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북 북부지역 5개 시군을 휩쓴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가 애초 추산 면적(4만 5157㏊)보다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피해 축소 논란이 일고 있다. 산불 피해 임업인 단체는 국가가 외면하고 행정이 방치한 명백한 ‘인재’라며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역대 최대 피해가 발생한 산불 조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17일 산림청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 합동 조사 결과 경북 북부 산불 피해가 9만㏊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진화 후 산림청이 잠정 집계한 산불 영향 구역은 4만 5157㏊였다. 서울시 전체 면적(6만 520㏊)의 75%, 역대 최대 피해로 기록된 2000년 동해안 산불(2만 3794㏊)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상황을 집계한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와 피해 지자체 집계에는 피해 면적이 9만 4000여㏊에 달했다. 안동의 경우 산림청 추산치(9896㏊)보다 3.5배 많은 3만 4529㏊로 잠정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의 산불 영향 구역보다 실제 피해 규모가 늘어난 것은 이례적이다. 산불 영향 구역은 화재 현장에 형성된 화선 안에 포함된 면적으로 진화 완료 후 현장 확인을 거치는 피해 면적과 차이가 있다. 피해는 임목 피해가 확인되어야 포함되고 활엽수는 불이 지나쳤더라도 회복하기에 산정 시 보수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피해 집계가 마무리돼 확인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최종 피해 현황을 확정 발표할 예정인 산림청의 피해 규모 추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피해 면적 조사에 진화 주체인 산림청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이 빠르고 큰 면적으로 퍼졌기에 정확한 피해 산정은 진화 후 현장 조사를 거쳐 확정해 복구 계획을 수립한다”면서 “산림청이 피해 면적을 축소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형 산불로 진화에 집중하면서 산불 영향 구역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산림청은 이례적으로 18일 경북·경남산불 피해 조사 결과 잠정치를 발표키로 했다. 한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산림재난 극복 산불특별위원회(산불특위)는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산불을 국가재난으로 선언하고 피해 임업인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산불특위는 “영남 산불은 국가가 외면하고 행정이 방치한 명백한 인재”라며 “더 무서운 건 불보다 느린 대응, 불보다 무책임한 행정, 불보다 차가운 외면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산불재난특별법 제정, 피해민 지원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등 범국민 지원 확대, 녹색자금 법정 용도에 임업인 소득 향상 및 산촌 피해복구 명시 등을 요구했다.

미국 전략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퍼시픽포럼(Pacific Forum)이 최근 발간한 기관지 ‘펙네트’(PacNet)를 통해 한국 조선산업이 미국 조선업 재건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협력이 미국 해군력과 조선 역량 회복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목을 끈다. 기고문은 박진호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이 작성한 ‘미국 조선업이 한국 도움으로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With South Korea‘s help, can US shipbuilding catch up with China?)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미국 내 조선소 감소와 생산 역량 저하가 중국 해군의 부상과 맞물려 국가안보 차원의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박 위원은 “한국과 같은 동맹국과의 전략적 조선 협력이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은 대표 사례로 “한화오션은 필리조선소 인수 후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해군을 위한 유지·보수·정비(MRO)를 담당하고 있다”며 “HD현대중공업은 2030년까지 미국 테라파워와 협력해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추진 선박을 개발하는 데 최대 2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사는 이지스 전투체계 등 독자 기술을 활용한 ‘완전 전기구동 구축함’ 공동 개발 논의도 진행 중이라며 “이 같은 협업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전략 자산을 보다 낮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자, 양국 간 조선 협력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현재 미국 내 조선소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내에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을 둘러싸고 경쟁을 이어가고 있으나, 과열 경쟁과 방위사업청의 조율력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양사의 협력이 현실화할 경우 KDDX 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해당 공동개발 경험이 미국 조선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역량 회복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런 관점은 최근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소속 브렌트 새들러(Brent Sadler) 해상전투·첨단기술 선임연구원의 언급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는 국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해양 산업 기반 확충이 절실한 국가이며, 한국의 대형 조선업체들이 협력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측면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평가하며,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간 협력 가능성을 높게 봤다고 전했다. 이번 CSIS 퍼시픽포럼의 기고문은 KDDX 공동개발을 중심으로 한 한국 조선업체 간 협력이 미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 회복에도 실질적 기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조선산업이 단순한 수주 경쟁을 넘어 글로벌 해양안보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기고문에서는 “한국은 쇄빙선 건조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30척)에 대응해 현재 미국의 쇄빙선을 대폭 증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미국 기업들은 이런 특수 선박을 최근 건조한 경험이 없다”며 “지난해 11월 미국은 캐나다, 핀란드와 함께 삼자 쇄빙선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언급했다. 쇄빙 LNG선에 대한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 대목이다. 쇄빙선은 영하 50도 극지방의 얼음 바다를 부수며 항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특수 설계가 필수인데 LNG 쇄빙선은 쇄빙선 중에서도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된다. LNG 쇄빙선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건조한 업체는 한화오션이다. 지난 2014년 세계 처음으로 LNG 쇄빙선을 수주한 이래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은 21척을 수주했다.

4명의 여성과의 사이에 14명의 아이를 둔 것으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자녀 숫자가 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머스크의 14번째 자녀를 출산한 보수 진영 인플루언서 애슐리 세인트 클레어(26)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클레어는 2023년 5월 보수적 풍자 뉴스 사이트 ‘바빌론 비’에서 일하던 때 머스크를 처음 만났다고 밝혔다. 그녀는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성전환 공무원에 대한 농담을 실었다가 정지됐던 ‘바빌론 비’의 트위터(현재 엑스·X) 계정이 복구된 기념으로 머스크를 인터뷰했고, 이후 데이트했으며 아이를 가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머스크는 임신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요구했으며, 고가의 아파트와 경호를 제공했다고 클레어는 주장했다. 그녀가 임신 중이었을 때 자연 분만이 뇌 크기를 제한한다며 머스크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으라고 재촉했고, 유대교였던 클레어에게 아이의 할례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로물루스라고 이름 붙인 아들의 출생증명서에 머스크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대신 1500만 달러를 일시금으로 받고 매달 10만 달러(약 1억 420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타블로이드 언론의 취재 압박이 들어오자 소셜미디어 X에 지난 2월 출생 6개월이 된 머스크의 아이를 낳은 사실을 공개했고 이어 머스크 측은 클레어에게 주기로 한 양육비를 깎았다. ‘머스크와의 비밀’을 공개한 대가였다.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티파니 퐁은 파산한 거래소 FTX 설립자 샘 뱅크먼-프리드의 몰락을 보도하다 머스크와 X로 소통하게 됐다. 머스크는 그녀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기 시작했으며, 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 콘텐츠를 많이 올리자 더 활발하게 교류하게 됐다. 2억명이 넘는 X 구독자를 보유한 머스크의 관심은 퐁에게도 구독자 수를 몰아줬으며, 대선을 앞둔 지난해 11월에는 2주 동안 2만 1000달러(약 3000만원)을 벌 정도로 재정적으로 도움이 됐다. 이즈음 머스크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퐁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로 자신의 아이를 가질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전통적인 핵가족을 원했던 퐁은 그의 권유를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머스크는 그녀가 자신의 요청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구독을 취소했다. 머스크가 구독을 끊자 퐁의 수입은 급감했다. 최근 이탈리아 극우 정당 행사에 참여한 머스크는 영상 연설로 “국가는 영토가 아니라 사람”이라며 출산 장려 운동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머스크는 한국의 저출생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지난달에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인류의 미래에 대한 가장 큰 우려로 “낮은 출산율”을 꼽으며 한국 인구가 붕괴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출산율은 인구를 유지하는 대체출산율(2.1명)의 3분의 1 수준(약 0.75명)”이라며 “3세대 후 한국 인구는 현재의 3~4%로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머스크는 저출생 문제가 인류가 진화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보고 “인류는 죽어가고 있다”며 “우리가 새로운 인간을 만들지 못하면 모든 정책은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원전산업 종사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탈원전’을 표방해 온 민주당으로서는 파격적인 행보다.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등 참석자들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등 차세대 핵에너지 기술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대규모 에너지가 필요한 인공지능(AI), 기후위기 등으로 안정적 에너지 수급이 중요해졌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 유출 사고를 겪은 일본은 올해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원전 의존 저감’을 지웠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탈원전을 추진했던 독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 문제로 원전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원전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국인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고집하는 것은 자해에 가깝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0%대까지 떨어졌다.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2.0%)에도 못 미치는 경제성장이 계속되면 기초체력 자체가 줄어든다. 이미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인데도 저출생으로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종착지를 아무도 모른다. 중산층은 더 낮은 소득계층으로 떨어질 수 있어 불안하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어제 출범했다. 상임 공동대표인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첨단과학기술과 주력 산업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해 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면 경제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도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경제에 이념은 없다”고 했다. 진보건 보수건 경제성장의 목표는 똑같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다. 이 전 대표의 말이 허언이 아니라면 이념 대신 현실의 잣대로 실용적인 경제정책을 내놓기 바란다. 규제개혁과 혁신이 기본이어야 한다.

반명 빅텐트, 누구라도 함께할 것한덕수 출마? 본인이 판단할 문제공정한 경선 ‘컨벤션 효과’ 키울 것계엄은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尹, 군사정권 세우려한 건 아닌 듯청년 일자리, 개인 아닌 사회 책임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중도는 경제, 민생, 일자리”라며 “빈부와 좌우를 가장 잘 아는 김문수가 중도 확장에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김문수 승리캠프’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모두 있어 본 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중도를 더 잘 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출마를 결심한 결정적 장면은. “2018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마지막으로 생각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기대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이 전 대표를 이기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결심했다.” -경선 2강에서 맞붙고 싶은 후보는. “다 훌륭한 분들이라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고 모든 후보를 좋아한다. 당심과 민심에 따라 선택받겠다.” -최근 몇 달 보수 진영 지지율 1위 이유는. “국회에서 줄탄핵에 또 국무위원에 대한 민주당의 강압적인 횡포가 계속되고 폭력에 가까울 정도의 태도에 국민들이 이걸 버티고 이겨낼 사람으로 김문수를 지지해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중도 확장성 부족이 약점 아닌가. “나는 청계천 재단 보조부터 시작해 누구보다 밑바닥을 가장 잘 안다. 이재명보다도 김문수가 더 잘 안다. 부(富)는 내가 많이 겪어 보진 않았지만 빈부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고, 왼쪽과 오른쪽 이쪽 저쪽을 모두 해 본 사람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가장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김문수다.”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 실망이 큰데. “대한민국 미래를 밝혀 줄 후보가 나오면 된다. 우리 당이 하나 되고 국민 여망을 모아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은 불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찬을 함께했고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도 잘 이어 가기로 했다. ‘반명(반이재명) 빅텐트’가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다 함께하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변수가 되나. “평생을 공직자로 휼륭하게 오신 분이다. 권한대행을 그만하고 출마하겠다고 해도 국민들 호응이 계속될지도 봐야 한다. 결국 한 대행이 판단할 문제고, 경선에 불참하시니 일단 저희는 공정하고 흥미로운 경선으로 컨벤션 효과를 키우겠다.” -이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데. “대체 왜 강화하는가. 수사 기관이 많을수록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을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엄청난 법률적 문제들을 일으켰다. 공수처를 확대해 정치보복을 위한 잘못된 구속 과정을 더 많이 만들고 수사기관들의 충성 경쟁을 원하는 것인지 의아하다.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왜 안 되나. “성남시장 때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사람만 20명이 넘고 자기 형님도 입원시켰다.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을 정신병원에 잡아넣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있고 본인 의혹에 무수한 사람들이 구속되고 의문사했다. 이런 대통령이 나오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는가.” -청년 정책과 일정에 집중하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자격증을 5개씩 따고도 일을 못하는 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는 뜻이다. 모든 부분에서 기성세대보다 청년들이 앞서 있다. 청년들이 뜻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건 선택지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1번 과제라고 생각한다.” -‘김문수 정부’의 노동개혁 구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청년 몫을 더 넣을 예정이다.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심의에는 반드시 청년이 대표자로 들어가야 한다. 정년 연장도 국민연금도 기성세대가 청년을 약탈해선 안 된다. 청년부 신설이나 청년여성가족부 신설도 논의해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은 실패했다는 평이 있는데. “노사법치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노동 약자 보호가 부족했고 저도 주무 장관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조합 미조직, 플랫폼 노동자, 장애근로자, 또 일가정 양립에서 여성도 아직 노동시장에서 약자다. 노동 약자 보호가 핵심이다.” -아이돌그룹 ‘쭉쭉빵빵’, ‘119 관등성명’ 논란이 여전한데. “도지사의 전화가 당연히 장난전화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몰랐다. 당시 여러 소방관들이 고통을 받아 죄송하다. 아이돌그룹 발언에는 한국인의 신체조건이 향상됐다는 취지였는데 표현이 틀렸고 제 잘못이다. 죄송하다. 아직 쉽진 않지만 매일 배우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계엄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계엄으로 군사정권을 세우려 했다고 보지 않는다. 여전히 ‘계몽령’이라 생각하는 일부도 있어 여러 가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도 구치소에 갔다 오고 본인 나름대로 많은 생각과 성찰이 있을 것으로 본다.”

청계천재단 보조부터 밑바닥 겪어한덕수 출마? 본인이 판단할 문제공정한 경선, 컨벤션 효과 키울 것계엄은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尹, 군사정권 세우려한 건 아닌 듯청년 일자리는 개인 아닌 사회 책임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중도는 경제, 민생, 일자리”라며 “빈부와 좌우를 가장 잘 아는 김문수가 중도 확장에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김문수 승리캠프’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모두 있어 본 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중도를 더 잘 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출마를 결심한 결정적 장면은. “2018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마지막으로 생각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기대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이 전 대표를 이기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결심했다.” -경선 2강에서 맞붙고 싶은 후보는. “다 훌륭한 분들이라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고 모든 후보를 좋아한다. 당심과 민심에 따라 선택받겠다.” -최근 몇 달 보수 진영 지지율 1위 이유는. “국회에서 줄탄핵에 또 국무위원에 대한 민주당의 강압적인 횡포가 계속되고 폭력에 가까울 정도의 태도에 국민들이 이걸 버티고 이겨낼 사람으로 김문수를 지지해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중도 확장성 부족이 약점 아닌가. “나는 청계천 재단 보조부터 시작해 누구보다 밑바닥을 가장 잘 안다. 이재명보다도 김문수가 더 잘 안다. 부(富)는 내가 많이 겪어 보진 않았지만 빈부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고, 왼쪽과 오른쪽 이쪽 저쪽을 모두 해 본 사람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가장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김문수다.”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 실망이 큰데. “대한민국 미래를 밝혀 줄 후보가 나오면 된다. 우리 당이 하나 되고 국민 여망을 모아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은 불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찬을 함께했고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도 잘 이어 가기로 했다. ‘반명(반이재명) 빅텐트’가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다 함께하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변수가 되나. “평생을 공직자로 휼륭하게 오신 분이다. 권한대행을 그만하고 출마하겠다고 해도 국민들 호응이 계속될지도 봐야 한다. 결국 한 대행이 판단할 문제고, 경선에 불참하시니 일단 저희는 공정하고 흥미로운 경선으로 컨벤션 효과를 키우겠다.” -이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데. “대체 왜 강화하는가. 수사 기관이 많을수록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을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엄청난 법률적 문제들을 일으켰다. 공수처를 확대해 정치보복을 위한 잘못된 구속 과정을 더 많이 만들고 수사기관들의 충성 경쟁을 원하는 것인지 의아하다.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왜 안 되나. “성남시장 때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사람만 20명이 넘고 자기 형님도 입원시켰다.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을 정신병원에 잡아넣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있고 본인 의혹에 무수한 사람들이 구속되고 의문사했다. 이런 대통령이 나오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는가.” -청년 정책과 일정에 집중하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자격증을 5개씩 따고도 일을 못하는 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는 뜻이다. 모든 부분에서 기성세대보다 청년들이 앞서 있다. 청년들이 뜻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건 선택지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1번 과제라고 생각한다.” -‘김문수 정부’의 노동개혁 구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청년 몫을 더 넣을 예정이다.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심의에는 반드시 청년이 대표자로 들어가야 한다. 정년 연장도 국민연금도 기성세대개 청년을 약탈해선 안 된다. 청년부 신설이나 청년여성가족부 신설도 논의해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은 실패했다는 평이 있는데. “노사법치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노동 약자 보호가 부족했고 저도 주무 장관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조합 미조직, 플랫폼 노동자, 장애근로자, 또 일가정 양립에서 여성도 아직 노동시장에서 약자다. 노동 약자 보호가 핵심이다.” -아이돌그룹 ‘쭉쭉빵빵’, ‘119 관등성명’ 논란이 여전한데. “도지사의 전화가 당연히 장난전화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몰랐다. 당시 여러 소방관들이 고통을 받아 죄송하다. 아이돌그룹 발언에는 한국인의 신체조건이 향상됐다는 취지였는데 표현이 틀렸고 제 잘못이다. 죄송하다. 아직 쉽진 않지만 매일 배우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계엄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계엄으로 군사정권을 세우려 했다고 보지 않는다. 여전히 ‘계몽령’이라 생각하는 일부도 있어 여러 가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도 구치소에 갔다 오고 본인 나름대로 많은 생각과 성찰이 있을 것으로 본다.”

안덕근 이어 ‘워싱턴行’… 일정 조율美 강드라이브에 韓은 속도조절론崔 “최종 결정은 새 정부가 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음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카운터파트와 관세 협상을 벌인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거래를 처음 성사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조건을 얻는다”며 재촉하는 상황과 맞물려서다. 하지만 미국 정책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서 속도전에 휘말린다면 ‘패’만 내보이는 패착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트럼프 1기 철강 협상 때 서둘렀다가 ‘낭패’를 본 전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다음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한다. 최 부총리는 관세협상의 키를 쥔 베선트 장관을 만나 금융과 외환을 비롯해 통상 이슈를 다룰 계획이다. 만남은 미국이 제안했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 5개국’을 협상 최우선국으로 지정해 속도를 내려 한다.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를 누그러뜨리고 미중 전면전에 대한 협조를 구하려는 의도다. 안 장관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미국산 에너지 수입 등 협상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이 함께 나서는 ‘2+2’ 협상도 거론된다. 그러나 미국이 드라이브를 걸수록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자칫 ‘퍼주기’가 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다.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적 국익이 걸려 있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측면도 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1기 때 한국은 연 263만t으로 철강 수출 총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성급히 받아들였다”며 “나중에 협상한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수출량 제한이 없는 저율관세할당(TQR) 조건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성급한 협상은 위험하다. 미국이 제안한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도 유리해 보이지만 만약 단가를 후려쳐 합의하면 손해”라며 “미국의 애를 태우면서 최종 결정은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아주 파이널한 (최종) 결정은 새 정부에서 하면 된다”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에서 中 간첩 90여명 체포”尹측 변호인, 헌재서 가짜뉴스 언급김어준씨 ‘한남동 관저 굿판’ 주장민주당 대변인, 이틀 뒤 인용해 논평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받아들여플랫폼 기업에 ‘규제 의무’ 부여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0여명이 (간첩 혐의로)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서 조사를 받았다.” 지난 1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2·3 계엄 사태의 배경 중 하나로 꼽혔던 ‘부정선거’의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펼쳤다. 극단적인 보수 성향의 유튜버와 온라인 매체가 검증도 없이 주장한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법정에서 언급한 것이다. 이날 변론은 녹화영상으로 공개돼 온 국민이 지켜봤다. “사실이 아니다”란 주한미군의 공식 입장 발표로 ‘가짜뉴스’라는 게 확인됐지만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세력이 ‘사실’이라고 호도하며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됐다. 윤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지난 1월 23일 소셜미디어(SNS)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일부 유튜버가 근거 없이 제기한 것인데 오피니언 리더가 거론하면서 확산됐다. 당시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나라 전체가 충격에 빠졌던 시기였다. 서부지법은 사실과 다르다며 신 변호사를 고발했고, 신 변호사는 그제야 사과하며 게시물을 수정했다. 유튜버발 가짜뉴스의 확대 재생산은 보수와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는다. 이른바 ‘대통령 관저 굿판’ 의혹은 진보 유튜버 김어준씨가 지난해 12월 20일 유튜브 방송에서 관저에 이삿짐 박스 등이 실린 트럭이 들어가는 것을 두고 “그날 굿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해당 트럭은 국방부 장관 공관에 이삿짐을 나르러 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틀 뒤 “(한남동 관저에서) 행여나 굿판, 술판을 벌이며 탄핵 기각 주문을 외우고 있다면 꿈 깨라”면서 당의 공식 입장에 ‘관저 굿판’을 인용했다. 유튜버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정치권이 이에 편승하는 양상은 ‘정치적 양극화’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장승진 국민대·한정훈 서울대 교수가 2021년 보수·진보 대표 유튜브 채널 6곳을 구독·시청하는 1523명을 설문조사한 논문을 보면 특정 이념에 치우친 채널만 구독·시청할 경우 반대편 이념 정당 호감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정민 연세대 교수 역시 지난해 논문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유튜브와 SNS를 통한 정치적 콘텐츠 소비가 많을수록 정치적 타협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강화되는 경향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한국에선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만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많다”며 “이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기보다는 ‘네 생각이 맞다’는 내용의 콘텐츠를 보다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가짜뉴스 유통에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기성 언론도 책임이 있다는 분석이다.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2년 7월 변호사 30명과 강남구 청담동 바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의혹의 확산을 분석한 홍주현 국민대 교수는 논문에서 “주류 언론은 가짜뉴스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퍼다 나르는 식의) ‘전달’을 통해 확산 과정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가짜뉴스에 관한 처벌은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낙선시킬 목적이 아니면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국회는 가짜뉴스를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불법 정보’를 명문화하고 이를 유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가짜뉴스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에 나서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다. 이에 정부가 유튜브 등 플랫폼 기업들에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제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디지털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삭제 및 차단을 위한 특별 의무를 부담하고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시행했다. 강연곤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적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그리고 신속하게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튜버 교육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강진숙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극단적 유튜버들이 미디어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고 활동하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양산되는 것”이라며 “유튜버의 미디어 역량을 지원하는 제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큰 선거를 앞두고 으레 등장하는 망령이 있다. 포퓰리즘이다. 어원은 대중, 민중을 뜻하는 라틴어 ‘포풀루스’(populus)다. 대중을 정치 근간에 두고자 하는 사조 혹은 정서로 규정된다. 문제는 원래 뜻과는 다르게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악용한다는 점이다.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표를 쥐고 있는 다수에게 온갖 달콤한 추파를 던지는 미끼로 이용한다. 국민의힘이 지난 14일 조기대선 공약으로 주4.5일근로제 도입을 내걸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 등 진보 진영 대선 후보가 이미 ‘주4일제’를 띄운 마당이다. 뒤이어 보수 정당도 근로일수 단축 공약을 처음 내세운 것이다. 일하는 시간이나 날짜가 줄어드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당연히 표심을 끌어올 수 있다. 하지만 공약을 내세우면서 정교한 검토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진정성을 판가름한다. 만약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약대로 주 4일이나 4.5일 근로가 실현된다면 당장 크게 피해를 보는 쪽은 누구일까.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이다. 이들은 일하는 시간이나 날짜가 줄어들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난제는 양극화와 이중구조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완책도 없이 자꾸 일하는 시간만 줄이면 누가 혜택을 보겠는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소속 노조원들일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가입자 수가 2023년 말 기준 224만명. 근로시간을 줄이면 전체 근로자 중 불과 12% 정도만 혜택을 누린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결은 더욱 요원해진다. 기업은 업종이나 종업원 수, 근무 특성, 업무의 성격 등이 천차만별이다. 근로시간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합당하다. 정당이 표를 노리고 선심 쓰듯 앞서거니 뒤서거니 질러도 되는 사안이 아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유연·탄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적 변화 틀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것이 노동시장의 균형을 살리는 똑똑한 득표 전략이다.

글로벌 관세 보복전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미 전문가들은 한국이 조선·방산과 에너지,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의 협력으로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는 15일 ‘한미 산업협력 콘퍼런스’를 열고 이들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서 방산 분야 전문가인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함정 노후화와 건조 능력 부족을 지적하며 “한국과의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은 전시에 미국 본토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빠르게 전투함을 수리할 수 있다는 의미와 평시에는 미국 조선소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건조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루려면 존스법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트럼프 1기 에너지부 차관을 역임한 마크 메네즈 미국에너지협회 회장이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전량 수입하는 상황인 데다 대미 무역흑자 완화를 목표한다면 미국산 LNG 수입 확대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올 초 체결된 원자력 협력 업무협약(MOU)을 기점으로 양국의 원전 수출과 기술 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원자력이 양국의 공동 에너지 전략에서 핵심 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I·반도체 전문가인 김창욱 보스턴컨설팅그룹(BCG) MD파트너는 “미국이 선도하는 AI 모델을 한국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대급부로 AI 빅테크들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할 때 설비투자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6·3 대선의 화두로 떠오른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구상을 놓고 정치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보수 진영 주자 간 지지율 격차가 큰 상황에서 빅텐트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과 ‘흥미 요소는 될 수 있어도 성공 가능성은 없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왔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1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보수 진영 입장에선) 이대로라면 역부족이라고 보고 이재명의 독주를 막기 위해 빅텐트를 고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명 구도보다는 ‘개헌 대 호헌’ 구도로 빅텐트를 구성한다면 가능하다는 게 최 평론가의 설명이다. 후보들마다 이해관계와 지지 세력이 다른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야 연합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시너지를 내느냐와 별개로 (빅텐트는) 방법론적으로 이재명 대세론을 막을 마지막 선택지”라고 봤다. 다만 박 교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출마를 전제로) 한 대행도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대망론을 띄우는 세력과 빅텐트의 목적을 일치시키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고 봤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 빅텐트 성공 가능성도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빅텐트가 꾸려진다 해도 2030, 수도권,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인물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까지 5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빅텐트를 성사시키는 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현실적으로 빅텐트 구성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한 데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을 비롯해 주자들 간 견해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무조건 이 전 대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원칙을 세우는 게 먼저인데 “진영만 있고 철학은 부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빅텐트는 성공한 사례가 없다”며 ‘이재명 1강 체제’에서 빅텐트로 맞서는 안을 유일한 선택지로 보는 시각은 허상일 수 있다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탄핵 국면 때처럼 보수 진영이 이익만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 빅텐트를 친다 해도 국민들이 ‘우와’ 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조기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중도 싸움 과정에서 제대로 된 구성이 힘들 뿐더러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혹독한 기후 유지비 감당 쉽지 않아부족한 세수에 정부 지원도 미지수“직접 참여보단 수입·지분 등 검토를”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우선 협상을 강조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한다면 최전선에 나서야 하는 한국가스공사가 47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있고, 민간 기업들은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이날 미 알래스카주 정부 측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 한 시간 동안 실무급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달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 방한 이후 후속 논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부의 천연가스전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알래스카 북부에서 생산된 가스를 1300㎞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으로 남부 니키스키 지역으로 운송해 수출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만 약 440억 달러(약 62조원)로 추정된다. 하지만 우려가 적지 않다. 혹독한 기후로 유지·보수 비용이 상승하는 등 위험 요인도 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숙원사업이라고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지속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영국 에너지 기업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과 미국의 코노코필립스, 엑손모빌은 2016년 이미 손을 뗐다. 게다가 가스공사의 재무 구조로는 이런 사업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4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 늘었다. 총부채는 46조 8432억원으로 부채 비율은 433%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업계 관계자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국내 에너지 기업은 수출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에 큰 영향이 없고, 철강 기업도 여건이 어려워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이 직접 참여하는 대신 알래스카에서 생산된 LNG를 대거 수입하거나 10% 정도 지분 참여만 하는 안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성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분과 부의장은 “협상 과정에서 세제 감면과 채무보증 이행을 확실히 약속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사업성 검토를 위해 현지 출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관세 보복전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미 전문가들은 한국이 조선·방산과 에너지,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의 협력으로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는 15일 ‘한미 산업협력 콘퍼런스’를 열고 이들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서 방산 분야 전문가인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함정 노후화와 건조 능력 부족을 지적하며 “한국과의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은 전시에 미국 본토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빠르게 전투함을 수리할 수 있다는 의미와 평시에는 미국 조선소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건조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루려면 존스법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트럼프 1기 에너지부 차관을 역임한 마크 메네즈 미국에너지협회 회장이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전량 수입하는 상황인 데다 대미 무역흑자 완화를 목표한다면 미국산 LNG 수입 확대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올 초 체결된 원자력 협력 업무협약(MOU)을 기점으로 양국의 원전 수출과 기술 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원자력이 양국의 공동 에너지 전략에서 핵심 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I·반도체 전문가인 김창욱 보스턴컨설팅그룹(BCG) MD파트너는 “미국이 선도하는 AI 모델을 한국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대급부로 AI 빅테크들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할 때 설비투자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이기고 돌아왔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 서초동 사저로 돌아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한 주민에게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라며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사태를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으니까, 그것만큼 중요한 안보가 없다. 그럼 되는 거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전씨는 지난 14일 채널A 라디오에 출연해 “(다 이기고 돌아왔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전씨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늘 가난한 이웃과 네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다가 결국 정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느냐”라며 “예수님은 희생당했지만 그때도 다 이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파면당해 이렇게 임기는 끝났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고 보수 우파들의 결집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그것을 알리는 수단으로의 비상계엄은 아니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의견이었다”고 말하자 전 씨는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이) 또 갈라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지 않나”라며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더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는 15일 대선 핵심 공약으로 ‘성장하는 중산층’을 제시했다. 또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인공지능(AI) 산업에 2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성장 비전은 ‘3·4·7’이다. 이는 AI G3(3대 강국),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를 뜻한다.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AI 인프라에 5년간 150조원을 투자하고,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한 전 대표의 구상이다. 그는 의료 AI, 로보틱스, 국방 AI, 드론, 자율주행 등 실제 응용 분야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의 팔란티어’(미국 AI 업체)를 탄생시키겠다고 했다. ‘AI 전사(전문인재)’ 1만명을 양성하기 위한 미래전략부(가칭)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조세 정책으로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린다. 자녀 기본공제는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상속세는 지금처럼 유산 전체가 아닌 개인별 수령을 기준(유산취득세)으로 전환하고, 배우자 상속도 전면 면제 면제한다. 자녀 공제를 확대하고 과표가 낮은 구간에서는 세율을 인하해 국민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인다. 예를 들어 현행 과표 1억 이하에 적용되는 10% 세율을, 5억 이하 5%, 10억 이하는 15% 등으로 차등 조정한다. 혼인이나 출산을 돕기 위해 부모가 증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 총액에서 제외해 세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복지 정책으로는 ‘한평생 복지계좌’를 만들어 국가의 AI 투자 수익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계좌에는 현금 계정뿐 아니라 개인별 돌봄서비스 계정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자녀 돌봄, 교육, 가족 간병 등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알아서 돈을 쓸 수 있도록 계좌를 통합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한동훈의 보수는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문제를 반드시 하나하나 풀어가겠다”며 “그 출발점이 바로 중산층 복원이고 강화다. 이는 곧 경제 안보, 사회적 가치, 혁신 경제로 확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산층이 커지면 정치적 중도층의 영역도 넓어질 것”이라며 “중산층을 강화해서 중도층을 넓히고, 중도층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내주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이번 선거가 전쟁이라고 말했다. 전쟁 같은 선거 이후에 정치를 하고 그 정치를 통해서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 성장하는 중산층의 미래를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자골프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 토너먼트 개최로 지난주 한 주 쉬었던 미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올 시즌 첫 메이저대회 개최를 앞두고 전초전을 치른다. 무대는 18일(한국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엘 카벨레로 컨트리클럽(파 72·6679야드)에서 열리는 LPGA 투어 JM 이글 LA 챔피언십(총상금 375만달러)이다. 이번 대회는 LPGA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셰브론 챔피언십을 일주일 앞두고 열리면서 세계랭킹 1위인 넬리 코르다(미국)을 비롯해 주요 선수가 모두 출전해 컨디션을 점검하는 성격의 대회다. 실제로 코르다를 비롯해 세계랭킹 2위 지노 티띠꾼(태국), 4위 릴리아 부(미국), 5위 해나 그린(호주) 등이 도전장을 냈다. 뿐만 아니라 5개 메이저대회와 FM 챔피언십(410만달러), 시즌 최종전인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1100만달러)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상금이 걸려 있다. 올 시즌 개막전 우승자인 김아림이 휴식을 택한 상황에서 김효주를 비롯해 유해란과 김세영, 고진영, 최혜진, 윤이나 등 무려 20명의 ‘태극낭자’가 출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말 끝난 포드 챔피언십에서 1년 5개월 만에 우승을 일궈내며 기세를 올린 김효주는 올 시즌 2승과 네 번째 톱10진입을 노리고 있다. 2025시즌 개막전인 힐튼 그랜드 배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공동 10위에 올랐고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에서 공동 7위를 차지하는 등 대회마다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인 것이 강점이다. 최근 열린 T모바일 매치플레이에선 아쉽게 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도 16강에 진출하지 못했다. 세계랭킹 9위로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 중인 유해란은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올 시즌 출전한 5개 대회에서 모두 20위 내의 성적을 냈다. 미국 무대 5번째 대회에 출전하는 윤이나는 첫 톱10을 노린다. 그는 올 시즌 출전한 4개 대회에서 모두 20위 밖의 저조한 성적을 냈다. 다만 최근들어 꾸준한 성적을 올리며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빨간 바지의 마법사 김세영도 포드 챔피언십에서 한때 선두권을 달렸고 매치 플레이에서도 16강에 오르는 등 최근 감각이 좋다. 주목 대상으로는 세계랭킹 5위로 대회 3연패를 노리는 그린이다. 그는 2023년 2차 연장 끝에 이 대회 우승 트로피를 품었고 지난해엔 마야 스타르크(스웨덴)를 3타 차로 제치고 2년 연속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신인왕 경쟁에서 독주하는 다케다 리오(일본)가 이번 대회에서 어떤 성적을 낼지도 관심사다. 다케다는 지난달 블루베이 LPGA에서 우승하는 등 올 시즌 3차례 톱10을 기록했다. 올해는 변수가 존재한다. LA 챔피언십은 그동안 미국 로스앤젤레스 월셔 컨트리클럽에서 열렸지만 최근 보수 공사를 하면서 대회 장소가 엘 카벨레로 컨트리클럽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지난 주말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10년 만에 들이닥친 강풍으로 피해가 속출했다. 지난 12일부터 불어 닥친 강풍으로 인해 중국 베이징과 허베이, 톈진에서만 1200편 가까운 항공편이 결항했다. 열차도 50여 곳에서 운행이 중단됐다. 베이징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강풍에 대한 오렌지색 경보를 발령했다. 4단계 기상경보 시스템 중 2번째로 높은 것이다． 중국 관영 CCTV는 강풍 관련 속보를 전하면서 “체중이 50㎏ 미만인 사람은 강풍으로 날아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중국을 강타한 강풍은 베이징을 포함한 도심 곳곳의 나무 1200그루 이상을 부러뜨리거나 뿌리 뽑았다. 지붕이 뜯기거나 가건물이 무너지면서 차량 파손 등의 피해도 발생했다. 주말 동안 예정돼 있던 마라톤 대회도 연기됐다. 지난 주말 베이징시 당국은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고 외출 시 간판, 큰 나무 등 근처에 있지 말라”고 권고했으며, 관련 지침이 나오자 시민들이 대형 슈퍼마켓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등 사회적 불안이 증폭했다. 14일 현재는 강풍으로 임시 휴교했던 학교가 문을 열고 멈췄던 대중교통도 재개됐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베이징 기상청은 이날 오전 6시에도 강풍과 관련한 경보 발령을 이어갔다. 기상청은 “15일 오전 8시까지 신장 북부, 허베이 북부, 베이징 서부 산악 지역, 산둥반도 등지에서 10레벨 이상의 국지성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15일 오후에는 강한 돌풍이 불 것으로 보이므로 당분간 야외 여행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베이징은 가스, 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지원 작업을 위해 순찰 및 구조 요원 3만여 명을 배치했다. 영국 BBC는 “중국 등지를 강타한 이번 강풍은 몽골 상공의 차가운 소용돌이에서 비롯됐다”면서 “몽골에서 모래와 먼지를 실은 바람이 불어오는 일은 봄철에 매우 흔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폭풍이 더 강하고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주요 정치권 인사들의 행보에 테마주가 요동치고 있다. 보수 진영의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됐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주말 불출마를 공식화하며 관련주는 하한가로 직행했다. 반면 대선 후보로 급부상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테마주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오 시장 테마주로 분류되는 진양화학은 14일 거래 시작과 동시에 하한가로 직행, 전 거래일 대비 29.99% 하락한 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계열사인 진양산업도 29.19% 폭락했고 진양폴리(-23.06%)와 진양홀딩스(-4.26%) 등도 일제히 급락했다. 지난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 시장의 행보에 실망한 투심이 고스란히 반영된 셈이다. 이들 종목은 진양홀딩스의 양준영 부회장과 오 시장이 고려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여겨졌다. 반면 ‘차출론’이 급부상한 한 대행 관련 테마주는 상승세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던 지난 4일 7%대 상승률을 기록한 시공테크는 이튿날에도 18% 이상 오르더니 한 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한 8일에는 27% 가까이 급등했다. 오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각각 대선 불출마와 경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이후 첫 거래일인 이날도 장중 한때 20%대 상승률을 기록한 시공테크는 이달 들어서만 126% 상승했다. 시공테크는 박기석 회장이 2008년 한 대행과 함께 대통령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여한 바 있다는 인연으로 테마주로 분류됐다. 진보 진영에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테마주가 압도적 강세다. 이날도 이 전 대표가 첫 공식 일정으로 스타트업 퓨리오사AI를 방문했다는 소식에 퓨리오사AI의 초기 투자자인 DSC인베스트먼트(29.98%), TS인베스트먼트(29.97%) 등은 일제히 상한가를 쳤다. 전문가들은 유력 정치인과 테마주 간의 관계는 신뢰하기 어려운 풍문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이날 하한가를 기록한 진양화학에 대해 오 시장 측 관계자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낭설 중의 낭설이다. 어떻게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테마주가 되는지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와 경제가 뒤섞여 있는 한국은 유력 인사가 당선됐을 때 특정 기업을 끌어 주거나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주식의 가치는 기업의 잠재력과 펀더멘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韓 “국무위원과 함께 마지막 소명”‘출마설 확산’ 국힘 대선 주자들 견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선호도 조사에서 3위에 오른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한 대행 출마설이 확산되자 반발하며 견제에 나섰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1일 진행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결과를 보면 한 대행은 8.6%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48.8%),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10.9%)에 이어 세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압도적 지지율을 보인 이 전 대표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선 그나마 격차가 26.6% 포인트로 보수 주자들 가운데 가장 적었다. 전북 전주 출신인 한 대행이 호남 민심을 흡수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지난 11일 한국갤럽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에서 한 대행은 전체 지지율 2%를 기록했지만 광주·전라 지역과 대구·경북에서는 각각 5%를 얻었다. 그러나 이날 나온 리얼미터 조사에선 광주·전라 지역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6위를 기록해 일정치 않은 양상을 보였다. 이날도 한 대행은 출마 여부를 확실히 하지 않았다.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하자 일각에선 출마 요구에 선을 그었단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총리실은 “정치적 의미가 없는 평소 강조하던 말씀”이라고 해명했다. 경제안보전략태스크포스(TF) 회의에선 상호관세 관련 한미 정상 통화를 언급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만족해했다”고 강조하는 등 통상 전문가로서 경쟁력을 과시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 대행 출마 촉구를 서명한 의원이 54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한 대행 대망론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몇몇 철딱서니 없는 중진 의원들이 설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내 기득권 세력의 패배주의”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도 “한 대행은 능력이 출중하나 이번 대선에 출마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등판 여부가 6·3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전북 전주 출신인 한 대행이 보수 진영 주자로서 호남에서 파괴력을 보일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지난 11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차기 정치지도자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결과를 보면 한 대행의 전체 지지율은 2%를 기록했지만 광주·전라 지역과 대구·경북에서 각각 5%의 지지도를 얻었다. 특정 후보가 호남과 영남 지역에서 고른 지지도를 얻는 게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한 대행의 선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범보수 주자 중에서 광주·전라 지역 지지도가 가장 높게 나온 점도 눈에 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각 2%, 홍준표 전 대구시장 1%를 기록했다. 그러나 14일 발표된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한 대행의 호남 경쟁력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 결과를 보면 한 대행은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8.8%로 4위를 차지했다. 광주·전라 지역에선 6위(5.3%),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5위(8.9%)를 기록했다. 정치평론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대행이 필승 카드라고 보기는 어렵다. 출마하더라도 호남 지역 ‘마의 10%’를 넘기 쉬운 구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보수 정당이 호남 지역에서 10%를 득표할 경우 곧 정권 창출이라는 공식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호남 출신이라는 것은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확실한 강점이다. 그러나 호남 표가 한 대행에게 고스란히 갈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보수 단일 후보로 내세우기는 경쟁력이 충분한지는 모르겠다. 아직은 출마 가능성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