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동시에 교체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임 차장과 임 비서관은 이르면 이달 중순 교체되며 2차장 후임에는 인성환 전 합동군사대 총장이, 국방비서관 후임에는 최병옥 국방부 방위정책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 전 총장은 국방부 미국정책과와 한미연합사령부 등에서 근무한 ‘미국통’으로, 한미동맹 강화 기조에 따른 정책 보좌 기능 강화를 위해 2차장에 내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최 정책관도 국방부 미국정책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임 차장은 차기 국방부 차관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임 비서관은 군 장성 인사 기간에 맞춰 군으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처리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등과 관련한 인사 조치라는 말이 나오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은 군 출신이거나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전에는 다른 연동된 군 인사계획과 함께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업무 인수인계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채 상병 이슈를 포함해 최근 일어난 사건보다 훨씬 이전부터 준비·계획된 인사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기사 작성과 수정 과정에서 제외된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한 독자들이 있습니다. ‘B컷 용산’은 ‘A컷’ 지면 기사에서 다루지 못한 용산 대통령실 현장 이야기를 온라인을 통해 보다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모두가 기억하는 결과인 A컷에서 벗어나, 과정 이야기와 풍성한 사진을 담아 B컷을 보여드립니다. “유엔사령부는 ‘하나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를 굳건히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국제연대의 모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사 관련 발언이 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며 이렇게 말하면서 유엔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한달동안 ‘유엔군 참전의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유엔사 주요직위자 초청 간담회’, ‘2023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등 주요 자리에서 유엔사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를 두고 정전협정 관리와 유사시 유엔군 전력 제공을 맡고 있는 유엔사의 역할과 기능이 윤석열 정부에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엔사 홀대 논란이 제기됐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진과 유엔사가 군사안보의 중요 축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유엔사 회원국의 정체성과 뜻깊은 연대를 어떻게 잘 발전시켜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반국가세력들은 유엔사 해체를 이야기해왔다”면서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와 달리 유엔사를 우리가 가진 중요 자산으로 여긴다”고 설명했다.이러한 인식을 반영한듯 윤 대통령은 최근 여러번 유엔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는 ‘2023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상황 점검차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CP TANGO)를 찾은 자리에서 유엔사와의 연대를 통한 안보 강화를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연습에 유엔사 회원 9개국(호주·캐나다·프랑스·영국·그리스·이탈리아·뉴질랜드·필리핀·태국)에 참여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강력한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유엔사 회원국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尹, 광복절 경축사에서 ‘日 유엔사 후방 기지 역할’ 언급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는 일본이 유엔사에 제공하는 후방 기지를 이례적으로 언급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윤 대통령은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면서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있는 곳”이라고 했다. 일본은 유엔사의 전력제공국은 아니지만 7곳의 후방기지를 제공한다. 전력과 군수 물자 지원 임무를 위해 제공하는 후방 기지 7곳은 일본 본토에 요코스카(해군), 요코다(공군), 캠프 자마(육군), 사세보(해군)가, 오키나와에 가데나(공군), 화이트비치(해군), 후텐마(해병대) 등이 있다. 대통령실에 유엔사 주요직위자 초청도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엔사 주요직위자 초청 간담회’를 열고 폴 라캐머라 유엔군 사령관과 앤드류 해리슨 부사령관을 비롯한 유엔사 주요직위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그는 “(유엔사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즉각 우리 우방군의 전력을 통합하여 한미연합사령부에 제공하는 등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튼튼한 연대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확실히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 이들을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지금도 유엔사를 한반도 적화 통일의 최대 걸림돌로 여기고 있다”면서 “북한과 그들을 추종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 선언과 연계하여 유엔사 해체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현명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께서 이들의 가짜 평화 주장에 결코 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적은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28일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서도 “반국가 세력들은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한 바 있다. 尹, “유엔사, 한반도 평화 수호 핵심 역할”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유엔군 참전의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서도 “1953년 오늘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엔사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유엔의 깃발 아래 우리 우방국들이 즉각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유엔사 후방 기지 일곱 곳을 자동적으로 확보하는 플랫폼”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중요한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은 유엔의 역사에서도 유일하며, 무엇보다 자유를 위해 연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강조했다. 6·25 전쟁 직후인 1950년 7월 일본 도쿄에 창설된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별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없이 회원국의 전력(戰力)을 즉각 제공한다. 유엔사 후방 기지는 유사시 회원국들의 병력과 장비, 물자 등을 한반도로 보내는 통로를 제공한다. 유엔사는 1957년 7월 서울 용산으로 옮겨왔으며 현재는 경기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자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유엔군사령부의 일본 내 후방 기지를 강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고도화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윤 대통령이 거듭 밝힌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비난으로도 읽힌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돼 있고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돼 있는 곳”이라며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밝혔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일본의 후방 기지는 6·25전쟁 당시에도 유엔군의 후방 군수 병참기지 역할을 했다. 향후 유사시에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 줄 수 있는 안보자산”이라며 “한일 안보협력,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유엔사”라고 말했다. 유엔사는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구성돼 전시작전지휘권을 행사했다.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에 전작권을 이관한 뒤엔 정전협정 유지·관리를 맡고 있다. 유사시에는 전력 제공국들이 유엔사로 다시 군대를 보내게 돼 있다. 유엔사 전력 제공국은 한국을 비롯해 6·25 참전국인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18개 나라다. 일본은 후방 기지가 있지만 전력 제공국은 아니다. 후방 기지는 요코스카(해군), 요코다(공군), 캠프 자마(육군), 사세보(해군)를 비롯해 오키나와의 가데나(공군), 화이트비치(해군), 후텐마(해병대) 등 7곳이다. 요코스카 해군기지는 미 7함대사령부의 거점으로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될 핵추진 항모 조지워싱턴함의 모항이다. 미 5공군사령부인 요코다 공군기지에는 한반도 비상시 병력을 보내는 대형 수송기가 배치돼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당시 보수 진영에선 종전선언 시 유엔사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해체되리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윤 대통령도 종전선언이 유엔사 해체를 도모하려는 ‘가짜 평화’ 주장이었다며 여러 차례 비판했다. 지난 6월 한국자유총연맹 기념행사에서 “반국가 세력들이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했다. 하지만 2021년 한미가 합의한 종전선언 초안에는 종전선언 채택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기존 정전체제와 유엔군사령부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유엔군사령부의 일본 내 후방 기지를 강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고도화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윤 대통령이 거듭 밝힌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비난으로도 읽힌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되어 있으며,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곳”이라며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밝혔다.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일본의 후방 기지는 6·25전쟁 당시에도 유엔군의 후방 군수 병참기지 역할을 했다. 향후 유사시에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 줄 수 있는 안보자산”이라며 “한일 안보협력,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유엔사”라고 말했다. 유엔사는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구성돼 전시작전지휘권을 행사했다.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에 전작권을 이관한 뒤엔 정전협정 유지·관리를 맡고 있다. 유사시에는 전력제공국들이 유엔사로 다시 군대를 보내게 돼 있다. 유엔사 전력제공국은 한국을 비롯해 6·25 참전국인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18개 나라다. 일본은 후방 기지가 있지만 전력제공국은 아니다. 후방 기지는 요코스카(해군), 요코다(공군), 캠프 자마(육군), 사세보(해군)를 비롯해 오키나와의 가데나(공군), 화이트비치(해군), 후텐마(해병대) 등 7곳이다. 요코스카 해군기지는 미 7함대사령부의 거점으로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될 핵추진 항모 조지워싱턴함의 모항이다. 미 5공군사령부인 요코다 공군기지는 한반도 비상시 병력을 보내는 대형 수송기가 배치돼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당시 보수 진영에선 종전선언 시 유엔사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해체되리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윤 대통령도 종전선언이 유엔사 해체를 도모하려는 ‘가짜 평화’ 주장이었다며 여러 차례 비판했다. 지난 6월 자유총연맹 기념행사에서 “반국가 세력들이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했다. 하지만 2021년 한미가 합의한 종전선언 초안에는 종전선언 채택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기존 정전체제와 유엔군사령부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 안보·국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예비역 군인들이 주축이 된 민간 단체인 서울안보포럼(SDF)이 12일 국회에서 창립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사장을 맡은 최병혁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우리가 직면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 등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대내외적 안보 분야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강한 안보 태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과 ‘국가별 적합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해 긴밀한 안보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나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한 직접 대응능력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대응능력을 갖추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분쟁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인구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는 병력자원 감소로 이어져 국가안보에 심대한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 김영곤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이 ‘MZ세대가 바라보는 공정과 상식의 국방’을,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구절벽시대의 군사력 건설과 방위산업 발전’을 주제로 발표했다.

국방부는 말 그대로 ‘나라를 지키는 일’을 임무로 하는 정부 부처다. 55만명에 이르는 국군과 그에 따른 방위력 개선, 군수 등 고유 업무뿐 아니라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 등 대외정책, 정보통신, 건설, 보건에 이르는 다양한 기능을 포괄해야 하는 ‘작은 행정부’라고 할 수 있다. 국방혁신 4.0을 통한 과학기술 강군 건설과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대비 태세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병 월급 인상과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 장병 복지 강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부처 이름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곳은 법무부와 국방부뿐이라는 것에서 보듯 다소 보수적이면서 전통을 중시한다. 국방이라는 특수한 영역을 다룬다는 업무 특성상 각 분야의 전문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요 실·국장들이 그 분야를 오랫동안 다뤄 온 현장 전문가들인 것도 국방부의 특징이다. 안보 담당 부처이다 보니 보안을 중시하고 그만큼 폐쇄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최근 들어 군 출신, 특히 육군 출신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 한미동맹 70년·국방혁신 4.0 주력 이종섭 장관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청와대, 국정원 등 정책 부서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선거대책본부와 인수위원회에서 국방·안보 공약과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윤석열 정부 안보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한 관계자는 이 장관에 대해 “앞에 나서서 자신을 드러내는 걸 즐기지 않는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추진력이 강하다는 점에서 ‘스텔스 전투기’ 같은 유형”이라고 평가했다. 신범철 차관은 대내외 과제들을 두루 챙기며 이 장관을 보좌하는 살림꾼 역할을 하고 있다. 국방연구원·국립외교원·외교부 등에서 오랫동안 외교안보를 연구한 데다 방송 패널 경험도 쌓은 덕에 국방정책을 차분하고 조리 있게 알리는 일을 잘 수행하고 있다. 외교와 국방 분야를 모두 잘 아는 흔치 않은 능력을 가진 차관으로서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무기체계 고도화, 장병 복지 등 국방부 핵심 과제를 위한 살림꾼 역할도 맡고 있다. 항상 웃는 낯으로 직원들을 살뜰히 챙겨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다. ●정책실, 북핵 대응 등 ‘컨트롤타워’ 국방정책실은 국방부에서 손꼽히는 요직이다. 국방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정책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컨트롤타워 구실을 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것을 비롯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등 굵직한 국방 현안을 주도한다. 이런 점에서 오랜 군 경험과 정책 분야 경험을 갖춘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 적임자로 꼽힌다. 미국을 잘 알고 인맥도 풍부해 대미 협상에 능통한 미국통이다. 특히 확장억제 정책에 대해서는 실무자보다 세부 사항을 더 잘 알 만큼 최고 전문가로 통한다. 허 실장 역시 “소령 때부터 국방정책실장으로 일해 보는 게 꿈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국방개혁실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부서다. 국방혁신위원회 운영, 군 구조 혁신, 과학기술 인재 육성, 국방 무인체계 발전과 유·무인 복합체계 추진 등을 담당하고 있다. 유무봉 국방개혁실장은 합참·한미연합사령부 핵심 직위를 두루 거친 정책통이다. 육군 미래형 전투체계인 아미타이거를 기획하고 국방혁신기본계획 작성을 주도했다. 합리적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시하는 업무 스타일로 신망이 높다. 한 관계자는 “국방개혁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추진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관계자들을 이해하고 기다려 주는 소통 능력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기획조정실은 국방부 본부 부서와 각 군이 주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예산, 정보화 측면에서 지원하는 곳이다. 국방개혁과 전력증강 관련 조직 신설·보강,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 등을 맡고 있다. 강완구 기획조정실장은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고 예산당국과 협의하는 역할에 제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사회예산심의관과 재정관리국장을 지낸 재정 전문가로,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협의에 주력하고 있다. 직원들을 믿고 일을 맡기는 소탈한 태도로 신망을 얻고 있다.●사병 월급·초급 간부 처우 개선 추진 인사복지실은 장병 인권 개선과 복지, 전역 지원, 예비 전력 관리를 담당한다. 특히 최근에는 장병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 예비 전력 정예화, 인사정책 개혁 등에 집중하고 있다. 김성준 인사복지실장은 국방부 보건정책과장을 비롯해 인사, 복지, 예산 등 국방부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로 “야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자 “장병 복지 업무의 산증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전력자원관리실은 군수·군사시설 정책, 방위력 개선 사업, 군공항 이전 사업 업무를 책임지다 보니 국방 예산의 절반 이상을 운용한다. 군 복무 환경 보장과 군사시설 조성, 무기체계 획득 제도 개선 등을 담당한다. 유동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카이스트에서 건설환경공학을 전공한 연구자 출신으로 2007년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계기로 국방부와 인연을 맺은 뒤 평택 미군기지 조성 등 군사시설 관리 업무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온화하고 차분한 리더십으로 후배 공무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 주광섭 군구조개혁추진관과 황정오 국방운영개혁추진관은 유무봉 실장을 보좌해 국방개혁을 이끄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주 국장은 주로 인력개혁 분야, 황 국장은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돼 있다. 주 국장은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비전설계실장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작전분석과장 등을 거치는 등 국방개혁 관련 임무를 오랫동안 맡았다. 특히 국방혁신 4.0을 위한 혁신 기반 구축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다. 스스로 “열심히 준비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설명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을 때가 공직자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다”고 말할 정도다. 진취적이고 개척 정신을 중시한다. 황 국장은 합참 전투발전부장과 해군 2함대 사령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특히 해군 전력 분야를 오랫동안 다뤘다. 제주 해군기지 이전 사업 실무자로서 큰 역할을 했고,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으로서 경항공모함 사업을 주도하기도 했다. 온화하고 점잖은 성격을 가진 외유내강형으로 공감과 신뢰, 협업을 중시한다. ●군수관리·인력운용 예산도 촘촘히 이갑수 군수관리관은 국방부 장비관리과장, 육군3군사령부 군수처장 등 오랫동안 군수 업무를 담당해 온 군수 분야 전문가다. 군사 활동에 필요한 피복, 장비, 탄약, 수송 등을 총칭하는 군수 업무는 도드라져 보이거나 돋보이지는 않지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업무로 꼽힌다. 이 국장은 특히 병사들이 먹고 입는 문제에 열정적인 것으로 유명하다. 유균혜 기획관리관은 국방부에서 일하는 여성 공무원들 사이에서 ‘왕언니’로 통한다. 1996년 국방부 최초 행정고시 출신 여성 사무관으로 화제가 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여성 최초 부이사관(3급), 2015년 여성 최초 고위공무원이 되는 등 국방부에서 ‘여성 최초’ 기록을 도맡고 있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유 국장이 언제 첫 여성 실장이 될지가 관심거리일 정도다. 특유의 추진력을 발휘해 군 의료체계 개편과 군 외상센터 설립 등 굵직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도 유명하다. 한 국방부 국장은 “유 관리관은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적극적이면서도 밝게 일한다”며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다”고 칭찬했다. 원종대 전력정책관은 군사력 건설과 관련한 정책 수립과 조정, 무기체계 소요 결정, 방위력 개선 사업 조정 등 전력 강화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대학에서 전자통신공학을 전공하고 기술고시로 입직한 뒤 방위사업청에서 무인기사업팀장과 지휘통제통신사업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등을 역임하는 등 손꼽히는 전력 분야 전문가다. 한 관계자는 “원 국장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설득하는 능력이 돋보인다”고 귀띔했다. 이승범 국제정책관은 한미동맹 등 군사외교 분야를 담당한다. 외교부에서 25년간 근무한 외교관 출신으로 주미대사관을 비롯해 주호놀룰루총영사관에서 미 국방부 및 인도태평양사령부 협의 등의 업무를 맡았고, 한미안보협력과장으로 일하는 등 외교부에서도 국방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았다. 국방과 외교를 두루 잘 아는 점을 높이 산 이 장관이 국방부로 영입했다는 후문이 전해진다. 지난 4월 수단 ‘프라미스’ 작전 당시 국방부 담당 국장으로서 내전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수단 교민들과 대사관 직원들을 무사히 귀환시키는 데 이바지했다. 나무보다 숲을 선호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중시한다. ●기술·예산·홍보 등 전문 인재 기용 염주성 국장은 예비군과 물자동원 등 예비전력과 비상대비 계획 등을 담당하는 동원기획관을 지난달부터 맡고 있다. 동원기획관이 되기 전에 동원기획과장을 지냈을 정도로 동원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군사시설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를 담당하는 박승흥 군사시설기획관은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군사시설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데다 국제군수협력과장과 물자관리과장 등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해 왔다. 신태복 계획예산관은 인력운영예산과장 등을 경험한 예산통으로 꼽힌다. 전하규 대변인은 정훈장교 출신이다. 합참 공보실장과 육군본부 공보과장, 한미연합사 공보실장, 국방부 공보과장을 모두 거친 흔치 않은 기록을 갖고 있다. 그만큼 주요 국방 현안을 다뤄 본 경험이 풍부하다는 게 강점이다. 언론 홍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세대에서 신문방송학 석사 학위를 받은 노력파로, 정례 브리핑 때 나오는 부담스러운 질문에도 능숙하게 답하고 늘 집무실 문을 열어 놓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점이 돋보인다. 이와 함께 이근원 유해발굴감식단장은 지난해 9월부터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김수삼 국립서울현충원장은 국방부 기획관리관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1월 원장으로 취임했다. 채일 국방홍보원장은 아태방송연맹 뉴스국장 등을 지낸 언론인 출신이다. 박현규 국방전산정보원장은 국방전산정보원 팀장 출신 국방전산 전문가다.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9개월 간격으로 전사했던 국군 형제가 73년 만에 넋으로나마 다시 만나게 됐다. 6일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강원도 춘천시와 양구군에서 각각 산화했던 김봉학 일병과 김성학 일병 형제 유해를 합동 안장하는 ‘호국의 형제’ 안장식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다. 유가족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유가족에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하며 의미를 더했다. 6·25전쟁 전사자 형제가 국립서울현충원에 나란히 묻히는 건 2011년 이만우 하사와 이천우 이등중사, 2015년 강영만 하사와 강영안 이등상사 유해 안장 이후 세 번째다. 역대 대통령 중 호국 형제 묘역 안장식 참석은 2011년 6월 6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이후 12년 만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날 안장식에서는 두 형제의 고향인 대구 비산동에서 가져온 흙이 사용됐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이들의 고귀한 희생의 의미를 일깨워 주는 호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묘비 앞에 고인의 조카가 쓴 추모글과 전투경로가 새겨진 추모석을 설치했다. 안장식에는 김봉학·성학 일병 유가족과 윤 대통령을 비롯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안병석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두 형제 중 형인 김봉학 일병은 육군 제5사단 소속으로, 5사단이 미 2사단 9연대와 함께 강원 양구군 일대에서 북한군과 벌인 ‘피의 능선 전투’에 참전했다가 1951년 9월 5일 28세 나이로 전사했다. 동생 김성학 일병은 육군 제8사단 소속으로 1950년 12월 24일 강원 춘천시 부근 전투에서 산화했다. 김성학 일병의 유해는 전사 직후 수습돼 1960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지만 김봉학 일병 유해는 찾지 못해 현충원에 위패만 모셔둔 상태였다. 김봉학 일병 유해는 2011년 양구군 월운리 수리봉에서 처음 발굴됐고 2016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수습됐다. 이후 유전자 분석을 거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유가족으로부터 두 형제의 어머니가 1990년 초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 두 분이 전사했으니 40년 생을 어떻게 사셨겠냐”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김봉학·김성학 일병의 남동생 김성환씨는 “죽어서도 사무치게 그리워할 두 형님을 넋이라도 한 자리에 모실 수 있어 꿈만 같다”며 “큰 형님이 어두운 곳에 계속 계셨는데, 이제 밝은 곳으로 나왔으니 두 형제가 손 꼭 잡고 깊은 잠을 드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 형님을 나란히 안장할 수 있도록 고생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안장식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김봉학 일병의 유해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로 떨어진 곳에서 발굴됐다”며 “두 형제가 조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지 73년 만에 유해로서 상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아직도 수많은 국군 전사자 유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군 16만명이 전사했지만 12만명의 유해를 찾지 못했다”며 “정부는 호국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근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은 “조국을 위해 산화한 형제가 뒤늦게 넋이 되어 만난 사연은 매우 드문 경우”라며 “이들의 형제애와 고귀한 희생정신의 의미를 기리는 차원에서 한자리에 나란히 모셨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6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에 있는 미국한국전챙참전기념비에서 열린 ‘미군 한국전쟁 참전 및 가평전투 72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한국전쟁맹방국용사선양사업회가 주관하고 한국헬핑핸즈, 가평군, 국가보훈부 등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미국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용기를 기억하고 한미동맹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개최됐다.기념행사는 환영사, 가평전투약사, 추모사, 추모예배, 헌화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홍 의원을 비롯한 최춘식 국회의원, 최승성 한국전쟁맹방국용사사업회장, 존케리 한미연합사령부 준장, 참전용사 가족 등이 참석했다. 홍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참전용사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혈맹으로 맺어진 한미 양국이 동반자 관계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경기 평택시에서 미군 전투기가 추락했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1분 “전투기가 떨어져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추락한 기체는 주한미군 소속 F16 전투기로 알려졌다. 조종사는 추락 전 비상 탈출에 성공, 의식이 명료한 등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체 또한 논으로 떨어져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추락 여파로 인한 화재 등 2차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투기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미사일 등이 탑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추락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잔해를 수습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부 등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호영(예비역 육군 대장)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한미동맹재단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3일 한미동맹재단에 따르면 임 회장은 취임 인사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히 한다는 재단 창립 정신을 잘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합참의장 출신인 정승조 전 회장은 이임 인사에서 “한미동맹재단이 창립된 지 6년이 됐다”며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그래도 성취도 있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예비역 육군 대장)이 한미동맹재단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3일 한미동맹재단에 따르면 임 회장은 취임 인사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히 한다는 재단 창립 정신을 잘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합참의장 출신인 정승조 전 회장은 이임 인사에서 “한미동맹재단이 창립된 지 6년이 됐다”며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그래도 성취도 있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재단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 대한 기여를 평가하고 한미동맹 증진을 위해 2017년 창설됐다. 재단은 주한미군전우회(KDVA) 지원, 한미동맹 증진을 위한 연구, 한미 양국 장병 및 가족의 명예 고양·복지 증진 등 사업을 하고 있다.

백선엽 장군의 장녀 백남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 뉴욕 타임스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송출된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 영상을 보고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무척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국가보훈처가 1일 밝혔다. 미국에 거주하는 백 여사는 지난 30일(현지시간) 박민식 보훈처장과 함께 타임스스퀘어를 찾아 ‘10대 영웅’ 영상을 관람했다. 그는 “한미동맹 70년을 맞아 한미 양국이 선정한 10대 영웅에 아버지가 뽑혔다는 소식에 유족으로서 상당히 기뻤다”고 말했다. 백 여사는 또 보훈처가 백 장군 동상 건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보훈처와 한미연합사령부는 6·25전쟁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타임스스퀘어에 있는 삼성과 LG 전광판에서 하루 680회씩 송출하고 있다. 영상에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 평화는 먼 곳에서 온 참전용사들의 희생 덕분”이라며 “한국전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백 여사는 지난달 25일 국빈 방미한 윤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오찬에도 참석했다. 오찬에는 6·25전쟁에 참전한 월턴 워커 장군의 손자와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의 손자도 초청됐다. 박 처장은 “10대 영웅 영상이 한미 양국의 동맹 관계가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선엽 장군의 장녀 백남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송출된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 영상을 보고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무척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국가보훈처가 1일 밝혔다. 미국에 거주하는 백 여사는 30일(현지시간)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함께 타임스스퀘어를 찾아 ‘10대 영웅’ 영상을 관람했다. 그는 “한미동맹 70년을 맞아 한미 양국이 선정한 10대 영웅에 아버지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유족으로서 상당히 기뻤다”고 했다. 백 여사는 또 보훈처가 백 장군 동상 건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보훈처와 한미연합사령부는 6·25전쟁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3일까지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있는 삼성과 LG 전광판에서 하루 680회씩 송출하고 있다. 10대 영웅에는 백 장군과 유엔군 초대 총사령관인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등이 포함됐다. 영상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 평화는 먼 곳에서 온 참전용사들의 희생 덕분”이라며 “한국전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백 여사는 지난달 25일 국빈 방미한 윤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오찬에도 참석했다. 오찬에는 6·25전쟁에 참전한 월턴 워커 장군의 손자와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의 손자도 참석했다. 박 처장은 “10대 영웅 영상을 통해 한미 양국의 동맹 관계가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아 6·25전쟁 미군 전사자 명비에 헌화했다. 한 총리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윌러드 벌러슨 미8군사령관 등과 함께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안병석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과 박운욱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장, 김정규 무공수훈자회장 등 참전·보훈 단체 대표도 동행했다. 한 총리는 헌화에 앞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벌러슨 사령관에게 6·25전쟁 때 미군 전사자의 희생에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경의를 표했다. 또 국내 6·25전쟁 참전 유공자들에게 “대한민국과 한미 동맹의 역사를 지켜온 산증인”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전쟁기념관에 있는 유엔군 전사자 명비 56개 중 미군 전사자 명비는 48개다. 총리실 관계자는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6·25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를 참배한 것에 맞춰 한국에서도 미군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차원의 헌화 행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아 6·25 전쟁 미군 전사자 명비에 헌화했다. 한 총리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윌러드 벌러슨 미8군사령관 등과 함께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안병석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과 박운욱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장, 김정규 무공수훈자회장 등 참전·보훈 단체 대표도 동행했다.한 총리는 헌화에 앞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벌러슨 사령관에게 6·25 전쟁 때 미군 전사자의 희생에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경의를 표했다. 또 국내 6·25 전쟁 참전 유공자들에게 “대한민국과 한미 동맹의 역사를 지켜온 산 증인”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전쟁기념관에 있는 유엔군 전사자 명비 56개 중 미군 전사자 명비는 48개다. 총리실 관계자는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6.25 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를 참배한 것에 맞춰 한국에서도 미군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차원의 헌화 행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별도 성명인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채택했다. 이하 ‘워싱턴선언’ 비공식 국문 번역본.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2023년 4월 26일에 회동하였다. 우리 두 나라의 동맹은 공동의 희생 속에서 주조되고 항구적인 안보협력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양국의 외교 역량을 활용한 긴요하고 전략적인 대업을 평화롭게 달성 가능케 한 긴밀한 연대를 자양분으로 하여 발전해 왔다. 안보 파트너십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원칙을 옹호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었다. 우리의 동맹은 연이은 도전에 맞서서도, 언제나 굴하지 않고 일어섰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였다. 우리 동맹에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확인한다.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우리가 함께 취하는 조치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목표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 미국은 미국 핵태세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며, 한미동맹은 이러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견실한 통신 인프라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 한미동맹은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한국과 지역에 대해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공유 증진을 통하는 것을 포함한다.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하였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며,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나아가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잠재적인 공격과 핵 사용에 대한 방어를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 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도상훈련이 포함된다. 이러한 중요한 발전들의 견지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공동의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에 맞서 함께 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하며,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향후 조치들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 <끝>

국민의힘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띄우는 데 총력전을 펼쳤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하는 등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천명한 윤 대통령과 보조를 맞췄다. 김 대표는 이날 비공개 일정으로 경기 평택 한미연합사를 방문하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군 장병을 격려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현대사에서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여겨지는 한미 동맹의 상징”이라고 강조하며 장병들과 함께 한미 동맹 구호인 “같이 갑시다”를 외치기도 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 주최하는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해 순방 분위기를 극대화하는 데 공을 들였다. 국민의힘 내 최대 친윤(친윤석열) 그룹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도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국회로 초청해 북핵 위협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비판에는 “정상외교를 가짜뉴스로 흠집 내기에 혈안이 돼 있다”면서 역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공지한 윤 대통령의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한글본에서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분에 주어가 빠진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서 정부 기관의 조직적 범죄 행위”라고 직격했다.

일본과 미국의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6일 발표된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결책이 결실을 맺으려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직접 사과 등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7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결단을 내린 점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한다”며 “일본 정부도 힘을 합쳐 윤석열 정부를 도와줘야 한다”고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일본 가해기업의 배상이 빠져 있고 사과도 없다는 점에서 한국이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한 해결책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대해 기미야 교수는 “기시다 총리가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 갈 것’이라고 언급하는 것으로 그쳤는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가 담긴 담화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본인의 목소리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를 담은 담화를 계승한다’고 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한국 정부의 해결책을 보면 전체적으로 일본 측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점이 반영돼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한국 내 정치적 부담이 있었음에도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니시노 교수는 “이 해결책이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돼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더욱 소통에 나서며 국내 반대 여론을 설득하는 데 주력해야 하고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 보조를 맞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호응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서 결단했다는 것을 일본 정부가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하리 스스무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도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볼 때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양보한 듯한 인상을 줬지만 일본에서는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완고했던 만큼 이번 해결책이 현실적인 안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도 협력해야 한다”며 “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 화이트 리스트(일본의 수출 절차 우대 조치국) 복귀 등 후속 조치를 빠르게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한국 정부의 해결책 발표를 계기로 한미일 공조 강화를 전망했다. 미 워싱턴DC 싱크탱크인 루거센터의 폴 공 선임연구원은 6일(현지시간)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을 미국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결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일본의 반격능력 강화에 이어 최근 미국과 필리핀 국방부 장관이 필리핀 내 군사기지 4곳을 미군이 추가로 사용하는 데 합의하는 등 특정 아시아 국가의 축이 미국 쪽으로 이동하는 게 눈에 띈다”며 “강제동원 해법도 한미 간 포괄적 동맹을 강화하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와 크리스토퍼 존스턴 일본 석좌는 이날 분석 리포트에서 “과거 한일 관계의 돌파구는 (정권이 바뀌면서) 합의가 깨지는 등 자주 사라졌다”면서도 “이번에는 현재 지도자들을 넘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한일 정상이 모두 자국 내의 정치적 위험을 감수했고 그간 북한의 도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미국이 한미일 관계의 강화를 열망했음에도 미국의 직접 중재가 아닌 한일 간의 주체적인 의지로 강제동원 관련 합의가 추진됐다는 점을 긍정 평가했다. 다만 이들은 이것이 한일 관계의 앞날이 밝다는 뜻은 아니며 후속 조치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일 군사훈련을 확대·제도화하고 서울 한미연합사령부와 도쿄 국방부에 연락장교를 두는 등 정보 공유를 심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왼쪽부터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 크리스토퍼 존스턴 일본 석좌.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여야 지도부가 1일 오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잇달아 만났다. 골드버그 대사에게 국민의힘은 북한 핵문제가 새 국면에 진입했다며 북한 핵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확신을 갖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권 일각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무책임한 언사”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이 전술핵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 이야기하고 언제든지 미국과 한국을 타격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면서 “북한 핵문제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됐으며 우리 국민이 한미동맹으로 북한 핵위협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파이트 투나이트’(Fight Tonight) 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춰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이트 투나이트’는 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다는 주한미군의 구호로 한미동맹의 굳건한 대비태세를 의미한다. 골드버그 대사는 “양국 동맹은 다양한 차원의 협력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안보 부분도 한 분야고, 한국민 보호를 위한 확장억제도 포함돼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파이트 투나이트’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를 이야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같이 갑시다’는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혈맹 관계를 재확인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정 위원장에 이어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며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미국 전술핵 재배치론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은 한미동맹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한미동맹의 강력한 확장억제력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 내에는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필요하지 않다고 확신한다”며 “한반도의 전술핵 배치, 재배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책임한 얘기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양국이 미래첨단산업 분야에 있어 호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우리 기업들, 산업계가 갖는 우려를 해소하는 데 양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 속에서 여야 지도부가 1일 오전 필립 골드버그 주한 주한미국대사를 잇달아 만났다.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약속을 재확인한 골드버그 대사에게 국민의힘은 북한 핵문제가 새 국면에 진입했다며 북한 핵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권 일각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무책임한 언사”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이 전술핵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 이야기하고 언제든지 미국과 한국을 타격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북한 핵문제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됐으며 저는 우리 국민이 한미 군사동맹으로 북한 핵위협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춰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잇 투나잇’은 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다는 주한미군의 구호로 한미동맹의 굳건한 대비 태세를 의미한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태원 참사에 애도를 표하며 “양국 동맹은 다양한 차원의 협력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안보 부분도 한 분야고, 한국과 한국민 보호를 위한 확장 억제도 거기 포함돼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파잇 투나잇’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를 이야기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같이 갑시다’는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혈맹 관계를 재확인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정 위원장은 접견 후 비공개회의에서 당내 전술핵 재배치 의견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는지 기자들이 묻자 “폭넓은 관심사에 대해 그런 거 포함해서 (대화를 나눴다)”고 답하면서도 “저는 핵 자체 개발이나 전술핵 재배치 이런 표현을 아직 쓴 적이 없다”며 개인적 의견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정 위원장에 이어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며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미국 전술핵 재배치론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은 한미동맹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한미동맹의 강력한 확장 억제력이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 내에는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필요하지 않다고 확신한다”며 “한반도의 전술핵 배치, 재배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책임한 얘기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전체의 평화적 비핵화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 양국이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며 “양국이 미래첨단산업 분야에 있어 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우리 기업들, 산업계가 갖는 우려를 해소하는 데에 양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동맹이 미국과 한국 의회 양국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이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양국에서 초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IRA와 관련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많은 우려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동맹에 걸맞은 방식으로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는 이 대표가 “북한의 7차 핵실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핵실험을 막는 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국에 협조 요청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고 박성준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