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과 ‘미국 책임’, 새로운 말이 아니다. 1980년대 광주, 부산 미문화원 방화, 서울 미문화원 점거 사건 등 한때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책임 문제는 아직도 미완의 과거사다. 미국 탐사기자의 선구적인 노력으로 극비문서 ‘체로키파일’이 공개됐지만 미국에 의해 선별된 사실을 넘어선 실체적 진실은 여전히 멀다. 미국 책임의 정점에는 의당 ‘인권’ 대통령 지미 카터가 있다. 하지만 몇 해 전 광주의 방송사가 그를 찾아갔을 때 도망치듯 피신하는 그의 비루한 뒷모습은 충격적이다. 카터 아래 백악관의 권력 엘리트, 특히 안보보좌관 브레진스키를 우두머리로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리처드 홀브룩 등 ‘안보파’가 위치한다. 1979년 10월 26일~1980년 5월 말 이른바 ‘한국위기’에서 현장 지휘 공식 책임자는 대사 글라이스틴이다. 군쪽으로는 미 8군, 한미연합사, 유엔사 사령관 등 온갖 모자를 바꿔 쓰고 다니던 위컴이 있다. 미 CIA 한국지부장 밥 브루스터도 현장의 핵심 당사자다. 글라이스틴과 브루스터 양인은 1978년에, 위컴은 10ㆍ26 몇 달 전 한국에 부임했다. 글라이스틴과 위컴은 1990년대 말 나란히 회고록을 냈다. 브루스터는 1980년 말 사직, 1981년 병사한 관계로 절친(?)이었다는 전두환의 등극을 볼 수 없었다. 나는 글라이스틴, 위컴, 브루스터 3인에 이어 한 명을 더 지목하고 싶다. 제임스 하우스먼이다. 이 4인방이 10ㆍ26 급변사태 당시 한국 현장의 미국측 대리인이라고 본다. CIA 한국지부장은 미 대사관 8층 대사 집무실 옆방에서 근무한다. 그의 ‘화이트’ 명칭은 대사 특보(Special Assistant). 그렇다면 미 8군 사령관의 옆방에는 누가 근무할까. 사령관 특별고문(Special Advisor)이다. 위컴의 특별고문이 하우스먼이다. 군사고문단으로 해방 직후 한국군을 창설했고, 4ㆍ3을 겪었으며, 여순사건 진압을 현장에서 지휘했다. 한국전 당시에는 한강 인도교 폭파를 지시했으며 5ㆍ16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한다. 이승만의 각별한 비호하에 경무대에 살다시피 하면서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CIA 지부장은 민간 첩보망을 통해 미 대사를, 하우스먼은 군방첩(CI)망을 통해 미군사령관을 지원하는 것이 임무다. 하우스먼은 글라이스틴, 위컴보다 앞선 1995년에 회고록 비슷한 것을 냈다. 이 책에서 5ㆍ16 당시 자신이 주한 미군사령관 “매그루더 장군의 직선적인 명령선상에 있지 않아 내 나름대로 행동했다”고 적고 있다. 그는 미 국방부 국방정보국(DIA) 지휘를 받는 자였다. 막상 이 책에는 10ㆍ26 이후 자신의 역할에 대한 상세 언급이 없다. 그런데 회고록 내기 전인 1990년 7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를 보자. “10·26 사건 뒤 하우스먼씨를 실장으로 하는 미8군 사령관 고문관실의 정보팀은 권력의 공백을 메울 세력이 누구인가를 탐색하는 데 주력하였다. ‘우리는 박 대통령의 죽음을 지배층의 붕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 지도자의 죽음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대통령을 지탱하여 온 여러 파워 그룹들이 박 대통령이 죽었다고 해서 권력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우리가 나설 때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파워 그룹 중에서 군대와 경제계가 가장 발달해 있고 정당이 가장 낙후돼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당이 권력의 공백을 메워야 민주화가 되는데 그럴 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고문관실 정보팀’이 누군지 위컴의 회고록이 말해 준다. “스티브 브래트너와 브루스 그랜트와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 하우스먼과 함께 나머지 두 사람의 조언은 과거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내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중했다.” 과거 농구선수 박신자의 남편인 브래트너는 하버드대 출신 군정보통으로 1981년 하우스먼의 자리를 계승했다. 모르몬교 선교사 출신의 그랜트는 한글 전문가로 유명한데 생존해 있다. 떠나는 그를 사령관 위컴은 아래 공적으로 서훈한다. “대통령 박정희와의 긴밀한 개인적 관계를 통해 한국 군부가 미 정부의 우려를 불식할 만한 행동을 취하도록 설득했고, 신흥 군지도부의 배경과 열망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해 신군부하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나갈 것임을 미 정부에 확신시켰다.” 시인 이산하가 과거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우리 현대사가 이 한 사람을 이기지 못했다.” 자료의 부족으로 분석이 시어(詩語)를 못 따른다. 미국은 ‘이 한 사람’과 그의 정보팀이 생산한 기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2025년까지 32층으로 969가구 건축150가구는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사용공원에서 숙소 내보내 북측 통로 확보“중심에 있는 드래곤힐 호텔도 옮겨야” “우리 품으로 돌아온 용산미군기지 일부에 용산국가공원이 생깁니다. 용산구는 관할 자치구로서 무엇보다 공원 부지 내 잔류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고, 앞으로도 온전한 공원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이 지난 30일 용산구 한강로3가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 현장을 둘러본 후 “용산기지 안에 잔류 예정이었던 한미연합사령부는 2019년 6월 평택 이전이 결정됐고, 이번엔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숙소도 용산공원 밖으로 이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곳은 미군부대와 국군복지단, 군인아파트 등이 있었으며 2001년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됐다. 2014년 부영그룹이 국방부로부터 부지를 사들였고, 지난 2월 용산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오는 6월 착공해 2024~2025년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하 3층, 지상 32층 규모의 아파트 13개 동이 들어선다. 총 969가구 중 150가구가 국토교통부에 기부채납돼 미대사관 직원숙소로 사용된다. 한미 간 합의에 따라 미대사관은 현재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용산기지의 북쪽 캠프코이너 일대로 이전하는데 미대사관 측은 현재 용산기지 남쪽에 있는 직원숙소도 함께 옮길 계획이었다. 성 구청장은 “이렇게 되면 향후 용산공원 북측 통로가 모두 막히게 돼 주민들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국가공원으로서의 의미가 반감된다”면서 “직원숙소를 공원 밖으로 이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 끝에 미대사관과 서울시와 협의해 아세아아파트 부지를 대안으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성 구청장은 용산공원이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역사적인 사건인 만큼 공원 내 잔류시설을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구청장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용산구청이 들어선 부지 역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의제로까지 끌어올려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땅”이라면서 “이번에도 용산구가 중재자로 나선 끝에 잔류시설을 공원 밖으로 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또 성 구청장은 용산공원이 지닌 국가적 상징성을 지키기 위해 조성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꾸린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에 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성 구청장은 “용산공원 조성 이후 구민들이 체감하게 될 교통문제는 물론이고 부대 내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와 복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용산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면서 “용산기지 중심에 있는 드래곤힐 호텔을 이전할 때까지 목소리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배우 이영애(50)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500만원씩 정치 후원금을 낸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해관계자의 부적절한 후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영애의 남편인 정호영(70)씨는 중견 방위산업체인 H사의 오너로 알려져 있다. H사는 레이더 특수전자통신장비 등 군사 장비를 개발,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지난해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보면 이영애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국민의힘 한기호, 신원식 의원 등에게 500만원씩 후원했다. 정치자금법상 최고액이다. 이영애에게 도움을 받은 이들 의원은 군 장성 출신으로 현재 국방위에 속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 의원은 예비역 육군 대장으로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했고, 한 의원과 신 의원도 각각 육군 중장까지 지냈다. 문제는 정씨가 오랫동안 군납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이다. 군납업자의 부인이 국방위원들에게 거액을 후원금을 제공한 모양새가 된 것. 특히 국방위가 정부의 무기 개발과 구매 결정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을 소관 감사기관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영애 남편 정씨는 2000년 국회 국방위원장이었던 민주당 천용택 전 의원에게 군납 편의를 대가로 5000만원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다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천 전 의원 외에도 전·현직 군 장성 여러 명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정씨가 마일즈(다중 통합 레이저 교전 체계) 장비를 군에 납품했던 것으로 안다”며 “정씨가 아닌 이영애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됐지만 부적절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도 “정씨는 무기 중개상으로, 이 업계의 큰손”이라며 “사실상 이해관계자의 후원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진전된 성과’ 강조한 서욱 장관 발언 후미 국방부 “조건 충족시 전작권 전환”한미 이견 해석에 국방부 입장문 내“조건 기초한 전작권 전환 체계적 추진”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첫 공개 입장을 냈다. “살펴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려는 한국 정부의 구상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일축하며 한미 공조를 재차 강조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국내 언론의 질의에 “전작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동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력과 인력 그리고 그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특정한 기간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면서 “병력과 인력,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부를 바꾸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에 신중하게 임하겠다는 뜻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와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저의 재임 기간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은 강한 국방을 위한, 강한 연합방위체계를 만들기 위한 시대적 과업”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이 ‘진전된 성과’를 언급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 연도를 미국과 합의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미 국방부가 병력과 인력 위험까지 언급하며 전작권 전환의 특정 시점을 못 박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 한미간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지난해 한미연합훈련 조정으로 무산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와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전작권 전환 보도 관련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군은 미측과 긴밀히 공조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이 기자간담회 시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언급한 것은 우리 군의 능력 구비를 가속화하고, 미 측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틀 속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지난 24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상견례를 겸한 통화를 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회담을 하기로 한 바 있다. 전작권 전환, 한미 연합훈련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회담 일정을 최대한 서둘러 잡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주한미군에 배치된 카투사 등 미군 내 한국인도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된다. 국방부는 30일 주한미군이 미국으로부터 반입한 코로나19 백신을 미군 내 한국인에게 접종할 수 있다고 미군 측에 통보했다. 접종 대상자가 이상 반응의 가능성, 치료 등 후속조치 방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접종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한다는 전제하에서다. 재접종 방지 및 이상 반응 이력 관리 등을 위해 접종자 명단도 요청했다. 주한미군이 지난 29일 의료인력과 응급요원, 지휘관 등 필수인력부터 접종을 시작해 백신을 추가 반입하면 접종 대상을 늘린다는 계획인 만큼 미군 내 한국인 접종도 이러한 방침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군이 백신 접종을 개시한 캠프 험프리즈(평택 미군기지) 내 브라이언 올굿 병원에서 근무하는 카투사 의무행정병 40여명이 조만간 백신을 맞을 것으로 관측된다. 주한미군은 한국군 카투사와 한국인 군무원 외에도 연합사단본부, 한미연합사령부, 공군구성사령부, 주한미군에 근접한 위치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 인원도 접종 대상에 포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주한미군 내 한국 군인 카투사와 한국인 군무원들이 조만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는다. 30일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반입한 코로나19 백신을 미군 내 한국인들도 맞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입장을 미군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이상 반응 가능성, 치료 등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이후 접종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한다는 전제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재접종 방지 및 이상 반응 이력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접종자 명단 제공도 이뤄진다. 주한미군은 이날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한국인과 카투사 병사들이 함께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국방부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수일 내에 희망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군은 구체적인 접종 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한국 국적자에 대한 첫 백신 접종은 이르면 다음달 4일쯤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카투사와 한국인 군무원 등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근무하거나 생활해 미군 장병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인원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미 미군이 백신 접종을 개시한 캠프 험프리즈(평택 미군기지) 내 ‘브라이언 올굿 병원’에서 근무하는 카투사 의무행정병 40여 명이 먼저 접종 대상자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일단 백신 종류나 접종 대상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1차 백신 물량을 보급받은 미군이 추후 백신을 추가로 반입할 계획인 만큼, 카투사 외에 한미연합군사령부 등 주한미군과 함께 근무하는 한국측 인원 전원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방부도 접종 대상 확대와 관련해 “미측은 카투사 외에도 연합사단 본부, 한미연합사령부, 공군구성군사령부, 주한미군에 근접한 위치 내 임무를 수행하는 기타 인원 등도 접종 대상에 포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국방부는 미국 정부를 통해 피해보상 제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 대변인은 “이상 반응 발생 시에는 미군 병원에서 치료와 처치를 하며, 미국 보건부의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인과관계 입증을 전제로 피해보상 제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접종이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만큼 실제로 피해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유진 중앙방역대책본부 국제협력담당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방역당국 차원에서도 국내 백신 접종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이냐’는 질문에 “안전성 판단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안전성과는 별개로 카투사가 주한미군에 배속된 만큼 그 속에서 이뤄지는 ‘자발적 선택’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국방부가 주한미군 내 한국인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미군에 통보했다. 30일 국방부는 “개별 접종 대상자가 이상반응의 가능성, 치료 등 후속조치 방안에 대한 설명 청취 후 접종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재접종 방지 및 이상 반응 이력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접종자 명단제공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30일) 오전 우리 입장을 통보하였으므로, 주한미군 자체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도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접종 대상과 관련해서는 “미측은 카투사 외에도 연합사단 본부, 한미연합사령부, 공군구성군사령부, 주한미군에 근접한 위치 내 임무수행하는 기타 인원 등도 접종 대상에 포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정부가 11일 미국으로부터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일부를 포함한 기지 12곳을 반환받았지만, 용산기지 전체를 돌려받아 공원을 조성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용산기지 사우스포스트(남측지역) 국립중앙박물관 인근 스포츠필드 부지와 기지 동남쪽 소프트볼 경기장 부지를 반환받기로 했다며, 용산기지는 순차적으로 돌려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용산기지는 미군이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며 “정부는 기지 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역을 반환받는 것을 미측과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용산기지 반환 절차를 개시한 후 1년 만에 스포츠필드 부지와 소프트볼 경기장 부지를 반환하는 데 합의했으나, 반환 구역은 전체 반환 대상의 2.6% 수준이다. 이에 용산기지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2021년까지 용산기지 전체를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1년 이전이 완료돼 용산기지가 폐쇄되더라도 용산 잔류 부대를 위한 시설 공사와 반환 협의에 수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지 전체는 한미연합사령부 등 현재 남아 있는 부대들의 평택기지 이전과 용산에 잔류하는 부대의 시설 공사가 완료되어야 폐쇄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반환 시기를 지금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합사 등의 평택 이전 사업이 완료되어야 용산기지 전체의 반환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반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정부는 2016~2017년 용산기지 이전을 완료하고 2019년부터 2027년까지 공원 조성을 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지 이전과 반환이 늦어짐에 따라 공원 완공 시점은 2030년 이후로 밀린 상황이다. 기지 전체를 반환받더라도 기지 오염 조사와 정화 기간이 예상했던 2~3년을 넘길 수 있어 완공은 더욱 늦어질 수도 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일부를 포함해 기지 12곳이 한국으로 반환된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미군기지 4곳 반환 당시와 마찬가지로 미군과 오염 정화 책임 정도를 합의하지 못해 정화 비용을 우선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미군기지 11곳과 용산기지 2개 구역 등 총 12곳을 반환받기로 합의했다. 반환된 기지는 ▲서울 용산기지 내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 경기장 ▲서울 극동공병단 ▲서울 캠프 킴 ▲서울 니블로배럭스 ▲서울 서빙고부지 ▲서울 8군 종교휴양소 ▲대구 캠프 워커 헬기장 ▲경기 하남 성남골프장 ▲의정부 캠프 잭슨 ▲동두천 캠프 모빌 일부 ▲경북 포항 해병포항파견대 ▲강원 태백 필승사격장 일부 등 12곳이다. 한미 양측은 오염 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을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반환에 합의했다. 정부는 일단 반환 기지의 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하고 미군과 오염 정화 책임을 계속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강원 원주 캠프 이글과 캠프 롱, 인천 부평 캠프 마켓, 경기 동두천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 등 4곳을 반환받으면서 정화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미군과 추후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군은 오염 정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현재까지 반환한 기지의 정화 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어 정부가 비용을 떠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에 반환된 기지는 동두천·의정부·대구 등 해당 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지역 개발을 위해 조속한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기지다. 극동공병단 부지에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검토 중이다. 캠프 킴 부지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용산기지는 지난해 반환 절차를 개시해 올해 스포츠필드, 소프트볼경기장 부지 등 2개 구역이 반환됐다. 용산기지는 1945년 미7사단이 3년 간 주둔하며 사용했으며, 6·25전쟁 발발 이후 미군이 다시 주둔하면서 1952년 정부가 미국에 용산기지를 공여했다. 1953년 정전협정 후 미8군 사령부가 용산으로 이전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2003년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를 경기 평택으로 이전하는 데 합의했고 2005년 정부는 용산기지를 국가 주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대부분의 미군 시설은 평택으로 옮겼으나 한미연합사령부 본부 등 일부 시설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미가 합의한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YRP)에 따라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 80곳에 대한 반환 작업을 시작한 이후 용산 미군기지 일부가 반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용산기지는 미군이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며 “기지 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역을 반환받는 것을 미측과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반환 받은 부지는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 완료 후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미군기지 12곳이 반환되면서 총 80곳의 반환 대상 기지 중 미반환 기지는 12곳이 됐다. 정부는 “미군 잔류부지를 제외한 용산기지를 포함해 반환대상인 기지들도 미측과의 기지 이전 및 환경 협의 진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서욱(58·육사 41기) 육군참모총장을 지명했다. 서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육군, 및 육군사관학교 출신 국방부 장관이 탄생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서 총장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단행했다. 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서 후보자는 광주 출신으로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처장, 1군단장, 합참 작전본부장 등 작전 및 정책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작전통’으로 평가된다. 육사 출신인 서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의외라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는 육군, 육사에 편중된 군 조직을 개선하고자 장관, 합참의장 등 요직 인사 시 출신별 균형을 중시해왔다. 문재인 정부 첫 국방부 장관인 송영무 장관은 해사 출신이며, 두 번째 장관이자 처음 합참의장에 임명된 정경두 장관은 공사 출신이다. 두 번째이자 현 합참의장인 박한기 의장은 학군 출신이다. 그럼에도 서 후보자가 전격 발탁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방정책인 한미 동맹에 기반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수행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 후보자는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전작권 전환과 9·19 군사합의 이행에 깊숙이 관여했고, 미군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역할을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 후보자는 야전과 작전 분야, 전방에 대한 경험이 풍부할 뿐 아니라 연합 합동 작전에 대한 높은 전문성 보유하고 있다”며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안보 철학과 국정 과제에 대한 이해도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국방개혁 2.0, 국방 문민화 등의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 건설을 실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족보 없는 유엔군사령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21일 “은유적 표현이 뭐가 문제냐”며 반박했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주한미군사령부나 한미연합사령부와는 달리 유엔사는 1950년 창설 이후 지위와 역할에 변화가 많았고,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유엔사는 유엔 내 비상설 군사조직인 유엔 평화유지군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유엔의 산하기관도 아니다”라며 “보조 기관으로 간주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했다. 이어 1994년 당시 유엔사의 법적 성격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답변을 근거로 “유엔도 인정하듯 유엔사는 명확하게 미국의 통제를 받는 기구”라며 “유엔사의 주요 보직자 및 참모들도 주한미군이 겸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사실이 이렇다면 유엔사의 현재 역할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남북한 간의 노력에 진정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만일 종전선언 체결 후 평화국면 진입 시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존속하는 상황임에도 이와 별도로 유엔사가 존속할지 여부는 우리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유엔사의 불분명한 위상에 대해 말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이를 보도하면서 뽑은 제목이 참 악의적”이라며 “사실을 외면하고 싶은 것인지, 다른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일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가 운영하는 연통TV와의 인터뷰에서 “주한 유엔사라는 것은 족보가 없다. 이것이 우리 남북관계에 관해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1번에 최혜영(40) 강동대 교수, 2번에 김병주(58)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정해졌다. 이수진(50) 민주당 최고위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56)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도 당선 가능권 순번에 들었다. 민주당이 범여권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선언함에 따라 이들은 민주당이 아닌 연합정당 소속으로 출마하고 총선이 끝난 뒤 민주당으로 복귀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운열)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중앙위원회의 비례대표 후보 순번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재적인원 678명 가운데 611명(투표율 90.12%)이 투표한 결과, 특정 순번을 놓고 경쟁하는 제한경쟁분야인 비례대표 1번(여성장애인)과 2번(외교·안보)에 민주당 총선 영입 인재인 최혜영 교수와 김병주 전 육군 대장이 각각 선정됐다. 중증장애인인 최 교수는 앞서 기초생활비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날 투표에 앞서 진행된 정견발표에서 “기초수급비를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안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더 많은 이득을 취하지도, 의도하지도 않았다”며 “많은 장애인과 약자의 억울함을 안고 가장 낮은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 전 대장은 문재인 정부의 첫 대장 승진자이자 미사일사령관 출신 첫 4성 장군으로, 군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3번은 노동 분야 전문가인 이수진 최고위원, 4번은 김홍걸 민화협 의장, 5번 양정숙(54)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6번 전용기(28)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7번 양경숙(57)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 8번에 국제핵융합실험로(이터·ITER) 국제기구 부총장을 지낸 이경수(63) 박사가 각각 뽑혔다.제한경쟁분야인 9번(취약지역)과 10번(당무발전)에는 각각 정종숙(52)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정지영(48) 서울시당 사무처장이 이름을 올렸다. 교통사고로 아들 태호를 잃은 이소현(37)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11번, 권지웅(32)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12번, 박명숙(60)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은 13번을 받았다. 박명숙 단장의 경우 정부 공적 마스크 유통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의약품 공급업체 ‘지오영’ 고문 출신이기도 하다. 이밖에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14번), 강경숙 원광대 교수(15번),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16번), 백혜숙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17번), 김상민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18번), 박은수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19번), 최회용 전 참여자치21 공동대표(20번) 순이다.예비순위 계승자 5명에는 이상미 유니세프 한국지부 정부협력조정관, 김나연 하나은행 계장, 정이수 변호사,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 김현주 세무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모에는 130명이 신청했으며 서류·면접, 국민공천심사단투표(일반경쟁분야만 해당) 등을 거쳐 제한경쟁분야 10명, 일반경쟁분야 21명을 대상으로 이날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후보들의 정견 발표는 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씀TV’에서 생중계됐다. 중앙위원들은 제한경쟁분야(1·2·9·10번)는 분야별 1표를 행사하고, 일반경쟁분야(3∼8번, 11∼20번)는 여성·남성 각 2인에게 투표했으며 이 중 다득표자 순으로 순번이 확정됐다. 민주당은 독자적인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연합정당에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을 파견해 후순위 당선가능권에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비례연합정당 내 민주당의 비례대표 몫은 ‘7석+α’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례대표 순번 투표를 앞두고 특정 후보들을 추천하는 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단 명의의 문자가 일부 중앙위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최운열 위원장은 이날 투표에 앞서 “어제 저녁 기초단체장협의회 명의로 비례대표 후보 추천 문건이 돌아다녔는데 전혀 당과 관계없는 일이란 것을 말씀드린다. 이분들에게도 이미 경고했다”며 “문자 내용에 영향받지 말고 투표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전략공천을 가능케 했던 조항을 없애고 민주적 절차를 명확히 하는 당헌·당헌 개정안, 중앙당 2019년 결산안 및 2020년 예산안도 의결했다. 민주당 중앙당의 2019년 총수입은 국고보조금·기탁금·당비를 포함해 384억 3000여만원, 총지출은 337억 6000여만원, 잔액 46억 6000여만원이었다. 2020년 총수입 예상금액은 561억 3000여만원, 총지출 예상금액은 499억여원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연합사·국방부 “별도 공지 때까지 연기” 양측 수뇌부 벙커 한 공간 훈련 부담 작용 軍 “전작권 미흡 별도 보완… 문제 없을 것” 한미 군 당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다음달 9일부터 2주간 예정됐던 연합훈련을 무기한 연기했다. 양측은 별도 공지 때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지만, 코로나19의 추세를 감안하면 사실상 취소 수순이란 관측이 나온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으로 3월에 예정된 키리졸브(KR)연습과 독수리훈련(FE)이 4월로 연기된 것을 비롯해 북미 비핵화 협상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연합훈련이 다수 조정돼 왔지만 감염병으로 미뤄진 것은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27일 국방부에서 공동 발표를 통해 “한미동맹은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의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달 중순부터 코로나19가 한국군과 주한미군에도 확산되자 연합훈련 조정을 논의해 왔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코로나19 확산 차단 노력과 장병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박한기 합참의장이 먼저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며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에 공감하고 이에 합의했다”고 말했다.연합훈련은 경기 성남에 있는 벙커 ‘CP탱고’ 실내에 500여명이 모여 진행되는 방식인 만큼 감염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연합사령관이나 합참의장 등 양측 수뇌부가 한 공간에 모이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초까지만 해도 축소 쪽에 무게가 실렸지만, 주한미군 확진자가 나오면서 상황이 반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본토 인원들이 연합훈련을 위해 입국하는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연기 결정은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다”라며 “연기 결정이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완화 계획을 준수하고 지원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미가 연합훈련 연기를 결정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는 지난해 하반기 진행된 최초운용능력(IOC) 평가의 미흡한 부분을 이번 전반기 훈련에서 보완하고, 다음 단계인 올해 하반기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와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거쳐 전작권 전환을 매듭짓는다는 계획이었다. 군 관계자는 “IOC의 미흡함은 별도로 보완이 가능해 전작권 전환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경두 장관은 국방대 연설에서 “하나의 훈련이나 연습이 취소된다고 군사대비태세가 약화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연합방위태세가 확고하고 발전된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대면하지 않아도 지휘통신체계(C4I)를 통해 대응을 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3월로 예정돼 있던 한미연합훈련이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전격 연기됐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27일 3월 초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코로나19 위기 단계 격상 영향으로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합참·연합사 “별도 공지 있을 때까지 연기” 한미는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감염병이 한미연합훈련의 일정에 영향을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과 리 피터스 한미연합사 미국 측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공동 발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기존 계획했던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합참과 연합사는 “한미 동맹에 대한 주한미군 사령부와 한국 합참의 의지는 여전히 철통같이 공고하며 연합훈련을 연기하는 결정은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확산 차단 노력과 한미 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박한기 합참의장이 먼저 훈련을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며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현 코로나19 관련 상황에 대한 엄중함에 공감하고 연기로 합의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은 이러한 연기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그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높은 군사적 억제력을 제공하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터스 공보실장은 브리핑 말미에 한국어로 “같이 갑시다”라고 덧붙였다. 전반기 한미연합훈련 사실상 취소될 듯 한미 군 당국은 훈련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지만, 코로나19 국내 확산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반기 훈련을 취소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이후 다른 훈련 일정 등을 고려하면 전반기에 지휘소 훈련 일정을 다시 정해 실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에서 모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한국군의 확진자는 육군 14명, 해군 2명(해병 1명 포함), 공군 5명 총 21명이다. 주한미군에서는 전날 경북 칠곡의 캠프 캐럴에 근무한 병사가 첫 확진자로 판정됐다. 대구 미군기지에도 많은 미군 장병과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어 미군 측은 기지 출입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등 사실상 ‘준폐쇄’ 상태에 돌입했다. 2018년 한미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해 그해 4월에 실시한 바 있다. 2017년 3월 초에 시행된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이 2018년에는 4월로 미뤄진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3월로 예정돼 있던 한미연합훈련이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전격 연기됐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27일 3월 초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코로나19 위기 단계 격상 영향으로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미는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감염병이 한미연합훈련의 일정에 영향을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여성 8명·40대 이하 11명 ‘세대교체’ 방점 영입 1호 최혜영 교수는 비례 1번 가능성 ‘태호·유찬이법’ 이소현 인천 연수을 희망 1차 공천 심사 후 재공모 지역 우선 배치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을 겨냥해 준비한 인재 영입 발표가 11일 모두 마무리됐다. 자유한국당보다 한발 앞서 진용을 갖추게 됐지만 비례대표의 문은 좁고 지역구 출마의 길은 험난해 인재 활용 방안에 대한 당의 고민도 한층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19, 20번째 영입 인사로 핵융합기술 분야 전문가인 이경수(64) 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이었던 최기상(51)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소개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척수장애인 최혜영(41) 강동대 사회복지행정과 교수를 시작으로 총 20명의 영입 인재를 발표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 12명, 여성 8명이고, 연령별로는 20~30대 6명, 40대 6명, 50대 6명, 60대 2명이다. 여성과 청년 비율 확대에 무게를 둔 것이다. 그러나 20대 대표로 영입한 원종건(27)씨는 성폭력 논란이 제기돼 중도 하차했다. 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상징하거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에서 발탁한 영입 인재들은 예년에는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는 게 보통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1~2명에게만 비례대표 순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모두 지역구 후보로 내보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기대할 수 있는 비례 의석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영입 인재들을 비례로 보낼지, 지역구에 출마시킬지에 대한 큰 가르마는 대략 탄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비례, 지역구 구분에 대한 큰 갈래는 탔다. 하지만 어느 지역구로 나가게 될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례 후보로 유력한 인물은 1호 영입 인재인 최 교수다. 장애인 인권 문제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인 데다 여성이라는 점에서 비례 1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당규는 여성·청년·노인·장애인·농어민·다문화 인재 등에 우선순위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강화하도록 한 ‘태호·유찬이법’의 고(故) 김태호군의 어머니 이소현(37)씨도 비례로 거론되지만, 이씨는 현재 거주지인 인천 연수을 출마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58) 전 육군 대장이나 소병철(62) 전 대구고검장, 이용우(56)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등은 각 분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역구 경쟁력도 갖춘 인물들로 꼽힌다. 김 전 대장은 경북 예천과 강원 강릉에 연고가 있고, 소 전 고검장은 전남 순천이 고향이다. 이 전 대표는 초중고를 졸업한 부산 지역이나 수도권 전략지인 서울 동작을, 광진을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진행중인 예비후보자 1차 공천 심사가 마무리된 후 재공모 때 영입 인재를 우선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비례대표는 핵심 전문가 일부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호남 등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거나 수도권 전략지를 중심으로 활용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평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겨냥해 준비한 인재영입 발표가 11일 모두 마무리됐다. 자유한국당 보다 한발 앞서 진용을 갖추게 됐지만 비례대표의 문은 좁고 지역구 출마의 길은 험난해 인재 활용 방안에 대한 당의 고민도 한층 깊어지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19·20번째 영입인사로 핵융합기술 분야 전문가인 이경수(64) 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이었던 최기상(51)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소개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척수장애인 최혜영(41) 강동대 사회복지행정과 교수를 시작으로 총 20명의 영입인재를 발표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 12명·여성 8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30대가 6명, 40대 6명, 60대 6명, 60대 2명이다. 여성과 청년 비율 확대에 무게를 둔 것이다. 그러나 20대 대표로 영입한 원종건(27)씨는 성폭력 논란이 제기돼 중도하차했다. 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상징하거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에서 발탁한 영입인재들은 예년에는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는 게 보통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1~2명에게만 비례대표 순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모두 지역구 후보로 내보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기대할 수 있는 비례 의석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당선 안정권은 5번 정도로 꼽힌다. 민주당은 영입인재들을 비례로 보낼지, 지역구에 출마시킬지에 대한 큰 가르마는 대략 탄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비례, 지역구 구분에 대한 큰 갈래는 탔다. 하지만 어느 지역구로 나가게 될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비례 후보로 유력한 인물은 1호 영입인재인 최 교수다. 장애인 인권 문제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인데다 여성이라는 점에서 비례 1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당규는 여성·청년·노인·장애인·농어민·다문화 인재 등에 우선순위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강화하도록 한 ‘태호·유찬이법’의 고(故) 김태호군의 어머니 이소현(37)씨도 비례대표 거론되지만, 이씨는 현재 거주지인 인천 연수을 출마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태호·유찬이법’을 준비할 때 지역 맘카페 회원들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58) 육군대장이나 소병철(62) 전 대구고검장, 이용우(56)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등은 각 분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역구 경쟁력도 갖춘 인물들로 꼽힌다. 김 대장은 경북 예천과 강원 강릉에 연고가 있고, 소 전 고검장은 전남 순천이 고향이다. 이 전 대표는 초·중·고를 졸업한 부산 지역이나 수도권 전략지인 서울 동작을, 광진을 출마가 검토되고 있다.민주당은 현재 진행중인 예비후보자 1차 공천 심사가 마무리된 후 재공모 때 영입인재를 우선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인재영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달 중순쯤 추가 공모 때 영입 인재 중 지역구로 출마하시는 분들이 신청하거나 혹은 그때부터 일부 전략공천 지역이 발표될 수 있다”면서 “본인의 희망, 해당 지역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 인재영입에 대해 “비례대표는 핵심 전문가 일부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호남 등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거나 수도권 전략지를 중심으로 활용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평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민주 영입 6명 중 4명이 20대~40대 초반 ‘6호’ 인물도 40대 워킹맘 홍정민 변호사 젊은 남성 인재 ‘청년’ 빼면 사회 경력 미약 한국당도 북한 인권·미투 관련 상징성 치중 전문가 “근본적으로 인적 구조 안 바꾸고 이벤트성 영입은 정치 후진성 보여주는 것”총선을 9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경쟁적으로 인재를 영입해 이슈 선점을 다투고 있다. 민주당은 장애·청년·안보·경제 카드를 차례대로 꺼냈고, 한국당은 북한 인권 및 성폭력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과 관련해 상징성 있는 인물들을 내세웠다. 그러나 정당들의 인재 영입이 상징성에만 치우쳤지 제대로 된 전문성이나 대표성을 지니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선 양당은 청년층을 의식한 듯 20대에서 40대 초반의 젊은 인물들을 앞세운 것이 눈에 띈다. 민주당은 9일 현재까지 발표한 6명 가운데 4명이 20대에서 40대 초반이며, 한국당이 발표한 2명도 각각 20대와 30대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여섯 번째 총선 영입 인물 역시 40대 초반의 워킹맘 홍정민(42) ‘로스토리’ 대표다. 홍 대표는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11년 서울대에서 응용계량경제학 및 금융경제학 분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법률 전문가이자 경제 전문가다. 2014년부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다가 2018년 법률서비스 관련 스타트업 로스토리를 설립했다.민주당 여성 인재의 경우 비례대표에 ‘여성’ 할당이 있는 만큼 ‘여성·장애·청년’(최혜영 교수), ‘여성·청년·4차산업 인재’(홍정민 대표) 등 ‘멀티 카드’로 내세울 만한 인물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젊은 남성 인재의 경우 ‘청년’이라는 점 말고는 이렇다 할 전문성을 보여 주지 못해 한계로 지적된다. 민주당이 2호로 발표한 원종건(27)씨의 경우 사회 초년생으로 내세울 만한 경력이 사실상 전무하며,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어려운 가정 형편을 극복하고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했다는 감동 스토리를 빼면 어린 나이가 유일한 경쟁력으로 꼽힌다. 현재까지 발표한 인재 6명 가운데 여성이 2명밖에 없다는 점도 한계다. 상대 당의 약점을 파고들어 전략적으로 내세운 인물들도 눈에 띈다. 민주당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의 김병주(58) 전 육군대장을 영입해 보수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안보’ 이슈를 선점하는 한편 지난해 10월 한국당이 영입하려다 공관병 갑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철회한 박찬주 전 육군대장과의 대비 효과를 극대화했다. 반면 한국당은 지난 8일 여성 인권 분야의 상징적 인물인 테니스 선수 출신의 김은희(29) 코치를 영입했다. 김 코치는 체육계 성폭력 사건을 처음 고발한 인물이기도 하다. 여성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 온 한국당은 김 코치를 통해 여성 인권에 관심을 보여 주는 동시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이라는 아픈 기억이 있는 민주당이 쉽사리 들고 나올 수 없는 이슈를 전략적으로 택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처럼 총선에 대비한 전략적 인재 영입에 대한 쓴소리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근본적으로 인적 구조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총선 때마다 갑자기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들을 발굴하는 식의 이벤트성 영입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경쟁적으로 인재를 영입해 이슈 선점을 다투고 있다. 민주당은 장애·청년·안보·경제 카드를 차례대로 꺼냈고, 한국당은 북한 인권 및 성폭력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과 관련해 상징성 있는 인물들을 내세웠다. 그러나 정당들의 인재 영입이 상징성에만 치우쳤지 제대로 된 전문성이나 대표성을 지니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우선 양당은 청년층을 의식한 듯 20대에서 40대 초반의 젊은 인물들을 앞세운 것이 눈에 띈다. 민주당은 9일 현재까지 발표한 6명 가운데 4명이 20대에서 40대 초반이며, 한국당이 발표한 2명도 각각 20대와 30대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여섯 번째 총선 영입 인물 역시 40대 초반의 워킹맘 홍정민(42) ‘로스토리’ 대표다. 홍 대표는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11년 서울대에서 응용계량경제학 및 금융경제학 분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법률 전문가이자 경제 전문가다. 2014년부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다가 2018년 법률서비스 관련 스타트업 로스토리를 설립했다. 민주당 여성 인재의 경우 비례대표에 ‘여성’ 할당이 있는 만큼 ‘여성·장애·청년’(최혜영 교수), ‘여성·청년·4차산업 인재’(홍정민 대표) 등 ‘멀티 카드’로 내세울 만한 인물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젊은 남성 인재의 경우 ‘청년’이라는 점 말고는 이렇다 할 전문성을 보여 주지 못해 한계로 지적된다. 민주당이 2호로 발표한 원종건(27)씨의 경우 사회 초년생으로 내세울 만한 경력이 사실상 전무하며,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어려운 가정 형편을 극복하고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했다는 감동 스토리를 빼면 어린 나이가 유일한 경쟁력으로 꼽힌다. 현재까지 발표한 인재 6명 가운데 여성이 2명밖에 없다는 점도 한계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민주당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저희도 그게 고충이다. 대체로 특정 분야 전문가가 되려면 연배가 50∼60대가 되는데, 사회의 또 다른 요구는 청년들이 정치에 진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청년이 전문성이 뛰어나기에는 세대적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상대 당의 약점을 파고들어 전략적으로 내세운 인물들도 눈에 띈다. 한국당은 지난 8일 여성 인권 분야의 상징적 인물인 테니스 선수 출신의 김은희(29) 코치를 영입했다. 김 코치는 체육계 성폭력 사건을 처음 고발한 인물이기도 하다. 여성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 온 한국당이었기에 김 코치 영입이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삼고초려를 통해 김 코치를 영입한 한국당은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는 동시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으로 아픈 기억이 있는 민주당이 쉽사리 들고 나올 수 없는 이슈를 전략적으로 택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한국당의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은 “김 코치가 가진 용기와 희망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 우리 당이 힘이 돼 주고 함께 하겠다고 설득했다”면서 “3번 만났을 때 비로소 주위 분들과 상의해 한국당이 여성 인권과 스포츠 발전에 함께한다면 동참하겠다고 해서 모시게 됐다”고 영입 과정을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의 김병주(58) 전 육군대장을 영입해 보수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안보’ 이슈를 선점하는 한편 지난해 10월 한국당이 영입하려다 공관병 갑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철회한 박찬주 육군대장과의 대비 효과를 극대화했다. 한국당이 영입한 탈북자 출신의 중증장애인 북한인권운동가 지성호(39) ‘나우’ 대표와 민주당이 영입한 검사장 출신의 소병철(62) 순천대 석좌교수는 각각 북한 인권과 사법 개혁이라는 각 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이다. 그러나 이처럼 총선에 대비한 전략적 인재 영입에 대한 쓴소리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정치도 나름의 기술과 훈련이 필요한데 총선용 인재 영입이 너무 상징적인 면에만 치우쳐 있다”면서 “매번 새로운 인력들을 충원하겠다고 하면서 근본적으로 인적 구조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총선 때마다 갑자기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들을 발굴하는 식의 이벤트성 영입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 용산구 한미친선협의회장인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은 지난 7일 드래곤힐호텔(DHL)에서 열린 주한미군 용산기지사령부 신년리셉션에 참석해 기지 사령관인 모니카 워싱턴 대령 등과 환담했다.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된 행사에는 미군, 한국 국방부, 한미연합사령부 관계자와 용산구한미친선협의회원 등 10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