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육군참모총장에 서욱(56)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신임 공군참모총장에는 원인철(58) 합참차장이 각각 내정됐다. 국방부는 8일 상반기 군 장성 인사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육군사관학교 41기인 서 내정자는 합참과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작전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작전통이다. 1985년 동부전선 GP장(감시초소 소대장)을 시작으로 전방부대 사단장과 군단장을 거쳤고,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처장, 기획참모차장과 합참 작전부장과 작전본부장을 맡았다. 당초 김용우 육군총장(대장·육사 39)의 후임으로 비육사 출신이 내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육사 출신 육군총장 임명 관행이 이번에는 유지됐다. 1969년에 임명된 서종철 총장(육사 1기) 이후 비육사 출신 육군총장은 없었다. 작전통인 서 내정자의 발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작전을 주도할 능력을 갖춘 예비 한미연합사령관 확보까지 염두에 둔 인사로 풀이된다. 공사 32기인 원인철 공군총장 내정자도 공군작전사령부와 합참의 작전·훈련부서를 두루 거친 공군 내 대표적인 작전통이다. 원 내정자는 제19전투비행단장을 거쳐 공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 합참 연습훈련부장, 공군참모차장, 공군작전사령관,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합참 군사지원본부장과 합참차장으로 재직할 때 ‘국방개혁2.0’ 추진과 ‘9·19 군사합의’ 이행 업무에 관여했다. 한편 연합사 부사령관에는 최병혁 육군참모차장, 지상작전사령관에는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관, 해병대사령관에는 이승도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장이 각각 내정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상반기 군 장성 인사가 이르면 8일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육군참모총장을 이어 갈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주 초에 육군총장과 공군참모총장을 포함한 상반기 장성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군 일각에서는 1969년 서종철 총장 이후 50년 만에 비육사 출신이 육군총장에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황인권 제2작전사령관(3사 20기·대장), 김성진 국방대 총장(학군 22기·중장),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관(학군 23기·중장) 등이 후보로 거론됐다. 하지만 지난해 비육사 출신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임명했다는 점에서 육군총장까지 비육사 출신을 고집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에 좀더 무게가 실린 상황이다. 육사 40기인 김운용 지상군작전사령관(대장)과 김병주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대장), 41기인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중장)과 최병혁 육군참모차장(중장), 최영철 교육사령관(중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지난해 7월 임명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해사 39기)과 기수를 맞추려면 동기인 육사 41기가 유력하다. 공군총장 후보로는 공사 32기인 원인철 합참차장(중장)과 이건완 공군작전사령관(중장), 공사 33기인 최현국 공군사관학교 교장(중장)과 황성진 공군참모차장(중장), 공사 34기인 이성용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 등이 있다. 33기가 유력하나 34기 발탁도 가능하다. 오는 12일 임기가 끝나는 전진구 해병대사령관(중장)의 후임으로는 해사 40기인 이승도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장(소장), 해사 41기인 조강래 해병 1사단장(소장), 서헌원 해병 2사단장(소장) 등이 거론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미국을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오늘(1일) 오전 11시 30분(한국시간 2일 0시 30분)에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과 회담을 한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심화된 북미 간 교착 상태를 타개할 방법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 두 장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북미 비핵화 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국방당국 차원의 후속 조치를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달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된 ‘19-1 동맹’ 연습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연합 연습 및 훈련의 방향도 논의한다. 두 장관은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상황과 ‘9·19 군사합의’ 이행 상황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19-2 동맹’)과 병행해 실시되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을 시행하는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0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현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사한 미래 연합사(한국군 대장 사령관) 유지, 주한미군 주둔 및 유엔군사령부 유지, 미국 확장억제 지속 제공 등을 핵심으로 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합의한 바 있다. 정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1일 오전 11시(이하 현지시간)에 버지니아주 소재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한다. 2일에는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당부할 계획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전두환씨가 1988년 당시 대통령 퇴임 한달 전에 5공화국의 최대 치적을 “한국의 민주 발전”이라고 언급했고, “평화적인 정부 이양을 성취했다”고 한 사실이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해 원문해제된 1988년도 외교문서에 따르면 그해 1월 6일 방한한 스티븐 솔라즈 미 하원의원과 면담에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한국헌정사상 최초로 평화적인 정부 이양을 했고 이것이 한국의 민주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1987년 국민의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자 6월 노태우 민정당 대표 및 대선후보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한 6·29선언을 발표했고, 대통령 특별담화 형식으로 이것이 수용됐다. 전씨는 ‘직선제 수용’에 대해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간접선거가 우리 사정에 맞는다고 생각했으나 대다수 국민과 야당이 직선제를 원했으므로 이를 수렴한 것이며 또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민주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고 했다. 전씨는 두번째 치적으로 경제발전을 꼽았다. 문서엔 “우리의 GNP(국내총생산)은 지난 8년간 배가 되어 1200억불로 성장된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했고, ”셋째로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한미간의 긴밀한 협조 지속을 크게 만족스럽게 평가한다”고 돼 있다. ‘연합사 사령과 한국인 선임’에 대해선 “자주국방을 달성할 때까지는 작전 통제권은 영구히는 물론 아니지만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미국 장성이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는 CFC(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의 지위는 상징적인 것으로서 소련에 대해서도 견제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그 다음 이유로는 CFC 사령관이 한국인일 경우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의 약화 가능성이 있다. 나토 사령관도 미국인이다. 현 CFC 체제는 일본을 보호하는 전략적인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858편 사건에 대해선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것이 아직 증명은 되지 않았으나 여러가지 물적증가나 정황으로 보아 그러한 심증은 굳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용의자에 대한 심리적 유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제는 식사(스프정도)도 시작했고 앞으로 1주일 정도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858편은 1987년 11월 29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출발해 아부다비를 지나 서울로 향하던 중 인도양 상공에서 실종돼 탑승객과 승무원 115명이 모두 희생됐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사건 직후, 이 사건을 북한 공작원에 의한 폭파 테러사건으로 공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폭파범으로 지목됐던 김현희는 대선 전날이었던 1987년 12월 15일 김포공항에서 압송됐다.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2006년 이 사건을 당시 정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1988년 외교문서는 총 1602권(약 25만여쪽) 분량으로,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열람실’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외교문서공개목록 및 외교사료해제집 책자는 주요 연구기관·도서관 등에 배포되고,외교사료관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국방예산 일부 전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경기 성남의 지휘통제소를 비롯해 주한미군 시설 예산도 삭감할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대행은 18일(현지시간) 국경장벽 건설에 충당하기 위해 군사 건설비에서 전용할 수 있는 사업 목록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미 국방부가 제출한 20쪽 분량 목록에는 미국과 전 세계에 걸쳐 129억 달러(약 14조 5860억원)에 달하는 수백개의 국방부 사업들이 열거돼 있다. 미 국방부는 필요할 경우 이 중 36억 달러를 전용해 장벽 건설에 쓸 계획이다. 목록에는 특히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성남 ‘캠프 탱고’ 한미연합사령부 지휘통제시설과 군산 미 공군기지 격납고 건설 사업이 포함됐다. 이는 평택 미군기지의 확장과 한미 연합훈련이 축소되는 상황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탱고 지휘소는 전술 핵무기 공격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군용 벙커로, 2005년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미 국무장관이 이곳을 방문해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평택에도 이와 비슷한 시설을 운용하고 있다. 목록에는 또 뉴욕 육군사관학교 묘지 사업, 주일미군 요코타 기지 시설 사업 등이 포함됐다. 미 국방부는 이 목록은 검토 대상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향후 의회가 어떤 사업을 얼마나 삭감할지 판단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장벽 건설용 국방부 예산 전용 계획을 세웠지만 상하원 모두 거부하자 지난 15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의회가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해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여야 4당 “막가파 한국당” 강력 성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격 요건이 안 된다며 거부한 한국당 추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2명을 재추천하겠다는 뜻을 밝혀 국민의 뜻에 역행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막가파식 정치를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망언 파문 직후 모호한 ‘유감’ 표명으로 더 큰 비판을 불렀던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권태오 전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등을 재추천하겠다며 “우리가 추천한 조사위원들은 자격뿐 아니라 진상조사의 대상 범위에 해당해 아주 적절한데 청와대의 거부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오만하고 뻔뻔스러운 태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백배사죄하고 이해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갈 데까지 가 보자는 막가파식 행동과 판단력”이라며 “진실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인물을 물색해 재추천하든지 아니면 추천권 자체를 반납함으로써 국민 앞에 예의를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지난달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해 군 내부 통신망 수십 회선까지 한때 불통됐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3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당시 군의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5개, 군사정보통합시스템(MIMS) 4개, 국방망 14개, 화상회의 회선 5개 등 군 내부망 28개 회선이 불통을 겪었다. 남태령 벙커에서 한미연합사령부로 연결되는 KJCCS도 이번 화재로 불통이 됐다. 남태령 벙커는 유사시 대통령과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전쟁을 지휘하는 곳이다. KJCCS는 전시에 작전을 지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군 내부 비밀정보망을 말한다. 수도방위사령부와 예하 경비단, 56사단과 예하 부대를 연결하는 KJCCS도 일부 두절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에 따르면 남태령 벙커와 청와대,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연결하는 MIMS도 작동되지 않았다. MIMS는 실시간으로 첩보·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국방부와 한미연합사, 남태령 벙커와 한미연합사 사이의 화상회의 회선도 두절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들 통신망을 사건 발생 이틀이 지난 11월 26일 오전 7시에 모두 복구했다. 이와 관련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군은 상황 발생 후에 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작전 영향 평가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복구 조치를 진행했다”면서 “특히 주요 작전부대는 군내 별도의 통신망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화재 사고 등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상태로 작전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작전통신망의 경우에는 해당 통신망이 단절되었을 경우에 대비해 2중, 3중의 통신망을 구성해서 운용 중으로 작전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군이 작전을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고로) 문제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이번 사고로 저희가 영향을 받은 것은 별로 없다”면서 “일차적으로 2중, 3중, 또 이번에 (이종명 의원 자료에) 거론된 부분의 주요 통신수단은 다른 부분이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다른 통신수단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도 “화재가 발생하면 24시간 대응하는 지휘통신분야 군 통신반이 예를 들어 아현지사를 지나가는 A망이 있다면 그 용도가 무엇인지를 찾아내 대체 수단을 보완한다”면서 “이번에도 무선통신, 위성통신망 등 다른 수단으로 대응했고, 작전통신망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군 통신망이 일부 영향을 받은 것은 군 당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국방망(전용회선) 이외에 KT 회선을 일부 전용으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KT 임대 회선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모든 망을 독자적인 국방망으로 구축하는 방안과 KT 이외 다른 민간 통신사와의 협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한국군 단독훈련인 ‘태극연습·호국훈련’이 29일부터 각각 실시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이번 훈련에 대해서 “연례적·방어적 훈련이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26일 “오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4박 5일 동안 태극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참과 육·해·공군작전사령부, 전방 군단급 부대는 전투참모단을 편성하고 국방부와 한미연합사령부, 육·해·공군 본부 등은 대응반을 구성하게 된다. 태극연습은 매년 5~6월 실시되는 훈련이지만 올해는 남북 및 북미대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기돼 시행된다. 남북이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유예를 발표함에 따라 이를 고려해 균형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를 위한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 ‘방어작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은 실제 병력과 장비가 기동하지 않는 대신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워게임’으로 진행되는 지휘소연습(CPX)으로 실시된다. 합참은 이번 태극연습을 통해 군사대비 태세 확립과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태극연습은 연례적으로 시행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으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일체의 적대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호국훈련도 오는 29일부터 11월9일까지 2주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호국훈련은 육·해·공군, 해병대의 상호 합동작전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야외기동훈련이다.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경기 남한강 등지의 전·후방 각 지역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미는 앞서 북미 비핵화 대화를 견인하기 위해 올해 UFG와 2개의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을 유예했다. 또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도 연기를 검토 중이며, 이달 말 개최될 한미군사안보협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은 연합훈련의 중단과는 별도로 한국군의 단독훈련은 변동 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캠프 험프리스’ 신청사 개청 300여명 참석 문대통령 “주한미군 주둔 여건 더욱 안정적”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주한미군사령부의 평택기지 이전으로 주한미군의 주둔 여건이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사령부 신청사 개청식에서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주한미군사령부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된 평택기지는 한국과 미국이 힘을 모아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미군기지로 건설한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청식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등 양국의 민·관·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환영사에서 “오늘은 1950년 시작된 유엔군사령부와 한·미동맹에 있어 역사적 이정표”라며 “(용산에 남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유엔군사령부 및 주한미군사령부와 지리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한·미동맹은 3개 사령부의 분리로 약화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했다. “주한미군사령부 청사는 장기적 미군 주둔을 위한 투자”라고 했다. 송 장관은 축사에서 “이제 평택에 근무하는 (주한미군) 장병들은 새로운 임무를 맡아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임무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 안정자로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방북을 앞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미 후속협의 등과 관련한 전략을 조율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통일부, 남북 고위급회담 정례화 추진키로 미래司 5월 합의 추진…전작권 전환 속도 李총리 “女아이스하키 메달권 밖 발언 사과”‘평창을 넘어 평화로.’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새해 업무보고에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등 외교·안보 부처들은 최근의 남북 대화 국면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북·미 대화로 이어지도록 해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및 각 부처 장관들은 남북 관계 현안을 중심으로 예정됐던 시간을 20분 초과해 100여분간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총리는 “평창의 성공을 통해 한반도 평화로 접근해 가는 작지만 소중한 계기를 만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에서 외교부는 일본과의 역사 문제 해결 및 안보·경제 협력은 분리한다는 기조로 정상 간 ‘셔틀외교’를 복원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및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양국 관계를 격상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과는 고위급 전략대화를 활성화하는 한편 중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은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남북 고위급회담 정례화를 추진하고, 군사당국회담 및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등 분야별 회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현재 61만명)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도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구체적 단축 일정은 3월 중 발표한다. 현재 430여명인 장군 정원도 70~80여명 줄인다. 국방부는 현 상황에 대해 “북한은 대미전쟁 억제력 확보 차원의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미래연합군사령부 설립안을 5월 중 미국 측과 합의하는 등 전작권 로드맵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와 관련, 내년에 계획됐던 (전작권 전환) 검증을 위한 사전 평가를 생략하고 바로 1단계 검증에 들어가도록 한·미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2019년 100주년을 맞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기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000만명 릴레이 ‘독립횃불’ 재현 행사, 특별 다큐멘터리 및 기념 음악 제작 방침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청사진도 공개했다. 한편 이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제가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메달권 밖이기 때문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진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제 발언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현재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본부가 국방부 영내로 이전한다.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 이전 후 연합사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킬지, 우리 측 합동참모본부에 입주시킬지를 놓고 협의를 계속해 오다 최근 국방부 영내 이전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도 이날 한 강연에서 “연합사 본부가 한국 국방부 구역 안에 함께 있음으로써 한·미 동맹의 군사적 역량을 한곳에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 영내 이전을 기정사실화했다. 한미연합사 이전 문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및 용산공원 개발과 맞물려 양국 간 민감한 국방 현안으로 대두됐었다. 우리 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를 대체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원활한 운용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연합사 본부가 국방부 영내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특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용산기지가 올해 말까지 평택기지로 이전하면 연합사는 ‘외딴섬’처럼 남게 된다”며 브룩스 사령관을 상대로 국방부 영내 이전을 적극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 측은 보안 및 일부 장비 가동 등의 문제를 들어 용산기지 내 잔류를 희망해 왔다. 용산공원 조성 계획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국방부는 “한미연합사 본부의 국방부 내 이전은 향후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보다 완전성 있는 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2014년 10월 제46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 이후에도 연합사 일부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킨다는 데 합의했었지만 서울시 등은 용산공원 조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적극 반대해 왔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한·미 합동군사훈련 연기를 미국 측에 제안하면서 한·미 군 당국 간 협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0일 “현재 내년도 훈련 일정을 포함해 한·미 군 당국 간에 논의하고 있다”면서 “훈련 시기는 협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한·미 연합훈련이 종료되는 즉시 내년도 연습을 자동적으로 준비해 왔다”면서 “현재 한·미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연합사령부도 이날 “우리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원하며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우리의 동맹국들에게 약속했다”면서 “우리는 한·미 동맹의 동맹국으로서 연합연습과 관련해 동맹의 결정을 따를 것을 확인하며 이러한 결정을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매년 3월쯤 실시하는 키리졸브(KR)훈련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 증원 전력을 파견·배치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한·미 간 연례 군사연습이다. 키리졸브는 중요한 결의라는 뜻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규모 미 증원군 병력과 장비를 최전방 지역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배치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연합 전시증원 훈련이다. 이와 함께 진행되는 독수리연습(FE)은 우리 군과 주한 미군이 적군의 후방 지역 침투에 대비해 실시하는 연례 야외기동훈련이다. 북한 특수부대 등 비정규군이 후방 지역에 침투할 경우에 대비해 후방 지역 작전 및 주요 자산의 전방 이동 등 실전과 같은 훈련에 중점을 둔 한·미 합동 기동훈련이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키리졸브훈련과 독수리연습 등이 실시될 때마다 강력하게 반발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宋국방 “미군 철수도 절대 없어” 대변인도 문민화…여성 추진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8일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가져오더라도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국방개혁과 국방부 문민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제도적으로 문민장관이 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조찬 강연에서 “2006년 전작권 문제가 나왔을 때 ‘연합사를 해체한다, 미군 철수한다’는 등의 얘기가 있었는데 미군은 절대 철수하지 않도록 하고 연합사도 해체하지 않는 전작권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주한미군과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를 대체할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을 추진 중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미래사로 전환하는 것은 이미 한·미가 합의한 사항이고 다만 연합사가 갖고 있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연합사 시스템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현재 국방부와 합참이 설계 중인 공세적 작전계획에 대해 군이 이라크전쟁을 모델로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작전계획의) 주요 콘셉트는 이라크전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우리가 3축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해서 초전에 제공권과 지휘통제 모든 걸 장악하는 전력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송 장관은 국방개혁과 국방부 문민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송 장관은 “문민통제 확립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보장해야겠다”며 “제도적으로 문민장관으로 누가 와도 그대로 될 수 있도록 법과 규정을 지키는 국방부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와 관련, “12월 중순쯤 가면 국방부 실장 5명이 전부 다 민간 출신으로 들어온다”면서 “대변인도 문민화하면서 여자 대변인이 국방부에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송 장관은 27개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을 검토해 군수·행정·교육부대 부사관, 간부 등 병력을 전투부대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노동신문 “南, 북침전쟁 맹목적 추종” 비난 　 북한이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날 방한과 우리 정부의 공조 행보에 대해 싸잡아 비난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39주년(1978년 11월 7일)을 맞아 게재한 ‘침략과 전쟁의 화근을 들어내야 한다’는 제목의 정세 논설에서 “이번에 트럼프가 남조선에 날아든 것은 우리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면서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의도적인 책동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미국의 북침 핵전쟁 책동에 대한 남조선 당국의 맹목적인 추종”이라며 “미국과의 동맹을 명줄처럼 여기는 괴뢰 통치배들의 체질적인 악습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한때 미국에 대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흰 목을 뽑던 남조선 집권자가 ‘전쟁이 나도 조선반도(한반도)에서 나는 것이고 수천명이 죽어도 거기서 죽는 것’이라는 망발을 거리낌 없이 내뱉은 트럼프에 대해 항변 한마디 못하고 도리어 그 누구의 위협과 도발을 운운하며 미국과의 북침전쟁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용납 못 할 매국 반역 행위”라며 비난했다. 한미연합사령부에 대해서도 “북침전쟁 도발 책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범죄적인 침략전쟁 기구”라며 해체를 거듭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문은 해당 논설과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반대하는 국내 단체들의 시위 소식을 보도하기도 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방한 첫 공식 일정으로 평택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방문을 위해 경기 오산 공군기지를 출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캠프 험프리스에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정경두 합참의장, 토머스 밴달 미 8군 사령관(중장), 토머스 버거슨 주한 미 7공군 사령관(중장) 등 한미 군 수뇌부들과 만난다. 브룩스 사령관은 미 8군사령부에서 비공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연합사령부 일반 현황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위협 실태 등 북한군 최신 동향, 한반도 안보정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등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캠프 험프리스 기지조성 현황과 주한미군기지 이전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사 소속 한미 장병들과 점심을 함께하고 한미동맹과 북한 억지에 기여하는 노고를 치하한다. 캠프 험프리스는 한미 양국이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에 따라 주한 미 8군이 주둔할 기지로, 미 육군 해외기지로는 최대 규모로 꼽힌다. 부지 면적이 여의도의 5배인 1천468만㎡에 달하고 들어서는 건물은 513동(한국 측 226동, 미국 측 287동)이나 된다. 현재 공정률은 약 95%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캠프 험프리스 건설을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은 용산 기지를 평택 등으로 옮기는 ‘YRP’사업과 의정부·동두천 기지를 평택과 대구 등으로 옮기는 ‘LPP’ 사업으로 나뉘는데 9조원에 달하는 YRP 사업 예산은 우리 정부가 부담한다. 미국이 부담하는 LPP 사업 규모는 약 7조원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면 한국이 한미동맹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北 추가도발 억제 방안 집중 협의…연합훈련 年2회 이상 확대 논의 B2 스피릿 한 대 美본토서 출격 “사드 배치는 임시적” 문구 삽입…미래연합사령부 참모구성 이견도 “군사옵션이란 기본적으로 평화 유지를 위한 것으로 외교관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한 것이다.”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주재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 보다는 외교적 해법에 방점을 찍었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 27일 오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과 같은 날 저녁 한미동맹재단 주최 만찬에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던졌다.이번 SCM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상황관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군의 한 전문가는 29일 “북한이 한 달 보름 가까이 도발하지 않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이번 SCM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억제 방안에 집중해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에 합의했다. 미 전략자산을 보다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상시 순환배치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나 B2 스피릿 등을 한 달에 두세 차례 이상 전개하고 미 항모강습단이 참가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연간 두 차례 이상 확대 실시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미 전략사령부는 태평양사령부 관할구역에서의 장거리 임무 수행을 위해 B2 스피릿 한 대를 28일(현지시간)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출격시켰다고 공개했다. 목적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태평양사령부 관할에 한반도 주변 역시 포함된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행보다. 또 다른 현안인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과 관련해서는 일부 온도 차가 드러났다. 전작권 전환 이후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 미래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 참모단 구성 문제 등의 이견으로 내년 회의 때까지 보완키로 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계획을 재점검해 내년 SCM에 보고토록 했다. 다만 지난해 공동성명에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 가운데 하나인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조속히 발전시킨다’로 수정돼 큰 틀에서는 조속한 전환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이견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전략자산 전개 빈도 확대 등 美, 핵 확장억제 강화 재확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지난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후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양 장관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다만 전작권 전환 후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대신 설치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 방안은 참모단 구성 문제 등의 이견으로 이번 회의에서 승인되지 않았다. 양국은 내년 SCM까지 전환 계획을 공동보완키로 했다. 모두 18개항으로 이뤄진 공동성명을 통해 매티스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송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이번에 한·미 국방장관들이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에 적극 공감한 만큼 앞으로 전략자산 전개 빈도가 더욱 잦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 양국은 또 공동성명에 “미사일 지침상 탄두 중량을 해제하자는 양국 정상의 합의를 가장 빠른 계기에 이행키로 했다”고 적었다. 송 장관은 “한·미 양국이 우리 군의 방위 역량 확충을 위해 미사일 지침 개정과 최첨단 군사 자산 획득·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한미간 민감한 국방 및 군사 현안들은 양국 합참의장이 주재하는 한미군사위원회의(MCM)와 양국 국방장관 주재의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을 거쳐 양국 정상회담에서 최종 조율되는 수순을 밟는다.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9차 SCM은 내달초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는 상황이어서 한미가 공동대응을 얼마나 어떻게 강화할지 관심을 모았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협력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에 미 전략자산을 보다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상시 순환배치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달에 2~3차례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전개하고 미 항모강습단이 참가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연간 2차례 이상 확대 실시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 양국은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를 논의해왔고, 사실상 상시배치에 준하는 전개 및 훈련에 집중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올해들어 더욱 노골화되면서 그 빈도는 훨씬 잦아졌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0년 최초 작성한 탄도미사일방어보고서(BMDR)를 7년만에 새로 작성하고 있다. 7년전에 비해 더욱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함께 보다 강화된 미사일방어(MD) 정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여기에 좀 더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반영해주길 제의한 상태이다. 미측도 긍정적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관한한 한미간 이견은 전혀 없다는 것이 국방부 측 설명이다. 이번 SCM의 또 다른 현안인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과 관련해서는 한미간 온도차가 엿보인다. 송 장관은 현재 추진중인 국방개혁과 연계해 우리 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과 핵심군사능력 확보 노력을 배가해 전작권 전환 준비를 앞당긴다는 방침을 미 측에 설명했으며 매티스 장관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원론적 협력 의지와는 별개로 구체적 사안에서는 이견도 드러났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인데 양국의 입장차로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우리 측은 이번 MCM과 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설치 방안을 승인할 계획이었지만 참모단 구성문제 등에서 미국 측이 반발해 내년 회의때까지 보완키로 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사령관을 한국 군이 맡고, 부사령관을 주한미군이 맡는 큰 그림은 합의했지만 하위 참모단 구성문제 등에서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래연합군사령부 설치 문제가 지연되면서 전작권 조기 전환 논의의 출발선도 뒤로 늦춰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이를 보완, 발전시켜 그 결과를 내년 SCM에 보고한다”는데 합의했다. 기존의 전작권 전환 계획을 재점검해 한국 군이 과연 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이 되는지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지난해 SCM 공동성명에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 가운데 하나인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대목이 포함돼 있었다. ‘적정한 시기’라며 얼버무렸지만 2020년대 중반 이후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됐다. 하지만 올해 공동성명에는 킬체인, KAMD 및 여타 동맹시스템을 조속히 발전시키겠다는 대목으로 변경됐다. ‘202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에서 ‘조속히’로 바뀐 것이다. 약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염두에 둔 표기변경으로 볼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의 독자적인 역량과도 깊숙이 연계돼 있다. 이번 SCM에서 양국은 우리 군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 및 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핵잠수함 개발을 포함해 전작권 행사 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미국 무기를 상당량 구매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은 자국의 핵심기술을 보호하려고 의회 승인을 해주지 않고 기술이전 제한을 많이 한다”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의 문호를 개방하고 기술협력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인 이번 SCM은 고위급회담 70분, 확대회담 60분 등 총 130분간 진행됐다. 국방부는 “11월 초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 한미정상회담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동안 양국 정상간 논의된 국방 관련 사안들에 대한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8일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모두 18개항으로 이뤄진 공동성명에서 매티스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은 또 “양 장관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와 연계해 미 해군 및 공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되고 있음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또 공동성명에 “미사일 지침상 탄두 중량을 해제하자는 양국 정상의 합의를 가장 빠른 계기에 이행키로 했다”고 적었다. 송 장관은 “한·미 양국이 우리 군의 방위역량 확충을 위해 미사일 지침 개정과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최첨단 군사자산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미 첨단무기 구매와 관련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동성명에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된 입장도 담겼다. 양 장관은 한국 국내법에 따라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종결될때까지는 사드 배치가 임시적임을 재확인한 뒤 “사드 체계가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전날 열린 한미군사위원회의(MCM)으로부터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 방안을 보고받고, 연합 연습 및 검증을 통해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후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대신 설치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당초 이번 SCM에서 승인할 방침이었지만 사령부 조직과 관련한 한미간 이견 때문에 보류됐다. 양 장관은 내년 SCM까지 조건에 기초한 전환 계획을 공동 보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송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중견선진강국으로 거듭나는 상황에서 전작권을 (우리 측에)전환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다만 시기를 당긴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 그 시간이 되면 전환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전작권이 전환돼도 한미동맹은 더욱 더 강력해 질 것”이라고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양 장관은 일본까지 포함한 3국 안보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양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이 3국의 안보와 번영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한 뒤 3국간의 정보공유 증진과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3국간 안보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8일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모두 18개항으로 이뤄진 공동성명에서 매티스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은 또 “양 장관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와 연계해 미 해군 및 공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되고 있음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또 공동성명에 “미사일 지침상 탄두 중량을 해제하자는 양국 정상의 합의를 가장 빠른 계기에 이행키로 했다”고 적었다. 송 장관은 “한·미 양국이 우리 군의 방위역량 확충을 위해 미사일 지침 개정과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최첨단 군사자산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추정된다. 공동성명에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된 입장도 담겼다. 양 장관은 한국 국내법에 따라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종결될때까지는 사드 배치가 임시적임을 재확인한 뒤 “사드 체계가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전날 열린 한미군사위원회의(MCM)으로부터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 방안을 보고받고, 연합 연습 및 검증을 통해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후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대신 설치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승인한 것으로, 전작권 논의가 본격화됐음을 의미한다. 양 장관은 내년 SCM까지 조건에 기초한 전환 계획을 공동 보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송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중견선진강국으로 거듭나는 상황에서 전작권을 (우리 측에)전환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다만 시기를 당긴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 그 시간이 되면 전환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전작권이 전환돼도 한미동맹은 더욱 더 강력해 질 것”이라고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양 장관은 일본까지 포함한 3국 안보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양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이 3국의 안보와 번영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한 뒤 3국간의 정보공유 증진과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3국간 안보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