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윤석열 정부는 ‘영향을 받던 나라에서 영향을 주는 나라,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하며 책임 외교를 강조해왔다. 외교 지평 확대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안보 및 경제 이익 극대화도 노렸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지난해 총 13차례의 해외 순방으로 15개국(중복 포함)을 방문했다. 국빈 방문만 7차례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세일즈 외교에 적극 나섰다. 2023년 1월 101개 기업이 동행한 아랍에미리트(UAE)를 시작으로, 6월 205명의 경제사절단과 베트남, 10월 각각 130명, 59명의 경제사절단과 사우디아라비아 및 카타르, 11월 영국, 12월 37개 기업과 함께 네덜란드를 방문하며 공급망 구축, 해외수주, 국내투자 유치 및 첨단산업 협력에 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도 시야를 확장해 역내외 국가들과 양자·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인태 전략도 추구했다. 미국, 일본과 밀착하며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중심으로 한 ‘가치외교’에도 힘을 쏟았다. 3월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12년 만에 한일 양국 간 셔틀외교를 복원하기로 합의했고, 4월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핵협의그룹(NCG)를 창설하는 ‘워싱턴선언’을 채택했다. 당시 미국 국빈 방문 때 윤 대통령은 미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하고, 백악관 국빈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해 호응을 끌어내기도 했다. 8월에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최초의 한미일 3국 단독 정상회의를 했다. 46박 72일간 이어진 외교 대장정이었다. 올해도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3년 연속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했으며 필리핀과 싱가포르, 체코를 방문해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지난달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페루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갖고 협력 체제 유지 및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간 밀착으로 글로벌 안보지형의 대격변이 예상되는 시점에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지난해 해외 순방과 정상외교에 편성된 예산 249억원에 추가로 국가 비상금인 예비비에서 끌어다 쓴 532억원, 올해 관련 예산으로 책정된 271억원까지 ‘물거품’이 된 순간이었다. 국격 끌어올린 수백억짜리 해외순방 물거품외교 컨트롤타워 마비…‘코리아 패싱’ 우려트럼프 취임 임박…동맹 지속가능성 의문‘9조원대’ K2전차 연내 수출계약 불투명국격 바닥에…“한국 국제적 영향력 큰 타격” 계엄에 따른 윤 대통령 출국금지로 정상외교는 중단됐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중요 외교협의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코리아 패싱’ 가능성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한달여 앞두고 한국의 외교 컨트롤타워가 마비되면서 미국에서는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반대로 미북 간 직접 접촉 가능성은 커졌다. 국격도 땅에 떨어졌다. 외신은 윤 대통령을 “정치적 좀비”, “식물 대통령”이라고 표현했고,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까지 한국에 대한 여행자제 권고를 내리는 상황이다. 9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추가 수출 계약의 연내 성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당장 이번 계엄 사태의 여파로 최근 방한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한국형 기동헬기 생산 현장을 둘러보려던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한 일도 있었다. 또 한국 방산에 관심을 보였던 스웨덴 총리의 5∼7일 방문 일정도 취소됐다. 방산업계는 정치 체제의 특성상 특히 국가 정상 간 소통이 계약 체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동 지역에서 한국 방산 수출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와 관련해 호주국립대학교(ANU) 소속 아리우스 데르 연구원 역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다. 데르 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동아시아포럼(EAF)에 기고한 글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자유주의적 제도와 규칙 기반 질서를 옹호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그의 행정부는 한국에서 선출된 역대 가장 친서방적 행정부 중 하나였다”고 했다. 데르는 그러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이 모든 것을 무너트렸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행동은 한국 정부를 혼란에 빠뜨렸고 정부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짚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집권하는 한 한국은 중국이나 심지어 북한과의 경쟁에서마저도 도덕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데르는 특히 최근 체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트럼프의 동맹국 및 전략적 경쟁국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 북한의 진화하는 핵 위협 등의 맥락에서 “지금 시기는 특히 해롭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외교 마비가 우려되는 가운데, 주한 대사들 사이에서 “윤석열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요 국가 대사들이 현 정부를 사실상 ‘비토’하겠다는 뜻을 모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국 대사관에 있는 외국 대사들이 ‘믿을 수 없는 한국 정부와 접촉하지 말라’ 또는 ‘한국 정부의 말을 믿지 말고 본국에 제대로 보고하라’고 말한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본국에 “윤석열 정부 사람들과는 상종을 못 하겠다”고 보고했다고도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골드버그 대사가 퇴임 송별 오찬을 하고 몇 시간 뒤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면서 “골드버그 대사가 급하게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는데) 다 전화를 끄고 답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상계엄 이후 사흘이 지난 지난 6일에는 주요 5개국 주한대사들이 모여 “윤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으로 있으면 내년 하반기 열리는 2025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포함해 모든 국제정상회담에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모았다고도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날 외통위 야당 의원들은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조짐에 ‘외교 공백’을 우려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지금 공백 상태”라며 “미국이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각국이 곧 출범할 트럼프 미 행정부와 물밑 접촉을 하기 위해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까지 한국에 대한 여행자제 권고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뒤이은 탄핵 추진으로 혼란에 빠진 한국의 상황에 대해 “정치적 이견이 법치주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우리가 기쁘게 목도한 것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법적·정치적 절차는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밀러 대변인은 한국의 혼란스러운 정국이 한미 간 외교 협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한미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지난 4~5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무기한 연기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에 대해서는 “일정 재조정과 관련해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측 대화 상대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으로. 한국 내 정치적 절차는 당연히 한국의 법률과 헌법하에서 전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인들과 함께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의 모든 관련 당사자와 소통의 선을 열어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자주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지난 2월 장관 취임 후 첫 방미 때의 일화를 말하던 감회에 젖은 표정이 기억에 남는다. 당시 조 장관은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한국계인 영 김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원장 등 상·하원 지한파 의원을 두루 만났다. 둘은 조 장관의 호텔 방까지 찾아와 함께 와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며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라고 했다. 과거에는 우리 당국자가 미 고위급 인사를 만나기 어려웠고 면담이 성사돼도 한참을 문 앞에서 기다리는 일이 허다했다고 한다. 그 뒤로도 조 장관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고 국제사회의 기대도 그만큼 커졌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취임 후 10개월간 100회의 공식 양자회담을 포함해 120여회 각국 외교장관과 접촉했는데 대부분이 상대국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가치외교’를 내세우며 미국과 보조를 맞춰 온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은 핵심적인 외교 성과였다. 한미일 협력을 강화할수록 상대적으로 중국·러시아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도 두터워진 미국과의 관계가 지렛대가 될 것으로 자신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리스크’ 공포가 커져도 정부는 견고한 한미동맹과 이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있다며 흔들림 없는 양국 관계를 강조했다. 대뜸 방위비를 100억 달러(약 14조원) 내라고 한다거나 기껏 다져 놓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의 협력 틀을 뒤집을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에도 조기 협상 타결과 제도화로 서둘러 대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다음날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가 이뤄진 것도 고무적이었다. 이제 ‘톱다운’ 방식의 정상외교를 선호하고 정상 간 개인적 신뢰 관계를 중시하는 트럼프를 빨리 만나 관계를 트는 게 다음 과제였다. 대통령이 8년 만에 골프채를 다시 잡았다는 포장도 어물쩍 넘길 수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트럼프의 소셜미디어(SNS)가 아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동맹을 불확실의 늪에 빠뜨렸다. 하루아침에 관세 폭탄을 던지거나 주한미군 감축을 주장하는 등의 ‘트럼프 리스크’와는 견줄 수도 없는 충격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조차 ‘심각한 오판’, ‘중대한 우려’라며 엄중한 시각을 드러냈고 트럼프 측은 한국을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과 외교권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공동으로 실질적인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은 혼란을 키울 수밖에 없다. 당장 북한이 도발해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열기 어렵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담화를 통해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닌 총리를 트럼프가 만나 줄 리 만무하다. 조 장관과 외교부 당국자들은 미국은 물론 각국에 국내 상황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트럼프 1기 때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트럼프와 두 차례 통화만 했다. 반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2016년 11월 가장 먼저 트럼프를 찾아갔고 이후 둘은 3년 8개월 동안 14차례 대면 정상회담과 37차례 공식 통화, 5차례 골프 라운딩을 가졌다. 트럼프 2기 출발점에 한국 대통령은 또다시 정치적 불능 상태에 놓여 있다. 이토록 불안정하고 혼란의 연속인 나라와 누가 진솔하게 미래를 약속할 수 있을까. 그래도 가끔은 어깨를 으쓱일 수 있었던 국격마저 나락으로 내몬 게 다름 아닌 대통령이라는 것이 참담하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혼돈의 민낯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다. 어떠한 정치적 구상이든 이 부끄러운 시간을 끝내는 데 집중돼야 한다. 허백윤 정치부 차장

한동훈 “퇴진 전 대통령 국정관여 안해…비상계엄 수사 성역없이”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과 관련해서는 “당내 논의를 거쳐 그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 대표와 국무총리 간 회동을 정례화해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 “예산안 처리, 야당에 간곡히 부탁”이날 한 대표와 함께 대국민담화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90도로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그는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한미, 한미일, 우방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굳건한 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금융·외환시장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야당에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야당이 정부 예산안에서 4조 1000억원을 삭감한 ‘단독 감액예산안’을 처리한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까지 합의를 요청했으나 교착 상태가 이어지며 준예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 총리는 “예산안이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의 모든 나라가, 모든 경제 주체가 대한민국을 쳐다보고 있다”고 협력을 촉구했다. 한 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한다”며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를 갖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에 대해 공유했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발표 이후 최근 국내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한국 민주주의의 강한 복원력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모든 정치적 이견이 평화롭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미 국무부도 블링컨 장관이 조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계엄 해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블링컨 장관이 조 장관과 통화에서 한국의 계엄령 선포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계엄령이 해제된 것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또 이 기간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에 대한 확신을 전달했다”며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밀러 대변인은 또 “블링컨 장관은 일본과의 강력한(robust) 3자 협력을 포함해 한미 양국이 양자 관계에서 이룬 진전 및 이들 협력이 우리의 공동 가치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 안정을 증진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도 강조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전날 오후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도 접견하고 비상계엄 발표 이후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도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굳건한 한미동맹,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방위공약이 흔들림 없이 유지돼 나가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5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병혁(61·육사 41기)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육군 대장으로 전역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캠프에 몸담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정부 출범부터 역할한 캠프 인사인 것이다. 이에 최 후보자 역시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을 수습하느라 결국 ‘김용현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최 후보자는 2008~2009년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제1경비단장과 작전처장을 맡았고 2014년 육군 22사단장을 지냈다. 이후 육군 감찰실장, 제5군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4월 대장으로 진급해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뒤 전역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헌신적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며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라고 그를 소개했다. 경기 화성 출신으로 서울 중경고를 나와 김 전 장관 등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충암파’ 라인에 속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육사 38기인 김 전 장관과는 선후배 사이이자 대선 캠프에서 함께 활동해 이번 인사에도 김 전 장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 후보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외교안보 싱크탱크 격인 서울안보포럼 이사장을 맡았고, 윤석열 대선 캠프의 한미동맹특별위원장을 맡아 외교안보 공약을 점검했다. 지난해 12월 특명전권대사인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로 임명돼 활동하던 중 지난 3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당시 ‘런종섭’ 논란으로 급조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꾸준히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그만큼 캠프 시절부터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자는 향후 장관으로 취임하더라도 이번 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 및 재발 우려 등과 관련해 정치권의 압박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권에서는 ‘제2의 비상계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비상계엄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이어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열고 “오늘 대통령은 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1963년생인 최 후보자는 1985년 육군사관학교 41기로 임관했다. 제5군단장, 제22보병사단장, 제3군단 참모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역임하고 2020년 9월 전역했다. 정 실장은 최 후보자에 대해 “국방안보 분야 전반에 넓은 식견을 갖추고 있으며 야전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라며 “헌신적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라고 소개했다. 정 실장은 이어 “국방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등 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적임자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 계엄’에 대해 “불법적”이라며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을 했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아스펜전략포럼(ASF)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주요 동맹인 한국의 비상계엄을 미국이 인지하지 못한 게 첩보 실패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캠벨 부장관은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뒤 3시간도 되지 않아 국회가 계엄을 제지한 것에 대해 “(한국) 사람들이 뛰쳐나와 이것이 매우 불법적인(deeply illegitimate) 과정임을 분명히 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캠벨 부장관은 “앞으로 몇 달간 한국은 도전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한미동맹이 절대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가 동맹국 정상의 결정을 ‘오판’으로 규정한 것은 외교 관례상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다. 캠벨 부장관은 동맹국 국민들이 ‘매우 불법적’인 과정을 제지했다는 설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6시간 계엄’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캠벨 부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중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캠벨 부장관은 3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우리는 최근 한국의 상황 전개를 중대한 우려로 주시하고 있다”면서 “어떤 정치적 분쟁이든 평화적으로, 법치에 부합하게 해결될 것을 전적으로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美 “민주주의는 한미동맹 근간尹, 국회 표결 존중한 것에 안도”日 이시바 “한국 사태 중대 관심방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 없어”NYT “한미동맹 최대 시험 직면”가디언 “계엄령은 처절한 도박”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된 상황에 긴박하게 움직이며 한국 내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미국은 3일(현지시간) 한국의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민주주의는 한미 동맹의 근간이며, 계속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너무나도 급작스러웠던 계엄 선포에 대해 우회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정치적 이견이 법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계속 기대한다. 대한민국 국민,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공동 원칙에 기반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우려스러운 계엄령 선포에서 국회 표결을 존중한 데 대해 안도한다”며 “민주주의는 한미동맹의 근간”이라고 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계엄 발표와 관련해 한국 정부로부터 사전 통보나 조율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앙골라를 순방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계엄 발표 직후 현지에서 상황 브리핑을 받았고, 백악관·국방부·국무부는 일제히 ‘한미 간 소통을 유지하며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언급을 자제했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태세에 변화는 없다”며 “동맹과 한국 방어에 대한 우리 공약은 철통같다”고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미국이 4~5일 워싱턴DC에서 개최키로 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이 연기되는 등 여파가 이어졌다. 일본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이번 사태가 양국 관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당장 내년 1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방한 계획 등 고위급 인사 교류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한국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중대한 관심을 갖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방한에 대해 “아직 무엇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일한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방한 예정이던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아예 일정을 취소했다. 유럽 국가들도 자국과 세계 정세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유럽연합(EU) 대변인은 “한국에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 외무부는 엑스(X·옛 트위터)에서 “민주주의는 승리해야 한다”고 썼다. 외신과 해외 전문가들은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이 ‘도박’을 했지만, 되레 정치적 생명을 위태롭게 한 ‘자충수’가 됐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 대 반민주’ 구도 외교를 해 온 만큼 “한미동맹이 수십년 만에 최대 시험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단명한 계엄령 선포는 바닥난 대중적 인기에 직면한 가운데 실행한 처절한 도박”이라고 비유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이코노미스트에 “윤 대통령이 핵폭탄을 사용했다”며 “정권을 살리려는 듯했지만, 대신 그는 자신의 몰락을 거의 확실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포린폴리시도 “윤 대통령의 ‘셀프 쿠데타’가 굴욕적 실패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세계 각국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한국의 내부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정치적 의견 불일치가 평화롭게 그리고 법치주의에 따라 해결되기를 계속 기대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정치적 이견이 평화적이고 법치에 따라 해결되기를 계속 기대한다”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주의 및 법치라는 공동의 원칙에 기반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해제 발표는 법치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commitment)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국이므로 우리는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다”며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원국이며 앞으로도 그러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한국은 한국전쟁(1950~1953년)의 유산으로 약 2만 85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면서 “밤새도록 이어진 혼란으로 인해 외교적 파장이 커지자 두 동맹국 사이에서 계획된 방위회담과 합동 군사훈련이 연기됐다”고 전했다. AP통신은 “1950~53년 한국전쟁 이후 국가를 재건하던 독재 정권 동안, 지도자들은 가끔 계엄령을 선포하여 반정부 시위를 막기 위해 거리나 공공장소에 전투병, 탱크, 장갑차를 주둔시킬 수 있었지만 오늘날 한국을 사는 시민들에게 이러한 장면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고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의 대니 러셀 부사장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1980년 5월 18일 이후 처음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것에 대해 “한국은 국가적으로 총알을 피했지만, 윤 대통령은 스스로 발에 총을 맞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기자들에게 전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한국의 내부 정치(내정) 문제”라고 일축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상황을 주목하고 있으나 한국 내정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입장은 변함없다”고만 답했다. 그는 “한국에 있는 중국 교민들에게 안전 대비를 강화하라고 이미 당부했으며, 한국 정부가 중국 국민과 기관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크렘린은 “한국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국영 인테르팍스 통신에 “한국의 계엄령 선포 이후 상황이 우려스러우며 우리는 이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윤 대통령이 6시간만에 철회한 계엄령 선포 결정에 대해 “예외적이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한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내년 1월로 예정된 방한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한국 방문은 아직 무엇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대변인은 “한국에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 대변인 역시 “한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영국 국민은 영국 정부의 여행 권고사항 업데이트를 살펴보고 현지 당국의 조언을 따르도록 권고한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독일 외무부는 엑스(X·옛 트위터)에서 “우리는 한국에서의 상황을 큰 우려를 가지고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승리해야 한다”고 썼다. 이시바 장관은 그의 정부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부상자 보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아직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 공개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고 BBC는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은 뒤 헌법재판소 판사 9명 중 최소 6명의 지지가 필요하다”면서 “윤의 정당인 국민의힘은 300석 중 108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날 밤 18명의 의원이 비상 계엄령 해제에 동의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윤 대통령의 계엄령 도박이 한국 금융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인식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이번 사건이 이미 저평가되고 있는 한국의 주식 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는 데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계엄 여파로 선진 증시 지수에 편입되고 재벌들의 기업 지배를 개선하려던 당국의 시도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 또 T경쟁 상대인 대만과 비교해 한국의 상대적 매력이 더 약해질 수 있다면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 등을 보유한 대만이 이미 인공지능(AI) 붐에서는 삼성전자를 위시한 한국의 반도체 업체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래스호퍼 자산운용의 대니얼 탄은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두드러질 것”이라면서 “한국 관련 자산과 주식·통화·채권을 거래하는 데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웃돈)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그룹 홀딩스의 브라이언 마틴 애널리스트 등은 “시장은 이를 (한국) 국내 정치적 문제로 해석한다”면서도 “(프랑스 정국 불안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정치적 위험을 상기시켜줬다”고 봤다. 블룸버그의 노어 알 알리 전략가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자동적 반응은 대체로 (한국) 국내 자산에 국한됐다”면서도 한국의 광범위한 무역 관계를 고려할 때 투자자들은 여전히 세계적 여파를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동맹국인 미국에도 사전 통보 없이 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미국이 예정됐던 확장억제 강화 관련 회의를 취소했다. 미국 정권교체기에 불거진 이번 사태가 한미동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새벽 4시 27분쯤 윤 대통령이 계엄을 공식 해제하자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우려스러운(concerning) 계엄령 선포에 대해 방향을 바꿔 국회의 표결을 존중한 데 대해 안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백악관은 “미국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당혹감 섞인 반응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의 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 여파 속에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연합훈련에도 차질이 생겼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이 4~5일 워싱턴DC에서 개최하기로 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기 사유를 언급하진 않았다. NCG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합의된 것으로,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의체다. 지난해 7월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으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억지력 강화와 관련해 일군 가장 큰 외교적 성과로 꼽힌다. 한국 국방부는 제4차 NCG 회의 및 제1차 NCG TTX는 순연됐으며, 한미는 적절한 시기에 이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 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미 회의를 위해 미국에 도착한 상태였다. 한국 측 관계자는 “국방정책실장이 미국에 가기는 했어도 이런 상황에서 회의와 연습을 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미는 이번 4차 NCG 회의에서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전략적 소통, 전용 보안통신 체계 구축, 핵 및 전략기획 등 NCG 과업의 진전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었다. 내년 1월 20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NCG 회의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이룬 한미 간의 대북 핵억지력 강화 성과를 총괄 정리할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겨져 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미국의 한국과 동맹이 수십 년 만에 최대 시험에 직면했다”며 “민주주의 촉진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온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사태는 뼈아프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차기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그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미디어(SNS) 엑스(X)를 통해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150분 만에 해제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현지시간) 블링컨 장관은 성명을 발표해 “미국은 지난 24시간 동안 한국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왔다”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만장일치 해제 결의안 통과 이후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령을 해제하겠다는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정치적 이견이 평화적이고 법치에 따라 해결되기를 계속 기대한다”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주의 및 법치라는 공동의 원칙에 기반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한국 내 상황에 “중대한 우려”를 표하고 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일본 오사카 엑스포 2025’와 관련해 워싱턴 DC에서 열린 행사 연설에 앞서 “한국 상황을 심각한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 측과 모든 단위에서 소통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 등 모두가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고, 지속해서 상황에 대한 평가를 보고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과의 동맹은 굳건하며 불확실성의 시기에 우리는 한국의 편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모든 정치적 분쟁이 법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7분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에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계엄사무 투입 군을 철수시켰다”며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오후 10시 27분 전격적인 계엄 선포에 나선 지 6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어제(3일) 11시를 기해 국회 본질적 기능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해제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 국회는 오전 1시 본회의를 소집해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미국 당국이 입장을 밝혔다. 먼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계엄혈 선포와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보낸 답변에서 “미국은 이 발표(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혀 계엄령과 관련한 한국과 미국간의 조율은 없었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려스러운(concerning) 계엄령 선포에 관한 방향을 바꿔 계엄을 해제한 한국 국회의 표결을 존중한 것에 안도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한미 동맹의 근간이다. 우리는 이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당국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우려스럽다’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민주주의가 한미 동맹의 근간이라고 강조한 것을 미뤄봤을 때 이번 사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 국무부 소속 인도·태평양 지역 업무를 총괄하는 커트 캠벨 부장관도 3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우리는 중대한 우려(grave concern)를 갖고 최근 한국의 상황 전개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 등 모두가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고, 지속해서 상황에 대한 평가를 보고받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한국 내부 상황의 불안이 한미 동맹 및 한미일 3각 안보 공조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만큼, 사태의 조기 해결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외신도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긴급 보도AP통신과 로이터통신, AFP통신 등은 이날 밤 일제히 ‘한국 대통령 계엄 선포’ 제하의 기사를 긴급 기사로 타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은 야당의 행위로 정부가 마비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 자유 민주 국가를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등과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속보로도 잇따라 내보내며 “1980년대 이후 민주적이라고 여겨온 한국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고 평가했다. AP 통신은 해당 소식을 전하며 “이번 조치가 국가의 거버넌스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한국 대통령이 야당을 극복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 후 낮은 지지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뒤 AP와 마찬가지로 “이번 결정이 한국의 거버넌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그가 말하는 반국가세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11월에 임기 절반이 지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전후로 저조해 사태를 타개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도널트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신설된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임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의 비상계엄 관련 상황에 대해 놀라워 했다. 머스크는 3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라온 ‘한국 국회가 재적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의 게시물에 “놀랍다”(Wow)는 댓글을 달았다. 한국의 상황을 언급한 또 다른 게시물엔 “충격적이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앞서 국회는 4일(한국시간) 새벽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48분 만이다. 전날 오후 10시 28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의 의결된 후인 이날 오전 4시 30분쯤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미국 백악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철회한 것에 안도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하라는 한국 국회의 표결을 존중해 안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민주주의는 한미동맹의 근간”이라며 “우리는 상황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앙골라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직 이 사안과 관련해 공식적인 발언을 하지 않은 상태다.

미국 정부는 3일(현지시간) 한국의 비상계엄 해제에 대해 “안도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한국의 계엄 해제 관련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려스러운 계엄령 선포에 관해 방향을 바꿔 계엄 해제에 대한 한국 국회의 표결을 존중한 것에 대해 안도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 “민주주의는 한미동맹의 근간”이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국무부 핵심 관계자가 22일(현지시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장소 준비를 마치고 정치적 결단만 기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국무부의 알렉산드라 벨 군비통제·억제·안정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벨 부차관보는 “이러한 핵실험이 감행될 경우 역내 지역 긴장이 심각하게 고조될 것이며, 이는 전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미측 대표를 맡고 있는 그는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언급하며, 이는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벨 부차관보는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공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발전시킬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철통같이 굳건하며,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핵협의그룹은 그동안 세 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오는 12월 초 워싱턴에서 제4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 벨 부차관보는 “지난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NCG의 진전은 주목할 만하다”며 양국 간 긴밀한 협력 관계에 대한 만족감을 표명했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과 함께 기밀 유출 논란 등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당시 사드 배치 관련 2급 비밀에 해당하는 군사 정보가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한 사실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국에 우리 군의 비밀정보, 한미동맹의 공동 군사정보를 넘긴 것”이라며 “철저하게 조사가 이뤄지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은 오늘 당장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대중국 굴욕외교에 앞장선 일에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전임 정부 괴롭히기’라고 규정하며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이게 무슨 문제라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절차를 또박또박 지켰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김정숙 여사를 소환 통보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하겠다면서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도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못한다”며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망신주기 언론플레이만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외교·안보 내각에 지명한 인사들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미국을 방문한 여야 의원단이 전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의원단 방미 결과를 설명하며 “무엇보다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특히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을 동료로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은 확실하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신이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트럼프 2기에서도 한미동맹 관계가 잘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국무부 장관, 왈츠 하원의원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안보 정책에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방위비 문제에 대해 “미 의원들이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억지력으로 작용한다는데 너무나도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 한미동맹을 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루비오나 왈츠 의원 모두 강력한 견해를 갖고 있다고 (동료 의원들이) 말했다”고 했다. 또 미 의원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기간 방위비에 대해 한 말들은 “(미)국내 청중을 대상으로 말한 것”이라며 “그런(방위비) 협상은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의 (방위)공약에 변경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모든 한미동맹 관계의 변화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의원단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건·김영배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희정·강선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락·이재강·조정식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등 초당적으로 꾸려졌다. 전날 워싱턴DC에 도착한 의원단은 조 윌슨, 대럴 아이사, 래리 부숀(이상 공화당), 아미 베라, 에드 케이스(이상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 하원의원 등을 만났다. 또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허드슨연구소, 헤리티지재단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의원단은 미국 의원들과 면담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한국 기업의 반도체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축소 가능성에 우려를 전달했다. 트럼프 2기 대북 정책 전망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조 의원은 “야당 입장에선 북미 대화와 접촉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고 이에 대해 의원들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트럼프 당선인과 행정부가 전체적인 입장을 어떻게 정할지 지켜보자는 신중한 태도였다”고 전했다. 김영배 의원은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실제로 정책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 많고, 자신들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긴밀한 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이 일부 수정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국 우선주의’ 강화가 분명해 보이는 상황에서 국익 극대화를 위한 선택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라질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관계에 대해 “앞으로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통상 협력, 인적·문화적 교류로 구체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갈 생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 폐막식 후 귀국길에 오른다. 이 관계자는 ‘가치 외교에서 균형·실용 외교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2년 반 동안 우리의 전략은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우리나라는 한중 관계를 항상 신경 쓰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무게를 뒀다. 반면 중국에 대해선 후보 시절 주한미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한국 청년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고 했고 지난해 했던 한 연설에선 “전체주의 세력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말해 일각에서 북한과 러시아를 포함해 중국까지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전략 수정’으로 읽힐 만한 부분이 적지 않다. 이를 두고 우선 외교가에선 ‘가치 외교’보다 ‘손익 관계’에 철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협력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미국 우선주의를 중시하는 ‘트럼피즘’이 강화될 게 분명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한미동맹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한중 관계를 개선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운신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북한 문제를 비롯한 여러 사안에서 실리를 챙기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회의 제1세션 연사로 나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 러시아 대표단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러북 군사협력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도 러북 비판을 이어 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