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시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여해 서울시의 땅꺼짐 사고 예방 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최근 대규모 지하개발과 노후 상하수관로 등으로 인해 서울 시내 도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주관하고, 박칠성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강동길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제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서울시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지반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좌장으로서 토론회를 이끌며 “지반침하로 인한 땅꺼짐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서울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하 인프라 노후화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예방 중심의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주제발표에서는 ▲박영서 서울시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장이 ‘서울시 지반침하 관리현황 및 대책’을 통해 서울시의 지반침하 유발요인 및 발생현황을 종합 분석하고, 이를 막기 위한 안전점검 강화 방안, 시민 불안 해소방안, 지반침하 사전 예방을 위한 조례개정 제안 등을 발표했고 ▲이수곤 전 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하개발이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을 통해 터널공사 및 GPR 조사 시 지질전문가에 의한 지질조사 필요, 서울시 지하 굴착공사장의 인허가시 모든 굴착면 지질조사(Face Mapping에 의한 지질전개도 작성) 의무화 및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제도 개선하고 서울시는 그 자료를 활용하여 정밀한 3차원 땅속 지질공학 지도 구축(홍콩 사례처럼 지질/지반재해 서울시 자체 연구조직 구성, 장기적인 접근 필요), 지반침하로부터 인명피해를 막을 이중 안전시스템으로 지역별 전문인력 활용 등을 제안했고 ▲이종섭 한국지반공학회 부회장 겸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는 ‘땅꺼짐 사고 원인과 조사방법’을 통해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탐지 및 지반보강기술 제안, 도심형 지반침하 저감방안으로 주요 공사의 지반결과를 한국지반공학회 등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이중 검증시스템 도입, 지반공사는 지반전문가 독립적으로 설계 참여, 지반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비용 공사비에 반영토록 정책 개선 필요 등을 제안·발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 ▲박윤규 ㈜대한콘설탄트 부사장 ▲이지영 한국도로공사 지하안전평가센터장 ▲이승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장 ▲전기현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장 등 지반침하 관련 전문가들과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이 패널 토론에 참여해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위법령 정비 제안, 착공 전 GPR탐사 의무화 및 복합탐사 방법 기준 마련, 지반침하 이후 사고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감식 절차 필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대형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전문위원회 구성, 대규모 지하공사 시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실시간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공공 건축물 공사장 구간 내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우선 교체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 대책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는 단순한 도로 보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도시 안전 이슈”라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정책과 예산수립 및 제도개선에 따른 조례개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달 30일 제330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시 체육회의 서울시 선수단 지원을 통한 최근 서울시 체육 위상 하락의 회복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시 선수단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930만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서,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는 물론, 한국체육대학교를 비롯해, 서울체고 등이 자리하고 있어 체육 분야에서 앞서 있는 지역이라고 언급했다. 오는 10월 부산에서 개최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출전과 관련해, 지난 2021년 전국체전에서 서울시가 1위를 달성하였으나,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경기도에 이어 2위를 기록했지만, 작년(2024)에 김해에서 개최한 제105회 전국체전의 경우, 경기도, 경남에 이어 3위에 머무는 등 서울시의 체육 실적이 상당히 저조함을 아쉬워했다. 특히 서울시 체육 성적이 지속적으로 침체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서울시 체육회의 운영에 대한 체육 종목의 충분한 예산 지원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며, 다음의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대표적인 이유 중 먼저, ‘서울체고 훈련시설 개·보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수영 종목은 종합득점의 8%인 3,500점 이상을 차지하는데, 특히 서울체고의 경우, 경영, 다이빙, 수구에서 전체 전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주축 팀으로서 노후화된 수영장 개·보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체대 집중지원을 통한 점수 획득 방향 모색’을 언급하며 “현재 서울시는 한국체대에 훈련비 지원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9년 전국체전 대비 지원비로 한국체대에 1억 5천만원을 주었다”면서, 서울과는 달리, 지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경기도의 경우, 용인대 등에 학교팀 운영비로 4억원을 지원했고, 전북 또한 운영비로 5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서울시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인다”라며 서울시의 실태를 지적했다. 무엇보다 현재 종목별 지원 및 인센티브가 배제되어 있어,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통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서울시 선수단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증액’을 제안하며, 지난 3년간 전국 1위를 차지한 경기도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리고, “경기도는 포상금이 금메달 130만원, 선수는 100만원이지만, 서울시는 각각 70만원에 그쳤다”며, 서울시의 포상금 실태를 언급했고, 이에 대한 현 실태를 해소하고자 “타 시도와 동일 수준의 지도자 및 선수 포상금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마지막 대안은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인 양궁부 대체 훈련장 조성’으로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광암정수장 양궁훈련장’의 경우, 서울수도정비계획‘의 시행으로 오는 5월 말 철거 예정이다. 특히,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파리올림픽에서 서울시 소속 한체대 임시현 선수의 경우, 3관왕을 달성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서울 관내에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현 양궁 훈련장의 문제점을 토로했다. 그리고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대체 양궁장의 하나로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난지한강공원 난지국궁장 내의 양궁장 설치’를 제안하면서 “본 시설은 현재 훈련장에 비해 부지 규격은 다소 작으나 시설면적은 양궁 세부 종목 모두 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 훈련장 조성을 통한 활용을 위해서라도 예산 지원이 절실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현재까지 언급한 서울시 선수단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올 10월 부산에서 개최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만큼은 종합 득점 ‘서울시 1위’의 업적을 다시 성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 세력을 대체할 정도로 위협적일 때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현상은 예외적이라기보다는 법칙에 가깝다.”(그레이엄 앨리슨 ‘예정된 전쟁’) 신흥 강국의 부상은 패권국엔 눈엣가시다. 빠르게 팽창한 아테네를 스파르타는 치명적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기원전 431~404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폴리스들을 빨아들였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테네의 부상과 스파르타에 스며든 두려움 때문”이라고 했다. 국제정치학자 앨리슨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예정된 전쟁’에서 고대 그리스의 교훈을 미중 관계에 빗대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재정의했다. 앨리슨 교수는 500년간 주요 국가 부상이 패권국과 부딪힌 열여섯 번의 사례를 찾아냈다. 1차 세계대전 등 열두 번은 전쟁으로 이어졌고, 미소 냉전 등 네 차례는 피했다. 그리고 트럼프가 귀환한 2025년 열일곱 번째 충돌이 진행 중이다. 미국에 중국은, 2400여년 전 스파르타와 20세기 초 영국이 각각 아테네, 독일에 느꼈던 공포 이상이다. 1980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미국의 11%에 불과했던 중국은 40년 만에 71%까지 쫓아왔다. 물가 차이를 반영한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론 2016년 미국을 추월했다. 미국이 영국을 추월한 지 142년 만이다. 트럼프 1기 때도 미중은 난타전을 벌였다. 1년 6개월여 만에 무역 합의에 서명하면서 얼기설기 봉합됐지만, 이번엔 끝을 보려는 듯 서로 몰아붙이고 있다. 미국이 145%의 관세 폭탄을 퍼붓자 중국은 주저 없이 125% 관세로 맞받아쳤다.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고, 고래 싸움에 등 터진 한국 등은 비명을 질렀다. 국제무역이란 어느 정도 윈윈이어야 하는데, 제로섬으로 몰아붙이는 트럼프의 비뚤어진 판단이 초유의 관세전쟁과 세계 성장률 하락을 불러왔다. 파국은 예정된 걸까. 지난해 앨리슨 교수를 만난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중 경제는 긴밀하게 얽혀 있으며, 공존을 통해서만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앨리슨 교수도 최근 “미중 전쟁의 가능성은 높지만(likely)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급망 등 상호의존성이 큰 데다 상호 멸망의 위협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갈등을 피하려는 상호확증파괴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미중 충돌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운 지금, 우리 대응은 어떤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27일 한국의 6·3 대선,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등으로 관세 협상 타결이 늦어질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들 정부는 선거 전에 협상 테이블로 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고 밝혔다. 파문이 커졌다. ‘7월 패키지’를 통해 차기 정부로 합의를 넘기겠다던 정부 발표와 배치되는 데다 초읽기에 들어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와 맞물려서다. 정부는 반박했지만, 합리적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주요 2개국(G2)의 다른 축인 주중 한국대사는 4개월째 공석이다. 보수 정권의 혐중 정서 활용과 부정 선거 음모론, 한미일 공조로 윤석열 정부가 한중 관계를 내팽개치다시피 했던 점을 고려하면 더 뼈아프다. 기업인들은 최대 교역상대국 안방에서 외교통상 교섭이나 정보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한다. 공화당으로 정권교체를 앞둔 지난 1월, 지한파인 조셉 윤을 대사 대리로 보낸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권한대행 역할을 선택적으로 해석해 온 한 대행이 주중대사 대리를 임명했다면, 한중 관계를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외교 공백도 메울 수 있었을 것이란 점에서다. 사활적 국익이 걸린 외교·통상 현안이 지금처럼 ‘정치’의 종속변수가 돼선 곤란하다. 임일영 경제정책부장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우고 대선 체제로 본격 돌입했다. 당 내부는 물론 진보와 중도·보수까지 아우르며 안팎으로 통합을 강조하는 콘셉트다. 총괄선대위원장단 중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은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가 맡았다. 이재명 후보의 경선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이름을 올렸다. 이명박 정부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 친노무현계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지난해 공천 탈락으로 ‘비명횡사’한 박용진 전 의원까지 합류했다. 친노, 보수, 비명 가리지 않고 다 끌어안아 녹인 그야말로 ‘용광로 선대위’가 꾸려진 것이다. 문제는 외연 확장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지금껏 이 후보가 제시한 공약들은 방향성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이 후보는 후보수락연설 등에서 성장우선을 내세웠으나 정작 이후 행보는 오락가락 갈피를 못 잡는 모양새다. 오늘은 한국노총을 찾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기업 방문 행보를 이어 가면서 재계가 파업 조장법이라며 극구 반대하는 법안을 강행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공약한 상법개정안(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이러니 정책의 진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이 후보가 내세우는 성장우선 공약은 선거용 수사가 아니냐는 의심이 불거질 만하다. 이 후보가 중도층을 두루 아울러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이쯤에서 갈지자 행보를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날마다 쏟아낼 선거 공약들도 마찬가지다. 이념을 떠나 실용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말대로 일관성 있게 가다듬어야 유권자들이 혼란스럽지 않다.

계엄 책임 있는 사람과 함께 못 해安·洪 탈락해 단일화 가능성 없어이재명, 절대 운전하면 안 될 사람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30일 보수 진영 단일화 ‘빅텐트’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그럴 일이 없다”고 말했다.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에 책임 있는 사람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며 “어설픈 정치공학적 ‘묻지마 단일화’에 응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29일 발표된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에 대해 언급하며 “그나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화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탈락했다”며 “(단일화에 대한) 마지막 가능성이 차단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만들고 싶은 빅텐트가 있다면 과학기술의 빅텐트”라며 “안철수의 융합적 사고, 홍준표의 경험과 추진력, 오세훈의 화합과 소통 능력이 함께하는 빅텐트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 후보는 조만간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한 총리가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시작은 하겠지만, 시간상으로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 달 뒤 투표 용지에 한 총리 이름이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후보는 한 대행에 대해 “내가 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면 한 총리에게도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그럼에도 계엄 내각에 있었던 한 총리에 대한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을 ‘괴짜 경제학’이라며 “이 후보는 4차선 맨 왼쪽 차로에서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할 사람이다. 도로에 나가면 대형 사고를 낼, 절대 운전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도 정면 대응했다. ‘명태균 리스크’에는 “명씨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크로스체크(교차검증)가 이뤄지지 않은 채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리더십이라는 지적에는 “바른미래당이나 국민의당 등 제3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항상 있어 왔던 문제들”이라며 “정치 입문 이후 어려운 선거만을 치르며 돌파해 왔고 이번에도 승리할 자신이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李 직접 나서 정은경 합류 설득임종석 평화번영위원장으로 나서이석연·이인기 등 보수 인사도 합류후보 직속 인구위 신설 정책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통합과 현장을 강조하는 ‘용광로’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중앙선대위 1차 인선을 통해 중도·보수 진영 인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면서도 “지난 대선의 경험으로 보면 가짜뉴스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정책에 관한 정보, 후보에 관한 정보들이 왜곡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인구위원회(위원장 서영교)를 후보 직속으로 신설한 이유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후보 직속위원회는 후보가 관심을 갖는 사안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다”며 “인구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를 포함한 인구 대책을 정책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선대위 출범식에 앞서 선대위 1차 인선을 공식 발표했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맡았다. 참여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과 문재인 정부 초대 질병관리청장인 정은경 전 청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경선 상대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이끌었던 정 전 청장의 선대위 합류가 이번 인선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합류를 꺼리던 그를 이 후보가 직접 설득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전날 한국노총이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과 이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선대위에 합류하게 됐다. 최고위원들과 이명박 정부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 조정식·추미애·박지원·정동영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우상호 전 원내대표도 공동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청년 몫 선대위원장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을 지냈던 신인규 변호사 등의 영입을 고려하기도 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실장에는 4선 중진 이춘석 의원이 선임됐다. 후보 비서실장은 이해식 의원, 정무1실장은 김영진 의원, 정무2실장은 박성준 의원이 맡아 신임을 재확인했다. 배우자실장을 맡은 임선숙 변호사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수행실장을 맡은 정진욱 의원은 부부가 함께 선대위에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 대선 공약을 총괄하게 될 정책본부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맡았다. 총 17개의 후보 직속 위원회 중에선 보수 출신 인사인 이인기 전 의원과 이석연 전 처장,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국민대통합위를 전면에 내세웠다. 비명(비이재명)계로 이 후보와 각을 세워 왔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늦게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양사 조선소에서 건조 현장 참관함정 유지·보수·정비 협력 등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한미 조선업 협력을 강조한 가운데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이 30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조선소를 찾았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경영진이 총출동해 펠란 장관을 맞이했다. 펠란 장관은 30일 오후 울산 HD현대중공업 조선소와 경남 거제 한화오션 조선소를 방문했다. 펠란 장관은 각 사 조선소 야드(배가 건조되는 현장)를 둘러보고 경영진과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펠란 장관이 양사 조선소에 머문 시간은 90분 내외로 알려졌다. 미 해군성 장관이 한국 조선소를 찾은 건 지난해 2월 이후 약 1년 2개월만이다. 당시 미 해군성 장관이었던 카를로스 델 토로 장관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조선소를 방문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당시에도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특수선 야드를 소개했다. 당시 HD현대중공업은 한국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을 건조 중이었다. 김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미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관인 스티븐 쾰러 제독이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방문했을 때 사령관을 맞이했다. 당시 한화오션은 미 해군 군수지원함인 윌리 시라함을 정비 중이었는데, 윌리 시라함은 지난 3월 정비를 마치고 미 해군에 인도됐다. 이에 펠란 장관은 현재 한화오션이 두 번째로 수주한 미 해군 MRO 사업인 유콘함 정비 현장을 둘러봤다는 얘기도 나온다. 펠란 장관은 지명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한화오션의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를 직접 거론한 바 있다.

경북 포항에서 자율주행 기반 농업용 로봇을 이용해 사과 재배에 나선다. 30일 포항시는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농업용 로봇 실증 지원사업’에 포항시와 상옥스마트사과연구회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은 농업 생산 현장에 로봇 기술을 적용해 작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검증하고, 농업용 로봇의 조기 보급을 위해 실시한다. 총사업비는 10억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공모 선정에 따라 지역 내 13㏊ 규모 사과 농장을 대상으로 5년간 자율주행 기반 농업용 로봇 실증을 추진한다. 실증 대상 로봇은 ▲방제 ▲운반 ▲생육모니터링 등 무인 작업이 가능한 스마트 로봇이다. 각 과원 유형에 맞춘 맞춤형 실증 과제를 수행한다. 상옥스마트사과연구회는 미래형 사과원 모델을 선도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농가 단체다. 시는 실증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로봇 솔루션 전문기업인 ㈜싸인랩,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해 로봇의 유지보수와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실증사업을 계기로 자율주행 로봇의 현장 적용이 한층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 등 농업 현장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스마트농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명간 그는 권한대행직 사퇴 후 무소속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다음달 3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확정되면 그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고, 여기에서 한 대행이 이긴다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탄핵된 정부의 2인자로서 한 대행은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저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는 대권놀이를 할 생각이라면 일찌감치 출마의 뜻을 접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왜 이 혼란한 정국에 평생 관료로 지내다 갑자기 대선에 출마하는지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하고, 국민들의 공감도 얻어야 한다. 자신을 향한 따가운 시선을 뛰어넘는, 국가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역시 정치권의 필요에 따라 동원된 ‘실패한 용병’이 될 수 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에서 경제통상 전문가인 그의 능력은 경제 위기 극복에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대행이 다분히 정치공학적 논리인 ‘반(反)이재명’ 세력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 역시 필요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 그 구호가 탄핵 사태로 결딴난 나라를 추스르고 새 정치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온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같은 전환적 격변기에 대통령직에 오른 인물이 있다.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그의 집권 시기는 국내적으로 권위주의에서 민주화 시대로, 국제적으로는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였다. 그는 북방외교, 신도시 건설 등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저평가된 대통령이다. 하지만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을 “국내외적 혼란기에 정확한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한 ‘전환기의 리더십’을 보여 주었다”고 평가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추진 때도 김영삼·김대중 야당 총재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받아들인 것은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권위주의 정권에서 문민통치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당시 정치권을 잘 아는 인사는 “만약 전두환 전 대통령에서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 이어졌다면 ‘정치적 내전’이 벌어질 수 있는 시절이었다. 하지만 부드러운 노 전 대통령을 중간에 거치면서 정치적 시한폭탄이 폭발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금도 그때와 비슷한 전환기다. 자유무역체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극단의 적대정치로 파탄 난 나라를 통합하고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궤도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구정치 체제와 결별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으로 새 시대를 여는 ‘중간 계투’(야구에서 선발과 마무리 투수 사이 중간 투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87년 헌법 체제의 낡은 옷으로는 한국 정치의 폐해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탄핵 사태로 드러났다. 제왕적 대통령과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제왕적 야당이 사사건건 대립·충돌하는 정치구조가 5년 대통령 단임제의 귀결이기 때문이다. 5년 단임제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불일치해 여소야대 정치지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정국 혼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대통령과 의원 임기부터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한 대행은 국가 개조를 위한 개헌의 소명 의식 때문에 출마한다는 뜻을 밝히고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을 내세워야 출마의 명분이 생긴다. 새 헌법 아래 당선된 다음 대통령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과도기 대통령’이 자신의 역할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반이재명’을 넘어 ‘개헌 빅텐트’의 길이 열려 정치체제 개혁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보수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합리적 진보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 개헌 운동을 하는 정대철 헌정회장 등도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같이 정치 양극화로 분열된 사회에선 누구라도 ‘전환기 리더십’ 역할만 제대로 해내도 정치사에 남을 수 있다. 그가 이런 비전으로 다른 대선 후보들에게도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킨다면 그의 출마는 정치적 의미를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광숙 대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한국을 찾았다. 그는 1박 2일 동안 머무르며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오후 6시 25분쯤 전세기를 타고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입국했다. 검은 모자에 긴소매 셔츠 차림으로 편안한 복장을 한 트럼프 주니어는 간단한 수속을 마친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공항을 떠났다. 수십 명의 국내 취재진이 현장에 대기했으나 주목할 만한 접촉은 없었다. 그는 정 회장 부부와 만찬을 함께하기 위해 곧바로 정 회장의 자택으로 향했다.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을 찾은 건 한 보수 청년단체가 주관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던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로는 처음이다. 그의 방한은 친분이 깊은 정 회장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한 관세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 회장에게 “트럼프 주니어와 다리를 놓아 달라”는 국내 재계에서의 요청이 많았다고 한다. 트럼프 주니어는 30일 하루 동안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면담에 나선다. 총수마다 1시간가량 할애해 일대일 차담 형식으로 만나게 된다. 주로 재계 총수의 얘기를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사업 비중이 높은 반도체, 에너지, 전자, 방산 등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 총수가 트럼프 주니어와의 만남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이 면담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도 거론된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해외 체류 중이어서 면담이 이뤄지지 않는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도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과 함께 울산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면담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관계 인사와 만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당과 협의해 보완할 점 살필 것”총괄선대위원장에 모두 6명 확정정은경 전 질병청장까지 합류 예정직속 K문화강국위원장에 유홍준非明 박용진·4선 우상호 힘 보탤 듯직장인들과 유튜브 민생 라방 준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친소 관계와 이념·계파를 뛰어넘는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첫 인선으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핵심 참모였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데 이어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전 장관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통합형 선대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후보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을 개최한다. 강 전 장관은 2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총괄선대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당과 잘 협의해 역할을 맡고 전반적으로 선대위를 보완할 점이 있는지도 잘 살펴보려 한다”고 밝혔다. 강 전 장관 영입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친노(친노무현) 세력을 끌어안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까지 이 후보의 요청을 수락해 선대위에 합류하기로 한 총괄선대위원장은 6명이다.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포함해 윤 전 장관, 강 전 장관과 경선 상대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대선 주자로 꼽혔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주도했던 정은경 전 질병청장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2022년 대선 선대위가 이낙연 전 총리의 ‘원톱’ 체제로 운영됐던 것과 달리 복수 체제로 보수·진보를 아우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선대위를 출범시키면서 모든 직책이 다 정해진 채 가진 않을 것”이라며 단계적 인선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당내 통합형 선대위도 구상하고 있다. 경선 상대였던 김 전 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를 직접 만나 지지를 요청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다만 현역 광역단체장인 김 지사는 선대위 합류가 불가능하다.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전 의원도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 철원 출신으로 4선 의원을 지낸 우상호 전 원내대표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해 강원 지역 선거를 도울 예정이다. 민주당은 사회 통합을 강조하며 윤 전 장관에 이어 보수 인사 영입에 공들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보수 진영에서 활동하는 문병호 전 의원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이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친유승민계 권오을 전 의원은 대구·경북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전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화해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다만 김 전 비대위원장은 캠프 합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이헌재 전 부총리,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의 영입도 거론되고 있다. 각계각층의 지지 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배우 이원종·권해효와 가수 이은미, 영화감독 이창동,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 문화예술인 123인은 이날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유 전 청장은 이 후보 직속인 ‘K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도 맡기로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이 후보 지지를 결정했다. 한편 이 후보는 30일 저녁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슬기로운 퇴근 생활’이라는 제목의 직장인 간담회를 갖고 ‘잘사니즘’이 내세우는 정책 기조를 설명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29일 한국을 찾았다. 그는 1박 2일 일정으로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와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입국했다. SGBAC에는 경찰과 경호 인력 등이 배치됐으며 벤츠와 롤스로이스 등 의전용으로 많이 쓰이는 차량이 대기했다. 현장에는 그를 기다리는 취재진이 몰렸으나, 트럼프 주니어는 ‘007 작전’을 방불케하며 SGBAC를 빠져나갔다. 이날 경찰은 방한한 트럼프 주니어가 체류할 숙소 인근에 기동대를 투입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그가 묵을 예정인 강남구 한 숙박업소 인근에 3개 기동대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 단체 신자유연대가 이날 오후 4시부터 트럼프 주니어 환영 집회를 열었고, 이후로도 300~4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근처에 머물렀다. 이들은 현수막을 설치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며 환영 집회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트럼프 주니어 방한 때문에 기동대가 배치된 것은 아니다. 신고된 집회와 관련해 (기동대가) 배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막후 실세’로 언급되는 인물이다. 그의 방한은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30일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와 만날 예정이다. 일부 총수는 해외 일정이나 대면 방식 등에 따라 최종 참석 여부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으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뤄지는 트럼프 주니어와 국내 재계의 만남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이번 방한에서 트럼프 주니어와 국내 정·관계 인사와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정 회장이 평소 친밀한 관계인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트럼프 주니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10년 전에 어느 언론사 행사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은 적 있음”이라고 인연을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을 받아 미국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다. 정 회장은 아내인 한지희씨와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취임식 이전의 비공식 프라이빗 행사뿐만 아니라 취임식 당일 만찬 겸 사교 무도회인 ‘스타라이트 볼(Starlight Ball)’까지 다양한 행사에 참석했다. 당시 정 회장은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주니어와 “원래 친한 사이”라며 “스스럼없이 대화하고, 스스럼없이 만나는 사이이기 때문에 계속 만남을 유지하면서 둘이 같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정 회장은 복음주의 보수 기독교 기반의 트럼프 일가와 같은 ‘종교적 철학 지향점’ 아래 한미 양국에서 깊은 우정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코(주)가 연료전지 발전사업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다스코는 29일 ㈜한국종합기술, ㈜신성이엔지와 ‘부산 명지 2단계 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남철 다스코 대표, 박종우 한국종합기술 전무, 윤홍준 신성이엔지 상무 등이 참석했다. 다스코는 태양광 발전소 개발과 투자, 설계·조달·시공(EPC), 유지보수(O&M)를 수행하는 종합 태양광 전문기업이다. 최근에는 태양광과 풍력에 이어 연료전지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히며,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종합기술은 엔지니어링 전 분야에서 기획, 설계, 분석평가 등을 수행하는 종합건설엔지니어링 회사다. 최근 ‘부천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공사를 단독 수주해 준공하는 등 연료전지 발전소 EPC(설계·조달·시공)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했다. ㈜신성이엔지는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 등의 소재 및 제품 등의 제조 공간에 공기 청정도를 제어하는 장비를 생산, 설치하는 클린룸 사업이 주력인 기업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부문에서도 역량을 키워왔다. 다스코㈜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새로운 사업인 연료전지 발전사업에서의 역량을 키우며,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라고 판단한다. 부산 명지 2단계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대 약 2100㎡ 부지에서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약 506억 원이다. 한남철 다스코 대표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료전지 사업까지 확장하게 됐다”라며 “연료전지 분야에 강점을 가진 한국종합기술과 협력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라고 말했다.

- 중개보수 지원 대상 확대 및 홍보 강화 필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3일(수) 경기도의회에서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안심·책임 중개 서비스 정담회’를 개최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한 부동산 중개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경기지부,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 관계자가 참석하여 자립준비청년의 보호 종료 이후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과 정책 연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3년부터 ‘부동산 안심·책임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며, 공인중개사협회 시·군·구 지회장 49명을 중개도우미로 위촉해 자립준비청년의 주택 임차를 지원해왔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억 원 이하의 주택 계약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중개보수도 지원하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심하고 주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거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서는 ▲공인중개사 중개도우미 ‘안전전세 관리단’확대 ▲자립준비청년·경기도·안전전세 관리단 간 연계·지원 핫라인 구축 ▲그룹홈 및 가정위탁 청소년 등 홍보 대상 확대 ▲경기도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김태희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호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주거 불안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자립준비청년과 보호 종료 이후 만 39세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267대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회의)가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된다. ‘열쇠로 잠근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된 콘클라베는 13세기부터 도입된 독특한 교황 선거 방식이다. 이처럼 까다롭고 생소하기만 한 콘클라베 과정이 비신자인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진 것은 영화 ‘콘클라베’ 덕분이다. 한국에선 지난 3월 상영을 시작한 이 영화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을 계기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스트리밍 시청 시간이 급증하고 있다. 영화 속 교황 선거에서는 보수파와 진보파의 대립 속에 치열한 암투가 벌어진다. 평행선을 걷던 양측의 갈등은 교황이 정치적 이유 등으로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임명한 ‘의중결정 추기경’인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온 베니테즈 추기경을 주목하게 한다. 그는 완전한 여성도 남성도 아닌 성 정체성을 가졌지만 새 교황에 선출되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다. 가톨릭의 불미스러운 일은 종종 영화로도 제작된다. 영화 ‘아멘’은 나치 정권과 로마교황청의 은밀한 공생 관계를 다뤘다. 실존 인물인 영화의 주인공이 독가스실의 책임자로 일하면서 유대인 학살의 전모를 파악해 교황청에 알리지만 묵살당했다는 내용이다. 2016년 작품인 영화 ‘스포트라이트’는 보스턴 글로브 신문이 가톨릭 보스턴 교구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사건을 파헤치는 실화를 다뤘다. 이런 위기가 닥칠 때마다 가톨릭은 고해성사로 진솔한 사과를 했다. 교황 바오로 2세는 2000년 유대인 박해, 강압적 개종, 종교재판, 십자군 원정을 포함한 종교전쟁 등과 관련해 전 세계에 용서를 구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임 기간 포용적 교리 해석과 개혁 정책으로 찬사를 받았으나 보수파 성직자들의 불만을 사 투표 향방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한다. 결과는 두고 봐야겠지만 영화 ‘콘클라베’처럼 세상의 약자로 헌신해 온 인물이 가장 성스러운 지위로 올라가는 반전을 보고 싶다.

한미 통상·재무 ‘2+2 협의’ 이후 미국 측이 ‘최선의 제안’(A game)이라고 호평한 데는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조선업에 대해 한국 측이 적극적 투자 태도를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해양패권을 저지하기 위해 자국의 조선업 재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협상의 기본 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섣부른 양보는 협상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를 만나 한미 2+2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 베센트 장관은 “한국 측이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다”면서 이번 협의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선업 협력이 주요 안건으로 거론됐다. 이는 미국 측이 먼저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 내 스마트조선소 구축과 기술 이전, 조선 인력 양성에 한국이 적극 기여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한국 측도 호응했는데 조선업 협력은 미국의 필요와 맞물려 가장 긍정적 반응을 이끌 수 있는 한국의 강점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때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 강국이었으나 ‘존스법’ 등 규제로 인해 현재는 사실상 중국에 해양 패권을 내줬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세계 조선업 순위에서 중국이 1위(3285만 9862t), 한국이 2위(1831만 7886t), 일본이 3위(996만 5182t)다. 미국은 14위(6만 4809t)로 순위에서 크게 뒤처져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국운을 걸고 조선업 재건을 강조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에는 자국 조선업을 재건하고 중국의 해양패권을 저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정부 선박 조달 절차 및 규제 완화, 해외 투자 유도, 항만 이용료 부과 등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부터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협력을 원한다”면서 K-조선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날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A game이라는 발언이 나온 맥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안덕근 장관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번에 설명한 내용 중에 조선산업 협력 비전에 대해 공감대를 나타낸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선업 관련 구체적인 투자나 상선 및 군함 건조 협력에 관한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한미 재무·통상 수장이 협상 물꼬를 튼 만큼 의미 있는 협의라고 평가하면서도 섣부른 양보를 우려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이랑 했을 때도 사용하지 않은 A game 표현을 쓴 걸 보면 상당 부분 양보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짜 협상이 시작되는 만큼 신중한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품목관세, 자동차, 알루미늄 등 예외가 없다는 입장인데,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대우를 요구하는 등 한미 간 입장차가 크다”면서 “지금부터가 진짜 협상”이라고 했다.

“물질을 개벽하고 정신을 개벽하기 위해 자살예방(생명존중), 저출생 해소, 마음공부의 사회화 등 세 가지를 핵심 과제로 삼아 실천할 것입니다.” 나상호(64) 원불교 교정원장이 대각개교절(28일)을 맞아 꼽은 올해 핵심 과제다. 나 원장은 24일 서울 용산구 서울교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부터 새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 전반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대각개교절은 원불교를 세운 날을 일컫는 표현이다. 교조인 소태산 대종사가 깨달음을 얻은 1916년 4월 28일로, 올해 110년이 됐다. 교정원장은 원불교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로, 불교의 총무원장에 해당된다. 나 원장은 우선 저출생 문제에 관해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을 불가역적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저출생 문제는 주거 문제와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 그리고 보육 문제 등 세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나머지 대책들은 미안하지만 흉내 내기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극단적 선택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것에 관해선 “자살 예방은 쉽게 설명하면 심폐소생술 같은 것”이라며 “생활 밀집 지역과 인접한 원불교 모든 교당이 결정적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처럼 중간 단계를 역할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6.3 조기 대선에 나설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나 원장은 “진보도 보수도 중도도 다 국민인데 선거 때만 되면 중도만 본다”며 “생각이 다를 뿐 모두 다 국민이라는 인식을 갖고, 상대 진영도 품고 가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했다. 새 대통령의 자질에 관해선 “남북 평화에 대한 군불을 땔 수 있고, 기후와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위기의식을 가졌으며, 말뿐인 지방 분권을 타파하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인 25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다자녀 포용에 대한 비전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선 “종교란 울(울타리)을 넘어 성직자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종교의 지향점을 보여준 표본”이라며 “인류애와 세계평화에 대해 꾸준히 메시지를 전하고 실행했던 영적인 지도자였다”고 추모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4월 24일(목), 제383회 임시회 폐회 중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앞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한국나노기술원을 차례로 방문해 각 기관의 주요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한 현장정책회의를 이어왔으며, 이번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방문은 이러한 활동의 마지막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위원회는 경기북부 지역 성장 동력 창출의 거점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방문해 ▲기관 운영 출연금 증액, ▲시설 개·보수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기관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도의회와 공공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최근 경제 위기와 중국의 산업 추격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각성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공공기관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의회는 벽을 허물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 내년도 예산과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있으며, 그 열쇠는 원장과 본부장의 강한 의지에 달려 있다”며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경기 북부의 지식기반 산업의 중심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주시 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현장정책회의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하고, 미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입법·정책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은행이 가상자산 ‘직접 수탁’ 불가대신 관리해 주는 업체 설립·투자작년 7개 사업자 수탁고 규모 14조법인 본격 투자 땐 시장 더 커질 듯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점차 제도권으로 들어오자 금융업계에서도 보수적인 은행이 태도를 바꿔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나섰다. 우선 현행 제도상 가능한 범위에서 커스터디(수탁) 시장 진출로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물밑에선 ‘거래소-커스터디-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등으로 가상자산 체인을 구축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 7개 가상자산 보관 사업자의 수탁고 규모는 13조 8000억원으로 전년 말과 비교해 27%(2조 9000억원) 증가했다. 이용자별로 보면 법인의 수탁 규모가 13조 77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개인은 100억원 수준이다. 수탁 서비스별로 봤을 땐 커스터디 13조 7100억원, 지갑 서비스 700억원, 스테이킹(예치) 등 기타 서비스가 7조 7000억원 등이다. 개인의 금고나 계좌처럼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지갑 서비스는 관리 주체가 본인이지만 커스터디는 별도 업체에서 대신 보관·관리를 해 준다. 법인이나 대규모 자산을 가진 투자자가 주로 이용한다. 하반기 전문투자자 등 법인들이 본격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하면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커스터디에 적극적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KB국민은행은 2020년 블록체인 개발사들과 합작해 커스터디 업체인 한국디지털에셋(KODA)을 설립했다. 국민은행의 KODA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4.91%다. 신한은행은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지분 5%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 지분 획득을 검토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2021년 커스터디 업체 카르도(KARDO)에 지분투자를 했는데 KARDO는 지난해 6월 KDAC에 합병됐다. 농협은행은 KDAC의 지분 7%를 보유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글로벌 커스터디 기업 비트고와 함께 ‘비트고 코리아’를 설립했는데 하나금융이 비트고코리아 지분 25%를 가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2021년 7월 블록체인 기업 코인플러그와 합작해 디커스터디를 설립했다. 이후 2023년 3월 커스터디 업체 비댁스(BDACS)가 디커스터디를 인수했다. 우리은행은 현재 비댁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분 5%를 취득한 상태다. 이렇듯 국내 은행들은 커스터디에 지분투자를 통한 간접 진출을 택했는데 속사정이 따로 있다. 현행법상 은행이 직접 가산자산을 수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신탁 영업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수탁 가능한 재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저작권·상표권 등) 등 7종으로 제한된다. 반면 해외에서는 이미 은행들에 커스터디 사업문이 열려 있다.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제도권 금융사의 가상자산 커스터디를 허용했다. 스위스의 폰토벨은행이 2019년 1월 가상자산 커스터디를 시작한 것이 은행권 첫 사례다. 이후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2020년 7월 가상자산을 전자적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은행의 수탁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식화해 US뱅크, 뉴욕멜론은행 등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했다. 커스터디 이외에도 은행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하며 짭짤한 수수료를 거두고 있다. 거래소가 원화 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명계좌 제휴를 맺어야 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의 실명계좌 제휴를 통해 179억원의 펌뱅킹(기업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받았다. 전체 비이자이익의 30% 비중을 차지한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여기에 법인까지 확대될 경우 이익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 보고 업비트 제휴에 공을 들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빗썸과, 신한은행은 코빗과 제휴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코인원과 제휴하고 있다. 추가로 노리고 있는 분야는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나 금 같은 실물자산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DID협회는 KB국민·신한·우리·NH농협·IBK기업·Sh수협은행과 금융결제원이 참여하는 스테이블코인 분과를 신설하고 조만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다. 국내에선 아직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규제 체계가 미비해 발행과 유통이 사실상 막혀 있지만 이들은 법 체계가 마련되면 발행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를 목표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연동된 예치 자산을 확인, 감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기반에 비해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글로벌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은 과제”라고 했다.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이 이달 말쯤 한국을 방문해 국내 유력 조선업체를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다. 방한이 성사되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의 첫 방한으로, 특히 한미 간 조선 협력 중요성이 높은 가운데 미 해군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의 대규모 수주 가능성도 전망된다. 24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펠런 장관은 오는 30일 한국을 찾아 경남 거제와 울산 등에 있는 국내 유력 조선소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만난 뒤 다음날 출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지난달 말쯤 한국을 찾아 조선업체를 방문하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국내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해 무산됐다. 미 군함 MRO와 건조 등의 책임자인 펠런 장관의 방한이 성사되면 더욱 본격적으로 한미 간 조선 협력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난해 2월 카를로스 델 토로 당시 미 해군성 장관이 방한해 국내 조선소를 둘러봤다. 이후 같은 해 국내 조선업체가 처음으로 미 해군 군함 2척에 대한 MRO 사업을 수주했다. 앞서 조현동 주미대사는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 내 해군성에서 펠런 장관과 면담했다. 주미대사관은 “조 대사와 펠런 장관이 미 해군 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한미 조선업 협력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측은 초당적 지지를 받는 조선업 협력이 동맹의 소중한 자산임을 강조하고 한미가 ‘조선 동맹’(Shipbuilding Alliance)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미 해군의 MRO 사업 규모는 연간 20조원에 달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한미 간 고위급 소통 때마다 조선 관련 협력이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다음주 방한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조선소 방문 가능성도 관측된다. 10대 그룹 총수 위주로 회동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관심이 매우 높은 조선 현장 방문과 정부 고위 인사와의 면담 방안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