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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평 “尹의 예언자적 점지받은 사람이 與대선후보 될 것”

    신평 “尹의 예언자적 점지받은 사람이 與대선후보 될 것”

    윤석열 전 대통령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예언자적 지위에서 점지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며 또다시 ‘윤비어천가’를 불렀다. 신 변호사는 7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조기 대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국민의힘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이 내건 그 가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충실하게 구현하느냐에 국민적 심판이 내려지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보수우파의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강한 팬덤을 형성했다”며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박사모’와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사모’처럼 어떤 사람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윤 전 대통령이 내건 이념, 가령 전체주의에 반대하는 자유주의 또 친중이 아닌 친미국·일본·유럽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진로 설정에 대한 동조화로 강력한 팬덤이 형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아니다.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탄핵 정국에서의 것(지난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30% 후반대 또 40% 넘어가는 것도 있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파면된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된다면 이길 수 있겠나’라는 질문엔 “여하튼 간에 이번 대선은 헌법재판소의 장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민심의 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자유주의, 그 가치에 대한 제2의 국민적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신 변호사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을 열거하며 ‘어떤 후보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느냐’고 한 진행자의 물음에 “지금 국민적 지지도를 보면 어떤 의미 있는 지지도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금 한국에서 가장 힘이 있는 강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은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이고, 이 정치인이 지목하는 그 정치인이 결국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워낙 배신의 정치 아이콘으로 부상을 해서 제가 살고 있는 대구·경북권에서는 단순히 싫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한(에 가까운 반응이 나온다). 이런 강력한 원한을 형성한 정치인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며 회의적으로 답했다.
  • 다시 켜진 촛불로 진압된 12·3 내란…“계엄법, 문명국가서는 있을 수 없는 법률”

    다시 켜진 촛불로 진압된 12·3 내란…“계엄법, 문명국가서는 있을 수 없는 법률”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3일 밤에 벌어진 반헌법적 비상계엄 내란은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남쪽 남태령에서 경찰과 농민들의 대치로 나타난 소위 ‘남태령 대첩’은 사회적 약자의 저항과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줬으며, 올해 초 탄핵당한 윤석열의 구속을 촉구하며 은박 담요를 둘러싸고 눈이 내리는 밤을 지새운 ‘키세스 시위대’는 윤석열 구속과 정권 교체를 넘어서는 체제 전환 열망을 보여줬다. 문화이론 전문 계간지 ‘문화/과학’ 봄호(121호)는 ‘내란, 광장정치’라는 주제의 특집을 싣고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일단락된 12·3 비상계엄 내란과 그에 대응해 다시 등장한 촛불과 광장정치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와 군의 국회 점령, 체포조 작전과 수거 계획, 계엄 해제와 탄핵소추 후 극우의 대반격, 음모론과 증오, 법원 테러, 집권당의 폭력 선동 등 12·3 이후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현실과 역사에 대해 우리가 가져온 인식을 뒤흔들었다”며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었던 것인가, 민주화 이후 40년은 무엇이었나를 되돌아보게 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12·3 계엄을 독재, 제노사이드, 극우, 파시즘이라는 4가지 폭력의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전까지 시간은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취약성과 그런 취약성에서 나온 파시즘적 가능성을 그대로 보여줬다. 그는 “계엄 주도 세력의 계획은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여러 구조적 힘과 우연적 요소에 의해 실패했지만, 그와 반대로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또 다른 구조적 힘과 우연적 요소에 의해 성공할 수도 있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신 교수는 “민주주의자가 없는 민주주의, 공화주의자가 없는 공화국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독일 신학자 에른스트 트뢸치의 말을 인용하며 “사회 각 부문에서 민주주의와 평등을 파괴하려는 극우주의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사회적 힘들이 생겨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 12월 3일 쿠데타의 밤’이라는 글에서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범죄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계엄 아래에서도 법이 중지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윤석열의 계엄 시도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엄령 자체는 “문명국가의 법제라고 할 수 없다”며 “계엄법 안에 국제관습인도법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취지를 조문화해 계엄 시 금지사항을 하나의 장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도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규정해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오인, 망상, 결핍,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부인 등 다양한 정신분석 개념을 활용해 윤석열의 통치권력을 분석했다. 이 교수는 예언을 주술로 오인하고 절대권력을 망상했다는 점에서 윤석열과 셰익스피어 비극의 주인공 맥베스와 유사해 보이지만, 자기 성찰 능력이 없고, 개인과 가족을 넘어 비정상적인 배우자 가족관계, 보수 여당, 극우 지지자, 유튜브 알고리즘이 결합한 주술-파시즘적 가족-자본-기술 공동체 차원에서 통치 권력이 작동했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이 시종일관 12·3 내란을 계몽령으로 부인하는 심리적 기저에는 자기 지지세력에 대한 거세 공포증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 전한길 “정치 글 모두 내려” 카페 공지… ‘뉴스’선 “세금만 27억”

    전한길 “정치 글 모두 내려” 카페 공지… ‘뉴스’선 “세금만 27억”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온 유명 강사 전한길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사 온라인 카페에 “정치 관련 글은 모두 내렸다”고 공지해 눈길을 끌었다. 전씨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이튿날인 지난 5일 ‘한길샘입니다. 오늘 국가직 9급 총평 및 적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알렸다. 전씨는 이 글에서 “해설 강의는 아마도 오늘 저녁에 올라올 듯하다”며 “오늘 국가직 9급 한국사는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로 평이하게 출제됐다. ‘전한길 한국사’ 커리큘럼을 따라오신 분들은 지난해처럼 한국사 7~8분에 95점에서 100점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카페 성격과 상관없는 정치 관련 글들은 모두 삭제했고, 향후에도 이 카페 성격에 맞는 글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씨가 ‘모두 삭제했다’고 한 정치 관련 글은 자신의 글이 아닌 카페 회원들의 글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최근 개설한 1인 미디어 ‘전한길뉴스’ 등을 통해선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전씨는 6일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자신이 지지자들을 상대로 조기 대선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는 내용의 한 언론사 보도를 반박하면서 “특정 정치적 색깔을 가진 언론이 얼마나 무리하게 프레임을 덧씌울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올린 글에서 “기사에서는 역사 강사 전한길을 ‘돈을 밝히는 사람’으로 묘사하며, 정치 참여의 배경이 마치 개인적 금전 이득에 있는 것처럼 단정 짓는다”며 “현실은 어떠한가. 전한길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3년간 180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렸으며 연간 납부하는 세금만 해도 27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이미 연봉 60억원의 장기계약을 새로 체결해 향후 수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고 있었다. 교재 판매 수익은 별도다”라며 “이런 전한길이 지금껏 누려온 모든 수익 기반을 내려놓고 정치에 발을 들인 이유를 ‘돈’이라고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상식 밖의 억지”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 참여를 결심한 것은 우파 시민사회 기반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처럼 보수우파 싱크탱크를 만들고, 정치·법률·시민운동 영역에서 우파 인재들을 양성·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 결집한 국힘·1강 후보 민주… 8년 전과는 다른 대선, 새판 짠다

    결집한 국힘·1강 후보 민주… 8년 전과는 다른 대선, 새판 짠다

    국힘, 朴 탄핵처럼 분열하지 않아민주, 이재명 외 적수 후보군 취약尹 거센 반탄 여론·옹호 영향력도“중도표 많이 가져가느냐의 싸움”“국힘 단기간 내 새 흐름 조성 관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및 조기 대선 당시와 어떤 차이가 있을지 주목된다. 8년 전에는 당시 여당이 탄핵 찬반으로 갈라져 저마다 후보를 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분당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탄핵심판이 시작된 시기도 비슷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 기간이 달라 대선 시기에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는 건 똑같다. 박 전 대통령이 임기를 1년도 채 안 남기고 파면된 반면 윤 전 대통령은 3년을 못 채우고 물러나게 된 것도 차이점이다. 8년 전과 지금, 각 당이 처한 양상도 다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57.0%의 득표율로 경쟁자였던 안희정(21.5%) 전 충남지사, 이재명(21.2%) 민주당 대표를 제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내에 이 대표의 적수가 없어 압도적 경선 승리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경선 구도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2, 3의 후보군이 너무 취약한 게 차이”라며 “보수 지지층도 후보가 결정되면 그쪽으로 집결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대선은 중도를 어디가 많이 가져가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8년 전에는 홍준표(당시 자유한국당 후보) 대구시장 외에도 안철수(당시 국민의당 후보)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당시 바른정당 후보) 전 의원까지 대선에 출마해 보수 표가 갈라졌다. 당시 본선에서 문재인 41.08%, 홍준표 24.03%, 안철수 21.41% 등으로 나눠지면서 민주당이 승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분당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만 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게 거셌고 아직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이 내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점이 전과 다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경선을 지켜봐야겠지만 국민의힘이 쪼개질 가능성은 낮다”면서 “국민의힘은 단기간 내에 대통령과 절연하고 어떻게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낼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대화·타협 아닌 극한의 대결 정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毒”[월요인터뷰]

    “대화·타협 아닌 극한의 대결 정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毒”[월요인터뷰]

    尹파면 이후 분열 극복 방안은與, 당 아닌 국민 위해 野와 대화를野도 반대를 위한 정치는 삼가야핵 선고 이후 한미동맹은韓, 美와 관세·북한이 중요 이슈 트럼프, 성과 위해 김정은 만날 것트럼프의 상호관세 파장은美 빠진 국제질서, 되레 中에 기회관세 전쟁의 끝은 자유무역의 죽음탄향후 한미일 협력 전망은새 대통령 미일 관계 최우선순위日과 방위비·관세 공동 대처해야“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선고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대화·타협이 아닌 극한의 대결 정치는 결국 민주주의에 독이 된다.” 튀르키예 출신의 귀화인이자 국제관계학 전문가인 카디르 아이한(38·한국명 한준) 디플로머시 애널리틱스 대표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착잡한 마음으로 지켜봤다. 그 역시 2022년 대선에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였던 이유에서다. 그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야권 출신 인사들의 추천으로 합류, 다문화 정책 자문을 하는 등 진영과 무관하게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민을 위해 활동해 온 인물이다. 그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들에게 ‘탄핵의 눈높이’가 낮아졌다”고도 우려했다. 아이한 대표는 뉴질랜드 오클랜드대 경제학·국제무역 학사, 서울대 국제학 석·박사 이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국제관계학 교수를 지냈다. 한국 문화에 매료돼 2018년 한국으로 귀화했다. 공공외교, 국제정치, 한국 대외정책 전문가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민통합위원으로, 이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에서 활동하며 다문화·이주민 관련 자문 활동을 했다. 현재 미국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며 외교정책 플랫폼·컨설팅사인 디플로머시 애널리틱스 대표다. 인터뷰는 탄핵 선고 직후인 5일(현지시간) 유선으로 진행됐다. -탄핵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 여론이 극과 극으로 분열됐다. “특히나 대통령 탄핵은 어느 나라든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한국은 더구나 미국처럼 강한 대통령제 국가다. 유권자 다수가 선호한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데, 그를 다시 법적으로 탄핵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모로 여론이 극단화될 수밖에 없다. 탄핵 과정에 법적인 결정은 물론 정치적 결정도 관여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10년 새 두 번의 탄핵을 겪었다. “민주주의에서 탄핵은 없다면 좋은 것이다. (탄핵 전까지 누적된 문제를) 법적으로보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직 ‘탄핵’만 최후의 가능성으로 남았던 상황이 안타깝다.” -여야에 각각 쓴소리를 한다면. 그리고 국론 분열 극복 방안은. “제가 감히 조언할 위치에 있진 않지만,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다. 이번 탄핵 인용 선고가 민주주의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건 여당도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여당은 당의 미래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야당과 함께 대화했으면 한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마음을 듣는 것이다. 계엄령 선포가 얼마나 국민들을 놀라고 아프게 했나. 옛날 방식의 정치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 정치를 해야 한다. 두 번의 탄핵은 모두 ‘구식 통치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정경 유착이 1970년대엔 괜찮았다면 21세기 한국에선 안 되는 방식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역시 옛날식 통치 방식이었다. 야당 역시 마찬가지다. 여당에 반대하기 위한 정치를 하는 걸로 느껴질 때가 많다.” -한국의 정치 역학이 외국과 다른 점은. “유럽·미국은 좌파·우파라고 하면 사상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다. 우파는 작은 정부·기업 중심, 좌파는 큰 정부·복지·노동·인권 중심이다. 반면 한국의 보수·진보를 나누는 가장 핵심적 차이는 북한에 대한 시각이다. 북한에 대한 역사적, 사상적, 안보적인 인식이다. 대북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통일관의 차이 등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초반 60일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깜짝 놀라고 있다. 대선 공약을 하나씩 실천하고 있는 건 예상했던 바이지만 속도가 너무 신속하다. 특히 미국은 소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핵심인데, 관세를 무기화하고 세계 각국이 이에 대한 보복에 나서면 자유무역이 사그라들 수 있다. 이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마저 죽일 수 있는 길이다. 더욱이 한국에 한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국제질서의 미래다.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탈바꿈했는데, 이를 가능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였다. 한국은 무역이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110%까지 차지하는 수출 주도형 국가다. 자유무역이 없어진다면 중국처럼 내수 시장이 크지 않은 한국은 제조·생산 시장이 없어지고, 생산 단가도 올라간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한국은 가장 곤경에 빠지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평가해 달라.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해 보자’는 식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다. 1기 행정부 때도 동맹국을 향해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며 계속 협상했고 한국, 일본 등은 결국 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집권 1기 때인 2019년 유엔 연설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글로벌리즘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핵심 국가라면 질서 수호를 위한 부담을 져야 다른 나라들로부터 핵심국 위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는 중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에 도움이 돼서다. 하지만 ‘선’과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 그 선을 트럼프 대통령이 실험하고 있다. 동맹에 대한 부담 요구도 그중 하나다. 한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도 선이 있다. 관세 전쟁의 가장 극단적 결과는 자유무역이 죽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향후 미국 외교·무역의 방향을 바꿀까. “미국은 국민의 뜻에 따라 정권이 바뀌는 민주주의 국가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는 트럼프 1기의 대중국 정책을 많이 흔들지 않았다. 현재 트럼프 정책의 핵심은 외교보다 국내 정치, 고용과 인플레이션, 이민정책, 교육이다. 개발 원조, 기후변화 정책도 모두 폐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00년 전 시절처럼 외교에서 고립주의로 돌아가고 있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외교를 거래적 관점으로 본다. 이것이 초강대국 미국과 세계에 바람직한 방향인가. “트럼프는 당장 단기적 승리에 치중하고 있다.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은 물론 적들이 국제질서를 수용하는지 여부다. 중국도 자유무역 체제와 유엔 등 국제질서 및 국제기구를 수용했다. 반면 미국은 현재 공적개발원조(ODA)를 줄이고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고 있다. ODA 총액 기준으론 미국이 1위이지만 국민총소득(GNI) 기준 0.7%를 권고하는 국제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은 0.16%에 불과해 영국, 북유럽 국가들에도 뒤진다. 이 진공상태를 결국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동남아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이 메우게 될 것이다.” -탄핵 선고 이후의 한미동맹 전망은. “보수 정부가 들어서든 진보 정부가 들어서든 중요 이슈는 두 가지다. 관세와 북한 문제다. 특히 1기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던 트럼프 대통령은 ‘유산’(레거시)을 만들고 싶어 한다. 북핵 해결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그래도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난다면. “2019년 ‘하노이 노 딜’의 이유는 미국이 북한에 줄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 해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대안으로 무엇을 제공하든 북한에는 이제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본다.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처럼 북한을 사실상 ‘핵국가’(Nuclear Power)로 미국이 받아들인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중대 전환이다. 일단 북한의 우선 희망사항은 ‘우리를 핵국가로 받아들여라’일 것이다. 트럼프가 뭔가 시작하기 위해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투자 제안 등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거래적인’(transactional) 관점 안에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역학 구도는 어떻게 변할까. “2차대전 이후 지난 80여년간 국제질서의 핵심은 자유무역과 국제법 존중의 정신이었다. 러시아는 향후 이런 체제를 아예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유럽, 미국도 대러 정책을 구상할 때 서로 더 많은 대화를 시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체제에선 이런 예측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는 러시아보다는 중국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을 최대 전략 경쟁국이자 위협국으로 본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중 갈등은 어떻게 전개될까. “중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 안에서 계속 경제성장을 해 왔고, 앞으로 중국의 지위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려고 할 것이다. 미국과의 전쟁으로까지 비화하진 않는다 해도 더 많은 영향력 확보를 위해 전략 경쟁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은 대만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지만,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수도 있다.” -향후 한미일 협력 전망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한미일 대화는 가장 우선순위 과제다. 미국이 관세로 한일을 동시 압박하는 상황에서 관세, 방위비 부담을 놓고 일본과 공동 대처할 필요가 있다.”
  • 국민 81% “尹 파면, 받아들여”…이재명, 양자대결서 모두 50% 넘어

    국민 81% “尹 파면, 받아들여”…이재명, 양자대결서 모두 50% 넘어

    국민 10명 중 8명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수용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6일 한국갤럽이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받아들이겠다’는 응답은 81%, ‘받아들일 수 없다’는 17%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층에서도 헌재 결정에 대한 수용 의사(66%)가 ‘수용할 수 없다’(33%)의 두 배에 달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두 달여 남은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보수진영 ‘빅4’인 김문수·한동훈·홍준표·오세훈과의 양자대결에서 모두 과반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지지율 53%를 얻었고, 김 장관은 35%의 지지를 얻었다. 이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38%), 오세훈 서울시장(3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32%) 등 여권 다른 주자들과의 양자대결에서도 50%가 넘는 지지율을 확보했다.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지지율 40%를 차지했다. 김 장관이 7%, 한 전 대표·홍 시장이 각각 4%, 오 시장이 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각각 2%를 얻었다. 다만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는 인물이 없다’(24%)와 ‘모름·응답거절’(6%) 등 지지 후보가 없는 부동층 비율도 30%에 달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33%, 조국혁신당이 4%, 개혁신당이 2%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다.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유·무선 전화번호를 활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9.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尹 파면에 中 언론 “차기 이재명 유력”…日 “한일 관계 영향 불가피”

    尹 파면에 中 언론 “차기 이재명 유력”…日 “한일 관계 영향 불가피”

    중국과 일본 매체들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전하며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헌재의 파면 선고와 거의 동시인 이날 오전 11시 22분(한국시간) 속보를 내보냈다. 중국중앙TV(CCTV)도 정규 방송 도중 파면 속보를 자막으로 전했다. CCTV는 이날 헌재에 자사 특파원을 보내 현장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신화통신은 이어진 보도에서 한국 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한국 국민들은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희망하고 있으며 현재 제1야당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후보”라고 전했다. 비잉다 중산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탄핵 인용으로 한국 정치가 정상 궤도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고 정치권과 사회가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이라며 “보수 진영이 정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 현재 국면에선 이 대표의 당선 확률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국면에서 이 대표의 당내 지위를 다른 잠룡이 대체할 수 없고 당 외 지지율도 앞선 것으로 보인다”며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에게 부정적 폭로가 발생해 영향을 줄 순 있겠지만 그가 여러 소송을 겪으면서 쌓은 대응 능력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다만 신화통신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3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3심 진행 상황이 그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언론도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속보로 전했다. 공영방송 NHK는 이날 다른 프로그램 방송 도중 ‘윤 대통령 탄핵 재판, 즉시 파면’이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이어 오전 11시 30분 뉴스에서 서울지국 특파원을 연결해 탄핵 심판 결과를 자세히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대통령이 탄핵·파면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2번째”라며 “윤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은 약 2년 10개월로 민주화 후 취임한 대통령 중 가장 짧았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 헌법재판소가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상실하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사히신문도 파면 소식을 긴급타전하며 “탄핵을 둘러싼 여야 및 국민 여론의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사회적 혼란을 우려했다. 보수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한 윤 전 대통령이 약 2년의 임기를 남기고 퇴장하게 되면서 한일 관계에 대한 영향도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어 “탄핵을 요구하는 진보층과 보수층 간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여론의 분열이 더욱 심화했다”며 “오는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보수-진보 간 대립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정치적 혼란이 수습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지지통신은 60일 이내 이뤄질 차기 대선에 대해 “이 대표가 보수와 진보의 분열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도 “그렇다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2개월간의 단기 결정으로 당을 쇄신할 것이란 전망은 안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파면 효력이 즉시 발생, 윤 전 대통령은 직위가 박탈됐다.
  • 尹 파면에 책상 ‘쾅’…고개 숙인 전한길 “조기 대선은 승리해야”

    尹 파면에 책상 ‘쾅’…고개 숙인 전한길 “조기 대선은 승리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4일 탄핵 반대를 주장해 온 ‘한국사 스타강사’ 전한길(55)씨가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승복한다”며 조기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전한길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이날 오전 11시 진행된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지켜보며 생중계를 진행했다.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고,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문 권한대행이 선고 주문을 읽는 순간 책상을 쾅 내려친 전씨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전씨는 “약속한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한다”면서 “저와 같은 뜻이었던 분들에게도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 같이 받아들이기를 부탁드린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이기 때문”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헌재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지만 그것이 선고 내용 자체가 언제나 옳다거나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나서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유혈 사태는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헌법적인 테두리, 가치 안에서 국민들과 공감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보수의 가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 공정 상식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런 투쟁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씨는 “당장 이제 조기 대선이 있을 거다. 이미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나. 야당에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서 대선에 나올 것”이라고 조기 대선을 언급했다. 전씨는 “우리는 헌법적으로 국민이 주권이라는 주권 있는 국민으로서 권리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만들면 된다”며 “전과 4범에 재판이 5개나 있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온다면 반드시 이것만은 막아야 하고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정도의 위기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한국작가회의 “윤석열 파면 환영…내란죄 형사적 절차 밟아야”

    한국작가회의 “윤석열 파면 환영…내란죄 형사적 절차 밟아야”

    한국작가회의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환영하며 “쿠데타에 대한 내란 및 외환죄에 대한 형사적 절차를 밟아가자”고 촉구했다. 작가회의는 4일 윤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나오자마자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작가회의는 “신중하고도 단호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들의 죗값을 묻는 일에 철저한 지지를 보내자”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가회의는 “일제강점기부터 권력의 노예가 되어 민중 위에 군림하던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박탈해야 한다”며 “정의의 법리로 민중에게 봉사하도록 검찰을 재수립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언론 개혁도 촉구한 작가회의는 “수구 보수의 사익을 다수 대중의 이익처럼 포장하고 가짜 뉴스를 제조하던 언론은 건전한 시민 공동체의 눈과 귀, 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가회의는 “탄핵 인용이 있기까지 생업과 학업, 일상을 제쳐두고 매일 광화문으로 집결했던 우리는 힘찬 연대의 목소리로 내란 세력의 척결과 법적 심판, 정의의 구현을 노래하며 서로의 눈동자를 마주보았다”며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이끌던 생각과 행동, 희생에 합당한 승리를 누리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당연하게도 지금까지 우리를 일으켜 세운 눈물과 땀방울, 목소리와 온기, 믿음을 통해 우리는 다시 내일로 모레로, 저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 대통령 파면에 롤러코스터 탄 주식·외환시장...테마주도 ‘들썩’

    대통령 파면에 롤러코스터 탄 주식·외환시장...테마주도 ‘들썩’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국내 자본·외환시장이 요동쳤다. 코스피는 2500선을 오가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원·달러환율은 143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1430원대 후반까지 오르는 등 급등락을 반복하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6월 대통령 선거가 현실화하면서 유력 정치인들의 테마주도 큰 폭의 상승과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 거래일 대비 1.46% 내린 2450.49로 개장한 코스피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던 11시를 앞두고 상승전환하며 한때 2500선을 터치했다. 이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발언에 오르내리던 주가는 파면이 결정된 이후 다시 급락해 2400대로 복귀하며 롤러코스터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날 1450.5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원·달러환율은 1430원대까지 급락하더니 오전 11시 45분 기준 1435.6원에 거래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는 훨씬 더 큰 폭의 등락을 반복했다. 이 대표의 대표 테마주로 분류되는 동신건설은 장중 한때 23.2% 상승한 7만 9100원까지 올랐다 12% 이상 하락한 5만 6300원을 기록하는 등 급등락했다. 이스타코와 오리엔트정공 등 다른 이 대표 테마주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선고 직전까지 급등세를 보이다 상승분을 일부 반납한 이 대표 테마주와는 달리 보수진영 정치인들 관련 테마주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의 테마주로 분류된 평화홀딩스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테마주로 분류된 진양화학도 20%대 상승률을 오가며 급등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인 대상홀딩스도 20% 이상 상승했다.
  • 尹 대통령 탄핵 찬성 57% vs 반대 37%[한국갤럽]

    尹 대통령 탄핵 찬성 57% vs 반대 37%[한국갤럽]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이 5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57%, 반대한다는 답변이 37%로 집계됐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전 조사(3월 25∼27일)와 비교해 찬성률은 3%포인트(p) 하락했고, 반대 의견은 3%p 상승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탄핵 찬성이 22%, 탄핵 반대가 74%였다. 진보층에서는 93%가 탄핵에 찬성, 4%가 탄핵에 반대한다고 했다. 중도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67%, 반대가 27%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중도층의 탄핵 찬성률은 3%p 내렸고, 반대는 5%p 올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 전한길 “드디어 운명의 날…이재명, 탄핵 선고 결과 승복하길”

    전한길 “드디어 운명의 날…이재명, 탄핵 선고 결과 승복하길”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55)씨가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승복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역시 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4일 전한길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다. 비상계엄 선포 123일 만에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한 선고가 있는 날”이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전씨는 “4:4 기각이나 막판에 8:0 각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 것인지라 불안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며 “(언론 보도 등에서 자신이) 많은 비판과 욕을 먹지만 그럼에도 오전 11시에 헌재 선고에서 기각 결정만큼은 꼭 간절히 기도 응답이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전씨는 “왜냐하면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는 길”이라며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해서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길이고,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되살아나는 길이고, 이것을 외쳤던 20·30세대들과 시국 선언했던 수많은 대학생과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되살아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어차피 나는 욕먹을 각오 하고 아스팔트 위로 나왔기에 욕먹고 비난받아도 괜찮다”면서 “다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수호되고, 법치와 공정과 상식만큼은 존중되는 사회를 20·30세대와 미래 세대들에게 꼭 물려주고 싶다는 이 희망만큼은 현실이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식 사회주의와 전체주의로 전락한 홍콩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체제전쟁, 초한전에서 승리하여 제2의 홍콩으로 전락하지 않길 소망한다”며 “오늘 헌재 선고에 대해서 전한길은 어떤 결정에도 일단 결과에 승복할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그는 “아직도 헌재 결과에 승복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이재명과 민주당 역시 헌재 선고 결과에 상관없이 승복하길 바란다. 그것만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는 길이고, 유혈사태를 막고 국민을 대통합하는 길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헌재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승자도 패자도 없다. 우리 국민끼리 싸우면 안 된다”면서 “급박한 대외정세 속에서 여야, 진보·보수 모두 함께 다시 뭉치고 하나 되는 것이 대한민국 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 “인용 뒤집을 증거 없어 탄핵” “헌재 정치적 재판, 기각 가능성”

    “인용 뒤집을 증거 없어 탄핵” “헌재 정치적 재판, 기각 가능성”

    이래서 인용“박근혜 때보다 파면 사유 더 명확”“탄핵심판, 여론과 동떨어진 적 없어”이래서 기각“일부 재판관, 절차 문제 집중 질의”“의견 대립에 인용 정족수 쉽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지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정치 분야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렸다. 각자 근거에 따라 인용과 기각 등 의견은 갈렸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국이 요동칠 것이란 관측엔 이견이 없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8대0으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며 “경험적·상식적 차원에서 탄핵 인용의 근거를 무너뜨릴 다른 답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평의가 진행되는 동안 헌재를 둘러싼 정치 공세나 여론전이 이뤄졌지만 인용 결론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증거는 없다는 게 차 교수의 설명이다. 역시 ‘전원 일치’ 인용 결정을 전망한 고선규 일본 후쿠시마학원대 교수는 “헌재 판결은 정치적 갈등의 종결이 돼야 한다”면서 “재판관 1명이든 2명이든 기각 의견을 낸다면 그게 새로운 분열이나 대립의 불씨가 되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정치평론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도 “8대0 또는 7대1의 압도적인 표차로 인용 결정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지금까지의 모든 대통령 탄핵심판이 국민 여론과 동떨어져 난 적은 없었다”며 “여론조사에서도 탄핵 찬성과 반대 여론의 격차가 줄어든 적은 있어도 뒤바뀐 적은 없다”고 짚었다. 8대0 인용에 보충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본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군을 투입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은 명백히 위헌적”이라며 “기각이 되면 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민 저항이 거셀 텐데 국가 혼란을 우려해서라도 인용 결정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6대2 인용론을 제시한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역시 “인용하지 않으면 3개월 넘게 이어진 분열이 성과 없이 되돌아가는 셈이라 엄청난 혼란을 줄 것”이라며 “8대0은 과도하게 일방적이라 2명은 소수의견을 낼 것 같다”고 밝혔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8년 전에도 보수 진영의 헌법재판관이 더 많았으나 인용이 됐던 만큼 헌재 판단의 일관성을 고려하면 인용될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탄핵 사유가 더 명확하고 중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수도권·중도 표심과 강성 지지층이 부딪쳐 내칠 수도, 안 내칠 수도 없는 ‘계륵’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국회 절차 논란이 있지만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행위가 (중대성이) 더 크다”며 “전망이 어렵지만 기각 결정문을 어떻게 쓸 지는 상상이 안 된다”고 에둘러 말했다.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도 “인용이 되겠지만 그간 상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8대0이라고 과감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반면 헌재 재판관들 사이 의견이 나뉘면서 인용 정족수인 6명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기각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헌재가 정치적 재판을 한다고 본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심리에서 한 번도 질의하지 않은 4명은 이미 심증을 굳혔다고 전제하고,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으로 보인다”며 “남은 2명 중 김형두 재판관은 절차적 쟁점 위주로 12차례 질의했고, 정형식 재판관은 실체적 쟁점에 초점을 맞췄기에 기각할 것이라 본다”고 분석했다.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처음에는 8대0 인용으로 봤으나 만장일치로 가는 과정에 합의가 안 됐다는 방증으로 선고가 늦어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증거 능력 등으로 갑론을박이 있지 않을까”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에서도 2명의 각하 의견이 있었던 만큼 5대3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고든 창 “65% 관세 적용 중국산 제품 미국 판매 어려워” [월드핫피플]

    고든 창 “65% 관세 적용 중국산 제품 미국 판매 어려워” [월드핫피플]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으로 유명한 고든 창(74) 변호사가 3일 한국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아시아 안보’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 참석해 이날 발표된 관세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창 변호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거래하고 싶어하지만 중국과는 어떤 거래도 지속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6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2023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펜타닐 규제에 대해 협약을 맺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5.0% 늘어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했다는 공산당의 발표도 실제로는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에 처음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중국 경제는 침체기로 돌아섰다며 이날 발표된 상호관세율로 중국 제품에는 평균 65% 관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1기에 일부 중국제품에 매긴 관세에다 이날 발표된 35% 상호관세와 지난 2월 4일과 3월 4일 각각 10%씩 총 20% 부과된 추가 관세를 모두 합하면 평균 65% 관세율이 중국산 수출품에 적용된다. 창 변호사는 “65% 관세가 적용되면 중국의 수출품 가격이 비싸져서 대부분 미국에서 판매 불가능하다”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1기 때 평균 25% 고율 관세가 부과된 중국 수출품 가운데 미국에서 판매가격이 내려 미국 소비자들에게 득이 된 것은 중국산 스마트폰이 거의 유일하다. 중국 제조회사들은 50% 고율 관세가 부과된 세탁기의 판매 가격을 내리면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건조기의 가격은 올렸다. 세탁기 50% 관세로 미국에서 창출된 일자리 숫자는 1800여개로 추산된다. 수입 타이어에도 35% 관세가 부과되자 중국산 타이어 대신 남미에서 수입된 타이어를 미국 소비자들은 선택했지만, 그에 따른 이익은 미미했다. 텔레비전 역시 관세로 중국산의 가격이 오르자 최대 수입처가 멕시코로 바뀌었다. 중국산 스마트폰은 관세 부과로 판매 가격이 떨어지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거의 유일하게 혜택을 입었다. 창 변호사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서로 단절하는 ‘디커플링’에 대해서도 “가능하며 일어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 한국, 일본, 대만 등의 공장을 자국으로 유치하는 것을 두고 “미국이 모두 흡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업들은 미국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이 자국에 투자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창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으로 한국과 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한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 2월 미국 최대 보수 정치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2025’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고든 창”이라고 부를 정도로 두 사람은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 김동연 “25% 관세, ‘한미FTA는 휴지 조각’···비상체제 가동해야”

    김동연 “25% 관세, ‘한미FTA는 휴지 조각’···비상체제 가동해야”

    윤석열 파면, 경제 전권대사 임명, 추가 금리인하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로 한미 FTA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며,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의 즉시 가동”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트럼프 발 ‘무역 전쟁’이 결국 시작됐다. 25%,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그야말로 미증유의 위기”라며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석 달 전부터 주장해 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이 경제 전권대사 임명, 수출 방파제 구축,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전혀 귀담아듣지 않고 허송세월만 보냈다”며 지금 당장 3가지를 해야 한다”라고 다시 제안했다. 먼저, “윤석열은 내일 반드시 탄핵당해야 한다. 경제를 위해서도 답은 탄핵이다”며 “트럼프 스톰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기각된다면, 누가 한국 경제에 투자하겠는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대재앙이다”라고 강조했다. 둘째, “하루빨리 여야 합의로 ‘경제 전권대사’ 임명하고, 민생 추경해야한다”며 “이번 트럼프의 관세 부과 발표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것으로 수정의 여지가 있다. 리더십 공백 상황인 만큼 경제 특명전권대사가 신속하게 양자 협상에 나서야 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 사례를 참고할만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수출 충격으로 내수 시장이 더 얼어붙기 전에, ‘50조 슈퍼 추경’으로 경제 침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라고 썼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관세 충격에 이은 기업 도산과 금융부실 확산부터 막아내야 한다”며 “환율 상승과 수입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지만, 국제 원유가가 안정돼 있고 자본 유출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지금은 금리 인하의 이득이 더 크다”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한다. 경제전쟁 앞에 여야, 진보·보수 없다.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지금 허비하는 시간이 곧 민생을 구할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 FBI 첩보로… ‘역대 최대’ 200만명분 마약 1t 적발

    FBI 첩보로… ‘역대 최대’ 200만명분 마약 1t 적발

    강릉 정박 벌크선서 5000억 상당코카인 추정… 해경, 20여명 수사 세관당국과 해양경찰이 국내 정박한 외국 선박에서 밀수된 것으로 의심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마약을 적발해 조사에 착수했다. 적발한 마약은 총 1t가량의 코카인 의심 물질로 추정되며 이는 국내 유통될 경우 사회적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우려되는 양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은 2일 강원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해 정박 중인 3만 2000t급 벌크선(포장하지 않은 화물로 그대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선)에서 마약을 발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동해해경청과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이 선박이 마약 의심 물질을 싣고 한국으로 입항한다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정보를 입수하고 해경과 세관 90여명을 동원해 옥계항에 입항한 A호를 집중적으로 수색했다. 선적지가 노르웨이인 A호는 멕시코에서 출발해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 등을 거쳐 국내로 입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경찰청과 관세청은 앞서 전날 FBI와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했다고 설명했다. 해경과 세관은 해당 선박에 대한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보안을 유지한 상태로 이날 오전 옥계항에 합동 검색팀을 긴급 투입했다. 선박의 규모(길이 185m) 및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동해해경청·서울세관 마약 수사요원 90명,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대규모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이어 합동 검색팀은 선박 내부의 특수 밀실 등 선박 전체를 집중 수색했다. 세관 마약탐지견이 마약탐지 반응을 보여 밀실 내부를 집중 수색한 결과 선박 기관실 뒤에 마련된 밀실 창고에서 코카인 의심 물질이 담긴 약 20~30㎏의 상자 50여개를 발견했다. 해당 물질이 들어 있던 상자는 비닐로 겹겹이 포장됐으며, 검색팀이 비닐을 뜯자 하얀색 가루가 나왔다. 발견된 물질의 전체 중량은 1t, 시가 5000억원 상당으로 200만명에게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파악됐다. 이는 중량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종전 최대 기록은 2021년에 적발된 필로폰 404kg이었다. 합동 검색팀은 발견한 마약 의심 물질을 긴급하게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했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향후 해경청과 관세청은 합동 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과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밀반입 경로, 최종 목적지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의 연관성도 배제하지 않으며 FBI와 HSI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용진 해경청장은 “해상을 통해 마약 밀반입을 시도한 점 등을 감안해 앞으로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FBI·HSI 등 해외 기관들과도 공조를 확대해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에 역대 최대 규모 밀수량의 필로폰을 항공기에 숨겨 밀수한 마약사범에게는 징역 30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
  • 사의 표명한 이복현에… 권성동 “짐 싸서 떠나는 게 올바른 태도”

    사의 표명한 이복현에… 권성동 “짐 싸서 떠나는 게 올바른 태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을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것이 공인의 올바른 태도”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이복현 원장의 사의 표명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본인이 직을 걸겠다고 공인이 국민 상대로 거부권 행사될 경우 직을 걸겠다고 표명했으면, 그것도 일반공무원 아니라 고위공무원이 그 정도 발언을 걸었으면 반려를 기대할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원장이 ‘윤 대통령이 계셨으면 (상법개정안) 거부권을 안 썼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그것마저 오만한 태도”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감히 대통령을 운운하며 대통령이 자기 생각과 같다고 일방적 주장을 할 수 없다”며 “제 공직 경험에 비춰봤을 때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병환) 금융위원장께 전화해 (사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전화해 주셔서 시장 상황이 어렵다며 경거망동해선 안 된다고 말리셨다”고 했다. 이 원장은 “주주 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대통령께서 직접 추진한 중요 정책이고 대통령이 있었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리라고 확신한다”며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은 보수의 핵심적 가치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상법개정안)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 금융 연봉 톱10 중 6명이 메리츠… 조정호 배당만 1320억

    금융 연봉 톱10 중 6명이 메리츠… 조정호 배당만 1320억

    지난해 금융업계 연봉 상위 10명 중 6명이 메리츠금융그룹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의 배당액은 1000억원이 넘는다. 1일 서울신문이 국내 10대 금융지주와 지난해 말 자본총계 기준 상위 증권사 20곳과 보험사 10곳, 전업 카드사 8곳, 가상자산사업자의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의 보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보수 1위는 김용범 메리츠금융 부회장(832억 5000만원)으로 지난해 55억 5000만원이던 연봉이 1400% 넘게 늘었다. 2015년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주가가 급등한 지난해 행사해 시세 차익을 거두면서다. 지난해 재계 연봉킹인 조현상 HS효성 부회장(323억 8200만원)보다도 많다. 마찬가지로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도 스톡옵션으로만 278억원의 수익을 올리며 연봉 2위(286억 3600만원)에 자리했다. 김 부회장이 스톡옵션으로 대박을 냈다면 금융사 오너들은 배당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조 회장은 지난해 결산 배당금으로 1320억원을 별도로 받으며 메리츠금융의 배당금 총액(2406억 9600만원)의 절반 이상을 가져갔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447억원을,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은 459억원의 배당금을 받는다. DB그룹의 김남호 회장은 배당금이 435억원에 달했고 그의 아버지인 김준기 창업회장은 295억원을 받는다. 김 회장의 누나인 김주원 DB그룹 부회장도 DB손해보험에서 152억원가량의 배당금을 수령한다. 지난해 ‘트럼프 효과’로 수혜를 본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에서도 거액 배당이 나왔다. 국내 점유율 1위 거래소 업비트를 보유하고 있는 두나무의 최대주주 송치형 회장은 약 781억원을 배당받는다. 금융사 오너 가운데 배당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사람은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으로 34억 6700만원을 수령했다. 이어 양 부회장의 어머니인 이어룡 대신증권 회장(32억 2500만원),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27억 4100만원),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27억 3300만원), 박현주 미래에셋금융 회장(약 9억원 추정),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8억 8300만원), 김남구 한국투자금융 회장(8억 7000만원) 순으로 많았다. 한편 김기형 메리츠증권 전 사장(138억 5100만원), 김경성 전 부사장(89억 9200만원)이 각각 연봉 3위와 4위에 올랐다. 이종석 유안타증권 이사(83억 3200만원), 송치형 두나무 회장(62억원), 김대환 삼성카드 전 대표(60억 5900만원), 정영채 NH투자증권 전 대표(59억 4900만원)가 뒤를 이었다. 9위와 10위에는 김종민 메리츠화재 전 부사장(56억 4500만원)과 메리츠증권의 황태영 전 부사장(53억 9800만원)이 이름을 올렸다.
  • [최광숙 칼럼] 헌법재판소 무용론

    [최광숙 칼럼] 헌법재판소 무용론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선고된다. 어떤 결정이 나와도 누구든 승복해야 한다. 하지만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을 제대로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는 기관인가 하는 의구심을 남겼다. 헌재의 위상만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으로 최고의 위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87년 헌법 체제에서 출범한 초기에는 파리만 날려 일부 재판관은 변호사들을 만나 사건 제소를 부탁할 정도였다. 그러다 과외 금지·간통죄 위헌 등 적극적인 결정을 통해 사회 갈등을 매듭지으며 사회 변화를 이끌어 위상이 올라가고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영화검열 위헌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의 ‘제한적 위헌 결정’보다 더 진보적이었다. 헌재의 정치적 효능감이 특히 두드러졌던 사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수도 이전 위헌 결정이었다. 헌재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 주면서 여권에 ‘한 방’ 먹인 셈이 됐다. 이후 헌법재판을 선거에 패한 세력이 이긴 세력에게 반격하는 기회로 삼는 경우가 많아졌다. 톰 긴즈버그 미국 시카고대 로스쿨 교수는 이를 헌법재판의 ‘보험이론’이라고 이름 붙였다. 정치권은 당시 한나라당처럼 ‘정치보험금’을 타면 대박이다. 그렇지 못해도 정치적 효과는 누리니 손해 볼 것이 없다. 문제는 과감한 ‘사법 적극주의’를 발동한 헌재다. 사법 적극주의는 양날의 칼. 그 위상은 올라갔지만 정치권의 정략적 도구로 활용되는 줄도 모르고 힘자랑을 하다가 깊은 늪에 빠졌다. 우리 헌재의 롤모델인 독일의 한 법학교수는 적극적인 한국 헌재를 보고 “용감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실은 “위험하다”는 것을 에둘러 말한 것이다. 미국 사법부가 ‘정치적 문제’(political questions)라는 개념을 만들면서까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판단하지 않는 ‘사법자제’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적 문제는 의회에서 해결하라는 원칙이다.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 탄핵도 상·하원에서 최종 결정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헌재가 최종 결정하도록 한 것은 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믿음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초시계까지 사용하는 등 속전속결 처리에 치중하고, 검찰의 신문조서를 무리하게 증거로 채택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빚었다.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국민 다수를 납득시키기 어렵게 됐다. 헌재가 자초한 부주의와 무리수가 빚은 결과다. 이번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양 진영은 찬탄·반탄으로 쪼개져 죽기 살기로 달려들었다. 그럴수록 실체적 진실에 집중하면서도 정치 편향성·절차적 흠결 논란으로 진실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했다. 원래 큰일 할 때는 사소한 것도 책잡히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 법. 헌재는 어땠나. 취임 이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이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이 반영된 4대4로 기각된 뒤 많은 이들은 헌재가 정치에 오염됐다는 생각을 했다. 처음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용납할 수 없다며 탄핵에 공감하던 보수·중도층에서도 헌재의 행보에 “이거 뭐지”라는 반감을 갖기 시작했다. 최근 한덕수 대행의 탄핵 기각 결정문은 보수·진보 양쪽 법학자로부터 “정제되지 않았다”는 평을 들었다. 어떤 이는 “처음에는 인용을 하려다 급히 기각으로 바꾼 것 같은 이상한 결정문”이라고 했다. 재판관의 정치 지향성과는 별개로 논거의 타당성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래저래 헌재가 나라를 뒤흔드는 사안을 다룰 만한 ‘그릇’이 못 된다는 우려가 커졌다. 특히 선고가 기약 없이 지연돼 정국 혼란의 주범으로 지목된 현실은 뼈아픈 대목이다. 한쪽은 “윤석열을 빨리 파면하지 않아 헌재가 혼란을 낳고 있다”고 했고, 다른 한쪽은 “헌재의 침묵이 나라를 혼돈으로 몰고 있으니 빨리 기각하라”고 했다. 헌재가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국가적 혼란을 제대로 종결짓기는커녕 도리어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럴 거면 헌재가 왜 필요한가”라는 시중의 ‘헌재 무용론’은 누구의 탓도 아닌 자업자득이다. 최광숙 대기자
  • 동맹국도 가차 없는 美 무역장벽…K방산에도 딴지

    동맹국도 가차 없는 美 무역장벽…K방산에도 딴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 분야의 절충교역을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지적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절충교역은 한국이 외국 무기를 들여올 때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교역 형태로 미국이 절충교역 문제를 지적한 건 처음이다. 방위사업청이 “미국과 긴밀히 협조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업계에서는 절충교역의 효용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의 한국 항목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언급했다. 절충교역은 무기·장비 등을 구매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기술을 이전받거나 상대방에게 자국산 제품을 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형태의 교역이다. 공군이 KF-16 전투기를 도입하며 확보했던 기술로 T-50 고등훈련기를 개발해 수출하는 등 절충교역 제도는 K방산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이 무기를 사는 대신 상대국에게 다른 제품을 수입해가라고 요구할 수 있어 방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도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미화 1000만 달러(약 147억 원) 이상의 사업에 적용한다. 1일 기준 미국과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이행 관리 중인 사업 규모는 57억 7900만 달러(약 8조 5000억원) 정도다. 1982년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KDDX 구축함 사업, F-35A 및 F-15K 성능개량, 공중급유기 2차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절충교역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미국이 절충교역을 문제 삼은 것은 한미가 2022년부터 논의 중인 국방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RDP-A가 체결되면 한국의 무기가 낮은 가격에 수입돼 미국 방산업체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무기 거래에 있어 미국산 우선 획득 제도(BAA)를 적용해 미국산이 아닐 경우 추가 비용을 부과한다. 그러나 BAA가 상호군수조달협정 체결국에는 예외가 돼 한국 무기가 미국산으로 인정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난다. 현행 지침을 기준으로 외국 무기를 구매할 때 계약 금액 대비 수의계약은 30%, 경쟁계약은 50%를 절충교역으로 적용한다. 절충교역이 전 세계 무기 거래의 관행이고 이 정도 수준은 세계적으로 볼 때 높은 비율이 아니라는 것이 방산 당국·업계 등의 평가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결국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트럼프 정부가 RDP-A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고자 절충교역을 건드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함정 조달과 유지·보수·정비(MRO)에 한국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협상 카드용’일 거란 분석도 나온다. 절충교역을 놓고 업계 의견은 갈린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한국의 기술이 향상돼 좋은 기술을 이전받기 어려워졌고, 나랏돈으로 원래 물건 가격에 기술 이전료 같은 비용까지 내느라 돈만 더 든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차라리 제 가격에 사고 자체 수출 능력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장원준·박혜지 연구원이 2023년 쓴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K-방산 절충교역의 최근 동향과 발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획득한 절충교역 가치는 2011~2015년 79억 9000만 달러(약 11조 7600억원)였다가 2016~2020년 8억 달러(1조 1800억원) 수준으로 급감하기도 했다. 반대로 절충교역 의무화 폐지는 K방산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절충교역을 통해 우리가 수입하면서 상대방에게 우리 물건을 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산업 보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국의 도움 없이 무기 산업에서 자립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기도 한다. 향후 개발 과정에서 보다 수준 높은 기술을 받을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무기 수출은 국가의 승인을 받다 보니 상대 국가에서 제약을 걸면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 제도 재정립과 국가 간 협력 기반의 사전가치 축적 방식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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