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자에 부동산 보유 자격 기준 추가“‘실거주용 1주택 보유’ 정책 부합하고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보유 자격 기준을 추가했다. 특히 투기지역 등 부동산 급등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후보자에게 ‘실거주용 1주택 보유’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일 제21대 총선기획단 8차 전체회의를 갖고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에 있어 부동산 보유 기준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후보자에 한해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서약서 작성 후 당선된 후보자는 전세임대 등을 고려해 2년 이내 실거주용 외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기한 경과 후 서약 불이행 건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징계 등의 조치가 가해진다. 민주당 측은 “‘실거주용 1주택 보유’라는 정부 부동산 정책 기준에 부합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감 후보 출마 전력자는 신인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측은 “제8차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한 세밀한 방안이 추가 논의됐으며 논의된 내용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총선 영입인재 3호로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의 김병주 전 육군 대장(58)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병주 전 육군 대장은 경북 예천 출생으로, 강원 강릉고와 육군사관학교(40기)를 졸업했다. 이후 육군 제30기계화보병사단장과 미사일사령관, 육군 제3군단장 등을 거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끝으로 지난해 4월 전역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대장 승진자이자 미사일사령관 출신 첫 4성 장군으로 군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되는 인물로 ‘삼고초려’ 끝에 어렵게 영입했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3호 인재이자 첫 번째 전문가는 ‘안보’ 인사 키워드는 ‘한미동맹’과 ‘박찬주’더불어민주당이 2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58) 전 육군대장을 첫 번째 전문가 인재이자 ‘3호 총선인재’로 선택했다. 민주당의 이번 영입은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1호로 거론됐다가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철회된 박찬주(62) 전 육군대장과도 자연스레 비교됐다. 김 전 육군대장은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영입식에서 “더 튼튼한 안보, 더 강한 군대는 군의 국방력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정치가 뒷받침 돼야 한다”며 “안보국방력과 정치국방력이 합쳐져야 글로벌 정예 강군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가 가능하다”고 정치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육사 출신인 김 전 대장은 30기계화보병사단장과 육군 미사일사령관, 3군단장을 거쳐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4월 예편했다. 그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과는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브룩스 전 사령관이 김 전 대장의 민주당 입당을 축하하는 친서를 공개하며 이번 영입으로 ‘한미동맹’이라는 상징도 취하려고 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이해찬 대표는 이날 “손자병법에 이길 조건을 먼저 만들고 싸우라는 말이 있다. 이길 조건을 만들고 싸우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 번영 기조를 위해 전쟁 없이 이기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안보 전문가”라고 영입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한국당이 ‘공관병 갑질’로 비판받는 박 전 대장을 인재로 영입하려다 거센 비판을 받은 것과 차별화를 꾀한 것으로도 보인다. 민주당은 “김 예비역이 장교 시절, 제대하는 전역병을 집으로 초대해 부인이 만든 ‘닭볶음탕’을 대접하고 장성시절에는 ‘여단장 공관’을 장병들 쉼터로 개방해 군부대 내 문턱을 없애고 소통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장과 그의 아내는 ‘공관병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박 전 대장과 그의 아내와 다르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박 전 대장은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무너진 안보를 바로 세우겠다”며 4·15총선에서 충남 천안을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한국당에 입당한 뒤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정부가 주한미군 이전 부지에 조성하는 용산국가공원의 면적이 60만㎡ 더 늘어난다. … 하지만 용산기지의 중심축에 위치한 드래곤힐호텔은 공원 구역에서 제외돼 공원 확장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신문 12월 24일자 2면 ‘용산공원 조성 첫발…60만㎡ 더 확장’ 일부 내용) 관할 지방정부의 수장이기 이전에 용산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대목이다. 용산에서 40년을 살아오면서 용산공원이 조성될 이 땅, 주한 미군부대를 수없이 지나쳐 왔다. 감내해야 할 어려움도 많았다. 용산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이 땅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이 들어선다. 1906년 일제가 우리네 선조들을 강제로 내쫓고 군용지로 수용한 지 110여년 만에 결계가 풀린다. 대한민국 영토로서 주권을 회복하는 동시에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더해 용산공원으로 돌아온다. 온전한 공원으로 조성되길 바라는 마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필자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지난 10년 세월 동안 용산의 판을 바꾸게 될 용산공원에 대해 고민하지 않은 날이 없다. 용산구 최초 4선 구청장으로서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자신도 있었다. 한 사람의 용산 구민이자 용산구청장으로서 주민의 뜻을 모아 미군 잔류시설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것도 이의 일환이다. 다행히 우리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예정 부지가 공원으로 편입됐다. 그러나 안도의 한숨도 잠시, 한미 간 협의를 이유로 국가공원 안에 미군 호텔이 잔류한다. 한미 협의라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 어렵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20여년 전 민선 2기 용산구청장을 역임하던 시절 아리랑 택시 부지로 사용됐던 지금의 용산구청 부지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의제로 끌어올려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경험이 있다. 물론 국가 사업인 만큼 지방정부로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았지만, 용산구민이라는 든든한 지원군과 함께 드래곤힐호텔이 완전히 이전할 때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나가겠다.

한국이 11일 미국으로부터 주한미군 기지 4곳을 돌려받으면서 미반환 기지 22곳의 반환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미반환 기지 가운데 가장 관심이 큰 곳은 서울 용산 미군기지로, 정부는 이날 이 기지의 반환 절차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미군 용산기지의 역사는 광복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5년 광복 이후에는 미7사단이 주둔하며 3년간 용산기지를 사용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용산에 이전했으나 6·25전쟁 발발로 다시 미군이 주둔했다. 1952년 정부는 용산기지를 미국에 공여했고 정전협정 후에는 미8군사령부가 용산으로 이전했다. 용산의 외국군 주둔은 고려 시대부터 있었다. 13세기 말 몽골군이 일본 정벌을 위한 병참기지를 용산에 설치했다. 임진왜란 때는 왜군이 용산에 후방 병참기지를 조성한 바 있다. 청일전쟁 때도 일본군이 조선 진출의 전초기지로 용산을 활용했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용산기지를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는 용산기지이전계획(YRP)에 합의하고 2005년 용산기지를 국가 주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용산기지에 있던 대부분의 미군 시설은 평택으로 옮긴 상황이다. 현재 용산기지에는 한미연합사령부 본부 등 일부 시설만 남았다. 한미는 지난 6월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연합사령부의 평택 이전에 합의하면서 진전을 봤다. 정부는 2027년까지 공원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다음 단계인 환경 협의에서 한미 간 이견이 발생한다면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용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유해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최대 1170배 초과 검출됐다고 발표하는 등 앞으로의 환경 협의에서 많은 걸림돌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조사를 위해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시점에서 반환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소미아(한일군사보호협정) 종료 하루를 앞둔 21일(현지시간) 지소미아와 관련해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중국과 북한 등을 거론하며 “적들이 있다. 우리끼리 싸울 여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지소미아 종료로 동맹으로서 한국의 자격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엘리엇 엥걸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방미 중인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의회에서 면담하기에 앞서 특파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방들이 싸울 때가 아니라 서로 잘 지낼 때가 좋다”면서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 하고 싶다”며 운을 뗐다. 엥걸 위원장은 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두고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견해에 대해 “나는 낙관론자이고 항상 우리 우방과 동맹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북한을 거론하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적들이 있다”면서 “우리끼리 싸울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대화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에 비춰 상황을 낙관한다며 동맹을 위해서는 “싸우고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기보다는 양국이 미국과 함께 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미동맹에 관해서는 “한미동맹은 중요한 동맹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 서울과 워싱턴 양쪽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견 차이를 악화시키기보다는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엥걸 위원장을 만나 한미동맹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소미아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이수혁 주미대사도 함께 참석했다.이런 가운데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면 동맹으로서 한국의 자격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전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한국과 동맹국들, 협력 국가들이 국가 안보에 피해를 주는 이 결정은 동맹으로서의 자격에 의문을 갖게 한다”면서 “모든 국가 안보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종료가 잘못된 결정이라 생각한다. 이런 상황은 한국의 동기와 판단력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국이 자국 방어에 필수적인 요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라며 그렇다면 “왜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겠다는 중요한 약속을 해야하는가. 의회에서는 이제 미군을 집으로 복귀시킬 때라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지소미아 종료가) 동맹의 종말은 아닐 것”이라면서 “미국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겠지만 보복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 규제 철회를 약속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과 물밑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극적인 타협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소미아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정부는 일관되게 말하는 바대로 어떠한 종류의 핵 반입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형 핵무장론’을 일축했다. 이 총리는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북미회담 실패시 한미연합사령부가 핵을 공유하는 한국형 핵전략을 수립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대해 “(북미) 회담을 해봐야 알겠지만 단번에 모든 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북한과 미국은 하노이에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실무회담 준비단계에서부터 매우 심각하고 진중한 탐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역대 어느 정부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북한 측과 대화하고 있고, 미국 또한 그 대화에 함께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나름대로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 목표는 남북한과 미국 모두 완전한 비핵화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북미회담 실패 가능성에 대해선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고 해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그는 한미방위비협상과 관련해선 “(전략자산 전개 비용) 항목 추가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전작권 전환 맞춰 새 규정 정립 공방 새달 한미 SCM서 전작권 논의 주목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절차를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균열론’이 불거지고 있다. 미군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사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전작권을 계속 다 행사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전작권 전환에서 한미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상호 관계를 규정한 ‘토르’(TOR-R)다. 한미는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하면서 토르라는 2급 비밀 약정을 통해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 유엔군사령부와의 관계를 규정했다. 한미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면서 토르의 개정 논의도 진행 중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가 창설될 경우 미측이 주도하는 한반도 유엔사와 한국 주도의 미래연합사의 관계를 새로 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미군이 겉으로는 전작권을 한국군에게 넘겨주는 식으로 하고 실제로는 유엔사를 통해 미군은 물론 한국군을 지휘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한 사람이 세 개의 모자를 쓰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한미연합사령관직을 한국군에 넘겨주더라도 유엔군사령관 직위는 유지된다. 미군이 이 유엔군사령관 직위를 활용할 경우 사실상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을 지휘할 명분으로 주장할 수 있다. 역사상 미군은 한번도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은 적이 없는 데다 현재 세계 어디서도 다른 나라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군사력 측면에서 훨씬 앞서 있는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인식도 미군 내에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과연 미군이 순순이 전작권을 내줄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다. 지난달 진행된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은 전작권 전환의 단계인 최초운용능력(IOC) 검증과 연계해 이뤄진 만큼 이 과정에서 갈등이 표면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토르에는 ‘정전협정 준수와 관련해 유엔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미측은 이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정전협정의 틀 안에서 유엔사 교전수칙이 한국군에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군은 그동안 유엔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는 만큼 별 문제 삼지 않았지만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연합사령관을 한국군이 맡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현재 이를 두고 ‘협의’의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는 한미 간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토르라는 법적 절차로 정해진 유엔군사령관의 지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한미 간 남아 있는 커다란 숙제”라며 “이 문제에 대한 미측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정보분석관은 “미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국군을 통제하고 싶은 심리를 유엔사의 권리를 주장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이 계속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면 한미의 논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의 전력제공국 참여 문제도 되풀이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훈련에서 일본 자위대의 개입 상황을 시나리오로 상정해 진행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반면 한미는 일본의 전력제공국 참여 문제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를 미사일로 타격하는 상황은 늘 가정해 왔던 것”이라며 “다만 자위대가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게 한미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했다. 이제 시선은 다음달 개최가 예상되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쏠리고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새달 말~11월 초 서울 SCM서 최종 승인 한국군 완전 임무 수행능력 2021년 검증정부가 서울 용산 미군기지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시작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용산 미군기지 내 한미연합사령부가 이르면 2021년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연합사령관이 가졌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평택에서는 한국군 대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합사 이전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데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한미는 연합사 본부의 평택 미군기지 이전 계획을 협의 중에 있다. 2021년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계획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획은 오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 서울에서 열리는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승인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방부는 “구체적인 이전 계획과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연합사의 평택 미군기지 내 이전은 지난 6월 3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이 서울에서 회담을 하면서 합의했다. 한미는 이후 연합사 이전 공동실무단을 꾸려 실무적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미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해 6월 평택 기지로 이전했고, 미 8군사령부는 2017년 7월에 평택으로 옮겼다. 현재 용산 기지 내에는 연합사 본부와 드래곤힐 호텔만 남아 있다. 연합사 본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시기는 전작권 전환 예상 시기와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에 이어 2020년 한국군 완전 운용능력 검증, 2021년 한국군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까지 마치면 전작권이 전환된다. 만일 예정대로 2021년까지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고, 그해 시행되는 평가에서 ‘한국군 완전 임무수행 능력’이 완벽한 것으로 검증된다면 2022년 전작권 전환이 물리적으로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면 주한미군과 완전 동일체로 근무해 작전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입장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이 한국 내 미군기지의 조기반환 움직임에 대해 묻자 “우리는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날지 지켜보겠다”며 구체적으로 답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와 별개로 국무부·국방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같은 취지로 답변했지만 국무부 등은 한국 정부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나타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靑 “용산 미군기지 반환 절차 시작” 주한미군, 환경 정화 비용 부담한 적 없어 4개 부지 반환도 정부 부담으로 진행할 듯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겨냥 의도도청와대가 30일 서울 용산 기지 등 주한 미군기지의 조기 반환 절차를 추진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걸림돌이 돼 왔던 환경정화 비용 문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용산기지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NSC에서 청와대는 용산 기지 외에도 강원 원주(캠프 롱, 캠프 이글), 인천 부평(캠프 마켓), 경기 동두천(캠프 호비) 지역의 4개 기지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청와대가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발표한 데에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반환 절차가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강원 원주의 ‘캠프 롱’의 경우 2010년 반환이 결정됐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반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반환이 되기로 했던 기지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며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날 NSC에서 논의가 이뤄졌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반환이 지지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환경 문제다. 많은 미군기지가 자리를 옮긴 이후 오·폐수와 독성 물질 등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상황이다. 반환 절차는 반환개시 및 협의-환경협의-반환건의-반환승인-이전 등 5단계 절차를 밟는데, 한미는 환경오염 정화 대상·범위·비용 문제 등을 논의하는 ‘환경협의’ 단계에서 이견을 보여 왔다. 막대한 환경오염 치유비를 어느 쪽에서 부담하느냐를 놓고 의견을 대립해 온 것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소파)에 환경조항이 신설된 2003년 이후 지금껏 주한미군이 반환한 기지의 환경 정화 비용을 부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와 주민들의 빠른 이전 요구 등을 고려해 일단 정화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추후 미군과 이 문제를 협의해나가겠다는 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때문에 “주한 미군의 환경오염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캠프 롱 등 주한미군 측과 4개 부지 반환 절차를 시작하면서 환경오염 기지도 일단 치유비용을 부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마찬가지로 용산 기지도 당초 정부는 2027년까지 공원 조성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더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용산 기지의 대부분 인원들은 용산미군기지이전사업(YLP)에 따라 경기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로 자리를 옮긴 상황이다. 현재는 한미연합사령부 본부 건물과 미 행정부 인사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드래곤 힐 호텔만 남아 있다. 용산 기지의 핵심이었던 주한미군사령부와 미 8군사령부가 각각 지난해 6월과 2017년 7월 용산기지를 떠나 이미 캠프 험프리스에 자리를 옮겼지만 아직 반환 절차 협의는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한미연합사령부 본부도 지난 6월 국방 당국 간 협의로 평택으로 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한미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전할 예정이다. 용산 기지의 반환 절차가 이제 시작되면서 해결책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추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상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청와대의 이번 결정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위해 기지 반환 사업에서 환경오염 처리에서의 미국 측의 태도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현재 미국은 80개 주한미군 기지 가운데 54개를 이미 반환했다. 남은 26개 기지 중 19개는 반환 절차 개시를 협의 중이며, 7개는 반환 절차 개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계속 반환이 진행이 돼오던 것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라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11~20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워게임 진행올해 처음 한국국 대장이 사령관, 美는 부사령관북 외무성 “군사연습 해명 전엔 남북 접촉 어려워”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11일 본격 시작된다. 북한은 외무성 국장 명의 담화를 내고 이번 연합훈련을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한편 북한 매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새 무기 시험사격’을 지도했다고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무기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한미 연합 훈련에 반발하며 지난달 25일 이후 5번에 걸쳐 ‘발사체 무력시위’를 해왔다. 11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이 진행된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연합 훈련이다. 합참은 이번 연습을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하고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군 합참, 육·해·공군 작전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등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한반도 전시상황 등을 가정해 1, 2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연습은 병력·장비가 실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워게임 형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다. 이에 따라 최병혁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대장)이 사령관을 맡아 전체적으로 연합위기관리 상황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고, 주한미군을 비롯한 전체 군을 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대장)은 부사령관 역할을 수행한다. 북한은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첫날인 11일 남측을 비난하는 외무성 국장 명의 담화를 내고 한미훈련을 즉각 중단하거나 이에 관한 해명 등을 하기 전에는 남북 간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은 이날 담화에서 “군사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 군사연습을 한 데 대하여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하기 전에는 북남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특히 자신들의 잇단 무력 시위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까지 우리의 상용무기개발시험을 어느 나라나 다 하는 아주 작은 미사일 시험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주권국가로서의 우리의 자위권을 인정하였는데 도대체 남조선당국이 뭐길래 우리의 자위적 무력건설사업에 대해 군사적 긴장격화니, 중단촉구니 뭐니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경두 국방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체면이라도 좀 세워보려고 허튼 망발을 늘어놓는다면 기름으로 붙는 불을 꺼보려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국장은 담화에서 “앞으로 대화에로 향한 좋은 기류가 생겨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조미(북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의 처사를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1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되는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공개,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이 한미훈련이 끝나면 미사일 시험 발사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북한은 매체를 통해 전날 발사체 시험발사도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새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단행한 무력시위에 대해 “김정은 동지께서 8월 10일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셨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들은 무기의 이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반면 통상 발사 다음 날 관영매체를 통해 발사 사실을 발표해온 북한은 지난달 25일 함경남도 호도반도에서 신형전술유도무기를, 지난달 31일 원산 갈마반도와 지난 2일 함경남도 영흥 지역에서 각각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사격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5시 34분경, 오전 5시 50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쏜 이후 나흘 만이자, 올해 들어 일곱번째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다. 한편, 우리 군은 한미 연합연습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만큼 북한의 추가적인 무력시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계감시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여야 의원들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는 방안을 놓고 극명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할 때 우리는 GSOMIA를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며 “서로 믿지 못하는 상대와 고도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정부협정을 가질 수 없다. GSOMIA를 파기하는 게 국제사회에 보이는 올바른 우리의 자세”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남북 관계가 발전돼 남북 간 군사합의가 되면 GSOMIA도 필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일본이 경제전쟁을 하겠다는데 우리가 군사협력을 지속하는 건 난센스”라며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할 경우 즉시 GSOMIA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국제사회에 공표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기존 제재 조치가 소총이었다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원자폭탄급이다. 이건 한일 국교 수립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수준의 문제”라며 특사 등을 통한 외교적 해결책을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도 “안보 협력 관계까지 파괴하는 대응 전략으로 가는 것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GSOMIA는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체제에서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이라며 “그 문제에 대해 외교부로선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GSOMIA 파기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앞으로의 상황 전개를 보며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여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북한 쌀 지원 문제를 두고도 대립했다.　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후 ‘남측에 대한 경고’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는 오히려 북한을 변호하고 있다”며 “지금 청와대와 통일부 등은 국민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우리가 선의로 쌀 5만t을 주겠다는데 북한이 그걸 받지 않겠다고 한다. 그런데도 우리가 쌀을 줘야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문제와는 별개”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한미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금강산 관광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 필요도 있다”며 적극적인 역할론을 제안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 유 의원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에 러시아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한 것은 처음인데 왜 그날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자 강 장관은 “안보 관련 사항은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전술핵 공유를 주장하자 강 장관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여야 의원들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는 방안을 놓고 극명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할 때 우리는 GSOMIA를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며 “서로 믿지 못하는 상대와 고도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정부협정을 가질 수 없다. GSOMIA를 파기하는 게 국제사회에 보이는 올바른 우리의 자세”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남북 관계가 발전돼 남북 간 군사합의가 되면 GSOMIA도 필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일본이 경제전쟁을 하겠다는데 우리가 군사협력을 지속하는 건 난센스”라며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할 경우 즉시 GSOMIA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국제사회에 공표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기존 제재 조치가 소총이었다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원자폭탄급이다. 이건 한일 국교 수립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수준의 문제”라며 특사 등을 통한 외교적 해결책을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도 “안보 협력 관계까지 파괴하는 대응 전략으로 가는 것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GSOMIA는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체제에서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이라며 “그 문제에 대해 외교부로선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여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북한 쌀 지원 문제를 두고도 대립했다. 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후 ‘남측에 대한 경고’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는 오히려 북한을 변호하고 있다”며 “지금 청와대와 통일부 등은 국민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우리가 선의로 쌀 5만t을 주겠다는데 북한이 그걸 받지 않겠다고 한다. 그런데도 우리가 쌀을 줘야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문제와는 별개”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한미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금강산 관광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 필요도 있다”며 적극적인 역할론을 제안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 유 의원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에 러시아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한 것은 처음인데 왜 그날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자 강 장관은 “안보 관련 사항은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전술핵 공유를 주장하자 강 장관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페이스북 글평창 동계올림픽 한일정상회담 뒷얘기 전해 최근 한일 양국 간 갈등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두 정상 모두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해 한일정상회담에서의 문 대통령의 일화를 다시 꺼냈다. 윤영찬 전 수석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베 총리가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 차 방한해 문 대통령과 한일정상회담을 가졌을 때의 일을 회고했다. 당시 한미연합사령부는 남북 화해 국면에서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이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지난해 2월 9일 올림픽 개막식 직전에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한미 군사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 문제는 우리의 주권의 문제이며, 내정에 관한 문제”라고 반박했다고 당시 그 자리에 배석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하 윤영찬 전 수석은 “당시 정상회담은 일촉즉발의 분위기였다”면서 “미국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고, 행사 직전 한일정상회담이 열렸다”면서 “보통 이런 잔칫날에는 주변국 정상들은 주최국 정상을 격려하고 덕담을 주고받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달랐다”고 설명했다. 윤영찬 전 수석은 “아베 총리는 한미 군사당국이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견인하기 위해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기로 한 것이 불만스러웠던 모양”이라면서 “이날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한미 훈련을 연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 문제는 우리 주권의 문제이고 내정에 관한 문제다. 아베 총리께서 직접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반박을 했다”면서 이때 문 대통령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고 전했다.윤 전 수석은 “저녁 개막식 포토 세션이 5시 30분부터 시작됐으나 아베 총리는 6시 15분에야 나타났다. 참모들은 문 대통령이 포토 세션에 안 나가면 어쩌나 긴장도 했다”면서 “(하지만) 문 대통령은 밖으로 나가 아베 총리와 펜스 부통령을 반갑게 맞았다”고 설명했다. 윤영찬 전 수석은 이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저는 일제 강점과 분단으로 이어진 한반도의 비극에 대한 이웃나라 일본, 특히 아베 총리의 공감 능력 부족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윤영찬 전 수석은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났다. 아베 총리에겐 아쉽겠지만 연립여당은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했다”면서 “한반도 긴장 상태 지속, 대결주의적 한일 관계 조성 등 아베 총리의 불온한 시도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작년 용역 땐 총 975동 중 81동 존치 센트럴파크 벤치마킹… 연말 공론화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를 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서울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 작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용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 지난 2003년 한미가 용산기지 이전을 합의한 이후 정부는 2005년 공원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대규모 국가공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후 2017년 7월 미8군사령부의 평택 이전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에는 평택기지에 주한미군사령부를 개소하는 등 이전 작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한미연합사령부 본부를 포함한 용산기지 내 모든 시설의 이전이 완료되면 부지반환협상, 환경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용산기지 반환이 이뤄지게 된다.특히 용산공원 조성 사업 공론화는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용산기지 건축물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용역은 네덜란드 조경팀 ‘웨스트8’과 한국 건축팀 ‘이로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했다. 용역 결과 전체 975동 가운데 81동은 존치하고 841동은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나머지 53동은 판단을 유보했다. 일제가 일본군사령부 방공작전실로 사용했던 ‘사우스포스트벙커’, 국내에 남아 있는 유일한 일본군 감옥인 ‘일제 위수감옥’ 등 역사·문화적 가치가 큰 시설은 존치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전통 기와와 콘크리트 벽체 등 1970년대 한국 건축 양식의 특징이 반영된 한미연합군사령부 건물은 다른 어느 시설보다 상징성이 큰 만큼 어떻게 활용될지 주목된다. 연구용역에 참여한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로재 대표)은 지난 4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용산기지 내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건물을 보존해야 한다”며 “사라지는 건물도 그 건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여론 수렴과 환경 조사 등 모든 과정을 거치려면 국민이 실제로 용산공원을 이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되면 용산공원의 밑그림이 공개될 것”이라며 “연구용역 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 실제 존치와 철거 시설물은 앞으로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5·18민주화운동 관련 미국 기밀문서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확보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된다. 제39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는 지난 24일 기밀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절차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사위가 공개를 요청한 자료를 보면 미 국무성과 중앙정보국(CIA)에서 이미 공개한 문서 중 삭제 조항이 없는 원본, 백악관 정책결정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황실, 국방부 등이 1979~1980년 작성한 한국·광주 관련 기밀문서, 용산 주둔 한미연합사령부·미 제8군과 미 국방부 간에 오고간 전문, 한미연합사 주요 회의록 원본, 한국 주둔 미 공군과 미 태평양 사령부 간 오고간 전문, 광주 주둔 미군기지와 용산 주둔 미군사령부 간에 오고간 전문과 상황일지, 한국 주재 미 대사관 내부 회의록 등 10여건에 이른다. 행사위는 지금까지 공개된 미국 자료는 대부분 국무부 소유로 국한돼 있고 공개된 자료마저 상당 부분 삭제돼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1989년 우리나라 국회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성명서에서 당시 미국은 한국 군부의 권력 장악과 쿠데타 음모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5·18과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5·18 진상을 파헤치고 있는 탐사보도 전문 프리랜서인 팀 셔록(68) 미국 기자가 1996년 ‘체로키 파일’로 불리는 2000여건의 미국 정부기관 비밀해제 문서를 공개하면서 미국과 5·18이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행사위 관계자는 “국내에선 5·18 관련 자료가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왜곡·삭제된 것으로 밝혀진 만큼 미국이 작성한 기록을 토대로 진실을 캐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에 청원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특별보좌관 등)의 답변을 받게 된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일부 정치권에 이어 시민 사회단체들도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해 미국 정부에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미국의 비밀자료 공개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행사위는 공개해야 하는 10여건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미국 국무성·중앙정보국(CIA)에서 이미 공개한 문서 중 삭제 조항이 없는 원본, 백악관 정책결정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NSC)·백악관 상황실·국방부 등이 1979~1980년 작성한 한국·광주 관련 기밀문서, 용산 주둔 한미연합사령부·미 8군과 미 국방부 간에 오고 간 전문, 한미연합사 주요 회의록 원본, 한국 주둔 미국 공군과 미국 태평양 사령부 간 오고 간 전문, 광주 주둔 미군기지와 용산 주둔 미군사령부 간에 오고 간 전문과 상황일지,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 내부 회의록이다. 행사위는 지금까지 공개된 미국 자료는 대부분 국무부 소유로 국한돼 있고 공개된 자료마저 상당 부분 삭제돼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1989년 국회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성명서에서 당시 미국은 한국 군부의 권력 장악과 쿠데타 음모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5·18과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미국 팀 셔록 탐사전문기자가 1996년 ‘체로키파일’로 불리는 2000여건의 미 정부기관 비밀해제문서를 공개하면서 미국과 5·18이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5·18 연구자 사이에서는 미 정부가 1973~1983년 아르헨티나 비델라 군사정권을 비호한 내용이 담긴 비밀문서를 아르헨티나 정부에 제공해 진상규명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공식적인 루트를 밟아 5·18 관련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일부 정치권에 이어 시민 사회단체도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해 미국 정부에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 지도 관심이 쏠린다. 21일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미국의 5·18비밀자료 공개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행사위는 미국이 공개해야 하는 10여건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미국 국무성·CIA에서 이미 공개한 문서 중 삭제 조항이 없는 원본, 백악관 정책결정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NSC)·백악관 상황실·국방부 등이 1979~1980년 작성한 한국·광주 관련 기밀문서, 용산 주둔 한미연합사령부·미국 제8군과 미국 국방부 간에 오고 간 전문, 한미연합사 주요 회의록 원본, 한국 주둔 미국 공군과 미국 태평양 사령부 간 오고간 전문, 광주 주둔 미군기지와 용산 주둔 미군사령부 간에 오고간 전문과 상황일지,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 내부 회의록 등이다. 행사위는 그동안 공개된 미국 자료는 대부분 국무부 소유로 국한돼 있고 공개된 자료마저 상당 부분이 삭제돼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정부는 1989년 국회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성명서에서 당시 미국은 한국 군부의 권력 장악과 쿠데타 음모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5·18과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미국 팀 셔록 기자가 1996년 ‘체로키파일’로 불리는 2000여건의 미국 정부 기관 비밀해제문서를 공개하면서 미국과 5·18이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5·18 연구자 사이에서는 미국정부가 1973~1983년 아르헨티나 비델라 군사정권을 비호한 내용이 담긴 비밀문서를 아르헨티나 정부에 제공해 진상규명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공식적인 루트를 밟아 5·18 관련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국회의원과 민주평화당 천정배 국회의원 등도 최근 보도자료와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이같은 한국정부의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5·18행사위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미국의 5·18비밀자료 공개 촉구 광주전남 시도민 선언’ 기자회견을 갖는다.이번 회견에는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와 5·18시국회의,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 진보연대 등 5월 단체, 광주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내부 들어서자 일제 방공작전실 SP벙커 안두희·김두한 수감된 일본군 위수감옥 한미연합사령부, 70년대 韓건축 오롯이 용역 결과 “건물 975동 중 81동만 존치”“서울 용산 미군기지는 100여년의 역사가 쌓여 있는 야외 박물관입니다.”(김천수 용산문화원 용산문화실장) 지난 9일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용산기지 버스투어에 참가하기 위해 캠프킴 부지 내 용산공원 갤러리 앞에 모인 시민들의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114년 동안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아 ‘금단의 땅’으로 닫혀 있던 용산기지에 발을 딛는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이날 버스투어에 동참해 둘러본 용산기지에는 일제강점, 해방과 분단 그리고 한미동맹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안내를 맡은 김 실장은 “건물 하나하나가 질곡을 겪은 우리 근현대사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기지 서남쪽에 위치한 14번 게이트를 통해 내부에 들어가자마자 일제가 일본군사령부 방공작전실로 사용했던 사우스포스트(SP)벙커가 눈에 들어왔다.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 육군본부 정보작전실로 쓰인 이곳에서 한강다리 폭파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지금은 한미연합군사령부 군사시설로 남아 있다.붉은색 벽돌 담장으로 둘러싸인 위수감옥은 국내에 남아 있는 유일한 일본군 감옥이다. 광복 이후에는 군 감옥으로 사용됐으며 김구 선생 살해범 안두희와 일제시대 ‘주먹’으로 불린 김두한 등도 이곳에 수감됐다. 감옥 곳곳에는 일제 침략과 남북 분단의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감옥의 환기구 덮개는 일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별 문양으로 잔재해 있었으며, 벽돌 담장에도 한국전쟁 당시 탄흔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다.한미 부대의 작전을 통합 지휘하는 한미연합군사령부 건물은 한국 전통 기와와 콘크리트 벽체 등 1970년대 한국 건축 양식의 특징이 반영됐다. 기지 일부가 개방됐어도 이곳은 보안 관계상 접근 및 사진촬영이 제한됐다. 여의도(290만㎡)보다 다소 작은 264만㎡ 규모의 용산기지 안에는 주요 미군 시설과 숙소, 초·중·고교, 식료품점, 호텔 등이 들어서 있다. 마치 미국의 한적한 도시를 옮겨 놓은 모습이다. 그러나 2017년 7월 미8군사령부의 평택 이전을 시작으로 현재도 이전이 진행 중인 만큼 인적이 드물어 전반적으로 활기를 띠지는 않았다. 용산기지 내 모든 시설의 이전이 완료되면 부지반환협상, 환경조사 등을 거쳐 국가공원으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용산기지 건축물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전체 975동 가운데 81동은 존치하고 53동은 판단을 유보했으며, 나머지는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용역 결과가 정부 의견은 아니다”면서 “공론화 과정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서 내정자 연합사·합참 요직 거친 작전통 공사 32기 원 내정자, 鄭국방 신임 두터워 9·19군사합의 이행·전작권 전환 속도낼듯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연평도 도발’ 응징정부는 8일 신임 육군 참모총장에 서욱(56)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 공군 참모총장에 원인철(58) 합참차장(중장) 등을 내정한 군 장성급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내정자는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진급과 함께 정식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육사 41기 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 육사 41기인 서 내정자는 광주 출신으로 그동안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처장, 합참 작전부장 등 작전 및 정책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작전통’으로 평가된다. 그는 2017년 10월 합참 작전본부장에 임명된 이후 ‘9·19 군사합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비육사’ 출신 육참총장 탄생도 전망됐으나 청와대는 군 내부의 안정 및 현재 재임 중인 공군 출신 정경두 장관과 학군 출신 박한기 합참의장 등 출신별 비율을 고려해 육사 출신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32기 원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합참 연습훈련부장과 공군작전사령관을 역임하는 등 작전 및 훈련부서를 거쳤다. 최근까지 합참차장으로 재직하며 ‘국방개혁2.0’과 9·19 군사합의 업무를 하는 등 현 정부의 국방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으로 평가된다. 같은 공군 출신인 정 장관의 신임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 41기인 서 내정자가 육참총장으로 지명되면서 육사 40기였던 김병주(57) 연합사 부사령관과 김운용(58) 지상작전사령관도 각각 육사 41기 최병혁(56) 육군 참모차장(중장)과 학군 23기 남영신(57) 안보지원사령관(중장)으로 교체됐다. 남 내정자는 1999년 이남신 전 기무사령관이 대장으로 진급한 이후 군 정보부대 출신으로는 20년 만에 대장 진급을 했다. 신임 해병대사령관에는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장인 이승도(55) 소장이 내정됐다. 해사 40기로 연평부대장(대령) 재직 당시인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기습포격 도발을 하자 K9 자주포로 80여발을 응사하는 등 침착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저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에서 청와대가 북한을 의식해 ‘서해 수호의 날’을 챙기지 않는다고 공세를 폈던 점을 감안하면 그의 발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상작전사령관에 軍 정보부대 출신 남영신 정부는 그동안 장관과 합참의장에 육사 출신을 배제해 파격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번에는 변화보다 안정을 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합참 근무경력이 있는 작전 분야 인사 위주로 발탁해 9·19 군사합의와 향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정부가 8일 단행한 대장급 인사는 ‘기수’ 중심의 군 인사 관행을 벗어나 대대적인 인적 쇄신으로 연결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육사 41기 서욱(56)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이 전문성을 인정받아 선배들을 제치고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는 점에서 중장급 인사도 연쇄적으로 기수 파괴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방부는 8일 상반기 서 육군총장 내정자를 포함한 군 장성 인사를 발표했다. 육군사관학교 41기인 서 내정자는 합참과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작전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작전통이다. 1985년 동부전선 GP장(감시초소 소대장)을 시작으로 전방부대 사단장과 군단장을 역임했고,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처장 및 기획참모차장과, 합참 작전부장, 작전본부장을 거쳤다. 당초 김용우 육군총장(대장·육사 39)의 후임으로 비육사 출신이 내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육사 출신 육군총장 임명 관행이 유지됐다. 1969년에 임명된 서종철 총장(육사 1기) 이후 비육사 출신 육군총장은 없었다. 41기가 대장 진급과 함께 총장에 발탁되면서 39기 김용우 현 총장과 40기 대장인 지작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3명이 군복을 벗게 됐다. 육사 41기인 서 내정자를 포함해 최병혁(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내정), 학군 23기인 남영신(지상군작전사령관 내정) 등 중장들이 대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남영신 내정자도 육사 41기급이다. 육사 출신 작전통인 서 내정자의 발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작전을 주도할 능력을 갖춘 예비 한미연합사령관 확보까지 염두에 둔 인사로 풀이된다. 공사 32기인 원인철 공군총장 내정자도 공군작전사령부와 합참의 작전·훈련부서를 두루 거친 공군 내 대표적인 작전통이다. 원 내정자는 제19전투비행단장을 거쳐 공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 합참 연습훈련부장, 공군참모차장, 공군작전사령관,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국방부는 원 내정자에 대해 “변화하는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한 전략적·작전적 식견과 훌륭한 인품을 겸비해 공군총장 최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해병대사령관에는 이승도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장(해사 40기·소장)이 각각 내정됐다. 육군 대장 인사에서 한 기수를 건너뜀에 따라 중장급 이하 후속 인사에서도 인적 쇄신을 핵심으로 하는 세대교체 현상이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장급 이하 후속 인사도 능력과 품성 등을 고려할 것”이라며 “서열, 기수, 출신 등 기존 인사 관행을 탈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원인철 총장 내정자와 동기인 이건완 공군작전사령관이 군복을 벗게 됐다. 공사 33기 소장급 인사들이 중장 진급과 함께 합참차장과 공군작전사령관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군도 큰 폭의 인사 쇄신이 예측됐지만 예상 밖으로 고참급인 32기 원인철 중장이 총장을 맡게 되면서 쇄신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원인철 공군총장 내정자는 공사 32기로 육사 기수로 치면 40기에 해당한다. 반면 서 육군총장 내정자는 육사 41기로 원 내정자보다 한 기수 아래이다. 서 내정자는 심승섭 해군총장(해사 39기)과 기수가 같다. 다만 기수 역전이 일어났다고 해서 육·해·공군 순서의 총장 의전서열이 바뀌진 않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의전서열은 육→해→공군 순으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의 또 다른 포인트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 재임 시절 한솥밥을 먹었던 인사들이 핵심 요직에 발탁됐다는 점이다. 육군총장과 공군총장 내정자인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과 원인철 합참차장, 해병대사령관에 임명된 이승도(해사 40기)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은 정 장관이 합참의장 재직 때 함께 근무했던 인사들이다. 전비태세검열실은 합참 소속이었으나 최근 국방부로 변경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