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과장급 전보△법제지원국 법령용어순화팀장 호우미 △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조정법제관 이상현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장 김지은 ◇과장급 파견△강원특별자치도 법제자문관 김태형 ■여성가족부 ◇과장급 전보△홍보담당관 김성벽 △청소년활동안전과장 김애영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파견 장유남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감사담당관 최신형△해외건설정책과장 이혜선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유통정책과장 류선형△원양산업과장 강동양△수산직불제팀장 한지용△어구순환정책과장 고경만△어촌양식정책과장 정기원△양식산업과장 도윤정△항만정책과장 황상호△항만개발과장 손원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이사 임명△수출식품이사 전기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용석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승진△안보기술사업단장 백동수△미래융합전략센터장 최수영△천연물시스템생물연구센터장 강경수 ◇전보△코리아-보스턴 브리지 센터 설립 추진단장 양은경△혁신기업협력센터장 노은주△연구기획·분석팀장 정혜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승진△선임연구위원 김진욱 박찬훈 이장근 임성한 장대희 정규수 정인수 한진태

BC카드 산하 신금융연구소는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관광플라자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 춘계 정책 세미나를 갖고 이른바 ‘K-결제’의 세계화에서 민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소는 “여·수신 중심의 전통 금융 수출에서 나아가, 디지털 금융 인프라 수출이 차세대 경제협력 모델이 될 수 있다”면서 “이를 정부 차원의 전략적 과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회사는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중앙은행과 협력해 결제 인프라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UAE 바라카 이후 16년 만에 쾌거 민관 합작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웨스팅하우스 분쟁’ 수익성 우려도 ‘팀코리아’가 총사업비 약 26조원에 달하는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사업 수주를 최종 확정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이룬 두 번째 해외 원전 수출이다. 유럽 시장에서 첫 원전 수출이 성사되면서 정부가 ‘2030년 원전 10기 수출’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체코 정부는 30일(현지시간) 각료 회의를 열고 5월 7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전 2기(5·6호기)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은 체코 프라하에서 남쪽으로 220㎞ 떨어진 두코바니와 130㎞ 떨어진 테밀린에 각 2기씩 1200㎿ 이하 원전 4기를 짓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한수원 주도로 한전기술·한전KPS 및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과 ‘팀코리아’를 구성해 수주전에 참여했고, 지난해 7월 두코바니 2기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가격 경쟁력과 시공 능력을 앞세워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전력공사(EDF) 등을 제쳤다. 체코 정부에 따르면 예상 사업비는 총 4000억 코루나(약 26조원)에 달한다.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로 알려졌다. 애초 본계약은 지난 3월로 예정됐지만 난항을 거듭했다. 경쟁 입찰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를 신청했고 항소까지 진행하며 팀코리아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체코 당국이 이의 제기를 기각하며 분쟁이 마무리됐다. 이번 최종계약을 토대로 추후 체코 정부가 테밀린 단지 내 원전 3·4호기 건설 계획을 확정하면 한수원이 우선협상권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체코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계약체결 일자를 공식 발표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과 교수는 “향후 테밀린 2기까지도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 우려도 적지 않다. 지난 1월 한수원·한국전력과 웨스팅하우스 측은 분쟁을 종료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상당한 금액의 로열티나 일감을 주고, 향후 유럽 시장을 웨스팅하우스에 양보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팀코리아’가 총사업비 약 26조원에 달하는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사업 수주를 최종 확정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이룬 두 번째 해외 원전 수출이다. 유럽 시장에서 첫 원전 수출이 성사되면서 정부가 ‘2030년 원전 10기 수출’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다. 체코 정부는 30일(현지시간) 각료 회의를 열고 다음 달 7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전 2기(5·6호기)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은 체코 프라하에서 남쪽으로 220㎞ 떨어진 두코바니(5·6호기)와 130㎞ 떨어진 테멜린에 각각 2기씩 1200㎿ 이하의 원전 4기를 짓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한수원 주도로 한전기술·한전KPS 및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과 ‘팀코리아’를 구성해 수주전에 참여했다. 체코전력공사(CEZ)는 지난해 7월 두코바니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가격 경쟁력과 시공 능력을 앞세워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전력공사(EDF) 등 경쟁사를 따돌렸다. 체코 정부에 따르면 예상 사업비는 총 4000억 코루나(약 26조원)에 달한다.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로 알려렸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의 원전 수출이란 점에서 성과로 꼽혔다. 당초 본계약은 지난 3월로 예정됐지만 난항을 거듭했다. 경쟁 입찰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결정에 불복해 체코 반독점 당국(UOHS)에 진정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공급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신들의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며 지식재산권 분쟁에 불을 지폈다. 지난해 10월 체코 당국은 이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최종 계약을 보류했다. 지난 28일 모든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최종 계약에 청신호가 켜졌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으로 수익성 저하 우려도 크다. 지난 1월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 측은 지식재산권 협상을 타결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에 부쳤다. 일각에서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상당한 금액의 로열티나 일감을 주고, 향후 유럽 시장을 웨스팅하우스에 양보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과 교수는 “이번 계약은 향후 테밀린 2기까지도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수익성이 떨어지게 된 점은 우려스럽지만 결국 웨스팅하우스가 시공 능력이 뛰어난 한국에 하청 형식으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UAE 바라카 원전 계약 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할리파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계약을 확정했다. 이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식이 진행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계약체결 일자를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양국은 체결식 개최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체결식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체코 정부가 30일(현지시간) 각료회의를 열어 원전 건설 예산을 승인했으며 5월 7일 한수원과 본계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이 마무리되면 한수원은 현재 원전 4기를 운영 중인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5·6호기를 새로 짓는다. 체코 정부가 나중에 테멜린 단지 내 원전 3·4호기 건설 계획을 확정하면 한수원은 이 사업에도 우선협상권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2기 사업비로 4000억 코루나(약 26조 2000억원)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 정부가 계약 일정을 공식 발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체코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 사업의 계약 체결 일자를 5월 7일로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양국은 계약 체결식 개최 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체결식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윤석열 정부 집권 기간인 2022년 5월부터 2024년까지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 567건을 발굴,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고 이 중 131건이 수용(일부 수용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규제개혁 핫라인을 통해 신산업, 노동, 안전, 환경, 경영 등 전 분야에 걸쳐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제약하거나 투자 확대를 저하하는 규제·애로를 발굴, 정부에 전달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화 상영 인력의 자격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기존에는 영화 상영 인력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증(영사산업기사, 영사기능사)을 취득해야 했지만 영화비디오물법 개정으로 영사 교육 수료자도 영화 상영을 허용했다. 또한 기업에서 하나의 차량을 낮에는 택시, 밤에는 택배차 등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 모빌리티인 ‘이지스왑’ 기술 차량을 개발 중이지만 용도별 번호판이 필요하게 되는 등 제약이 따랐다. 이에 자동차관리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될 예정이다. 자율운항선박 실증을 위한 제도도 신설됐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무인으로 스스로 최적 항로를 설정·항해하는 첨단 선박 기술이 개발 중이지만 승무 인원 기준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한 점을 경총이 지적했고 자율운항 선박 규제 특례 등 자율운항선박법이 제정·시행됐다. 개별소비세 면세 온라인 신청도 허용됐다. 기존에는 기업이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위해 수입한 시험·연구 목적용 차량의 개별소비세를 면세를 위해선 담당자들이 세관에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 건의 결과, 온라인 신청과 승인 절차가 올해 하반기에 도입된다. 수출 기업의 관세 환급 정정 시 전자신고도 허용될 예정이다. 건설기계 시정조치 보고제도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차량 등 건설기계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결함이 발생하면 리콜 등의 시정조치를 해야 하고 조치가 끝날 때까지 분기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차량이 말소·폐기되거나 차량 소유자가 리콜하지 않으면 기업이 규제에 따라 시정조치가 끝날 때까지 계속 보고해야 하는 애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밖에 대여사업용(렌터카) 차량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후 대여 중인 차량에 결함이 있으면 임차인에게 무상 수리 및 리콜을 통지할 수 있게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일부 개선 사례 외에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굵직한 규제들이 남아있다”며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혁신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협 조사, 韓 < 中 < 日 감소 예상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한중일 제조 기업들의 내년 매출이 평균 4~7%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한중일 각국 매출 상위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101개사씩 총 303개사를 조사한 결과, 한국 기업들은 내년도 평균 4.0%, 중국은 6.7%, 일본은 7.2%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업종별로 보면 한국은 기계·산업장비(-12.2％)에서 예상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철강·금속제품(-8.7％), 컴퓨터·관련장비(-7.5％), 자동차·부품(-7.2％)이 뒤를 이었다. 중국은 철강·금속제품(-11.7％), 기계·산업장비(-8.3％), 바이오·의약·헬스케어·생활소비재·가구·의류(-7.5％), 통신장비(-6.7％), 자동차·부품(-6.6％) 등에서 감소폭이 컸다. 일본은 철강·금속제품(-10.5％), 반도체·전자제품(-10.4％) 자동차·부품(-7.6％), 컴퓨터·관련장비(-6.3％) 등의 순이었다. 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공장 유치에 나섰지만 한중일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확대보다 원가·비용 절감을 우선 대응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과 일본은 투자 계획에 변경이 없다는 답변이 74.3%, 61.4%였고, 투자를 확대한다는 답변은 각각 4.0%, 5.0%에 그쳤다. 다만 중국은 ‘변경 없음’(38.6%)이 가장 많긴 했으나 확대한다는 답변도 28.7%로 높게 나타났다. 한경협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고관세 압박에도 투자 확대를 고려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지원, 위안화 약세에 따른 수출 경쟁력 회복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무역협회 “수출기업 절반, 자급 사정 악화”한편, 미국 관세 조치 영향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절반은 전분기보다 자금 사정이 악화했다. 한국무역협회가 수출 실적 5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0~26일 설문조사한 결과, 46.7% ‘지난해 4분기 대비 자금 사정이 악화했다’고 답했다. 연 매출 기준 300억원 이상인 기업은 35.9%, 연 매출 50억~300억원 기업은 47.6%, 50억원 미만 기업은 57.4%가 이같이 답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더 심각한 자금난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최대 연휴인 골든위크 첫날 도쿄 시부야 한복판에 열린 대상의 김치 팝업 스토어 ‘김치 블라스트 도쿄 2025’가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대상은 지난 29일 시부야 캣스트리트 크레인즈6142에서 오픈한 팝업 스토어에 하루 18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첫날 오전에는 ‘종가’ 브랜드의 앰배서더인 세븐틴 멤버 호시가 등장해 한때 500여명이 넘는 인파가 전시장 주변에 몰렸다. 지상 3층 규모로 마련된 팝업 전시장 외관은 종가 공식 패턴과 키 비주얼을 활용해 꾸몄다. 전시장 곳곳에는 호시의 등신대, 호시가 김치를 소개하는 영상 등이 배치됐다. 일본의 트렌드를 반영한 김치 조리법을 대형 만화로 소개하는 ‘만화존’과 김치 재료를 시각화해 겹친 대형 ‘마로야카 아트웍’도 눈길을 끌었다. 일본은 한국 김치 최대 수출국이다.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김치 수출액은 736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대상의 종가 김치가 42%를 차지한다. 김회찬 대상재팬 대표는 “김치가 일상 속으로 깊이 스며드는 경험을 전달해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는 게 이번 팝업의 목표”라고 했다. 행사는 다음 달 5일까지다.

중소기업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회관에서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리쇼어링 인정 범위 확대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규제 배심원제 도입을 통한 규제 갈등 해소 등을 한 대행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 대행은 3년 전 중소기업 규제개혁 토론회에서도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큰 감명을 줬다”면서 “복잡한 정치 상황, 주 52시간·최저임금·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3법 문제, 소비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 침체, 통상전쟁에 따른 수출 부진이라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해소에 힘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 혁신과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 인사로 한 대행,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제2차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 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비엠아이(대표 이광인, 우구)는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하이톡스’의 200단위 제품에 대해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로, 100단위에 이어 200단위 제품까지 추가되어 하이톡스의 제품군이 더욱 확대되었다. ‘하이톡스주 200단위’의 품목 허가로 한국비엠아이는 다양한 시술자와 환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용량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에스테틱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품 선택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추가적인 용량과 제형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이톡스주 200단위’는 ‘하이톡스주 100단위’와 제형, 효능, 용법은 동일하나, 주성분의 함량이 두 배로 증가한 점이 특징이다. 하이톡스는 국내 임상에서 중등증 및 중증의 심한 미간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며 승인을 받았고, 모든 생산 공정은 청정 제주에서 이루어진다. 공정 과정에서 감압건조 방식을 채택해 공정 시간을 단축하고, 단백질 손상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이광인 한국비엠아이 대표이사는 “이번 신규 용량 출시가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 미용 시장 내 입지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태국에서 하이톡스주 해외 품목허가를 최초로 획득한 것을 시작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에도 박차를 가해 글로벌 시장으로 본격적인 도약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대표적인 워커홀릭(일 중독자)으로 알려진 박성현(59)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사장이 후진들을 위해 스스로 물러났다. 지난 2021년 12월 취임한 박 사장은 당초 지난해 12월까지 3년 임기가 만료됐으나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임기가 연장돼 사장직을 계속 맡아 왔다. 새 정부가 들어서 후임을 임명할 때 까지 수개월간 더 사장직을 할 수 있지만 후배들의 앞날을 위해 사직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제5대 박성현 사장의 이임식을 지난 29일 YGPA 국제회의장에서 진행했다. 광양시 진월면이 고향으로 순천고(33회)와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했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박 사장은 영업맨 총장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4년 동안 대학회계 외에 별도로 국비 2500억원과 신규 대학부지 16만 5000㎡(5만평)를 확보한 성과를 올리는 실적을 거뒀다. 그는 재임 3년 5개월간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이끌면서 해운·항만 분야의 전문성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수출입 물동량 1위 항만으로서의 위상 강화와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써왔다. 역대 최대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달성, 컨테이너 물동량 201만TEU 확보, 자동차 누적 1000만대 달성, 국제항만협회(IAPH) 2관왕 수상 등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위상을 높였다. 고객만족도평가에서는 공사 창립 이래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아 4년 연속 최고등급을 수성하는 등 항만 고객들과의 신롸와 협력을 바탕으로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2023년도 ‘글로벌 품질경영인 대상’ 수상, 2024년 ‘경영자 대상 수상, 2024 ‘대한민국 글로벌리더 대상’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박성현 사장은 “여수광양항이 국가 물류 경쟁력을 선도하는 항만으로 굳건히 자리 잡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가길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이임 소감을 밝혔다. 이재명 대선캠프에 해운항만 전문위원으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진 박 사장은 차기 광양시장이나 국회의원 출마설, 입각설 등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원이(전남 목포시)의원이 한국김산업진흥공사(가칭) 설립 근거를 담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김산업 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한국김산업진흥공사를 설립하도록 했다. 김산업공사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개발하며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투자유치 지원을 한다. 또,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신제품 연구·개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사·연구, 김산업 클러스터 구축지원과 지자체 협력사업 등을 담당한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해 목포시의 김제품 수출액은 2천억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며 “김산업 관련 업체에 대한 국가의 투자와 연구지원, 지자체 협력사업 등을 시행할 한국김산업진흥공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바나나킥·메론킥·새우깡 등 지구촌 홀린 K스낵… 세계 점령 본격화 최근 세계적인 K팝 그룹 멤버들이 해외 방송과 SNS를 통해 소개한 농심 스낵이 글로벌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미국 토크쇼 ‘제니퍼 허드슨 쇼’에 출연해 가장 좋아하는 한국 과자로 ‘바나나킥’을 언급해 큰 화제를 모았다. 제니는 MC에게 다양한 K스낵을 소개하던 중 가장 좋아하는 과자로 바나나킥을 꼽아 해외 팬들의 관심을 모았다. 가수 아이유와 일본 인기 싱어송라이터 ‘아이묭’ 또한 개인 SNS에 바나나킥 관련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게시한 바 있으며, 농심 ‘새우깡’ 역시 해외 콘텐츠를 통해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소개됐다.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K팝 스타의 최애 스낵’ 등으로 불리며 구매 후기 및 시식 인증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농심은 이번 사례로 농심 스낵의 글로벌 시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K컬처 민감도가 높은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바나나킥과 ‘매운새우깡’ 판매 문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실제 수출 협의도 진행 중이다. 또한 농심은 지난 21일 바나나킥 후속작 ‘메론킥’을 출시하며 ‘킥’(Kick) 시리즈를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밝혔다. 미국에서는 현지 디저트 카페와 협업해 지난 12일부터 바나나킥을 활용한 도넛 제품을 선보이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K팝 아티스트들의 언급 덕분에 바나나킥과 매운새우깡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한층 가깝게 다가가는 기회를 얻었다”며 “이번 뜨거운 반응을 계기로 농심의 다양한 스낵이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스낵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잘나가는 ‘바나나킥’… 50년만에 동생 ‘메론킥’이 찾아왔다농심이 지난 21일 출시한 메론킥은 농심이 1978년 출시한 전작 바나나킥에 이어 약 50년만에 선보이는 킥 시리즈 신제품이다. 농심은 올해 안에 새로운 과일맛 신제품을 준비 중이며 킥 시리즈를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농심은 올 하반기부터 바나나킥과 메론킥의 미국, 일본, 중국 시장 수출을 본격화한다. 신제품 메론킥은 국산 머스크멜론과 우유를 조합해 멜론 특유의 달콤한 맛을 구현했다. 전작 바나나킥과 마찬가지로 바삭하면서도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는 독특한 식감을 살렸고, 모양도 고유의 휘어진 곡선 모양으로 만들어 킥시리즈 정체성을 유지했다. 농심 관계자는 “따뜻해진 계절을 맞아 시원한 디저트로 사랑받는 멜론을 활용, 바나나킥에 이은 새로운 메론킥을 선보였다”며 “50년간 받아온 국내 소비자들의 사랑, 최근 유명 스타들이 보내준 성원을 동력 삼아 킥 시리즈를 달콤한 과일맛과 부드러운 식감을 가진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바나나킥’, 미국에서 도넛으로 달콤한 변신한편, 바나나킥이 미국에서 도넛으로 새롭게 변신했다. 농심은 디저트 카페 ‘노티드’(Knotted)와 손잡고 미국 LA 웨스트필드에 있는 노티드 해외 1호점에서 시그니처 메뉴 ‘바나나킥 크림 도넛’을 선보였다. 바나나킥 고유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과 향을 담은 풍부한 크림에, 토핑으로 바나나킥을 얹은 것이 특징이다. 농심과 노티드는 향후 ‘바나나킥 크림 라떼’도 출시, 바나나킥에 대한 현지 소비자의 관심을 더욱 확대해 갈 예정이다. 농심은 향후 노티드와 함께 최근 출시한 메론킥 등 다양한 농심 스낵 콜래버레이션 메뉴를 선보이며 미국 내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농심 관계자는 “해외 1호점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매장에서 바나나킥을 시그니처 메뉴에 활용할 정도로 최근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며 “바나나킥을 비롯한 킥 시리즈가 글로벌 스낵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의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이 미국의 통상 압력과 맞물리면서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우리 정부는 과거 두 차례 걸친 구글의 요청을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불허했는데, 이번엔 미 정부가 이를 자국 기업의 서비스 제공에 불이익을 주는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29일 IT 기업들은 전날 국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부처 간 지도 반출 허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구글의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력과 엮이면서 결국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구글에 정밀 지도 데이터를 넘기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구글은 현행 1대 2만 5000 축척(250m를 지도상 1㎝로 표현) 지도로는 정밀도가 낮아 ‘길 찾기’ 기능 등을 제대로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지난 2월 세 번째 1대 5000(50m 거리를 1㎝로 표현) 축척의 정밀 지도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선 1대 2만 5000 축척 수준의 지도 데이터로도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한국처럼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는 보다 정밀한 지도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우리 정부는 해외 기업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제공한 선례가 없다. 구글 외 애플이나 BMW의 요청에도 휴전 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실제 한국지도학회에 게재된 보고서(2020년)에 따르면 고정밀 지도를 구글의 위성 영상과 중첩하면 군사 핵심 시설 중 하나인 수도방위사령부 내 침투로, 보급선,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은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도나 내비게이션, 모빌리티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IT 기업들이 구글의 막강한 자금력과 기술력에 밀려 설 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공간 정보 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인데, 구글로 지도가 반출되면 이 기업들은 살아남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실제 구글이 2008년 모바일 버전 지도 서비스를 출시했을 때, 당시 미국과 유럽의 내비게이션 최대 사업자였던 탐탐과 가민의 주가는 각각 85%와 70% 가까이 폭락했었다”고 전했다.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데다 법인세 납부 규모도 적다는 비판을 받는 구글이 정부와 국내 기업의 막대한 자금으로 만들어진 정밀 지도 데이터를 가져가려 한다는 점에서 ‘무임 승차’ 논란도 피할 수 없다.

미국 정부가 최근 강제 노동을 이유로 국내 최대 규모 단일염전인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의 소금 수입을 차단한 가운데 이런 조치가 다른 품목으로 번질 것에 대비해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의는 주무 부처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이 주관하고,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전라남도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참석한다. 정부가 이런 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미국이 강제노동 문제를 지적하며 수산물 수입에 빗장을 걸어 잠갔기 때문이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보류명령(WRO·Withhold Release Order)을 어제 발동했다”고 밝혔다. 태평염전에 대한 조사에서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규정한 강제노동 지표를 확인했다는 게 이유다. 해수부는 CBP 조치에 대해 지난 7일 미국에 수출되는 태평염전 생산 천일염 제품은 모두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 수산물의 주요 수출국으로, 특히 김의 경우 조미김 중심으로 수출되는 고부가가치 시장”이라면서 “수산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통상 현안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방식의 관세폭탄은 글로벌 무역 질서를 한꺼번에 무너뜨렸다. 세계 공급망은 끊겼고 글로벌 성장 둔화는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됐다. 급격한 혼돈에 미국 내부에서도 역대 최저 지지율로 트럼프 정책에 등을 돌리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이 충격은 한국 경제를 강타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수출 주력 품목이 줄줄이 타격을 입어 맥없이 흔들리고 있다. 내수는 이미 직격탄을 맞았다. 금융권 대출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가 30%나 급증했다는 통계는 빙산의 일각이다. 1분기 국내 성장률은 마이너스 0.2%를 기록하며 역성장으로 돌아섰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는 더욱 냉혹하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경기 회복이 단기적 처방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은 2년이나 늦춰졌고, 대만에 역전될 위험까지 지적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일시적 굴곡이 아니라 일본식 장기 침체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적 위기로 봐야 한다. 생산성 정체, 소비심리 붕괴로 이어지는 디플레이션 조짐이 현실화되는 과정이다. 이 거대한 균열은 땜질식 대응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 추경 편성 등 재정 투입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민간 활력을 끌어내야 하고 소비를 견인할 신산업을 과감히 키워야 한다.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AI 기반 서비스, 친환경 에너지 등 민간 소비를 유인할 신성장 엔진이 절실해진 순간이다. 수출 구조도 마찬가지다. 낡은 제조업 중심 모델에 안주하겠다면 2류 경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인공지능(AI) 등 첨단 신산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특정국가 의존도를 대폭 줄이고 유럽, 아세안, 인도와의 무역 네트워크를 확장해 글로벌 충격에도 끄떡없는 체질로 바꿔야 한다. 눈앞의 ‘2+2 협상’은 말 그대로 국운을 건 싸움이다. 관세율 몇%를 깎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등 전략 산업을 지켜내며 공급망을 새로 짜는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 속도에 급급해 미래를 희생하는 패착은 없어야 하며, 10년 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기반의 밑그림이 시급하다.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글로벌 경제는 날마다 위기일 것이다. 무역 갈등, 공급망 재편, 고금리와 고환율의 압박이 일상처럼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이 주요 경제국 반열에서 4년 뒤에도 건재할지 자취를 감출지는 오롯이 지금 우리의 몫이다.

최근 서울 서초구는 주한 체코공화국 대사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양재천에 ‘하벨의 벤치’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는 일평생 ‘대화와 소통’을 강조한 바츨라프 하벨 체코 초대 대통령의 뜻을 기리자는 것이다. 국제적인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미국·영국·프랑스 등 전 세계 18개국에 설치됐으며 우리나라에는 서초구 양재천에 최초로 설치된다. 하벨 전 대통령은 체코의 40여년 공산주의 체제를 평화적으로 무너뜨린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이다. 1993년 국민의 뜻에 따라 체코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해 분열된 나라를 대화와 소통으로 하나로 만들었다. 서거 이듬해인 2012년 그의 이름으로 체코의 수도 프라하의 국제공항 명칭을 바꿀 만큼 체코 국민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인물이다. 올해 한국과 체코는 수교 35주년을 맞았다. 양국의 관계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날줄과 ‘경제 협력’이라는 씨줄이 교차하며 차츰 견고해지고 있다. 이미 굴지의 우리 기업들이 체코에 진출해 활발한 경제 교류를 하고 있다. 특히 서초구에 본사가 있는 현대자동차는 2008년 체코 노쇼비체 공장 가동을 시작으로, 서초구와 닮은 사법도시인 브르노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등 우호 관계를 쌓아 왔다. 게다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중심이 된 ‘팀 코리아’가 약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 수주를 코앞에 두고 있어 ‘미래 지향적인 동반자’로의 관계 발전이 기대된다. 원전 수출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 경제의 자부심으로, 앞으로 한·체코 경제 협력의 새로운 도약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원전 수출과 한·체코 협력의 상징으로 한국에도 ‘바츨라프 하벨의 벤치’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하벨재단은 월드컵공원, 한국외대 등 6개 후보지를 두고 고심 끝에 양재천으로 결정했다. 사계절 자연생태와 소통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부터 저녁 산책에 나선 노부부의 다정한 대화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양재천의 열린 매력은 하벨의 소통 철학과 맞닿아 있다. ‘하벨의 벤치’는 양재천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수변무대의 남쪽에 놓이게 된다. 벤치는 원형 테이블을 관통해 ‘대화의 뿌리’를 내린 나무를 중심으로 의자 2개가 연결된 형태다. 우리나라 고유 수종이자 단풍이 아름다운 복자기나무는 충북 단양군에서 기부했고, 체코에서 공수되는 벤치는 현대자동차가 후원해 설치 과정에도 민관 협력의 씨앗이 심어졌다. 특히 의자가 서로 얘기 나누기 좋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서, 양극단의 갈등으로 분열된 작금의 우리 사회에 절실한 화합의 정신을 떠올리게 한다. ‘진실과 사랑은 거짓과 증오를 이긴다’는 하벨의 좌우명처럼, 5월 하순 양재천에 자리할 ‘하벨의 벤치’가 대화가 필요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서초구는 하벨 벤치 조성에 이어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이 위치한 ‘프라하 6구’와의 우호도시 협약으로 다방면에 걸쳐 교류를 이어 갈 예정이다. 프라하를 찾은 한국인들이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에서 한글이 병기된 안내판을 보고 뿌듯함과 반가움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체코 국민들은 양재천 ‘하벨의 벤치’에서 자부심과 환대의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양재천을 찾는 이들에게 느낌표 가득한 대화의 장이 될 ‘하벨의 벤치’! 누구와 함께하든, 아름다운 양재천을 바라보며 마음의 문도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 전성수 서울 서초구청장

세계 전망 6개월 전보다 1.5% ↓韓, 올해 1인당 GDP 4.1% 줄어4만 달러 돌파도 2027→202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 여파로 올해 세계 경제 규모는 1.5%,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8.1% 위축될 것으로 예측됐다. 저성장·고환율에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2027년으로 예견됐던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돌파 시점은 2029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내년부터 1인당 국민소득이 대만에 역전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28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명목 GDP 전망치는 올해 113조 7597억 달러로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1조 6986억 달러(1.5%) 감소했다. 한국의 명목 GDP 전망치는 1조 9471억 달러에서 1조 7903억 달러로 8.1% 주저앉았다. IMF는 올해 한국의 1인당 GDP가 3만 4642달러로 지난해보다 4.1%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 팬데믹 막바지인 2022년(3만 4822달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내년 3만 5880달러, 2027년 3만 7367달러, 2028년 3만 8850달러 등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했다. IMF는 지난해 10월만 해도 한국의 1인당 GDP가 2027년 4만 달러대로 올라설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이번 전망에서는 2029년(4만 341달러)에야 돌파할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에는 대만에도 뒤처질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대만의 1인당 GDP를 지난해 3만 3437달러에서 올해 3만 4426달러, 내년 3만 6319달러로 예상했다. 대만의 4만 달러 달성 시점은 한국과 같은 2029년(4만 385달러)으로 예상됐고 2030년 한국(4만 1892달러)이 대만(4만 1244달러)을 다시 앞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IMF의 경제성장률 전망과 맞물려 있다. IMF는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올해 1.0%, 내년 1.4%, 2027년 2.1%로 오르다가 2028년 2.1%, 2029년 1.9%, 2030년 1.8% 등 정체될 것으로 봤다. 반면 대만은 꾸준히 2%대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4만 달러 달성 시점은 환율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2% 등락하지만 환율은 10~20% 단위로 바뀌어 환율의 영향이 훨씬 큰데, IMF도 최근의 고환율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개선된다면 환율이 낮아져 4만 달러 달성 시기가 당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미가 2+2 장관급 통상 협의를 통해 ‘관세 협상’의 첫발을 뗀 데 이어 이번 주 협상 세부 의제를 논의할 작업반(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다음주부터 실질적 협의를 시작한다. 2+2 통상 협의에 참석했던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주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미국을 방문해 최종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3개 분야에서 6개 정도 작업반을 만들어 다음주 공식 기술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 협의란 고위급 회담 전 실무급에서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절차다. 앞서 한미는 지난 2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2+2 협의에서 ▲관세·비관세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박 차관은 “5월 중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방한하면 논의된 기술 협의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추가로 진전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한미 간 견해차가 큰 분야가 상당수여서 합의가 수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 확대는 여론의 반감이 큰 문제인 만큼 다음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로 보고 있다. 반면 디지털 비관세 장벽은 협상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비관세 장벽’과 관련,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점이 있다”며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수출 제한에 따른 구글 지도의 제약을 예시로 들었다. 우려되는 대목은 속도를 둘러싼 온도 차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르면 다음주 무역에 관한 ‘양해 합의’(agreement of understanding)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새 정부 출범 전 합의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잘라 말한 뒤 “다양한 의제를 담는 ‘패키지 딜’이기 때문에 6월까지 의사 결정이 끝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미국은 사업성이 불분명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도 재촉하고 있다. 6월에 한국과 일본 등 LNG 투자 계약을 촉구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추진 중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사업 타당성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목재에도 별도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의견 수렴 절차를 놓치면서 공식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산림청은 목재 관세 대응과 관련해 미국 측에 의견을 내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국가 간 의견수렴은 공식적인 서한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미국으로부터 별도의 의견 제출 요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상무부 장관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목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11일(현지시간) 구리 및 목재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위해 미 정부가 지정한 사이트에 의견서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달 1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한국산 구리제품 232조 조치 면제 요청 공식 의견서를 업로드했지만 끝내 산림청은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대미 통상 총괄 책임 부처인 산업부 또한 협력에 소홀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산업부와 산림청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조사 행정명령 서명 이후 수발신 공문은 0건이었다. 미국 정부의 관보 게재 다음날인 3월 12일에는 산업부 주재의 통상추진위원회의 실무회의가 열렸으나 상세 대응 절차를 산림청에 안내하지 않았다는 게 임 의원실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3월 18일에는 산림청 주관으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했음에도 이를 전달하지 못한 상황 발생했다. 산림청은 이날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국산 목재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었다. 임 의원은 “산자부가 대미 통상 총괄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목재 관세 조사에 공식 의견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산림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면서 “산림청 역시 대외 통상 모니터링 부재로 임업계를 위기에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신속한 대처로 임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