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홍문표)는 ‘해외 신(新)유통 채널 연계 현지 시장 진출사업’을 통해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과 해외 네트워크, 인프라를 가진 대기업이 협업해 현지화와 공동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꽈배기 브랜드 봉땅은 지난해 몽골과 베트남의 GS편의점에 진출해 K디저트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서울장수주식회사의 허니버터아몬드막걸리는 롯데칠성음료와 ‘막사’(막걸리+사이다)란 이름으로 묶음 판매되면서 전년 대비 90% 이상 대중 수출이 늘었다. aT는 대·중소기업 협업이 활성화되도록 ‘대·중소기업 수출상담회’도 운영한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유통 대기업의 상품기획자(MD)를 초청해 국내 농식품 중소기업에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몽골 등 7개국에서 GS25, CU, 이마트24, 이마트, 롯데마트의 해외법인을 초청해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양재 aT센터에서 상담회를 열었다. 

미중 갈등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국내 조선업계가 1분기 실적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중국산 선박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과 더불어 환율 상승에 따른 간접적 이익까지 실적에 반영되면서다. 2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조선3사(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의 올해 1분기 합계 매출액 전망치는 12조 3659억원으로 집계됐다. 각 사의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은 각각 224.2%, 93.4%, 200.7%로 2배 가까이 불었다.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수주가 늘어난 점이 국내 조선업계의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미 LNG 생산업체인 벤처 글로벌은 최근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조선소를 시찰했다. 벤처 글로벌은 국내 조선소에 LNG 운반선을 발주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계약 규모는 최대 12척으로 총수주액은 약 4조 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IBK투자증권은 “LPG 글로벌 물동량에서 미국 비중이 2028년 60％까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LPG 운반선 점유율 1위인 한국 조선소의 과점 프리미엄이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미국의 중국산 선박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된 점도 국내 조선업계에는 호재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2028년부터 LNG 수출량의 1%를 미국산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하면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인 한화해운이 LNG 운반선을 미국에서 건조할 가능성도 커졌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12월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해 국내 조선사 최초로 미국 생산거점을 확보한 바 있다. 여기에 달러로 수주 대금을 받는 조선소는 고환율이 실적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HD현대중공업은 환율이 3% 오르면 연간 당기순이익이 675억원가량 늘어난다. 지난 3월 31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66.5원을 기록했다.

美, 비트코인 전략 자산으로 인정증권거래위 ETF 현물 상장 허용영국 등 주요국도 ‘자산’으로 규정대여·취득·양도 때 세금 적극 부과 #. 싱가포르 MRT 파시르리스역 인근 방 2개짜리 콘도, 7.854비트코인(약 7억 2570만원). 시메이역 인근 방 3개짜리 주택, 13.946비트코인(17억 2300만원). 싱가포르를 비롯해 미국 마이애미, 뉴욕과 일본 오사카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선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부동산을 사고팔 수 있다. 사용자에게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가상자산의 경쟁력이 됐다. #. 베트남 국민의 은행 계좌 보유율은 40%대로 절반이 안 된다. 반면 가상자산 보유율은 17%대로 비교적 높다.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등 물가 관리에 어려움을 겪은 나라들의 가상자산 보유율도 높다. 전통 금융 접근성이 낮은 환경에서 가상자산이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가상자산이 투자 수단을 넘어 결제 수단과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요국 정부는 가상자산을 금이나 주식과 비슷한 ‘자산’으로 규정하고 소득세를 매기는 등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금융투자 상품으로서의 존재감도 커지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미국 블랙록은 머니마켓펀드(MMF)를 토큰화한 상품으로 가장 많은 예치금을 모았고, 세계 3대 투자은행(IB)인 모건스탠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을 통해 수조원대 이익을 공유한다. 23일 오픈소스 데이터 플랫폼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지난달 실물자산 토큰화(RWA) 시장에 예치된 자산 규모는 처음으로 100억 달러(14조원)를 넘었다. RWA는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상에서 토큰화해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한 것이다. 실제 상품이 있어도 가상자산으로 거래하는 시장 규모가 10조원 이상이란 뜻이다. 블랙록이 MMF를 토큰화한 상품인 비들(BUIDL)이 14억 1400만 달러(2조 9000억원)로 가장 많았다.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는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권 간 가교 역할을 한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1월 10일 세계 최초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허용했다. 이어 5월엔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도 승인했다. 홍콩은 4월, 영국은 5월에 두 ETF를 모두 승인했다.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BIT)의 운용 자산은 480억 달러(69조원),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ETF는 300억 달러(42조원)를 돌파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보미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현물 ETF의 인가는 투자 자산의 확대보다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포섭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USDT)는 지난해 130억 달러(17조원)를 벌었다. JP모건, 골드만삭스에 버금가는 실적이다. 미 국채 등 보유 자산 이자 수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가상자산 직접 투자로도 이익을 남겼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미 정부 입장에서도 유용하다. 발행사들이 주로 미 국채를 담보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미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게 되기 때문에 유동성 관리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1, 2위 업체인 테더와 USDC가 보유한 미 국채는 한국보다 많다. 비트코인이 제도권 내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는 데에는 커스터디(수탁) 인프라의 역할도 컸다. 커스터디는 기관이나 개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해킹, 도난 등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는 서비스다. 미 커스터디 업체인 코인베이스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세상에 나온 지 약 16년 만에 국가 비축 전략 자산이 됐다. 미국은 가상자산을 금, 석유 등과 같이 정부 차원에서 비축해야 하는 전략 자산으로 인정했다. 신시아 루미스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해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미 정부는 약 20만 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정부가 압수한 디지털 자산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최근 서명했다. 앞서 엘살바도르는 2021년부터 비트코인 보유량을 꾸준히 늘려 왔으며 약 6100개의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보유 중이다. 부탄은 현재 1만 2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는 올 초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치가 크게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심지어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인정한 곳도 있다. 엘살바도르는 2021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지정했다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을 받기 위해 이를 폐지했다. 엘살바도르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약 6000개로 알려져 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보고 가상자산 대여, 취득, 양도 등에 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미국은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판매할 때 얻는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 장단기로 구분하고 소득별로 10~37% 과세한다. 이렇게 한 해 끌어당기는 세금만 수십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영국에서도 기본세율 10%, 초과 범위는 20%의 소득세를 매긴다. 독일은 가상자산의 거래를 통한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이득세를 납부하되, 1년 이내의 단기 거래에 대해서는 최대 45%의 세금을 부과한다. 호주는 가상자산을 취득할 시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며, 거래로 인한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으로 분류해 종합과세한다. 일본은 이를 잡소득으로 보고 최대 55%를 매긴다. 가상자산 채굴을 일종의 사업으로 보고 과세를 하는 국가도 있다. 가상자산 채굴은 컴퓨터 장비를 사용해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검증하고 그 보상으로 가상자산을 획득하는 것이다.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채굴로 얻은 가상자산을 사업소득과 비사업소득으로 나눠 과세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사업은 국제적 관점에서도 경제 활동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IMF는 최근 발표한 ‘국제수지와 국제투자지표 매뉴얼 7판(BPM7)’에서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각국 통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분류 기준을 제시했다. 채굴과 스테이킹(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가상자산을 맡기고 보상을 받는 서비스)도 ‘컴퓨터 서비스’로 정의해 기존 국제수지에서 서비스 수출입 통계에 포함될 수 있게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0%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불과 석 달 전 2.0%였던 전망이 반 토막이 났다. 주요 경제국 중 가장 큰 폭의 하향 조정이라 충격이 더 크다. IMF는 동시에 세계 성장률도 3.2%에서 2.8%로 조정하면서 “지금 세계경제가 지난 80년간 유지돼 온 구조에서 리셋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단순한 경기 후퇴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질서 자체가 대전환점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한국 경제는 이 같은 구조 전환의 충격을 최일선에서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있다. IMF가 한국의 성장률을 유독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것도 이런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관세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경제 체질 자체를 탈바꿈하지 않고서는 저성장 고착화의 늪을 벗어날 수가 없다. 경제 체질 전환을 위해서는 ‘기술경쟁력’과 ‘구조혁신’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 개혁과 함께 R&D 세제 지원 확대, 고급 인재 유입을 위한 이민정책 정비, 인적자원 재교육 같은 중장기 정책이 일사불란하게 가동돼야 한다. 미중에 과도하게 집중된 수출 구조의 다변화도 더는 미룰 수 없다. IMF 역시 보고서에서 교역 구조의 편중이 한국 경제의 위기를 키운다고 경고했다. 그 돌파구로 동남아, 인도, 중동, 유럽연합(EU) 등 신흥 시장과의 맞춤형 통상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K콘텐츠, 바이오, 친환경 기술 등 신성장 산업의 수출 확대는 말할 것도 없다. 내수 활성화도 함께 추진돼야 할 과제다. 아무리 수출이 늘어도 내수가 부진하면 경제의 지속가능성은 흔들린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최근 “10년 전과 달라진 게 없는 주력 산업과 채산성 악화”를 언급하며 내수 기반의 취약성을 꼬집었다. 소비 진작과 함께 청년·고령층 대상의 일자리 확대, 창업 생태계 강화 등 내수 생태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절박한 시점에 방미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미국과의 ‘2+2 통상협상’에 돌입했다. 관세 인하에만 매달리는 임기응변식 대응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외교·산업·기술이 결합된 전략적 틀 속에서 대외 리스크를 완화하고 산업 기반 전반을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미국의 속도전에 말려들지 말고 첨단 산업 협력과 기술 보호 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략적인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

서울 관악구가 지난 17일부터 4일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진행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1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재외동포 경제인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경제 행사다. 관악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가했다. 대표로 참가한 아란스토리는 한국의 문화유산을 접목한 생활한복을 선보여 1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 또 관악구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와 교류 관계를 위한 협약을 맺고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사안을 논의했다. 관악구는 지역 내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시장에 홍보하고 해외 구매자와의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한인 경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협력 관계를 강화해 관내 중·소상공인들이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바이오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동남아 의료시장 공략에 나섰다. 코트라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이달 21~2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필리핀 마닐라에서 동남아 바이오메디컬 수출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인구성장과 함께 고령화가 상존하는 동남아의 각국 정부는 의료 인프라 확충과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첨단 의료기기·의약품 수요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 2029년까지 동남아 시장의 의약품 시장 규모는 4.0%, 의료기기는 7.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료 수요와 정부의 관심도에 비해 동남아 시장의 보건의료산업은 연구개발(R&D) 역량 및 기술이 부족해 관련 제품의 수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내기업이 동남아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꼽힌다. 코트라는 이번 수출 로드쇼를 통해 한국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수출 로드쇼에는 ▲고령화 및 만성질환 제품 ▲피부 및 미용 제품 ▲정형외과 수술 및 치료기기 등 국내 강소기업 20개 사가 참여해 3개국 현지에서 100개 해외바이어와 총 350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다. 당뇨 등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심혈관계 제품 수요 확대를 목표로 동남아 수출 전략을 수립한 J사는 “국가별 시장 동향과 법규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진출 전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코트라 무역관의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참가 계기를 전했다. 김명희 코트라 혁신성장본부장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한국기업들이 안정적인 해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남아 같은 신흥 유망국들을 중점 공략할 필요가 있다”면서 “코트라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부과는 매우 충격적인 결정이었다. 충격파는 미국 내 주식과 채권 시장 급락으로 이어졌다. 이 바람에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3개월간 유예한다는 발표를 해 시장을 겨우 진정시켰다. 트럼프는 각국이 미국과 무역을 하면서 미국을 벗겨 먹고(rip off) 있다고 본다. 무역에서 매년 1조 달러 이상 적자를 보는 전 세계의 ‘호구’(sucker)가 됐다는 인식이다. 고율의 상호관세 정책을 채택하라고 부추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트럼프 1기 무역대표부 대표는 그의 책 제목을 아예 ‘자유무역이라는 환상’(Trade is not Free)이라고 지었다. 그는 자유무역은 본질상 ‘제로섬 게임’이며 미국은 이 게임에서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 했다. 과연 2차 대전 후 미국이 만든 자유무역제도가 처음부터 미국에 불리하게 작동했던 걸까. 그렇지 않다. 미국은 1980년대까지는 자유무역이 세계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라면서 각국에 문호를 개방하고 관세를 낮추라는 압력을 가했다. 미국은 당시 전 세계 국가를 불러 모아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우루과이 라운드 회의를 개최해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켰다. 또한 많은 국가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강요했다. 우리나라도 엄청난 국내 반발을 감수하고 미국과 FTA를 체결했다. 그랬던 미국이 이제는 완전히 변신했다. 자유무역 챔피언에서 보호무역 신봉자로 바뀐 것이다. 그러면서 열심히 땀 흘려 만든 제품을 미국에 싼 가격으로 수출해 미국 소비자의 삶을 풍요하게 만들어 준 나라들을 비난하고 있다. 심지어 무역흑자를 내는 우방국들을 향해 트럼프는 ‘친구가 적보다 더 나쁘다’라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사실 자유무역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자국 경제를 잘못 운용해 생긴 문제인데 다른 나라들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런 비뚤어진 시각을 가진 트럼프 행정부를 대상으로 우리 권한대행 정부는 곧 관세율 인하를 받아내기 위한 힘든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논리를 치밀하게 구성해 트럼프 행정부를 잘 설득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는 ‘원스톱 쇼핑’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미국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경제적 조치 이외에 비경제적 조치를 포함한 종합선물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조치의 문제점을 경제적 논리로 반박한다고 이를 받아들일 리 없을 것이다. 경제학 원론만 배워도 아는 상식을 무시하고 그들은 밀어붙이고 있다. 어떻게 하든 관세 수입으로 미국의 재정적자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미국 내 일자리를 더 만들려 하는 것이다. 그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는 것이니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미국이 원하는 조선 협력, 방위비 인상,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미국 내 투자 확대 등의 방안을 적절히 잘 조합해서 가져가야 할 것이다. 단, 우리는 권한대행 체제여서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핑계가 있으니 큰 양보안을 덜렁 내놓을 필요가 없다. 적당한 안을 보여 주고 미국의 반응과 다른 나라들의 협상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경제학적 설명을 안 받아들이겠지만 그래도 경상수지 전체로 보면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와야 한다. 우리나라가 약 550억 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보고 있지만 미국이 무역 이외 서비스 수지, 자본 수지, 군사 판매액 외 방위 분담금, 투자 및 기타 송금 등 여러 수지를 다 합치면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 간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한다.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아 양국 간에 누가 누구를 더 벗겨 먹는지 알 수 없으나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더 많은 돈이 빠져나간다고 봐야 한다. 억울하지만 판을 바꾸는 힘을 아직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 반론보다 통사정을 하는 게 낫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 경제가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일본과의 경제적 협력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 기조연설에서 “보호무역 시대가 향후 30년은 지속될 것이고, 여태까지의 비즈니스 모델과 방법론을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며 새로운 경제 모델로서 한일 경제 협력을 제안했다. 그는 한국이 그동안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상품을 수출하며 성장할 수 있었지만 더는 이 체제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봤다. 그렇다고 체제의 ‘룰’을 바꿀 만한 힘도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최 회장은 “누구와 손을 잡을 필요성이 생겼고, 그 파트너로서 일본을 생각할 수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경제공동체 형태로) 병합할 수 있다면 이를 아세안 다른 국가로 더 늘려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유럽연합(EU) 모델을 예로 들며 “우리도 EU 규모의 경제를 움직일 수 있고 룰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의 조건으로 내건 LNG 구매 확대 등에서 협력할 수 있으며, 양국의 공통 고민거리인 저출생·고령화의 해법도 나눌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고급 인재 유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고급 인재가 국내에 유입되면 소비와 세입이 증가해 경제 성장은 물론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출 방식에서도 제조업 중심의 상품 수출에서 벗어나 지식재산권 등 ‘소프트 머니’ 창출에 힘을 쏟자고 강조했다. 국회 미래산업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급변하는 국제질서 흐름 속에서 국내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조직한 포럼이다.

올해 한국 경제가 지난해보다 1% 성장하는 데 그칠 거란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월 발표했던 전망치 2.0%를 불과 3개월 만에 1.0% 포인트 낮춘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을 댕긴 관세전쟁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것으로 본 것이다. IMF는 관세전쟁의 교전 당사국 격인 미국과 중국 모두 경기 둔화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봤다. 다만 상흔은 미국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도박’을 강행한다면 미국을 부유하게 하긴커녕 1%대 저성장에 몰아넣는 ‘자충수’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IMF는 22일(현지시간) 발표한 4월 세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했다. 2020년 4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2%에서 -1.2%로 3.4% 포인트 하향 조정한 이후 5년 만에 최대 조정폭이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1.0%는 22조 8865억원이다. 기존 전망치 대비 22조원이 넘는 국부가 증발할 거란 뜻이다. 1.0%는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 중 가장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각각 1.5%,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 기획재정부는 1.8%를 제시했다. 다만 전망치에는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4월 9일) 변수가 반영되지 않았다. 한미 통상 협의로 관세율을 낮추면 올라갈 여지가 있다. IMF는 한국에 대해 별도 언급은 하지 않았다. 대신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2.8%로 0.5% 포인트 낮추면서 위험 요인으로 ▲무역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고금리·부채 증가로 인한 재정·통화 정책 여력 부족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 “미국이 관세 조치를 인하하면 (세계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여파로 성장률이 둔화한 상태에서 관세전쟁이 겹쳐 1.0%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7%에서 1.8%로 0.9% 포인트, 중국은 4.6%에서 4.0%로 0.6%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은 미국 1.7%, 중국 4.0%로 전망됐다. IMF가 미중 관세전쟁 장기화를 전제로 중국보다 미국 경제에 가해지는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 한국 경제가 지난해보다 1% 성장하는 데 그칠 거란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월 발표했던 전망치 2.0%를 불과 3개월 만에 1.0% 포인트 낮춘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을 댕긴 관세전쟁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란 전망이다. IMF는 관세전쟁 교전 당사국 격인 미국과 중국 모두 경기 둔화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봤다. 다만 상흔은 미국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도박’을 강행한다면 미국을 부유하게 하긴커녕 1%대 저성장에 몰아넣는 ‘자충수’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IMF는 22일(현지시간) 발표한 4월 세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했다. 2020년 4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2%에서 -1.2%로 3.4% 포인트 하향 조정한 이후 5년 만에 최대 조정폭이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1.0%는 22조 8865억원이다. 기존 전망치 대비 22조원이 넘는 국부가 증발할 거란 뜻이다. 1.0%는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 중 가장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각각 1.5%,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 기획재정부는 1.8%를 제시했다. 다만 전망치에는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4월 9일) 변수가 반영되지 않았다. 미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됐을 때 기준이다. 한미 통상 협의로 관세가 면제 혹은 최소화되면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다. IMF는 이번 전망에서 한국에 대해 별도 언급은 하지 않았다. 대신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2.8%로 0.5% 포인트 낮추면서 위험 요인으로 ▲무역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고금리·부채 증가로 인한 재정·통화 정책 여력 부족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 “미국이 관세 조치를 완화하고 상호 협상이 진전되면 세계 경제의 상방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여파로 성장률이 둔화한 상태에서 관세전쟁이 겹쳐 1.0%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됐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대폭 하향조정됐다. 미국은 2.7%에서 1.8%로 0.9% 포인트, 중국은 4.6%에서 4.0%로 0.6%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관세전쟁 장기화를 전제로 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미국 1.7%, 중국 4.0%로 전망됐다. IMF가 중국보다 미국 경제에 가해지는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IMF는 “예측가능한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해 무분별한 산업 보조금을 지양하고, 지역·다자간 무역협정 확대를 통한 무역 분절화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 보조금 지양은 국가 재정으로 산업을 키운 중국을, 다자 무역협정 확대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격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국회 차원의 국내 산업 지원 정책을 모색하고 입법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미래산업포럼’이 22일 공식 출범했다.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을 개최했다. 미래산업포럼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국내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통·협력 플랫폼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성장 동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 기업이나 산업 분야에서 단기적 대응을 넘어 산업과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된다”며 “민관의 전방위적 협력과 국가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진단했다. 이어 “(포럼이) 중장기 전략에 따른 산업 육성과 지원 방식,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거버넌스 개편까지 두루 고민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가 산업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발목 잡고 규제하는 일만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다”며 “이런 경제계와 산업계의 목소리를 좀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쏟아내기도 했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부의장의 염려를 잘 들었다”고 화답하면서도 “민주당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기업 하기 좋은 대한민국,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혁신은 국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로 성공했으나 현재는 한계에 봉착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까지 해 왔던 비즈니스 모델, 장사를 해 왔던 방법론들을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안으로 한국과 유사한 경제 구조를 지닌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확대, 고급두뇌 유입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 지식재산권 수출 등 ‘소프트머니’ 창출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 국가가 경제·산업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 감면 같은 간접적 방식이 아니라 직접적인 재원, 보조금 같은 지원도 필요하고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를 정부가 과감하게 해줘야 된다. 규제 개혁 관련 혁신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AI 정책과 산업 정책이 융합되는 형태로 정부 부처가 편제돼야 하고 그걸 총괄하는 부처가 합쳐져 있어야 강력한 대처가 가능해진다”며 “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변화가 만들어져야 지속성과 추진력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말 개통 예정인 필리핀 수도 마닐라 도시철도 7호선(MRT-7) 운영·유지보수 사업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맡는다. ‘K-철도’가 운영·유지보수 업무를 동시에 맡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 수주지원단은 22일 마닐라에서 도시철도 MRT-7의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계약식을 맺었다. 사업 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며, 계약 규모는 1200억원 수준이다. MRT-7호선은 내년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필리핀 사업자 산미구엘사가 운영·유지보수 사업을 발주했고, 지난해 9월 코레일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코레일이 향후 10년간 MRT-7호선의 운전, 관제, 역운영은 물론 차량 및 시설 유지보수 업무까지 맡는다. 이번 계약은 코레일이 2016년부터 MRT-7호선 영·유지보수 자문사업을 수행하며 양국 간 신뢰를 쌓은 결과라는 게 국토부 평가다. 이는 국내기업의 철도 운영·유지보수 분야 첫 해외진출 사례다. 지난해 6월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차량의 첫 해외 수출(2700억원)에 이어 올해 2월 모로코 메트로 차량 최대 규모 수출(2조 2000억원) 등 ‘K-철도’의 해외진출이 다각화되고 있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K-철도’가 해외시장에서 계획부터 운영·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노동자와 취약계층에 전가되고 있습니다.”(노동계) “내수가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영세 사업주의 최저임금 지불 능력은 크게 나빠진 상태입니다.”(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차 전원회의가 22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통상 상견례 정도 의미인 첫 회의에서부터 노동계와 경영계는 날 선 발언을 내놓으며 험난한 심의를 예고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을 두고 정치권에서 말이 많다. 홍준표 후보는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와 최저임금을 희화화하고 나경원 후보는 한술 더 떠서 국제노동기구(ILO) 탈퇴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제도의 순기능을 부정하고 우리 사회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개선 없는 실질임금 저하로 내수경제는 점점 침전되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감소해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제도의 순기능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기반한 내수경제의 활성화”라고 밝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치솟는 물가 상승에 노동 기본급도 보장받지 못하며 투잡, 쓰리잡으로 내몰리는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배달·택배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604조원이 넘었고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14만 8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올해도 경제전망이 좋지 않다. 최저임금 논의는 한계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내수가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하고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도 관세 인상으로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어려움으로 닥쳐오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주의 지불 능력은 크게 나빠진 상태다. 올해 최저임금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어느 정도로 요구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던 1만 2600원보다는 높은 금액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1만 30원)에서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올해 3월 31일)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심의 법정기한은 6월 29일이다.

K스마트팜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로 진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현지시간) 리야드에서 K스마트팜의 중동 수출거점 조성을 위한 시범온실 착공식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착공식에는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과 알 무샤이티 사우디 물환경농업부 차관이 참석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한국 스마트팜 기술을 직접 소개하기 위해 베트남과 호주 등에서 시범온실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네 번째 사례인 새 스마트팜은 리야드에 약 2천㎡ 규모로 조성된다. 올해 12월 준공 목표인 리야드 스마트팜은 수직농장과 유리온실의 복합단지로 조성하고, 첨단 농업용 로봇과 환경제어 기술 등이 활용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스마트 농업의 허브로 계획 중인 국립농업연구센터에 들어설 예정이다. 박 차관은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은 지난 2년간 K스마트팜 해외 수주액의 약 60%를 차지하는 중요한 전략 시장”이라며 “시범온실 착공을 계기로 K스마트팜 중동 진출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사우디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어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며 이렇게 썼다. 그는 2022년 대선 때도 ‘코스피 5000 시대’를 언급했다.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의 바람에 누군들 동의하지 않겠나. 하지만 무슨 방편으로 그런 꿈같은 시대를 열겠다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이 후보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힌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후보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 재계가 반대하는 다른 사안들도 언급했다. 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으로 소극적 주주 환원, 후진적 지배구조 등이 꼽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원적 원인은 신성장동력의 부재 탓이다. 한국의 10대 수출품목 중 8개가 20년째 그대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년 연속 1%대 성장에 대해 “신산업도, 구조조정도 없는 우리 경제의 실력”이라고 했다. 빼고 보탤 것 없이 맞는 지적이다. 각종 규제로 신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치권 특히 민주당은 규제 완화에 뜻이 없다.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만이라도 주52시간 예외를 적용하자는 정부와 기업의 요청에도 묵묵부답이다. 반면 불법 파업으로 회사가 피해를 봤을 때 노조원 개개인의 책임을 회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고수한다. 주가는 실물 경제의 반영이다. 기업 이익과 가계 소득이 늘어나 투자와 생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지면 주가는 움직인다. 규제 개선과 노동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면 저절로 올라간다. 기득권과 충돌하는 혁신 기업과 기술도 민주당이 먼저 조율하고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진보 정책 아닌가.

이달 1~20일 한국의 수출액은 339억 달러(약 48조 1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다. 대(對)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 대미 수출은 14.3%나 감소했다. 주요 10개 수출 품목 가운데 조만간 관세가 부과될 반도체를 제외한 9개 품목 수출이 모두 줄었다. 관세 전면전은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았다. 제대로 전열 정비도 못했는데, 이미 수출 감소세가 시작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2+2’ 고위급 통상협의를 갖는다. 지난주 미일 협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 참석해 방위비 분담금 확대, 무역적자 해소, 미국산 자동차 판매 확대 등을 일본에 요구했다. 일본과 산업구조나 안보 여건이 비슷한 한국에도 관세와 안보를 연계한 ‘원스톱 쇼핑’을 밀어붙일 기미가 다분하다. 정부는 통상과 안보를 분리해 투트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속도전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가 중심을 지켜내는 일이 중요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무역균형·조선·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LNG 수입 확대, 조선 분야 협력,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의 양보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한 대행이 “미국과 맞서 싸우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자칫 미측에 잘못된 사인을 줄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작적인 관세전쟁은 지금 역풍을 맞아 스텝이 꼬이고 있다. 중국은 백기는커녕 더 세게 관세 맞대응에 나섰다. 미국 내 금융시장 혼란 속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우려가 높고 반(反)트럼프 시위가 미 전역에서 이어진다. 조급해진 미국이 한국을 더 거칠게 압박할 공산이 커졌다. 정부가 미국 측과의 접촉을 “협상”이 아니라 “협의”로 규정한 것은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는 트럼프 정권이 제시한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부담부터 최소화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의 안보 기여 현실을 설명해 가며 별도 트랙으로 논의하자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작금의 미중 통상전쟁에서는 어설픈 중립이 능사일 수 없다. 선제적 기여로 반대급부를 확실히 얻어내야 한다. 한 대행은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노코멘트”라고 했다.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과도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관세협상 지휘에 낮밤으로 매달려도 모자란 상황에서 모호한 처신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관세 협상에서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무엇인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 수출이 1년 전보다 21% 증가하며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다. 미국과 중국을 겨냥한 수출 전략이 효과를 거둔 결과다. 2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김 수출액은 2억 8100만 달러(4020억원)로 1년 전보다 21.1% 늘었다. 김 수출량은 1만 161t으로 1년 전보다 7.5% 증가했다. 10년 전인 2015년 1분기(1076t)보다 844.3% 급증한 것이다. 수출액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579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5110만 달러), 일본(3440만 달러), 태국(3420만 달러)이 순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수출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국가는 중국(86.5%)이었다. 미국은 21.6%, 태국은 15.9%, 일본은 7.2% 늘었다. ‘K김 전략’이 먹혔다. 해양수산부는 ‘한류 연계 K브랜드 확산 사업’을 펼치는 한편, 프리미엄 수산물 브랜드 ‘케이 피시(K-FISH)’를 운영해 한국산 김의 인지도를 높였다. 다만 물김 가격은 제자리걸음이다.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물김 가격은 지난 1월 ㎏당 763원으로 1년 전보다 52.4% 내려앉았다. 올해 작황이 개선된 데다 정부의 신규 양식장 허가와 불법 물김 양식 성행 등으로 물김 생산량이 급증한 영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마른김 생산 능력이 부족해 물김이 폐기되고 마른김 가격이 올랐다”며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후 김 건조기를 교체하는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홀로 선방… 9개 품목 부진韓대행 “24일 한미 2+2 통상협의”中 “대미협상 국가에 대등한 반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관세 태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10% 기본관세’만으로도 4월 1~20일 대미 수출액은 두 자릿수 낙폭을 기록할 만큼 휘청거렸다. 먹구름이 잔뜩 드리운 상황에서 오는 2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공동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미국과 ‘2+2 통상 협의’에 나선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39억 달러(약 48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18억 7000만 달러) 감소했다. 10대 주요 품목 가운데 반도체 수출액만 10.7% 증가했고 승용차(-6.5%), 철강 제품(-8.7%), 석유 제품(-22.0%), 선박(-9.1%) 등은 일제히 줄었다. 반도체 수출액만 증가한 것은 반도체는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별 관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조만간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국가별로는 대미 수출액이 14.3% 급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에 대한 25%의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면서 10% 기본관세를 우선 부과했다. 이는 0%대(0.79%) 실효세율을 유지하도록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파기에 해당한다. 미국으로부터 145%의 관세를 두들겨 맞은 중국에 대한 수출도 3.4% 감소했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은 중국 1330억 달러, 미국 1278억 달러였다.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대상국이다. 관세전쟁은 대미 수출에만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 대중 중간재 수출에도 치명타를 입힐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전체 수입액은 11.8%(45억 7000만 달러) 감소한 340억 달러로 집계됐다. 교역 전반이 위축된 결과다. 한국은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대미 수입액은 10.1% 줄었다. 대중 수입액은 7.6%, 대유럽연합(EU) 수입액은 17.3% 감소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1억 달러(141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미국 측이 먼저 요청한 한미 ‘2+2 협의’는 24일 오후 9시(현지시간 오전 8시)에 시작된다. 미국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나선다. 통상협의에 이어 안 장관과 그리어 대표 간 개별 협의도 진행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한국이 미국에 해 줄 수 있는 ‘무역 균형·조선·액화천연가스(LNG)’ 3대 분야를 지렛대로 25% 상호관세와 철강(25%)·자동차(25%)·반도체(미정)에 대한 품목별 관세 인하를 얻어내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6월 4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만큼 속도전에 휘말리지 않고 신중한 태도로 임할 계획이다. ‘협상’이란 표현을 ‘협의’로 바꾼 것도 같은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협상 상대국에 대중 거래를 줄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단기적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을 훼손함으로써 이른바 ‘면제’를 받는 것은 ‘호랑이에게 가죽을 요구하는’ 무모한 일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어떤 국가가 중국의 이익을 희생한 대가로 미국과 거래한다면 대등하게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70여개국에 관세 협상을 해 주는 대가로 중국의 제조 역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2차 관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거래를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도 같은 요구를 한다면 미중 관세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이 중국과의 교역을 줄이란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원론적인 호응만 하고 모호성을 유지하는 전략적 스탠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 협상은 고차방정식성과 재촉해 데드라인 생기면 불리25% 관세율보다 다각적 고려 필요깎는 조건이 국민 부담 땐 옳지 않아트럼프 2기 한국 경제 영향무역수지 기준으로 적과 우방 나눠관세 넘어 구조 바꾸라 압력 넣을 것EU·캐나다 등과 ‘안전판’ 연대 필요對중국 통상 정책 대응은中산업 고도화, 관세 못지않은 도전미중 전쟁 틈서 반사이익 생길 수도새 수출 공간 포착해 유연 대응해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한국에 25%를 포함해 각국에 부과할 상호관세를 발표했다가 돌연 중국을 제외한 동맹국에는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에는 협상전화를 기다린다는 말을 계속 흘리고 있다. 미 정부의 변덕스러운 ‘관세전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난 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만난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글로벌경제안보연구센터장은 그 뒤 여러 차례 전화 통화로 변화하는 현상을 따라잡으면서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정 간섭 수준의 요구를 해결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만큼 정부는 상호관세율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라”면서 “국민과 언론도 정부에 타결을 재촉하지 않아야 만족스러운 협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관세전쟁의 위험은 수출시장 확대의 기회를 동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이라고 하는데, 어떤 관세들이 적용되나. “보복관세, 품목관세, 상호관세, 보편관세 등 다양한 관세를 혼란스럽게 활용하고 있다. 관세만큼 수출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미 수출국 사이에 부과되는 관세의 상대적 차이다. 보편관세나 품목관세의 경우는 모든 나라에 적용되니 대미 수출국가들의 경쟁구조가 별로 변하지 않는다. 반면 중국 등에 대한 보복관세나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상호관세율은 미국 시장에서 각국의 경쟁구조를 변화시킨다.” -한국은 25%의 상호관세가 부여됐다가 일단 유예됐다. 한국 수출기업과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은. “미국에 수출하는 상위 수출 16개국(2024년 미 수입의 80.3% 비중)의 상호관세가 20~25%이고 중국(보복관세로 145%), 베트남(46%), 대만(36%)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25% 자체의 효과는 꼭 크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한국 기업이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베트남 및 중국, 방글라데시(37%)에 대한 관세가 부담이 된다. 특히 이들 국가를 생산기지로 이용하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되면 베트남과 중국, 방글라데시 등에 한국의 원자재 수출이 급감할 수 있다. 앞으로 진행될 양자협상에서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협상 상황도 지켜봐야 한다.” ●내정 간섭 수준 양자협상 풀어야 -미국은 양자협상에서 각국의 ‘비관세장벽’을 놓고 협상하겠다고 한다. 심지어 부가가치세도 비관세장벽의 하나라고 얘기한다. 거의 내정 간섭 수준의 양자협상이 될 수도 있나. “미국은 자유무역 구조하에서 동맹국들에 장기간 수탈당했다고 생각한다. 관세를 넘어 무역 상대국의 국내 제도와 구조를 바꾸라는 압력을 넣을 것이다. 선(先)상호관세와 후(後)양자협상이 결합된 구조에서 이루어지는 양자협상은 각국의 국내 제도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양자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각국 내의 이해관계 조정을 놓고 국내 정치적 논란에 더 시달리게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양자협상을 위해서는 신중하고 다차원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상호관세율을 단순히 깎으면 성공했다고 판단하는 기술적 협상보다는 내놓을 카드를 신중하게 준비하면서 서두르지 말고 협상해야 한다. 언론도 정부에 빠르게 성과를 내라고 재촉해선 안 된다. 데드라인이 있으면 협상이 불리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뿐 아니라 대공황 우려도 나온다. “이미 경기침체 우려와 자산시장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 상호관세 유예기간에 얼마나 많은 양자협상이 타결될지, 협상이 실패한다면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멕시코 등이 중국처럼 미국에 보복관세를 때릴 것인지, 아니면 순응할 것인지 등이 모두 불확실하다. 이 불확실성 때문에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장기적 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워진다. 즉 관세에 따른 무역 위축 효과만큼이나 투자 위축의 효과도 우려해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상(FTA)은 이미 트럼프 1기에 재협상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 2차 협상을 또 해야 하나. “한국의 선택은 보복, 협상, 수용 등 세 가지다. 우선 보복은 답이 아니다. 중국 같은 악순환에 빠지고 경쟁국에 반사이익을 줄 수 있다. 결국 협상을 해야 하는데 관세를 깎는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제시했을 때,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종적으로 누가 질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다. 수출 기업을 위해 관세를 깎더라도 그 대가로 국민 가운데 특정 계층에게 부담이 생긴다면 그게 정당하냐는 것이다.” ●美, 中 이기기 위해 제조업 부흥에 사활 -미국인들은 트럼프 2기에서 미국의 산업부흥을 기대하고 있다. 외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이 과연 가능한가. “해외 투자의 유턴 등으로 한번 경쟁력을 잃었던 제조업이 부활한 사례는 거의 없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든, 바이든의 보조금 정책이든 시장원리만으로는 부족한 인센티브를 보충해 주는 정책이다. 억지라는 얘기다. 트럼프 임기 내에 그 성과가 확인되지도 않을 것이다. 외국기업들도 상호관세를 회피하려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 관세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다.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정책도 취소될 위험에 처한 것 아닌가.” -트럼프 1기 때는 ‘중국 때리기’였는데 2기는 우방도 때리는 모습이다. 왜 그런가. “우방의 기준이 달라졌다. 지금 미국은 무역수지를 기준으로 적과 친구를 나누고 있다. 트럼프의 논리 속에서는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것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지금과 같이 미국에서 경제적 이익을 빼가는 동맹국은 미중 경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트럼프의 경제 참모가 쓴 ‘미란 보고서’에 미국이 ‘100년 만기 국채’를 동맹국에 넘길 것이라고 한다. “관세를 부과하면서 달러를 약세로 유지하겠다는 생각은 경제적 논리로는 이율배반적이다. 비논리적인 큰 그림을 완성시키려다 보니 비전통적이고 무리한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다. 만일 4월 이후 주요 통화의 약세가 나타나면 이른바 ‘미란 보고서’의 취지에 따라 환율조작국 지정 등 개별국가의 환율 수준에 대한 압박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100년 만기 국채 판매, 통화스와프 제공, 금리 차등화 등은 그다음에 벌어질 수 있는 더 복잡한 얘기의 일부분이라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미국 관세정책은 ‘자해’ 수준 아닌가. “경제적 논리에 따른 접근이라기보다 이념적 접근이라고 본다. 인플레이션이나 자산시장 불안 등 부정적 충격을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구조변화를 위해 감내해야 하는 일시적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결국 경제적 결과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다. 따라서 내년 11월 중간선거 등 정치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밀어 붙일 것으로 보이지만, 워낙 주요 정책라인이 이미 트럼프 충성파로 채워져 있어 중간선거 결과가 나쁘게 나와도 기존 노선을 고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 정책적 혼란은 더 커질 것이다.” ●같은 상황 국가와 연대, 협상카드 효과 -EU나 캐나다 등과 한국이 상호관세에 대해 연대해야 한다고 하던데, 연대가 가능한가. “연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연대해서 미국에 맞서자는 얘기는 아니다. 그건 비현실적이다. 다만 연대의 노력 자체가 미국에 대한 협상카드가 되고 관세전쟁이 다른 나라들 사이로도 확산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 빰 맞고 다른 나라에 복수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세계가 정글화하는 것이다. 같은 처지의 나라끼리의 연대는 그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그래야만 이른바 규칙 기반의 질서를 지킬 수 있다. 패권국이 아닌 나라들에는 설사 나쁜 규칙이라도 규칙 기반 질서가 안전판이 된다.” -좀 다른 얘기지만 중국이 미국에 맞서고 있다. 그 바탕에는 중국 기업과 산업의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도 한다. 우리의 대중국 통상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나. “관세전쟁과 별개로 중국의 산업은 이미 고도화했다. 몇몇 분야에서 중국기업들은 선도자(first mover)로 변화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지정학, 한미동맹 우선 전략, 중국 위기론 등에 가려져 중국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놓쳤다. 사례로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2020년 150만대에서 2025년 600만대로 단기간에 4배나 늘어나며 세계 1위가 됐다. 문제는 중국같이 우리보다 소득이 낮은 나라의 기업이 퍼스트 무버가 되면 우리 기업들이 예전의 빠르게 따라잡기(fast follower)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중국의 산업 경쟁력은 관세전쟁만큼이나 중요한 도전이다. 앞으로는 중국의 변화와 발전을 우리가 학습하고 추격해야 할 분야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중국기업들의 인수합병(M&A) 시도 등에 대해서도 이른바 기술 유출 우려보다는 중국 시장 및 기술에 대한 접근성 확보의 계기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수도 있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배척하는 상황을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여지도 있지 않나. “과도하게 낙관적인 전망일 수도 있지만 반사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 중국은 한국 수출기업의 1위 시장, 미국은 2위 시장이다. 이번 관세전쟁으로 중국 시장에선 미국 상품이, 미국 시장에선 중국 상품이 쫓겨날 것이다. 그 상황만 놓고 보면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에 새로운 수출 공간이 열리는 것이다. 이를 빠르게 포착하고 대응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지만수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글로벌경제안보연구센터장을 겸임하며 중국 경제, 미중 관계, 경제안보 이슈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LG경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서 중국 경제를 담당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2021년 국민경제자문회의 대외분과장으로 일했다. 현재 외교부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이다.

쌀값 폭등 여파로 한국을 찾은 일본인들이 마트에서 쌀을 구입해 귀국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농협이 최근 국산 쌀을 일본에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이 쌀을 일본에 수출한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0년 이후 최대 물량이다. 21일 농협의 종합 유통그룹인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자회사인 NH농협무역의 일본 지사인 농협인터내셔널은 최근 한국에서 수입한 쌀 2톤 분량을 일본에서 판매했다. 앞서 농협의 일본어 온라인 쇼핑몰 ‘한국농협’은 지난 5일 “전남 해남군과 농협이 생산·관리한 한국 고유의 품종인 옥천농협 쌀을 판매한다”고 공지한 데 이어 10일 해남군에서 생산된 쌀 ‘땅끝햇살’을 입고해 판매를 시작했다. 농협 측은 ‘땅끝햇살’ 4㎏와 10㎏을 각각 4104엔(4만 1300원), 9000엔(9만원)에 판매했다. 1㎏당 341엔(3400원)의 관세와 운송 비용 등이 추가된 가격이지만, 일본의 마트 등에서 쌀 5㎏이 4000엔대 초반에 판매되는 점을 고려하면 가격은 소폭 저렴한 편이다. 농협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이번에 수입된 한국 쌀은 판매가 시작된 지 열흘 만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품절됐다.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과 도쿄 내 코리아타운인 신오쿠보의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판매되고 있으며 대부분 동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인터내셔널은 다음달 중 10톤 물량을 추가 수입해 일본에 판매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한국은 2011~2013년, 2016년에 각각 쌀 10톤 안팎을 일본에 수출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2023년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과 인구 고령화와 맞물린 농업 인구 감소, 일본의 쌀 감산 정책의 여파 등이 맞물려 쌀값이 폭등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의 쌀류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92.1% 폭등해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1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