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총선에선 실점을 더 많이 한 쪽이 패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선 민주통합당이 ‘김용민 막말’로 그랬고, 2016년 20대 땐 새누리당이 ‘김무성의 옥새 런’으로 그러했다. 2020년 21대에선 ‘한선교의 난’이 야당 심판론에 불을 지폈다. 국민은 오만하고 독선적인 당과 후보를 싫어한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재표결에 시간을 끈 건 ‘자충수’다. 부결된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정도대로 해야 했다는 거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 이후 재표결에 이르는 두 달간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들을 애타게 기다렸다. 낙천자들이 ‘증오의 한 표’를 던져줄 거라는 기대감을 안고서 말이다. 하지만 자신의 ‘공천 내홍’ 속살만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득점 기회를 날리고 역으로 대량 실점했으니 아니 한 것만 못했다. 왜 공수가 극적으로 바뀌었을까. 통과될 경우의 수를 모두 차단한 여당의 인내와 맞춤형 공천전략을 꼽을 수 있다. 역대 이렇게 ‘조용한 공천’이 있었나 싶다. 얼굴 붉힐 수밖에 없는 낙천자 모두를 예우하는 건 쉽지 않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출마 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선당후사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한 이유가 뭐겠는가. 반면 야당은 ‘저주의 말’을 쏟아내며 내전으로 치닫고 있다. 4월 총선을 넘어 8월 전당대회까지 후폭풍이 이어질 것 같다. 손익계산을 좀더 따져 보자.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의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으로 촉발된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정면충돌은 민주당이 그린 그림처럼 흘러가는 듯했다. 딱 여기까지가 실점 구간이다. 양측은 ‘총선에서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선을 넘지 않았다. 김 비대위원은 조용히 불출마를 밝혔다. 조기 봉합이다. 득점 구간이다. 공천에서 ‘윤심’ 반영이 최소화됐다. ‘용산 낙하산’ 이야기가 많았지만 ‘검사 찐윤’을 뺀 상당수는 험지로 떨어져 생환이 쉽지 않다. 당내 친윤 인사의 무혈입성도 소수다. 재표결에 대비해 의원 물갈이도 최소화했다. 그나마 교체폭이 큰 영남과 강남 3구의 텃밭 공천은 뒤로 미뤘다. 이는 자연스럽게 잡음 없는 공천으로 이어졌다. 일각에선 감동 없는 공천이라고 비판하지만 20대와 21대 총선 패인이 공천 내홍이라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민주당이 바로 재표결했다면 국민의힘이 이런 공천전략을 세웠을까. 또 ‘정치 초년생’ 한 위원장이 외부 개입을 차단할 수 있었을까. 예전처럼 혁신을 핑계로 ‘네 가죽만 벗기겠다’고 물고 뜯는 계파 갈등이 첨예했을 거다. 재표결 후 바로 공천 파열음이 커지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당대표도 갈아치우는 ‘용산’이 공천을 앞두고 개입을 자제한 건 다른 이유가 없다. 부결이 최우선이어서 그렇다. 두 달 전 ‘대통령 지지율×3’이 여당의 총선 의석수라는 우스갯소리가 지금은 150~160석 희망가로 바뀌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예측 못한 계산서를 받아 든 상황이다. 두고두고 국민의힘 발목을 잡으려다 민주당만 스스로 걸려 넘어진 꼴이다. 두 달 전 “(시간 끌면) 민주당에서는 탈당자가 안 나올 거 같냐”는 한 여당 의원의 날 선 외침이 현실이 됐다. 6일 친문계 좌장 격인 홍영표 의원마저 “가짜 민주당은 참패한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로써 민주당을 나온 비명계 의원은 10명이다. 170석 이상이 가능하다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지금은 120석도 장담하지 못한다. 실점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추가한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통과 가능성이 없는데도 밀어붙인다. 정쟁에 빠져 민심 떠나는 줄도 모른다. 민주당이 ‘미워도 다시 한번’ 같은 읍소 전략에 기댄다면 득점 기회는 없다. 정치공학 셈법이 아닌 자기희생의 모습으로 국민 곁에 다가가야 한다. 그래야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는다. 김경두 정치부장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창당대회당대표·사무총장은 사무처 당직자로韓 “아는 사람 1명도 밀어 넣지 않을 것”29일 본회의 후 ‘의원 보내기’ 작업 돌입 국민의힘의 4·10 총선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의 창당대회를 열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행해 대응해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의석용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국민의미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지도부 선출 및 추대, 강령·당헌 채택 등 필요 절차를 마무리했다. 초대 당대표는 지난 21대 총선 ‘한선교의 난’으로 불렸던 위성정당의 공천 파동을 막고, 당대표 선임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가 맡는다. 이날 조혜정 정책국장을 당대표로, 사무총장에는 정우창 정책국 부국장을 선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창당대회에 ‘타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축사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제가 아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밀어 넣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누구라도 사심이 있는 생각으로 밀어 들어오면 제가 막겠다”고 강조했다. 집권여당의 비례대표 공천은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됐던 관례를 일축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를 통해서 정말 부끄럽지 않을 사람만 사심 없이 엄선해서 국민께 제안할 것”이라며 “그게 국민이 원하는 것이고 이기는 길”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총선에서) 선택받고 싶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누구보다도 국민의 눈치를 보는 정당”이라고도 했다. 이날 국민의미래는 ‘현역 국회의원 0명’ 정당으로 시작했으나,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등이 마무리되면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 의원과 총선 불출마자들을 대거 보내 원내 정당을 만들 예정이다. ‘의원 꿔주기’ 규모는 지역구 ‘기호 1번’인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보다 적고, 다른 정당들보다는 많게 구성해 ‘기호 2번’을 만들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23일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행보를 시작한다. 총선용 정당이라는 비판을 감안한 듯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야권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밀어붙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또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이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 등과 연대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 날을 세웠다. 한 위원장은 22일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기 살기 위해 종북 통진당 세력을 부활시켜 민주당을 ‘통진당화’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전날 합의를 통해 비례대표를 3석씩 배분하고 일부 지역구 또한 진보당에 양보하거나 단일화를 시행하기로 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도 “진보당에 단지 비례의석 몇 석 주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구까지 당선시키겠다고 이제 발을 벗고 나서고 있다”며 “운동권 특권세력, 이재명 개딸(개혁의딸) 세력, 종북 통진당 세력, 거기다 조국까지 정말 살벌한 라인업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미래를 이끌 당 대표로는 국민의힘의 최선임급 당직자인 조철희 총무국장이 내정됐다. 국회의원이나 유명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되레 파격적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21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내홍을 겪은 ‘한선교의 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저는 불출마하므로 비례정당을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불출마할 경우 다른 당 선거운동도 할 수 있어 한 위원장은 국민의미래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23일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행보를 시작한다. 총선용 정당이라는 비판을 감안한 듯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야권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밀어붙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또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이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 등과 연대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 날을 세웠다. 한 위원장은 22일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기 살기 위해 종북 통진당 세력을 부활시켜 민주당을 ‘통진당화’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전날 합의를 통해 비례대표를 3석씩 배분하고 일부 지역구 또한 진보당에 양보하거나 단일화를 시행하기로 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도 “진보당에 단지 비례의석 몇 석 주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구까지 당선시키겠다고 이제 발을 벗고 나서고 있다”며 “운동권 특권세력, 이재명 개딸(개혁의딸) 세력, 종북 통진당 세력, 거기다 조국까지 정말 살벌한 라인업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미래를 이끌 당 대표로는 국민의힘의 최선임급 당직자인 조철희 총무국장이 내정됐다. 국회의원이나 유명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되레 파격적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21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내홍을 겪은 ‘한선교의 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저는 불출마하므로 비례정당을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불출마할 경우 다른 당 선거운동도 할 수 있어 한 위원장은 국민의미래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한동훈 “누가 오든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다”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을 앞두고 당 대표 등 지도부 인선에 돌입했다. 김예지·김경율 비상대책위원 등이 거론된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는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미래는 당초 15일이었던 창당대회를 23일로 미뤘는데, 지도부 인선과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내정된 건 없다”면서도 “당 대표로 누가 오든 간에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내려고 하는 비례대표를 보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다”고 강조했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 대표를 당시 불출마한 의원이 맡았다는 점에서 당 안팎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김웅 의원 등이 거론됐지만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의 갈등을 재연하지 않으려면 한 위원장 측근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 위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예지 비대위원이, 또 반드시 현역 의원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김경율 비대위원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위원장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 한 위원장이 ‘제가 책임지는 비례대표’라고 말한 것도 그런 의미”라고 말했다. 김예지 의원은 국민의미래 지도부 구성원으로도 거론된다. 이외 윤주경, 이종성, 정경희, 최연숙 등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비례대표 의원들의 이름이 나온다. 이들은 지도부를 맡지 않더라도 ‘의원 꿔주기’를 위해 위성정당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년 전처럼 위성정당 창당 경쟁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위성정당으로 내세운 ‘통합형 비례정당’(가칭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은 벌써 참여 예상 세력 간에 의석 배분 문제 등과 관련한 기싸움이 감지됐다. 또 거대 양당 모두 자신의 위성정당이 직전 총선에서 받았던 기호를 이번에도 받기 위해 ‘현역 의원 꿔주기’를 두고 눈치 경쟁이 한창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의원들이 지도부 결정 사안에 만장일치로 뜻을 같이했다. 통합비례정당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함께하는 모든 정치단체와 뜻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3월 초까지는 국민에게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대해) 보고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실무회의에서 박홍근 전 원내대표를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장으로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창당발기인대회를 마치고 위성정당 명칭을 ‘국민의미래’로 결정한 데 이어 다음주 창당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15일쯤에는 구체적인 창당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플랜B’로 (국민의미래 창당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 문제를 입에 담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위성정당 출현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 김의겸, 최강욱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됐다”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주장해 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형 비례정당은 벌써 의석 배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선 통합형 비례정당을 처음 제안했던 용혜인 의원의 ‘새진보연합’은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김영배 의원도 “위성정당이 20명을 공천한다면 11~20번을 민주당이 맡고, 앞 순번을 민주개혁 세력에 내어 주는 게 맏형의 책임 아닐까”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이해득실을 따져 보고 결정하겠다는 분위기다. 녹색정의당 관계자는 “4년 전 더불어시민당처럼 총선 이후 민주당과 합당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있다”고 했다. 녹색정의당이 지난 총선과 달리 이번에는 민주당 주도의 통합형 비례정당에 참여한다면 군소정당 중 가장 많은 현역 의원을 보유한 만큼 큰 지분을 요구하면서 내홍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통합형 비례정당이 이른바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등도 통합할 경우 중도층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비례정당 취지는 총선에 (그들의) 의석을 배분하고 원내에 진출할 통로를 열어 주는 것 아니겠나. 그러려면 일정하게 지지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미정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들고 기호 4번을 받았던 여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은 기호 2번,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기호 4번을 받는 것이 목표다. 기호는 현역 의원 수로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녹색정의당(6석)보다 적은 5명을 국민의미래에 보내야 한다. 통상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을 위성정당으로 옮기는데 여당의 경우 현재 장제원·김웅 의원 둘뿐이다. 여당의 한 의원은 “민주당은 불출마자가 10명 이상인데 국민의힘은 워낙 적어 ‘꿔주기’ 할 의원도 부족하다”며 “결국 공천에서 탈락한 낙천자를 설득해 위성정당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에 얼마나 입김을 발휘할 수 있을지 복잡한 산식을 돌려 보고 있다. 법적으로는 다른 당이어서 양당은 각각 위성정당의 유세에 참여하거나 공천에 개입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밀하게 영향력을 유지해야 한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둘러싼 갈등으로 황교안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한선교 미래한국당(위성정당) 대표를 원유철 대표로 교체하고 비례대표 명단을 뒤집는 일이 벌어졌다. 한 현역 의원은 “이번에는 원내가 아니라 원외 인사가 위성정당 대표를 할 수도 있다. 당대표와 교감할 수 있는 인사가 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했다. 민주당 역시 결국은 이 대표가 통합형 비례정당에서 자기 당 몫의 비례대표 명단을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시민사회단체가 먼저 비례정당 ‘시민을 위하여’를 창당하고 이후 민주당 인사들이 합류해 ‘더불어시민당’으로 명칭을 바꿨다. 반면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창당에 나선다. 이 외 4년 전처럼 위성정당에서 급조된 후보를 심층적으로 검증할 시간이 부족해 자격 미달 후보가 난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년 전처럼 위성정당 창당 경쟁에 돌입했다. 당시처럼 위성정당에 의원 꿔주기, 부실 검증 논란 등의 혼란이 재연될 것이라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형 비례정당’의 예상 참여 세력들은 벌써 의석 배분을 두고 기 싸움에 나선 모습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의원들이 지도부 결정 사안에 만장일치로 뜻을 같이했고, 통합비례정당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함께하는 모든 정치단체와 뜻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연대 세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이 포함되냐는 질문에는 미정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3월 초까지는 국민에게 (비례후보 명단에 대해) 보고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통합형 비례정당 마련을 두고 속도전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시민사회단체가 먼저 비례 정당 ‘시민을 위하여’를 창당하고 이후 민주당 인사들이 합류해 ‘더불어시민당’으로 명칭을 바꿨다. 반면 이번엔 처음부터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창당에 나선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과 ‘새진보연합’ 등이 다 들어간 비례정당을 새로 만들고 그때부터 후보 공천을 논의하던지, 각 정당별로 할당 인원(TO)과 순서를 먼저 정해두고 알아서 공천한 다음 비례 정당으로 보내는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공천 과정에서 이 대표의 입김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지난 총선의 혼란은 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에 나선 정당만 35개로 투표용지는 48㎝에 달했다. 이 경우 자동개표기 분류가 어려워 개표가 지연될 수 있다. 또 현역 의원 의석수에 따라 기호 순번과 보조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앞 기호를 받기 위해 불출마자나 비례대표 의원 등 현역 의원을 설득해 위성정당으로 보낸 뒤, 선거 이후 합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수정당과의 의석 배분도 쟁점이다. 비례연합정당에 찬성하는 용혜인 의원의 ‘새진보연합’은 동참할 가능성이 크지만,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결정하겠다는 분위기다. 녹색정의당 관계자는 “4년 전 더불어시민당처럼 총선 이후 민주당과 합당하는 방식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소수 정당 등과 비례 순번을 협의하고 특정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 식으로 ‘지역구 나눠 먹기’가 진행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을에 공천하지 않은 것을 지렛대로 진보당의 참여를 끌어내거나, 정의당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경기 고양·울산·경남 창원·인천 등에서 단일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급조된 후보를 심층적으로 검증할 시간이 부족해 자격 미달 후보들이 난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병립형 회귀를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연일 비판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위성정당 출현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 김의겸, 최강욱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됐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비례정당을 두고 “운동권 개딸 선거연합”이라고 했다. 지난달 31일 창당발기인대회를 마치고 위성정당 명칭을 ‘국민의미래’로 결정한 국민의힘은 다음주 창당이 목표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15일쯤에는 구체적인 창당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미래 창당 절차에 대해 “기본적으로 ‘플랜B’로 당 사무처 중심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 문제를 입에 담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들고 기호 4번을 받았다.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은 기호 2번, 국민의미래는 기호 4번을 받겠다는 목표다. 관건은 현역의원 확보다. 4번을 받으려면 녹색정의당(6석)보다 적은 5명을 보내야 한다. 통상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이 위성정당으로 옮기는데, 현재 당내 불출마 선언은 장제원·김웅 의원 둘뿐이다. 미래한국당도 당시 불출마를 선언했던 한선교·조훈현 의원을 각각 대표와 사무총장에 앉혔다. 한 의원은 “민주당은 불출마자가 10명 이상인데 국민의힘은 워낙 적어 ‘꿔주기’할 의원도 부족하다”며 “결국 공천에서 탈락한 낙천자를 설득해 위성정당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다. 게다가 지난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둘러싼 갈등으로 황교안 대표가 한선교 대표를 원유철 대표로 교체하는 일도 벌어졌다. 한 현역 의원은 “원내가 아니라 원외 인사가 위성정당 대표를 할 수도 있다. 당 대표와 교감할 수 있는 인사가 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했다.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6개월) 완성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이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위성 비례정당’(위성정당)을 설립한 행위가 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향후 ‘꼼수정당’이 다시 등장하지 않도록 국회가 선거법 개정 등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1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검 공안·반부패·강력범죄전담부(부장 박규형)는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민주당 쪽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의 최배근 전 대표, 통합당 쪽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의 원유철·한선교 전 대표 등 11명을 상대로 한 고발 사건을 최근 각하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일부 의원들에게 위성정당 가입을 강요하고 위성정당이 정당 보조금을 받도록 했고, 이는 각각 정당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 4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당과 시민당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며 권순일 당시 중앙선관위원장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장에 적힌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위성정당 가입 강요 혐의에 대해 검찰은 “이적한 의원들이 이적을 강요당했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들이 정당 탈당 및 입당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어 “한국당 및 시민당에 대한 인적 편의 등 재산상 이익 제공을 피의자들의 소속 정당인 통합당 및 민주당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정당 보조금은 국가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피의자들이 보조금을 기부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정당 보조금은 각 정당이 보유한 의석수에 따라 법정 비율대로 배분된 것”이라면서 “중앙선관위가 임무를 위배해 국고를 손실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성정당 창당으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한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훼손된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여야가 당리당략을 내세워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치 개혁에 역행했다”면서 “준연동형이 아닌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위성정당 금지 조항 등을 포함하는 등의 선거법 재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지난 4월 15일 국회의원총선거(총선)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 완성(오는 15일)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통합당)이 올해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위성 비례정당’(위성정당)을 설립한 일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등을 위반했다는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검 공안·반부패·강력범죄전담부(부장 박규형)는 민주당의 이해찬 전 대표와 이인영 전 원내대표, 통합당의 황교안 전 대표와 심재철 전 원내대표, 민주당 쪽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시민당)의 최배근 전 대표, 통합당 쪽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한국당)의 원유철·한선교 전 대표 등 총 11명을 상대로 한 고발사건에 대해 최근 각하 결정을 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4월 1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민주당과 통합당이 총선을 앞두고 일부 의원들에게 위성정당 입당을 강요하고 위성정당으로 하여금 국가에서 지급하는 정당 보조금을 취득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규정한 정당법과 정당은 선거기간 전에 소속 정당을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당과 시민당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며 권순일(전 대법관) 당시 중앙선관위원장도 고발했다. 앞서 지난 2~3월 통합당 의원 20명이 한국당으로 이적했고, 지난 3월 민주당 의원 8명이 시민당으로 이적했다. 한국당과 시민당은 총선 전후로 각각 86억원, 34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먼저 위성정당 입당 강요 혐의에 대해 검찰은 “고발인 진술이 추정에 불과한 점, 이적한 국회의원들이 피의자들로부터 이적을 강요당했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발인 진술 및 제출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이 정당 탈당 및 입당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야 전직 지도부가 위성정당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취득하도록 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 사건 범죄는 행위자가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다른 정당인 한국당 및 시민당에 대한 인적 편의 등 재산상 이익 제공을 피의자들의 소속 정당인 통합당 및 민주당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 “또한 정당 보조금은 국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피의자들이 보조금을 기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위성정당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 보조금은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각 정당이 보유한 의석 수에 따라 정치자금법에서 규정된 법정 비율대로 배분돼 (중앙선관위 보조금 지급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금 배분에 대한 재량이 없다”면서 “법정 절차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해당 공무원이) 임무를 위배하여 국고를 손실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중앙선관위는 중앙당 등록신청에 대해 형식적 요건(각 1000명 이상 당원이 소속된 5개 이상의 시·도당 확보)만 심사할 수 있고,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 설립 목적은 중앙선관위의 정당 등록 심사대상이 아니다”라며 “가령 피의자들이 탈법 목적으로 한국당 및 시민당을 창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중앙선관위 정당 등록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없었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제출한 단체는 통합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위성정당 비례대표 경선 때 특정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해서 위성정당 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한국당 및 시민당의 당대표 또는 선거인단은 통합당 및 민주당을 탈당했으므로 업무·고용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의자들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하다”면서 “한국당 및 시민당의 공천 명단은 선거인단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고발인 진술 및 제출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이 특정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본회의 개근의원 문희상 의장 등 40명뿐 전문가 “출석률·경상 보조금 연계시켜야”임기 종료를 앞둔 20대 국회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부를 보면 일부 의원들은 국민들이 보기 민망할 수준의 ‘근태 기록’을 남겼다. 26일 참여연대 ‘열려라국회’ 자료 및 국회 회의록 분석 결과 지난 4년간 열린 160회 본회의 중 25%(40회) 이상 무단 결석한 의원은 6명이었다. 20대 국회 최다선인 8선의 우리공화당 서청원, 같은 당 조원진, 미래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61회를 무단결석해 가장 낮은 출석률인 61.9%를 기록했다. 본회의를 개근한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포함해 40명에 그쳤다. 무단결석은 청가나 출장 신청을 미리 내지 않고 회의에 불참한 경우를 의미한다. 2016년 6월 국회 개원 뒤 첫 본회의에도 당시 무소속 이해찬 의원 등 8명은 무단결석했다.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에는 24명이 결석했다. 상임위도 사정은 비슷하다. 특히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3월 17일 본회의 직전 법제사법위원회에는 18명 위원 중 7명이 결석해 겨우 정족수를 채웠다. 법사위가 가동되지 않으면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오지 않아 본회의 개회도 불가능하다.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국회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만든 국회코로나19대책특위도 3월 12일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미래통합당 김순례·박인숙·이채익 의원 등 4명이 무단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출석이 의정 활동의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대의제도하에서 국민이 부여한 가장 큰 권한이 회의 참석 및 표결이라는 점에서 무단결석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출석률을 세비와 연동시키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국회 불출석이 당론에 따른 결정인 경우도 많은 만큼 출석률을 교섭단체에 지급되는 경상 보조금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정치평론가인 서경선 행동경제연구소장은 “회의와 표결은 의정 활동의 기본”이라면서 “원내교섭 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경상 보조금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를 회의 출석률과 연동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원유철 대표 임기 8월까지 연장 강행나서 사무처 노조 “합당 촉구” 당내 불만 커져 지체 땐 상임위 배분 등서 野에 불리 미래한국당이 원칙과 권한, 명분 없는 버티기로 미래통합당과의 합당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한국당 김기선 정책위의장은 21일 통합당 당선자 연찬회에 참석해 29일 전 합당은 불가하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한국당은 오는 26일 임시전당대회를 열어 원유철 대표의 임기를 8월 말까지 연장하는 당헌 개정을 강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한국당 사무처 노동조합이 양당의 조속한 합당을 요구하며 당무 거부에 돌입하면서 지도부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지난 2월 창당 과정에서 자금을 갹출하고 한국당에 인력을 파견했던 통합당 사무처 노조도 성명서를 내고 즉시 합당을 촉구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21대 국회 개원 전까지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공식 브리핑에서는 “조속한 합당”이 원칙이라면서도 구체적 시기를 못박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까지 한국당이 존재하게 되면서 오히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원(院) 구성 협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존치하면 상임위원장 배분 관례를 따르지 않고, 본회의 표결을 강행한다고 경고했다. 한국당이 내세우는 정무적 실리가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내고 있는 셈이다. 한국당의 ‘비례대표 득표율 1위’ 주장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한 통합당 의원은 “대체 한국당을 보고 투표한 사람이 누가 있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가 한국당 한선교 전 대표의 전횡을 막기 위해 급조한 지도부의 권한도 문제다. 통합당이 당 지도체제 결정을 20대 현역 의원들이 아닌 21대 당선자들이 결정하기로 한 것과 정반대다. 일부 비례대표 당선자들은 지도부에 조속한 합당을 요구하는 의견을 전달하며 통합당과 공조 압박에 나섰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의사 안철수’ 효과 국민의당 긍정률 최고여야 주요 비례 위성정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긍정적 여론의 두 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꼼수 위장정당’, ‘의원 꿔주기’ 등으로 비례당의 본래 취지가 퇴색하면서 회의적 표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1일 서울신문과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소장 김다솜)가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12개 온라인 채널(트위터·유튜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례대표 정당투표 대상인 5개 정당(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열린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결과다. 5개 정당은 비례대표 선출 정당 중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 상위 5개 당을 대상으로 했다. 비례대표 각 당과 연관된 정보량과 부정·긍정·중립률은 기존 여론조사의 정당 지지율과 다른 부정적 여론의 흐름을 살필 수 있다. 온라인 게시글의 개수를 뜻하는 정보량 자체는 한국당이 4만 12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의당(3만 356건), 시민당(2만 8336건), 열린민주당(2만 7686건), 국민의당(1만 6726건) 순이었다. 시민당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지만 출범 시점이 늦어 상대적 정보량이 적었다. 각당 전체 정보량의 부정률을 살펴보면 한국당이 48.2%로 가장 높았다. 한국당은 조사 기간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한선교 전 한국당 대표가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부정적인 여론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정의당(44.0%), 시민당(41.9%), 열린민주당(38.9%), 국민의당(32.2%) 순으로 나타났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례당 중 위장정당, 공천 논란 등 문제가 없는 당이 없다”면서 “어느 비례당도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반면 긍정률은 국민의당이 23.1%로 가장 높았다. 국민의당 정보량은 1만 6726건으로 5당 중 가장 적지만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글의 비중이 컸다는 얘기다. 대구에서 의료 봉사활동으로 호응을 얻은 안철수 대표의 효과가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시민당이 18.7%를 기록했고, 열린민주당(15.7%)·한국당(15.6%)·정의당(15.6%)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바람보다 빨리 굴복한’ 한선교·공병호소란 중 유영하 미래한국당 공천 무산VOG “정무바보 공병호·정치바보 황교안… 어영부영 ‘탄핵의강’ 숙제 해결 시너지”● 녹화일 3월23일, 업로드 3월26일● 미래한국당의 한선교 전 대표와 공병호 전 공천관리위원장의 비례대표 장악 시도가 ‘2.5일 천하’로 마무리 됐습니다. 황심(黃心)이 반영된 새 명단이 나왔습니다. 이전 명단에도, 이후 명단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편지를 들고 뛰었던 유영하 변호사의 이름은 없습니다. 정무감각 떨어지는 공병호 전 위원장, 여의도에서 정치바보라고 비웃음 사던 황교안 대표가 다툼과 갈등봉합을 거듭하던 중 어영부영 ‘탄핵의 강’ 다리를 건너버린 상황입니다.● 강남의소리(VOG) 전편은 유튜브 패스추리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25일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 명단 재배치를 둘러싼 논란에 “과도하거나 선을 넘은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신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명단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을 두고 ‘공천 개입 논란’이 일었다는 지적에 “자매정당 간에 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례대표 공천 갈등으로 미래한국당 한선교 전 대표가 사퇴하고 자신과 가까운 원유철 의원이 신임 대표가 된 것은 결국 ‘바지사장’임을 자인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바지사장이라면 협력이 아주 원활하게 됐어야 한다”며 “바지사장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저희가 만든 비례정당(미래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야합 정당들이 만든 선거법에 대응해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런 것 안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그 약속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비례정당(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다”며 “국민에 대한 명백한 거짓말이고, 약속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특정인을 공천해 줘라, 써라,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자필 ‘옥중 서신’을 지난 4일 공개했고, 이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으나 명단에 들지 못했다. 황 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OX’로 답해달라는 요구에 “OX로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힘을 합쳐서 문재인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께서 비록 옥중에 계시더라도 필요한 말씀을 하셨다”며 수감된 전직 대통령의 메시지 발신이 부적절했다는 견해에도 “어디 계시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아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속 그렇게 교도소에 갇힌 상태로 있게 하시는 게 맞느냐”고 구속 취소를 거듭 촉구했다. 박 전 대통령 사면 여부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 중 박 전 대통령이 가장 오래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죄명은 다양하지만 내용을 본다면 이것을 중죄로 봐야할지 견해 차이가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통합당이 사실상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했지만, 호남 28개 지역구 가운데 18곳의 공천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자원이 부족했다. 사람을 광범하게 찾는 노력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광주 출마 의사를 밝히고 공천관리위원회도 필요성을 제기한 김무성 의원에 대해선 “출신 지역이나, 그동안 경력이나, 해당 지역에서의 활동 상황,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국민이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 종로 후보로 나선 황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상 민주당 이낙연 후보에 열세인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3주 뒤에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종로에 출마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지만, 재건축 문제 등으로 팔리지 않고 있다. 그는 “꽤 고가인 걸로 알고 있다. (매매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공천을 각각 마무리했다. 사표 방지와 소수정당들의 원내 진출 확대를 위해 도입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오간 데 없고, 졸속과 누더기 공천으로 역대 최악의 비례대표들을 선출했다. 민주당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비례대표 공천 작업을 벌이다 보니 요란한 잡음이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참여하는 범여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비례 후보 당선권 앞순번에 소수정당 4개 중 2개 정당 인사들만 배정하자 10번 이후로 밀려난 민주당 추천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권인숙 후보는 그제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에 물러나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공공기관장의 ‘사퇴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까지 불거졌다. 급조된 시민당이 ‘속도전’을 벌이느라 후보자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시민당과 선명성 경쟁을 하겠다고 나선 열린민주당도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인물들로 명단을 꾸렸다는 비판을 비켜 갈 수 없다.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조국 프레임’을 다시 띄우려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후보로 나선 것은 가벼운 처신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미래한국당도 한선교 대표가 사퇴하기 전인 지난 16일 공개했던 공천명단을 23일 완전히 번복했다. 모당으로 알려진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반발한 탓이다. 비례대표 후보 결정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바꾸는 정당의 비례대표를 과연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이런 과정은 공천 명분이나 과정이야 어떻든, 유권자가 찍어 줄 것이란 오만함에서 비롯됐다.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이 꼼수에 꼼수를 낳는 비례위성정당에 대해 유권자들은 엄중하게 심판해야 한다.

윤 前관장 당선권 밖 21번에서 전면으로 윤창현·지성호·최승재·전주혜 등 재진입 정운천 16번… 유영하 변호사 공천 배제 조수진 1번→5번, 김예지 3번→11번 조정 한선교 체제 20명 중 12명 뒷순위·탈락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23일 비례대표 순번 1번에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60) 전 독립기념관장을 배치하는 등 4·15 총선 비례대표 명단을 새로 꾸려 확정했다. 지난 16일 1차 명단에서 당선권(20번)에서 배제됐던 모(母)정당 통합당의 영입 인재는 윤 전 관장을 포함해 총 7명이 재배치됐다. 미래한국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를 속전속결로 교체한 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황심’(黃心)이 반영된 결과다. 한선교 전 대표 체제에서 마련했다가 무효가 된 1차 명단 당선권 20명 중 12명이 뒷순위로 밀리거나 공천 탈락했다. 당선권 밖인 21번으로 밀렸다가 1번으로 재배치된 윤 전 관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국가보훈처와 청와대로부터 사퇴를 종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피우진 전 보훈처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바 있다. 2번 윤창현(59)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12번 탈북인권운동가 지성호(38) 나우 대표이사, 14번 최승재(52)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공동대표, 15번 전주혜(53)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영입 인재들도 당선권에 재진입했다. 새로운보수당에서 이적한 정운천(66) 의원도 16번에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공천 탈락이 확정됐다. 유 변호사는 첫 번째 명단 발표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컷오프에 대해 “두 번 칼질을 당했다”며 격노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한국당 전임 지도부가 1번으로 배치했던 조수진(47)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5번으로 밀렸으나 당선권을 유지했고, 한 전 대표가 영입한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39) 전 숙명여대 강사도 기존 3번에서 11번으로 조정됐다.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라인업이 확정되면서 중단됐던 통합당 불출마 현역 의원의 이적 작업도 재개된다. 통합당 비례대표 김종석·문진국 의원의 제명 절차를 위한 의원총회도 다시 개최된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10여명의 의원들이 뜻을 같이해 주실 것으로 기대 중”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통합당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어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통합당에서 공약개발단장을 맡았던 김종석 의원이 이적 후 미래한국당의 공약을 재정비하고 토론회 대표 선수로 나설 전망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민주도 후보 검증 시스템 제공 밝혀 논란 “명단 뒤집어 처벌 가능” “단정 어려워”‘비례위성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모(母)정당이 노골적으로 개입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공천 갈등을 겪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 대표직을 던진 미래한국당 한선교 전 대표가 황 대표의 ‘공천 압박’ 사실을 밝히면서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22일 “압박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결과가 없었는데 압박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비록 한 전 대표가 사과해 분란은 한 고비를 넘겼지만, 정의당은 황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입장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례대표 명단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는데, 미래한국당의 경우 그 명단을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당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전반적인 흐름상 황 대표의 행위는 선거 개입으로 수사 및 기소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최진녕 변호사는 “설령 외부에서 의견 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특정 정당에서 규정한 절차를 밟았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전례 없던 선거제도 안에서 법 저촉 여부를 단정하기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역시 후보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 더시민은 이날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민주당 몫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포함한 후보 명단 작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후보 검증 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시민의 정당 투표 순번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주당 의원 일부를 파견하려는 움직임을 두고도 잡음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통합당이 자당 의원들에게 미래한국당행을 권유한 것을 두고 정당법 위반이라며 고발했는데, 결과적으로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김형오 사퇴’, ‘김종인 무산’, ‘한선교 반란’의 삼중고에 빠졌던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리더십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황 대표는 22일 김형오 전 공천관리위원장과 태영호(서울 강남갑) 전 북한공사 지역사무소에서 한자리에 섰고, 황 대표 측근들로 다시 구성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도 비례대표 공천에 속도를 냈다. 또 코로나19 대책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투입을 제안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이 출마한 종로 밖 첫 지원 활동으로 태 전 공사의 강남갑 선거사무소를 찾았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영입 시도 과정에서 ‘부적격’ 흠집이 난 태 전 공사에게 힘을 싣고, 동시에 김형오 전 위원장과의 불화를 잠재우려는 행보였다. 태 전 공사의 후원회장을 맡은 김 전 위원장은 “황 대표는 지금 종로에서 온몸을 던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맹활약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미래한국당의 공천 분란도 수습 국면이다. 추가 폭로를 경고했던 한선교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이날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저의 경솔함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다”며 백기투항했다. “저를 염려해 주고 격려해 줬던 황 대표께 변함없는 존경을 보낸다”고도 했다. 한 전 대표는 앞서 종로 선거와 관련해 황 대표가 해당 지역 전직인 박진 전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을 압박한 사실을 공개하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한 전 대표 사퇴 이후 원유철 대표, 배규한 공관위원장 등 황 대표의 측근으로 지도부와 공관위를 꾸린 미래한국당은 23일 새로운 비례대표 명단을 공개한다. 원 대표는 “야권 통합, 보수 통합과 관련된 좋은 분들을 찾아내려고 공관위가 연일 수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표도 “(미래한국당의) 여러 의원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한국당은 이번에는 통합당이 영입해 보내 온 인사들을 당선권(20번)에 대거 배치할 예정이다. 다만 황 대표 측근 일색으로 사천(私薦) 논란이 불거질 명단이 꾸려지면 또 한 차례 혼돈이 불가피하다. 지역구에서 ‘친황’(친황교안) 공천을 하지 못한 황 대표가 비례대표 공천에 무리하게 개입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에 출마한 한 의원은 “지역구 출마자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데, 당 대표는 비례공천 논란에만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비례대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추가 폭로를 예고했던 미래한국당 한선교 전 대표가 22일 “저를 염려해 주고 격려해 줬던 황 대표께 변함없는 존경을 보낸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매정당인 통합당 황 대표와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주에 있었던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된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저의 경솔함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폭정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위해 하나로 나아가야 할 길에 잠시 이탈한 것에 대해 많은 후회를 했다”며 “이제 총선이 20여 일 밖에 남지 않았다. 자유우파의 총선 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끝으로 현재 비례대표에 대한 재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정된 명단에 오른 후보들에 대해 애정어린 마음으로 검토해 달라. 참으로 훌륭한 인재들”이라고 덧붙였다. 모(母)정당인 통합당과 비례대표 공천 갈등을 겪다 지난 19일 자진사퇴한 한 전 대표는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 제 정치인생 16년 마지막을, 정말 당과 국가에 봉사하고 좋은 흔적을 남겨야겠다는 저의 생각은 막혀버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황 대표가 박진 전 의원과 박형준 전 통합신당준비위원장의 공천을 세 번씩이나 요청했다”며 “만약 (통합당에서 넘어온) 미래한국당 새지도부가 원칙과 순리에 따라 확정한 지금의 공천안을 뒤집는다면 통합당 측이 내게 공천을 요구한 인사를 추가로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이 비례대표 공천을 요구한 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날을 세웠던 공병호 전 공천관리위원장도 돌연 입장을 바꿨다. 공 전 위원장은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공병호TV’에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야권이 분열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된 점에 정말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일체의 외부 인터뷰를 사양하고, 지난 20여일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 전 위원장은 “공관위는 황 대표로부터 박 전 의원, 박 전 위원장에 대한 공천 요구를 받았다”며 “황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어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와 공 전 위원장의 발언이 범여권에서 통합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카드로 활용되자 이들이 급히 태도를 바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내홍 끝에 한선교 대표가 물러난 미래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의 비례대표 공천을 다시 논의 중이다. 한선교 대표를 이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맡게 된 원유철 대표는 22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당 최고위원회를 23일 오후 6시에 개최해서 비례대표 추천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 공천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후보 명단 심사에 돌입, 23일 오후 5시 선거인단 투표를 할 예정이다. 원유철 대표는 최초 비례대표 추천안에서 배제됐던 유영하 변호사의 공천 재심사와 관련해 “공관위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유철 대표는 비례대표 신청자 530여명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서 “전임 공관위에서 심사한 부분도 있고 거기 참여한 공관위원도 있어서 신속히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며 “그래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미래한국당의 공천 원칙에 대해서는 “국민이 마음에 드는 후보를 추천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 외교와 안보 등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인 국정 실정을 막아내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15 총선에서 미래한국당의 승리를 위해 야권통합과 보수통합 관련된 좋은 분들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새 희망을 만드는 이기는 공천, 희망공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4일 4·15 총선에서 보수진영의 결집을 호소하는 내용의 박 전 대통령 옥중 메시지를 발표했고, 이튿날인 5일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미래한국당은 유영하 변호사를 배제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미래한국당의 일방적 공천’이라며 반발한 미래통합당과의 갈등과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의 공천 배제에 강하게 반발했다는 전언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통합의 메시지를 낸 것이 무위로 돌아간 것 같다. 도와주려는 카드를 능욕당한 것”이라면서 “두 번 칼질을 당했다. 사람들이 어쩌면 그럴 수 있나”라고 불만을 털어놨다는 것이다. 강용석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유영하 변호사로부터 들었다면서 이렇게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