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16일 미국 워싱턴DC 의회의사당 및 백악관 인근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양국 의원들,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한 ‘한미 우호 친선 행사 리셉션’과 함께 대미 의회외교 거점으로 만들어진 ‘한미의회교류센터’ 개소식 자리였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2023년 관련 예산이 편성된 뒤 7개월여 만에 한미의회교류센터가 워싱턴에 입성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센터 개소에 이어 지난해 5월 출범이 예고됐던 한미의원연맹은 10개월이 지난 어제서야 창립총회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센터 못지않게 연맹도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연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를 맞아 관세전쟁 등 무역·안보 이슈가 급물살을 타면서 연맹 창립은 더 미룰 수가 없었다. 양국 간 의원외교를 강화해 트럼프 대통령과 미 의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우리 측 요구가 컸을 것이다. 70년이 넘은 한미동맹의 역사를 고려한다면 한미의원연맹의 출범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 정가에는 이미 지한파 의원 50여명이 참여하는 ‘코리아코커스’와 의원 80여명이 주도하는 ‘코리아스터디그룹’ 등이 있다. 한중일 가운데 미국과 의원연맹 교류가 없었던 곳은 우리나라뿐이었다. 우리 국회는 1972년 한일의원연맹을 결성했고 2022년 한중의원연맹도 출범시켰다. 이미 창립 반세기가 넘는 한일의원연맹은 정권이 바뀌거나 한일 관계가 정치적 고비를 겪을 때마다 최일선에서 갈등 해결에 나서는 창구 역할을 했다. 한일 의원들은 해마다 축구대회 등 친선 행사로 우정을 다지기도 했다. 탄핵 국면에서 여야 의원 160여명이 참석한 한미의원연맹 창립총회는 늦은 만큼 화기애애했다. 길어지는 국정 공백 속에서 자고 나면 더 짙어지는 트럼프 시대의 불확실성에 전방위로 대비해야 한다. 여야 의원들이 미국 의원들 앞에서만큼은 싸우지 말고 한뜻으로 국익을 챙겨 주리라 믿는다.

북한이 지난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 시찰 사진을 공개했다.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은 원자력 연료로 가동하면서 탄도미사일(SLBM)을 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SSBN)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SSBN은 전력 균형을 깰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 꼽힌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을 제공받았을 가능성도 우려된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전날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지속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신형 전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체제 안정을 꾀하고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핵 폐기가 아닌 동결이나 부분 비핵화의 대가로 대북 제재 해제와 미북 관계 정상화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같은 국제 정세에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선 자강능력을 높이고 한미동맹을 유지·강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한미 군당국은 어제 북한의 전면 남침 등을 상정한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연합연습에 돌입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하며 반발했지만, 한미연합작전 능력의 제고는 양보할 수 없는 필수적 방어수단이다. 월말 방한하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등 안보라인과 이 점을 확고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처음으로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 되면 원자력·인공지능(AI)·양자과학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교류가 까다로워진다. 최근 고조되는 북핵 위기로 정치권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데 대한 경고일 수 있다. 미측이 요청하는 조선·에너지·원자력 분야 협력을 고리 삼아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최소 일본 수준의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 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가 10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상황과 한반도 상황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종전 협상안을 요구하며 원조 물자 수송을 중단하는 등의 상황이 한국에서는 벌어질 수 없다고 설명한 것이다. 윤 대사 대리는 이날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창립총회 특별 대담에서 “한미동맹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벌써 72주년을 맞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는 이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트럼프는 후보 시절에도 공약으로 ‘취임 첫날부터 러우 전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을 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 북한의 대화 과정에서 ‘코리아 패싱’(한국 배제)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별 대담에 앞서 국회는 초당적 단체인 한미의원연맹 출범식을 진행했다. 연맹은 한미동맹 72년 만에 만들어졌다. 공동회장을 맡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창립총회 축사에서 “의원 개개인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큰 영향력이 없다. 여야가 함께 초당적 협력을 통해 의회 차원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점으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강하게 창립을 추진해 온 한미의원연맹은 한일의원연맹(1972년), 한중의원연맹(2022년)에 이어 세 번째로 설립된 양자 의원외교 단체가 됐다. 연맹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98명, 국민의힘 56명, 조국혁신당 5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2명 등 총 162명이 이름을 올렸다. 미 의회에서도 관련 단체 출범을 준비 중이다. 앞서 연맹은 미한의원연맹 창설을 위해 공화당 소속 댄 설리번·토드 영 상원의원, 미 의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피트 리케츠 의원과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과 접촉했다고 한다. 또 미 의회 내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 의장 조 윌슨 하원의원과 4월 중 만남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친트럼프계 인사인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오는 14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미의원연맹 공동회장인 조 의원과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면담에서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및 조선·원전 산업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강대국의 손에 운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외교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 어디로 가는가-미국의 구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미래’라는 토론회를 주최하고 “과거 우리는 국제 사회에 평화를 외치면서도 정작 우리의 생존 전략을 강대국에 의존해 왔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국립외교원장 등을 지낸 외교 전문가인 김 의원은 “국제 정치는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위한 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제 정치의 거대한 파고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 정세에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며 “특히 전쟁과 평화, 군사적 억지력과 외교적 협상이라는 문제는 ‘국제 정치는 과연 정의로운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고 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 결렬은 국제 외교가 더 이상 기존의 명분과 원칙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크라스키노 포럼 대표인 김창진 성공회대 교수는 “요동치는 국제 정세는 직접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미국과 서유럽 상호 관계의 근본적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현 정부가 취해온 러시아 배척 기조는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옆집 사람이 장에 가니 나도 따라간다’는 유치한 생각을 지닌 엘리트가 통치하는 한 그 나라의 주권과 국가 이익은 강대국들이 벌이는 장기판의 졸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라는 개인의 단점이나 그가 추진하는 정책의 문제점을 방관자적 관점에서 지적하고 비난하는 자세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러시아 혐오증에 깊숙이 젖은 나머지 제집에 불났는데 다른 집 불 끄러 가겠다고 덤비는 유럽 국가들과 같은 입장에 설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동맹이라는 상수와 더불어 공존하는 한러 관계의 복원·활성화가 21세기 한국의 국가이익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탐색하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14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미의원연맹 공동회장인 조경태 국민의힘·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1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매카시 전 의장이 국회에 방문할 예정”이라며 “한미의원연맹 결성 취지를 설명하고, 미한의원연맹 설립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의원연맹이라는 의회외교 채널이 구성된 만큼, 연맹 공동회장인 조 의원과 정 의원도 배석한다. 매카시 전 의장과의 면담에서는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보편관세’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12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고, 지난 4일 집권 2기 첫 상하원 의회 합동연설에서는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해 국내 산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우 의장과 조 의원,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동맹 관계를 부각하며 관세 문제 및 조선·원전 산업에서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연맹 관계자는 “한미가 동맹 관계이지 않느냐”며 “양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윈윈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국회 공식기구인 한미의원연맹이 이날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여야 의원 160여명으로 구성된 연맹은 위원장과 간사도 양당에서 각 1명씩 맡는 등 초당적 성격을 띤다. 연맹은 향후 한미 의회 간 정기적 교류뿐 아니라 공동 연구와 포럼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적 공조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이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해 “조선·해양 분야 혁신의 원동력으로 함께 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HD현대의 역할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선 분야 협력 파트너로 한국을 언급한 상황에서 한·미 조선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9일 HD현대에 따르면 정 수석부회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해군사관학교를 찾았다. 이벳 M. 데이비스 교장(해군 중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와 학생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정 수석부회장은 미 해군사관학교의 선체 구조 강의 현장과 유체 역학 연구실을 찾아 교수진·생도들과 미래 해양 분야 발전 방향과 연구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조선·해양 분야 혁신을 함께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파트너십을 넘어 글로벌 안보의 한 축이 됐다. 도전 과제가 진화함에 따라 우리 협력도 함께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HD현대는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자율운항, 디지털 첨단 선박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며 “세계 최정상급 이지스 구축함 5척을 건조해 (한국) 해군에 성공적으로 인도했고, 국가 안보 혁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D현대는 지난해 7월 미국 미시간대학교, 서울대학교와 조선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은 후 공동연구 및 교육, 인턴십 프로그램 도입 등 미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이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해 “조선·해양 분야 혁신의 원동력으로 함께 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HD현대의 역할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선 분야 협력 파트너로 한국을 언급한 상황에서 한·미 조선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9일 HD현대에 따르면 정 수석부회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해군사관학교를 찾았다. 이벳 M. 데이비스 교장(해군 중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와 학생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정 수석부회장은 미 해군사관학교의 선체 구조 강의 현장과 유체 역학 연구실을 찾아 교수진·생도들과 미래 해양 분야 발전 방향과 연구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조선·해양 분야 혁신을 함께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파트너십을 넘어 글로벌 안보의 한 축이 됐다. 도전 과제가 진화함에 따라 우리 협력도 함께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HD현대는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자율운항, 디지털 첨단 선박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며 “세계 최정상급 이지스 구축함 5척을 건조해 (한국) 해군에 성공적으로 인도했고, 국가 안보 혁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D현대는 지난해 7월 미국 미시간대학교, 서울대학교와 조선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은 후 공동연구 및 교육, 인턴십 프로그램 도입 등 미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4일부터 폴란드와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다소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던 유럽 국가들과의 활발한 소통이 눈길을 끕니다. 조 장관은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18년 만에 폴란드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지난 5일(현지시간) 한·폴란드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6일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면담했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방산 협력을 넓혀가고 있던 주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12일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통화하며 양국 간 방산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 장관은 폴란드에서 면담 등 계기마다 2022년 양국이 체결한 약 442억달러 규모의 방산 총괄계약 이행을 위한 후속 계약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의 조속한 체결과 함께 다양한 무기체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양국의 방산 파트너십의 지속을 위해 계속 소통하기로도 했습니다. 폴란드는 올해 상반기 유럽연합(EU) 의장국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의장국으로서의 최우선 과제로 안보 문제를 설정한 만큼 한국과 EU 사이의 안보방위 분야를 포함한 전략적 협력도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외교·국방장관은 물론 두다 대통령 등은 북러 군사협력의 심각성과 위협이 한반도 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 전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한·폴란드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에 착수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북한의 파병 등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선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 장관의 폴란드 방문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안보 분야 핵심 파트너인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양국 외교당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폴란드의 대통령 및 외교, 국방장관과의 전략적 소통을 토대로 한-폴란드 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추동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프랑스로 이동해 7일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과 한·프랑스 전략대화를 가졌습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방산·우주·AI 등 전략적 분야 및 여타 실질 협력을 점검하고 이를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은 한국과 프랑스가 수교한 지 140주년 되는 해인 만큼 기념행사 개최 등을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자는 의지도 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소 어수선한 국내 정치 상황과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조 장관 두 국가를 연계한 방문 일정이 조금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정부를 출범한 뒤 거침없는 행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 중심의 대외정책 행보는 동맹국들조차 위기감을 갖게 했고, 지난달 28일 백악관을 찾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공개 설전이 빚어낸 파국은 더욱 노골적으로 일방주의를 보여줬습니다.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적대감을 드러내 온 유럽 국가들의 우려는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을 향해 “나토 국가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며 또다시 방위비 증액 약속 이행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취재진과 문답을 주고 받으면서 “나는 이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럽 정상들은 트럼프 2기가 출범한 뒤 여러 차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머리를 맞대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유럽에 등을 돌리는 현실을 어떻게 돌파해 갈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자력갱생’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질수록 한국에도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하며 손을 내밀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한국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위협이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라는 점을 꾸준히 유럽 국가들에 설명하며 우방국과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넓혀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 수준의 조약을 맺으며 군사협력을 대폭 강화하자 더 이상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전선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체감할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한국은 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십(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으로 2022년부터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주요 7개국(G7,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독일·이탈리아·일본)의 외연을 더 넓히는 ‘G7 플러스’ 가입을 목표로 삼아볼 수 있을 정도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역할이 커졌다고도 여겨졌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해 11월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첫 한·EU 전략대화를 갖고, 한국과 EU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간 연대를 기반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도 했습니다. 영국과는 지난 1월 서울에서 열린 한·영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한국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영국 외교부 국방·정보 총국장 간의 ‘고위급 신속 핫라인’을 열기로도 합의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여러 긴급 현안에 대해 양국 외교부가 신속하게 상황을 평가하고 실효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다소 주춤하게 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유럽 국가들은 한국 민주주의를 신뢰하며 협력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은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한국이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에 폴란드 정부 지도층 인사들이 방산 분야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표명해 준 데 사의를 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물론 한국은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어 특히 트럼프 2기 동안 우리가 추구해 오던 가치가 충돌할 때 등 고심해야 할 지점이 무척 많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달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결의안을 두고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이 주도한 결의안과 미국이 낸 결의안 모두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그러한 고심과 딜레마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 결의안이 우리가 지지한 (우크라이나 및 유럽의) 수정안 내용(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진 않지만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촉구하고 있는 등 우리 입장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전쟁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의지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지했다”며 특히 “한미관계 및 북한 문제 관련 한미 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금은 유럽의 지정학적 문제가 유럽뿐 아니라 한반도, 중동과도 연계돼 있고 그 파장과 나비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한국과 유럽이 지정학적 융합을 위해 나토 IP4를 비롯해 신냉전기의 모든 도전 요소를 풀어내고 안보를 달성할 플랫폼을 다변화시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해법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도 유럽을 필요로 하겠지만 K-방산, 원전, 다양한 소프트 파워 등 유럽이 한국을 더 많이 필요로 할 것”이라며 “트럼프 2기에서 더 협력이 절실한 측면이 있고 한국도 미국이 동맹을 ‘패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유럽과의 협력을 통해 대미 레버리지를 챙겨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에서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 ‘직무 복귀’에 대한 대통령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있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에 대통령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법원에서 밝힌 것처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불법 수사는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애초 공수처는 수사 권한도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그동안 말해왔던 것처럼 구속 사유는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전날 윤 대통령 구속취소 사유로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는다”며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국민과 함께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즉각 입장을 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긴급 수석회의를 소집했고, 윤 대통령 석방을 기대하며 경기 의왕 서울구치로에 나가 대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7일 이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석방 절차가 완료돼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더라도 헌재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라 직무정지 상태는 유지된다. 다만 석방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여론전에 나서며 ‘메시지 정치’를 펼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다음주로 예상되는 헌재 탄핵 심판 선고를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다. 최종 변론으로부터 선고까지 2주가량 걸렸던 전례에 따라 다음주 초쯤 선고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오는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데 따라 조만간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용산 한 참모는 “헌재 선고 시점을 비롯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복귀 의지를 밝힌 만큼 대미 소통, 의대 정원 논의 등 업무 재개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헌재 최후진술에서 “직무 복귀하게 된다면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통상 업무는 계속 이어왔다”는 입장이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이클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북한 문제, 한미일 협력,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검토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6일 당정대 회의에 참석해 의대 증원 관련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유혜미 저출생수석이 합계출산율 반등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기도 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6일(현지시간) 마이클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 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왈츠 보좌관과의 첫 대면 협의에서 한미동맹, 북한 문제, 한미일 협력,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전 그리고 번영에 있어 한미동맹의 힘이 갖는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공조하며 북한, 러시아, 중국 간 협력 동향에 관해서도 계속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포괄적 협력이 수반되는 조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한미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에서도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하기로 했다. 신 실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적용한 우리의 대미 실행관세를 설명하면서 양측 통상당국 간 생산적 소통과 협의도 당부했다. 신 실장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로저 위커(공화·미시시피) 상원 군사위원장, 피트리케츠(공화·네브래스카)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등 미 의회 핵심 인사들과 접촉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미 의회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6일 훈련 중인 공군 KF-16 전투기가 폭탄 8발을 비정상 투하해 경기 포천시 민가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한미 연합훈련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사고 당시 인근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는 김명수 합참의장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현장을 지도하는 중이었다. 군은 이날 사고가 발생하자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소총 등을 포함한 모든 실사격 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이날 훈련은 한미가 10일부터 20일까지 한반도 방어를 위해 진행하는 정례 연합 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의 사전 훈련 격이었다. 하지만 훈련 도중 사고로 실사격이 전면 중지되면서 자유의 방패 훈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간인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포천시에서는 군사훈련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다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FS는 정상적으로 시행한다”면서 “각 부대의 야외기동훈련도 계획대로 실시할 예정이지만 (별도 통제 시까지) 실사격은 중단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한미는 북러 군사협력과 각종 무력분쟁 분석을 통해 도출된 북한군의 전략 및 전술 등 현실적인 위협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와 대응능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FS 훈련 계획을 밝혔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바다를 무대로 싸웠다. 바다에서 승리하기 위해 선박 건조 기술이 발전했고, 보다 완벽한 승리에 대한 욕망은 항해술과 해전 전술의 발달을 이끌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는 곧 세계의 지배자이기도 했다. 낭만 가득했던 시절의 이야기 같지만 바다에서의 싸움은 오늘날에도 여전하다. 미국과 중국이 해양패권을 두고 다투고 있어서다. 서로 지구 반대편에 위치해 인터넷과 초음속전투기로 싸워야 할 것 같은 두 나라는 의외로 바다에서 치열하게 경쟁한다.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점이 대중견제에 찍히면서 앞으로 해양패권 경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한 의회 연설에서 “상선과 군함 건조를 포함한 미국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다 죽어버린 조선업을 콕 집어 강조한 것은 그만큼 해양패권이 미국에 중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중국의 해운 산업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일 정도로 적극 움직이고 있다. 지정학적으로는 중국의 턱밑에 있고 안보적으로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면서 경제적으로 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한국은 고래 싸움판의 한복판에 낀 새우 같은 처지다. 북한 상대하기도 바쁘지만 어쩔 수 없이 휘말리게 된 거대한 파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현명한 생존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세계 1위 중국 vs 14위 미국…뒤바뀐 해양제국 8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세계 조선업 순위에서 중국이 1위(3285만 9862t), 한국이 2위(1831만 7886t), 일본이 3위(996만 5182t)를 차지했다. 동북아시아 지역이 세계 조선업의 94.39%를 책임지는 반면 미국은 겨우 0.10% 수준인 14위(6만 4809t)에 그쳤다. 지구의 사정을 모르는 외계인이 보면 전통적인 대륙국가인 중국이 오히려 해양국가이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압도적인 해군력으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지배한 미국을 오히려 대륙국가로 오해할 만한 수치다. 중국은 2001년 선박 건조를 전략 산업으로 정했고 2015년에는 ‘중국 제조 2025’의 10대 최우선 육성 산업 중 하나로 조선업을 선정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로 인정받던 한국 조선업이 침체기를 겪었던 시기도 중국의 성장기와 맞물려 있다. 미국의 조선업은 상황이 더 심각해 사실상 사양 산업이 됐다. 이제 와서 조선업에 호흡기를 달겠다며 뒤바뀐 처지를 미국이 다시 뒤바꾸려는 이유는 뭘까. 해양패권 경쟁은 단순히 군사력 측면에서 누가 더 센지 뽐내려는 자존심 대결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2023년 4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와 달리 21세기의 해양은 일단 통제력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해상교통로와 물류, 에너지 안전망 확보뿐 아니라 기존 질서의 재편까지도 판을 흔들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표현은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하다. 비관적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이들은 해양 관할권을 놓고 벌어지는 미중 경쟁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 기존 강대국이 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전망하는 것이다. 중국이 기존 절대 1강의 해양제국이던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하면서 해양공간에서의 패권경쟁이 불가피하게 점점 격해지고 있어 전 세계의 불안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미중 고래 싸움…소중한 새우 등을 지키려면 남의 나라의 거대한 싸움 같지만 해양패권은 우리나라에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동남아시아를 거쳐 중동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핵심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 자칫하다 나라 경제가 무너질 수 있어서 그렇다. 그간 우리의 해상교통로에 대한 안전은 미 해군이 공기처럼 당연하게 제공해왔다. 자유로운 해상무역을 방해하는 세력을 정리하는 역할을 미 해군이 주도적으로 해왔던 것. 중국 역시 미 해군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며 무역 강국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중국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다. 중국이 주변국을 통제하고 견제하기 위해 주변 바다의 군사적 긴장도를 높임으로써 안보가 위태로워졌기 때문이다. 석유 수입을 비롯해 남중국해를 이용하는 무역이 중요한 한국으로서는 트럼프 정부가 이 지역의 안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할 경우, 만약의 만약인 가정이지만 중국의 허가 하에 해상교통로를 오가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혹여 대만 유사(중국이 무력으로 대만 통일을 실현하려는 전쟁상황)라도 발생하면 이 지역의 항로는 마비될 게 뻔하다. 공짜 해양안보의 시대가 값비싼 불완전의 시대로 변화하는 상황인 만큼 철저한 대비는 필수다. 안보 역시 가치보다는 거래적 관점에서 다루고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기존의 약속을 뒤집을 수 있는 트럼프 정부의 특성을 파악해 다양한 대비가 필요하다.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물론 미국이 강조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 체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해군 전력을 잘 갖추고 노력해야 한다. 미국이 우리 조선업과 손을 잡고 싶어 하는 만큼 이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트럼프 정부가 미 해군 군함 유지·보수·정비(MRO)를 한국에 맡기려고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졌을 정도로 조선업은 한미 동맹의 핵심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사례에서 보듯 미국의 무자비한 패싱 우려도 나오지만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위해 한국이 미국에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는 지난 4일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미 동맹은 미국의 이익에 핵심적이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정학적 위치의 초석”이라며 “미국과 한국이 직면한 보다 넓은 범위의 지정학 및 군사적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동맹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0~20일 열리는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훈련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 한미동맹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력 키우는 김정은, 남북 해양패권 생존 전략은 거대한 파도에 대응하기도 바쁜 한국이지만 골치 아픈 문제가 또 있다. 바로 북한이다. 해군력은 남북 간에 격차가 상당하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도 없다. 수상함끼리의 대결에서 게임이 안 되지만 북한의 잠수함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우리 항구에 기뢰를 부설해 어선이 한 척 폭발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 항구는 마비된다. 어디에서 같은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 국내 다른 항구들도 타격을 입게 된다. 잠수함이 무서운 이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해군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위협요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불화살-3-31형 시험 발사 현장에서 “해군의 핵 무장화는 절박한 시대적 과업이며 국가 핵전략 무력 건설의 중핵적 요구”라고 말했다. 앞서 2023년 8월에는 “앞으로는 육·해·공이 아니라 해·육·공이라고 불려야 한다. 해군이 자주권 수호에 제일 큰 몫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해군력을 강조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도 현지에서 료해(파악)했다”며 핵추진잠수함 건조현장을 방문한 사실을 전했다. 북한을 포함해 주변국의 위협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북한이 개발하고 우리가 따라가려면 늦는다”며 핵추진잠수함의 도입을 주장했다. 핵추진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에 비해 오랫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북한의 잠수함 전력에도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세계 최고의 선박 제조 기술을 가졌으니 항공모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항공모함을 옹호하는 이들은 항공모함이 국력의 상징이며 미국이 11척을 보유한 점이나 이미 3척의 항공모함을 가진 중국도 1척을 추가 건조하는 사실을 들어 필요성을 주장한다. 해양안보의 최전선을 지키는 해군으로서는 날로 강해지는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전력이 균형 있게 골고루 필요한 상황이다. 항공모함은 강력하지만 표적이 커 미사일에 노출되기 쉽고 핵추진잠수함은 작전 능력이 뛰어나지만 핵연료 처리 문제나 무장을 얼마 못 싣는 등 전력마다 장단점이 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군 전력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갖추고 활용함으로써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호섭 전 해군참모총장은 “우리 국력이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균형함대를 구축하는 게 철칙”이라며 “눈에 안 보이지만 국민들 먹고사는 경제안보는 바다에 있다. 경제와 직결된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주권이 걸린 문제이기도 한 해양안보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고성과 면박으로 종전협정 수용을 압박하며 백악관에서 내쫓다시피 한 지 사흘 만이다. 그래 놓고 대만 반도체기업 TSMC가 1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하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재앙이 될 것”이라며 감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만 방어 여부에 침묵했던 태도를 싹 바꾼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80년간 자유진영의 지도자 국가로서의 위상은 사라졌다. 오로지 돈으로만 대외관계를 저울질하는 ‘미국 우선주의’가 시시각각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굴욕에 충격받은 영국·프랑스·독일 등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 정상 15명은 지난 2일 영국 런던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군사지원과 러시아 제재 지속 등에 뜻을 모았다. 방위비 증액과 유럽 주도의 ‘의지 연합’ 등 유럽자강론 목소리도 높았다. 하지만 나토 군사령관을 미군 4성장군이 맡고 그 지휘 아래 모든 정보와 작전 실행까지 의존하는 형편에서 유럽의 안보독립은 사실상 난망한 현실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광물협정을 맺을 준비가 돼 있다”며 화해 제스처를 보냈지만 미국은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까지 적반하장식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남의 일이 아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핵 억제를 제외한 재래식 방어는 한국군이 맡아야 한다며 주한미군 역할을 중국 대응 전력으로 조정하려 하고 있다. 이달로 예정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방한이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북한과 3자 간, 또는 미북 직거래를 통해 종전을 선언하고 북핵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제재를 풀어 주는 ‘스몰딜’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재협상, 방산 협력 등 한미동맹을 다질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동시에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자강 능력을 키워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공개 촬영 허용 자신감 드러내 해군 “We sail together” 강조미군 “같이 갑시다” 박수 터져 “같이 갑시다”, “We sail together”(우리는 함께 항해합니다). 3일 부산 남구 용호동 해군작전기지. 비행갑판이 축구장 3배 크기에 승조원만 6000명에 달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에서 우정의 언어가 울려 퍼졌다. 한국어로 말한 이는 마이클 워시 제1항모강습단장(준장), 영어로 말한 이는 이남규 해군작전사령부 해양작전본부장(준장)이었다. 서로의 언어로 동맹을 다지는 모습은 한미동맹의 단단한 결속력을 보여 주는 듯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입항한 미군 항공모함이 이날 취재진 앞에 위용을 드러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항구에 미 해군의 순양함 프린스턴, 이지스구축함 스터렛 등과 함께 정박한 칼빈슨함은 길이 333m, 폭 77m, 높이 74m라는 거대한 크기답게 한눈에 봐도 남다른 규모를 자랑했다. 이날 한미 해군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린 격납고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다. 워시 단장은 “제1항모강습단이 부산에 있는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과 한반도 번영, 안보 평화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면서 “(칼빈슨함이) 부산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한미 동맹 강화를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같이 갑시다”라고 말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 작전본부장 역시 “오늘 저와 위시 단장님이 자리에 함께 서 있듯 한미 해군은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러 계단을 오른 끝에 나타난 비행갑판에는 스텔스 전투기 F-35C와 F/A-18E/F 슈퍼호넷, E-2D 호크아이, MH-60R/S 시호크 등 미군 항공기 30여대가 실려 있었다. 거센 바닷바람이 불었지만 칼빈슨함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었고 항공기들 역시 언제든 출격할 자세로 대기하고 있었다. 전략자산의 촬영을 허락한 것은 미군의 자신감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미군의 전력을 보여 줌으로써 동맹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알려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 측은 칼빈슨함이 이달 예정된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에 참여하는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칼빈슨함의 입항은 트럼프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대중견제 메시지로도 읽힌다. 워시 단장은 “특정 국가에 대한 대응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해양 연합 노선 개념인 인도·태평양을 거듭 언급함으로써 미 항공모함의 역할과 목적을 분명히 했다.

관세·통상 압박으로 전 세계를 뒤흔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K조선’에 유독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적극적인 입법 지원이 이뤄져 모처럼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안 처리를 주도한 것은 미국을 방문해 ‘한미 조선(造船) 동맹’ 가능성을 예상했던 김은혜(재선·경기 성남분당을) 국민의힘 의원이다. 김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조세제한특례법과 관련해 “어렵게 되살린 한미동맹 조선지원 법안이 여러분의 응원 덕에 처리됐다”며 “한미 조선(造船) 동맹이 기업보국(企業報國)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조선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주는 내용이다. 차세대 선박도 미래형 자동차와 같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지원을 확대한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6박 8일 일정으로 워싱턴DC를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을 접촉했다. 당시 김 의원은 한 고위 관계자와의 만남에서 ‘한미 조선 동맹’을 주목했다. 해군력의 증강을 원하는 미국과 대한민국 선박 건조기술의 결합이 유용하다고 본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도 “제가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와 만난 결과 그들이 가장 절실하게 전략적 협력을 희망하는 분야가 조선업이었다”며 “마침 미 의회에서도 우방국인 대한민국에서 군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제출했고, 곧 피터 헤그세스 미 국장관도 한국을 방문해 조선과 방산 협력에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미국을 찾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군함, 탱커, 쇄빙선 등 미국이 패키지로 장기 대량 주문을 하면 국내 조선사들이 협력해 해당 주문 물량을 우선 제작해 납품할 수 있다고 제안했고, 미국 측도 “생큐(고맙다)”라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우호적인 中 활용… 美 올인 넘어야美이익 우선 트럼프, 일시적 아니다민감 분야 美 공조, 대중 협력 확대한미동맹 강화돼야 中도 우호 유지트럼프 행보는 협상 전략으로 봐야美 대중 제재, 韓 산업 분야에는 기회K이슈플랫폼은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주최자인 [진실과 정론]은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정책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연대이다. 의제 : 미중 간 외교전략 방향토론자 :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략적 유연성)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전략적 명확성)사회 :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장원고 :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중심주의, 대중국 견제가 본격화되면서 우리의 미중 간 외교전략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미동맹의 기치 아래 확실히 미국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미중 간 균형외교를 펼칠 것인가. 1. 기본 입장 [사회] 기본입장을 설명해 주시지요. [김흥규] 21세기 들어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미국발 금융위기는 미국 자유주의 패권시대의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을 맞아 중국 과학기술 수준은 미국과 대등하거나 일부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중국 견제도 이러한 미국의 위기감에 기인한 것이지요. 지금 세계는 미중러를 세 축으로 하면서 유럽연합(EU), 인도, 개도국들이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극화 시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대중국 포위를 돌파하기 위해 한국 등 주변국에 우호적 태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간 미국에 올인했던 전략적 경직성을 넘어서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주재우] 중국의 사회주의 노선은 최종 목표인 공산주의 실현을 위한 전략입니다. 중국이 현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한 경제적,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며 미국의 세계 패권은 당분간 유지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을 표방하면 미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얻어내야 하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한미원자력협정이 그 예입니다. [사회] 김 교수님은 우리가 한미동맹 포기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김흥규]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므로 한미동맹은 불가피합니다. 중국은 안보상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고 중국도 우리와 동맹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중국과 우리의 체제상 차이도 크고요. [사회] 주 교수님은 우리가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주재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훼손을 비용으로 지불해선 안 됩니다. 한미동맹이 강화돼야 중국도 우리에게 우호적 태도를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회] 그렇다면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미중 사이에서 최대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원칙에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두] 좋습니다. 2.사안별 검토 [사회] 구체적 사안별로 살펴볼까요. 미국은 중국에 대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수출 및 투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협력해야 할까요. [주재우] 이러한 제한 조치는 과학기술 차원을 넘는 안보 이슈입니다. 한미동맹을 인정한다면 협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공급망 구축은 중국과 많은 산업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로서는 기회이지요. [김흥규] 민감 분야에서 미국과의 공조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미중 경제 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수는 없습니다. 미중 전략경쟁에 제약받지 않으며 미국의 양해를 얻을 수 있는 한중 협력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회] 민감 분야에서는 미국과 공조하되 그 외 분야에선 유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가 가능하겠습니다. [사회]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외교적 대응과 유사시의 군사적 대응은 어때야 할까요. [주재우] 우리 정부는 대만해협에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유사시 미국이 대만에 개입하면 우리도 개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중국과의 군사 충돌은 피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이동할 경우 그 공백을 노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김흥규] 대체로 공감합니다. 다만 하나의 중국 원칙, 즉 대만 국민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중국 통일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 하나의 중국은 인정하되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에 합의가 가능하겠네요. [사회] 미래에 한중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주재우] 한미일 동맹입니다. 저는 중국이 민주화되기 전에는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동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중국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 서해의 잠정수역조치구역 등에서 군사도발을 일삼는 등 영토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지요. [김흥규]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협력은 필요하나 동맹까지는 불필요합니다. 중국·러시아·북한이 3국 동맹을 체결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미일 동맹은 동북아 냉전체제를 재등장시켜 우리의 국익과 전략적 유연성을 크게 제약할 겁니다. 제가 향후 우려하는 바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주도 강정항을 미군 해군기지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강정항의 전략적 가치는 엄청납니다. 당연히 중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도로 반발할 것입니다. 저는 제주 미군기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직접 뛰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미군 함정을 수리하고 물품을 조달하는 수준은 가능하겠지요. [주재우] 저는 우리 영해를 지키기 위해 제주에 한미 연합 해군기지의 설립을 찬성하고 이를 대미, 대중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이견의 배경 [사회] 두 분의 의견은 결국 두 가지 전망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중국이 미국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는 중국 경제의 성장 전망, 미국의 패권 유지 가능성, 미국의 대중 견제 효과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주재우]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9000억 달러를 넘겼는데 이는 2위인 중국의 세 배가 넘고 2~11위를 더한 지출과 비슷합니다. 전 세계 항공모함 22척 중 미국이 11척을, 중국은 2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독일, 일본, 한국 등 70여개국에 800여개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제1의 농산물 수출국이자 영화 제작국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EU나 인도는 중국·러시아와 안보적 경쟁 관계에 있어 긴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아프리카 등 일부 개도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개도국은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은 당분간 유지될 것입니다. 미국의 대중 견제는 거대 인구를 바탕으로 미국의 견제를 버텨 낼 수는 있겠지만 성장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김흥규] 트럼프의 등장은 중국에 위기이지만 중국은 이를 기술독립과 세계 영향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것입니다. 2012년 조사에선 미국 대비 67% 수준이던 중국의 기술 수준은 2022년엔 82.6% 수준까지 치고 올라왔고 지금은 거의 대등한 수준에 올라왔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제조업의 35%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을 포함한 2~9위 제조업국의 역량을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무역의존도는 21.5% 정도에 불과해 트럼프의 관세 등 대중 압박은 큰 충격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미국의 대중 견제는 전 세계적인 호응도 얻기 힘들고 미국도 이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회] 미국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미국은 세계 경찰의 역할을 포기하고 세계는 국가별 각축 시대로 진입하는 것일까요. [김흥규] 트럼프의 정책에 이미 서방 연대는 없고 미국의 이익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번 미국·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은 서방의 분열을 가시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대중 전략경쟁 우위라는 목표를 넘어 19세기적인 약육강식의 세계로 돌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백인사회의 우월주의와 그 좌절감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어 일시적인 현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재우] 표면적으로는 서방의 분열로 보이지만 오히려 서방 중심의 세계질서 유지를 위한 재정비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다. 미국은 자유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중인 것이지요. 트럼프의 최근 행보는 협상전략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회] 전망에 대한 이견은 합의 대상이 아니라 연구로 풀어야지요. 국제 정세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겠네요. 합리적 토론을 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절을 맞아 “지금처럼 엄중한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1일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 숭의음악당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3·1운동의 중요한 가르침은 우리 민족이 대의를 위해 하나가 됐던 통합의 정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민주화와 산업화의 기적도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며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조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국경일 기념사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로 대외 관계에 초점을 두는 3·1절 기념사의 전례에 따라 대북·대일 기조를 두루 언급하면서도 탄핵정국에서 증폭한 국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통합 메시지에 방점을 찍었다. 최 대행은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켜야 한다”며 “관용과 협치의 문화를 조성해야 하고 통합의 기반이 되는 튼튼한 경제를 일궈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 회복, 경제양극화 완화, 사회적 약자 동행 등을 언급하면서 “각 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인구위기·기후변화 등에 적극 대처하면서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함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미래지향적 자유민주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대북 현안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도발을 단호히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되 대화의 길은 항상 열어놓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통일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일 정책 기조로는 “올해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함께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면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지금처럼 엄중한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주의 동맹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거칠어진 ‘미국 우선주의’로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3년을 기해 지난 24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미국이 제출한 친러시아 결의안이 찬성 10표, 기권 5표로 채택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표현이 빠져 논란이 된 이 결의안에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미국, 중국, 러시아가 찬성했고 프랑스와 영국은 기권했다. 미국·영국·프랑스의 자유주의 진영과 러시아·중국의 권위주의 진영 간 대립 구도로 이어진 오랜 국제질서 지형이 뒤엎어진 이변이다. 같은 날 유엔 총회에서도 미국은 러시아를 규탄한 내용이 담긴 우크라이나 제안 결의안을 러시아, 북한 등과 함께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의 우려에도 아랑곳 않고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한 종전을 밀어붙이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로 칭하며 전쟁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전가하는 한편 희토류 등 광물 수익의 50%를 내놓으라는 광물협정을 압박했다.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은 백기를 들고 28일 미국으로 가서 협정에 서명하기로 했다. 동맹의 가치를 자국 이익에만 종속시키는 트럼프식 완력 외교에 속수무책이다. 이러니 유럽은 자강론으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영국은 국내총생산(GDP)의 2.3%인 국방비 지출을 3%까지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독일은 유럽 자체 핵 억지력 논의를 제안하고 국방비 확보에 나서는 등 ‘안보 독립’을 모색 중이다. 지난 80년간 익숙했던 질서가 무서운 속도로 깨지고 있다. 우리도 서둘러 대비해야 할 때다. 트럼프의 다음 타깃은 북미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동맹의 가치를 넘어서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제안이 준비돼야 한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더욱 치밀하고 전략적인 외교가 절실해졌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다음달쯤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군 당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다음달 중순 실시되는 한미 연합연습 ‘2025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이후 방한할 수 있다는 뜻을 한국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실무 선에서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아직 공식적으로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도 “미 국방장관 방한과 관련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뒤 장관급 인사가 한국을 찾은 적은 아직 없다. 최근 국무부에선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케빈 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방한해 외교부 당국자들과 두루 면담을 갖고 한미동맹 및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트럼프 1기 때는 2017년 당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약 2주 만에 한국을 찾았다. 일부에선 헤그세스 장관이 한국을 찾게 되면 국내 대표 조선사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을 방문할 가능성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인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할 때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 및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수리·정비(MRO)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한국과의 함정 MRO 분야 협력을 언급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미 상원은 이달 초 해군 군함을 미국 외 한국 등 동맹국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방위비 분담금과 북한 문제 등도 주요 논의 과제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인출기)이라 부르며 방위비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다음달쯤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군 당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다음달 중순 실시되는 한미 연합연습 ‘2025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이후 방한할 수 있다는 뜻을 한국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아직 공식적으로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도 “미 국방장관 방한 관련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뒤 장관급 인사가 한국을 찾은 적은 아직 없다. 최근 국무부에선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케빈 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방한해 외교부 당국자 들과 두루 면담을 갖고 한미동맹 및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일부에선 헤그세스 장관이 한국을 찾게 되면 국내 대표 조선사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유력 조선소를 방문할 가능성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인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할 때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 및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수리·정비(MRO)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한국과의 함정 MRO 분야 협력을 언급하는 등 관심을 보여 정부는 미국과의 선박 관련 협력 방안 등을 업계 등과 논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