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엄태영·박수영 등 전진 배치홍준표 캠프 유상범·김대식 등 합류한동훈, 친한계 의원 후방지원 확보‘불출마’ 오세훈 지지세력 향방 주목 국민의힘이 16일 1차 경선 후보 8명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각 주자의 ‘세몰이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1강’이 없는 상황에서 주자들은 캠프 주요 직책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을 전진 배치하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다만 ‘한덕수 차출론’ 변수와 후보들의 낮은 지지율에 현역 의원들은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에 엄태영 의원, 정책총괄본부장에 박수영 의원, 특보단장에 김선교 의원, 한미동맹강화특별위원장에 이철우 경북지사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인요한 의원을 임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출마 촉구에 앞장서 온 박 의원은 통화에서 “김 전 장관과 ‘누가 됐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데 뜻이 맞아 우선 힘을 합치기로 했다”며 “김 전 장관과 한 대행의 단일화가 필승 전략”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을 돕는 이유가 한 대행과의 단일화를 위한 단계라는 뜻이다. 나경원 의원 캠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앞장섰던 이들이 주축이 됐다. 나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르더해이 이슈트반 주한 헝가리대사를 만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주장했던 ‘헝가리식 파격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2023년 당시 대통령실은 나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에 비토를 놓으며 헝가리식 대책을 공개 비판한 바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캠프에서는 유상범 총괄상황본부장, 김대식 비서실장 등이 일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경제·노동·과학기술 분야 정책 발표회를 열고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 분야에 5년간 최소 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캠프 공식 인선 발표는 없었지만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똘똘 뭉쳐 경선을 지원 중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경선 개입 가능성을 견제했다. 한 전 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안타깝게도 저를 제외한 다수 후보가 ‘윤심’(윤 전 대통령의 의중)팔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민심이 윤심보다 딱 5000만 배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준표·한동훈 캠프는 명단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각각 현역 의원 약 30명과 20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별한 강자가 없는 상황에서 확보한 현역 의원 숫자는 경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당심과 직결된다. 상당수 의원들은 공개 지지를 꺼리며 관망을 이어 가고 있다. 경선 주자들은 불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지하던 중도보수 표심을 놓고도 경쟁했다. 오 시장은 홍 전 시장과 전날 만찬을, 김 전 장관과 안철수 의원과는 각각 조찬과 오찬을 함께했다. 나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도 오 시장을 면담했다. 주자들은 한목소리로 ‘오세훈표 약자와의 동행’을 이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엄태영·박수영 등 전진 배치홍준표 캠프 유상범·김대식 등 합류한동훈, 친한계 의원 후방지원 확보‘불출마’ 오세훈 지지세력 향방 주목 국민의힘이 16일 1차 경선 후보 8명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각 주자의 ‘세몰이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1강’이 없는 상황에서 주자들은 캠프 주요 직책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을 전진 배치하고 정책 경쟁력을 부각하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에 엄태영 의원, 정책총괄본부장에 박수영 의원, 특보단장에 김선교 의원, 한미동맹강화특별위원장에 이철우 경북지사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인요한 의원을 임명했다. 김 전 장관은 ‘반명(반이재명) 빅텐트론’을 주장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출마를 촉구해 온 박 의원과 손을 잡았다. 박 의원은 통화에서 “김 전 장관과 ‘누가 됐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데 뜻이 맞아 우선 힘을 합치기로 했다”며 “김 전 장관과 한 대행의 단일화가 필승 전략”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 캠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앞장섰던 이들이 주축이 됐다. 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르더해이 이슈트반 주한 헝가리대사를 만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주장했던 ‘헝가리식 파격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신혼부부 1%대 저금리 대출과 둘째 자녀부터 원금 일부 탕감 방안 등이 담겼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캠프에서는 유상범 총괄상황본부장, 김대식 비서실장 등이 일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경제·노동·과학기술 분야 정책 발표회를 열고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 분야에 5년간 최소 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전 대표 측은 캠프 공식 인선 발표는 없었지만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후방에서 지원하는 중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다른 주자들과 윤 전 대통령의 경선 개입 가능성을 견제했다. 한 전 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안타깝게도 저를 제외한 다수 후보가 ‘윤심’(윤 전 대통령의 의중)팔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민심이 윤심보다 딱 5000만 배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준표·한동훈 캠프는 명단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각각 현역 의원 약 30명과 20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별한 강자가 없는 상황에서 확보한 현역 의원 숫자는 경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당심과 직결된다. 국민의힘 주자들은 경선에 불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동하며 오 시장을 지지하던 중도보수 표심을 놓고도 경쟁했다. 오 시장은 홍 전 시장과 전날 만찬을, 김 전 장관과 안철수 의원과는 각각 조찬과 오찬을 함께했다. 나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도 오 시장을 면담했다. 현역 단체장인 오 시장은 주자들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며 이어지는 주자들의 ‘러브콜’에 대표 공약인 ‘약자와의 동행’ 추진을 강조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내며 한반도 정책에 깊이 관여한 리처드 아미티지 전 부장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79세로 별세했다. 1945년 4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7년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국방부 차관보를 지냈고,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역임했다. 특히 국무부 부장관으로 재임한 2001∼2004년 김대중 정부와 공조하며 대북 문제, 한미동맹 등 한반도 관련 사안에 깊이 관여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단호하지만 유연한 접근법을 추구했다. 특히 부시 당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일 때 국무부 내에서 콜린 파월 당시 국무장관과 함께 온건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치여 중학생 2명이 사망한 ‘미선이·효순이 사건’으로 한국에서 반미 기류가 거세게 확산했을 당시엔 부시 대통령의 사과와 유감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기도 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4일 “국회에 이어 대통령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에) 내준다면 이 나라는 히틀러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캠프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및 개소식을 열고 “이번 대선을 통해 낡은 운동권 세력이 벌이는 광란의 국회 폭거를 중단시켜야 한다”며 “이 싸움의 맨 앞에 저 홍준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선으로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의 양자택일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종착역은 포퓰리즘과 국민 매수의 나라, 남미 최빈국 베네수엘라다. 홍준표 정권의 미래는 자유와 번영의 선진대국이 될 것”이라며 “화려한 전과자 이재명 후보와 풍부한 경륜과 검증된 능력을 갖춘 준비된 대통령, 홍준표 후보의 대결이 이번 선거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제7공화국 개헌을 추진하고 ‘선진대국’의 기틀을 다지는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개헌추진단 구성 ▲상·하원 양원제 도입 ▲중선거구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홍 전 시장은 또 ▲대한민국 미래 100년 설계 ‘미래전략원’ 구성 ▲민관 협력 ‘민관 경제 부흥 5개년 계획’ 추진 ▲네거티브 방식 규제 전환 ▲규제 없는 ‘한국판 두바이 특구’ 구상 ▲신산업 게이트프리(Gate Free) 도입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 추진 등을 밝혔다.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에 대해 “저는 북한 핵은 오직 핵으로만 막을 수 있고 북핵이 현실화한 이상 우리도 핵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핵 균형론자”라며 “취임 즉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겠다. 그 어느 때보다 ‘스트롱맨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트럼프와 당당히 맞설 후보는 저 홍준표 뿐”이라고 자신했다. 복지 정책을 두고는 “앞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노조도 없는 비정규직과 저소득층 노동자들”이라며 “선진대국은 강성 귀족노조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보편·선택적 복지를 나누기보다 보편·서민복지로 나눠서 보는 게 옳다. 연금개혁의 방향도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해 흉악범 사형을 집행하고 권력형 비리, 조직범죄, 마약 등 중대 범죄를 엄단하겠다”며 “우리 사회의 편법과 ‘음서’를 막기 위해 선발 절차를 공정하게 하겠다. 대학 입시 제도는 단순화해서 수능을 2번 보고 잘 본 점수로 대학에 가는 제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저는 이번 계엄을 반대했고 탄핵에도 반대했다”며 “탄핵을 반대한 것은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계엄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별개로,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내쫓는 탄핵 방식에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찬탄·반탄(탄핵 찬성·반대)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대선 승리를 위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야 한다”며 “계엄 사태가 탄핵으로 정리된 만큼, 이재명 후보를 심판하고 사법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4강 진입 유력 후보로 꼽히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경선 불참을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오 시장과 유 전 의원 모두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확장성이 강점으로 꼽혔던 만큼 중도 지지세가 어디로 이동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오 시장과 유 전 의원 불출마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이 모두 12·3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던 만큼 지지 여론이 한 전 대표에게 이전될 수밖에 없다는 기대다. 주말 부산 일정을 소화한 한 전 대표는 13일 “두 분 선배님 말씀대로 혁신과 확장을 무기 삼아 중도층을 설득해 이재명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꼭 이기겠다”고 했다. 다만 친한(친한동훈)계 한 의원은 “지지를 함께 넓혀 갈 수 있는 기회가 (불출마로) 사라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역시 계엄을 비판하며 중도 확장을 강조해 온 안철수 의원도 지지율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거의 법률가가 아닌 미래를 이해하는 과학자, 경제인이 나라를 이끌어야 할 시대”라며 ‘제2의 과학입국’ 공약을 발표하면서 윤 전 대통령 등 ‘검사 정치’를 꼬집었다. 반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측은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의 지지율 분산이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한편 탄핵 반대파 후보들이 최대 6명까지 경선에 나서면서 강성 지지층 분산이 ‘빅4’ 압축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기 부천 국회의원 시절 지옥철 문제를 시급한 해결 과제로 삼았고 경인선 복복선화를 이뤄 냈다”며 “경기지사 때는 ‘뻥 뚫린 경기도’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구상해 정부를 설득했다”고 정책 성과를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14일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두고 “청와대에 취직해 앞으로 5년간 재조산하(나라를 다시 만들다)에 매진하도록 다짐하는 첫날 아침”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저 이화장을 찾아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돈 잘 버는 자유 우파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국민의힘은 조별 토론회를 거쳐 역선택 방지 조항을 포함한 일반국민 여론조사로 오는 22일 4강 진출자를 가린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육성으로 제2의 ‘과학입국’(科學立國)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과거의 법률가가 아닌 미래를 이해하는 과학자, 경제인이 나라를 이끌어야 할 시대”라며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가 제시한 공약은 ▲5대 초격차 산업으로 대한민국 재도약 ▲‘87년 체제’ 혁파 ▲연금개혁 등 5대 개혁 완수 ▲지방균형발전 ▲안심복지 ▲주거복지 ▲한미동맹 강화 속 비정치적 남북협력 동시 추진 ▲스마트 농어촌 육성 ▲에너지 주권 확보 등이다. 안 의원은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서비스 산업을 5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성 있고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며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 과학기술 핵심 인재 100만명 양성 등을 약속했다. 반도체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국가 투자 비중을 국내총생산(GDP) 5％까지 높이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20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해 ‘창업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안 의원은 “AI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제가 제일 전문가라고 자부한다”며 “이런 중요한 AI라든지 반도체에 대해 남들이 써준 것만 읽는 사람은 그걸 최우선 공약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개헌을 통해 낡은 87년 체제를 극복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분권형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적절하게 축소하겠다”라며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책임총리제·중대선거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교육·노동·의료·공공 등 5대 개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국가를 만들고 지역대학 혁신·광역교통망 구축·메가시티 육성으로 지방정부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0∼5세 돌봄 국가책임제 등 저출생 대책 등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의원은 “정직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덕수 출마론’에 “국내외 문제 해결·대선 공정관리가 韓의 소명” 당 일각에서 나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요구에 대해서는 “한 대행은 국내 서민경제, 외교, 관세를 포함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집중해도 버거운 형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집중하시고 이번 대선에서 제대로 공정하게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열심히 관리하시는 것이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안 의원은 말했따. 향후 제3지대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당 후보가 최종적으로 뽑히면 그 후보가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2022년 대선 때 저는 (지지율) 17％를 받은 후보다. 과연 지금 바깥에 5％가 넘는 후보라도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대선 직전 후보 단일화를 이뤘다. 당시의 후보 단일화는 자신이 유의미한 지지율이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다른 정당에 그럴만한 후보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집권 후 긴장 높아지는 동북아 미국의 중국 견제가 점점 노골화하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지형도 급변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대한 우려는 물론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한국군이 동원될 수 있다는 비극적인 전망까지 나오면서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총관세율을 재산정해 125%에서 145%로 높였다. 앞서 하루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하고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한 것과 대조적인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합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여지를 남기긴 했지만 양국의 갈등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관세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지만 군사 분야에서도 치열한 물밑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내부에 배포한 문건에서 “중국은 미국 국방부의 유일한 위협”이라며 미국의 군사 역량을 중국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고 미 본토 방어를 우선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해당 문건이 공개되면서 그동안 대북 억제에 맞춰져 있던 주한 미군의 임무가 대만 방어, 중국 억제 등으로 확장되고 그만큼 한국군의 대북 대비 태세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각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설까지 불거지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일에 한국의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주한미군 역할 바뀌나…“軍, 대중견제 연루될 수도” 미국과 중국의 틈에 낀 한국으로서는 이래저래 난처한 처지다. 경제적으로 양국과 긴밀한 관계이면서 지정학적으로는 미중 사이에 벌어지는 해양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이다. 거대한 흐름 속에 한국의 앞날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미중 사이에 혹여 전쟁이 벌어졌을 경우 한국군이 이에 투입되는 상황이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한미동맹의 기본 목표는 북한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수호하는 것이었는데,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얘기하면서 중국 견제에 한국도 연루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붙박이 주둔 군대로서 북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던 주한미군이 이전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주한미군이 대만 방어의 제1기동군으로 활약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2만 8500명이 그대로 있을 수 있겠나”라며 “대만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면 주일미군사령부가 전진기지가 되고 평택 미군기지가 서포터즈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경제적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따지고 있어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기존 규모를 유지하고 싶으면 비용을 더 내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 한국으로서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만약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함께 한국이 중국 견제에 휘말릴 경우 실제 전쟁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받는 타격은 상당할 수 있다. 과거에도 주한미군의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이 한류를 금지하는 한한령(限韩令)을 내리면서 경제에 큰 여파를 끼친 바 있기 때문이다. 군대끼리 무력 충돌이 실제 벌어진다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한중 관계에 금이 갈 수 있다. 대선 이슈 될 수도…정부 대비책 마련해야 다만 아직까지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많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를 위해 빼고 한국군을 중국 견제에 동원하면 김정은이 가만 있겠나”라며 “우려하는 상황은 알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새뮤얼 퍼파로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 역시 지난 9일(현지시간) 상원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김정은이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도 “주한미군 감축은 문제가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투자가 양국의 경제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인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서 알 수 있듯 상대 국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미국의 사정과 별개로 중국이 대만, 필리핀 등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있어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어떤 불상사가 벌어질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대진 교수는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비용을 내고 중국 견제에서 빠진다는 식으로 몇 년 버티고 가는 게 현실적인 전략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미국의 대중견제에 대한 요구를 기회 삼아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자는 의견도 있다. 한반도 안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게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미국에 국익이 된다는 것을 설득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외교 정책과 중국과의 관계 설정 등 외교·안보 분야는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다. 당장 한국군에 변화가 생기진 않겠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급격하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만약의 만약일지라도 대비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루비오 美국무장관 새달 방한 추진환율 1484.1원… 금융위기 후 최고 한미가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간의 정상통화 직후 경제·안보 패키지 협상에 돌입했다. 일본과 함께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분류된 한국은 관세 인하,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 등의 압박을 거세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호관세 부과 개시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욱 강해지면서 9일 원달러 환율은 2009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가장 긴밀한 동맹이자 교역 파트너 중 일본과 한국 두 국가를 분명히 우선하고 있다”고 했다. 여러 국가들이 대미 협상에 달라붙은 가운데 주요 동맹국인 한일의 대미 무역흑자가 상위권인 현실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부여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맞춤형 협상을 지시했다”며 “이것은 관세와 무역 협상이지만 ‘원스톱 쇼핑’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보복관세로 강경 대응하는 나라도 있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한미동맹을 안보동맹이자 경제동맹으로서 더욱 튼튼하게 격상시켜 나가는 것이 보다 슬기로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다음달 방한 가능성을 두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9일 0시 1분(한국시간 9일 오후 1시 1분)부터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한국에는 25%, 중국에는 상호관세 34%와 보복관세 50% 등을 포함해 총 104%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상호관세가 예정대로 부과되면서 원화 가치는 또 한 번 급락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0.9원 오른 1484.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국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최고치다.

총리실 “군사동맹 발전방향 재확인”대미흑자·관세·조선·LNG 등 다뤄韓 대행 “상호관세 대립 않고 협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처음 통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흑자, 관세, 조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특히 방위비 분담금의 재협상을 시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오후 9시 3분부터 31분까지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한미동맹 강화, 북핵 문제 등 안보 문제를 비롯해 무역 균형 등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78일 만에 한미 양국 정상 간 첫 소통이다. 한 대행은 백악관이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한국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히고 신행정부에서도 한미동맹 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군사동맹에 대한 분명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또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및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국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경제협력 방안을 찾도록 장관급에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호관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직후 트루스소셜에 “방금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과 훌륭한 통화(great call)를 했다”며 “그들의 엄청나고 지속 불가능한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LNG의 대규모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 투자,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막대한 군사 보호 비용 지불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두고 “그들의 최고의 팀이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해 있으며 상황이 좋아 보인다”며 “우리는 미국과 거래를 원하는 다른 많은 국가들과도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 오후 CNN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중국·일본과 협력해 미국의 관세에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우리는 그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으로 풀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 대행은 “그런 식의 대응이 상황을 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히 그런 대응이 한중일 3국,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美국무부 “한미동맹 안정성 지속”日, 양국 역행 가능성에 불안감도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하자 국제사회는 한국의 헌법 절차를 존중하며 우리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뜻을 밝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한국 민주주의가 무모한 지도자를 이긴 방식’이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점과 회복력이 동시에 드러났다”고 짚었다. 매체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민주주의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봤다. 아시아 민주화 모범 국가인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언제고 민주주의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학자들의 견해를 전했다. 그러나 NYT는 윤 전 대통령 계엄령 이후 4개월간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 준 시간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매체는 “한국인들이 삶에서 깊이,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이 민주주의”라며 “독재 종식, 자유 선거, 권력 남용 지도자 축출 등 모든 주요 정치적 이정표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뒤에 성취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해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협력해 동맹의 안정성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명절 연휴(4월 4~6일) 기간 중국에서는 정부 공식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관영 매체들은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차기 정부가 대중 외교 노선을 근본적으로 바꾸길 바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은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직후 1보를 타전한 데 이어 15분 뒤에는 대선 전망에 대한 분석 기사까지 내놨다. 매체는 “한국 유권자는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희망하고 있으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후보”라면서 “응답자의 51%가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다. 현 집권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는 3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본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해 온 윤 전 대통령이 떠난 뒤 한일 관계가 또다시 역행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적지 않다. 지난 5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주요 대선 후보들의 외교·안보 정책 분석을 서두르고 있다며 차기 정권에 따라 윤 전 정부가 제시한 강제노역 해결책 등이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일본 정부는 양국 수교 60주년과 한중일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국의 차기 정권과 조기에 신뢰 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尹파면 이후 분열 극복 방안은與, 당 아닌 국민 위해 野와 대화를野도 반대를 위한 정치는 삼가야핵 선고 이후 한미동맹은韓, 美와 관세·북한이 중요 이슈 트럼프, 성과 위해 김정은 만날 것트럼프의 상호관세 파장은美 빠진 국제질서, 되레 中에 기회관세 전쟁의 끝은 자유무역의 죽음탄향후 한미일 협력 전망은새 대통령 미일 관계 최우선순위日과 방위비·관세 공동 대처해야“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선고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대화·타협이 아닌 극한의 대결 정치는 결국 민주주의에 독이 된다.” 튀르키예 출신의 귀화인이자 국제관계학 전문가인 카디르 아이한(38·한국명 한준) 디플로머시 애널리틱스 대표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착잡한 마음으로 지켜봤다. 그 역시 2022년 대선에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였던 이유에서다. 그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야권 출신 인사들의 추천으로 합류, 다문화 정책 자문을 하는 등 진영과 무관하게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민을 위해 활동해 온 인물이다. 그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들에게 ‘탄핵의 눈높이’가 낮아졌다”고도 우려했다. 아이한 대표는 뉴질랜드 오클랜드대 경제학·국제무역 학사, 서울대 국제학 석·박사 이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국제관계학 교수를 지냈다. 한국 문화에 매료돼 2018년 한국으로 귀화했다. 공공외교, 국제정치, 한국 대외정책 전문가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민통합위원으로, 이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에서 활동하며 다문화·이주민 관련 자문 활동을 했다. 현재 미국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며 외교정책 플랫폼·컨설팅사인 디플로머시 애널리틱스 대표다. 인터뷰는 탄핵 선고 직후인 5일(현지시간) 유선으로 진행됐다. -탄핵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 여론이 극과 극으로 분열됐다. “특히나 대통령 탄핵은 어느 나라든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한국은 더구나 미국처럼 강한 대통령제 국가다. 유권자 다수가 선호한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데, 그를 다시 법적으로 탄핵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모로 여론이 극단화될 수밖에 없다. 탄핵 과정에 법적인 결정은 물론 정치적 결정도 관여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10년 새 두 번의 탄핵을 겪었다. “민주주의에서 탄핵은 없다면 좋은 것이다. (탄핵 전까지 누적된 문제를) 법적으로보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직 ‘탄핵’만 최후의 가능성으로 남았던 상황이 안타깝다.” -여야에 각각 쓴소리를 한다면. 그리고 국론 분열 극복 방안은. “제가 감히 조언할 위치에 있진 않지만,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다. 이번 탄핵 인용 선고가 민주주의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건 여당도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여당은 당의 미래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야당과 함께 대화했으면 한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마음을 듣는 것이다. 계엄령 선포가 얼마나 국민들을 놀라고 아프게 했나. 옛날 방식의 정치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 정치를 해야 한다. 두 번의 탄핵은 모두 ‘구식 통치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정경 유착이 1970년대엔 괜찮았다면 21세기 한국에선 안 되는 방식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역시 옛날식 통치 방식이었다. 야당 역시 마찬가지다. 여당에 반대하기 위한 정치를 하는 걸로 느껴질 때가 많다.” -한국의 정치 역학이 외국과 다른 점은. “유럽·미국은 좌파·우파라고 하면 사상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다. 우파는 작은 정부·기업 중심, 좌파는 큰 정부·복지·노동·인권 중심이다. 반면 한국의 보수·진보를 나누는 가장 핵심적 차이는 북한에 대한 시각이다. 북한에 대한 역사적, 사상적, 안보적인 인식이다. 대북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통일관의 차이 등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초반 60일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깜짝 놀라고 있다. 대선 공약을 하나씩 실천하고 있는 건 예상했던 바이지만 속도가 너무 신속하다. 특히 미국은 소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핵심인데, 관세를 무기화하고 세계 각국이 이에 대한 보복에 나서면 자유무역이 사그라들 수 있다. 이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마저 죽일 수 있는 길이다. 더욱이 한국에 한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국제질서의 미래다.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탈바꿈했는데, 이를 가능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였다. 한국은 무역이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110%까지 차지하는 수출 주도형 국가다. 자유무역이 없어진다면 중국처럼 내수 시장이 크지 않은 한국은 제조·생산 시장이 없어지고, 생산 단가도 올라간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한국은 가장 곤경에 빠지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평가해 달라.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해 보자’는 식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다. 1기 행정부 때도 동맹국을 향해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며 계속 협상했고 한국, 일본 등은 결국 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집권 1기 때인 2019년 유엔 연설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글로벌리즘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핵심 국가라면 질서 수호를 위한 부담을 져야 다른 나라들로부터 핵심국 위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는 중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에 도움이 돼서다. 하지만 ‘선’과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 그 선을 트럼프 대통령이 실험하고 있다. 동맹에 대한 부담 요구도 그중 하나다. 한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도 선이 있다. 관세 전쟁의 가장 극단적 결과는 자유무역이 죽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향후 미국 외교·무역의 방향을 바꿀까. “미국은 국민의 뜻에 따라 정권이 바뀌는 민주주의 국가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는 트럼프 1기의 대중국 정책을 많이 흔들지 않았다. 현재 트럼프 정책의 핵심은 외교보다 국내 정치, 고용과 인플레이션, 이민정책, 교육이다. 개발 원조, 기후변화 정책도 모두 폐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00년 전 시절처럼 외교에서 고립주의로 돌아가고 있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외교를 거래적 관점으로 본다. 이것이 초강대국 미국과 세계에 바람직한 방향인가. “트럼프는 당장 단기적 승리에 치중하고 있다.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은 물론 적들이 국제질서를 수용하는지 여부다. 중국도 자유무역 체제와 유엔 등 국제질서 및 국제기구를 수용했다. 반면 미국은 현재 공적개발원조(ODA)를 줄이고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고 있다. ODA 총액 기준으론 미국이 1위이지만 국민총소득(GNI) 기준 0.7%를 권고하는 국제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은 0.16%에 불과해 영국, 북유럽 국가들에도 뒤진다. 이 진공상태를 결국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동남아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이 메우게 될 것이다.” -탄핵 선고 이후의 한미동맹 전망은. “보수 정부가 들어서든 진보 정부가 들어서든 중요 이슈는 두 가지다. 관세와 북한 문제다. 특히 1기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던 트럼프 대통령은 ‘유산’(레거시)을 만들고 싶어 한다. 북핵 해결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그래도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난다면. “2019년 ‘하노이 노 딜’의 이유는 미국이 북한에 줄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 해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대안으로 무엇을 제공하든 북한에는 이제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본다.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처럼 북한을 사실상 ‘핵국가’(Nuclear Power)로 미국이 받아들인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중대 전환이다. 일단 북한의 우선 희망사항은 ‘우리를 핵국가로 받아들여라’일 것이다. 트럼프가 뭔가 시작하기 위해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투자 제안 등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거래적인’(transactional) 관점 안에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역학 구도는 어떻게 변할까. “2차대전 이후 지난 80여년간 국제질서의 핵심은 자유무역과 국제법 존중의 정신이었다. 러시아는 향후 이런 체제를 아예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유럽, 미국도 대러 정책을 구상할 때 서로 더 많은 대화를 시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체제에선 이런 예측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는 러시아보다는 중국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을 최대 전략 경쟁국이자 위협국으로 본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중 갈등은 어떻게 전개될까. “중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 안에서 계속 경제성장을 해 왔고, 앞으로 중국의 지위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려고 할 것이다. 미국과의 전쟁으로까지 비화하진 않는다 해도 더 많은 영향력 확보를 위해 전략 경쟁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은 대만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지만,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수도 있다.” -향후 한미일 협력 전망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한미일 대화는 가장 우선순위 과제다. 미국이 관세로 한일을 동시 압박하는 상황에서 관세, 방위비 부담을 놓고 일본과 공동 대처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지시 등을 재외공관에 전파하고, 각국 재외공관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사진(존영)을 철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홍균 1차관은 이날 오후 긴급 실국장회의를 열어 한 대행의 지시·당부사항 등을 공유하고 외교부 전 직원이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헌재의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 이후 한 대행이 개최한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지시·당부한 사항을 전 재외공관에 전파하고 그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중립 의무 유지 및 복무기강 확립과 함께 주재국과의 관계 관리 등 맡은 바 업무 수행에 진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담당 부처와 협의해 각국 재외공관에 게시된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을 철거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통화하고 헌재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인용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양국 협력을 증진해 가자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에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와 각각 통화하고 헌재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도 한일·한중 관계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전 주한공관에 외교 공한을 통해 이날 헌재 결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리기도 했다. 공한에는 이날 헌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으며 이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신임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 대행이 국정 수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설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정치권에 파격적으로 입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지 1060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파면된 역대 두 번째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강골 검사’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대통령까지 올랐던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과 강경 대치로 일관하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자충수를 두며 몰락했다. 윤 대통령은 1960년 12월 18일 서울 성북구 돈암동(현 삼선동)에서 고 윤기중 전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명예교수와 최성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태어났다. 1남 1녀 중 장남이다. 엄격했던 부친에게 윤 대통령은 경제학과 자유주의 사상을 교육받았다. 사상적 근간으로 언급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도 부친이 대학 시절 선물한 책이다. 유년 시절 경제학자를 꿈꿨던 윤 대통령은 ‘더 구체적인 학문을 하라’는 부친의 권유로 1979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고, 9수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검사 생활하며 처음 주목을 받았던 때는 2013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으면서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수사 문제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 윗선과 충돌했고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이때 나온 말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였고, 국민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듬해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로 좌천됐지만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맡으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 2019년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며 승승장구했으나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며 정권과 충돌하고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일로 대선주자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린 윤 대통령은 단숨에 야권 1위 후보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 29일 정치 참여를 공식화하며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내걸었다. 이후 254일 만에 열린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 포인트 차로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 해결을 강조했고, 청와대를 민간에 개방하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등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을 선언하기도 했다. 집권 초기에는 탈원전 정책, 보편복지, 확장 재정 등 문재인 정부 기조를 뒤집으며 시장경제 복원에 중점을 둔 정책을 선보였다. 이후 ‘워싱턴선언’, ‘캠프데이비드 선언’ 등으로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한미일 3국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다만 임기 내내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가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명품백 수수 사건’, ‘한남동 라인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그때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고, 민심은 등돌렸다. 지난해 11월 임기 반환점을 앞둔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김 여사도) 자기를 의도적으로 악마화하고 (의혹을) 침소봉대하는 부분에 억울함도 있다”라고 했다. 지난해 4월 총선 참패는 윤석열 정부의 몰락 전조였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했다. ‘정권심판론’을 주장한 야권은 192석을 확보한 데 반해 여당에서는 개헌저지선 100석을 겨우 넘긴 108석을 얻은 데 그쳤다. 이후 김 여사 문제 등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불화가 일며 당내 지지 기반을 잃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4(연금·의료·교육·노동)+1(저출생)’ 개혁이라는 카드를 내세우며 “저항이 있더라도 완수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으나 여소야대의 한계와 일방적 추진으로 힘을 받지 못했다. 야당과 협치도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임기 동안 ‘김건희 특검법’ 등 총 25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은 29명이었다. ‘10·29 이태원 참사 사건’과 ‘채상병 순직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 직격타였다. ‘바이든 날리면’ 사건으로 곤혹스러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부터 정치권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명태균 게이트’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렀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지며 “경기장의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라고 했던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조명되면서 질타를 받았다. 결국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최악의 수를 뒀다. 명목은 ‘자유대한민국 수호’와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이었지만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장면이 생중계되는 등 민심을 완전히 잃었다. 155분 만에 국회의 요구로 계엄은 멈추었으나 윤 대통령은 시종일관 계엄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당당했다. 지난해 12월 12일 담화에서는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됐다.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후에는 지지층을 ‘애국 시민’이라 칭하며 결집의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 갈등은 극심해졌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일기도 했다. 지난 7일 법원은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고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 최후진술에서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직무 복귀를 꿈꿨으나 이변은 없었다.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받은 윤 대통령은 짧은 정치 인생을 마감하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3일 미국이 한국에 26%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협상을 거치면서 바뀔 것”이라며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세종연구소 주최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아시아 안보’ 주제의 포럼에서 미국의 관세 발표를 “협상의 첫 시작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의 많은 무역장벽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지만 한국은 유리한 거래(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역 관세뿐 아니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구축, 함정 건조, 조선 등에서 미국은 (한국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며 “여러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고 관세가 발표됐지만 거래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딜 메이커’이고 거래를 걸어주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참여를 기대하는 알래스카 LNG 사업을 여러 차례 거론하며 “한국의 장기적 에너지 안보에 큰 득이 될 것”이라며 “차기 한국 정부에서 에너지 개선이 우선순위 과제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 불공평한 관세를 바로잡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한국에도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 해군력 성장을 따라잡기 위해 미국은 해군 함정 건조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고 이미 (한미 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진전이 있으리라 본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의 다소 극단적으로 보이는 정책들에 대해 프라이츠 부소장은 “조 바이든 정부의 중대 실수들을 바로잡고 정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펴는 정책들이 반동맹 기조가 아니라 ‘공평한 동맹관계’를 위한 것이라며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선 관세를 매기면서 똑같은 공산품을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기조로 이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한미 군사동맹도 굉장히 좋은 동맹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북한과 러시아,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실감하고 있고 한미 외교장관 회담 공동성명에서도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기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기조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마이크 왈츠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주도하는데 두 사람 모두 한미동맹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옹호하는 입장”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방한 때 주한미군 감축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 생각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도 재확인했다. “바이든 정부를 여러모로 비판하고 있지만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성공적인 외교정책 중 하나라고 평가한다”며 트럼프 2기에서도 한미일 안보 협력은 계속될 것이라고도 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들과 친하다’는 지적을 받는 데 대해 “미국 대통령이라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은 적국 지도자라 하더라도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상대방과 합의를 도출하게끔 같이 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고 할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 전에 먼저 한국, 일본과 심층적인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른바 ‘코리아 패싱’은 없을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청중 가운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예상 결과와 트럼프 대통령의 현 국내 정세에 대한 인식 등을 묻자 플라이츠 부소장은 “한국 내정에 간섭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이 안 됐으면 얘기해보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1기 때 탄핵 소추 등 의회에서 훼방을 받았고 2기 들어서도 민주당에서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지지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AFPI는 친트럼프 성향 싱크탱크로,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고 최근까지 트럼프 2기 정권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날 포럼에 발표자로 함께 참석한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상호관세 방침과 관련, “정부로서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확대돼 두 나라가 호혜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투자 및 교역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오늘 상호관세 발표로 우리 산업계, 특히 수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큰 우려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앞으로 대미 협상 노력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차관보는 이어 “우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는 형태로 윈윈(win-win) 포뮬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조선, 방산 외에 액화천연가스(LNG), 원자력, 인공지능(AI), 퀀텀 등 미래 협력 분야에 협력을 강화하자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국무부 부장관과 첫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한미 경제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외교부가 1일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방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저녁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통화에서 그의 취임을 축하하고 경남·경북 지역 산불 진화를 위한 미국 측 지원과 국무부 차원의 위로 메시지 발표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랜도 부장관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계속 유지하며 북핵·미사일 대응 및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자금 차단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과정에서 북러 간 불법적인 군사 협력도 즉시 중단되어야 하고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이뤄져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랜도 부장관은 김 차관의 축하에 감사하다며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 평화와 안정·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 북한을 포함한 역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고, 조선, 원자력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첨단기술 등 한미 간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도 했다. 김 차관은 특히 2일(현지시간)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한미 간 경제 협력에 장애가 초래돼선 안 된다며, 양측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자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두 장관이 한미일 협력을 지속하는 차원에서 3국 협력사업 조율 및 관리의 구심점 역할을 해 왔던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조기에 열도록 노력하기로도 했다고 전했다. 김 차관과 랜도 부장관도 상호 편리한 시기에 만나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미국 국무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랜도 부장관이 김 차관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이 에너지 문제를 비롯한 경제 협력에 대한 기회에 대해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 산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늘어난 것도 거론됐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주한미군이 ‘산불에 중국이 연관됐으면 투입된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 정보”라고 반박했다. 1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전날 주한미군 X 공식 계정은 한 이용자가 ‘산불에 간첩이나 중국 연관 있으면 바로 데프콘 계엄 미군 투입 가능’이라고 올린 게시물에 “허위 정보를 퍼트리지 말라”고 영문 답글을 달았다. 해당 이용자가 ‘가정적인 상황에 이렇게 반응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 제대로 한국어를 이해한 것이 맞냐’고 반응하자 주한미군은 답글로 “제대로 번역됐다”면서 “의견들은 대중의 사실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 게시물에 누군가 주한미군을 태그했기에 가짜 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답을 단 것” 등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주한미군은 또한 “미군 부대는 한국 계엄령에 동원될 수 없고, 지난 12월에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도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주한미군의 공식 계정이 개별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이처럼 반응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지난 1월 ‘계엄 당일 미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을 체포해 오키나와로 압송했다’는 등 가짜 뉴스가 퍼진 여파로 풀이된다. 글을 올린 당사자가 게시물을 삭제해 현재는 주한미군 계정이 남긴 글도 사라진 상태다. 주한미군은 공식 계정이 이 같은 글을 올린 경위에 대해 “우리는 활동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도구로 소셜미디어를 활용 중”이라며 “대중과 직접 소통하고 한미동맹의 더 깊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 대외 전략의 초점을 두고 북한 등의 위협 억제를 동맹국이 맡는 전략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안보 청구서’가 가시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역할에는 변함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이며 그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최근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으로 알려진 9쪽 분량의 문건을 내부에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침에서 “중국은 미국 국방부의 유일한 위협”이라며 미국의 군사 역량을 중국 대응에 집중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고 미 본토 방어를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력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해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위협 억제를 위해 유럽·중동·동아시아 동맹국들의 비용 지출을 압박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해당 지침이 적용된다면 당장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이 예상된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대만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한국보다는 주일미군 사령부를 강화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2만 8500명이 대만 방어 제1기동군의 역할을 함으로써 바이든 정부 때보다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 확신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미국이 대응하려는 적이 바로 눈앞에 있는 한국, 대만, 일본에 대한 방위비 인상 압박이 유럽보다 더 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미 일본은 선제적으로 방위비를 2027년까지 트럼프 1기 때보다 2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고 대만도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5%에서 3%로 올리기로 한 상태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한미동맹의 기본 목표는 북한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수호하는 것이었는데,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얘기하면서 중국 견제에 한국도 연루시킬 수 있다. 여기에 휘말리지 않는 게 중요한 과제”라며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내는 대신 한국을 빼 주겠다고 할 가능성도 있다.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비용을 내고 몇 년 버티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전략일 수 있다”고 짚었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 대외 전략의 초점을 두고 북한 등의 위협 억제를 동맹국이 맡는 전략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안보 청구서’가 가시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역할에는 변함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이며 그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최근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으로 알려진 9쪽 분량의 문건을 내부에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침에서 “중국은 미국 국방부의 유일한 위협”이라며 미국의 군사 역량을 중국 대응에 집중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고 미 본토 방어를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력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해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위협 억제를 위해 유럽·중동·동아시아 동맹국들의 비용 지출을 압박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해당 지침이 적용된다면 당장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이 예상된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대만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한국보다는 주일미군 사령부를 강화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2만 8500명이 대만 방어 제1기동군의 역할을 함으로써 바이든 정부 때보다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 확신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헤그세스장관은 아시아 순방 중 30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회담하고 “일본은 중국 억제의 필수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일본의 역할을 당부하는 발언을 했다. 미국이 대응하려는 적이 바로 눈앞에 있는 한국, 대만, 일본에 대한 방위비 인상 압박이 유럽보다 더 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이 와서 도와주기는 하겠지만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게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미 일본은 선제적으로 방위비를 2027년까지 트럼프 1기 때보다 2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고 대만도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5%에서 3%로 올리기로 한 상태다.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표현을 통해 2만 8500명 규모의 지상군 위주 전력인 주한미군을 다양한 전장에 투입하기를 희망해왔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바 있다. 주한미군의 유연성을 확대하면서 미국이 한국에게 북한에 대한 자체 대응력을 높이라고 주문하면 국방비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기조를 유지한다면 지금보다 방위비 증액 압박이 약해질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한미동맹의 기본 목표는 북한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수호하는 것이었는데,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얘기하면서 중국 견제에 한국도 연루시킬 수 있다. 여기에 휘말리지 않는 게 중요한 과제”라며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내는 대신 한국을 빼 주겠다고 할 가능성도 있다.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비용을 내고 몇 년 버티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전략일 수 있다”고 짚었다.

요즘만큼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를 당황하게 한 적이 있었던가 싶다. 미국을 두고 온갖 분석과 비판과 전망이 쏟아진다. 한때 미국을 분석한다는 건 운동권들의 전유물이나 되는 것처럼 취급됐다. 미국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불온하거나 심지어 반체제인 양 사갈시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 교수 가운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발에 채이는 나라에서 정작 미국을 제대로 아는 학자가 별로 없는 건 다 이유가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국 없는 제국주의 시대>(개마고원, 2025)를 쓴 대구대 교수 김성해는 여러모로 특이한 사례다. 대학 졸업 후 증권사 펀드매니저를 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의 반 타의 반 망해가는 회사를 퇴직한 뒤 미국으로 가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은 저자는 십여년 동안 미국이라는 화두를 고민해왔고 꾸준히 미국을 분석하는 논문과 책을 써왔다. 시작은 외환위기였다. 국제사회에 한국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게 외환위기의 원인이라고 생각해 한국 바로 알리기와 홍보 쪽을 공부했다가 세상 굴러가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고는 미국 자체를 분석하는 데 힘을 쏟기 시작했다. 유학을 갈 때만 해도 한국에서 사회과학에 관심 있거나 연구하는 사람들은 제국주의 문제를 고민했다. 21세기가 되어 ‘제국주의론’은 씨가 말랐다. 그 빈 자리는 신자유주의가 차지했다. 하지만 김성해가 보기에 신자유주의 역시 제국주의 담론의 하위구성요소일 뿐이다. <제국 없는 제국주의 시대>는 그런 고민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소프트파워나 공공외교를 프로파간다와 심리전으로, 국제달러체제를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으로 이해하는 관점은 오랫동안 한국사회에서 주류담론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물론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라는 흔치 않은 미국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 미국 자체의 신비감이 많이 사라진 것도 사실이다. 저자가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와 국내 한 세미나에서 CNN의 보도태도를 분석하면서 편향성을 지적했더니 한 원로교수가 “우리 CNN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라고 준엄하게 비판했다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어쨌든 우리 사회의 수준이 꾸준히 진보하는 것 자체는 틀림이 없는 듯 하다. 트럼프 이후 미국이 제국주의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그린란드나 캐나다를 집어삼키겠다고 공공연하게 떠드는 건 고등학교 세계사시간에 배웠던 제국주의 시대 행태를 떠올리게 하기에 부족하지 않다. 하지만 저자가 보기에 미국은 제국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게 아니다. 그냥 과거에도 제국주의였고 지금도 제국주의다. 그걸 구현하는 방식이 시대 흐름에 맞게 달라질 뿐이다. 결국 저자가 보기에 미국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는 제국에서 탈피하려는 게 아니라, “제국의 확장을 잠정 중단하고 우선 집아정리부터 하자는 선택(5~6쪽)”이다. 일시적 구조조정, 전술적 후퇴인 셈이다. 국제질서 재평가, 앵글로색슨 연합제국으로서 초-제국의 탄생과 통치술 등으로 이어지는 저자의 미국 분석은 많은 이들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이 문제를 고민해온 이들에겐 거꾸로 이미 알고 있는 얘기를 되풀이하는 정도로 비칠 수도 있겠다. 물론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저자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 저자도 강조했듯이 우리가 우리 관점을 갖는 첫 단추는 “미국의 눈과 귀로만 세상을 봤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진짜 그래?’라고 물어보는 데 있”기 때문이다(16쪽). 저자는 전작인 <벌거벗은 한미동맹: 미국과 헤어질 결심이 필요한 이유>(개마고원, 2023)에서도 한국이 한미동맹만 고집하는 건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나 다를 바 없다고 강조한다. 그때 한국 정부에선 한미 가치동맹이니 한미일 동맹이니 하는 나팔소리가 우렁찼다. 그리고 새해가 되어 우리는 미국이 우리를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소식에 당황해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발표와 방위비 분담금 협박이 거세지는 요즘 미국에 대한 환상을 깨고 냉정하게 한미관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저자의 경고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21세기 한반도 정세를 병자호란이나 구한말과 단순비교하며 동일시한다든가, (제국)주의와 초-제국을 엄밀히 정의하지 않은 채 논지를 전개하고, 영화 ‘헝거게임’이나 ‘트루먼쇼‘를 여러 쪽에 걸쳐 무리하게 저자의 논지와 연결시키는 등 몇 가지 눈에 띄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2025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읽을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그런 통찰력과 ‘낯설게 보기’가 아닐까 싶다.

국민의힘은 28일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며,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의 핵심 가치인 ‘안보’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우리는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우리 바다를 지킨 55인의 호국영령을 추모한다”며 “영웅을 추모하는 것은 곧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역사가 증명하듯 평화는 힘의 결과다. 그 힘은 군사력과 경제력뿐 아니라, 기억의 힘이기도 하다”면서 “국민의힘은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가장 깊이 추모하는 정당이 되겠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의 용기 위에 세워졌음을 잊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없도록 한미동맹을 토대로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 55용사를 기리고 국토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에 정부 기념식으로 거행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보훈 관련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가유공자 판단 기준을 다각화하고, 배우자 생계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으로 희생된 서해 수호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서해수호기념관 건립법’을 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과거 전투 등으로부터 현재까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는 전역 장병들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지연 의원도 참전유공자 가족의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