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개혁 현주소/ 국가체질 혁신 ‘미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속에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대기업,금융,노사,공공 부문 등 4대부문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왔다.세계화의 진전에 발맞춰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그러나 지난 3년반 동안의구체적인 개혁 성과에 대해선 전문가들이 후한 점수를 주지 않고 있다.4대부문 개혁은 여전히 미완성인 동시에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국민의 정부출범후 하드웨어적인 부문에서는 공공부문 개혁이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편이다.모(母)기업 기준으로 민영화 대상인 11개 공기업 가운데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포항제철,대한송유관공사,국정교과서,한국종합화학,한국종합기술금융(현 KTB)등 6개사는 이미 지난해 말까지 민영화됐다.담배인삼공사와 지역난방공사는 올해말,한국통신과 한국가스공사는 내년까지 민영화할 계획이지만 주식시장이 변수다.한국전력은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나눠 내년부터 민영화에 들어간다.
또 공기업 자회사 정비 계획에 따라 61개 자회사중 20개사가 정리됐다.남은 41개 자회사중 36개를 내년까지 민영화하거나 통폐합할 계획이다.공공부문 인력도 13만1,000명을 감축해 97년말의 정원보다 18.7%가 축소됐다.20개 공기업과 199개 정부산하기관 등 모두 256개 기관이 퇴직금누진제를없앴다.
◆기업부문=지난해말에 비해서는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긍정론과 미흡하다는 부정론이 교차하고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기업정책팀 임원혁(林源赫)연구위원은 “늦은 감은 있지만 현대 등 부실기업 처리방향을 제대로잡아가고 있다”면서 “3년반을 돌아보면 75점 정도는 줄수 있다”고 평가했다.산업연구원 김용렬(金龍烈)기업정책실장도 “4대 부문 구조조정 가운데 기업분야가 그나마 제일 잘된 것”이라며 “앞으로 구조조정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시장을 구성하는 하부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지적했다.
반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측은 부실기업 처리가 미약했고,강도높게 추진한 구조조정이 실제 경영성과로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채권단도 정부의 신호가없으면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을꺼리는 관행도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금융부문=이 분야 역시 양론으로 갈리고 있다.점수가 낮은 쪽은 하이닉스 반도체나 현대건설 지원에서 드러나듯 금융당국이 채권 금융회사에 여신 지원을 강요하는 등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처럼 관주도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한양대 나성린(羅城隣) 교수는 “지금까지의 금융 구조조정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시장안정을 위해 갈 길이 멀게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점수가 후한 쪽에서는 우리 금융지주회사 출범이나 국민·주택은행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 추진작업이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필요하며,잘될 경우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금융연구원의 이동걸(李東傑) 연구위원도 “부실채권 비율을 연말까지 5% 이하로 낮추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정부소유 은행의 민영화 및 공적자금 조기회수에 얽매여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제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바람직한 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사부문=정부가 추진했던 노동개혁은 아직 ‘미완 상태’다.최근 민주노총의 연대·총파업에서 보듯 노사의 상생(相生)에 맞춘 신노사문화 정착 등은 아직 착근이 안된 것같다.
하지만 김호진(金浩鎭) 노동부장관은 “일부 노조지도부나강성 사업장을 제외하면 노사 모두가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급속히 확산 중”이라며 낙관론을 펼쳤다.
주 5일 근무제 등 주요 노동현안이 타결될 경우 금년 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위원은 노동개혁과 관련,“국가 전체의 틀은 마련됐지만 과도기체제에서 반발과 진통이 있는 만큼 개별기업 차원에서 이를 노사문화나 관행으로 접목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태헌 박현갑 오일만 김성수기자 tiger@.
■ 왜 지지부진한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추진돼온 정치개혁은 지금까지 국민들이 그 성과를 느끼기 어려울 만큼 낙제 수준이다.여타 부문에 비해 개혁의 속도가 가장 뒤쳐졌다는 얘기다.
우선 여야는 생산적정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정치개혁특위’,‘여야 정책협의회’를 구성했으나 몇 개월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채 중단하는 등 말로만 정치개혁을 외치고 있다.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관련법 개정 또한거의 진척이 없는 상태다.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활성화는 선거법,정치자금의 양성화에 중점을 둔 정치자금법,상향식 공천을 골자로 하는 정당법에 대한 개정의견을 발표했으나 여야는 얽히고 설킨 자신들의 이해관계 등으로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 6월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헌정사상최초로 이한동(李漢東)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지난 4월·6월 임시국회에서 인권법,부패방지법을 차례로처리하는 등 부분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이 또한 내용 면에서 미약하다는 평가다.
결국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중 속에 뿌리를 둔 상향식 민주주의의 도입과 당리·당략을 벗어난 정치개혁의 실천의지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홍원상기자 wshong@.
■남은 과제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98년 2월 취임 이후 줄곧주창해온 것은 ‘개혁’이다.이같은 역사적 소명은 그의 임기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쉼없이 기업·금융·공공·노사 등 4대 부문 개혁과 함께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피로증후군(疲勞症候群)이 생긴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박지원(朴智元)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은 “국민의 정부는 IMF 외환위기에 빠졌던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자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지지받기를 기대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렇다고 개혁을 중단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최근 방한한 앤서니 기든스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 총장과 스탠리 피셔 IMF 수석부총재가 그동안의 개혁을 높이 평가한뒤보다 강도높은 개혁과 구조조정을 주문한데 주목할 필요가있을 것 같다.
김 대통령 역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이를 위해 김 대통령이 앞으로 가장 역점을 둘분야는 상시개혁을 통한 4대부문 개혁 완수,임기 중 전자정부 실현,남북관계의 지속적 개선 등을 꼽을 수 있다.
오풍연기자 poongyn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