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현판식 갖고 본격 업무 개시/국내외 첨단기술정보·자금 등 지원/정부출연연 성과 산업체 접목 기대 연구소 연구개발성과의 기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연구개발 실용화사업단」이 한국종합기술금융(주)내에 설치돼 9일 현판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다. 기존 한국종합기술금융(주)내의 기술기업화센터를 확대 보강한 이 사업단은 ▲국공립연구소·대학·기업등이 개발한 신기술이나 해외첨단기술을 희망업체에 이전해 주는 기술알선 ▲1차개발된 연구성과중 기업화가 유망한것을 희망기업체에 넘겨 추가개발을 위탁하거나 공동개발을 지원해주는 위탁개발 ▲연구개발형 신기업 창업 희망자에게 벤처캐피털·마케팅·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술창업지원센터 입주를 추천하는등의 창업지원업무등을 주로 수행하게 된다.한국종합기술금융(주)측은 기업들에 국내외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의 상품화개발을 위해 실용화 촉진자금도 지원,「사업단」이 기술·정보·자금의 종합지원체제를 갖출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자금지원 규모는 97년까지 위탁개발비 3백2억5천만원,실용화촉진비 1백25억등 총 4백27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 개발된 연구결과가 상품화되기 위해서는 상품화를 위한 엔지니어링단계가 별도로 수행돼야 한다.일본 영국등 선진국들은 「연구개발사업단」「영국기술그룹」등 특별정부기구를 설치해 국가차원에서 연구소기술의 산업체 이전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이같은 지원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실용화 사업단」의 설치는 이같은 지원기관의 1단계적인 형태로 지금까지는 사장됐던 정부출연연구소등의 연구성과들을 산업체로 연결해줄수있는 좋은 계기가 될수 있을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앞으로 이 사업을 정착시켜 최종적으로는 정부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독립기구로 발전시킬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31일 발생한 신행주대교 붕괴사고는 교량상판의 이음새 부분에 대한 설계및 시공이 허술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장교와 연속압출공법을 병행·적용하는 신행주대교는 상판의 이음새를 요철형태로 제작,서로 맞물리도록 해야하나 이를 지키지않고 상판을 그냥 설치해 사장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상판이 무너지면서 교각·주탑등이 붕괴한것으로 조사됐다. 신행주대교 붕괴 사고원인조사단(단장 김생빈동국대교수)은 9일 그동안의 사고원인조사 결과를 발표,『신행주대교 붕괴사고는 4번째 임시교각에서 5m 남쪽상판은 가장 큰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상판을 요철형태로 연결해야 하는데도 설계를 맡은 한국종합기술이나 시공업체인 벽산건설이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해 일어났다』고 밝혔다.

◎제조업 자동화 등에 금융지원/추석뒤 금리상승요인 없도록/쓰레기수거료 종량제도입 추진 경제기획원등 12개 경제부처가 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 「최근 경제동향과 주요현안과제」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기획원◁ 하반기 성장은 상반기와 비슷한 6.5∼7%,연간 소비자물가는 당초 전망(9%이내)보다 약 3%포인트 낮은 6%대에서 안정되고 국제수지는 하반기 균형에 접근,연간 50억달러 적자가 예상된다.이에 따라 국제수지균형이 당초 예상보다 1∼2년 빠른 93∼94년쯤 달성될 전망이다. 일부에서 경기침체와 설비투자 위축을 우려하나 안정기조를 다지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내수보다 수출증대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키워야 하며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내수를 진작시키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다만 장래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각종 설비자금의 대출실적을 점검,제조업의 자동화투자등 필요한 부문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용으로 30억달러의 외화대출한도를 미리 설정,기업이 투자계획을 미리 세우도록 한다. ○내수보다 수출주력 ▷재무부◁ 9월에는 추석자금등 자금수요가 큰만큼 시중자금사정을 보아가며 통화를 공급하고 추석 뒤에도 급격한 통화환수로 금리가 오르지 않도록 한다.9월이후 연말까지 통화를 전년 동기보다 1조2천억원 늘어난 8조2천억원을 공급한다. ▷농림수산부◁ 올해 벼생육기에 일조량이 많았고 벼 병충해면적도 지난해보다 줄어드는등 전반적으로 작황이 좋아 풍년농사가 예상된다.벼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0월부터 11월까지 농촌일손돕기 운동을 중점 추진한다. ▷상공부◁ 올해부터 조성한 해외시장개척기금(매년1백억원씩 5년간 조성)을 활용,최근 수입수요가 늘기 시작한 선진국 시장에 대해 적극적인 해외판촉활동을 벌이고 수출주문을 받고도 담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수출기업에 대해 수출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해 지원한다.하반기중 추가지원키로 한 외화대출 10억달러는 중소기업위주로 하고 올 설비자금 23조8천억원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한다. ○경·소형차 보금확대 ▷건설부◁ 최근 서울 상계동등 일부지역 아파트가 이사철을 맞아 소폭 올랐으나 이는 일시적 현상이며 이사철이 지나면 다시 내릴 것으로 보인다.신도시와 서울을 잇는 도로·전철등 교통시설은 입주계획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하고 행주대교 인근의 일산지역은 자유로와 능곡우회도로를 8월말 완공한데 이어 강북 강변로,일산∼수색도로 확장을 올해말 완공한다. ▷동자부◁ 에너지정책의 기조를 절약에 두고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위주로 정책을 전환해 에너지절약의 획기적인 해가 되도록 한다.건물과 수송부문에서도 관계부처와 협의,건물의 설계 및 건축기준을 에너지절약형으로 보강하고 경·소형차 보급확대방안을 강구한다. ▷보건사회부◁ 추석을 맞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전국 7백55개 사회복지시설에 보호중인 8만1천명의 시설 수용자에 대해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1인당 3천2백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거택보호영세민 18만가구(가구당 쌀20㎏)와 시설보호자 8만1천명(1인당 쌀5㎏)에게 특별양곡을 시·군·구별로 지급한다. ▷노동부◁ 조선·자동차·중공업등 일부 임금미타결업체에 대한지도를 강화해 올 임금교섭을 이달중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면계약등 변칙적인 임금인상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위반업체를 제재한다.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한다. ▷교통부◁ 올 추석연휴에는 지난해보다 16%가 증가한 약 2천만명이 고향을 찾을 것으로 보고 철도·고속버스의 수송능력을 늘려 귀성객의 80%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수송토록 한다.특별수송기간중 차량정체가 심한 경부고속도로의 서울∼천안간 승용차의 진입과 8t이상 화물차의 운행을 통제하며 중부고속도로 서울∼곤지암간의 승용차 진입도 제한한다. ○재활용 폐기물 감세 ▷과기처◁ 내년중 1천3백75억원의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새로 조성해 이중 6백24억원을 기업의 첨단기술개발사업에 융자해주고 올 7월에 확대 개편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의 기술개발지원기능을 확충,하반기중 1천5백억원을 중소기업에 추가지원한다. ▷환경처◁ 여성단체와 소비자단체가 벌이는 「장바구니 들고다니기」「음식을 안버리기」운동을 확산시키고 내년부터 쓰레기 수거료의 종량제도입을 추진하며 고물상의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해 세액공제를 실시해주도록 한다.

◎검·경,신행주대교 붕괴원인등 규명 착수/현장소장등 관계자 소환/설계도·안전일지등 서류 압수/“하상지반 유실우려” 7월14일 일지 중지 서울지검의정부지청과 경기지방경찰청 고양경찰서는 1일 신행주대교 붕괴사건과 관련,검·경관계자 20여명으로 합동전담수사반을 편성,구체적인 사고원인과 부실공사여부 등에 대한 본격수사에 나섰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나는 대상자는 모두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경은 이날 신행주대교의 건설공사를 맡고 있는 벽산건설 현장사무소장 김학은씨(47)등 회사관계자를 소환,사고 경위등을 조사하는 한편 설계도면·안전일지등 공사관계 장부 일체를 압수해 점검작업에 들어갔다. 검찰과 경찰은 신행주대교 13번째 교각에서부터 북쪽으로 교각과 상판이 잇따라 무너진 것으로 미뤄 레미콘강도에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사고현장의 콘크리트조각을 채취,공업진흥청 공업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강도 시험등을 의뢰했다. 검경은 이와함께 공사장에 레미콘을 공급한 고려개발주식회사(서울 강서구 염창동)관계직원을 불러 특수기준강도인 4백㎏/㎠의 레미콘을 공급했는지와 값이 싼 중국산 시멘트나 소금성분이 섞인 바다모래(해사)를 쓴 것이 아닌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설계상의 하자여부를 캐기 위해 설계용역을 맡은 오스트리아의 VTA사및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관계자와 건설부 감독관인 유모씨(47)와 홍모씨(34)등도 소환,감독관의 직무유기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의정부지청은 이사건을 오세범검사에게 배당하기로 하고 서울대 오병환교수(토목공학)등 전문가들의 현장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부실시공부분을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은 그러나 기술수준이 높은 사장교공법을 시행할 수 있는 국내 업체가 말레이시아 페낭교를 시공한 H건설,올림픽대교와 팔당대교를 맡았던 Y건설 등 극소수업체에 불과한데다 조달청의 공개입찰에 정가인 1백47억원을 밑도는 1백44억5천만원의 대안입찰로 공사를 따낸 사실등과 관련,업체사이의 담합에 의해 수주한뒤 공기단축을 위해 부실공사를 하지 않았나 보고수사하고 있다. 수사반은 또 공기단축을 위해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관계자의 말에 따라 건설부퇴직공무원 단체인 건설진흥공단이 감리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경은 신공법인 콘크리트사장공법에 대해서는 건설부 중앙설계심사위의 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 현장확인없이 서류상의 심사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조사하기로 했다. 검·경은 또 지난 14일자 안전일지 가운데 「하상지반의 유실이 우려되므로 지반을 보호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 점도 중시,현장기술자들이 보강공사를 건의했으나 회사측이 묵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회사 고위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96년까지 기금 7조 조성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김진현과학기술처장관은 21일 중소기업은행주최로 열린 「기술개발 시범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워크숍」특별강연을 통해 『과학기술처는 G­7프로젝트의 추진과 관련시켜 오는 96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을 대폭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내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제에 53억원 지방소재연구기관과 지역중소기업의 공동연구사업에 30억원 등 모두 83억원이 1차 지원 된다. 이를 위해 과기처는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로 하여금 오는 96년까지 모두 7조원의 기술개발기금을 조성,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으로 이용해 나갈 방침이다.

◎소각·사료화보다 싸고 생태계에 도움/대형식당등 95년까지 시설 의무화/가정용품용기 국산화에 착수 주체할 길 없는 음식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 재활용한다. 환경처는 20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의뢰한 음식물쓰레기처리 용역결과가 나옴에 따라 오는 2000년까지 모든 음식쓰레기를 퇴비화하는 야심찬 계획에 착수했다.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95년까지 50평이상 대형음식점과 5백인이상의 집단급식소,모든 군부대에 퇴비화기계를 설치하고 2000년까지 20평이상 음식점,모든 집단급식소,공동주택으로 이를 확대토록하고 있다. 환경처는 이를 위해 가정용 퇴비화용기의 국산화에 당장 착수하고 한편으로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업소에 퇴비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위한 관계법령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의 1일 음식쓰레기 발생량은 1만6천t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이중 수분함량이 76.1%이고 수분의 14%는 30분이내에 누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역팀은 음식물쓰레기의 최종처리방안으로 ▲소각처리 ▲사료화 ▲퇴비화의 3가지 방안을 연구했다.이가운데 사료화는 부패가 쉽고 내용물이 워낙 복합적이어서 군단위이하에서만 가능해 전국적인 처리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소각처리 역시 경제성이 있으려면 1㎏당 발열량이 최소 8백㎉가 되어야하나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1㎏의 발열량이 6백14㎉에 그쳐 제외됐다. 환경처가 최종적으로 퇴비화의 방안을 채택한 것은 여러가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소요자금면에서 또 자연생태계로 되돌려준다는 장점을 고려할 경우 가장 이상적이란 판단이 내렸기 때문이다.퇴비화시 분리수거의 어려움이 있으나 점차 쓰레기의 종합적관리체계가 구축되고 있고 위생·안정적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음식물을 퇴비화할 경우 1t당 소각때 드는 비용 1만1천7백80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또 매일 1백t씩만 퇴비화한다고 가정해도 연간 2천4백10평의 매립부지가 절약될 수 있다. 그러나 음식물을 퇴비화하는 경우에도 비용은 들고 또 지나치게 높은 수분함량을 줄여야하기 때문에 퇴비화이전에 감량화·수분제거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환경처는 1차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농수산물의 생산지에서부터 쓰레기를 줄이도록 유도키로 했다.

◎기술개발 투자세액공제 누진제로/러시아과학자 유치·기술이전 도모 ▷경제기획원◁ ◇정부부문 투자확대=96년까지 정부출연 4천8백억원,기초과학 연구기금전입 1천1백29억원,기술개발복권사업 2천8백50억원,통신공사출연 1천억원등으로 1조원의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조성·지원한다.내년에우선 정부출연금,한국전기통신공사 출연금으로 총1천억원이상을 추가로 조성,기금을 2천3백억원으로 늘려 기초과학및 기반기술사업과 핵심선도기술개발에 지원한다. ◇정부투자기관 기술개발투자확대=한전·가스공사등 통신·에너지부문의 기술개발투자비중을 92년의 3.3%(4천54억원)에서 93년 3.5%(4천7백59억원)로 확대,원자력기술및 광대역통신망개발에 투자토록 한다.주택공사·토지개발공사등 건설부문에서도 올해 0.5%(4백38억원)에서 내년에 0.7%(5백59억원)로 확대,신공법개발에 주력토록 한다.이와관련,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항목중 연구개발지표의 비중을 상향조정한다. ◇민간부문의 기술개발투자유도=올해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등 각종 기술개발금융을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1조5천8백억원을 지원하는데 이어 민간기업에 대한 기술개발금융을 늘리기 위해 한국종합기술금융(주)을 지난 1일 발족,내년에 기초연구개발및 응용연구개발등에 대한 지원규모를 모두 7천억원으로 확대한다.이를 위해 자본금을 현재 1천5백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늘리고 기술개발채권의 발행확대와 기술개발복권의 신규발행 추진한다. ◇기술개발 조세지원=조세감면규제법을 고쳐 신기술기업화 사업용자산에 대한 일시상각률을 현행 50%에서 90%로 늘리고 이익을 내지 못할 때 적용받는 기술개발비의 이월공제기간도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기업의 기술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현행 10%적용에서 투자를 많이 할수록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누진제로 개선한다.또 연구시험용시설의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기업등이 관세를 감면받아 수입한 학술연구용품을 5년이내에 학교·연구기관에 무상양여할 경우 감면혜택을 계속 받게 한다. ▷과학기술처◁ ◇핵심선도기술개발 G7프로젝트 추진=우리나라가 2천년까지 과학기술선진 7개국권에 진입할수 있도록 뒷받침해줄 수있는 전략사업으로 ▲고선명TV ▲초고집적 반도체 ▲광대역종합정보통신망 ▲첨단생산시스템 ▲차세대자동차기술등 11개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이달부터 연구개발을 본격화한다.2천1년까지 소요개발비 3조7천억원 조달을 위해 정부가 1조4천7백억원,정부기관이 5천9백억원,민간기업이 1조6천4백억원을 투입하되 이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예산상의 「계속비」제도와 「장기계약제도」도입을 추진하며 산·학·연및 국제공동연구도 과감히 추진한다. ◇연구개발자원 확충=우수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위해 「대학원 중심대학」운영방안을 올해중에 마련,93년에 2개교를 지정하며 95년에는 광주에 과학기술원을 개교하는것을 목표로 93년에 건설공사를 착공한다.과학기술정보의 체계적 수집을 위해 93년중 미국 워싱턴에 연구소 통합사무소를 설치하고 국내 정보기관들의 해외정보수집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한다.산·학·연 협동 연구체제를 강화하기위해 「지식산업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며 한국종합기술금융(주)에 「연구개발실용화사업단」을 설치한다. ◇해외 과학기술자원 활용=93년 2백명의 러시아 과학기술자를 국내 유치하고 첨단기술이전회사를 현지에 설립하는등 러시아 첨단기술과 인력을 적극 활용하며 중국과도 동양의약연구등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한다.이미 합의된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 설립을 통해 일본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을 지원하며 미국과는 올해 하반기에 장관급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한미 과학기술개발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과학기술 혁신 애로요인 개선=기술개발자금 조달,기업연구소 부지사용,병역특례연구요원의 확보,연구개발 기자재와 시약의 적기도입,연구개발성과의 기업화와 시장진출등 기업·대학·연구소가 겪고 있는 기술혁신 애로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특별한 제도적 장치」를 올해안에 강구,2천년대 과학기술 7대선진국 진입의 기틀을 마련한다.

제1회 도로의 날 기념식이 7일 건설회관 대강당에서 서영택건설부장관,권병식한국도로공사사장등 도로협회관계자와 도로교통관계관등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경부고속도로 개통 22주년을 맞아 이날 처음으로 열린 도로의 날 기념식에서 한국도로공사등 4개 회사가 단체표창을,양선환우보기술단부회장등 12명이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훈포장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석탑산업훈장=양선환 우보기술단부회장 ◇산업포장=황해근 동일기술공사사장 ◇대통령표창=한국도로공사(단체),서영관 해창조경사장 ◇국무총리표창=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단체),유정욱 삼성종합건설이사,김광명 현대건설부사장.

◎중기구조조정자금 저리융자 확대/올 외화대출한도는 10억불 더 늘려/아산공단등 용지분양가격 인하 ◇기술개발촉진=올 신규개발과제(2백67개)에 대한 사업계획서 심의를 7월까지 마치고 개발자금을 지원한다.효율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개발과제별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외국기술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춘다.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기술의 실용화과제 70∼80개를 7월초까지 선정,개발에 착수하고 한국종합기술금융(주)을 7월부터 발족,수권자본금을 96년까지 5천억원으로 늘려나간다. ◇금융·세제지원=외자수요를 위해 외화대출한도를 40억달러로 10억달러 더 늘리고 중소제조업체의 자동화와 품질개선투자를 위해 별도의 외화대출재원을 마련한다.중소제조업체에 대한 10% 임시투자세액 공제시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첨단·자동화설비등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1∼2년 단축한다.올 정기국회때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및 인력개발지도비용의 세액공제를 10%에서 15%로 확대하고 기계장치투자비용에 대한 일시상각률을 50%에서 90%로 늘린다.에너지시설투자를 위한 준비금을 손비로 인정해준다. ◇산업인력공급확대=93학년도 이공대 공업계전문대의 증원과 실업고의 학급증설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내년부터 직업학교및 인문고의 공업계 직업반을 늘린다.실험실습경비지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공공훈련원및 사업체에의 위탁훈련을 대폭 확대한다.선진국의 산학연계체제등 직업훈련제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직업교육에 대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여성유휴인력을 활용하기위해 올해중 보육시설 1백21개소를 새로 짓는다. ◇공장용지 공급확대=올해 공단분양및 지정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아산공단분양시 분양가를 10%정도 인하한데 이어 분양실적이 부진한 공단의 용지분양가격도 인하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지원=담보능력이 부족한 우량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늘리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자동화투자를 위해 장기저리의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을 확대지원한다.영세중소기업의 상업어음할인과 도산방지대출을 위해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의 규모도 늘린다.진성어음 할인한도를 과거 1년간 받은 어음금액의 「3분의 1」에서 「2분의1」로 확대하고 재할인대상에 제조업외에 첨단기술 관련업종을 추가한다.제3자담보를 일반운전자금에까지 허용하고 상업어음할인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은행(1천억원)및 국민은·시은(4천억원)에 대해 통화채를 해지한다.인건비와 금융비용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올 정기국회때 관련세법을 고쳐 내년부터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한시적으로 특별감면해주도록 한다. ◇경제행정규제완화=자유입지에 의한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상대농지를 산업입지로 전용할 경우 지금까지의 「원칙적 제한,예외적 허용」의 개념을 「원칙적 허용,예외적 제한」의 개념으로 바꾸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일정규모이하의 공장설치와 기존공장의 증설에 필요한 용지는 전용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관련제도를 과감히 개선한다.환경 보건 위생 산업안전분야의 법정의무고용제를 개선,의무고용대상 사업장을 축소하고 채용자격요건을 완화하며 유사업무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한다.기업에 인적·물적으로 부담을 주는 보고사항이나 수출입·금융차입·생산·판매와 관련해 관행적으로 시행돼온 규제도 자율화·개방화추세에 맞추어 고친다.

◎미·일 이전않는 첨단기술 습득 기회/러,이전 적극적… 민간기업서 활용을 『한·러시아 과학기술협력은 이제 정부주도차원을 넘어 민간협력쪽으로 강화돼야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야크항공사와의 협력합의도 민간기업의 활용여하가 관건입니다』 19일 헝가리및 러시아와의 과기장관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김진현과학기술처장관은 공항인터뷰에서 한·러 정부간의 과기협력분위기가 성숙단계로 접어들었음을 강조했다. 김장관은 한·러회담을 통해 야크항공사·마크로키네틱스연구소등 러시아 군수산업의 민영화계획 참여,형상기억합금등 26개 첨단기술공동개발,93년중 2백명규모의 러시아과학자 유치등에 합의한바 있다. 『금년말까지 1천5백개 군수산업체의 80%를 민수화해 제조업체로 돌리려는 러시아의 열의가 대단했습니다.정세불안등 현지사정이 여의치못한 점은 있지만 선진각국이 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신소재 기계 항공등 첨담분야의 기술이전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김장관은 살티코프 러시아 부총리겸 과학교육기술부장관이 올해중 한국에서의 러시아 과학기술전시회 개최계획을 밝히고 전투기와 항공기제조업체로 유명한 야크항공사를 안내하는등 어느때보다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 」기술협력사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측은 정부출연 벤처금융사인 한국종합기술개발(KTDC)의 러시아 현지 기술이전회사설립,러시아 무기관련 과학자들의 해외유출을 막기위한 국제과학기술센터에 한국측 참여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김장관은 밝힌다. 이밖에도 김장관은 『러시아연구소들의 경쟁적인 연구개발분위기와 국제공동연구노력에 감명받았다』면서 『우리도 이에 맞추기위해서는 경쟁적인 연구체제를 갖추고 국제공동연구에 과감히 참여하며 기초기술과 응용기술을 적절히 조화시키는등 연구체제 혁신이 필요함을 절감했다』고 밝혀 현재 추진중인 연구소혁신을 계속 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총액임금제 민간업체 타결률 50%선 제25회 국무회의는 정원식국무총리가 유엔환경개발회의참석차 남미를 순방중임에 따라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의 주재로 약1시간동안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건과 법률안 1건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의결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와 관련,연기불가피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12∼13일에 신문광고로 국민에게 설명할 것을 결정했다. ◎최인기내무부차관은 장관을 대신한 보고에서 지자제선거연기와 관련,일부 야당이 신문광고로 부당성을 주장한데 대해 근거없음을 설명. 최차관은 『지방의회가 이미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심의·승인하는 감독권을 갖고 움직이고 있으므로 자치단체장선거로 예산의 10%를 절약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은 국민적 설득력이 없다』면서 『불가피한 선거연기에 대해 대통령선거때 관권선거·행정선거를 하기위함이라는 주장도 언론과 시민단체가 지난 총선때 보여준 감시기능역할과 국민의식수준으로 보아 불가능한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논박. ◎손주환신임공보처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연기와 관련,당·정간에 일부 관계국무위원에 문책이 있을 것이란 보도와 관련,『선거연기는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통치차원에서 결정했으며 이미 연두기자회견에서 그 뜻을 밝혀 국민적 합의를 이뤘다고 판단,이론적·현실적으로 볼때 「문책」운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 ◎김기춘법무부장관은 최근 야당대표가 공산당결성가능에 대해 주장한 것과 관련,『현행 헌법과 정당법·국가보안법 등 어떤 법으로 보아도 공산당의 결성은 불법이며 이같은 발언은 자칫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높다』고 언급. ◎최병렬노동부장관은 최근 노사관계현황에 대한 보고를 통해 『총액임금제협상이 공공기관의 경우 거의 완결됐으며 민간기업의 경우 50% 수준까지 타결됐다』고 보고하고 『지하철노조의 경우 정부가 직권조정에 들어갔으므로 파업강행은 이미 불법이 된다』면서 『오는 18일 파업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이같은 불법파업시 정부는 확고히 대처할 것』이라고 보고. ▷의결안건◁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시행령(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중국국제상회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승인(안)◇「대한민국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정부간의 투자의 증진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체결(안)◇「대한민국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정부간의 과학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체결(안)◇「대한민국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정부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양해각서」체결(안)◇한국투자신탁주식회사등 3개 투자신탁회사의 금융기관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기술개발투자 정부투자기관서 선도 ○제8회 종합과학기술심의회 의결내용 제8회 종합과학기술심의회 의결내용은 지금까지 정책협조차원에 머물렀던 과학기술 관계부처의 협조관계를 예산안 작성단계에서부터 점검하고 협의해감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15개 정부투자기관중 9개기관에 대해 정부가 자체계획보다 높은 규모의 기술개발 투자를 권고한것은 정부기관이 기술개발투자를 솔선수범함으로써 민간의 기술개발 의지를 선도해가겠다는 의지로 이해된다. 이날 의결된 내용을 요약하면­. ○93년도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선진국의 기술패권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국가 기술경쟁력 개발에 총력을 경주하기 위해 ▲핵심전략기술의 선별적 집중개발 ▲해외연구개발자원의 적극 활용 ▲기초과학연구의 진흥과 과학기술 인력 양성 ▲과학기술혁신 지원체제 구축등 20개 과제를 93년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초고집적 반도체등 14개 핵심선도기술개발사업(G7프로젝트)은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연구에 본격착수,93년도에는 정부 민간에서 총 3천8백43억원을 투입한다.UR에 대응한 농업기술 혁신을 위해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중장기계획(92∼95년 농진청)을 범부처적으로 추진,농업구조 조정계획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한다. 해외 연구개발자원의 활용을 위해 독립국연합 과학기술자 2백명을 유치하고 중국등과도 레이저 정밀화학 동양의학등 분야에서 협력하며 해외 과학기술정보체제도 확충한다. 과학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올해 1백50억원을 조성하는데 이어 93년에는 1천4백65억원을 추가조성,96년까지 1조원조성의 토대를 마련한다.한국종합기술금융에 기술개발복권발행 수익금 8백억원등 모두 7천6백56억원의 자금을 조달,기술개발 자금을 확대 지원한다. ○정부기관의 기술개발투자권고 개정된 과학기술진흥법에 의거,올해 처음 시행됐다.96년까지 통신·에너지·제조업부문은 매출액의 4%수준,건설업부분은 3%수준까지 증가시킨다는 계획아래 첫해인 93년도는 해당기관이 원만하게 적응할수 있는 수준에서 액수를 조정했다. ○대학 과학기술연구활성화방안 대학별로 교수정원의 52∼77%에 불과한 연구인력을 연차적으로 정원에 맞게 확충하며 대학원 전임교원및 연구전담교수를 대폭 늘린다.교수사회에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모교출신을 교수요원으로 우선임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대학교수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외국우수인력 초빙제도를 점차 확대하며 연간 5백50억원에 불과한 정부의 대학연구비지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전환사채등 해외증권 발행요건 완화/공대­전문대 1만3천명 증원 정부는 첨단산업의 설비투자촉진을 위해 올 외화 대출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고 해외전환사채 등 해외증권의 발행요건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또 산업인력난 해소를 위해 93학년도에도 공업계 전문대 9천명,이공계 대학 4천명등 정원을 1만3천명가량 늘리며 기계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현행 건설업체만 수주하도록 돼있는 정부발주의 대형공사에 설비제조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한봉수상공부장관은 1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주재로 열린 제조업경쟁력강화 점검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최부총리는 『지난해부터 제조업경쟁력강화시책을 적극 추진해온 결과 수출증가등 시책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며 『주력 수출산업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경쟁력 강화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관련,자동차와 반도체등 첨단분야에 대한 투자재원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 55억달러에서 올 30억달러로 줄였던 외화대출의 규모를 늘리고 까다롭게 돼 있는 해외증권의 발행요건을 완화,해외증권발행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그러나 민간기업의 상업차관은 당분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첨단및 자동화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단축하고 신기술기업화를 위한 기계장치투자때 적용되는 일시감가상각률을 50%에서 90%로 올리며 첨단기술산업의 관세감면대상과 기술도입대가의 조세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올해 국산기계구입자금,자동화설비자금,기술개발자금 등 주요정책자금 7조3천억원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의 창업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는 한편 법정의무고용인원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조립대기업의 중소부품기업에 대한 10%미만의 지분참여를 허용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인력개발지도비용의 세액공제확대(현행10%) ▲도급제활성화를 위한 동일공장의 복수사업자등록허용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올해 9백83만평의 공장부지를 신규분양하고 4조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경인(신월∼부평),경부(양재∼수원)고속도로 확장사업과 아산항등 항만개발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 내용 ◎국산기계구입자금 7조 공급/신기술 8백개과제 중점개발 제조업및 수출부문에 대한 자금지원확대에 힘입어 수출증가율이 90년 4.2%에서 91년 10.5%,올1∼2월엔 11.2%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건축경기억제,소비절약등 내수진정시책으로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산업현장에서도 노사분규감소등 근로의욕이 되살아나고 있다.1∼2월중 신용장 내도액이 13.7%나 증가해 수출이 점차 호전될 전망이다. 올해 신규과제 2백67개를 포함,총8백개과제를 중점 개발한다.기계류국산화를 위해 올해 7백개품목에 9백60억원을 지원하고 96년까지 1조원규모의 과학기술진흥기금조성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기술개발복권의 발행근거 등을 마련한다.기술개발 전담금융기관인 한국종합기술금융을 한국기술개발(주)로 확대개편,7월부터 업무를 개시토록 한다.정부출연기관의 보유기술 70∼80개와 한소공동개발 47개과제의 개발에 착수한다. 설비자금과 기술개발자금으로 18조원을 공급하고 국산기계구입자금등 정책자금공급을 7조3천억원으로 늘린다.첨단기술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10%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첨단·자동화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단축한다.기술개발과 첨단기술산업의 관세감면대상품목(현행 1천6개)및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대상(〃71개)을 확대한다. 93학년도 각급학교의 정원을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증원하고 산업기술교육제도 도입을 위한 교육법개정을 추진한다.올해부터 기업체위탁 단기직업훈련과정을 도입해 4천명을 훈련시키고 여성인력활용을 위해 공단지역 민간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해 나간다. 무역어음발행을 활성화하기위해 은행할인분에 대해 여신한도관리를 신축운용하고 할인금리인하를 위해 할인실적의 20%를 한은이지원한다.수출검사절차를 간소화하기위해 올 하반기중 검사품목을 현행 2백43개에서 1백개이하로 줄이고 93년중에는 꼭 필요한 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폐지한다.종합상사가 수출유망중소기업에 일정지분(10%)이하로 투자할 경우 여신관리상 자구의무를 완화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인력개발지도비용의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조립대기업이 부품중소기업에 10%미만의 지분참여를 허용할 수 있도록 여신관리규정을 상반기에 개정한다.중소기업의 무역금융에 한해 제3자담보를 허용하고 중소기업창업절차의 간소화 계획을 마련한다.

◎노동부 업무보고/금융등 6백개업체 선정 지도/화성에 「지식산업연단지」 조성/과기/「남북체신교류추진기구」 운영/체신 정부는 올해 수출경쟁력회복과 물가안정을 위해 월평균임금이 1백만원을 넘는 고임금 기업에 대해 임금인상을 총액기준 5% 이내로 억제하고 다른 명목의 편법인상을 철저히 막기로 했다. 그러나 임금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생산성 범위내에서 노사간 자율 조정에 맡기기로 했다. 최병렬노동부장관은 28일 청와대에 서면 제출한 올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임금과 노사관계의 안정▲근로의욕 증진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산업인력수급 원활화를 중점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임금안정과 관련,정부투자·출연기관·독과점대기업·중화학·금융·서비스·언론사등 중점관리대상업체 4백∼6백곳을 선정,임금인상률이 5%이내에서 타결되도록 강력히 지도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은 그 임금내역을 공개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사분규 취약사업장 3백10개소를 집중관리하고 공익사업장 분규시 직권중재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며 필요할 때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2천1백억원을 투입,초고집적반도체·고선명TV 등 14개 핵심선도기술개발 1단계사업을 착수하고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기술 개발에 30억원을 투입하는 등 과학기술드라이브정책을 본격화 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처는 28일 ▲핵심선도기술개발▲산업기술 혁신기반 구축▲남북과학기술 협력 활성화▲과학기술정보수집체제확충▲원자력기술 자립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한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노태우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기술 기반 구축을 위한 기업지원책으로 한국종합기술금융(주)내에 「연구개발 실용화사업단」을 설치,연구개발의 기업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으며 엔지니어링 산업 육성을 위한 지식산업연구단지를 오는 95년까지 경기도 화성군에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 10만∼20만평의 부지매입을 추진키로 했다.

◎예산 10%절감·승용차 10부제 추진/전기 자동차등 핵심기술 14종 개발 착수/중기자동화 촉진·「무역애로타개위」 설치/유흥업소 입회조사 연중실시/에너지절감 위해 올 20만가구에 지역난방/인문고생 직업훈련 대폭 확대 경제기획원과 재무·상공·동자·노동·체신부,과학기술처등 7개부처는 14일 상오 청와대에서 「경제안정과 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대책」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경제회생을 올해의 주요 과제로 삼고있는 정부는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과학기술혁신,에너지10%절감 등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보고내용을 요약한다. ○물가등 경제안정/산업경쟁력제고(경제기획원) 식료품 등 20개 주요생필품 가격을 중점관리,생활물가안정에 주력한다.공공요금은 가급적 5%수준에서 조정하며 개인서비스요금은 지방자치단체장 책임아래 인상을 억제토록 한다.공산품가격은 원가절감을 통해,농축수산물가격은 수급조절을 통해 안정화를 기한다. 정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소비성 예산을 10% 절감하고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예산의 편성을 지양한다.공공기관은 2월1일부터 자가용10부제를 실시하고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유도한다. 자금흐름이 수출 및 제조업부문으로 확대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소비조장적 업종에 대한 대출금지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전금융기관에 적용한다.수출촉진을 위해 「무역애로타개 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대기업과 금융기관등 고임금분야 임금인상률이 총액기준 5%수준에서 안정되도록 강력 유도한다.근로자주택건설 등 근로자 복지시책을 확충한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를 현실화하는 등 대형아파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종합토지세과표를 올해 평균 25∼30%인상한다. ○무역수지개선 기업경쟁력강화(상공부)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어음할인을 대폭 확대하고 해외마케팅 강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 5백억원의 특별기금을 조성,유망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한다. 수출촉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금년중에 수출보험기금을 1천억원으로 늘리고 무역정보의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한다.기계류·부품의 수입대체를 위해 국산화촉진 2차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대일역조개선을 위해 수입선전환,대일의존도가 높은 핵심기술의 국산화 등을 추진한다. 한중무역협정 조기발효 등 주요국가와의 통상교섭을 강화하고 생산기술과제(올해 7백62개)개발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1천7백억원을 지원한다.신제품의 시장확보를 위한 성능보증제도를 실시하고 고선명TV 첨단생산시스템 신제철기술등 첨단기술을 민관이 공동개발한다.신발산업의 합리화,직물산업 시설개체 등 경쟁력 약화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도록 자금을 지원하며 가칭 지방중소기업육성법의 제정 등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과학기술의 혁신(과학기술처) 초고집적반도체 전기자동차 등 14개 핵심선도기술 개발계획을 마련,6월부터 개발에 착수한다.특히 초고집적반도체 인공지능컴퓨터 첨단소재 등 5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국제공동으로 추진한다.특정연구개발사업비 등 가능한 모든 재원을 핵심기계류,부품 및 소재기술의 자립에 집중지원한다. 96년까지 1조원규모의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조성하고 한국종합기술금융(주)을 7월1일에 설립,기술개발자금의 공급체제를 강화한다.대학의 기초과학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초과학연구기금을 1천1백35억원으로 늘리고 우수한 업적을 창출한 과학기술자에게 공로연금을 지급한다. 한미간 공동연구사업과 합작기술투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위해 한미 과학기술개발재단의 설립을 추진하고 재일과학기술협력재단의 설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인력수급 원활화/노사관계의 안정(노동부) 인문고 비진학자의 취업촉진을 위해 직업훈련 위탁교육을 확대실시하고 한국산업기술대학을 오는 3월 충북 청원에 설립한다.농어촌·탄광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훈련 등을 위해 이동식 훈련시설을 마련하고 제조업체 장기근속자에 대한 주택공급 및 야간대 입학시 우대와 우수기능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취업알선전산망을 올 상반기까지 주요 시·군·구 및 산업인력관리공단지소등 1백개소에 확대 운용하고 고용보험제의 도입준비를 추진한다.노·사·정회의와 임금교섭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정임금인상을 유도하고 분규발생지역에 특별지도반을 파견한다.공익사업장에서의 분규시에는 직권중재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시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 ○금융·세제 운용개선(재무부) 제2금융권의 자금지원내용을 주거래은행에 통보,기업자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꺾기 등에 대해 연중 계속 점검하고 관련자문책등 제재조치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과 금융감독기관이 관련자료를 상호 교환하고 합동점검반을 운용한다.소비성 유흥업소에 대한 입회조사 및 특별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세금이 면제되는 농·수·축협과 새마을금고 등의 소액저축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린다. 금년중 설비자금 24조원(91년 16조원),자동화·정보화설비자금은 1조원(91년 5천4백억원),기술개발자금은 1조6천억원(1조2천억원)을 각각 공급하고 신기술기업화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률을 50%에서 90%로 높인다.소형주택일수록 상환기간·금리 등 지원조건이 유리하도록 차등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4천5백억원(91년 3천7백억원)으로 확대한다. ○에너지10%절감(동자부) 에너지 소비절약유도를 위해 석유류의 가격구조개편을 추진하고 내수용 원유및 석유제품수입물량을 10∼12% 증가선에서 억제해 나간다. 냉장고 에어컨 조명기기 승용차 등 에너지 사용기기에 대한 최저 및 목표효율 기준을 설정하고 지역난방공급을 올해 20만7천가구(지난해 7만4천가구)로 확대한다.전력소비가 많은 40개 대형건물을 특별관리하고 3천개 대규모수용가에 대한 무료진단을 실시한다.정부 및 공공기관이 에너지 10%절감운동을 솔선수범하고 에너지 사용계획의 사전협의제도를 도입,대규모 공공시설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 활성화(체신부) (주)데이콤의 국제전화대상지역을 현재 미국 일본 등 3개국에서 8월까지 52개국으로 늘리고 무선통신사업분야는 7월까지 제2사업자를 선정,경쟁체제를 도입한다.정보통신사업분야의 연구개발비로 총 2천4백88억원을 투자하고 93년까지 1천억원규모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조성,기술개발과 실용화에 집중지원한다.무선국 허가를 간소화,워키토키 등 생활용무선기기의 보급을 추진하고 93년부터 시행될 전파사용료징수제도의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한다.전전자교환기(TDX)등 국산통신기기의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국가기간 전산망확충을 위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중 정보용단말기 5만대를 보급한다.

◎96년까지/전기차등 핵심기술 집중개발/정부기관 기술투자 의무화/10만∼20만평 규모/「지식산업단지」 건설도 추진 정부는 오는 2000년까지 우리 과학기술 수준을 선진7개국권으로 진입시키기 위해 1기가디램 반도체생산등 14개 핵심선도기술 개발사업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96년까지 1조원의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조성,이를 지원하며 민간기술개발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금융·세제혜택을 주는 등의 「과학기술혁신 종합대책」을 펴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상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진흥회의에서 15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진현과학기술처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시책」보고를 통해 『탈냉전과 함께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경제와 기술력 제일주의 신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서는 한정된 과학기술재원과 인력을 가능성이 큰 분야에 집중투입한후 그 효과를 산업과 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파급시켜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를위해 『제조업 경쟁력강화대책에서 채택된 9백19개 생산기술개발계획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영화수준의 고선명TV를 96년까지,공해와 소음이 적은 전기자동차를 96년까지 개발하는등 14개 핵심 선도기술을 치밀하게 개발함으로써 2000년까지 관련분야에서 세계일류 기술보유국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보고했다.김장관은 또 2000년까지 7대 정보통신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 광대역통신망등 차세대 종합정보통신망을 우리기술로 확보하며 농업·환경·보건의료등 「공공복지기술」을 발전시켜 국민생활편익을 증대시키고 기초과학도 2000년쯤에는 연간 3만편 이상의 국제적인 논문이 발표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과학기술투자촉진을 위한 지원대책」보고에서 『과학기술투자를 2001년까지 국민총생산의 5%까지 확대시키기 위해 92년부터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설치,96년까지 1조원 규모가 되도록 하겠으며 정부기관의 기술개발투자 확대를 위해 매출액의 일정률을 기술개발에 투자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국방비중 연구개발투자를 올해의 3%수준에서 2천년대초에는 7%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최부총리는 또 민간부문의 기술개발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를 자본금 5천억원 규모의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로 확대·개편,금융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기술개발 투자세엑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대상 연구요원의 범위를 모든 연구요원으로 확대하는등 조세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이밖에도 과학기술혁신대책은 산업계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병역특례연구요원을 92년에는 올해보다 46% 증가된 1천5백70명으로 확대하고 초중고교의 과학교육을 강화하며 산학협동체제확립을 위해 엔지니어링과 정보산업체가 입주하는 10만∼20만평규모의 「지식산업연구단지」건설을 적극 추진토록 했다.

◎인구따라 지역구 13개 증설/의원선거법/정당 국고보조 유권자 1인 6백원으로/정치자금법/종합유선방송 제작·공급·운영 겸업금지/유선방송법 국회는 17일 하오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과 정치자금법개정안 등 16개 법안과 9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정치자금법개정안=국고보조금 수준의 적정화를 위해 현행 유권자 1인당 4백원인 국고보조금을 6백원으로 인상하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공영제 취지에 따라 해당 선거마다 3백원씩을 추가. 국고보조금의 배분비율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1백분의 40을 정당별로 균등 분할하여 우선 배분·지급하고 5석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도 1백분의 5씩을 배분·지급하며 소수당을 보호하기 위해 의석을 얻지 못하였거나 5석미만의 의석을 얻은 정당중 최근 실시된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백분의 0.5이상 득표한 정당등에 대하여는 1백분의 2씩을 각각 배분·지급. 잔여분중 1백분의 50은 지급당시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며 그 잔여분은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득표한 정당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의원의 정수를 2백99명으로 정수화함으로써 전국구의원정수를 지역구의원정수의 증감에 비례하지 않도록 함. 인구비례에 따른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그동안의 행정구역개편에 맞추기 위해 지역구 13개를 증설. 종전 제1당이 지역구에서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경우 전국구의석의 2분의1을 제1당에 우선 배분하도록 하던 것을 전국구의 비례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의석 비율에 따라 단순 배분토록 하는 한편 지역구에서 5석 미만을 차지한 정당에 대하여도 해당 정당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백분의 3이상일때는 1석의 전국구의석을 우선 배분토록 함. ▲청소년기본법=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함. 이 법은 93년 1월1일이후 시행. ▲종합유선방송법=종합유선방송국의 운영,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공급 및 전송선로의 설치·운영을 각각 분리하는 3분할 운영제도를 채택하고 상호겸영을 금지. 92년에 실시예정인 각종 선거등의 정치일정과 관련,종합유선방송의 정치적 이용의 오해소지가 없도록 하기위해 이 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국은 93년 1월1일이후에 종합유선방송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함.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토지등의 소유자가 원할 때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이밖에 통과된 법안 및 동의안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개정안 ▲지방재정법개정안 ▲증권거래법개정안 ▲은행법개정안 ▲중소기업은행법개정안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 ▲과학관육성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 ▲교육법개정안 ▲토지수용법개정안 ▲경륜·경정법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92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동의안 ▲92년도 농어촌발전채권발행동의안 ▲92년도 농지채권발행동의안 ▲92년도 국민주택채권발행동의안 ▲92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발행동의안 ▲92년도 공공용지보상채권발행동의안 ▲92년도 산업금융채권발행동의및 동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92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합의 안된다”… 여 의원만의 새벽처리/농수산위/전담마크조 편성,화장실 출입도 감시/법사위/여 기습의결에 야,거칠게 항의/경과위/산회 선포에 여서 “날치기” 주장/교청위 26일 하오와 27일 새벽에 걸쳐 추곡수매동의안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안등 쟁점 안건이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된 국회는 야당의원들의 폭력행사와 욕설로 난장판으로 변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쟁점법안처리를 강력저지한다는 방침아래 27일부터 법사위회의실과 본회의장에서 농성태세에 들어가는등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27일은 보사·교체위에서 야당의 큰 제지없이 여당의원만으로 안건이 처리되는등 26일보다는 소강국면을 보였고 야당의원이 위원장인 교청위에서는 조세형위원장의 일방적 ,사회로 쟁점인 청소년기본법안처리가 미뤄지기도 했다. ▷농림수산위◁ 민자당측은 당초 추곡수매동의안 처리와 관련,정책질의를 통해 민주당측에 대여공세의 장을 마련해 준 뒤 표결반대라는 소극적 「저항」을 기대하는듯 했으나 27일 새벽 단독처리로방침을 선회. 이는 차기 총선에서 농민표 공략을 의식하고 있는 민주당측이 설령 여권에서 재정압박등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무릅쓰고 다소간 수매량에 융통성을 보이더라도 어차피 합의통과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라는 관측. 더욱이 김영진의원(민주)의 「정권타도」운운발언에 대한 속기록삭제여부로 25·26일 전체회의가 계속 공전되자 여당측은 추곡수매동의안 처리방침을 최종확정하고 새벽 3시45분에 전격 처리. 이날 정창화위원장의 회의소지 기미를 알아차린 야당의원들이 상임위 회의장 출입을 봉쇄하자 민자당소속 농수산위원들은 일단 국회에서 철수,인근 맨해턴호텔에 재집결,대책을 짠뒤 이날 새벽 3시45분쯤 국회 145호실로 야당의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입장,정부원안대로 처리. 정위원장과 조경식농림수산부장관및 정부관계자와 15명의 여당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동의안이 의결된 뒤 허재홍민자당간사가 농림수산위 회의장에 대기중이던 야당의원들에게 통과사실을 통보. 김영진·이형배·박형오·정균환의원등 야당측 의원들은 이후 농수산위 회의장에서 항의농성에 돌입. ▷법사위◁ 국회법상 여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도 일단 법사위에서 법체계및 자구수정 검토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전날 민자당이 단독처리한 제주도개발법·종합유선방송법안·바르게살기운동 조직법안등을 둘러싸고 27일 여야가 또다시 대치. 김중권위원장이 당초 이날 하오2시로 예정돼 있던 위원회 전체회의를 상오9시 이후 어느 때고 직권소집하겠다고 통보하자 민주당측은 법사위소속 의원들은 물론 여타 상임위원들까지 법사위에 집중 배치해 민자당측의 기습처리에 대비. 특히 민주당측은 김위원장이 의원회관등으로 자리를 옮길 때는 물론 화장실에 갈 때도 따라붙는등 일거수일투족을 집중 감시하는 한편 김제태민자당간사에게도 전담마크조를 배치. 김중권위원장등 민자당측 의원들은 법사위 고유법안도 아닌 쟁점법안 들을 야당측의 「원천봉쇄」속에 무리하게 강행처리하는데 다소 부담을 느낀 듯 하오2시로 잡은 회의개회시간을 저녁 7시쯤으로 연기하는 등 국회의장의본회의 직권상정을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 이날 허경만·조승형·조홍규·채영석·박상천의원등이 법사위원장실에 포진,김위원장을 집중 마크했고 오탄·이협·최봉구·김충조의원등은 회의장 주변에서 김제태의원의 기습 회의소집 가능성에 대비하는등 실력저지에 나서 지방자치법 개정안등 30여건의 법안이 상정된 법사위는 저녁늦게까지 열리지 못하는등 진통. 저녁 식사 이후에도 야당측의 실력저지가 계속되자 김위원장은 회의 속개가 힘들다고 판단한듯 하오8시40분쯤 박희태·강신옥·강재섭의원(이상 민자),허경만·박상천·홍영기의원(이상 민주)등 여야의원들에게 『내일 상오9시까지는 처리않겠다』고 선언한 뒤 일단 퇴청. 그러나 이협의원등 민주당측 의원들은 그래도 미심쩍다는 듯이 여당측의 기습처리 가능성을 우려,법사위 소속 국회직원들의 퇴근여부등을 체크하며 법사위 주변에서 한동안 대기. ▷교청위◁ 민자당소속 의원들은 27일 여야의 쟁점법안인 청소년기본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려 했으나 민주당의 조세형위원장이 기회를 주지 않아실패. 조위원장은 이날 상오9시부터 2시간동안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개정안등 10개 안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뒤 민자당 간사인 함종한의원 등이 청소년기본법안을 상정,처리하기 위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자 이를 묵살하고 산회를 선포한뒤 서둘러 회의장을 퇴장. 이에 민자당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한 것은 불법』『이래서 야당의원에게 위원장 자리를 주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동안 회의장을 떠나지 않고 성토를 계속. ▷경과위◁ 기금관리기본법안 우선 상정을 요구하며 26일 신순범위원장(민주)이 개회직후 산회를 선포했던 경과위는 27일 상오 민자당의원들만 회의장에 입장,문을 걸어잠근채 정몽준간사의 사회로 2분만에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안·예산회계법 개정안등 4개 법안을 처리하고 기금관리기본법은 심사유보키로 전격 의결.이에앞서 총무단과 위원장 등이 참석한 민자당 원내대책회의에 다녀온 정간사는 강행처리 지시를 다시 받은듯 위원장실로 신위원장을 찾아가 「개회요구서」를 전달하고 곧바로 여당의원들이 집결한 회의실로 들어가 회의를 강행. 이날 민주당 소속의원들은 마침 열리고 있던 의원총회에 참석하느라 신위원장만이 위원장실을 지키고 있다가 여당이 강행처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회의장으로 달려가 잠긴 회의실문을 발로 차며 거칠게 항의했으나 속수무책. ▷민주당◁ 철야농성에 들어간 민주당의원들은 심야까지 긴장을 풀지않고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지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 민주당 전의원들은 국회 원내총무실에서 교대로 휴식을 취하며 2개 위원회를 지켰는데 특히 보사위소속의원과 문공위소속의원들은 이미 이날 일정이 끝난 교청위에서 민자당측이 청소년기본법을 기습처리할것에 대비해 「임전태세」를 강화. 민주당의원들은 이날 밤 8시45분쯤 민자당 법사위원들이 『내일 상오 9시 이전에는 결코 강행처리하지 않을것』이라며 모두 철수하자 『자정까지는 별문제가 없겠지만 새벽에 교청위를 비롯,법사위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며 더욱 긴장. 김대중대표는 이날밤 9시40분쯤 이문영교수 출판기념식에 참가한뒤 국회 원내총무실에 들러 김덕규수석부총무로부터 야간 상황을 보고받고 『언론도 보다못해 민자당을 질타하고 나섰다』며 『결코 폭력은 사용하지 말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하라』고 당부. 한편 조세형교청위원장은 이날 밤 9시50분쯤 총무실로 내려와 지원병력을 요청하며 『경과위처럼 여당의원들이 나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며 주의를 환기.

◎민자/잠정합의된 31개 안건도 함께/민주,“무효화선언”… 무기한 농성 돌입 민자당이 26일밤과 27일 새벽에 내무·재무·농수산위를 열어 추곡수매동의안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안등 4개쟁점안건을 단독처리하자 민주당은 27일부터 이들 통과법안의 무효화를 주장하며 국회에서 철야농성에 돌립해 국회운영이 파란을 겪고있다.이날 현재 국회를 통과한 35개 안건가운데 4개 안건은 여야가 의견대립을 보인 안건이었고 나머지는 이미 합의가 끝난 안건이다. 민자당은 27일상오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야당의 저지투쟁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각종법안등을 관련상위에서 통과시킨다는 당론을 확인,일정대로 상위활동과 예산심의를 계속키로했다. 이에따라 국회는 이날 경과·보사·교청·교체위를 여당단독으로 열어 일반안건들을 처리했다. 경과위는 이날상오 10시32분쯤 민자당의 정몽준간사가 신순범위원장(민주)의 사회를 대신해 회의장 문을 잠근채 여당단독으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안」등 5개안건을 통과시켰다. 교체위에서는 로비의혹을 받고있던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이 정부원안대로,보사위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안」등 3개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여야가 함께 신년도 예산안 항목조정작업을 계속했으나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회부된 쟁점법안상정은 야당이 저지해 파란을 겪었다. 이에앞서 농수산위는 이날 새벽 3시45분쯤 농수산위회의실이 아닌 국회 1백45호실에서 민자당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추곡수매동의안을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켜 법사위에 회부했다. 농수산위는 전날 저녁 야당측의 강경저지로 회의가 열리지 못하자 정창화위원장등 민자당의원들이 일단 국회를 떠났다가 새벽에 돌아와 국회1백45호실에서 추곡수매동의안을 상정,제안이유등은 유인물로 대체한 후 1분만에 통과시켰다.

◎일반벼 7% 인상… 수매량은 8백50만섬/추곡수매/국고보조 허용… 국공유 시설도 무상사용/바르게살기/골프장·카지노등 관광업소 이용자에 모금/제주도개발/방송프로 제작·공급·전송노선 3분할 운영/유선방송 지난 25일 국회 문공위에서 종합유선방송법안이 민자당 단독으로 처리된데 이어 27일까지 제주도개발특별법·바르게 살기운동조직육성법안과 추곡수매동의안등 쟁점법안이 잇따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여당이 처리한 이들 안건은 그 중요성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주요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곡수매 동의안◁ 정부동의안은 일반 벼의 경우 90년산 매입가격 대비,7%를 인상하고 통일벼는 예시한대로 90년산 매입가격으로 동결하며 수매량은 총 8백50만섬(통일벼 1백50만섬)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총 수매량 가운데 7백50만섬은 정부가 매입하되 일반벼 1백만섬은 농협이 매입케 하고 판매결손은 양곡관리기금에서 보진토록 하고 있다. 정부측은 당초 ▲쌀과잉재고 ▲시장가격을 훨씬 웃도는 수매가로 인한민간유통기능마비 ▲재정압박과 물가에의 악영향등을 이유로 농민에 대한 소득보장과 생산비 인상등을 앞세워 15%인상에 1천1백만섬 수매를 요구하는 야당측 주장을 일축했다.야당의 비현실적인 요구는 국민경제의 현실을 무시한채 차기 총선에서 농촌만 의식하는 극히 정략적 주장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다만 민자당측은 쌀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농촌경제의 어려운 여건등을 감안해 당정협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시안보다 수매량을 2백50만섬,수매가를 2% 더 인상시켰다.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설립된뒤 현재 회원이 전국적으로 12만명에 이르는 국민적 단체로 발전하고 있으나 그 설립역사가 짧아 회원의 회비·기부금만으로는 활동에 애로가 있었다.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해 그 기금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키 위한 출연금및보조금의 교부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국·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측은 바르게살기운동이 국민의 자발적 운동이므로 정부·지방자치단체·개인·법인등에 부담을 주는 출연보조금을 금지해야한다며 법안통과에 반대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현재도 이 조직에 대한 정부지원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그것과 관련한 지원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도개발 특별법◁ 제주도에 대한 국내외의 관광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휴양지로 육성함과 동시에 도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하는 법이다.특히 제주도에 부족한 관광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제주도 특유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향토문화를 적정하게 보존·관리하는 것을 입법취지로 하고 있다. 법안의 골자는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자연자원의 보전과 개발을 위해 타계획에 우선하는 중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토록하며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조성재원은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출연금,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공유재산 처분재원,개인·법인등의 출연금및 기부금,원수대금,개발부담금,지방채 발행자금,관광진흥기여금등으로 충당케 했다. 또 도지사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회계 부담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관광사업소,카지노및 투전기시설 이용자에 대해 관광진흥기여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유선 방송법안◁ 종합유선방송국의 운영,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공급및 전송노선의 설치·운영을 각각 분리하는 3분할 운영제도를 채택하고 상호겸영을 금지토록 한다는 것이다.또 무선방송국·일간신문·통신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은 종합유선방송국을 겸영할 수 없으며 1인이 종합유선방송국을 복수로 운영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의 채널구성및 편성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되 특정분야에 편중되거나 법정 편성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국가가 공공목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채널을 두도록 했다. 개정안의 골자를 둘러싸고는 여야간 이견차가 크지 않았으나 법시행 일자를 둘러싼 대립으로 결국 민자당의 단독처리로 귀결됐다. ▷기타 처리안건◁ ◇경제과학위 ▲예산회계법개정안 ▲한국개발연구원법〃 ▲과학관육성법안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재무위 ▲증권거래법개정안 ▲은행법〃 ▲공공차관도입계획동의안 ▲92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 ▲공공용지보상채권발행〃 ▲농어촌발전채권발행〃 ▲국민주택〃 ▲산업금융채권발행및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농지채권발행〃 ▲비료계정의 한은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재무부예산안(일반회계세입) ▲한국조세연구원법안 ▲국세와 지방세조정등에 관한 법개정안 ▲인지세법〃 ▲조세감면규제법〃 ◇건설위 ▲토지수용법개정안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