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한국정책방송원·원장 류현순)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서바이벌 퀴즈 프로그램 ‘대한민국 정책퀴즈왕’을 7월 3일부터 방송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민 생활에 유용한 정책 정보를 퀴즈로 풀어 보는 프로그램으로, 전국 대학생들이 총상금 1억원을 놓고 대결을 펼치게 된다. 예심과 본선 출전팀에는 소정의 참가 상금을 주며 주장원 200만원, 월장원 500만원, 준우승팀 1700만원(누적), 최종 우승팀 3000만원(누적)의 상금이 수여된다. 참가 방법과 예심 일정은 KTV 홈페이지(www.ktv.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유미△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장 박상애 ■한국미디어네트워크 ◇데일리한국 편집국△경제산업에디터(국장급) 김동원△건설부동산부장 김두탁△부산경남취재본부장 김광현 ■아시아경제 ◇호남본부△순천·고흥 담당 부국장 최경필 ■한국정책신문 △미디어전략담당 부사장 이익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본부△비서실장 권영정◇산하기업체△중앙고속 총괄 대표이사 최상호△중앙고속관광 대표이사 권병찬△중앙고속 관리본부장 천방수△중앙고속 고속본부장 박명래△향우실업 대표이사 손동진△향우산업 대표이사 변호인△향우종합관리 대표이사 문경수△향군타워 사업본부장 이의태△고속도로휴게소 본부장 구평규△종합사업본부장 김충석△통일전망대 대표이사 임용수△향군상조회 대표이사 이상대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조세심판원 상임조세심판관 김병규 ■새만금개발청 △교류협력과장 최정민◇4급 승진△창조행정담당관실 김선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사업개발이사 권태면 ■한국정책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최영규 ■홍익대 △대외협력담당 부총장 김영환 ■세종문화회관 △경영본부장 김웅겸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과 한국정책학회(회장 권기헌)은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통일 대비 한반도 철도 확충 및 유라시아 철도 연결기반 마련을 위한 ‘유라시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조기구현을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한 자리다. 한국교통연구원 안병민 박사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나희승 박사는 각각 ‘SRX 실현을 위한 철도망 구상 방안’, ‘유라시아 철도 연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에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유라시아 철도망 구축 전략 분석 ▲경쟁력 있는 유라시아 수송망 구축 및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또 남북 및 유라시아 철도 상호연계를 위한 상이한 철도 시스템 차이와 극복 방안 등도 지적했다. 토론자들도 “한반도 철도망 구축은 남북 육로로 연결돼 대륙진출의 결정적 계기로서의 의미가 크므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남북 철도 단절 구간의 연결 사업 조속 추진, 노후화된 북한 철도 시설의 현대화, 국가간 협력을 통한 철도 시스템 강화, 남북한 철도관련법의 제도적 통합 필요성도 제안했다. 강 이사장은 “21세기 한국 철도는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어지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실현의 중심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 박사는 해상 대재앙을 경고한다. 한반도라고 예외일 순 없다고 외친다. 그러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다가 초대형 쓰나미에 놀란다. 1000만 관객을 모은 영화 ‘해운대’ 얘기다. 재난을 다룬 작품은 인간의 탐욕, 이기주의가 비극을 키운다는 교훈을 말한다. 기계적이고 계산적인 사고방식 탓이다. 이제 ‘인문학 시대’를 맞았다. 인문학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문과 버무려 장점을 키워야 한다는 뜻에서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세월호 사고와 함께 대한민국이 침몰했다”고 인문학계는 입을 모은다. 숱한 징후에도 불구하고 줄곧 묵살당한 데다 이미 벌어진 참사 와중에도 너나없이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덤볐다. 법률·행정 절차 등의 테두리에 갇혀 사무적으로(?) 수습한 대가는 혹독했다. 문제는 사고 매뉴얼 미비로 그치지 않은 것이다. 이대로라면 언제 또 대참사를 맞을지 모를 일이다. 소통이 최대의 화두로 떠오른 이유다.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엔 컨설턴트 등 인문학 관계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영화 ‘해운대’ 시나리오를 쓴 작가이자 ‘이웃사람’을 연출한 김휘(47) 감독이 포함됐다. 토목·건축은 물론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위원 50명은 재난안전 관리 정책 수립·집행 전반을 돕는 역할을 맡는다. 자문위 기획조정분과(8명)엔 장은미(50·여) 지인컨설팅 대표와 류현숙(44·여)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이 참여했다. 안전정책분과(13명)엔 박미형(39·여)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부소장, 윤영미(54·여) 안전리더 강사, 전옥표(59) 위닝경영연구소 대표 등을 위촉했다. 재난관리분과(13명)에서는 김 감독과 배정이(54·여) 부산 재난심리지원센터장, 심우배(45) 노아솔루션 부사장이 활동한다. 특수재난분과(16명)엔 정책·대응 소위원회를 둬 의과대 교수, 잠수산업연구소 대표, 구조안전 연구원, 예비역 장성 등 군 출신과 전 국가정보원 간부를 초대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2015년 안전혁신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이어 한국정책과학학회장을 역임한 임승빈(56) 명지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뽑았다. 1시간에 걸쳐 분임토론도 벌였다. 임 위원장은 “쓴소리를 귀담아 들어 제대로 반영해야 튼튼한 조직으로 성장한다”며 “우리 이웃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낸다는 각오로 나서자”고 당부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인문학계의 동참으로 비정형적인 복합재난 발생 대비에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형 복합재난이란 여러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 예상하지 못한 채 맞는 재난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웃 일본과 달리 발생 확률을 아주 낮게 보는 지진을 손꼽을 수 있다. 미국 9·11 사건처럼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도 마찬가지다. 정종제 국민안전처 기획조정실장은 “인문학 종사자의 상상력을 동원한 착안에 힘입어 새로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미래 재난 유형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차관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후보자에 김준기(50)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런던정치경제대를 나와 하버드대에서 정책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1997년부터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해왔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국제협력본부장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대 공기업연구센터 소장, 한국정책학회 연구부회장을 맡고 있다.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학자들이 의기투합했다. 한국정책학회와 경기 김포시는 13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빅데이터와 미래안전사회’ 포럼을 열고 재난과 재해, 범죄에서 자유로운 안전도시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포럼을 마친 뒤에는 김포시와 정책학회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김포시는 민관 공동으로 특수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학회는 연구와 자문을 제공한다. 장기적으로는 안전도시 특구 지정과 수출까지 공동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포럼에서 발표를 맡은 이재우 인하대 물리학과 교수에 따르면 도시에서 발생하는 재난은 여러 재난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복합재난이 될 가능성이 높아 대규모 인명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재난 시스템은 발생 후 원인은 찾을 수 있지만 향후 일어날 재난을 예측하거나 사전 대비하는 부분에선 한계를 드러낸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책학회와 김포시가 빅데이터 분석에 주목하는 것은 재난 대응에서 핵심인 사전 예측 능력을 획기적으로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물인터넷을 결합시키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권기헌 정책학회장은 “이런 정책이 필요한 것은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전 예측 능력을 키우고, 사고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수단으로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딩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017년까지 전국 지자체에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체계를 구축하고 재난통합망 사업을 진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국가사회안전망 강화와 인터넷 신산업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기반 도시안전, 차세대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김포는 여러모로 스마트 안전도시 실험을 위한 다양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수도권에 위치한 인구 45만명의 중소도시여서 규모가 지나치게 크지도 않다. 도농, 해양, 산업 복합도시라는 특성도 있다. 황해와 김포공항도 있어 바다와 하늘까지 아우르는 입체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김포시에서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명승환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올해 초 김포시에서 정책학회에 제안하면서 지자체와 학계 협력이라는 실험이 가능해졌다”며 “시는 사업을 총괄하고, 정책학회는 학술·기술적 측면을 자문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형준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는 “김포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한다면 중국 등 각국 도시에 시스템 수출을 기대할 수 있다”며 “회계법인을 통한 분석 결과 연간 14조원에 이르는 생산 유발효과와 19만명가량의 고용 창출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전용우(생명빛교회 담임목사)용란(건신대학원대학교 총장)씨 부친상 김광(한국산업기술대 산학협력단장·기계설계공학과 교수)안영권(대전복음교회 담임목사)씨 장인상 10일 대전 을지대병원, 발인 13일 오전 7시 30분 (042)611-3980 ●권기헌(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정책학회장)씨 모친상 1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3일 오전 6시 (02)3410-6919 ●박태열(부산국제광고제 조직위원회 사무국장)씨 모친상 11일 부산 좋은강안병원, 발인 13일 오전 7시 (051)610-9671 ●손광세(전 한국전력 영동화력발전소장)씨 별세 재범(연세대 교수)정희(중앙대 교수)씨 부친상 홍석민(연세대 교수)신동주(KB국민은행 팀장)씨 장인상 10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3일 오전 7시 (02)2227-7500 ●김석민(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씨 장모상 1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3일 오전 8시 (02)3010-2252

이종원 가톨릭대 행정대학원장이 6일 가톨릭대 서초캠퍼스 성의회관에서 열리는 서울행정학회 정기총회에서 2015년도 학회 회장으로 취임한다. 이 원장은 지방정부학회 수석부회장, 한국정책학회 연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올해 공공부문 개혁이 화두인 가운데 정부 예산이 관련된 금융 공공기관 역시 국민을 향한 공적 역할보다 임직원만을 위한 ‘제 밥그릇 챙기기’가 여전했다. 감사원은 한국산업은행 수석부행장 시절 방만 경영을 문제 삼아 김모 현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의 인사 자료로 활용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15일 국내 11개 금융 공공기관을 상대로 경영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금융위원장에게 김 이사장의 비위 내용을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이다. 김 이사장은 2012년 5월부터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으로 재직하며 금융위원회 결정으로 2013년도 예산에서 급여성 복리후생비 120억원이 삭감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사내복지기금 190억원을 출연하도록 지시해 임직원들과 나눠 가졌다. 이 과정에서 기금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따지지 않았고 당시 산업은행이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추가 출연금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도 하지 않는 등 관련 법 예산 규정을 위반했다. 김 이사장은 산업은행 경영이 더욱 악화되고 민영화 방침이 사실상 철회된 2013년 7월에도 같은 식으로 198억원을 사내복지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388억원을 임의로 운영했다. 2013년 7월 198억원 추가 출연 전에도 산업은행 직원 1인당 받는 사내복지기금은 3200만원에 이르렀으며 연간 총 86억원의 복리후생비나 수당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은행은 과거 감사에서도 이 같은 방만 경영이 지적됐지만 노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문제를 고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는 임대재산 계약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부당이득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소는 임직원이 조합원으로 있는 신용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통해 연간 10억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는 여의도 서울사옥의 지하주차장을 연간 2억 7700만원에 임대해 줬다. 또 주차장에 차량통제시스템을 설치해 주고 인건비까지 지원함으로써 신협이 2011~2013년 19억 6100만원의 특혜성 이익을 챙기도록 했다. 거래소는 지하상가와 커피숍 또한 수의계약으로 신협에 헐값에 임대해 줬고, 이를 통해 신협은 3년간 3억 2600만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신협의 조합원 배당률은 이자수익만 감안한 배당률(연 4.42~5.19%)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연 7.51~9.14%에 이른다. 중소기업은행 등 6개 금융 공공기관은 2009년 7월 ‘이사대우’ 등 별도 직급을 폐지하겠다고 기획재정부에 보고하고도 보수와 처우가 비슷한 ‘집행간부’ 등 직급을 신설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안전행정부에서 인사·안전 업무를 떼어내고 과거 참여정부 당시로 되돌아간 행정자치부가 출범 1개월을 맞아 정부혁신 중심부처로서 주도적으로 나서기 위해 5개 분야 혁신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혁신작업에 나서고 있다. 24일 행자부에 따르면 현재 지방공기업과 지방행정 분야는 혁신단을 이미 구성했으며, 지방자치제도 혁신, 지방재정 혁신, 정부 혁신 등 세 분야는 막바지 구성작업이 한창이다. 행자부가 5대 분야 혁신단에 집중하는 것은 정종섭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 장관은 기회 있을 때마다 “행자부가 살 길은 정부혁신을 주도하는 것뿐”이라면서 “행자부가 정부혁신의 중심 부처가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먼저 행자부는 지방 공기업 개혁을 위해 지난 18일 외부 전문가 9명으로 이뤄진 지방공기업혁신단을 위촉하고 지난 18일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과 국방부 책임운영기관 경영평가단장을 지낸 박경귀(56)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이 단장을 맡고, 홍형득(53)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 등 8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지방 공기업 혁신단은 앞으로 경영평가 전면 개편 등 지방 공기업의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혁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내년 2월 1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방 공기업 혁신 아이디어도 공모한다. 지방행정 혁신단은 민간전문가 1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8일 제1차 회의를 가졌다. 행자부 지방행정과 관계자는 “복지국가 시대의 주민행복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 핵심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제도 혁신단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인력운용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자발적 혁신을 촉구하고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지방재정 혁신단은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재정 실태를 파악하는 데 우선 과제를 둘 예정이다. 정부혁신단은 정부3.0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추진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5대 분야 혁신단 운영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정재근 차관은 “행자부는 국가 혁신을 위해 정부 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전문가 혁신단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모든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진단해 혁신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정부가 무려 72조 5000억원이나 되는 빚더미에 앉은 지방 공기업 개혁에 옷소매를 걷어붙였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외부 전문가 9명으로 이뤄진 지방공기업혁신단을 위촉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과 국방부 책임운영기관 경영평가단장을 지낸 박경귀(56)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이 단장을 맡았다. 홍형득(53)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 이정욱(41)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김영신(44)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권혁철(53)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김종석(59)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원구환(48) 한남대 경영학과 교수, 김현성(47) 변호사, 방민석(42)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혁신단은 앞으로 경영평가 전면 개편 등 지방 공기업의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혁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19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방 공기업 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와 국민신문고-국민행복제안(www.epeople.go.kr)을 통해 접수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엄선을 거쳐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념품도 준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다양한 노후대책이나 재테크 등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랜 기간 인기를 끌고 있는 투자는 바로 부동산이다. 부동산 투자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다른 투자에 비해 손실부담이 적으며 철저한 자료분석과 계획이 동반된다는 가정하에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 투자는 트렌드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투자에 앞서 정확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최근 트렌드를 들여다보자면, 과거의 경우 아파트 등 주거 건물이 인기였다면 요즘에는 상업용 상가건물이 꾸준히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성 초기 단계의 신도시는 상업용 부동산 매물 중 단연 인기를 얻고 있는 지역이다. 이런 경우 권리금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말을 기점으로 국가안전처, 한국정책방송원 등 각종 정부기관들이 이주를 완료하는 세종특별차지시가 주목 받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사실상 중심상업지구 단 하나의 블록만으로 계획,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세종시 2-4생활권(CB6-2BL)에 들어서는 ‘르네상스 빌딩’이 분양을 시작했다. 세종시 르네상스 상가 분양 관계자는 “세계적인 커피프랜차이즈 기업 등 1층, 2층은 이미 분양 전에 임대예약이 들어와 있던 상태”라며 “본격적인 분양이 시작되자 다양한 기업으로부터 문의가 쇄도해 최고의 입지임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2,200만평 가운데 상업 업무 용지는 단 2.1%로 타 신도시 대비 상업용지 공급량이 현저히 낮다. 오피스 건물 외에도 인근에 아파트가 밀집해 있다는 점 역시 상가로서 투자금액 대비 최고의 수익률을 기대해볼 만한 특징이다. 세종시 르네상스 빌딩은 총 8층으로 1~2층은 상가, 3~8층은 오피스(사무실)로 접근성과 풍부한 배후세대를 갖추고 있다. 국세청 입구와 신축예정인 백화점 U.E.C 바로 옆에 위치해 도시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또한 BRT도로변 근방에 위치해 세종시 내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 르네상스 빌딩 오피스 및 상가 분양에 관련된 자세한 일정 및 관련문의는 전화(1688-7977)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1990년대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 미국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다. 각 정부 부처에서 유능한 인력들을 1~2명씩 한자리에 주기적으로 모아 난상토론을 시켰다. 정부에 만연한 각종 비효율, 시간만 낭비하는 관행을 도마 위에 올렸다. 쏟아진 따끔한 지적을 바탕으로 대안을 만들고 개혁하는 데 몇 년이 걸렸다. 그 모든 과정을 앨 고어 당시 부통령이 직접 지휘했다. 다음달 5일 취임하는 권기헌(54·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신임 한국정책학회 회장은 25일 “지금 한국 정부에 필요한 게 바로 그런 작업이라고 본다”며 “행정자치부에 한국판 ‘유능한 정부 만들기 프로젝트’를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3.0을 맡는 부처이기 때문에 주도해서 정부 인재를 모은 뒤 ‘계급장 떼고’ 토론을 시켜 그 결과를 행정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에게 낯선 정부3.0은 정부 중심이었던 정부1.0, 국민 전체를 중심으로 한 정부2.0에서 나아가 국민 개개인을 겨냥한 정책을 가리킨다.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부처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궁극의 목표다. 모바일 시대에 따른 새 패러다임을 꾀한다. 권 회장은 정부 혁신 가운데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정책평가 방식을 꼽았다. “공직 성과관리가 양적 점검과 산출물 중심으로만 가다 보니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묵묵히 일하는 하급직 공무원들이 평가에선 손해를 보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자부에서 우수 공무원을 발굴하고 그들의 사기를 높이도록 의식적으로 애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바탕을 다지고 정부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며 “공무원을 일방적으로 관피아라고 매도하는 이른바 ‘관피아 담론’에서 벗어나 일을 잘하는 정부, 공공이익에 복무하는 공무원을 만드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행자부에 주문했다. 권 회장은 평소 “정책학의 존재 의의는 바로 ‘인간의 존엄성 실현’에 있다”는 지론을 펴 유명하다. 수강생들이 학기를 마친 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존엄성만큼은 생생하다”고 되돌아볼 정도다. 권 회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상공부에서 일하다 1995년 학계에 뛰어든 특이한 이력을 지녔다. 정책학회는 1992년 회원 450명으로 첫발을 뗀 뒤 이제 2000여명을 바라볼 정도로 학계를 대표하는 학술단체다. 회장으로서 각오를 묻자 “재난 안전, 국정 평가, 정부 신뢰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술행사를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절반을 넘기는 내년 하계대회 때는 국정을 중간 점검하고 남은 임기에 초점을 둬야 할 전략 과제에 대해 집중 토론할 예정”이라며 “중요한 테마는 역시 정부 신뢰와 인간의 존엄성 실현에 노력하는 학회”라고 끝맺었다. 글 사진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장호현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정상원△저작권산업과장 최태경△저작권보호과장 최현승△박물관정책과장 고욱성△공연전통예술과장 임병대△출판인쇄산업과장 김일환△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문화도시정책과장 전성오△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전당기획과장 이해돈△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장 정향미△국립국어원 교육연수과장 김도선△국립중앙도서관 기획총괄과장 정태경△국립중앙극장 근무(과장직위) 서정선△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장 신은향△한국정책방송원 근무(과장직위) 최원일△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 특구기획담당관 김정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오진희△생명윤리정책과장 정통령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 김순태△건설인력기재과장 김한경△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건축디자인과장 곽민희△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장 김준연 ■에너지경제신문 △편집국 에너지 대기자(사업담당 겸임) 박남철△편집국 인터넷뉴스부장(사회부장 겸임) 강근주 ■한국폴리텍대학 ◇지역대학장△목포캠퍼스 차신태△구미캠퍼스 이세균△섬유패션캠퍼스 엄재영 ■미래에셋생명 ◇임원 선임△모바일비즈니스본부장 서래호 ■우리투자증권 ◇신규 선임△해외영업센터장 성우석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둥지를 옮기기 위해 줄지어 이삿짐을 꾸리고 있다. 오는 12월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 4개 중앙행정기관과 우정사업본부 및 한국정책방송원 등 2개 소속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12개 국책연구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다. 이들 기관들이 이전을 완료하면 2012년 말부터 시작된 36개 중앙행정기관, 1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 인근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이 중 대전 노은지구는 세종시와 대전을 잇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보금자리를 옮기려는 공무원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이에 올해 하반기 대전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 노은3지구B4블록에 자리잡은 대전도시공사의 트리풀시티 포레는 올해 하반기 분양이 확실시되는 대전 분양 아파트로 주목 받아왔다. 대전도시공사는 내달부터 실수요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중소형평형대 위주로, 전용면적 74㎡형 216세대, 84㎡형 223세대 등 총 439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노은지구의 장점은 교통 인프라와 주변 환경에 있다. 노은지구의 중심인 대전지하철 반석역 1번 출구에서 BRT를 이용하면 20분만에 정부 세종청사에 도착할 수 있다. 또 지하철역과 대형마트 등 생활편의시설들이 가까이 있는데다,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쾌적함을 누릴 수 있다. 매봉산, 지족산, 어린이공원, 해랑숲공원, 단지 내 공원 등을 누비며 에코 라이프를 즐기기에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대전 대덕연구단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월드컵경기장, 고속버스터미널 등이 인근에 자리잡고 있다. 또한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새미래초등학교, 새미래중학교, 노은학원가 등이 위치해 있어 자녀교육에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1층 테라스, 여성전용스파, CPTED(범죄예방시스템), 맘스 라운지 등 특화시설이 갖추어져 투자 및 실거주로도 손색이 없다. 대전 아파트 트리풀시티 포레 분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treefullcity.co.kr) 나 문의 전화(1899-9203)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올해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시험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닷새 동안 진행되는 면접시험에는 모두 3131명이 응시한다. 올해부터 면접시험에서 ‘우수’를 받으면 필기시험과 관계없이 합격, ‘보통’은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된다. ‘미흡’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된다. 면접시험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정신 자세,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 예의 및 성실성, 창의력 및 발전 가능성 등 5개 요소를 평가한다. 면접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 지난해 9급 공채시험 수석 합격자들의 조언을 들어 봤다. 지난 4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형호(25) 주무관. 지난해 일반행정직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정 주무관은 아직도 공무원이 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아침 출근길에 오를 때면 ‘내가 왜 학교에 가지 않고 출근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에 어안이 벙벙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시험을 준비한 정 주무관은 ‘절대 두 번은 없다. 무조건 한 번에 끝내겠다’는 각오를 매일 되새기며 10개월의 수험 생활을 이어 갔다. 꾸준한 노력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한 그는 면접시험에도 자신감 있게 임했다. 그는 “필기시험 합격 이후에는 면접에 대비해 평소 경험이나 가치관, 공직자로서의 자세 등을 머릿속으로 되뇌었다”며 “모의 면접 상황극이나 면접 관련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질문을 정리한 기간은 한 달 남짓”이라고 전했다. 특히 질문에 대비한 목록을 정리하고 경험담을 바탕으로 상황 판단 훈련을 한 것이 도움이 됐다. 면접 당시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면접관에게 ‘생각할 시간을 조금 달라’고 요구한 것도 사전에 면접 상황극에서 준비된 멘트였다. 정 주무관은 면접 당시 분위기에 대해 “답변을 할 때마다 면접관들의 호응이 좋았다”며 “대답을 하면서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면접 이후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그는 날아갈 듯 기쁜 감정보다 ‘드디어 수험 생활이 끝났구나’라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다. 수험생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커져 가는 불안감으로 매 순간이 힘들었다는 그는 지금은 누구보다 부서원들과 잘 어울리는 성실한 막내로 일하고 있다. 여성 수석 합격자인 정민희(34) 주무관은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나이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그 때문인지 수험 생활이 길어질수록 불안감도 커졌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잠들기 직전까지 공부만 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며 “30대 미혼 여성이 뒤늦게 공부를 하다 보니 온갖 잡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갔다”고 회상했다. 공부와 운동으로 2년 7개월이라는 수험 생활을 이어 가던 그는 필기시험에 붙은 뒤엔 자신감이 충만했다. 그는 “과거 사기업의 면접 경험이나 직장 생활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면서도 “제가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다른 수험생들은 당연히 스터디를 꾸려 소통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지방에서 시험을 준비한 터라 다른 수험생들처럼 스터디를 하지 않았지만 인터넷과 면접 대비 책을 통해 사전 조사를 시작했다. 질문을 요약하고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은 한 달 남짓. 협동심, 공동체 의식, 배려,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주요 포인트로 잡고 철저하게 답변을 준비했다. 정 주무관은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면접 당일의 떨림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며 “모든 노력이 물거품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감을 떨치기 힘들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면접 당시 소신껏 할 말은 다 했다는 그는 “어떤 질문에도 시종일관 미소를 유지하면서 자신감 있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하고, 면접관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에서 국제협력 및 학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그는 “공무원이 결코 편한 직업은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낀다”며 “여전히 수험생과 같은 자세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기상청, 해수부와 기상 자료 공동 활용 기상청은 4일 해양수산부와 해양 및 기상 관측 자료를 공동 활용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각자가 수집한 관측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기술을 상호 지원하는 한편 해양기상관측망을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기상청이 운영하는 해양기상 부이 11기, 파고 부이 38기와 해수부의 해양기상 신호 표지 41곳 등을 활용해 태풍 등에 효율적인 해양기상관측망을 조밀하고도 경제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산업단지공단 공장 조명 LED로 교황 한국산업단지공단은 4일 한국정책금융공사, SGI서울보증과 산업단지 78개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발광다이오드(LED)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공단은 이들 기업의 일반 조명 등 2만 5000여개를 LED 조명으로 바꾼다. 정책금융공사가 약 70억원의 비용을 지원하며 SGI서울보증은 여기에 필요한 보증을 선다. 방한 현장 긴급통신망 지원 소방방재청은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현장에 동원되는 30여개 기관이 상황 정보를 공유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파수공용통신(TRS)을 이용한 긴급통신체계를 지원한다. TRS 난청 지역인 충북과 세종에 임시 기지국 5대를 설치하고 서울, 대전, 충남의 기존 기지국을 보강할 예정이다.

한국정책학회 도움을 받아 정책학을 전공하는 학자 16명에게 조직목표와 미래가치에 따른 정부 부처의 핵심 업무를 물어본 결과 많은 학자들이 현재 각 부처가 수행하는 업무와 앞으로 역점을 둬야 할 업무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대답했다. 국무조정실과 안전행정부가 대표적이었다. 두 부처는 최근 정부조직개편 논의와 맞물려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무조정실에 대해서는 8명이 향후 가장 중요한 부처로 꼽으며, 정부 부처 간 조정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 A씨는 “현재는 정부업무평가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면서 “부처 간 이해조정을 통해 국정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나가고 각종 갈등관리나 정책조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B씨 역시 “대통령이 국무총리 역할을 키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건 이해하지만 국무조정실 기능의 활성화가 안 되면 정부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제왕적 대통령제로 후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안행부 업무에선 결국 조직과 인사가 핵심이라는 데 적지 않은 학자들이 동의했다. 하지만 인사는 총리실 소관의 인사혁신처로 이관될 예정이다. 반면 전문가 C씨는 “계속되는 인적 재난에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재난안전을 정부의 핵심 업무로 꼽았으나, 국가안전처 신설이 몇 개월째 미뤄지면서 중요 국정업무의 공백을 우려했다. 핵심 업무가 요동치고 있는 셈이다. D씨는 “안행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해 주고 공공부문 혁신과 행정개혁을 주도하는 위상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는 (인사혁신처와 같은) 별도기관으로 독립시키고 조직은 각 부처의 상위 기관인 총리실이 맡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의견이 활발하게 나온 정부 부처 중 하나였다. 많은 이들이 공공의료와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미래가치로 강조했다. 전문가 E씨는 “실질적인 서비스 지원보다는 자본 투자와 시설 건설 등 투자지출에 치중하기보다는 노인, 아동, 장애인, 보육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서비스와 수요 중심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F씨는 복지 업무에 대해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은 이양하고 큰 틀에서 국가 정책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G씨는 “진주의료원 폐업에서 보듯 복지부가 공공의료에 대해 무능력하고 무신경한 건 아닌지 의문이다”라면서 “보건산업이 아니라 공공의료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분야”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대해서는 초·중·고교 관련 업무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앞으로는 대학정책과 평생교육에 치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초·중·고교 관련 업무의 상당수가 이미 각 지방교육청 소관으로 이관된 만큼 교육부가 교육청 업무를 간섭하는 행태를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중심에 두는 업무가 당초 조직목표와 상충되는 부처도 있었다. 가령 환경부에 대해 E씨는 “환경부가 장기적인 안목과 전략 없이 규제완화와 환경산업개발 등 본연의 업무를 잊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환경보호를 위한 분야에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나 국방부 등에 대해서는 현재 가치와 미래가치를 구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목표가 대체로 단일하고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도움 주신 분(가나다순) ▲권기헌 성균관대 교수 ▲김재훈 서울과기대 교수 ▲문상호 성균관대 교수 ▲배수호 성균관대 교수 ▲서인석 숭실대 SSK연구단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동규 동아대 교수 ▲류영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종열 인천대 교수 ▲이현철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연구소 ▲이홍재 안양대 교수 ▲최정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하민지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연구소 ▲하현상 국민대 교수 ▲한승준 서울여대 교수

권기헌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는 3일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새롭게 강조해야 할 국정 과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인력과 예산 등 자원을 재분배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정책학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그는 “정책학자들 사이에서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시스템을 일신(一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정부 업무를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에 따라 재분류하는 건 큰일을 겪은 뒤 국가의 기틀을 다시 세우자는 시대적 과제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국무총리실이 담당하는 정부업무평가와 안전행정부가 담당하는 ‘정부3.0’을 정부 혁신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치밀하고 합리적인 정부업무평가를 통해 자체적인 평가작업과 외부 평가작업을 결합하는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런 평가 자체가 정부 업무를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정부3.0은 정권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시행해야 할 과제”라면서 “이는 국민이 원하는 공공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하며, 그걸 단순하게 표현하면 바로 ‘국민행복’”이라고 말했다. 다만 “목표와 수단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면서 “정보공개와 부서 간 협업을 강조하는 건 중요한 문제지만, 그렇다고 마치 정보공개와 협업이 정부3.0의 전부인 양 다루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단순히 ‘몇 건 했다’며 실적만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곤란하다”며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뒤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목표가 ‘정부2.0’”이라면서 “단순히 숫자가 커진다고 그냥 성과가 나는 게 아닌 만큼 실속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