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내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다시 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번에는 구체적 전환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조건들이 모두 충족될 때 전환하기로 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완성되는 2020년대 중반을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으로 삼고 조건들을 매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은 23일 오후(현지시간) 미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방부 청사에서 제46차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5개 항으로 이뤄진 공동성명은 “지속적인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춰 한·미 국방장관은 대한민국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이날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세 가지다. 이는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및 미국의 보완·지속 능력 제공 ▲국지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및 미국의 확장억지 수단과 전략자산 제공 등이다. 양국은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 매년 SCM에서 평가한 뒤 양국 통수권자(대통령)가 이를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 밖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용산 미군기지에 잔류시키는 한편 북한의 장사정포 등에 대한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이 보강되는 시점까지 주한미군 2사단의 포병전력 210화력여단이 경기 북부에 잔류한다는 데 합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초 2015년 12월에 전작권 전환과 함께 사라질 예정이던 한미연합사가 당분간 유지되게 됨으로써 한국 합동참모본부와의 유기적 협조를 위해 연합사 본부만 서울에 남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에 남게 되는 한미연합사 부지는 2016년 평택기지로 이전하기로 한 용산 미군기지 부지(243만㎡)의 10% 이내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서울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9일 용산 미군기지 이전계획(YRP) 등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 사업은 애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군기지 이전은 한·미 간에 국민께 약속한 부분”이라면서 “한미연합사령부의 서울 잔류 문제 등도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검토하게 됐지만 어디까지나 YRP의 틀 안에서 검토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미 양국이 이미 합의한 YRP 등에 따르면 용산기지는 2016년까지 모두 경기 평택으로 이전하게 된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하기로 합의하면서 한미연합사령부가 서울에 남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재고되면 연합사는 존치되는 기구지만 그 위치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실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음을 강조했다. 앞서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27일 주한미군 용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한 뒤에도 연합사령부가 서울에 남기를 희망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연합방위체제 강화 방안 가운데 한·미연합사단 창설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연합사단은 미 2사단과 한국 육군으로 구성되는 혼성부대를 말한다. 이는 우리 군 당국이 미군의 평택 이전 이후에도 일부 병력은 북한과 가까운 경기 북부지역에 남겨 놓자고 의사를 타진해 논의가 시작됐다. 군 당국은 연합사단이 창설되면 이를 한강 이남 지역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한국을 방문했다. 클래퍼 국장은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전보장국(NSA) 등 연방정부 산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미 정보당국의 총책임자다. 정부 소식통은 14일 “클래퍼 국장이 어제 입국해 오늘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을 비공개적으로 방문했다”고 밝혔다. 클래퍼 국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찾아 30여분간 박근혜 대통령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안보 관련 참모진이 배석했으며 주로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준비 동향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정세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클래퍼 국장은 앞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만나 북한의 핵실험 조짐을 비롯해 영변의 핵단지 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클래퍼 국장은 한미연합사령부도 방문, 커티스 스캐퍼로티 사령관과 북한군 동향 및 한·미연합방위 태세 등에 대해 협의했으며, 국가정보원을 찾아 남재준 원장을 만나 북한 도발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클래퍼 국장은 2011년 5월에도 방한한 바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에 10일 취임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박근혜 정부 첫 국방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낙마한 김 전 부사령관이 지난 8일 열린 연구소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돼 이날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은 지난해 3월 임경묵 전 이사장이 임기를 넉 달 앞두고 중도 사퇴한 후 지금까지 공석 상태였다.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김 신임 이사장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1군사령관 등을 지낸 육군 대장 출신으로 지난해 2월 초대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역 후 무기중개업체 고문직 경력과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논란이 되면서 국방장관직에 오르지 못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25일 주한 미 2사단과 한국 육군의 혼성부대인 ‘한·미연합사단’을 창설하는 방안에 대한 초기단계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연합사단에 대한 검토가 초기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개인적인 견해로 연합사단이 창설되면 한·미 동맹의 능력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합사단의 창설 과제에 많은 관심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고위급과도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한강 이북, 우리가 ‘1구역’이라고 칭하는 구역에 작전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미군이) 잔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효율적인 한반도 방어를 위해 한강 이북 잔류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결심이 이뤄지지 않았다. 민감한 이슈라서 조심스럽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 그는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전환 시기가 언제가 됐든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으로 구성된) 연합실무단에서 시기와 조건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연합실무단의 운영과 관련한 약정은 합의됐고 실무단이 (연기 시기와 조건을) 검토 및 연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일본이 추진 중인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동맹,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동북아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우리가 적절한 힘을 발휘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모두 국제 규범을 준수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또한 “미국이 현재 국방예산 감액을 포함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안심해도 된다”면서 “미국의 한·미 동맹 지원 의지는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미군은 준비 태세의 우선순위를 아프가니스탄 다음으로 한국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전인범(육사37기·중장) 특수전사령관이 19일 미국 정부가 외국군에게 수여하는 최고등급 훈장인 ‘공로훈장’을 받았다고 육군이 밝혔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날 특전사를 방문, 전 사령관에게 훈장을 전달했다. 전 사령관은 2011년부터 지난 10월까지 한미연합사령부 부참모장 겸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맡아 연합방위체계 구축과 한·미 동맹 강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한 준(準)전시상황에서 자위권 차원의 선제공격을 골자로 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완성했다. 양측은 또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의 재연기 논의 필요성에 합의했으며 전환 시기와 조건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결론 내기로 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45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 등에 합의했다. 두 장관은 회의 후 합의사항 등을 담은 13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위기 상황을 ‘위협 단계-사용임박 단계-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외교·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사용임박 단계에선 북한의 핵무기를 발사 이전에 제거하기 위해 미국 B2·B52 전략폭격기의 공대지미사일, 핵잠수함의 잠대지미사일 등 ‘핵우산’ 전력과 우리 측의 현무Ⅱ·Ⅲ 미사일 등 재래식 전력, 미국의 군사·정찰위성 등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공격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김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위협 시나리오별로 효과적인 억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한·미 동맹의 대북 억제 실효성과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 공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한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협의하기 위해 차관보급을 단장으로 하는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SCM 직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을 처음 연기했던 2010년에 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저하게 증가했고, 이와 맞물려 한국 군의 대응 능력도 달라져야 하는 만큼 이 같은 조건들을 평가해 재연기 시기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양측은 이 밖에도 전작권 전환 이후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규모의 ‘연합전구사령부’를 구성해 한국군 합참의장이 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미래연합지휘구조의 기본 개념에도 합의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조선 개항의 성격을 결정지은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의 제1조는 “조선은 독립국이다”이다. 조선과 일본, 두 독립국이 맺은 조약의 제1조가 “조선은 독립국이다”라는 점은 참 수상하지 않은가. 이 수상쩍은 적시를 ‘일본이 조선 침략을 위한 야욕을 드러냈다’고 배웠다. 미국은 1882년 조선과 조미통상조약을 맺을 때 청나라 북양대신 리훙장에게 중재를 요청했고, 협상도 청나라 톈진에서 진행했다. 조선은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자주독립 국가라는 우리와 세계의 인식은 이렇게 달랐다. 외국 출판사가 내놓은 세계사 책에는 조선을 병자호란을 겪은 1636년 이후에는 청의 속국이나 번국으로 처리해 놓은 경우도 더러 있다. 국사학자들은 내치에서의 독립성과 외교·국방에서의 자율성, 한반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등을 내세워 병자호란 이후에도 조선은 ‘사실상’ 독립국가였다고 주장한다. 이런 후기 조선의 지위가 영 찜찜하다. 비슷한 시기에 유럽은 베스트팔렌 조약(1648년)을 맺어 서유럽 국가에 대한 로마 교황과 신성로마제국의 내정간섭과 지배를 종식하며 근대 국가의 모태를 마련했다. 최근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기를 두고 논란이 재현됐다.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의에서 2015년 12월에 환수하기로 한 전작권 이양을 우리 측이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지난 17일 나오면서다. 미국 측은 예정대로 하자며 시큰둥하다고 한다. 전작권의 정의는 “한반도 전쟁 발발 시 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권한은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 즉 주한 미군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1950년 6·25전쟁이 터지자 전쟁수행 능력이 거의 전무해 미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그해 7월14일에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했다. 단서조항은 “현재의 적대상태가 지속하는 동안”이었지만, 작전권은 이양된 상태로 쭉 유지됐다. 작전권 중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12월에 한국군에 반환됐다. 좀 더 예민한 전작권 반환 논의는 2005년에 시작됐다. 주권국가에서 전작권 이양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당시 노무현 정부의 판단이었다. 2007년 2월 한·미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에 반환키로 결정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2010년 재협상을 해 이양시기를 2015년 12월로 늦췄다. 그런데 대통령 공약에서도 확인했던 반환시기를 박근혜 정부가 더 연기하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군이 온전하게 군사작전권을 가진 시기는 국군을 창설한 1948년 8월부터 1950년 7월까지 24개월에 불과했다. 주권(主權)은 국제법상으로 다른 어떠한 국가의 권력에도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작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한국이 ‘찜찜한’ 후기 조선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유엔(UN)이나 유럽연합(EU)의 특수한 사례를 들어 베스트팔렌 조약이 규정한 ‘고전적 주권’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EU는 일국의 주권을 제한함으로써 주권을 전 유럽으로 확장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인의 잠재의식 속에 주한미군 철수를 연상시키는 전작권 이양은 공포스러운 어젠다이다. 미국의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1950년 l월 태평양에서 미국 극동 방위선으로 한국과 타이완을 제외한 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연결하는 ‘애치슨 라인’을 발표한 뒤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했고, 5개월 뒤 6·25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린 시절 수영장에서 익사할 뻔했다고 해서 평생 수영을 포기할 수는 없다. 공포를 떨쳐내야 한다. 대한민국은 건국 65주년으로 환갑도 훌쩍 넘겼고, 무역규모도 세계 10위권이다. 안보 위협이라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온전한 주권 행사를 위한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 미국이 연기하기 싫다는데 매달리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 않을까. symun@seoul.co.kr

한반도 정전체제의 ‘감시자’인 중립국감독위원회(이하 중감위)는 지난 60년 동안 부침을 겪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 측의 스웨덴·스위스, 공산군 측의 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에서 각 100명씩 400명이 한반도에 상주했지만, 현재 스웨덴·스위스 대표단 5명씩만 남았을 뿐이다. 하지만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연평도 포격도발 등 정전협정 위반 사건을 조사하고, 한·미 연합훈련의 정전체제 위협 여부를 감시하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최근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스웨덴대표단 대표 안데르스 그렌스타드(55) 소장을 만났다. 스웨덴 정부가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그를 대표로 보낸 건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태 등 서해에서 정전협정 위반이 빈번한 걸 감안했기 때문이다. 그렌스타드 소장은 지난 27개월 동안 김정은 체제의 등장과 맞물려 긴장이 한껏 고조된 한반도를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그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이후 한반도는 계속 긴장 국면”이라면서 “특히 지난 2월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레토릭’(정치적 수사)에 익숙하지 않은 서방에서는 핵전쟁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는 전화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긴장이 자주 발생하면 여러 사람이 개입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 무기 체계를 잘못 사용하게 돼 비극적인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감위의 역할과 관련해 그는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이란 단어를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옵서버”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정전체제일지라도 한반도 안정과 평화라는 측면에서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됐다”면서도 “또 다른 60년을 기다리지 않고 평화협정으로 대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조건으로 남북 간, 북한과 6자회담 당사국 사이의 신뢰를 강조했다. 그는 “남한은 지금껏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햇볕정책도 해 봤고, 이전 정부에선 강경노선도 취해 봤지만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다”면서 “북한이 1950년대처럼 군사적인 위협을 통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선 깨달아야 한다. 대화를 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용어 클릭] ■중립국감독위원회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스웨덴·스위스(유엔군),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공산군) 대표단 1명씩 4명이 소조를 이뤄 남북한 항구·공항에 파견, 외부로부터 증원되는 군사력과 무기 등의 교체·반입을 감시했다. 하지만 공산군 측 중립국 감독소조 요원의 간첩 행위가 이어지고, 유엔사 측 요원의 북한 내 활동이 방해를 받으면서 1956년 감독소조 기능은 잠정 중지됐다. 소련 해체 이후 북한은 1993년 체코에 이어 1995년 폴란드 대표단마저 쫓아냈다. 중감위는 매주 화요일 회의 결과를 판문점 북측 우편함에 넣지만, 북한은 1995년 이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전 60주년인 올해 북한은 주한 유엔군사령부를 표적으로 삼으며 여러 차례 유엔사 해체를 요구했다. 북 외무성은 지난 1월 비망록을 통해 유엔사를 ‘냉전의 유령’으로 지목했고, 지난달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악의 축’이라고 맹비난했다. 서세평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도 최근 유엔사를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 도구로 주장하며 해체를 또다시 촉구했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지난달 22일 “유엔군사령부는 오랜 기간 한국에 주둔했고 앞으로도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다. 유엔사는 1950년 6·25 전쟁 발발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S1588호’를 근거로 1950년 7월 24일 미 극동사령부를 모체로 창설됐다. 북한·중국과 체결한 정전협정 서명 및 이행·준수자라는 법적 지위도 갖고 있다.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에 왜 유엔이 아닌 미 국무부가 유엔사 존속을 강조하며 반박했을까. 이는 유엔사의 법적 지위와 연관돼 있다. 유엔은 유엔사의 법적 지위에 대해 유엔 통제를 받는 소속 기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엔 사무총장도 공식적으로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북한은 1994년 5월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유엔 사무총장에게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과 유엔사 해체를 공식 요청했다. 부트로스갈리 사무총장은 같은 해 6월 “미국만이 유엔사 존속과 해체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공식 표명한다. 유엔사의 창설 근거인 ‘S1588호’에는 한국에 제공하는 병력과 지원을 미국 주도의 통합군사령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16개 회원국에 권고했다. 즉 유엔사에 대한 안보리 역할과 영향력을 제한한 것이다. 안보리로부터 유엔군사령관의 임명권과 지휘권을 요청받았던 미국 정부가 유엔사의 존속과 해체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유엔의 유권 해석이다. 북한이 유엔사 존속을 미국의 적대 정책와 연관시키는 이유이기도 하다. 유엔사는 한국 방위와 정전협정 관리, 비무장지대 통제, 그리고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의 카운터파트 역할을 맡고 있다.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후 유엔사는 주요 권한과 기능을 한미연합사에 위임했으며, 한미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 및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현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연합지휘 구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연합사는 해체하되 새로 창설되는 연합전구사령부의 사령관을 한국군 합참의장이 맡고, 부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맡는 지휘구조 개편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한·미 군 당국이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한국 이양과 관련해 현 한미연합사령부를 같은 규모의 연합전구사령부로 대체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한다. 나아가 이 연합전구사령부의 사령관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맡고, 부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맡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유사시 한국 사령관이 미군을 지휘하는 작전지휘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한다. 연말까지 세부적인 보안을 거쳐 구체화할 이 방안은 그동안 전작권 이양에 따른 안보 공백의 우려를 상당 부분 덜어 줄 내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고 본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9월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면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군과 미군이 각각 별도의 사령부를 둬 한국군이 전시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의 군사 운용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요구되는 전시 상황에서 한·미 연합전력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림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없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당초 합의했던 전환 시점을 2012년 12월에서 2015년 12월로 3년 늦춘 것이나, 아예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돼 온 이유이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잠정 합의는 군사 주권의 회복이라는 명분과 대북 억지력 유지라는 실리가 조화를 이루는 대안이라고 할 만하다. 이번 합의가 2015년 현실화된다면 6·25전쟁 발발 20일 만인 1950년 7월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하면서 출발한 한·미 연합전력은 1978년 11월 유엔군사령부의 작전통제권 한미연합사 이양, 1994년 12월 한미연합사 평시작전통제권 한국 이양에 이어 세 번째로 지휘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된다. 우리 군의 전시작전권을 65년 만에 오롯이 되찾는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군사주권의 회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안보 공백의 불용(不容)이며, 한반도 통일시대의 안보 틀을 갖춰나가는 일일 것이다. 당장 북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고 제압할 전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남북통일 과정에서 빚어질 동북아 안보 혼란을 슬기롭게 헤쳐갈 역량을 갖춰야 하고, 이후 통일한국의 안보 기반을 튼튼히 닦아 나가야 하는 것이다. 전작권 환수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스스로 이기는 국방력을 갖추는 일일 것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등 갈 길이 멀다. 정부와 군 당국의 분발을 당부한다.

한국과 미국의 군 당국이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와 유사한 연합지휘구조를 유지하는 방향을 확정했다. 연합사를 대체하는 가칭 ‘연합전구(戰區)사령부’의 사령관은 한국군 장성(대장)이 맡고 부사령관은 주한 미군 사령관(대장)이 맡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외국에 주둔 혹은 파견된 미군이 다른 나라 장성의 지휘를 받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연합지휘구조에 대해 두 나라 합동참모본부(합참) 수준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미 행정부와 의회 내 논의가 충분치 않아 지난 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의제에서는 제외했다”면서 “일차적으로는 10월 한·미 안보협의회(SCM) 때까지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겠지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두 나라의 연합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로 2개의 분리된 군사협조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단일한 지휘체계의 전구사령부를 유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합참과 주한 미군의 합의안대로 단일 전구사령부가 유지되고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게 되면 군사적 효율성을 담보한 상태로 전작권 전환의 목적을 살릴 수 있게 된다. 또 연합사 해체 이후 미군의 역할이 모호해지면 안보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로 전작권 환수를 반대해 온 국내 보수진영의 목소리도 잠재울 수 있게 된다. 연합전구사령부의 참모진 규모는 현재의 연합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참모진의 한국군과 미군 비율은 현재의 1.5대1(연합사 기준)에서 2대1로 바뀐다. 미군 참모진 수는 유지하고 한국군 참모는 늘어나게 된다. 사령부는 한국군 합참 청사에 설치된다. 결과적으로 연합사의 이름과 장소만 달라질 뿐 연합전력에 누수가 생길 요인은 없다. 육해공군과 해병대·특수전 연합구성군사령부 등 5개 사령부의 경우 현재 육군과 해병대, 특수전만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던 것과 달리 2015년 12월 이후 전시 상황에는 해군도 한국 해군 작전사령관이 지휘를 맡게 된다. 유일하게 공군만 미 7공군 사령관의 지휘하에 남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건국대는 21일 김동신(71) 전 국방부 장관을 산업대학원 방위사업학과 석좌교수로 임용했다. 김 전 장관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육군참모총장 등을 지냈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가 11일부터 한·미 연합 군사훈련 ‘키 리졸브’ 연습에 돌입한다. 11일부터 정전협정의 효력 백지화 및 남북 간 불가침 합의 전면 무효화를 선언한 북한은 10일 한국과 미국에 대한 위협 공세를 이어 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을 극대화하고 있다.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키 리졸브 연습은 한국군 1만여명과 미군 3500여명이 참여하는 지휘소 연습(CPX)으로, 지난 1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 연합 야외 기동훈련 ‘독수리 연습’과 병행 실시된다. 특히 올해 키 리졸브 연습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한미연합사 대신 합참이 주도적으로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와 B52 전략폭격기 등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날부터 북한군이 ‘치고 빠지는 기습적인 방식’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북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금 최후의 전면 대결전에 진입한 우리 전선군집단을 비롯한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부대들과 전략 로켓 군부대들, 노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들은 최후 돌격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다종화된 우리 식의 정밀 핵 타격 수단들도 전투 동원 태세에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한 “조국통일성전의 포성이 울리면 우리 민족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던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소굴들이 삽시에 불바다로 화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조선중앙방송도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을 비롯한 대학생들이 군대에 입대할 것을 제일 먼저 탄원했다”고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이와 관련해 해병대는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 지역의 부대에 경계 태세를 격상해 대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한 관계자는 “북한이 해안포와 방사포 등을 동원해 도발하거나 서해 도서를 기습 강점할 수도 있어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한·미 군사 관계에 정통하다. 참여정부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시절 미국의 버웰 벨 연합사령관과 강한 신뢰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 장관 내정이 한·미 동맹까지 고려한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대 화공과를 중퇴한 뒤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해 졸업했다. 손자병법을 300회 이상 정독한 뒤 부하들의 교육 훈련에 접목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역사에도 조예가 깊으며 한반도의 ‘미래전’과 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2월 대선 전 예비역 장성 82명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지지 선언에 동참했다. 당시 ‘북방한계선(NLL) 논란’에 대해 대북 강경 입장을 취하는 등 보수적 색채가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경남 김해(65) ▲경기고 ▲육사 28기 ▲육군대학 교수부장 ▲2사단장 ▲합참 전력기획부장 ▲7군단장 ▲제1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겸 지상구성군사령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성공은 큰 틀에서 미국의 대외정책 연속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일로 평가된다. 다만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오바마 2기 4년의 대외환경이 내년에 출범할 우리의 차기 정부와 한·미 동맹의 장래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게 현실이다. 당장 차기 정부와 오바마 2기 행정부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계기로 한반도 안보협력의 새 틀을 짜야 한다. 최근 수개월째 이어져 온 한미연합사령부 존폐 논란이 말해주듯 34년째 유지돼 온 연합사 중심의 작전·지휘·군수 편제를 재편하는 일은 결코 섣불리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전격 해체하든, 핵심 기능을 담당할 미니 연합사를 새로 조직하든 한 치의 안보 공백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추진돼야 한다. 대북 정책은 한·미 새 행정부에 더 큰 도전이다. 김정은 체제의 안착 여부가 가려질 향후 3~4년간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격변의 시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이 급변사태를 포함한 북한의 체제 변화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가 향후 한반도의 명운을 가를 공산이 크다. 4년 전 취임 때 대북 유화정책을 펴들었던 오바마는 달라지지 않는 북한의 모습을 보면서 강경노선 쪽으로 돌아섰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대화는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반면 오늘 출범하는 중국의 시진핑 당총서기 체제의 5기 지도부는 북한과의 정치경제적 거리를 한층 좁혀 나갈 전망이다. 남·북·미·중 4각 체제의 새 틀을 짜는 시점에 우리가 주도적 외교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면 자칫 미·중의 아시아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한반도가 외세에 의해 휘둘리는 과거의 불행을 되풀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저마다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쏟아내며 남북관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제 아무리 건설적이라 해도 대외 개방을 두려워하는 북한이 외면하면 그만이고, 따라서 미·중을 여하히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 남북관계 개선에 힘쓰는 한편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치밀한 균형 외교를 전개함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해 나가는 외교역량을 갖춰야 한다. 고조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흐름에 적극 대응하는 일도 중요하다. 애플과의 특허전에서 삼성에 참패를 안겨준 미 법원의 결정이나 현대·기아차 연비 표시 시정 요구 등 이미 미국 시장의 한국 견제는 노골화되기 시작했다. 원화 절상과 함께 빨간불이 켜진 수출전선에도 대선주자들이 눈을 돌려야 한다.

1950년 6·25전쟁 당시 미군 구출작전에 참여했다가 순직한 김재현(1923~1950) 기관사에게 미국 정부가 62년 만에 훈장을 준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미 국방성이 26일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전쟁 당시 철도 기관사로서 자국군을 도운 김재현 기관사의 공적에 감사를 표하고 군에서 민간인에게 주는 가장 큰 훈장인 특별민간봉사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관사는 6·25전쟁 당시 교통부 철도국 대전 운전사무소에서 기관사로 근무하던 중 개전초기 북한군에 의해 고립된 미군 장성 윌리엄 딘 소장의 구출작전에 자원했다. 딘 소장은 6·25에 처음 투입된 미군인 미8군 24사단을 지휘하다 대전 전투에서 북한군에 패하고 결국 생포됐다. 딘 소장이 북한의 포로가 된 것은 미국의 6·25 전쟁사에서 뼈아픈 치욕으로 꼽힌다. 1950년 7월 19일, 고인은 급수용 기관차에 미군 특공대 33명을 탑승시킨 후 이원역에서 열차를 몰아 대전역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세천역 부근에서 북한군의 기습을 받아 미군 특공대 32명이 전사하는 등 작전은 실패했다. 김 기관사도 가슴에 관통상을 입어 27세의 나이로 순직했다. 고인은 지난 1983년 공적을 인정받아 철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립현충원 장교묘역에 안장되기도 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김 기관사를 기리기 위해 지난 1962년 고인이 숨진 장소인 경부선 대전역과 세천역 사이인 대전시 동구 판암동 경부선 철로변에 순직비를 세우는 등 매년 공적을 기려왔다. 훈장은 고인의 아들인 김제근(63)씨가 대신 받을 예정이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정부가 천안함 피격사건과 군의 조치, 정부의 대응 등을 담은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정부의 미흡한 초동조치에 대한 반성과 국방부가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하던 늑장 보고 등을 문서로 첫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24일 발간한 308쪽 분량의 백서에서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피격됐으며, 군은 사건 당일 잠수함(정)의 기지 입·출항 정보를 인지하고도 대비하지 못했다고 기록했다. 백서는 “2010년 1월 하순 북한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 해안포 및 장사정포 사격을 가해 오자 우리 군은 북한군의 해안포 등을 이용한 도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에 대한 대비에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북한군의 잠수함(정)에 대한 대비태세가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북한군의 모선 및 잠수정 일부가 기지에서 식별되지 않고 있으며 해상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첩보가 합참으로부터 전파됐지만 예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수시로 있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활동으로 판단해 평시 경계태세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백서는 이어 “북한 잠수정이 우리 영해에 침투해 천안함에 어뢰를 발사하고 도주하는 동안, 우리 군의 위기관리시스템에 따른 대응 및 조치는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털어놨다. 사건 초기 피격상황에 대한 보고 및 전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응조치에 혼선을 초래했으며 천안함과 2함대에서는 최초 보고시 발생 원인을 누락했다. 보고 역시 천안함으로부터 합참, 국방부, 청와대까지 보고하는데 23분이 걸렸다. 당시 온갖 의혹을 몰고 온 국방부의 말바꾸기의 원인이 된 사안이기도 하다. 특히 한반도 전쟁지휘본부인 한미연합사령부에도 사건 발생 43분 뒤에야 보고되어 한·미 정보공조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방부 대변인실과 합참 공보과 등이 중심이 된 군의 공보전략의 부재는 해명에 급급한 언론대응 방식으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백서는 “기자단은 군에게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면서 언론사별로 정보획득을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고 미확인된 추측성 기사를 양산했다.”고 기록, 군에 대한 불신의 원인을 언론에 들씌우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8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을 앞두고 북한이 ‘전면전’을 공언하는 등 남북이 대치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북한이 3월 키 리졸브 전후로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예견됐지만 북한이 키 리졸브 연습에 핵·미사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 수위를 높임에 따라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한미연합사령부는 27일 한반도 국지전과 전면전 상황에 대비한 키 리졸브 연습이 28일부터 11일간 남한 전역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도 4월 30일까지 실시된다. 이에 대해 북한은 남북장성급실무회담 단장 통지문 및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을 잇달아 내고, 키 리졸브 연습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위협했다.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핵공갈에는 우리 식의 핵억제력으로, 미사일 위협에는 우리 식의 미사일 타격전으로 맞서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역적패당의 반민족적인 통치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성명은 이어 “침략자들이 ‘국지전’을 떠들며 도발해 온다면 전면전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상상할 수 없는 전략과 전술로 대결책동을 산산이 짓부숴버리는 서울 불바다전과 같은 무자비한 대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또 남북장성급실무회담 단장 명의로 ‘미제와 역적패당이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더욱 집요하게 매달리는 반공화국 심리모략행위와 관련한 입장’ 통지문을 통해 “임진각을 비롯한 반공화국 심리모략행위의 발원지에 대한 우리 군대의 직접조준 격파사격이 자위권수호의 원칙에서 단행될 것이라는 것을 통고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미 예상된 키 리졸브 연습에 앞서 북한이 위협 수위를 높인 것에 대해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키 리졸브 연습 기간 군사적 도발을 위한 명분 축적용으로 보이지만 한·미가 공동으로 연습을 하는 만큼 이 기간 중 도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다. 군 당국자는 “현재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측이 불법적인 도발을 가해 오면 즉각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키 리졸브 기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태세 상향 등 대응을 강화했다. 통일부는 키 리졸브 연습을 앞두고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303명의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안전을 당부했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키 리졸브 기간 중에 개성공단 출입 제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키 리졸브 연습과 심리전에 전면 대응하겠다는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대남 심리적 협박으로 극한 상황에 달할 경우 충분히 사전에 경고조치했다는 명분 확보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판문점대표부 성명은 대외용이라기보다 남쪽을 향한 메시지”라며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새 소식 유입을 어떻게든 차단하기 위해 협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김 교수는 “북한의 불바다 발언은 선언적 측면 이상”이라며 “키 리졸브 연습이 끝날 때쯤 임진각이나 김포 반도 등에서 국지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 교수는 “중국이 평화를 원하고 있고, 북·미 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 중인 상황”이라며 “키리졸브 연습이 예년보다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김미경·윤설영기자 chaplin7@seoul.co.kr

해군이 올해 미군이 참여하는 연합대잠수함 훈련을 포함한 대잠훈련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7일 오후 기자실을 방문해 “올해 대잠수함훈련을 지난해보다 더 많이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자체) 대잠훈련은 종전보다 2배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미 대잠훈련을 늘리는 방안도 미측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천안함 사건에서 얻은 교훈으로 북한의 대표적 비대칭 전력인 잠수함(정) 침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北, 서해 특별경계태세 해제 대잠 훈련은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강도 높게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대잠훈련은 키 리졸브(KR) 및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연합훈련 때 대규모로 실시되며 부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소규모 대잠훈련까지 합하면 연간 10여 차례 실시됐다. 천안함이 공해를 통해 침투한 북한 잠수정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점을 교훈 삼아 횟수를 늘리고 다양한 침투 상황을 만들어 훈련할 예정이다. 연합대잠훈련에는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 전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해군 209급 및 214급 잠수함, 한국형 구축함 등이 참가해 수중탐색, 자유공방전 등으로 진행된다. ●워치콘 2→3단계로 하향 조정 이와 함께 해군의 정형화된 함포 사격 훈련도 변화한다. 김 총장은 “사격훈련도 표적을 맞히는 정형화된 형태에서 벗어나 북한의 고속정이나 어뢰정이 갑자기 공격하는 등 실전적인 상황을 가정해 실전과 동일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군이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서해 각급 부대에 하달한 특별경계근무 태세를 최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연합사령부도 지난 4일부로 대북감시태세인 ‘워치콘’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측이 특별경계근무 태세를 해제한 것과 관련해 한미연합사령부도 지난 4일부로 대북감시태세인 워치콘을 2단계에서 3단계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고 전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