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5개 업종을 대상으로 긴급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가전·디스플레이 업계와 기계 업계 간담회를 잇달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는 7일에는 이차전지, 석유화학, 섬유 업종 주요 기업들과도 차례로 만남을 가질 계획이다. 이번 관세조치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5개 업종이다. 가전·디스플레이, 기계 업종 대책회의에서 기업들은 미국 관세조치로 인해 대미 수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베트남, 태국 등 해외 생산기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대미 수출 피해,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등을 우려했다. 또 미국 시장 진입 문턱이 높아지면서 제3국 시장에서도 글로벌 경쟁이 격화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피해 우려 기업들은 정부에 긴급 경영자금과 수출바우처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업종별 상호관세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면서 “이번 미국 관세 조치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4일 국내 자본·외환시장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요동쳤다. 코스피는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도 오르내림을 반복하다 1430원대에 안착했다. 6월 대통령 선거가 현실화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의 관련 테마주도 들썩였다. 그간 상승률 1순위였던 이 대표의 테마주는 매도 움직임이 본격화한 반면, 경쟁자들의 테마주가 상한가를 기록하며 본격적인 경쟁을 예고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86% 하락한 2465.42로 거래를 마쳤다. 1% 이상 하락하며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시작하는 11시를 전후해서 2500선을 넘기기도 했다. 이후 급락하며 2438.02까지 밀리기도 한 코스피는 마감 직전 내림폭을 만회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만 1조 7875억원 순매도했다. 삼성전자(-2.6%)와 현대차(-1.05%), 삼성바이오로직스(-3.95%)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련 품목관세를 언급하면서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37%나 하락하며 지수 하락에 힘을 보탰다. 탄핵 결정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보다 미국 상호관세 우려로 인한 불안감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정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경제 성장률 불안은 여전히 남아있어 외국인 입장에서는 매물 출회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미 대선이 확실해지면서 유력 정치인 관련 테마주들은 급등 혹은 급락 행보를 보였다.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와 함께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왔던 이 대표 관련 테마주들은 이날 거래도 큰 폭의 상승세로 출발했다. 6% 이상 상승 출발하며 장중 한때 23% 이상 급등했던 동신건설은 선고 직후 급락하며 12.77% 하락한 5만 6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역시 이 대표의 테마주로 엮인 오리엔트정공(-15.25%)과 이스타코(-12.04%), 에이텍(-10.57%) 등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두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다. 반면 잠재적 대선 경쟁자들의 주가는 급등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테마주인 평화홀딩스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테마주 진양화학은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테마주로 엮인 대상홀딩스(15.97%)와 대상홀딩스우(+16.74%)도 15% 이상 급등했다. 원·달러환율도 헌법재판소 선고를 전후해 크게 출렁였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16.5원 내린 1450.5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원·달러환율은 선고 40분 전인 10시 20분을 전후해 1430원대로 진입하더니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요지를 낭독하면서 파면 가능성이 높아지자 1430.2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소폭 상승한 원·달러환율은 1434.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윤 대통령 파면 이후 국내 금융시장 상황 점검을 위해 전체 간부를 대상으로 ‘비상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탄핵 선고 이후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고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됐을 당시 코스피는 상승세를 탔다. 인용 결정일 이후 코스피는 3개월간 상승률 13.55%를 기록한 바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해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어 분야별 영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이달 통과와 국가 신인도 사수에 집중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탄핵선고 이후로 경제 특이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지만, 내수부진 및 산불피해 등으로 민생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향후 두 달간 경제부처 원팀으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신인도를 사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대미(對美) 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등 업종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체 수출국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물가와 관련해선 국제유가·해운물류운임지수 등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식품업계 담합에 대해 엄정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고,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통상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민생지원 등 긴급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0조원 규모 ‘필수추경’의 4월 내 국회 통과가 매우 긴요하다”며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항공료 50%·통역·바이어 수출 상담 지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과 부천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오는 11일까지 ‘2025년 부천시 베트남 해외시장개척단’에 참가할 9개 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해외시장개척단은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부천시 내 중소기업의 수출 기반 마련과 동남아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부천시에 본사나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면 업종이나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 선발 기업은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에 파견된다. 해외시장개척단 참여 기업에는 ▲기업당 1인 항공료 50% ▲현지 상담장 구축 ▲전문 통역원 배치 ▲현지 이동 수단 제공 ▲바이어와 1:1 수출 상담 주선 ▲베트남 시장조사보고서 등을 지원한다. 또한 단순 수출 계약 체결을 넘어 베트남 현지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해 파견 기업들이 현지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출망과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광용 경과원 균형기회본부장은 “베트남은 한국 문화에 대한 친밀도가 높은 국가로, K-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부천 기업들이 베트남 진출의 첫발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동남아 해외시장개척단에 참가한 부천시 9개 기업은 총 98건에 1,450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반도체 분야 관세 도입이 “아주 곧”(very soon)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백악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관세)가 아주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약(관세)은 별개의 범주”라면서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발표할 것이며, 현재 검토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반도체 관세까지 조만간 도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출 1, 2위 품목이 모두 ‘트럼프발 관세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10%의 ‘기본관세’(보편관세)와 국가별로 관세율에 차등을 두는 ‘상호관세’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한국에 26%의 상호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관세 부과와 함께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 때 제시한 도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5%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추후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됐고, 백악관은 이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대미 수출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EU)보다도 고율이어서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모든 국가에 대한 10% 기본관세는 5일부터, 미국이 많은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최악 국가’에 대해 국가별로 차등화된 개별 관세를 추가한 상호관세는 9일부터 부과한다. 이와 함께 이미 25%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도 이날부터 정식 발효됐다. 미 정부는 한국의 상호관세율 산출 근거로 각종 비관세 장벽을 들이밀며 ‘한국이 미국에 50%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체적 근거 제시보다는 주먹구구식 주장과 계산법으로 일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별다른 근거 없이 “한국의 관세율이 우리보다 4배나 높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미 양국은 2012년 발효된 FTA에 따라 관세가 사실상 ‘제로’(0) 수준인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시했다. 사실상 한미 FTA가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은 지난해까지 중국이었으나 올 들어 미국으로 바뀌었다. 자동차·반도체 등 대미 수출이 늘어나면서 한국은 미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흑자국 순위 8위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 정부가 일본(24%), EU(20%) 등에 한국보다 낮은 상호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미국산 제품뿐 아니라 주요 수출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위기에 처했다. 게다가 지난달 먼저 25% 관세를 맞은 캐나다와 멕시코는 그동안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상호관세에서 제외됨과 동시에 미국과의 무역협정(USMCA) 적용 물품의 무관세까지 유지해 수출 우위를 점하게 됐다. 정부는 상호관세율 발표 직후 대책회의를 열고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경제단체, 현대차 등이 방미해 투자 계획을 밝혔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정부는 개별관세 부과일인 9일 전까지 신속하게 협상에 나서 부과 연기 또는 세율 인하를 요구하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 민관이 협상 돌파구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적어도 캐나다와 멕시코 수준까지로 피해를 줄여야 한다.

26% 관세율, 美 FTA 국가 중 ‘최고’일본보다 2%P 높은 계산법도 논란“美무역적자 단순 수입액으로 나눠비관세·환율 등 고무줄식 적용한 듯”트럼프 측근 “협상 거치며 바뀔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통상 전쟁을 전 세계로 확대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도 26%(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 기준)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미국의 주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 모두 ‘관세 폭풍’을 피하지 못했지만 상호관세에서 일본(24%)과 한국(26%)의 세율이 2% 포인트 차이가 나는 이유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해 사실상 무관세로 교역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모건스탠리의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에 대한 관세를 “예상보다 가혹하다”고 평가했다. 26%의 관세율은 미국이 맺은 20개 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과 일본의 2% 포인트 차이는 관세율 계산식에서 비롯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상호관세율산식을 ‘해당 국가의 대미 무역흑자’를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량’ 등으로 나눈 값이라고 밝혔다. 미국 입장에선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값이란 의미다. 미국은 지난해 일본을 상대로 685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을 상대로는 660억 달러의 무역적자가 났다. 그런데 무역적자가 더 큰 일본은 한국보다 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됐다. 일본의 대미 수입액은 1480억 달러로 한국(1320억 달러)보다 많다. 일본 관세율 계산식의 분모가 한국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값이 낮아진 것이다. 협상을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상당하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상대국의 관세 정책이나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관세율을 정교하게 계산해야 하는데 지금의 계산식은 상대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시작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미 고위당국자는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13%로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미 FTA에 따라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0.79%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방미 때 이를 설명했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해했다”고 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USTR 무역장벽보고서에도 한미 FTA로 관세율 자체는 낮다는 얘기가 언급돼 있다”며 “우선 질러 놓고 협상장에 나서는 트럼프의 특성상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이 FTA를 통해 누렸던 무관세 혜택이 사라졌다. 사실상 한미 FTA가 파기되면서 새 협상은 정해진 수순이란 분석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미국도 FTA로 얻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향후 협상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현재의 FTA 틀 안에서 협상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미 FTA가 재협상에 들어가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재협상을 얘기하는 건 아직 급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이날 “협상을 거치면서 바뀔 것”이라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나 조선 등 협상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화장품·냉장고·SSD 등에 ‘상호관세’대미 수출액 높은 품목 타격 불가피車 ‘품목별 관세’에 수익 감소 전망현대차 “美서 가격 인상 계획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한국에 상호관세(26%)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메모리모듈, 냉장고, 화장품, 라면 등의 품목을 다루는 반도체·가전·화장품·식품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외 대상이라고 밝혔던 반도체 분야 역시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 일부 품목이 포함돼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대미 수출액 1위인 자동차의 경우 이중관세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미국이 수입차에 대해 품목별 관세 25%를 적용하면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3일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상무부, 백악관 등의 자료를 종합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수출액 상위 20개 품목 가운데 메모리모듈,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데이터 저장장치), 냉장고, 화장품 등이 상호관세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수출액은 각각 69억 9518만 달러(약 10조 2500억원), 52억 7951만 달러(7조 7300억원), 16억 369만 달러(2조 3500억원), 13억 3766만 달러(1조 9600억원)였다. 냉장고(-15.6%)를 제외하면 전년 대비 수출액 증가율이 각 81.2%, 149.6%, 68.9%나 됐는데 상호관세 부과로 상승세가 크게 꺾일 것으로 보인다. K푸드 열풍을 몰고 온 식품업계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에서 불닭볶음면이 인기를 얻으면서 해외 매출을 대폭 늘린 삼양식품이 피해자로 꼽힌다. 삼양식품은 미국 수출 물량 전량을 국내에서 생산한다. 김치 수출 1위인 대상도 국내에서 수출하는 물량이 많다. 자동차업계는 품목별 관세 25%가 끼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1위는 자동차이고 수출액은 50조원에 이른다. KB증권은 자동차에 1225만원가량의 관세가 책정돼 현지 가격이 오르면서 현대차·기아의 미국 판매 대수는 6.3%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수출량이 전체 생산의 85%에 달하는 한국GM은 존폐 위기에 몰렸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지속해서 제공하면 된다.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을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 내 재고가 최대 석 달 치가 있어 당장 가격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점과 관세 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 완공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등 현지 생산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 의약품, 목재 등 관련 업계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만큼 이번 상호관세 제외에 마냥 안도할 수만은 없다는 분위기다.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한국경제인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이는 협상의 시작점일 뿐 종착점은 아니기에 감정적으로, 성급하게 대응해선 안 된다”고 했다.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으로 유명한 고든 창(74) 변호사가 3일 한국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아시아 안보’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 참석해 이날 발표된 관세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창 변호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거래하고 싶어하지만 중국과는 어떤 거래도 지속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6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2023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펜타닐 규제에 대해 협약을 맺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5.0% 늘어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했다는 공산당의 발표도 실제로는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에 처음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중국 경제는 침체기로 돌아섰다며 이날 발표된 상호관세율로 중국 제품에는 평균 65% 관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1기에 일부 중국제품에 매긴 관세에다 이날 발표된 35% 상호관세와 지난 2월 4일과 3월 4일 각각 10%씩 총 20% 부과된 추가 관세를 모두 합하면 평균 65% 관세율이 중국산 수출품에 적용된다. 창 변호사는 “65% 관세가 적용되면 중국의 수출품 가격이 비싸져서 대부분 미국에서 판매 불가능하다”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1기 때 평균 25% 고율 관세가 부과된 중국 수출품 가운데 미국에서 판매가격이 내려 미국 소비자들에게 득이 된 것은 중국산 스마트폰이 거의 유일하다. 중국 제조회사들은 50% 고율 관세가 부과된 세탁기의 판매 가격을 내리면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건조기의 가격은 올렸다. 세탁기 50% 관세로 미국에서 창출된 일자리 숫자는 1800여개로 추산된다. 수입 타이어에도 35% 관세가 부과되자 중국산 타이어 대신 남미에서 수입된 타이어를 미국 소비자들은 선택했지만, 그에 따른 이익은 미미했다. 텔레비전 역시 관세로 중국산의 가격이 오르자 최대 수입처가 멕시코로 바뀌었다. 중국산 스마트폰은 관세 부과로 판매 가격이 떨어지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거의 유일하게 혜택을 입었다. 창 변호사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서로 단절하는 ‘디커플링’에 대해서도 “가능하며 일어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 한국, 일본, 대만 등의 공장을 자국으로 유치하는 것을 두고 “미국이 모두 흡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업들은 미국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이 자국에 투자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창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으로 한국과 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한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 2월 미국 최대 보수 정치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2025’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고든 창”이라고 부를 정도로 두 사람은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올해 1분기 농식품(신선·가공) 수출액이 24억 8000만 달러(약 3조 60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3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걸프협력회의(GCC·37.9%↑), 유럽(34.1%↑), 북미(21.7%↑) 등이 수출액 증가율이 높았다. 1억 달러 이상 수출한 가공식품 중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한 품목은 라면(27.3%↑), 연초류(14.5%↑), 소스류(9.1%↑)다. 라면은 전 세계로 수출이 늘어 3억 4400만 달러 수출됐다. 연초류는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에서 한류 영향으로 인기가 높고 러시아, 몽골 등지로 담배 수출이 증가하면서 2억 61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찍었다. 소스류는 고추장, 된장 등 전통적인 장류와 함께 불닭 소스 등 매운맛 소스와 한국식 치킨 양념 소스 등이 수출액을 끌어올렸다. 1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올린 신선식품 중 수출액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포도(40.6%↑)와 닭고기(14.1%↑)가 대표적이다. 포도는 대만과 미국 등에서 자가소비용 작은 송이 판매가 늘었다. 닭고기는 산란노계 선호도가 높은 베트남으로 가장 많이 수출됐다. 미국 내에서 삼계탕 가정간편식(HMR) 제품 입점이 확대됐고 유럽은 1분기 수출액이 지난해 전체를 넘어섰다.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약품 등 농산업 수출 실적은 7억 달러로 2.3% 늘었다. 농식품과 농산업을 합친 K푸드+ 수출액은 7.9% 증가한 31억 8000만 달러다. 농산업 주요 수출 상위 품목은 동물용 의약품, 농약, 종자, 비료다. 라이신, 백신, 의료기기 수출이 늘어 동물용 의약품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특히 라이신(동물용 영양제)은 동유럽 수요 증가 영향으로 174% 증가한 3600만 달러 수출됐다. 농약은 2억 1200만 달러(33.7%↑), 종자는 1300만 달러(49.1%↑), 비료는 1억 1600만 달러(16.9%↑)의 수출액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3일 미국이 한국에 26%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협상을 거치면서 바뀔 것”이라며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세종연구소 주최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아시아 안보’ 주제의 포럼에서 미국의 관세 발표를 “협상의 첫 시작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의 많은 무역장벽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지만 한국은 유리한 거래(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역 관세뿐 아니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구축, 함정 건조, 조선 등에서 미국은 (한국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며 “여러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고 관세가 발표됐지만 거래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딜 메이커’이고 거래를 걸어주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참여를 기대하는 알래스카 LNG 사업을 여러 차례 거론하며 “한국의 장기적 에너지 안보에 큰 득이 될 것”이라며 “차기 한국 정부에서 에너지 개선이 우선순위 과제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 불공평한 관세를 바로잡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한국에도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 해군력 성장을 따라잡기 위해 미국은 해군 함정 건조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고 이미 (한미 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진전이 있으리라 본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의 다소 극단적으로 보이는 정책들에 대해 프라이츠 부소장은 “조 바이든 정부의 중대 실수들을 바로잡고 정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펴는 정책들이 반동맹 기조가 아니라 ‘공평한 동맹관계’를 위한 것이라며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선 관세를 매기면서 똑같은 공산품을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기조로 이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한미 군사동맹도 굉장히 좋은 동맹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북한과 러시아,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실감하고 있고 한미 외교장관 회담 공동성명에서도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기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기조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마이크 왈츠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주도하는데 두 사람 모두 한미동맹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옹호하는 입장”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방한 때 주한미군 감축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 생각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도 재확인했다. “바이든 정부를 여러모로 비판하고 있지만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성공적인 외교정책 중 하나라고 평가한다”며 트럼프 2기에서도 한미일 안보 협력은 계속될 것이라고도 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들과 친하다’는 지적을 받는 데 대해 “미국 대통령이라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은 적국 지도자라 하더라도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상대방과 합의를 도출하게끔 같이 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고 할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 전에 먼저 한국, 일본과 심층적인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른바 ‘코리아 패싱’은 없을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청중 가운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예상 결과와 트럼프 대통령의 현 국내 정세에 대한 인식 등을 묻자 플라이츠 부소장은 “한국 내정에 간섭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이 안 됐으면 얘기해보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1기 때 탄핵 소추 등 의회에서 훼방을 받았고 2기 들어서도 민주당에서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지지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AFPI는 친트럼프 성향 싱크탱크로,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고 최근까지 트럼프 2기 정권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날 포럼에 발표자로 함께 참석한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상호관세 방침과 관련, “정부로서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확대돼 두 나라가 호혜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투자 및 교역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오늘 상호관세 발표로 우리 산업계, 특히 수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큰 우려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앞으로 대미 협상 노력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차관보는 이어 “우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는 형태로 윈윈(win-win) 포뮬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조선, 방산 외에 액화천연가스(LNG), 원자력, 인공지능(AI), 퀀텀 등 미래 협력 분야에 협력을 강화하자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파면, 경제 전권대사 임명, 추가 금리인하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로 한미 FTA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며,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의 즉시 가동”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트럼프 발 ‘무역 전쟁’이 결국 시작됐다. 25%,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그야말로 미증유의 위기”라며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석 달 전부터 주장해 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이 경제 전권대사 임명, 수출 방파제 구축,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전혀 귀담아듣지 않고 허송세월만 보냈다”며 지금 당장 3가지를 해야 한다”라고 다시 제안했다. 먼저, “윤석열은 내일 반드시 탄핵당해야 한다. 경제를 위해서도 답은 탄핵이다”며 “트럼프 스톰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기각된다면, 누가 한국 경제에 투자하겠는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대재앙이다”라고 강조했다. 둘째, “하루빨리 여야 합의로 ‘경제 전권대사’ 임명하고, 민생 추경해야한다”며 “이번 트럼프의 관세 부과 발표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것으로 수정의 여지가 있다. 리더십 공백 상황인 만큼 경제 특명전권대사가 신속하게 양자 협상에 나서야 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 사례를 참고할만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수출 충격으로 내수 시장이 더 얼어붙기 전에, ‘50조 슈퍼 추경’으로 경제 침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라고 썼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관세 충격에 이은 기업 도산과 금융부실 확산부터 막아내야 한다”며 “환율 상승과 수입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지만, 국제 원유가가 안정돼 있고 자본 유출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지금은 금리 인하의 이득이 더 크다”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한다. 경제전쟁 앞에 여야, 진보·보수 없다.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지금 허비하는 시간이 곧 민생을 구할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코스피가 장 초반 2%대 급락하고 있다. 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7% 하락한 2437.43에 개장해 오전 9시 17분 현재 2.16% 하락한 채 거래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4.9% 하락한 18만 8200원까지 밀리는 등 ‘18만닉스’로 내려앉았다. 삼성전자도 장 초반 3.23% 하락한 5만 6900원까지 밀렸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 현대차와 기아도 나란히 3%대 하락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06% 내린 670.75에 개장했다. 이후 낙폭을 줄여 현재 약 1% 하락한 채 거래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으로 인한 증시 불안이 이어지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개최하고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금융·외환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외환·국채·자금시장 등 각 분야별 점검체계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오는 5일 0시 1분부터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9일 0시 1분부터 국가별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상호관세 부과율은 25%에 달하게 된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1278억 달러이며 대미 무역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로,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으로 대미 수출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미시간주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주지사에게 협력 요청 서한을 보냈다. 경기도 내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들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데 따른 조치로 미국의 주요 자동차 생산 거점인 미시간주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것이다. 김 지사는 서한을 통해 미시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려를 표했던 것처럼 “자동차 관세는 경기도뿐 아니라 미시간주 자동차 산업 및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양 지역 기업들이 그간 쌓아온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계속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방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해주신다면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의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지사께서 한국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 미시간주 기업에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는 미시간주의 혁신동맹 파트너로서 미래차 산업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은 김동연 지사가 지난 3월 31일 평택항에서 자동차 수출기업들과 가진 비상경제회의의 후속 조치다. 이 자리에서 한 참석자는 중소 부품업체는 미국 완성차 기업들과의 협상에서 대응력이 부족한 만큼 중앙정부의 부재를 보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관세 협상창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즉각 “주요 자동차 기업 본사가 미시간주에 있는데 주지사와의 인연을 활용해 방법을 만들어보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경기도와 미시간주는 2011년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이후 첨단산업, 신재생에너지, 청년 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깊은 신뢰 관계를 유지해왔다. 경기도 내 자동차 부품기업들은 지엠(GM), 포드(Ford), 스텔란티스(Stellantis) 등 미시간주에 본사를 둔 미국 완성차 기업에 핵심부품을 공급하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교류 관계에 있는 전 세계 정치인, 기업인, 국제기구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상황을 알리고, 협력을 요청하는 등 서신 외교를 펼치고 있다.

美, 韓에 상호관세 25%…中 34%·日 24%알루미늄·자동차·의약품·반도체 등 미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된 직후 최대한 빠르게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달 25일 그동안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자신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TF로 격상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상과 안보 이슈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안덕근 장관 주재로 미국 관세 조치 대책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단체, 국책 연구기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회의에서 정부는 미국이 발표한 25%의 상호관세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ke America Wealthy Again) 행사에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최저 10%에서 최고 49%에 이르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을 ‘미국 해방의 날’로 칭하면서 현재 무역 상대국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는 미국의 관세율을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동등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로 베트남(46%), 중국(34%), 대만(32%), 인도(26%) 등보다는 낮지만, 일본·말레이시아(24%), 유럽연합(EU·20%), 영국(10%) 등보다는 높다. 이에 따라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도 비상이 걸리게 됐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 증가한 1278억 달러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백악관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기존에 다른 관세가 부과된 품목은 상호관세가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상호관세 미(未)적용 대상으로 이들 품목 이외에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금괴, 에너지 및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광물 등도 거론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의 모든 무역 상대국에 최저 10%의 기본관세를 새로 부과하되, 국가별로 가중치를 둔 결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ke America Wealthy Again)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호 관세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을 ‘미국 해방의 날’로 칭하면서 현재 무역 상대국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는 미국의 관세율을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동등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국가를 겨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 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며 “이것이야 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강조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영국 10% ▲유럽연합(EU) 20% ▲일본 24% ▲인도 26% ▲대만 32% ▲중국 34% ▲베트남 46% 등이다. 또 ▲말레이시아 24% ▲남아프리카공화국 30%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태국 36% ▲캄보디아 49% 등이 적용된다. 백악관은 10%의 기본관세는 오는 5일 0시 1분부터, 국가별 관세는 9일 0시 1분부터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게 됐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급변할 전망이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도 비상이 걸리게 됐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 증가한 1278억 달러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美 ‘가치 보호’ 정치화 명분 내세워수출 통제·보조금 등 우회로 압박WTO 체제로는 명확히 규율 못 해산업·안보·외교 결합된 다층 전략주요국 ‘빗장엔 빗장’ 대응 확산 땐대외의존도 높은 한국엔 ‘생존 게임’글로벌 통상의 규범이 급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 도화선이 됐다. 고율 관세와 같은 직접적 압박 대신 제도와 기준을 활용한 간접 압박 시스템이 정교하게 구축 중이다. 단순한 관세율 숫자가 아닌 구조의 전쟁, 가격이 아닌 기준의 경쟁이다. 기술, 정보, 안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 통상 정책이 외교·안보와 융합돼 진화 중이다. 미국발 비관세 장벽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세계경제 규범의 축을 옮겨 놓는 거대한 변곡점이자 ‘신보호무역 시대의 서막’이다. “이제는 규제 그 자체가 전략 무기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케빈 해싯은 최근 기자들과의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환경, 안보, 기술이라는 이름 아래 비관세 장벽은 미국의 경쟁 우위를 지키는 정당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전통적 보호주의는 ‘산업 보호’라는 직설적인 경제 논리가 중심이었지만 신보호주의는 ‘가치 보호’와 ‘안보’라는 우회적이고 정치화된 명분을 앞세운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회색지대를 활용하거나 교묘히 우회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강력한 무역 장벽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수출 통제는 안보를 이유로, 보조금 차등 지급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투자 심사는 기술주권을 이유로 정당화된다. 하나의 조치가 통상 이슈이자 안보 이슈, 환경 이슈가 되는 이 복합적 구조는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도 명확히 규율하기 어렵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러한 허점을 활용하면서 제도적 장치로 구체화하고 있다.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USTR), 백악관 경제팀이 참여하는 ‘통합 통상조정체계’가 대표적이다. 산업·안보·외교가 결합된 다층 전략이 정식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스콧 베슨트 재무장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관세보다 중요한 건 위장된 투자, 교란적 기술이전, 차별적 보조금에 대응하는 전면적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역을 ‘통화정책의 연장’이자 ‘패권 유지의 수단’으로 명시했다. 미국은 패권국가로서 ‘규범 수출국’의 지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고문은 최근 정책 문건에서 “과거엔 제품을 수출했지만 이제는 기준을 수출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그가 강조한 ‘기준의 수출’은 디지털 무역, 탄소국경세(CBAM), ESG 규범 등 규제의 외연을 확장해 동맹국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끌어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통상 정책을 전환 중이다. 미국이 기술과 안보를 이유로 특정 기술의 이전을 막으면 유럽은 환경과 기후를 명분으로 새로운 장벽을 만드는 식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이러한 국제무역 질서의 개편은 생존이 걸린 사안이다. 기술 규범을 선점하지 못하면 배제당하고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출길이 막힌다. 제도 설계에 참여할 능력과 규범 외교의 역량이 없다면 비관세 장벽에 막혀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오일만 논설위원

車·철강 이어 상호관세까지 3중고백악관 “협상 전화 항상 열려 있다”최대치 부과 땐 금융위기 수준 충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오후 4시(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 앞서 캐나다·멕시코·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 철강·알루미늄(25%) 등 일부 품목에서 먼저 진행됐던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광범위해지게 됐다. 특히 수출 위주 경제 구조인 한국은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 파고까지 덮치며 비상사태를 맞게 됐다. 세계 각국은 이번 조치가 자국 산업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대응책에 부심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3일 0시 1분(한국시간 3일 오후 1시 1분)부터 미국 내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도 시작된다. 백악관은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상호관세 부과 관련 최종 방침을 확정했다”면서도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캐럴라인 레빗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지금도 통상·관세팀과 함께 미국민, 노동자를 위한 완벽한 방안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일을 ‘해방의 날’로 부르며 “상호관세는 상대국 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이며, 관세율은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한 것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레빗 대변인은 ‘얼마나 많은 국가가 관세를 낮추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에 전화해 관세에 대해 논의한 국가가 꽤 많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경 쓰는 국가는 미국”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나라가 자국의 대미 관세에 변화 가능성을 시사할 경우 협상이 열려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항상 전화를 받는 데 열려 있다”고 답했다. 그는 상호관세가 조정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궁극적인 변화는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하기로 결정할 때 생길 것”이라며 “그 경우 관세가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를 통해 외국 및 해외 기업들의 미국 본토 투자 진출, 미국 재정 적자 상쇄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앞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최대치로 부과될 경우 미국 평균 관세율이 최대 28% 포인트 상승해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약 1조 달러(1465조 8000억원)의 생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의 충격이다.

미국이 퍼부을 상호관세 폭격이 어떤 규모일지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국방 절충교역까지 걸고 넘어졌다. 미국이 이 부분을 콕 집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 달러 이상 무기나 군수품 등을 살 때 기술 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 내는 교역 방식이다. 기존에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항목까지 들춰 비관세 장벽으로 정조준한 것이다. 상호관세 발표 이후 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요구 사항을 최대한 관철하기 위한 압박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태풍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파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USTR이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는 월령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인터넷망 사용료 부과,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규제, 제약 및 의료기기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등이 포함됐다. 사실상 한국의 전 산업 분야의 비관세 장벽이 다 망라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관세율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일찌거니 으름장을 놓은 터다. 대미 무역흑자국으로 고율 관세 부과 대상국인 이른바 ‘더티 15’에 우리나라가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된 25% 품목 관세에다 상호관세 철퇴까지 맞게 되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면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이후 각국과 개별 협상할 수 있다고도 했다. 정부·기업이 지혜를 모아 관세 인하, 적용 유예 등을 최대한 이끌어 내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서야 4대 그룹 총수와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다. 만시지탄이다. 민관이 함께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와 고용 창출 실적을 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미국이 지목한 비관세 장벽을 재검토해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정후, 2루타… 3경기 연속 안타 한국 프로야구 KBO리그의 역수출 성공 신화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NC 다이노스에서 뛰었던 카일 하트(33·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5년 만의 빅리그 복귀전에서 선발승을 챙기는 기쁨을 맛봤다. 하트는 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와의 홈 경기에서 5이닝을 5피안타(2피홈런) 2실점으로 막았다. 이날 하트는 보스턴 레드삭스 소속이던 2020년 9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 이후 4년 7개월 만에 빅리그 마운드에 섰다. 1회와 3회 각각 1점 홈런 한 방씩을 허용했지만 삼진 4개를 솎아내며 추가 실점 없이 5회까지 던졌다. 팀이 4-2로 앞선 상황에서 마운드를 넘긴 하트는 경기가 7-2로 끝나면서 빅리그 통산 첫 승리를 챙겼다. 2016년 보스턴에 19라운드 전체 568번으로 입단한 하트는 2020년 처음 빅리그에 올랐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즌이 축소되며 4경기에서 1패만 기록했다. 이후 마이너리그를 떠돌던 하트는 2024년 한국에 왔다가 전환점을 맞았다. 26경기에서 13승 3패, 평균자책점 2.69, 탈삼진 182개를 기록했고 골든글러브와 한국판 사이영상인 최동원상을 거머쥐었다. 반등에 성공한 하트는 올해 2월 샌디에이고와 1+1년 계약을 맺었고, 시범경기에선 부진했으나 개막 직전 에이스 다르빗슈 유가 부상으로 선발진에서 이탈하며 5선발 기회를 잡았다. MLB닷컴은 ‘2020년 이후 잊힌 선수의 기념비적 승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하트는 한국에서 꾸준한 선발 등판 기회를 잡았고 그곳(한국)에서 선수 생명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평가했다. 앞서 KBO 역수출 성공 사례로 꼽히는 메릴 켈리(37·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는 지난달 29일 시카고 컵스전에 선발 등판해 시즌 첫 승을 챙겼다. 그는 2015~2018시즌 SK 와이번스(현 SSG 랜더스)에서 활약한 뒤 빅리그 재입성에 성공했다. 2023시즌 KBO리그 최우수선수(MVP) 에릭 페디(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도 지난달 30일 미네소타 트윈스전에서 6이닝을 1실점으로 틀어막으며 승리투수가 됐다. 한편 이정후(27·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이날 휴스턴 애스트로스전에서 4타수 1안타(2루타) 1볼넷 2득점하며 3경기 연속 안타, 개막 4경기 연속 출루 행진을 이어 갔다. 이정후가 4경기에서 6득점을 올린 가운데 샌프란시스코가 7-2로 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