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16일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원전 알박기법’을 반대한다”며 법안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지난 3년간 원전 수출을 외교·경제·안보 성과로 포장하며 ‘10기 수출, 10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호 아래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실패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 등은 원전 실적 인증제 도입, 소형모듈원전(SMR) 실증 및 수출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검증조차 끝나지 않은 SMR에 무제한 특혜를 주겠다는 발상은 국민 세금을 특정 산업군에 몰아주는 졸속 입법”이라며 “파면된 정권의 흔적을 입법으로 고정하려는 정치적 알박기”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현재 미국으로부터 민감국가로 지정돼 있어 미국의 승인 없이는 원전 수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제 리스크를 외면한 채 국민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검증되지 않은 SMR 등 신기술에 대한 예산 지원과 규제 특례를 중단해야 한다”며 “원전 수출의 손익 구조와 위험 요소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아시아 순방에 나서면서 한국을 또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션 오닐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고위관리(Senior Bureau Official)가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캄보디아 시엠립, 일본 도쿄,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등 이후에는 외면받고 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지난달 첫 번째 아시아 순방에 나서면서 한국은 빼고 일본과 필리핀만 방문했다. 한국에도 미군이 주둔 중인 만큼 방문을 검토했으나, 비상계엄 여파 등 한국 내 상황을 고려해 제외한 것으로 해석됐다. 한국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정치 불확실성을 다소 해소했지만, 새 정부가 아직 들어서지 않은 만큼 고위당국자 순방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후 관련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에도 25% 별도 관세를 부과했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 도입을 예고한 상태다. 미 국무부 고위 인사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첫 행보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이달 초 각각 49%, 46%의 고율 관세를 부과받으면서 미 관세정책에 의한 피해가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관세 전쟁 이후 베트남 등 주변국과의 우호 관계를 강조하며 영향력 확대에 나섰다. 미국의 독선에 관련국과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미 국무부도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어제 12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놨다. 당초 발표보다 2조원 늘린 액수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원을 각각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추경안을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까지는 국회 통과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 추경안을 반겼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더 큰 규모의 증액을 요구해 국회 합의는 또 난항이 점쳐진다. 계엄과 탄핵정국에 트럼프발 관세전쟁 등 대내외적인 악재와 불확실성으로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다. 자동차, 철강에 부과된 대미 관세와 미중 무역전쟁 격화 등 수출 환경은 갈수록 악화하는 추세다. 고환율과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구매력 하락 및 소비 위축으로 내수 경기는 바닥까지 내려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폐업이 급증하고, 청년층 실업률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대 초반으로 하락했다. 급기야 일부에선 0%대 수치까지 제시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경기 부양의 마중물로서 추경 필요성에는 일찌감치 뜻을 모았다. 그랬으면서 규모와 내용을 놓고 실랑이하느라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냈다. 특히 민주당이 1인당 25만원 소비쿠폰 지급 등 지역화폐 사업 13조원을 포함한 35조원 추경을 고집하면서 논의 자체를 꼬아 놓은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어제 “최소한 15조원까지 증액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당초 입장에서 후퇴해 협상의 여지를 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조원보다 추경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원대 추경을 적정선으로 제안했다. 더 미뤄서는 추경도 무의미해진다는 말을 입이 아프도록 하고 있다.

글로벌 관세 보복전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미 전문가들은 한국이 조선·방산과 에너지,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의 협력으로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는 15일 ‘한미 산업협력 콘퍼런스’를 열고 이들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서 방산 분야 전문가인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함정 노후화와 건조 능력 부족을 지적하며 “한국과의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은 전시에 미국 본토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빠르게 전투함을 수리할 수 있다는 의미와 평시에는 미국 조선소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건조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루려면 존스법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트럼프 1기 에너지부 차관을 역임한 마크 메네즈 미국에너지협회 회장이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전량 수입하는 상황인 데다 대미 무역흑자 완화를 목표한다면 미국산 LNG 수입 확대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올 초 체결된 원자력 협력 업무협약(MOU)을 기점으로 양국의 원전 수출과 기술 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원자력이 양국의 공동 에너지 전략에서 핵심 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I·반도체 전문가인 김창욱 보스턴컨설팅그룹(BCG) MD파트너는 “미국이 선도하는 AI 모델을 한국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대급부로 AI 빅테크들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할 때 설비투자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달러 가치가 주요국 통화 대비 10% 가까이 하락한 반면 원화 가치는 3% 남짓 상승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두 국가를 최대 수출국으로 두고 있는 원화 가치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5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4원 오른 1425.5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9일 16년 만에 최고치인 1481.1원을 찍은 이후 하락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한 영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1월 13일 110.164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0월만 해도 100대에서 머물던 것이 ‘트럼프 트레이드’ 여파로 달러 수요가 크게 늘면서 급등했다. 하지만 관세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까지 확산하자 미국 국채와 주식 등을 매도하는 ‘셀 아메리카’ 움직임이 일었고 달러인덱스는 지난 11일 3년 만에 최저 수준인 99.005까지 떨어졌다. 달러인덱스는 이날도 오후 3시 30분 기준 99.71을 기록했다. 1월 13일 대비 9.5% 하락한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은 1월 13일 1470.8원에서 이날 1425.5원까지 3.08% 하락했다.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3.08% 오르는 데 그쳤다는 뜻이다. 반면 유럽연합(EU) 유로화와 일본 엔화는 달러 대비 가치(14일 기준)가 각각 11.56%와 10.50% 상승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달러인덱스가 100 부근일 때 원달러 환율의 적정 수준은 1350원 이하”라고 했다. 주요국 통화에 비해 원화가 특히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주요국들 중에서도 특히 미국과 중국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높다”며 “이런 환경 속에서 불거진 미중 관세전쟁은 국내 경기에 대한 우려까지 부추겼고 원화 가치 상승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미국발 관세전쟁 적극 대응 약속인사말에서 ‘지역’ 거듭 강조 주목시장 내 식당 찾아 격려금·손편지“단순 민생 행보로만 보기 힘들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5일 광주 지역의 자동차 산업 현장을 찾아 미국발 관세전쟁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상 현안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한 대행의 현장 행보지만 대선 출마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호남 민심의 ‘심장부’인 광주를 직접 방문한 건 여러 해석이 뒤따른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에 있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에서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 등 동맹국과 우선적으로 협상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35%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하며 “지난 9일 발표한 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적극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어 “정부는 관세로 인해 위축이 예상되는 국내 제조기반 유지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자율주행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 등 국내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한 대행이 전날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비롯해 이번 주 통상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한다고 전했다. 대망론에 대해선 여전히 긍정도 부인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정치적 의미는 담겨 있지 않다는 게 총리실 측 설명이다. 정치권에선 한 대행의 행보에 계속해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모양새다. 이날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등록하진 않았지만 무소속 출마 후 단일화 시나리오 등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대선 주자’ 한 대행의 강점으로 호남(전북 전주) 및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 출신으로서 확장성이 있다는 게 주요하게 언급되는 가운데 한 대행의 이날 호남 방문을 단순한 민생 행보로만 보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이날 한 대행의 언행에서도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한 대행은 인사말에서 ‘광주 지역 대표 기업’, ‘광주 지역 1위 기업’ 등의 표현을 쓰며 지역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했을 땐 ‘수출 1위 효자 산업’이라며 반도체 분야의 중요성만 언급했다. 이후 광주 동구 대인시장에 위치한 천원 밥상 ‘해뜨는 식당’을 찾아 사비로 준비한 격려금과 응원을 담은 손 편지를 전하기도 했다.

혹독한 기후 유지비 감당 쉽지 않아부족한 세수에 정부 지원도 미지수“직접 참여보단 수입·지분 등 검토를”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우선 협상을 강조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한다면 최전선에 나서야 하는 한국가스공사가 47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있고, 민간 기업들은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이날 미 알래스카주 정부 측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 한 시간 동안 실무급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달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 방한 이후 후속 논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부의 천연가스전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알래스카 북부에서 생산된 가스를 1300㎞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으로 남부 니키스키 지역으로 운송해 수출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만 약 440억 달러(약 62조원)로 추정된다. 하지만 우려가 적지 않다. 혹독한 기후로 유지·보수 비용이 상승하는 등 위험 요인도 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숙원사업이라고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지속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영국 에너지 기업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과 미국의 코노코필립스, 엑손모빌은 2016년 이미 손을 뗐다. 게다가 가스공사의 재무 구조로는 이런 사업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4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 늘었다. 총부채는 46조 8432억원으로 부채 비율은 433%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업계 관계자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국내 에너지 기업은 수출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에 큰 영향이 없고, 철강 기업도 여건이 어려워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이 직접 참여하는 대신 알래스카에서 생산된 LNG를 대거 수입하거나 10% 정도 지분 참여만 하는 안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성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분과 부의장은 “협상 과정에서 세제 감면과 채무보증 이행을 확실히 약속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사업성 검토를 위해 현지 출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관세 보복전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미 전문가들은 한국이 조선·방산과 에너지,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의 협력으로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는 15일 ‘한미 산업협력 콘퍼런스’를 열고 이들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서 방산 분야 전문가인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함정 노후화와 건조 능력 부족을 지적하며 “한국과의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은 전시에 미국 본토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빠르게 전투함을 수리할 수 있다는 의미와 평시에는 미국 조선소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건조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루려면 존스법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트럼프 1기 에너지부 차관을 역임한 마크 메네즈 미국에너지협회 회장이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전량 수입하는 상황인 데다 대미 무역흑자 완화를 목표한다면 미국산 LNG 수입 확대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올 초 체결된 원자력 협력 업무협약(MOU)을 기점으로 양국의 원전 수출과 기술 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원자력이 양국의 공동 에너지 전략에서 핵심 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I·반도체 전문가인 김창욱 보스턴컨설팅그룹(BCG) MD파트너는 “미국이 선도하는 AI 모델을 한국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대급부로 AI 빅테크들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할 때 설비투자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동물용 의약품 전문기업 비센바이오(주)가 충청남도 금산군에 유기산을 원료로 한 독자개발 신약인 ‘마이트 K’를 국내는 물론 국제기준에 충족하도록 생산할 수 있는 신규 GMP 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준공된 이번 신공장은 약 20억 원이 투입된 최첨단 생산시설로, 연면적 약 1240㎡ 규모로 조성되었다. 신규 GMP시설은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용 의약품 KV-GMP 기준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유럽 EMA 기준(EU-GMP) 및 미국 FDA 기준(cGMP: Current GMP)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구축하여 향후 글로벌 인증 취득과 수출 확대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신공장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꿀벌 진드기(Varroa, Tropilalaps)를 제거하는 제품인 마이트 K를 집중 생산할 계획이며, 특히 비센바이오 대표 제품인 마이트 K는 이미 해외 여러 국가에 진출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첨단 자동화 설비 확장을 통해 연간 생산량은 기존 대비 약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센바이오 측은 2025년 4월 아제르바이잔으로의 수출을 시작으로, 북미(미국·캐나다), 남미(칠레·아르헨티나), 유럽(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터키), 아시아(중국·베트남·태국) 등 11개국에 대한 수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비센바이오(주) 안창기 대표는 “이번 신공장 준공은 단순한 생산 확장을 넘어, K-동물용 의약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앞으로도 고품질, 친환경 제품 개발을 통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양봉 산업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관세 전쟁과 정치 불확실성 등으로 국내 산업계가 난항을 겪고 있지만, 방위산업 기업들은 올해 1분기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관세 리스크에서 자유로운데다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 국가가 앞다퉈 방위비를 늘리고 있어서다. 1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방산 4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한국항공우주산업·LIG넥스원)의 올해 1분기 매출 전망치 합산액은 7조 3664억원으로 예상된다. 영업이익 합산액 전망치는 7938억원 수준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1분기 매출 전망치는 전년 동기 대비 137.9% 늘어난 4조 3963억원, 영업이익 전망치는 1173.2% 늘어난 476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력 수출품인 K9 자주포와 천무를 호주와 이집트 등에 수출하고 있는데, 해당 계약 실적이 이번에 반영된다. 여기에 한화오션의 1분기 호실적도 연결 기준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반영된다. 안유동 교보증권 연구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규모 투자로 전 세계 각국의 방산 자국화 추세에 따른 위기를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 주가를 100만원으로 올렸다. 현대로템은 1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8% 증가한 1조 2771억원, 영업이익은 317.6% 증가한 1866억원으로 예상된다. 현대로템은 K2 전차의 유럽 수출이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장남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폴란드 K2 전차 26대를 인도하면서 납품을 순조롭게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비유럽 지역에선 중동 전차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현대로템은 다음달 폴란드와 K2 전차 2차 계약 확정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포탄·군수 지원 등을 포함한 전체 수주액은 7조~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KAI의 매출액 전망치는 전년 대비 19.0% 늘어난 8807억원, 영업이익은 35.4% 늘어난 650억원으로 집계됐다. KAI는 폴란드·말레이시아와 FA-50 수출계약을, 이라크와는 수리온 수출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LIG넥스원의 매출은 6.4% 늘어난 8123억원, 영업이익은 1.6% 줄어든 659억원으로 예상됐다. 영업이익은 소폭 줄었지만 수주 잔고가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무기류 수출액은 지난해 40억 5167만 달러(약 5조 9456억원)로 집계됐다. 영국은 유럽 국가의 대규모 재무장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초국가적 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으로 중동 지역 군비도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에 방위산업은 대미 수출 물량이 없어 관세 영향도 거의 없다.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도 “미국발 관세 영향에 가장 둔감한 업종은 방위산업”이라며 “무기 구매는 경기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고 했다.

韓 “하루이틀 사이 회의 진행 예정트럼프, 韓·日·印과 즉각 협상 지시”산업장관 이르면 다음주 방미 전망 미중 관세 이어 자원전쟁으로 확전희토류 통제 장기화 땐 한국도 타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90일 유예에 따른 대미 협상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4차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렇게 말한 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이른 시일 내에 방미를 추진해 본격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르면 다음주 워싱턴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만나 관세 조정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인도 3개국과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고 지시를 한 것 같다”면서 “하루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와 관련해 한미 화상 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통화 이후 상호관세 적용을 유예하고 스마트폰·컴퓨터를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사실을 거론한 뒤 “서로 윈윈하는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중 간 관세 전쟁은 확전 일로를 걷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부과한 145%의 ‘폭탄 관세’에 맞서 전략물자인 중희토류 6종(가돌리늄·테르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칸듐·이트륨)과 희토류 자석의 수출을 제한했다. 중희토류는 전기차·드론·로봇·미사일 등에 쓰이는 전기 모터를 구성하는 요소다. 미국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현재 미국 군수·반도체·로봇·드론 기업 등에 중희토류 재고가 거의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만큼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 희토류 공급이 중단되고 비축량이 고갈되면 국내 전기차·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 수출 산업이 생산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산업부가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긴급 점검한 결과 공공 비축량과 민간 재고 등에는 아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공공 비축량은 6개월분 수준이다. 전기차·배터리 기업은 자체적으로 3~6개월분 재고를 확보했다. 한편 산업부는 “미국이 한국산 구리에 관세를 부과하면 궁극적으로 미국 제조사의 비용 부담이 커져 미국 안보와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미국 측에 우호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인공지능(AI) 반도체설계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를 방문했다. 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첫 공식 행보다. 방문에 앞서 페이스북에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고 AI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밝혔다. 세계 AI 시장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미미하다. 미국 스탠퍼드대 AI연구소가 발간한 ‘AI 인덱스 2025’에서 주목할 만한 한국 AI는 단 1개였다. 미국이 40개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15개, 프랑스가 3개였다. 민간 투자액도 13억 달러(약 1조 9000억원)로 미국(1091억 달러)과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이 전 대표는 “AI 성패는 AI를 설계하고 학습시키는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도 했다. 우리나라 개발팀은 실험하다 말고 주52시간을 지키려고 불을 끄고 퇴근해야 한다. 미국, 중국 등 경쟁국들은 밤을 새워 연구하는데 경쟁이 될 수 있겠나. 이 전 대표도 지난 2월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몰아서 하면 안 되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했다. 주52시간 예외 수용의 뜻을 비치더니 노동계가 반대하자 되레 주4일제 카드를 내놨다. 미국은 다음주 반도체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반도체는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의 20.8%를 차지하는 막강 1위 품목이다. 이 전 대표는 얼마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는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다. 단순히 지지층을 넘어 모든 국민과 기업의 성장을 위한 합리적 공약을 내놓고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반도체 연구 인력의 주52시간 예외는 사실상 거창한 정책도 아니다. ‘AI 3대 강국’을 향한 겨우 첫 단추일 뿐이다. 그것조차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서 AI 성패 운운하는 건 빈말로 들린다. 대통령이 되겠다면 경제계의 큰 걱정거리인 상법·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합리적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먹사니즘·잘사니즘’의 성공 여부는 기업의 성장에 달렸다.

미중 통상 전쟁이 첩첩산중이다. 미국의 관세 폭격에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로 응전하기로 했다. 관세전쟁이 자원전쟁으로 비화되는 형국이다. 중국은 지난 4일부터 디스프로슘, 이트륨 등 중희토류 금속 6종과 희토류 자석의 수출을 전면 제한했다. 표면적으로는 수출 허가 절차를 추가하는 정책이지만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수출 중단 조치다. 희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우주항공 부품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원료다.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60%, 정제의 90%를 담당하는 중국은 이를 경제 보복 수단으로 종종 활용해 왔다. 재고가 부족한 미국으로서는 가장 취약한 고리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주요 품목에 대해 6개월분 이상의 공공 비축량을 확보했고, 대체재 활용 등으로 당장의 수급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 품목 185개의 공급망 관리와 5000억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펀드 운용, 중소기업 대상 희토류 공동구매 컨소시엄 확대 등의 정책을 가동하고 있다. ‘희토류 트라우마’가 있는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와 재활용 기술 개발에 나섰다. 그래도 안심할 수준이 결코 아니다. 희토류의 86~90%를 중국에 의존해 사태가 지속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통상 전쟁 속에서 중국은 희토류 전략물자화 전략을 더 노골적으로 구사할 수 있다. 미국이 광산 재개발, 호주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줄여 온 배경이다. 자원이 없는 한국은 두 강대국의 자원전쟁 틈바구니에서 또 새우등이 터질 공산이 커졌다. 비축 전략을 다지는 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희토류 전쟁은 일시적 통상 마찰을 넘어 미래 산업 주도권과 국가 안보의 문제다. 한국 경제는 핵심 소재·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크게 높은 구조다. 2019년 일본과의 무역 분쟁에서 처절한 고통을 겪기도 했다. 정부는 핵심 광물의 공급망 다변화와 비축 확대, 재활용 산업 육성 등의 자원 안보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이 한국산 구리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궁극적으로 미국 제조사의 비용 부담이 커져 미국 안보와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우호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13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미 상무부에 낸 ‘구리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관련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이 구리 소비량의 약 45%를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공급망 안정화와 확장에 기여할 신뢰할 수 있는 해외 공급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전체 구리 수입 중 한국산 비중은 지난해 기준 약 3%에 불과하다”며 “한국산 구리 제품은 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 경제와 공급망 안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산 구리 수출품의 주요 용처가 국방 분야와 직접적 연관성이 적고 구리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이 공급망 차질 등 미 안보·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산 ‘동박’ 제품은 미국에 약 465억 달러(약 66조원)를 투자해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 등에 공급되고 있다”며 “핵심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장기 투자의 실행 가능성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그러면서 “한국의 긍적적 기여를 고려해 합리적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3월 구리 수입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뒤 이달 1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했다. 다음날 발표된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구리는 제외됐다. 이에 상무부 조사를 토대로 품목별 관세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덩샤오핑 중국 최고지도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145%의 폭탄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전략 물자’ 희토류 수출 통제로 맞불을 놓았다. 희토류의 대미 공급망을 끊어 미국 첨단 산업에 타격을 주겠단 의도다. 희토류는 반도체·전기차·스마트폰·로봇·드론·의료기기·디스플레이·미사일·우주선 등의 필수 소재로 전 세계 채굴량의 70%, 정제·가공품의 90% 이상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 이처럼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전선이 달러 패권에 이어 전략 자원 공급망으로 넓어지면서 미국뿐 아니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타격 사정권에 진입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중국에서 전 세계 공급량의 99%가 정제되는 중희토류 6종(가돌리늄·테르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칸듐·이트륨)과 희토류 자석의 수출을 제한했다. 전기차·드론·로봇·미사일 등에 쓰이는 전기 모터를 구성하는 요소다. 제트 엔진·레이저 장비·인공지능(AI) 서버·스마트폰 전원 공급장치의 핵심 재료이기도 하다. 미국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현재 미국 군수·반도체·로봇·드론 기업 등에 중희토류 재고가 거의 바닥난 상태여서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중국이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NYT는 “미국 기업 대부분 원자재 비축에 따른 비용 부담 때문에 재고를 전혀 비축하지 않거나 거의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의 ‘주요 광물 자문위원회’ 대니얼 피커드 위원장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미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희토류 공급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를 무기화한 중국에 맞서 태평양 심해 광물 채굴을 추진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만큼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 희토류 공급이 중단되고 비축량이 고갈되면 국내 전기차·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 수출 산업이 생산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수출이 급감하고 제품 원가가 뛰어 물가가 오르게 된다. 해외 수주 경쟁력도 잃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긴급 점검한 결과 공공 비축량과 민간 재고 등에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공공 비축량은 6개월분 수준이다. 전기차·배터리 기업은 자체적으로 3~6개월분 재고를 확보한 상태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수급 불안이 발생하면 공공 비축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희토류 대체 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호주·베트남 등과 희토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인도 3개국과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고 지시를 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미국 측에 어떻게 협상을 진행할지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만족해했다”면서 “필요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고 해결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루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과 관련해 한미 화상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과 관세 협상을 둘러싼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르면 다음주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측과 관세 조정 협상에 나선다.

KG모빌리티(KGM)가 글로벌 대리점 관계자들을 초청해 시승 행사를 갖는 등 수출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GM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 KGM 익스피리언스 센터에서 개최한 시승회에 튀르키예, 헝가리, 독일 등 수출시장 11개국의 대리점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승 차량으로는 무쏘 EV와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준비됐다.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출시 전 대리점들이 시승을 통해 해당 모델의 특장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승 코스는 지난 2월 개관한 KGM 익스피리언스 센터 강남을 출발해 한국민속촌(경기 용인)까지 국도와 지방도로를 포함 왕복 100여㎞ 구간으로, 신모델의 다양한 성능을 만끽할 수 있게 구성됐다. 곽재선 KGM 회장은 “KGM은 무쏘 EV와 토레스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라인업을 새롭게 출시하며 국내외 시장에 대해 공격적으로 시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신모델 모두 국내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수출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GM은 지난해 총 6만 2378대를 해외에서 팔며 쌍용차 시절이었던 2014년 이래 10년 만에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46.7% 증가한 9만대 이상을 해외에서 판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곽 회장은 “한 시장에서 1만대를 팔기보다 여러 시장에서 1000대씩 팔아 1만대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목표”라며 “KGM은 계속해서 신차를 만들 것이고, 지속 가능한 브랜드라는 점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KGM은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해선 아직 한국 브랜드가 잘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시장을 중심으로 현지에 최적화된 맞춤형 차량을 판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일본의 한 걸그룹이 현지에서도 큰 인기를 누린 한국의 걸그룹 ‘카라’ 멤버 고(故) 구하라를 악의적으로 합성한 사진을 마케팅에 활용해 양국 팬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일본 걸그룹 ‘파이비’(f5ve)는 최근 구하라와 관(棺)을 합성한 사진을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게시물에는 ‘전혀 신경 안 쓴다’(IDGAF·I don‘t give a fxxx)’라는 뜻의 문구도 더했다. 이후 한일 양국의 카라 팬들은 파이비가 구하라를 마케팅 도구로 악용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파이비 측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파이비 측은 “불쾌한 밈에 대해 알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해당 이미지에 등장한 고 구하라씨의 정체나 맥락을 인지하지 못했다. 고인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또 평소에도 팬들이 만들어온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을 공유해왔다며 책임을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파이비 측의 해명은 결국 들끓는 팬심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카라 팬들은 구하라가 일본에서 톱스타였던 만큼, “맥락을 몰랐다”라는 해명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파이비 멤버인 카에데는 과거 한 음악방송에서 카라의 노래 ‘미스터’를 언급하며 “노래방에서 자주 부른다”라고 말한 바 있다며 맹비난했다. 걸그룹 파이비는 일본 음악 수출을 목표로 2022년 결성됐다. 애초 ‘SG5’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지금의 팀 이름으로 변경했다. 한편 구하라는 2019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구하라의 자택에는 유서성 메모가 발견됐고 타살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일본에서 쌀값이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쌀을 구매한 일본인 관광객의 후기가 화제다. 일본인 A씨는 지난 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에 왔다가 마트에서 쌀을 구매한 경험을 공유했다. 필리핀 세부 여행 후 일본에 가기 전 한국을 경유한 A씨는 한국의 한 마트에서 백미 4㎏과 현미 5㎏을 샀다. A씨는 엑스에 “서울에서의 임무는 쌀을 사서 가는 것”이라며 “지금 일본에서 쌀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 온 김에 쌀을 사 가기로 했다”고 적었다. 엑스에서 자신을 중년 주부라고 소개한 A씨는 일본에서는 현재 쌀 10㎏이 약 8000엔(약 8만원) 정도지만 한국은 약 3000엔(약 3만원)이라고 전했다. A씨는 한국에서 산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한 검역 절차도 거쳤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일본에 돌아가기 전 인천국제공항 내 동물·식물 수출검역실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했다. 검역 담당자는 A씨의 정보를 확인한 뒤 수출 식물검역 증명서를 발급해줬다고 한다. 30여분 만에 검역 절차를 마쳤다는 A씨는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쌀이 무거워서 운반하는 것이 힘들었다”면서 “근육 훈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A씨는 일본에 쌀을 가지고 간 사진을 올리며 “한국에서 쌀을 무사히 가져올 수 있었다”며 “최근 해외에서 쌀을 가지고 돌아가는 일본인이 비교적 늘고 있는 것 같다. 해외에서 쌀, 과일을 가져올 땐 검역 관련 홈페이지를 꼼꼼히 읽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해 여름쯤부터 유통량 부족 등으로 쌀값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축미를 방출했으나 가격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농림수산성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소매상의 쌀 5㎏ 평균 가격은 전주 대비 10엔(약 100원) 오른 4206엔(약 4만 2000원)으로 1년 전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소매상 쌀 가격은 13주 연속 올랐으며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22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관세전쟁이 점입가경이다. 트럼프 정부의 대중 관세폭탄은 지난 2월 10% 추가 관세로 시작해 상호관세에 맞불관세 등이 이어져 145%까지 치솟았다.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125%의 보복관세를 선언했다. 이쯤 되면 양국의 무역은 사실상 중단되는 것이다. 미중 간 협상 기미가 보이지 않는 치킨게임 속에서 지난 10일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를 받은 우리한테는 위기와 기회의 경우의 수가 모두 주어졌다. 향후 80여일간 급변하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이해득실을 철저히 따지는 패키지 협상이 더욱 중요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국 외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면서도 “유예기간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애초 각국에 책정한 상호관세율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5일부터 부과된 10% 기본관세로 끝날 것인지, 상호관세가 추가될 것인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별 맞춤형 협상에 달렸다는 뜻이다. 트럼프 정부는 어제 스마트폰, 컴퓨터를 상호관세 대상에서 전격 제외했다. 삼성전자는 한숨 돌렸다. 반면 25% 관세가 부과된 철강·자동차에 이어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반도체에 대한 품목관세는 벼랑 끝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구체적인 답을 주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백악관은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내는 오락가락 관세 조치에 전 세계 금융시장은 연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시시각각 급변하는 상황과 일본·유럽연합(EU) 등 수출 경쟁국들의 대응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주도면밀한 통상·안보 패키지 방안을 마련해 협상해야 한다.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거나 퍼주기를 하는 우를 범해도 안 될 것이다. 통상과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최선을 다해 잡아야 한다. 득실을 따져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협상안을 추진해 차기 정부에 넘겨줘야 한다.

은행들이 건전성 사수를 이유로 기업대출을 줄이자 금융당국이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완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자금이 돌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3일 “관세 폭탄 와중에 은행들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등 수출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지 않도록 RWA 가중치 하향 조정 등 금융권 자본 보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5대 금융지주와 정책금융기관 5곳 실무진이 참여하는 관세 충격 대책반을 구성하고 민간금융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은행 자본규제 관련 국제 기준인 바젤3에 따르면 기업대출에는 가계대출보다 높은 RWA 가중치가 적용된다. RWA 가중치는 대출을 내주는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BB- 등급 이하인 기업에 대출하면 대출액의 150%가 RWA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의 지난해 4분기 기준 RWA 규모는 995조 467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4% 늘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영향이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RWA로 분류되는 외화부채가 늘어 건전성에 타격을 준다. 통상 은행권에서는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건전성 비율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0.01~0.03%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렇다 보니 건전성 관리가 생명인 은행들은 기업대출을 줄이게 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전체 기업대출 잔액은 1324조 3000억원으로 약 2조 1000억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