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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시각] 국립예술단체 지방 이전, 기준 뭔가

    [데스크 시각] 국립예술단체 지방 이전, 기준 뭔가

    지난 8일 서울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 내 국립극단(옛 공연예술박물관)에서 열린 국립극단 남산 이전 기념식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감개무량하다”고 했다. 1950년 창단한 국립극단은 국립극장을 중심으로 활동했는데, 2010년 독립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서울역 뒤편 서계동 문화공간에 터를 잡았다. 당시 유 장관이 첫 장관을 할 때였다. 2023년 서계동 문화공간 일대가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국립극단은 서울 종로구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를 임시 거처로 이용해 왔다. 유 장관이 15년 만에 제자리로 부른 셈이다. 유 장관은 이날 “다른 국립예술단체들은 지역 이전을 추진 중이나, 국립극단은 장충동에 자리를 틀고 극단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체부가 지난달 6일 발표한 중장기 문화 비전 ‘문화한국 2035’ 탓에 문화예술계가 벌집을 쑤신 듯 난리가 났던 것을 돌아보면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 발언이다. ‘문화한국 2035’는 핵심 전략으로 ‘지역 문화 균형발전’을 내세웠다. 첫 번째 추진 과제로 국립 예술단체·기관의 지역 이전이 들어갔는데, 첫 대상으로 서울예술단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예술단은 ‘국립아시아예술단’으로 이름을 바꿔 내년 상반기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으로 옮겨야 한다. 당장 서울예술단 단원과 직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밝히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전 논의 및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을 추진했다”면서 타당성 조사·연구와 공청회 개최를 문체부에 요구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서울예술단이 광주로 간다는 소식에 지금 지역에서 크게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다”면서 “처음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1~2년 고생하고 참아 내면 훨씬 역동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했다. 1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 국립극장 이전 계획이 담긴 ‘남산공연예술벨트 조성 방안’을 발표한 지난해 3월로 가 보자. 유 장관은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의 남산 자유센터 건물을 활용하는 가칭 ‘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를 조성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유센터 건물 2618평과 대지 1720평을 무려 20년이나 임차해 연습실과 공연장을 만들고, 공연예술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체부가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 조성 사업비 검토’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곳에 2025~2026년 임차료 21억원과 리모델링 비용 37억원 등 모두 58억원을 포함해 최소 6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웨딩홀과 물류점 등 기존 임차계약이 모두 만료되는 2027년부터 임차료로 연간 29억 1300만원을 지불하기로 했는데, 이는 기존 임차료에서 계상 10% 할증을 붙여 책정한 금액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률 상한인 5%를 2배나 넘기는 것이어서 의구심을 자아냈다. 자유총연맹은 문체부와의 계약으로 20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게 됐다. 특혜 시비 속에서 연맹은 1500억원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지 개발에도 나선 참이다. 국립단체를 지방으로 보내면서까지 지역 문화 균형발전이 시급했다면 1년 전 서울에 이처럼 대규모 센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었을까. 정치색 짙은 단체에 20년간 수익을 보장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국립예술단체 지방 이전 정책을 탄핵 정국에 발표한 의도도 도무지 모를 일이다. 지역 문화 균형발전이라는 방향성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에겐 생계가 걸린 문제다. 그들에게 “지방 가서 고생 좀 하면 된다”는 말은 너무나도 안이한 발언 아닌가. “도대체 기준이 뭐냐”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가운데 유 장관은 조만간 2차 지방 이전 예술단체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디 이번에는 이전의 명확한 기준도 함께 내놓길 바란다. 김기중 문화체육부 차장
  • 명품관이 된 문화유산… 럭셔리 신세계 열린다

    명품관이 된 문화유산… 럭셔리 신세계 열린다

    옛 제일은행 본점 원형 90% 복원 1층엔 국내 최대 샤넬 매장 열어 4~5층엔 역사·체험 공간도 마련 90년 된 서울 중구 옛 제일은행 본점 건물이 신세계백화점 본점 건물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더 헤리티지’란 새 이름이 붙은 이곳은 명품 브랜드 매장뿐 아니라 다양한 유물과 전시품으로 채워졌다. 국내 최고의 럭셔리 랜드마크가 되겠다는 포부다. 9일 개관한 더 헤리티지는 본점 일대를 대대적으로 탈바꿈하는 ‘신세계 본점 타운’의 야심작이다. 1935년 조선저축은행(제일은행의 전신) 본점으로 문을 연 이 건물은 한국산 화강석으로 마감한 네오바로크 양식이다. 줄곧 제일은행 본점으로 쓰이다 2015년 신세계가 매입했다. 지난 10년간 신세계는 이곳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는 데 공들였다. 1989년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이 된 건물인 만큼 과거 문헌과 사진 자료를 수집하고 30차례 이상 국가유산위원회 조언받아 준공 당시와 90% 가까이 동일하게 복원했다. 1층 천장의 꽃문양 석고 부조는 페인트를 제거하고 보수해 원형을 그대로 살렸고, 준공 당시 있던 금고의 문도 원형을 유지해 4층으로 옮겨 전시해 뒀다. 그러면서도 남측 유리 외벽을 뉴욕의 더 모건 라이브러리처럼 흰색 철판으로 제작하고, 옥상엔 정원을 조성하는 등 현대적 해석도 가미했다. 이날 직접 둘러본 내부는 신세계 감각으로 재해석한 럭셔리 콘텐츠가 가득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1, 2층엔 명품 브랜드 샤넬이 자리했다. 국내 백화점 샤넬 매장 중에선 가장 크다. 지하 1층에는 한국 공예 기프트숍과 덴마크 오디오 브랜드 ‘뱅앤올룹슨’, 프랑스 크리스털 브랜드 ‘라리크’ 등의 매장이 마련됐다. 4층엔 신세계가 소장한 유통 관련 유물과 사료를 보여 주는 역사관이, 5층에는 한국 문화와 생활 양식을 보여 주는 전시 및 체험 공간인 ‘하우스오브신세계 헤리티지’가 들어섰다. 상업 시설이 빼곡하게 들어서는 기존 백화점 문법을 깨는 듯 볼거리 중심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매출보다 이 건물의 가치를 보여 주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인 ‘신세계스퀘어’가 외벽에 붙은 더 리저브(본관)와 더 에스테이트(신관)의 일부 공간도 재단장하고 있다. 더 리저브엔 국내 최대 규모의 루이비통과 에르메스 매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재단장이 끝나면 강남점에 비견되는 최고 수준의 브랜드 라인업을 갖추게 된다고 신세계 측은 설명했다.
  • 초대형 IB ‘원금 지급형’ IMA 나온다… 미래 vs 한투, 한국판 골드만삭스 경쟁

    초대형 IB ‘원금 지급형’ IMA 나온다… 미래 vs 한투, 한국판 골드만삭스 경쟁

    ‘자본 10조’ 투톱 미래에셋·한투 결투年 3~8% 중수익 IMA 내년쯤 출시기업에 자금 70% 이상 운용 ‘방침’ 금융위원회가 지난 9년여간 유명무실했던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을 위한 세부안을 내놓고 ‘한국판 골드만삭스’ 육성에 시동을 걸었다. 예금금리는 낮고 주식시장은 출렁이는 가운데 투자자들 입장에선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투자처가 생기는 셈이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이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데 국내에선 자기자본이 10조원에 육박하는 투톱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1호 타이틀을 놓고 경쟁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삼성·메리츠·하나·신한투자·키움·대신증권 등 10개 종투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IMA 제도 개편을 포함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IMA는 원금을 지급하는 실적배당 상품이다. 당국은 자기자본 8조원이 넘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IMA 종투사 신청을 받아 연내 지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별도 기준 자기자본 9조 9124억원의 미래에셋증권과 9조 3169억원의 한국투자증권이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를 위해 별도의 팀도 꾸렸다. 인가 시점에 따라 내년쯤 2~7년으로 만기가 설정된 연 3~8% 중수익 목표 IMA가 출시될 전망이다. 예컨대 목표수익률(보수 차감 전) 연 4.0~4.5%의 만기 1~2년 ‘안정형’ 상품은 A급 이상 기업대출·회사채에 투자하고, 연 6.0~8.0%의 3~7년 만기 고수익 ‘투자형’ 상품으로 갈수록 중소·벤처 모험자본 중심으로 투자하는 식이다. 고상범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보장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증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지급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2016년 당국이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IMA를 허용하는 안을 내놨지만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례는 없었다. 그사이 종투사들의 IB 업무는 위험 대비 이익을 내기 쉬웠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에 치중됐다. 당국은 종투사가 IMA로 조달한 자금이 기업에 흘러가게끔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70% 이상 운용하고, 부동산 관련 자산은 10% 이하로 운용하도록 했다. IMA 운용자산의 25%를 모험자본에 공급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투사가 발행하는 확정금리형 상품인 발행어음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운용 한도를 기존 30%에서 내년 15%로, 2027년 10%로 하향한다. 발행어음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 비율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25%로 늘린다. 원금지급형 상품에 대해선 종투사가 손실 부담이 있는 만큼 당국은 발행어음과 IMA의 통합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100%(발행어음은 200% 한도)로 설정했다. 고유재산을 통해 IMA 운용자산의 5%를 손실충당금으로 우선 적립하고, 5% 이상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그만큼 추가 적립하도록 한다.
  • 캐스팅보터 ‘20·30대, 서울’… 계엄·줄탄핵 극복하는 쪽 선택할 것[한규섭의 데이터 정치학]

    캐스팅보터 ‘20·30대, 서울’… 계엄·줄탄핵 극복하는 쪽 선택할 것[한규섭의 데이터 정치학]

    2017년 대선 판도 흔든 표심반기문→안희정→안철수→홍준표반문 유권자, 대항마 찾아 급선회文 득표율 41%… 범보수보다 낮아반이재명 대안 찾기 땐 급변 가능성계엄·줄탄핵이 만든 변곡점지난달 민주, 국힘에 5%P 앞섰지만20·30대·서울선 0.5%P 격차에 그쳐계엄 한 달 만에 정당 지지율 회귀각 정당의 아킬레스건 극복이 관건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불과 두 달 후인 6월 3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 실시된 거의 모든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가장 최근 한국갤럽이 발표한 4월 1주차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를 보면 ‘차기 대선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 이 대표가 34%로 압도적 1위였고 여당 후보들은 김문수(9%) 전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5%), 홍준표 대구시장(4%), 오세훈 서울시장(2%)을 다 합쳐도 20%에 불과해 이 대표에 한참 못 미쳤다. 그러나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가 무려 38%에 달했고 전혀 당선 가능성이 없는 “기타 인물”을 꼽은 응답자도 5%에 달해 40% 이상의 유권자를 부동층으로 볼 수 있었다. 더구나 한국갤럽의 같은 조사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의 무죄 판결”이 “잘된 판결”(40%)이라는 응답이 “잘못된 판결”(46%)보다 적었던 반면 “한덕수 총리 탄핵안 기각”에 대해서는 “잘된 판결”(48%)이라는 응답이 “잘못된 판결”(37%)보다 많았다. 여전히 이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줄탄핵’ 등 민주당의 파행적 행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반이재명 유권자들이 ‘가능성 있는 대안’을 찾기 시작하면 선거 판도가 급변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필자가 지지율 조사 전수를 모아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력한 대항마였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선거 초반 문 전 대통령을 앞서기도 했다. 이후 반 전 총장 지지율이 급하락하자 정당이 다름에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반문재인 유권자들이 안 전 지사로 급선회한 것이다. 안 전 지사의 민주당 경선 패배 후에는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불과 1주일 사이 거의 두 배로 치솟아 문 전 대통령과 초접전 구도를 형성하기도 했다. 안 의원 지지율이 한계를 보이자 그제야 홍 시장의 지지율 상승이 시작됐다. ‘대항마 찾기’를 포기한 보수 유권자들이 회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탄핵 정국임에도 문 전 대통령은 불과 41.1%의 득표율로 당선됐고 홍준표(24.0%), 안철수(21.4%), 유승민(6.8%) 등 범보수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문재인, 심상정 후보(6.2%)의 득표율을 합친 것보다 높았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를 가졌던 것으로 여겨지는 ‘20·30세대’와 서울 지역 유권자에게 또다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지난 대선 당시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이하에서 윤 전 대통령, 이 대표의 ‘예측 득표율’은 각각 45.5%, 47.8%, 30대는 48.1%와 46.3%였다. 윤 전 대통령이 20·30 연령대에서 선전한 것이 0.73% 포인트 차이로 승리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됐다. 반면 ‘윤 정부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한 22대 총선 출구조사에서는 20대와 30대에서 국힘 지지는 각각 35.4%, 41.9%에 그쳤던 반면 59.3%, 52.8%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에서도 대선 때는 윤 전 대통령이 50.6%, 이 대표가 45.7%를 득표했던 반면 총선에서는 국힘 후보들이 46.3%, 민주당 후보들이 52.2%를 얻어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다. 서울 유권자들이 ‘캐스팅 보터’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계엄과 탄핵을 겪은 지금 2030세대와 서울 지역 유권자들의 민심은 2022년 대선 때와 비교해 어떤 상황일까. 필자는 지난 2022년 4월 윤 정부 출범 이후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에 등록된 총 1468건의 정당 지지율 조사를 분석했다. 베이지언 분석 방법론을 적용, 각 조사업체의 고유한 경향성(하우스 효과)을 추정해 보정하고 각 정당의 전체 지지율은 물론 연령대별 지지율, 지역별 지지율 추이를 추정했다. 개별 업체에서 발표하는 결과보다 왜곡이 작은 지지율 추정값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두 거대 정당의 전체 지지율은 헌법재판소 판결 직전인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국힘 34.6%, 민주당 39.7%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5% 포인트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꽤 격차가 있었다. 더구나 3위인 조국혁신당(조혁당)이 4.0% 정도여서 범여권과 범야권으로 비교한다면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2030세대와 서울에서는 두 정당 간 격차가 훨씬 작았다. 헌법재판소 선고 직전인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20대에서는 국힘 36.1%, 민주당 36.6%로 불과 0.5% 포인트 차이였다. 서울 지역 지지율을 살펴보면 20대와 마찬가지로 두 정당의 지지율이 국힘 38.7%, 민주당 38.6%로 거의 완벽한 동률이었다. 반면 30대에서는 35.9%(국힘) 대 39.8%(민주당)로 두 정당 간 격차가 전체 지지율 격차와 큰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20대와 서울 유권자는 지난 대선 당시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정당 지지율로 회귀한 것으로 보이고 30대는 계엄 선포의 여파가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인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정당 지지율에 미친 영향이었다. 두 정당 간 지지율 차이(국힘 마이너스 민주당)를 구해서 변곡점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지지율 차이의 변곡점은 집단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었지만 계엄과 탄핵에는 세 집단 모두 동일하게 반응했다. 우선 계엄 선포는 세 집단 모두에게서 변곡점으로 식별됐고 모두가 예상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가파른 민주당 우위를 유발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만인 2025년 1월 2주차 정도에 세 집단 모두에게서 또 다른 변곡점이 나타났고 방향은 정반대였다. 이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면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당겨 이 대표에 대한 사법부 판단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정략적 고려’가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 또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릴 수 있다는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잇달아 나오자 강성 좌파로 인식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압박하기 위해 한덕수 총리 탄핵으로 국정 공백을 초래하더니 급기야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까지 발의하면서 윤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계속돼 온 ‘줄탄핵’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해졌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 통과 후 불과 한 달 만에 세 집단 모두에서 민주당 우위가 급속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변곡점이 나타났다. 물론 최근 두 가지 새로운 사안이 발생했다. 우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또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도 있었다. 그것도 ‘8대0’이었다. 너무 최근의 일이라 아직까지 통계적 ‘변곡점’으로 식별되진 않았으나 두 사안 모두 최소한 일시적으로는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당 지지율 변곡점을 살펴보면 결국 2030세대와 서울 지역 유권자들은 ‘계엄’과 ‘줄탄핵’으로 대표되는 각자의 아킬레스건을 극복할 후보를 선출하는 정당에 표를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정치커뮤니케이션)
  • 자유로워진 ‘명태균 입’ 정치권 겨냥 폭로·주장 이어갈까…조기 대선 국면 파장 주목

    자유로워진 ‘명태균 입’ 정치권 겨냥 폭로·주장 이어갈까…조기 대선 국면 파장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아온 정치브로커 명태균(55)씨가 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범보수 진영 주요 대선주자들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얽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자유로워진 ‘명씨의 입’이 대선 국면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측 보석을 받아들여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기간 만료 기한(6월 2일) 안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납부, 증거 인멸 금지 의무,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5개월여만에 석방되게 됐다. 앞서 명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5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월 28일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명씨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변호인들과 함께 준비된 차를 타고 창원교도소를 나왔다. 다만 애초 변호인 측 설명과 달리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떠났다. 김 전 의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 접수가 다소 늦어져 10일 오전 10시쯤 교도소를 나올 예정이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구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거쳐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배모씨·이모씨에게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등 핵심 인물인 명씨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스피커’를 키울지도 주목된다. 명씨는 구속 중에도 변호인을 통해 국민의힘 주요 정치 인사들을 겨냥한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로부터 33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비를 대납받고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 시장 당선에 기여했다거나,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상민 전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을 설득했다는 주장 등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한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당선에 이바지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명씨는 또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도록 김 여사가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거나, 대선·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때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까발리겠다는 말도 꺼냈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에 찬성하라’고 줄곧 주장했다. 명씨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여론조사비 대납 등과 관련한 폭로·주장을 이어간다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혼탁해지거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다만 과도한 장외 플레이가 현재 진행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수도 있기에 이전과는 달리 명씨가 자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지난 2월 명씨 사건을 창원지검으로부터 이송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 사건과 오세훈 시장 사건을 두 갈래로 나눠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 조사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 샤넬 들어선 문화유산…신세계 야심작 ‘더 헤리티지’ 가보니

    샤넬 들어선 문화유산…신세계 야심작 ‘더 헤리티지’ 가보니

    90년 된 서울 중구 옛 제일은행 본점 건물이 신세계백화점 본점 건물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더 헤리티지’란 새 이름이 붙은 이곳은 명품 브랜드 매장뿐 아니라 다양한 유물과 전시품으로 채워졌다. 국내 최고의 럭셔리 랜드마크가 되겠다는 포부다. 9일 개관한 더 헤리티지는 본점 일대를 대대적으로 탈바꿈하는 ‘신세계 본점 타운’의 야심작이다. 1935년 조선저축은행(제일은행의 전신) 본점으로 문을 연 이 건물은 한국산 화강석으로 마감한 네오바로크 양식이다. 줄곧 제일은행 본점으로 쓰이다 2015년 신세계가 매입했다. 지난 10년간 신세계는 이곳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는 데 공들였다. 1989년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이 된 건물인 만큼 과거 문헌과 사진 자료를 수집하고 30차례 이상 국가유산위원회 조언받아 준공 당시와 90% 가까이 동일하게 복원했다. 1층 천장의 꽃문양 석고 부조는 페인트를 제거하고 보수해 원형을 그대로 살렸고, 준공 당시 있던 금고의 문도 원형을 유지해 4층으로 옮겨 전시해 뒀다. 그러면서도 남측 유리 외벽을 뉴욕의 더 모건 라이브러리처럼 흰색 철판으로 제작하고, 옥상엔 정원을 조성하는 등 현대적 해석도 가미했다. 이날 직접 둘러본 내부는 신세계 감각으로 재해석한 럭셔리 콘텐츠가 가득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1, 2층엔 명품 브랜드 샤넬이 자리했다. 국내 백화점 샤넬 매장 중에선 가장 크다. 지하 1층에는 한국 공예 기프트숍과 덴마크 오디오 브랜드 ‘뱅앤올룹슨’, 프랑스 크리스털 브랜드 ‘라리크’ 등의 매장이 마련됐다. 블랙 다이아몬드 이상 등급(구매금액 1억 2000만원 이상)의 고객을 위한 ‘더 헤리티지 발렛 라운지’도 생겼다. 4층엔 신세계가 소장한 유통 관련 유물과 사료를 보여 주는 역사관이, 5층에는 한국 문화와 생활 양식을 보여 주는 전시 및 체험 공간인 ‘하우스오브신세계 헤리티지’가 들어섰다. 상업 시설이 빼곡하게 들어서는 기존 백화점 문법을 깨는 듯 볼거리 중심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매출보다 이 건물의 가치를 보여 주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인 ‘신세계스퀘어’가 외벽에 붙은 더 리저브(본관)와 더 에스테이트(신관)의 일부 공간도 재단장하고 있다. 더 리저브엔 국내 최대 규모의 루이비통과 에르메스 매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재단장이 끝나면 강남점에 비견되는 최고 수준의 브랜드 라인업을 갖추게 된다고 신세계 측은 설명했다.
  • 초대형 IB ‘원금지급형’ IMA 나온다…미래에셋 vs 한투 한국판 골드만삭스 경쟁

    초대형 IB ‘원금지급형’ IMA 나온다…미래에셋 vs 한투 한국판 골드만삭스 경쟁

    금융위원회가 지난 9년여간 유명무실했던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을 위한 세부안을 내놓고 ‘한국판 골드만삭스’ 육성에 시동을 걸었다. 예금금리는 낮고 주식시장은 출렁이는 가운데 투자자들 입장에선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투자처가 생기는 셈이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이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데 국내에선 자기자본이 10조원에 육박하는 투톱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1호 타이틀을 놓고 경쟁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삼성·메리츠·하나·신한투자·키움·대신증권 등 10개 종투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IMA 제도 개편을 포함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IMA는 원금을 지급하는 실적배당 상품이다. 당국은 자기자본 8조원이 넘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IMA 종투사 신청을 받아 연내 지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별도 기준 자기자본 9조 9124억원의 미래에셋증권과 9조 3169억원의 한국투자증권이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를 위해 별도의 팀도 꾸렸다. 인가 시점에 따라 내년쯤 2~7년으로 만기가 설정된 연 3~8% 중수익 목표 IMA가 출시될 전망이다. 예컨대 목표수익률(보수 차감 전) 연 4.0~4.5%의 만기 1~2년 ‘안정형’ 상품은 A급 이상 기업대출·회사채에 투자하고, 연 6.0~8.0%의 3~7년 만기 고수익 ‘투자형’ 상품으로 갈수록 중소·벤처 모험자본 중심으로 투자하는 식이다. 고상범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보장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증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지급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2016년 당국이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IMA를 허용하는 안을 내놨지만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례는 없었다. 그사이 종투사들의 IB 업무는 위험 대비 이익을 내기 쉬웠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에 치중됐다. 당국은 종투사가 IMA로 조달한 자금이 기업에 흘러가게끔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70% 이상 운용하고, 부동산 관련 자산은 10% 이하로 운용하도록 했다. IMA 운용자산의 25%를 모험자본에 공급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투사가 발행하는 확정금리형 상품인 발행어음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운용 한도를 기존 30%에서 내년 15%로, 2027년 10%로 하향한다. 발행어음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 비율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25%로 늘린다. 원금지급형 상품에 대해선 종투사가 손실 부담이 있는 만큼 당국은 발행어음과 IMA의 통합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100%(발행어음은 200% 한도)로 설정했다. 고유재산을 통해 IMA 운용자산의 5%를 손실충당금으로 우선 적립하고, 5% 이상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그만큼 추가 적립하도록 한다.
  • 중국인 고교생 2명, 전투기 등 무단 촬영 사진 수천 장···인천·김포·제주공항도 ‘촬영’

    중국인 고교생 2명, 전투기 등 무단 촬영 사진 수천 장···인천·김포·제주공항도 ‘촬영’

    경기 수원시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국인 고교생 2명이 평택 오산공군기지와 충북 청주공군기지에서도 촬영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총 2~3차례 입국 기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0대 중국인 A씨와 B씨가 적발 당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와 전화기에서 수원, 오산, 평택, 청주 등 공군기지와 와 인천, 김포, 제주 공항 3곳을 촬영한 사진을 다량 발견했다.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진술한 A 씨는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초, 지난달 18일에 입국한 바 있으며, 이때마다 4~5일씩 한국에 머무렀고, B씨도 A씨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와 지난달 18일 입국했고, 마찬가지로 4~5일간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함께 입국했으며, 국내로 들어온 직후부터 각자 1개씩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 2대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했다. A군 등 2명은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30분쯤 수원 전투비행단 기지 부근에서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군이 자신의 부친을 공안이라고 진술한 내용도 확인하고 있다. A 군과 함께 붙잡힌 B 군은 부모가 공안이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3개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A씨와 B씨를 형사 입건하고 출국 정지 조처하는 한편, 이번 사건에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를 수사 중이다.
  • ‘여수산단 고용 위기 대응 협의체’ 발족

    ‘여수산단 고용 위기 대응 협의체’ 발족

    전라남도와 여수시, 여수고용노동지청이 지난 8일 여수석유화학산단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계와 노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사)여수산단건설협의회와 여수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본부, 노동계 관계자 등이 참여한 고용 위기 대응 협의체 회의는 여수 석유화학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대한 분야별 의견과 노사 간 고용 관련 애로사항과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4월 중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여수 석유화학 고용 위기 지정 신청 후 현지실사 때 기관별 역할과 대응 요령, 분야별 객관적 자료 등을 논의한 데 이어 고용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위기 대응 협의체를 운영해 애로사항을 발굴할 방침이다. 최근 전남 경제의 중심축인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대기업이 신규 투자와 유지보수 사업이 급격히 줄면서 일부 기업의 공장 가동 중단 등에 따라 관련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와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소비 감소와 지역 상권 위축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지역경제 침체 등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협의체 고문인 전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은 “석유화학업계 관계자가 상호 협력해 기업과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건의해 보다 많은 지원 사업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고용 유지가 불안한 중소플랜트 업체 노동자의 고용이 지속되도록 정부와 전남도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며 고 요청했다.
  • [문소영 칼럼] 장미꽃 또 피워 낸 민주공화국 시민들

    [문소영 칼럼] 장미꽃 또 피워 낸 민주공화국 시민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선언하는 순간을 친구들과 생방송으로 지켜봤다. 기각될 것이라는 가짜뉴스가 휘몰아친 뒤라 공론장이 뒤숭숭했지만, 지난해 12월 3일 밤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맞추지 못해 헌법 위반이 분명하다고 늘 판단했다. 그 밤에 군대가 국회 본관의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현장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경악하지 않았나 말이다. 이런 확신과는 별도로 불안은 감염력이 대단했다. 기각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고조될 때면 이른바 ‘내란 불면증’에 시달렸다. 변론 종결 후 예상했던 날짜를 모두 넘기면서 선고 날짜가 계속 지연된 탓이기도 했다. 급기야 보수로 지목된 헌법재판관들의 이름이 거론되며 4대4로 기각될 것이라는 출처 없는 소문들이 언론 분석 기사로도 나돌았다. 여야 정치권의 압박은 정도를 넘어섰다. 헌법재판관들이 언론 취재에 응할 리 절대 만무하니 어떠한 정보도 확인될 수가 없는 게 뻔한데도 꾸준히 나오는 기각설과 관련 해설기사 등은 더욱 공론장을 악화시켰다. 호사가들의 예측은 틀렸다.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을 선고”했다. 8대0.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 것이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환호성을 질렀다. 당신은 기뻤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사필귀정이니 비교적 담담했다고 말하겠다. 다만 신선한 산소가 주입된 듯 숨쉬기가 다소 수월해졌고, 122일이나 지속되며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악몽에서 마침내 2025년 시공간으로 옮겨져 깨어난 느낌이었다. 대통령 윤석열 파면은 어느 진영이 이기고 다른 진영은 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국민(시민)이고,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일상으로의 복귀다. 소셜미디어에서 계엄의 밤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의 현장을 찍은 영상기록이 재생되고 있다. 장갑차를 막아선 20대 남성들, 20대 젊은 군인들에게 “당신들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며 항의하던 50대로 보이는 여성, 위험하다며 막아서는 남편과 아내를 설득해 국회의사당으로 한달음에 뛰어간 군사쿠데타에 저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었다. 헌재 결정문에서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 적시했던 그 모습들이다. 유엔한국재건위원회(UNKRA)에 참여한 벤가릴 메논 인도 의원은 1955년 10월 “한국에서 경제 재건을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했다. 그 문장은 1951년 영국의 ‘더 타임스’ 기자가 쓴 ‘한국의 전쟁과 평화’라는 기사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자라길 바라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문장에서 따온 것이다. 영국 기자의 비관적인 조롱은 이후 한국과 관련해 정치경제적으로 나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따라붙었다. ‘한국은 과연 장미꽃을 피울 수 있을까’는 1961년 5·16쿠데타와 1980년 5·18 광주시민 학살과 같은 잔혹한 현대사를 견뎌야 했던 한국사회에서는 숙제와도 같았다. 국제사회의 이런 회의에도 한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1970년대 경제성장의 장미꽃을 먼저 피웠고 1980년대에는 6공화국을 탄생시킨 1987년 6·10 민주화운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장미꽃을 피워 냈다. 지난해 계엄 사태가 없었더라면 올해는 한국이 주요 8개국(G8)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지난 4개월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경제성장의 장미꽃을 잃어버릴 뻔한 시기였다. 그러나 위태로운 가운데 헌법과 법의 절차를 밟아가며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세계에 증명했다. 일부에서 탄핵반대파의 불복을 걱정하지만 기우일 가능성이 크다. 보수라는 그들 역시 민주공화국 한국의 구성원이자 시민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다. 헌법 수호인 호헌이나 법치주의는 원래 보수의 가치다. 문소영 대기자
  • 수원 전투기 도촬한 10대… “아버지가 중국 공안” 진술

    수원 전투기 도촬한 10대… “아버지가 중국 공안” 진술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경기 수원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 10대가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당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중국인 고교생 A씨(10대 후반)는 가족관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부친이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A씨 아버지가 실제 공안인지 여부와 함께 아버지가 공안일 경우 촬영 행위를 지시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A씨는 또 다른 10대 중국인 B씨와 함께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쯤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장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이들의 장비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수 발견됐다. A씨 일행은 사건 발생 사흘 전 여행사 가이드 없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고등학생 신분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출국 금지된 상태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한국 입국 후 수원 외에도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 인근을 방문한 정황이 확인됐다. 당시 한미연합연습 ‘프리덤실드(FS)’가 진행 중이었다. 사건 직후 협의체를 구성한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는 A씨 등이 국내 체류 중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 주변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A씨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부모와 통화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신중한 조사를 이어 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 이재명, 국힘 후보와의 양자 대결 모두 앞서… 중도 확장이 관건

    이재명, 국힘 후보와의 양자 대결 모두 앞서… 중도 확장이 관건

    李, 유승민 제외 양자 대결 ‘과반’무당층에선 劉·오세훈 등에 뒤져 국힘 지지층에선 김문수 24% 1위후보들 ‘경선 룰 싸움’ 치열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과의 양자 대결에서 모두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뉴스1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보면, 이 대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양자 대결에서 55%를 얻어 김 장관을 20% 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36%), 오세훈 서울시장(37%),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3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31%)와의 양자 대결에서도 모두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보였다. 다만 이 대표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양자 대결에서만 과반 득표를 얻지 못했다. 이 대표와 유 전 의원은 각각 49%, 32%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김 장관(16%)에 이어 15%를 차지하며 2위를 기록했다. 한 전 대표와 홍 시장은 각각 11%였고 오 시장 8%, 안 의원 7% 순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만 대상으로 보수 잠룡 선호도를 조사하면 김 장관 24%, 홍 시장 14%, 오 시장 14%, 한 전 대표 13%, 안 의원 5%, 유 전 의원 4% 순이었다. 한편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 대표(35%)는 김 장관(27%)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의힘 후보를 대상으로 해 밀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당층 양자 대결에서 이 대표(27%)는 오 시장(36%)을 상대로 9% 포인트 밀렸고 유 전 의원과는 10% 포인트 차이가 벌어졌다. 이 대표는 최근까지 중도 확장 행보를 이어 왔다. 하지만 여전히 무당층 등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대선 과정에서도 무당층 표심 확보에 힘을 쏟을 것으로 분석된다. 9일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나서는 이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그동안 강조해 온 실용주의와 성장 관련 정책을 강하게 내세울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선 경쟁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경선 과정에서 무당층 여론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문수·안철수, 대권 도전… ‘절대 강자’ 없는 국힘 경선 불꽃 튄다

    김문수·안철수, 대권 도전… ‘절대 강자’ 없는 국힘 경선 불꽃 튄다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된 8일 보수 진영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했다. ‘절대 강자’가 없는 구도에서 치열한 경선이 예상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직까지 특정 후보에게 쏠리기보다 여론의 추이를 관망하는 분위기다. 범보수 주자 가운데 선두를 달리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고 정부세종청사 이임식에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다.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자 한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책임감을 느껴 출마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과 관련해 그는 “국태민안(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편안함)을 위해 온 정치권과 국민이 단합해 국난을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이 발전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 중 1위를 차지하는 것에는 “제 뜻이 아니고 국민의 뜻인데 매우 뜻밖이다”라면서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네 번째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안 의원은 “저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면서 “누구보다 깨끗하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의료대란 해결 적임자이며 중도 소구력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를 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린다”며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는 방법은 반성과 혁신으로 국민 통합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6공화국의 막을 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아낼 지침서로서 국민 헌법을 만들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다른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계속될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는 11일 시장직 사퇴 후 14일 출마 선언을 한다. 홍 시장은 시청 출입 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김 장관에 대해 “문수형(김문수)은 탈레반이지만 난 유연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주중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준비할 게 있어 (출마 선언) 날짜를 특정하기 이르다”면서도 ‘1호 공약’을 묻는 질문에 “시 행정으로 검증된 정책들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 본관 앞에서 출정식을 연다. ‘비상계엄 저지에 앞장섰던 여당 대표’ 면모를 부각하기 위한 장소로 보인다. 출정식에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자들의 ‘출마 러시’에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론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원톱’ 후보가 없는 만큼 친한계 외 당내 그룹별 ‘헤쳐 모여’는 아직 두드러지지 않는 모습이다. 한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9일 국민의힘 탈당과 무소속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 수원 전투기 무단 촬영 고교생···“아버지는 중국 공안” 진술

    수원 전투기 무단 촬영 고교생···“아버지는 중국 공안” 진술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경기 수원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 10대가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당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중국인 고교생 A 씨(10대 후반)는 가족관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부친이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을 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A 씨 아버지가 실제 공안인지 여부와 함께 아버지가 공안일 경우 촬영 행위를 지시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10대 중국인 B씨와 함께 지난달 21일 오후 3시30분쯤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장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이들의 장비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수 발견됐다. A씨 일행은 사건 발생 사흘 전 여행사 가이드 없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고등학생 신분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출국 금지된 상태다. 조사과정에서 이들은 한국 입국 후 수원 외에도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 인근을 방문한 정황이 확인됐다. 당시 한미연합연습 ‘프리덤실드(FS)’가 진행 중이었다. 사건 직후 협의체를 구성한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는 A 씨 등이 국내 체류 중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 주변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A씨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부모와 통화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신중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인들이 국가 중요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올해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을 촬영한 중국인이 각각 붙잡혔다. 하지만, 이들에게 간첩죄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행 간첩죄가 적용 범위를 ‘적국’ 북한으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중국 등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 홍준표 “나는 본선 보고 뛴다…대선은 洪-李 양자구도”

    홍준표 “나는 본선 보고 뛴다…대선은 洪-李 양자구도”

    대선 출마를 예고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국민께 이재명 정권과 홍준표 정권 중 무얼 선택할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집권 시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청와대 복귀를 예고하며 “용산은 불통과 주술의 상징이 됐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시청 출입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나는 경선을 보고 뛰는 게 아니라 본선을 보고 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본선을 이겨야 하는 만큼, 국민을 보고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경선 전략, 본선 전략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본선전략으로 임한다”며 “대선 공약, 대선 전략 준비는 지난주에 끝났고 실행 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또 과거 선거 이력을 언급하며 “단기 승부에는 내가 일가견이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기 대선 구도에 대해서는 “정권 연장, 정권 교체 프레임으로는 안한다”며 “이재명 정권과 홍준표 정권의 정책 비교를 하고 선택을 국민에게 맡길 것”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접촉해 30명 정도가 함께하기로 했고, 원외 당협위원장도 70~80명 정도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나는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탄핵의 책임이 없다”며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한국 보수 진영의 탄핵이었지만, 지금은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이라는 두 용병에 대한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 복귀를 거듭 강조하며 “청와대는 국격의 상징인데, 윤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올 때 굉장히 걱정했다”며 “거기(청와대)서 나오면 대통령이 얕보일 것이라 봤고, 실제로도 그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들 (용산으로) 가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에 대해서는 “뜬금없다. 개헌이 어디 뭐 그런 날치기처럼 되는 것인가”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홍 시장은 ‘독선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지도자가 독선 없으면 지도자를 어떻게 하나. 여론에 따라가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물론 타협해야 하는 순간도 있지만, 자기가 세운 원칙을 벗어나선 안된다”며 “문수 형(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렇지 않지만, 난 다르다. 유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 안철수, 대선 출마 선언… “尹과 단일화 깊은 반성”

    안철수, 대선 출마 선언… “尹과 단일화 깊은 반성”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개최한 출마 선언식에서 “저 안철수, 윤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를 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린다”며 “계엄은 잘못된 것이었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명백하게 나타난 것처럼 재판관 전원의 위헌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지금 우리는 과거를 회한으로 보낼 여유가 없다. 경제와 일상을 복구하고, 잘못된 과거를 일소하는 ‘시대교체’가 필요한 때”라며 “대한민국 갈등에는 정쟁을 유발한 이재명 민주당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 저, 안철수만큼 민주당을 잘 아는 사람도 없다.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절 선택해달라”고 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과거를 바라보는 검사, 법률가 출신들에게 맡겨선 안 된다”며 “국민을 선악으로 구분하는 갈등의 세계관을 지닌 사람이 아닌, 다양한 국민을 이해하고 통합으로 이끌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통합 대개헌을 추진하겠다. 대통령 권한과 국회 특권을 축소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산업에 앞으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수백조원 투자를 단행해서 선진국들을 따라잡겠다”며 “AI, 양자컴퓨팅, 사이버보안, 의료 세계 강국 직접 만들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연금·교육·노동·의료·공공의 5대 개혁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겠다. 모두 저출생 시대와 밀접한 과제들”이라고 했다. 또 “초격변 시대에 발맞춰 외교-안보-경제 안보 3축을 혁신하겠다”며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저는 누구보다 깨끗하고,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직접 실천한,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고, 대구 코로나 의료봉사에 직접 참여한 후보”라며 “예비역 해군 대위로 39개월 복무했다. 말보다 행동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 봉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에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 정치 혼란에 국민 스트레스… 고립되지 말고 일상 루틴 지켜요

    정치 혼란에 국민 스트레스… 고립되지 말고 일상 루틴 지켜요

    2년 새 정신건강 문제 10%P 늘어최근 사회 갈등에 불안·두통 호소운동‧명상하고 뉴스는 선별 시청스트레스,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을12·3 비상계엄 사태부터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까지 4개월간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며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이 늘었다. TV, 유튜브, 스마트폰에 쏟아지는 정치 뉴스를 보며 ‘사회가 어딘가 잘못된 건 아닌지 불안하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서울에 사는 윤지영(31)씨는 “정치 갈등이 극에 달하는 걸 보고 불안한 마음이 커졌다. 최근엔 두통약도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7일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지난해 4월 시행한 국민 정신건강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심각한 스트레스,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비율은 73.6%였다. 직전 조사(2022년·63.8%)보다 9.8% 포인트 늘었다. 특히 1년간 5개 이상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비율은 33.5%로 2022년(23.2%)보다 10.3% 포인트 증가했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집중력을 높여 주지만 지나치면 신체와 정신 모두에 악영향을 준다. 불안과 긴장, 무기력한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불면이나 공황 상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두통이나 소화불량, 가슴 통증도 유발한다. 스트레스를 비롯한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한 이유다. 의료 전문가들은 비상계엄 이후부터 정치적 혼란이 커져 국민 스트레스가 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최근 불면증, 두통, 두드러기, 성욕 저하 등의 증상을 겪었다면 이는 정치적 혼란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성 스트레스는 불안, 우울증, 수면 장애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 삶의 질이 저하된다.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창수 고려대 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계엄, 탄핵 등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이어져 정치적 갈등이 격화하고 국민 스트레스는 급증했을 것”이라며 “심각한 사회적 불안과 집단 공황,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다. 마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스트레스는 억누르지 말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해야 한다. 이준희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극심한 정치 혼란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감이 들더라도 가족,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고립되지 않는 것이 좋다”며 “규칙적인 운동과 심호흡, 음악, 목욕, 명상 등도 긴장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극복하기 어려우면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뉴스와 소셜미디어(SNS)의 현명한 소비도 권장된다. 한 교수는 “과도한 뉴스 시청은 자율신경계를 자극해 불안과 긴장감을 유발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증가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꼭 필요한 뉴스를 확인하는 시간 외에는 대화와 취미 활동, 일상의 루틴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갈등 정도는 4점 만점에 3.04점으로 나타났다. 같은 문항을 조사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국민이 느끼는 가장 심각한 갈등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갈등’으로 4점 만점에 3.52점이었다. 한 교수는 “나와 타인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자극이 와도 더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서울광장]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 건널 수 있나

    [서울광장]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 건널 수 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다.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2021년 6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경북 합동 연설에 나선 이준석은 이렇게 외쳤다. ‘폭탄 발언’이었다. 하지만 대구·경북 지역에서 이준석의 지지율은 크게 올라갔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의 잇단 참패로 좌절했던 당 지지층의 전략적 선택이었다. 탄핵의 정당성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골이 깊게 팼던 국민의힘은 30대 이준석을 당대표로 뽑고는 한발 더 나아갔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끈 특검 수사팀장으로 보수를 궤멸시킬 기세로 수사의 칼날을 휘둘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영입, 대선 후보로 내세웠다. 2022년 대선에서 중도 성향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까지 성사시켜 승리를 일궈 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파면으로 8년 만에 보수는 다시 바닥을 알 수 없는 침체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4~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 합계(18%)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40%)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오죽하면 ‘한덕수 대안론’까지 나왔다. ‘정권 교체’ 여론(56%)은 ‘정권 연장’(35%)을 압도했다. 4·2 재보선 결과 국민의힘은 기초단체장 5곳 중 4곳에서 참패했다. ‘탄핵의 강’에서 빠져나올 출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탄핵의 시간은 지나갔다”며 “앞으로 당내에서 탄핵과 관련한 서로의 입장과 행보를 놓고 배신, 극우 같은 과도한 비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럼에도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탄핵을 둘러싼 공방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 지지를 놓고 뺏고 빼앗기는 싸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은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을 만나 대선 승리를 기원하고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해 온 ‘국민변호인단’을 향해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대선 영향력 행사를 노린 ‘상왕정치’라는 해석까지 낳고 있다. 자칫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노리는 ‘내란 동조당’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대선 내내 허우적대야 할 판이다. 국민의힘의 지리멸렬은 단순한 보수의 불행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경제안보의 복합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한쪽 날개의 추락은 나라를 장기 침체와 만성 불안의 늪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 2002년 대선 당시 새천년민주당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비리 등으로 재보선에서 참패하며 위기에 몰렸던 새천년민주당은 당의 기득권 구조 타파와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반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노무현 후보가 중도보수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를 성사시키고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동인도 당의 변화와 개혁에 있었다. 따지고 보면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대선 자체가 누가 시대정신에 맞게 변화와 개혁으로 외연을 확장하느냐의 승부였다. 진보 쪽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후보가 그랬고, 보수 쪽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후보의 당선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힘이 다시 탄핵의 강에 빠질 것인지, 변화와 개혁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에 따라 대선 구도가 바뀔 수 있다는 말이다. 2017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지율이 12%(한국갤럽 기준)였던 반면 지난 6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3%였다. 2017년엔 탄핵 찬성파 의원들이 집단 탈당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따로 내는 등 분열한 끝에 참패했다. 이번에는 나가라 해도 안 나가고 있다. 8년 전에 비해 상황이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문제는 시간이다. 국민의힘은 60일도 안 남은 대선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할 개헌의 실현 방안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공화국 정신에 맞게 지켜 낼 수 있는 ‘적자’(嫡子)임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 ‘타협의 정치’에 실패하고 중도 하차한 윤 전 대통령과는 다른 리더십을 갖췄음을 증명해야 한다. 170석 거대야당을 한손에 움켜쥔 민주당 이 대표가 집권할 경우 우려되는 국회-행정부-사법부의 완전 장악과 독주 위험성에 대해서도 국민을 설득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배제, 배타가 아니라 상호 존중에 바탕한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 촛불로 진압된 12·3 내란… “계엄령, 문명국가의 법제 아니다”

    촛불로 진압된 12·3 내란… “계엄령, 문명국가의 법제 아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3일 밤에 벌어진 반헌법적 비상계엄 사태는 일단락됐다. 문화이론 전문 계간지 ‘문화/과학’ 봄호(121호)는 ‘내란, 광장정치’라는 주제의 특집을 싣고 반헌법적 12·3 비상계엄 내란과 그에 대응해 다시 등장한 촛불과 광장정치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 계엄 해제와 탄핵소추 후 극우의 대반격, 음모론과 증오, 법원 테러, 집권당의 폭력 선동 등 12·3 이후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었던 것인가, 민주화 이후 40년은 무엇이었나를 되돌아보게 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전까지 시간은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취약성과 그런 취약성에서 나온 파시즘적 가능성을 그대로 보여 줬다고 꼬집었다. 그는 “계엄 주도 세력의 계획은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여러 구조적 힘과 우연적 요소에 의해 실패했지만 그와 반대로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또 다른 구조적 힘과 우연적 요소에 의해 성공할 수도 있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사회 각 부문에서 민주주의와 평등을 파괴하려는 극우주의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사회적 힘들이 생겨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 12월 3일 쿠데타의 밤’이라는 글에서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범죄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계엄 아래에서도 법이 중지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윤석열의 계엄 시도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엄령 자체는 “문명국가의 법제라고 할 수 없다”며 “인도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규정해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정신분석학적 개념으로 윤석열의 통치 권력을 분석했다. 이 교수는 예언을 주술로 오인하고 절대권력을 망상했다는 점에서 윤석열은 셰익스피어 비극의 주인공 맥베스와 유사해 보이지만, 자기 성찰 능력이 없고 개인과 가족을 넘어 비정상적인 배우자 가족관계, 보수 여당, 극우 지지자, 유튜브 알고리즘이 결합한 주술·파시즘적 가족·자본·기술 공동체 차원에서 통치 권력이 작동했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이 시종일관 12·3 내란을 ‘계몽령’으로 부인하는 심리적 기저에는 자기 지지 세력에 대한 거세 공포증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 [단독] 증권사 전산장애 배상 7년간 215억… 키움 건수·한투 금액 ‘최다’

    [단독] 증권사 전산장애 배상 7년간 215억… 키움 건수·한투 금액 ‘최다’

    총 8만 7911명 투자자에게 배상10건 중 8건은 MTS·HTS 장애키움, 모회사 ‘기술적 미숙’ 원인1조 번 한투, 전산운용비 ‘쥐꼬리’ 금리 인하와 서학개미 열풍을 타고 지난해 역대급 호실적을 낸 증권사들이 매년 유사한 서비스 장애를 방치하며 7년동안 전산장애로 총 8만 7911명의 투자자에게 215억원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 건수로는 키움증권이 34건, 금액으로는 한국투자증권이 65억원으로 먹통 ‘1위’ 불명예를 안았다. 대체거래소 출범, 트럼프발 상호관세 리스크, 오는 6월 대선 등 대내외적 변수가 많아진 시점인 만큼 투자자 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7일 서울신문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국내 자기자본 기준 상위 10개 증권사 전산 장애 발생 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증권사들이 배상한 전산 장애 164건 가운데 20.7%를 차지하는 34건이 키움증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NH투자(33건), 삼성(24건), 신한투자(15건), 미래에셋(14건), 한국투자·대신(9건), 하나(6건), 메리츠(5건), KB(3건) 순이다. 전체 전산장애 274건 가운데 83.2% (228건)은 증권사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과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서비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움증권의 경우, 업계에서 국내 주식 거래 소매(리테일)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MTS, HTS 관련 장애 건수가 42건으로 10대 증권사 중 가장 많았다. 지난 3~4일 키움증권에서 이틀 연속으로 발생한 초유의 주식 거래 먹통 사태 역시 MTS·HTS 시스템에서 나온 전산오류였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전산사고 원인 파악과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 검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키움증권의 모회사 다우기술의 기술적 미숙함을 꼽는다. 코스콤이나 지난 4일 출범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만든 자체 자동주문전송(SOR) 시스템을 쓰는 타 증권사들과 달리, 키움증권의 자동주문전송 시스템은 계열사 다우기술이 맡고 있다. 현재 김익래 전 회장에서 장남인 김동준 키움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로 본격적인 2세 경영을 시작한 다우키움그룹은 다우데이타를 거쳐 다우기술, 키움증권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다우기술에 전산운영비 등 명목으로 817억원을 몰아줬다. 증권사별 배상금액을 보면 지난해 1조 1123억원의 영업이익으로 국내 증권사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한 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이 65억 5100만원으로 금액 기준 먹통 1위에 올랐다. 한투증권의 경우 2019년부터 5년동안 5개 사업보고서에서 오류를 내 약 6조원에 달하는 매출 부풀리기를 한 혐의로 금감원의 회계 심사도 받고 있다. 한투증권은 전산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등에 들이는 전산운용비도 덩치 대비 적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순이익 8151억원을 기록한 키움증권이 같은 해에 들인 전산운용비가 1097억원인데 반해, 한투증권의 전산운용비는 480억원에 그친다. 순이익 기준으로 업계에서 유일하게 ‘1조 클럽’을 기록한 데 비해 고객 서비스 차원의 투자에는 ‘짠돌이’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다. 키움증권이 경쟁사 대비 영업이익 가운데 리테일 부문 비중이 70%로 높은 편이라고 해도, 대형 증권사일 수록 시스템 부하 등에 상시 대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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