이날 ‘러시아와 인도-양국 관계를 위한 새로운 의제를 위해’ 콘퍼런스에서 취재진에게 김 위원장의 방러 준비 사실을 알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모스크바에 방문해 달라는 초대를 받은 바 있다. 구체적인 방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는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맞춰 방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올해 대대적으로 열릴 예정인 행사 성격상 다른 나라 정상들도 올 수 있어 김 위원장의 방문이 다른 시기로 조율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방문시기와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24일 “어떤 성명도 발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거부했다. 루덴코 차관은 “우리는 언제나 모두와 방문 교환에 대해 협상한다”며 “나는 말 그대로 2주 전 북한에 있었고 다른 문제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루덴코 차관이 지난 15일 북한을 방문해 최선희 북한 외무상 등과 만나 ‘최고위급 접촉’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날 ‘하늘의 지휘소’라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북러 군사협력의 실체도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분위기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보이는 기체에 탑승한 사진을 공개했다. 이 항공기는 러시아제 일류신(IL)-76 수송기에 레이돔(레이더 덮개)을 올린 형상으로 출력과 탐지 거리가 월등하며 상대 공군의 움직임을 넓은 범위에서 탐지하고 공중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은 이 항공기를 사진으로만 공개했을 뿐 기사 본문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온전히 자신들의 기술로 완성한 게 아니고 러시아나 중국의 도움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는 “굉장히 둔중하고 요격에도 취약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상 운영이나 효용성 측면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부 장치와 부품들은 러시아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기 기종 자체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 “러시아서 북한군 4천명 사상…3천명 이상 추가 파병”-합참

    “러시아서 북한군 4천명 사상…3천명 이상 추가 파병”-합참

    북한이 올해 초 러시아에 3000명 규모의 추가 병력을 보냈으며, 미사일과 각종 포탄 지원도 지속 중이라고 군이 평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북한군 동향을 공개했다. 합참은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1만 1000여 명 중 약 4000명이 죽거나 다쳤으며, 올해 1∼2월 약 3000명 이상이 증원 개념으로 추가 파병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추가 파병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규모는 파악 중이라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당시 군 관계자는 추가 파병 규모가 1000명 이상이라고 추정했는데, 이번에 합참이 3000명 이상이라고 공식 발표한 것이다. 합참은 병력 외에 미사일, 포병 장비, 탄약 지원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상당량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170㎜ 자주포 및 240㎜ 방사포 220여 문을 북한이 지원했으며 전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전선지역 최근 지뢰 폭발, 경의선 송전탑에 CCTV” 합참은 또 북한이 지난해 말 동계 훈련을 위해 일시 중단했던 전선 지역 작업을 이달 초부터 재개해 철책 보강 등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합참은 아울러 “며칠 전 지뢰 폭발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교대 투입 병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해 전선 작업 중 20여회 지뢰 폭발을 일으켰고 올해 들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DMZ 내에 있는 북한 지역 경의선 송전탑 11개의 철거는 마무리됐다고 한다. 다만 군사분계선(MDL) 이북 첫 번째 송전탑은 철거하지 않았고, 군이 예상했던 대로 감시용 CCTV 1대가 달렸다. 합참은 “우리 측 경계 작전에 직접 위협은 되지 않으나 작전 활동이 북한군에 노출될 수 있어 이를 유념해 경계 작전 및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푸틴 돕더니…벌써 쓴다고? ‘자폭 드론’·‘공중통제기’ 공개한 北

    푸틴 돕더니…벌써 쓴다고? ‘자폭 드론’·‘공중통제기’ 공개한 北

    북한이 신형 공중자산을 공개하며 무력 과시에 나섰다. 우리 군이 우위를 점했던 공군력 분야에서 북한의 도전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 ‘탐지전자전연구집단’을 지도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하늘의 지휘소’라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보이는 기체에 탑승한 김 위원장은 동행한 군 간부들을 여러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었다. 내부 화면에는 한반도 지도가 띄워진 것도 포착됐다. 북한이 공개한 공중통제기는 러시아의 수송기 일류신(Il)-76에 레이더 안테나의 방수·방진용 덮개인 레이돔이 올려진 형상이다. 이런 형태의 공중통제기는 중국과 인도도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의 군용기에 들어가는 레이더보다 훨씬 큰 이런 종류의 레이더는 출력과 탐지 거리가 월등하며 상대 공군의 움직임을 넓은 범위에서 탐지하고 공중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통제기의 레이돔이 2개의 축에 의해 고정된 형태로 보여 고정식일 것이라며 “고정식 레이돔을 장착한 중국 KJ-2000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 매체는 해당 기체를 사진으로만 공개했을 뿐 본문 기사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온전히 자신들의 기술로 완성한 게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의 도움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내부 장치와 부품들은 러시아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기 기종 자체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실제 전력화를 성공적으로 이룬다면 우리 군에도 제한적으로나마 위협이 될 수 있다. 다만 합참은 “굉장히 둔중하고 요격에도 취약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상 운영이나 효용성 측면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자폭 무인기들이 지상에 있는 전차 등을 타격하는 장면도 지켜보고 미국의 글로벌호크(RQ-4)와 외형이 닮은 무인정찰기 비행 모습도 참관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드론이 현대전을 좌우하는 무기체계로 떠오른 만큼 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무력현대화건설에서 무인장비와 인공지능기술분야는 최우선적으로 중시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대적인 기술이 도입된 우리의 특수한 수단들은 잠재적인 위협을 감시하고 관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적의 각이한 전투수단들을 무력화시키는 데서 충분한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북, 지대공미사일로 순항미사일 요격…김정은 “자랑할 만한 성능”

    북, 지대공미사일로 순항미사일 요격…김정은 “자랑할 만한 성능”

    북한이 최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총국은 전날 군수공업기업소에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최신형 반항공(지대공) 미사일 무기체계의 종합적 전투성능검열을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시험발사 현장에 참관했다. 다만 구체적인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고, 시험한 무기체계 명칭도 거론되지 않았다. 북한 매체는 발사된 미사일이 해상의 표적을 명중해 공중에서 폭발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최신형 반항공미사일 무기체계의 ‘전투적 속응성’이 우월하며 전반적인 무기체계의 신뢰도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자랑할 만한 전투적 성능을 갖춘 또 하나의 중요방어무기체계를 우리 군대에 장비시키게 된다”며 반항공무기체계연구집단과 해당 군수공업기업소에 감사를 표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표적용으로 순항미사일을 먼저 발사하고, 지대공미사일이 이를 요격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진행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지대공미사일은 기본적으로 방어용 무기지만, 표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라며 “지대공미사일보다는 순항미사일 발사에 집중해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합참은 전날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종료 선언 전 남포시 온천군 지역에서 발사 시험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인지해 미리 대비하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탐지해 대응했다”며 “현재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 러시아 군용기, ‘카디즈’ 수시로 들락날락…영공 20㎞ 밖까지

    러시아 군용기, ‘카디즈’ 수시로 들락날락…영공 20㎞ 밖까지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닷새 만에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재차 무단진입하자, 국방부가 주한러시아 국방무관인 니콜라이 마르첸코 공군 대령을 초치해 항의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7시쯤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 군 당국은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전부터 이를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 러시아 군용기 편대는 앞서 지난 15일에도 동해 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한 바 있다. 당시에는 러시아 측이 우리 측과의 교신에서 “훈련 목적이며, 영공 침범 의사가 없다”고 확인해 유선으로 항의하는 데 그쳤지만, 이날은 우리의 교신에 응하지 않은데다 최근 카디즈 진입도 빈번해 국방무관을 조치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러시아 군용기들은 이날 울릉도 북방 대한민국 영공 외곽 약 20㎞까지 근접 비행했다. 이 정도로 영공에 근접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러시아 군용기는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열흘간 8차례나 카디즈를 무단 진입했다. 합참 관계자는 “러시아 군용기는 3월 들어 이례적인 빈도로 카디즈에 진입하고 있다”며 “한 대가 잠시 카디즈에 진입하는 경우 언론이 알리지 않지만, 지난 15일과 오늘처럼 여러 대가 동시에 진입하는 경우 언론이 공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러시아 군용기의 잦은 카디즈 무단 진입과 영공 근접 비행 상황을 고려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초치된 마르첸코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나,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카디즈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한국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 종료…잦은 대형사고로 얼룩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 종료…잦은 대형사고로 얼룩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가 20일 종료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연합 훈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지만 대형 사고가 이어지며 얼룩을 남겼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0일 시작된 FS가 이날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습에서 합참과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미 공동 통제단을 운영했고, 다수의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장병도 참여한 가운데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51건 시행했다. 이번 FS는 러북 군사협력과 각종 무력 분쟁 분석에서 도출된 북한군의 전략·전술, 전력 변화 등 현실적 위협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연습을 실시했다. 지상·해상·공중은 물론 우주·사이버·전자기 등에서도 연습이 진행됐다. 지난해 10월 창설된 전략사령부, 올해 2월 창설된 기동함대사령부도 이번에 처음으로 FS에 참가했다 군과 민·관·경·소방이 참여하는 통합방위훈련은 FS 기간에 238건 시행됐다. 북한의 도발 양상을 고려해 미상 드론에 의한 원전·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 테러, 다중이용시설 폭발·화재 등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도 다양한 훈련이 진행됐다. 육군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경기 연천군 임진강 일대에서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한미 장병 600여명이 스크라이커 장갑차 등 100여대 장비를 동원해 유기적인 연합 도하작전 능력을 제고했다. 한미 화생방사령부도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FS 일환으로 ‘리버티 포커스’ 훈련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 및 핵사용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훈련은 한미 화생방사 간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고 연합작전수행능력과 태세를 크게 강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이번 FS에 대해 “러·북 군사협력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합사령관과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며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훈련 기간에 대형 사고가 연달아 터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6일 경기 포천시에서는 KF-16 전투기 2대가 잘못 입력된 표적 좌표에 폭탄을 떨어트려 오폭 사고가 발생했다. 조종사 2명이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민가와 군 시설 등에 떨어트리면서 다수의 부상자와 재산 피해가 생겼다. 이 사고로 국방부는 실사격을 중단시켰다가 지난 18일에서야 일부에서 실사격을 허용했다. 사고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육군에서도 무인정찰기(UAV)와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17일 경기 양주시 광적면 육군의 한 항공대대에서 비행 중이던 무인기가 착륙해 있던 수리온 헬기와 충돌해 무인기와 헬기 모두 전소됐는데 이 사고로 2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연이은 황당한 사고에 일각에서는 군 기강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 “윤석열·김용현이 학살하려”…野 ‘영현백’ 비난에 軍 “계엄과 무관”

    “윤석열·김용현이 학살하려”…野 ‘영현백’ 비난에 軍 “계엄과 무관”

    육군이 시신을 임시로 보관하는 ‘영현백’ 3000개가 납품된 것을 두고 야당이 ‘인명 학살용’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비상계엄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육군은 19일 시신을 대비해 영현백이 준비됐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전시를 대비해 영현백을 비축·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MBC는 18일 군이 지난해 12월 영현백 3000개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지난해 1월 기준 1883개였던 영현백이 12월에 4940개로 늘어난 것을 두고 비상계엄 이후 시신이 다수 발생할 것을 대비해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윤석열·김용현이 노상원 수첩에 적은 대로 무수한 사람을 학살하려 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내란 성공을 위해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범죄를 준비한 정황으로밖에 볼 수 없다. 윤석열 망상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킬링필드가 열릴 뻔했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군이 시신 처리를 위해 민간 업체의 관을 사들인 전례는 지난 5년간 없었고 창군 이래 단 한 번도 없을 것이라고 군 관계자가 말했다”라며 “군에서 발생하는 연간 사망자는 평균 백 명도 되지 않는다. 비상계엄 직후 대규모 시신 발생 가능성에 대비라도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서 거센 논란이 일자 육군은 “작년 12월 11일에 납품된 영현백 3000여개는 2022년에 이미 계획됐던 수량으로 비상계엄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2022년 합동참모본부 지침에 따라 2024~2028년 중기계획에 연도별 영현백 비축소요를 반영했고 이를 근거로 작년 12월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된 물량이 납품될 예정이라는 게 육군 측의 설명이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육군은 평소부터 전시에 대비해 영현백을 비축·관리하고 있다”면서 “비상계엄과는 무관하며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은 낭설”이라고 했다.
  • [단독] ‘통고→통보’ 계엄 앞두고 바뀐 계엄실무편람…합참 “재수정 타당”

    [단독] ‘통고→통보’ 계엄 앞두고 바뀐 계엄실무편람…합참 “재수정 타당”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수정된 군의 ‘2023년 계엄 실무편람’에서 계엄 선포시 정부가 국회에 ‘통보’한다는 표현을 놓고 합동참모본부에서 “‘통고’로 재수정 하는게 타당하다”고 밝힌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합참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당 표현을 수정해야한다는 의원실의 지적에 “개정 시 도표 수정과정에서 (생긴) 단순 오류로, 도표를 설명하는 설명문서에는 ‘통고’로 명시돼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와 있다. 앞서 군은 윤 대통령 취임 이듬해인 2023년 6월 28일 계엄선포부터 해제까지의 절차를 실무적으로 규정하는 계엄 실무편람을 대폭 수정하면서 기존 계엄선포 절차를 나타내는 도표에서 국회에 ‘통고’한다는 표현을 ‘통보’로 바꾼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의원실은 ‘통고’는 국회가 계엄 선포를 공식적으로 인지하고, 필요 시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명확히 규정한 용어이지만 ‘통보’로 변경할 경우 단순한 사실 전달로 해석될 수 있어 국회의 개입을 어렵게 만드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엄법 제4조에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이에 군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국회 권한 배제하기 위해 절차까지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밖에 개정된 편람에는 국무총리 승인 절차를 축소하고, 합참의 선포 요건 검토 의무도 삭제됐다. 합참과 국방부 검토를 거친 계엄 건의가 국무총리에게 넘어가고, 이후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친 뒤 대통령이 이를 최종 승인하도록 돼있는 절차도 국방부가 총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NSC를 거쳐 선포할 수 있게 바꿨다. 개정된 편람은 계엄 선포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4일 합참 계엄과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됐다. 합참은 직접 관련된 31개 부대에 공문을 통해 바뀌기 전의 매뉴얼은 파기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비공개 처리하면 외부 열람이나 복사도 안 되고 정보공개청구대상에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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