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건수 3년 만에 3배 이상 급증 보상금 부담 커지는데 예산 확보 못 해 2016년 운영예산 30% 다른 곳서 전용 7년내 보상금 규모 작년대비 2.7배 늘 듯 ‘공익신고’는 공익을 목적으로 법규 위반 사례나 민간부문의 공익침해 행위를 권한 있는 기관에 제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1년 9월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건수는 2013년 49만 3568건에서 지난해 168만 3709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이런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다. 정부는 해마다 보상금 예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다른 분야에서 끌어다 쓰는 ‘돌려막기’로 버티는 형편이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건수는 2014년 657건에서 2015년 511건으로 줄었다가 2016년 247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리고 지난해는 1710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액은 2014년 3억 9734만원, 2015년 3억 8000만원, 2016년 16억 358만원, 지난해 19억 7651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상금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예산 확보는 더디다. 2016년에는 공익신고제도 운영예산 16억 5500만원 중 3분의1에 가까운 5억 6900만원을 다른 예산에서 전용했다. 지난해도 20억 5700만원 중 2억 4400만원을 끌어다 썼다. 부패신고보호·보상 예산도 지난해 22억 4400만원 중 1억 7800만원이 전용 예산이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한국정책평가분석학회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데이터를 토대로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자 수를 예측한 결과 2025년에는 적게는 5800명, 많게는 1만 22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보상금 지급액도 48억 7160만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지금도 보상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 쓰는 형편인데 7년 안에 보상금 규모가 지난해 대비 2.7배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학회 연구팀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액이 계속 늘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전문 신고인(파파라치)을 제외한 순수 공익신고자에게 꼭 필요한 포상금과 구조금 제도는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구조금 지급 신청 건수는 12건, 실제 지급 건수는 4건에 불과하다. 구조금 지급액은 100만원에 그쳤다. 포상금도 2012년 8000만원에서 지난해 9100만원으로 5년 동안 겨우 1100만원 늘었다. 우리 주변에는 공익신고 포상금이나 구조금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 실제로 권익위가 자체 집계한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인지율은 2013년 34.0%에서 지난해 40.6%로 50%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예산이 부족해 보상금 지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포상금이나 구조금 지급액은 미미한 데 반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곳간은 계속 살찌고 있다. 정책평가분석학회 분석 결과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공익신고로 얻은 ‘보상대상가액’은 251억원으로, 보상금 46억원을 제외한 순수입만 205억원에 이른다. 공익신고로 벌어들인 수입만 제대로 활용해도 보상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 예산을 확보하려면 이런 재원을 활용해 ‘공익신고자 보호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공익신고자가 재취업하려면 직업교육도 받아야 하고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데 예산을 전용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다 감당하느냐”고 반문한 뒤 “기금으로 예산을 운용한다면 보상금 지급에 장벽이 사라지고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상대상가액의 40% 정도를 공익신고자 보호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가정하면 2025년 보상대상가액 추정액 270억원의 40%인 100억원의 기금을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새로운 기금을 마련해 운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운지 정부는 이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8일부터 공익신고를 할 때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앞으로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신할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은 대부분 노동자인 신고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심 교수는 “보호기금을 운용하면 중요 사안의 법률 비용은 충분히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산뿐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도 여전히 미흡해 문제로 지적된다. 인권시민단체인 호루라기재단이 작성한 ‘내부 공익신고자 인권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42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25명(59.5%)이 파면 또는 해임됐고 이들 중 11명만 구제됐다. 보호받은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2012년 2월 ‘KT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 조작’을 언론에 제보한 이해관(55)씨는 “내가 한 행동에 후회는 없지만 남에게 공익제보를 권할 자신은 없다. 너무 고통스러워서다”라고 했다. 이씨는 2012년 3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출퇴근에 무려 5시간 30분이 걸리는 지사로 배치됐다. 같은 해 10월 회사는 이씨의 병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해고했다. ­이씨는 2016년 1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직장에 복귀했지만 소송 기간 동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른 공익신고자 김모씨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며 “나도 해임되기 전에 공문으로 권익위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의제기도 했는데 (피신고자에겐) 통하지 않았다. ‘당신들 (방식대로) 하려면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는 식이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소송하면 3심까지 가고 거의 2년이 걸리는데 비용이 엄청나다”며 “그걸 할 수 없어서 다 포기하는 거다. 자기 재산을 탕진하고 건강을 해치면서 누가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권익위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과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역대 최대 보상금은 2억 6700여만원으로 특정 사례를 제외하면 신고자 대부분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 정책분석학회가 대학교수와 연구기관 박사급 연구원 등 전문가 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보상금과 포상금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7명(11.3%), 구조금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2명(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호제도가 공익신고자 보호에 충분하다는 응답도 6명(9.7%)에 그쳤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확인한 공익신고자 신분공개 건수는 28건이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신고 내용을 공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모두 주의나 훈계 등의 경징계에 그쳤다. 권익위는 현재 신고처리 업무 담당자가 비밀보장 조항을 위반하면 직무에서 배제시키도록 하고 피신고자가 신고자를 색출할 때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 의원은 “제재 범위를 확대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성남문화재단은 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8 경영평가에서 4년 연속 ‘S등급’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성남시는 책임 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성남문화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청소년육성재단, 상권활성화재단 등 4개 출연기관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외부 전문 평가기관인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이 평가를 맡아, 4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통영역 경영부문, 고유영역 사업부문 등을 서면과 현장방문 등으로 평가했다. 남문화재단은 ‘품격 있는 예술, 참여하는 생활문화’라는 비전 아래 우수한 전문예술과 시민들의 생활예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과 정책 등을 통해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시민의 문화복지 구현 등에 기여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박명숙 대표이사는 “4년 연속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얻게 되어 자랑스럽다”면서 “모든 직원이 이에 안주하지 않고 더 많은 분들이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체육진흥과장 왕기영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지원과장 박창현 △한국정책방송원 방송보도부장 정상원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장 이정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반시설국장 문성요 ■경남도소방본부 ◇지방소방정 승진△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 이진황◇지방소방정 전보△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 윤영찬△밀양소방서장 오경탁△함안소방서장 최석만△창녕소방서장 손현호△산청소방서장 최만우△함양소방서장 정순욱◇지방소방령 승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이권재△사천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조형용△김해서부소방서 현장대응단장 박길용◇지방소방령 전보△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엄민현△〃 소방행정과 김재수△〃 방호구조과 박해성△〃 예방안전과 조보욱 △통영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김용수△거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전수진△ 〃 현장대응단장 조백수△함안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유형수△창녕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오성배△거창소방서 현장대응단장 김상욱 ■한국전력 ◇서울지역본부△전력관리처장 원영진△서대문은평지사장 최태일△강북성북지사장 최상철△광진성동지사장 장준희△마포용산지사장 박기환△노원도봉지사장 이중영◇남서울지역본부△전력관리처장 이청학△강서양천지사장 송현진△관악동작지사장 안광석△강동송파지사장 신창훈△서초지사장 권태준◇인천지역본부△전력관리처장 허연△부천지사장 노일래△김포지사장 고영래◇경기북부지역본부△고양지사장 신용석△파주지사장 김충환◇경기지역본부△전력관리처장 반석걸△안양지사장 유현호△안산지사장 백선호△성남지사장 권태호△오산지사장 손종구△평택지사장 윤상천◇강원지역본부△강릉특별지사장 한명관△원주지사장 조용욱◇충북지역본부△동청주지사장 이경섭◇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전력관리처장 문창배△대덕유성지사장 고현욱△천안지사장 금병선△서대전지사장 허태요◇전북지역본부△익산지사장 이건구◇광주전남지역본부△전력관리처장 김대식△여수지사장 진장호◇대구지역본부△동대구지사장 곽병철△경주지사장 이민하△남대구지사장 박정석△서대구지사장 윤창희◇경북지역본부△구미지사장 서상일◇부산울산지역본부△전력관리처장 박종명△울산지사장 김완호△김해지사장 김준식△동래지사장 정용수◇경남지역본부△전력관리처장 전중구△진주지사장 하희봉

　신개념 창업 공간인 ‘신촌 박스퀘어’가 청년 창업가를 모집한다.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로 2년간 이용할 수 있는 창업공간을 제공한다. 　신촌 박스퀘어는 청년창업공간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청이 조성하는 공간이다. 경의중앙선 서울 신촌기차역 1번 출구 한국정책신문빌딩 앞 쉼터에 다음 달 중 마련된다. 　보증금은 없다. 공간면적은 2.02평형이다. 서대문구는 창업가에게 ▲창문 설치 및 도배 ▲사무용품(소모품) ▲홍보 ▲창업 멘토링 ▲피칭 등을 지원한다. 모집분야는 ▲수공예품 ▲1인 간편식 ▲펫코노미 ▲미니펍 ▲O2O배달서비스 ▲샐러드전문점 ▲공간활용창업 등이다. 지원자격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5월 25일 기준 사업자 등록 3년 미만인 만 20~39세 청년이다. 총 16명(팀)을 모집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이는 오는 18일까지 신촌 박스퀘어 홈페이지(http://boxquare.kr/)에 게재된 제출서류를 작성해 등록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6월 21일 발표) ▲2차 PT 심사(6월 27일 진행)를 통해 최종 청년 파트너를 선정한다. 합격자는 6월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신촌 박스퀘어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앞 거리 노점 운영자 45명과 청년창업자 19명(팀) 등 64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서대문구가 28억 5000만원을 들여 만든 박스퀘어는 컨테이너를 쌓아 올린 구조로 지상 3층, 높이 8.6m 규모다. 삼각형 형태의 독특한 외관을 띠고 기존 노점상과 청년창업의 조화로 이화여자대학교 앞 새 관광지가 될 것으로 서대문구는 기대하고 있다.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하천 유지·보수 연간 예산 1조원 국토부 반발에 어정쩡한 일원화 OECD 중 22개국이 통합관리 ‘통합 물관리 완성’은 장기 과제 환경부가 20년 넘게 숙원사업이었던 물관리 일원화를 마침내 이뤄냈지만 고민이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가 여전히 하천관리 업무를 쥐고 있어 반쪽짜리 일원화라는 지적도 나온다.국토부에 있던 물 관련 법은 7개다. 이 중 수자원법·댐법·지하수법·친수구역법·한국수자원공사법이 환경부로 넘어갔다. 주로 수량을 관리하는 법으로, 수질만 담당했던 환경부가 이를 통합해 관리한다. 그동안 물관리 업무가 두 부처로 나뉘어 예산이 중복으로 들어간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1996년부터 물관리 일원화 논의가 시작됐지만 정권을 거듭하며 각 부처의 입장만 되풀이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물관리 일원화를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힘이 실렸다. 한국정책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관리 일원화로 앞으로 30년간 10조원이 넘는 경제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물관리 일원화가 아니다’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전히 국토부에 남은 물 관련 법인 하천법과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때문이다. 특히 하천법은 하천관리 업무의 근간이다. 하천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작업을 하며 관련 예산만 9000억~1조원이다. 이는 4대강 사업의 근간이어서 일부 환경단체는 “반쪽짜리 일원화”라고 주장한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가 아닌 이원화”라고 꼬집었다. 행정안전부 소관인 소하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 농업용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발전용수 역시 아직 환경부로의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 하천은 도로와 함께 국토부 산하 지방조직의 핵심이다. 국토부의 강한 반발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어쩡정한 물관리 일원화가 된 셈이다. 예컨대 하천공사에서 국토부는 홍수 예방이나 사후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는 생태복원 관점에서 시행한다. 서로 목적은 다르지만 공사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먼저 나오는 쪽에서 하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선 똑같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하천 관리도 (궁극적으로는) 일원화해야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환경부 중심으로 물관리 일원화를 이룬 곳은 한국을 빼고도 22개국이나 된다. 헝가리와 핀란드 등도 환경부 소속은 아니지만 일원화된 물관리 체계를 갖고 있다. 국가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적어도 물관리 일원화를 이룬 국가에서 하천관리 기능만 따로 떨어진 국가를 찾기란 쉽지 않다는 게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통합 물관리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원 교수는 “장기적으로 하천·농업용수 분야까지 추가적인 논의로 한국형 통합 물관리 체계가 완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준 건국대 사회환경플랜트공학과 교수는 “먼저 따로 떨어져 있던 수자원 관련 계획을 잘 정비해야 한다”며 “물 이용 부담금이나 수질개선 부담금처럼 물관리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여야 간 극한 대치로 4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 물관리 일원화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핵심 정책이다. 환경부는 이번 임시국회를 마지노선으로 삼았지만 각종 민생·개혁 법안에 개헌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굵직한 현안에 밀려 관심에서 멀어졌다.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지방선거 국면으로 전환돼 사실상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와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 허둥지둥하며 미흡한 대처로 질타를 받고 있는 환경부 장관 경질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환경부는 문재인 정부의 ‘총아’로 주목받았다. 그 중심에 물관리 일원화가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수량은 국토교통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맡고 있는 현행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업무 지시를 내렸다. 물관리 일원화는 환경부의 숙원사업이다. 역대 정권에서도 필요성은 제기됐지만 번번이 무산되는 부침을 겪었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다. 결과적으로 4대강 사업이 환경부에 오욕(汚辱)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 셈이 됐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당시 환경부에서는 “통합 물관리는 세계적 추세로 과잉투자와 업무 중복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정부조직개편 및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치 쟁점화로 의미가 퇴색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계심을 표하기도 했다. 그해 7월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물관리 일원화가 제외됐지만 정치권은 협의체를 구성한 후 11월 입법 절차를 밟기로 했다. 문 대통령도 8월 29일 ‘핵심정책토의’에서 “4대강 사업의 후유증 등으로 수량·수질관리 일원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환경부와 국토부는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전제로 빠른 시일 내 논의해 달라”고 힘을 실어 줬다.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과 광역상수도, 하천관리 등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부처 간 조정도 마무리돼 환경부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줬다. 한국정책학회 여론조사에서도 국민과 전문가들이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 65.0%, 전문가 77.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관리 일원화를 성사시킬 여건은 성숙됐지만 우려가 현실화됐다. 정부조직법(일부개정)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힌 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이 정도면 환경부가 차려준 밥상도 못 챙긴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선거 후 거론되는 개각에서 김은경 장관에 대한 문책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관리 일원화는 대통령 공약으로 폐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행정에서 정치영역으로 넘어간 상황이기에 여야 지도부 간 협상을 통한 극적 합의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4월을 넘기면 모든 일정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 통합 물관리의 결론이 지연되면서 부처마다 업무 차질 및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환경부로 이관되는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은 인사가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환경부 공무원들은 기약 없는 처리에 대비하고, 국회와 관계 기관 등에 불려다니며 설명하느라 지쳐 있다. 대구물산업 클러스트는 연말 완공 예정이나 물관리 일원화와 연계된 물산업육성법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운영 주체조차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점 처리법안으로 들어가 있지만 국민이나 국회의원들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표류하고 있다”며 “여야 갈등 구도 속에서 임시국회가 이대로 마무리되면 추진력이 급속히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4월 이후는 ‘잿빛’이다. 대외 여건은 더욱 좋지 못하다.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인식이 명확한 여당의 원내대표가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의 변화도 감지된다. 그동안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언급을 삼갔지만 도로(국도)의 지방 이양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위기론이 팽배하다. 핵심 업무인 하천은 환경부로, 도로는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은 ‘공중분해’가 불가피해 반대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가 지연되면서 김 장관 책임론이 비등하다. 미세먼지와 재활용 쓰레기 대응에서 전문성 부재를 드러낸 데다 리더십과 조직 장악력, 정치력마저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의 ‘키’가 정치영역으로 옮겨 갔지만 정작 환경부 내에서는 “장관이 국회에서 발벗고 뛰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여야 간 이견이 통합 물관리가 아닌 주체를 둘러싼 갈등이라는 점에서 무능과 무기력에 대한 질타와 함께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여론이 악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와중에 김 장관의 오판으로 TF조직마저 해체하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수정권 10년간 찬밥 신세였던 환경부의 위상 제고 및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안타깝다”면서 “누구의 탓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장관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작년 4차 산업혁명위원 위촉 손창동 제2사무처장도 내정 최재형 감사원장은 5일 신임 감사위원으로 강민아(오른쪽·53)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와 손창동(왼쪽·53) 감사원 제2사무처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1963년 감사원 설립 후 여성 감사위원이 제청된 건 처음이다.강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대전여고와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한 뒤 미국 하버드대에서 정책학 석사와 의료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정책학회 국제협력위원장 등 전문 학술 활동뿐 아니라 여성가족부 자문위원, 외교부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또 이화여대 경력개발센터 원장을 지내면서 재학생들의 진로 모색을 지원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다. 감사원은 “역량 있는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강 교수를 감사원 최초의 여성 감사위원으로 제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손 내정자는 경북 구미 출신으로 대구 대건고와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미시간대 행정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35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1993년부터 감사원에서 다양한 보직을 거쳐 특별조사국장과 산업금융감사국장, 재정경제감사국장, 감사교육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8월 제2사무처장에 보임됐다. 손 내정자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와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감사원 혁신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지난해 ‘감사원 직원들이 닮고 싶은 관리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풍부한 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국가재정 건전화와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할 인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이다. 감사위원 중 최재해·유진희 전 위원이 지난 1월 4년 임기를 마치면서 그동안 두 자리가 공석이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이제 ‘청소년 희망원정대’가 강북구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지난 21일 서울 강북구청 기획상황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이 ‘제6기 청소년 희망원정대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과 세계적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함께하는 희망원정대 프로그램이 매년 업그레이드됐다. 성과보고회를 열어 사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본 게 주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희망원정대는 엄 대장이 지역 내 중학교 2학년생들과 함께 산행하며 도전정신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엄홍길 휴먼재단, 지역교육청 관계자 약 10명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6기 사업에 대해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일 방안을 집중적으로 내놨고, 박 구청장은 “남녀 학생 1명씩 히말라야 가는 것 외에 다른 인센티브를 찾아보겠다”고 화답했다. 청소년 희망원정대는 강북구만의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2012년 주 5일제 수업이 본격화되면서 주말 체험학습으로 시작됐다. 올해 희망원정대는 지난해 4월 학생 64명과 함께 첫발을 뗐다. 북한산 백운봉, 원도봉산, 도봉산 우이암 등 총 6회 산행했다. 지난달 16일에는 태백산에 1박 2일 일정으로 마지막 산행을 다녀왔다. 구 관계자는 “으뜸교육도시를 향한 박 구청장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프로그램 우수자 중 네팔 히말라야를 등반할 남녀 학생 1명씩도 뽑는다. 지난달 17일 열린 수료식에서 최은성(번동중)군과 유지수(성암여중)양이 선정됐다. 올해 7기 청소년 희망 원정대도 다음 달부터 준비에 들어간다. 구는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7기 학생들이 활동에 보다 흥미를 갖도록 할 예정이다. 발대식 때 참여했던 학생들이 프로그램 후반부에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프로그램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2015년 한국행정학회 행정사례연구회와 사단법인 한국정책기획평가원 벤치마킹선정센터가 공동 주관한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게 대표적이다. 학생들을 이끌고 태백산 등반에 참여했던 우윤식 번동중 교사는 “학교생활에 소극적인 애들도 적극적으로 되는 걸 느꼈다”며 만족해했다. 박 구청장은 “청소년 희망원정대 학생들이 앞으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 바란다”면서 “청소년들의 꿈을 향한 도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 올해도 7기 원정대 학생들의 도전이 계속된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내가 경험했던 거로는 대한민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그 체계하에서는 비리를 알더라도 공익신고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공익신고를) 하고 나서 뒷감당이 안 됩니다. 법률적인 거나 경제적인 거나 그런 고통을 어떻게 감당합니까.”공익신고자였던 황모씨가 지난해 11월 29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연구용역인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기금 마련 방안 연구’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 국공립·사립대학 교수와 연구기관 박사급 연구원 6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설문조사한 결과,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부족하다고 답한 이들은 10명 중 8명이다. 이번 연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학회에 용역 의뢰했다. 5일 이 연구에 따르면 ‘현행 공익신고 보호제도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23명(37.1%)이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별로 아니다’가 26명(41.6%)으로 부정적 의견이 49명(79.0%)에 이르렀다. 이에 반해 ‘보통이다’ 7명(11.3%) ‘약간 그렇다’ 4명(6.5%), ‘매우 그렇다’는 2명(3.2%)에 그쳤다. 보호제도가 공익신고자가 받는 불이익 조치를 최소화해 주느냐는 물음에는 ‘전혀 아니다’ 12명(19.4%), ‘별로 아니다’ 28명(45.2%)으로 부정적 의견이 64.6%를 차지했다. ‘약간 그렇다’는 7명(11.3%), ‘매우 그렇다’는 2명(3.2%)에 불과했다. 공익신고 보호를 위해 개선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34명, 54.8%)이 꼽혔다. 다음으로 ‘불이익 조치로부터 보호’(18명, 29%), ‘신변보호 강화’(5명, 8.1%),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 강화’(3명, 4.8%) 순이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도입이 필요한 항목으로 ‘익명·대리신고 도입’(27명, 43.5%)이 가장 많았으며, ‘조사권·징계권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 강화’(20명, 32.3%), ‘공익신고자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9명, 14.5%), ‘공익신고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및 알선’(4명, 6.5%)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기금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45명(73.8%)이었다. 이들은 보호기금을 통해 구조금(22명, 36.1%), 보상금·포상금(19명, 31.2%) 순으로 보호 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재취업 교육 및 알선이 13명(21.0%)이었고, 공익신고 보호제도 홍보가 7명(11.3%)이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서울시의회 김영한 의원(국민의당, 송파5)은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회의실에서 ‘우리동네 사회적 경제 성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규모는 2012년 사회적기업 수 819개, 매출 6,870억 원, 고용 9,000명에서 2016년 사회적기업 수 3,524개, 매출 약 2조 5천억 원, 고용 27,197명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경제라는 테두리 안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점검하며, 시민의 참여, 민간부문과의 연계, 현재 사회적경제 현황 등을 객관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사회적경제를 통해 서울시가 지닌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김영한 의원이 기획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영한 의원이 맡고 주제 발표는 사회적협동조합 굿임팩트 김태현 이사장, 브리짓협동조합 배성기 이사장,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은애 센터장, (사)시민 위정희 이사가 맡아 진행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칼폴라니연구소 김연아 연구원,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강선섭 과장, 한국정책분석평가원 양세훈 원장,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여윤정 팀장, 사회적협동조합 공감과 연대 김기진 상임이사, 성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양현준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한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서울시 사회적경제 성장을 이끌어 내는 단초가 되고,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며 “이 자리를 시작으로 서울시 전역(全域)에 사회적경제가 생활밀착형으로 뿌리내려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 금천구의 동특성화 사업이 지난 8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2017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정책기획평가원이 주최하는 이 대회는 해마다 중앙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해 우수 정책에 대해 시상하고 있다.13일 금천구 관계자는 “구의 예산 편성과 사업기획 권한을 동 단위로 과감히 이양해 진정한 골목자치를 실현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는 금천구를 비롯해 12개 기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동특성화 사업은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적합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구에서 연간 2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마을 총회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며, 동주민센터가 중심이 되는 마을자치 사업이다. 동별 특색 사업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이 밀집한 독산2동에서는 골목길 공유냉장고, 골목길 정원가꾸기, 우편함 거리 만들기 등 사업을 진행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지난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도 큰 상을 수상해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영광의 주인공은 주민들이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동네를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정부가 추진 중인 물 관리 일원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15조 70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정책학회는 20일 환경부·국토부의 물 관련 사업계획과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종합해 산출한 결과 물 관리 일원화로 향후 30년간 15조 7000억원의 경제적 기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상수도·하천사업 등의 통합 조정으로 5조 4000억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고, 물 수요관리 강화 등으로 깨끗한 물 확보(10억 6000만t)로 인한 편익이 10조 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세부적으로 다목적댐과 발전댐의 실시간 통합운영으로 연간 8억 8000만t의 물 확보가 가능해 6조 30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부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설계비·감리비·공사비 등에서 약 23% 중복돼 통합 시행 시 30년간 3조 7000억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 관로 누수저감 사업 등 기존 시설 효율화 및 누수저감을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연간 1억 6000만t의 깨끗한 물을 확보할 수 있어 댐 건설 대체 및 수돗물 생산 비용 3조 2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 일원화로 과잉 투자를 줄일 수 있고 전력비·약품비·수선유지비 등의 예산 절감액이 연간 320억원, 향후 30년 기준 1조원에 달한다. 별도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실시하는 유량조사 통합으로 연간 20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물 관리 일원화 시 정량적 효과뿐 아니라 홍수·가뭄예방 등 물 안전 및 수질 개선 같은 정성적 효과도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원화된 물 관리체계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얼마 전 중국계 미국 기자의 ‘평양방문기’를 전하는 만찬에서 만난 은퇴한 미국 공무원은 앉자마자 대뜸 묻는다. 미국과 북한 간 막말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도, 영국 등 몇몇 유럽 국가들도 막말 인사가 득세한다. 느긋하다던 중국도 일부 언론을 보면 뒤처질세라 공격적이다. 솔직하지만 파괴적인 언어들의 잔치다.# 美·北 말폭탄 속 선진국들의 조직력 내가 보는 TV프로그램 중 3개는 하루 종일 미국 의회 토론이나 각종 세미나를 중계한다. 북한도 중요한 주제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북한 세미나에는 수백명이 모인다. 1800여개나 되는 싱크탱크에서 나오는 각종 문건들은 매일 확인하기도 힘겹다. 막말의 향연은 순간에 흩어질 웃음이지만, 이런 지적 경연은 국익을 유지하는 자양분이다. 10여년 전 읽었던 ‘로마인이야기’ 중 ‘한니발전쟁’ 편이 떠오른다. 칸나에 전투의 빛나는 영광도 오직 한니발 개인에게로, 카르타고로 쫓겨가는 비참함도 한니발에게 남겨졌다. 조국 카르타고의 지원도, 다른 동맹도시국가들의 도움도 없이 오직 전쟁 천재의 고군분투, 홀로 수행한 수년간의 전쟁 여정 속에서 그가 품었음 직한 비감이 느껴진다. 반면 로마는 최대 국난을 당해 집정관 두 명이 전사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을 보여 줬다. 열린 마음으로 흔들리는 동맹국들을 다독이면서 조직력과 시스템으로 극복했다. 한니발을 통해 우리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를 통해 우리의 방향을 본다. 막말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오직 국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모두 선진국들 모습이다. 여러 민간 연구소와 정부, 의회 관계자들로 잘 조직화된 정책공동체가 시스템으로 국익을 뒷받침한다. 워싱턴이야말로 세계 각국에서 내놓은 외교와 전략이라는 상품을 사고파는 세계 최대 정책시장이다. 예컨대 대한민국의 통일·외교상품을 내놓고 팔리도록(먹히도록) 홍보하고 경쟁해야 할 장소다. # 틈새시장 파고든 日… 민관 조직적 활동 순수 ‘Made in U.S.A.’의 한국정책상품은 많지 않고, 품질도 별로다. 이들의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보는 시각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책공동체는 세계를 대상으로 미국 국익 관점에서 지역 문제를 다른 문제와 종합해 본다. 때문에 관심 사항이 제한되고, 세부적 문제 또한 당사자들보다 잘 알기가 어렵다. 이런 점에 우리 역할이 있어야 하고. 이런 틈새시장을 우리 상품으로 채워야 한다. 일본의 선전이 눈에 띈다. 투자도 우리보다 15배나 많다고 한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미국의 정책공동체에 접근한다. 정부가 기획하고 기업 등 민간이 현장에서 활동한다. 주식회사라는 평가가 있듯이 잘 짜여진 조직적 활동으로 세계의 정책시장을 공략한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독도 문제에 대해 가급적 언급을 피한다. 민주주의 국가끼리 전쟁은 없다. 그리고 대화로 잘 해결될 것이라는 두 가지 답변이 돌아온다. 워싱턴의 정책시장에서 한반도만 전공해서는 품위 유지가 어렵다. 중국, 일본 등을 부전공하든지, 전공을 바꾸지 않으면 생활이 쉽지 않다. 워싱턴에 주재하거나 연수 중인 대한민국의 많은 공직자와 민간이 각자 자리에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가용 자원이 부족하다. 훌륭한 개개인보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단단한 시스템과 조직력으로 세계의 정책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국민과 전문가들은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정책학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대해 국민의 65.0%, 전문가는 77.4%가 찬성(매우 찬성 또는 약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국민 인식과 국내 물관리 정책의 문제점 등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18~2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16명과 전문가 4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물관리 일원화를 적극 지지하는 ‘매우 찬성’을 선택한 응답자는 국민·전문가에서 각각 43.0%, 59.3%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매우 반대 또는 약간 반대) 비율은 국민 9.5%, 전문가 7.4%로 조사됐다. 물관리 일원화 찬성 이유로 국민들은 ‘중복사업을 줄여 정책 효율성 향상’(35.2%), ‘부처 이기주의 극복으로 일관된 정책 추진’(23.2%) 등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31%), ‘일관된 정책추진’(24.3%) 등을 들었다. 물관리 일원화 효과에 대해 국민·전문가 모두 ‘수질개선 및 지속가능한 물관리’(국민 32.8%, 전문가 40.5%)와 ‘홍수 또는 가뭄 발생시 종합적인 대응’(국민 34.8% ,전문가 31.4%)을 기대했다.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문제점으로 국민·전문가들은 ‘홍수·가뭄 등 기후변화 대응 부족’(국민 30.7%, 전문가 34.1%)‘과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 및 자연 생태계 파괴’(국민 46.8%, 전문가 27.9%)‘를 우려하면서 시급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국정책학회 박형준 교수(성균관대)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나눠진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본다”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 녹조문제 등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물관리체계로 개편을 위한 국회의 조속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교육부 ◇전보△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관 금용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연구성과정책관 유국희△지식재산정책관(파견) 신준호 ■문화체육관광부 ◇실·국장 전보△ 기획조정실장 김영산△문화예술정책실장 이우성△종무실장 김갑수△국민소통실장 직무대리 박정렬△해외문화홍보원장 직무대리 김태훈△대변인 황성운△지역문화정책관 고욱성△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저작권국장 문영호△미디어정책국장 김진곤△관광정책국장 금기형△관광산업정책관 박태영△체육국장 오영우△체육국 체육협력관 전병극△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기획관 김성일△홍보정책관 박용철△대한민국예술원 예술원사무국장 박영국△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운영부장 이형호△국립한글박물관장 김재원◇과장급 전보△장관 비서관 최종철△홍보담당관 홍성운△감사담당관 김요일△문화인문정신정책과장 김근호△문화예술교육과장 이정현△지역문화정책과장 박종달△게임콘텐츠산업과장 김규직△문화통상협력과장 강연경△국내관광진흥과장 진주원△융합관광산업과장 최원일△관광개발과장 박형동△홍보협력과장 노점환△홍보지원과장 이정은△국제체육과장 정원상△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 특구기획담당관 천은선△평창올림픽지원담당관 이해돈△평창올림픽협력담당관 강대금△예술원사무국 관리과장 이정우△한국예술종합학교 총무과장 신종필△국립중앙박물관 기획총괄과장 김욱환△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장 김정호△국립중앙도서관 기획총괄과장 소순천△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정보이용과장 장영화△국립중앙도서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행정지원과장 윤종호△국립국악원 국악진흥과장 이기정△국립중앙극장 운영지원부장 김재숙△국립중앙극장 교육전시부장 하윤진△한국정책방송원 방송기술부장 김동욱△한국정책방송원 운영관리부장 윤문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설관리과장 김성수△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파견 조연갑△국가지식재산위원회 파견 최성희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전보△에너지자원실장 박원주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 김창보△인구정책실 인구정책총괄과장 배경택△건강정책국 구강생활건강과장 임혜성△보건의료정책실 의료정보정책과장 오상윤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물류산업과장 김유인△항공운항과장 김상수△항공관제과장 유경수△도로투자지원과장 방윤석△광역도시철도과장 이우제△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투자유치지원과장 안광열△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장 황윤언△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장 정의헌△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장 이종성△도시경제과장 이정희△대중교통과장 김기대 ■인사혁신처 ◇국장급 승진△공무원노사협력관 연원정 ■통계청 ◇과장급△기획조정관실 성과관리팀장 황현식△통계조정과장 송영선△품질관리과장 강호승△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 파견 서경숙 ■농촌진흥청 ◇승진△경상북도 농업기술원장 곽영호△경상북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최기연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최충경 ■서울에너지공사 △신사업본부장 김명호△기획조정실장 김양동△동부지사장 표호근△효율화사업처장 강용훈 ■MBC △문화사업국 제작사업부장 한명석△보도국 취재센터 정보과학부장 박성준 ■가천대 △부총장 조효숙△특임부총장 이한주 ■건국대 ◇서울캠퍼스△홍보실장 이거산△산학협력단 기술이전팀장 김호섭?◇글로컬캠퍼스△교무처장 이정환△기획처장 김환기△학생복지처장 박찬희△취창업전략처장 김영준△총무처장 윤태민△공공인재대학장 이상진△교양대학장 안세근△미래지식교육원장 이효신△학생복지처 학생상담센터장 이향수△취창업전략처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최대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급 전출 및 전입△외교부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강백원△식품의약품안전처 부이사관 이승용 ■KBS △전략기획실 방송문화연구소 방송문화연구부장 김영배 ■조선영상비전 △영상편집부장 직무대행 강태식 ■한국경제신문 △독자서비스국장 한규완 ■서울경제신문 ◇승진△논설위원실 논설실장 오철수△편집국 바이오IT부장 한영일◇겸임△편집국 건설부동산부문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정두환 ◇이동△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송영규△전략기획실 사업부장 우승호

■미래창조과학부 ◇부이사관 승진△방송산업정책과장 김정기 ■교육부 △학술원 사무국장 박성민 ■부산시 △에너지산업과 남정은△현장지원단 최영희△교육협력담당관실 이오순△일자리창출과 박재홍△연구개발과 김선옥△ICT융합과 최정옥△자치행정담당관실 박대선△에너지산업과 홍경애△소통기획담당관실 김진선△상수도사업본부 신용학△도로계획과 강동욱△기술심사과 이윤기△기후대기과 성미선△낙동강관리본부 이채식△기후대기과 이철희△환경보전과 박영복△도로계획과 백명기△건설본부 이무진△낙동강관리본부 진인수△건설안전시험사업소 권혁갑△문화예술과 정운택△도시경관과 김효숙 심재원△엄궁농산물검사소장 이승주△반여농산물검사소장 차경숙 ■경기도 △의회사무처장 직무대리 최원용△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관 박신환 ■한국철도시설공단 ◇처장급△민자광역철도처장 석호영△수송계획처장 연덕원△수도권사업단장 석종근△민자사업단장 김종호△동해남부사업단장 박준원△동해북부사업단장 최태수△호남권사업단장 김용두△충청권사업단장 장봉희△중앙선사업단장 신형하◇부장급△융합상생부장 박성규△민자사업부장 이규삼△민자운영부장 송춘근△광역사업부장 정욱한△수송계획부장 이기형△선로배분부장 김흥기△열차조정부장 조동필△수도권사업단 사업총괄부장 고병찬△수도권사업단 수인선PM부장 고대협△수도권사업단 경원선진접선PM부장 권혁환△수도권사업단 궤도PM부장 천완길△수도권사업단 건축설비PM부장 황용하△수도권사업단 전철전력PM부장 김연근△수도권사업단 신호통신PM부장 김광수△민자사업단 삼성동탄·용산강남PM부장 정희준△민자사업단 대곡소사·소사원시PM부장 권진수△민자사업단 수서고속철도TF부장 안병삼△민자사업단 올림픽지원고속화PM부장 정종진△동해남부사업단 사업총괄부장 여호관△동해남부사업단 부산울산PM부장 박정일△동해남부사업단 울산포항PM부장 이창현△동해남부사업단 궤도PM부장 김종민△동해남부사업단 건축설비PM부장 조동환△동해남부사업단 전철전력PM부장 정선호△동해남부사업단 신호통신PM부장 이정호△동해북부사업단 대구선PM부장 김동문△동해북부사업단 포항삼척PM1부장 최영환△동해북부사업단 포항삼척PM2부장 김흥도△호남권사업단 사업총괄부장 한승우△호남권사업단 호남고속PM부장 김종수△호남권사업단 보성임성리PM부장 김진환△호남권사업단 전기PM부장 오준호△군장선사업소장 이종일△충청권사업단 사업총괄부장 곽명수△충청권사업단 장항선PM부장 김찬식△충청권사업단 건축설비PM부장 한일승△충청권사업단 전기PM부장 박병귀△서해선사업소장 송혜춘△중부내륙사업소장 김윤양△중앙선사업단 사업총괄부장 이정한△중앙선사업단 원주제천PM부장 김기용△중앙선사업단 도담영천PM1부장 정대호△중앙선사업단 도담영천PM2부장 우기하△중앙선사업단 전기PM부장 안성석 ■한국정책신문 △금융부장 강준호 ■인천대 △교무처장 이갑영△사무처장 김경집

“은퇴는 끝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베이비부머’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58년 개띠생’들이 올해를 끝으로 공직사회에서 은퇴 수순을 밟는다. 전후 세대를 대표하는 이들의 공직 은퇴가 임박하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의 ‘뉴라이프 스쿨’에 관심이 쏠린다. 5년 안에 퇴직 예정인 공무원들이 은퇴설계교육을 받을 수 있는 뉴라이프 스쿨에서는 올해에만 1만 7000여명의 공무원이 전국 5곳에서 재취업, 창업, 귀농귀촌, 사회공헌 등의 과정을 선택해 제2의 인생을 계획한다. 대통령도 원하면 4박 5일 과정의 뉴라이프 스쿨에 다닐 수 있지만 아직은 3급 이하의 공무원만 참여한다. 2015년 공무원 퇴직자 4만 340명 중 일반퇴직, 직권면직, 사망 등을 제외하고 정년퇴직(1만 4349명)과 명예퇴직(1만 5298명)으로 2만 9647명이 공직을 떠났다. 은퇴교육의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뉴라이프 교육 현장에 참여해 노인과 청년 사이에 낀 58년 개띠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들어 봤다.“형님은 은퇴하고 경로당, 복지관, 노인회관 가실 거예요?” (교수) “안 갑니다.” (교육생) “은퇴하고 또 일할 건가요?”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자식을 데리고 살 생각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노인이 아닙니다.”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 뉴라이프 스쿨(작은 사진). 여가설계 교육을 맡은 채준안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는 은퇴를 앞둔 공무원을 형 또는 형수라 부르며 강의를 이어 갔다. 웃음과 경험을 적절하게 섞은 그의 강의 주제는 은퇴 후 여가란 ‘하면 즐거운 모든 일’이란 것이었다. 채 교수는 아버지 이야기로 점심시간 뒤 식곤증에 시달리는 수강생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교사였던 채 교수의 아버지는 은퇴하자마자 노래방 기계를 샀다. 칠순을 맞아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자고 했으나 아버지는 대신 4남매로부터 각 100만원씩 모두 4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음주가무로 은퇴 이후를 즐겁게 보낸 아버지 장례식장의 조문객은 절반 이상이 단골 식당의 아주머니들이었다고 한다.# 58년생들은 영시니어 세대… 자식에게 재산 물려줄 생각 없는 첫 세대 “아버지가 밉지 않았느냐”는 수강생의 질문에 채 교수는 “미웠죠. 하지만 ‘나는 나로 살겠다’고 했고 그 생각을 실천한 아버지는 갈 데도 없고 챙겨줄 데도 없는 베이비붐 세대의 모범으로 살다 가셨다”고 답했다. 채 교수는 내년에 정년을 맞는 1958년생 개띠들을 ‘영시니어’(Young Senior) 세대라고 규정했다. 재산을 자식에게 남겨 준다는 노인의 생각 구조를 가지지 않은 첫 세대이자 은퇴 이후를 누구의 도움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독립기’로 보낼 수 있는 첫 세대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은퇴설계 교육 가운데 제일 인기 있는 것은 귀농귀촌이다. 이어 사회공헌, 재취업 과정의 인기가 높고, 창업 과정은 제일 인기가 없다. 교육장소로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이전한 제주도가 제일 인기가 많다. 제주도는 은퇴가 임박한 사람들부터 수강생을 선정하다 보니 탈락자들의 민원이 쇄도해 아예 선착순으로 교육생 선발 방식을 바꿨다. # 은퇴설계 교육 중 인기 좋은 귀농귀촌은 여가가 아닌 제2의 직업 채 교수는 은퇴 세대에게 인기 높은 귀농귀촌은 제2의 직업이지 절대 여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귀농귀촌의 제1조건은 배우자와의 합의라고 덧붙였다. 그의 아버지는 은퇴 이후 평소에 살던 경기 과천을 절대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은퇴 전에는 집이 ‘홈’이라면 은퇴 이후의 집은 교통, 의료시설이 중요한 ‘커뮤니티’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밀착된 자녀와는 가까이 사는 것이 좋다고 귀띔했다. 은퇴교육의 기본 과정인 ‘미래설계’는 변화관리, 자산, 건강, 관계, 여가·주거, 내 일 찾기 등 생애설계 중심으로 이뤄진다. 연금제도, 생활법률, 세무, 심폐소생술, 은퇴생활의 모범사례와 같은 강의도 포함됐다. 4박 5일 30시간 교육의 비용은 45만 6000원이지만 모두 소속 기관에서 부담한다. 80여명의 수강생 가운데 전북 정읍시청 소속의 신현묵(59·여)씨도 나름 퇴직을 준비하고 있다. 신씨는 “자치단체 공무원은 바빠서 교육을 받기 쉽지 않은데 공문을 보고 은퇴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가장이 아니라 그동안 은퇴 준비를 거의 못 했는데, 정년 이후에 사진 촬영을 하고 싶어 평생교육으로 사진 촬영 강좌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 은퇴는 끝이 아닌 시작…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는 시기 수강생들은 신씨와 같은 지자체 공무원부터 우정청, 기상청, 한국정책방송원,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국군재정관리단, 교정청, 교육청 등 다양한 행정기관에서 왔다. 충남도청 인재육성과에서 근무 중인 김기승(61)씨는 이미 텃밭을 마련해 은퇴 준비를 끝냈다. 김씨는 “출생 신고가 늦어 지난해 환갑을 맞았음에도 아직 현직”이라며 “2년 전 고향에 주말농장을 하려고 땅을 200평 사뒀다”며 미소 지었다. 은퇴가 4년 남은 김기원(56)씨는 “정년은 가족을 위해 쭉 살다가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는 시기란 강사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나를 위해 사는 생활을 3년 전부터 실천 중”이라며 웃어 보였다. ‘노는 꼴에 답이 있다’라고 강조한 채 교수는 베이비붐 세대 여가활동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텔레비전 시청도 프로그램 모니터링, 외국어 회화 배우기, 경품 응모, 퀴즈 도전, 방청객 참여 등을 통해 일상적 재미를 의미 있는 재미로 바꿀 수 있다고 제시했다. 채 교수는 “58년 개띠는 우리끼리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세대로 은퇴문화도 처음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은퇴를 앞둔 공무원들의 얼굴에 웃음을 불어넣었다. 천안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 전보△ 정보통신정책실장 석제범 ■외교부 △주 짐바브웨 대사 조재철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김제자유무역관리원장 유석태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승진△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장 오인석 ■국토연구원 △지역경제연구센터장 차미숙△산업입지연구센터장 류승한△토지정책연구센터장 김승종△첨단인프라연구센터장 이백진△국토정보분석센터장 임은선 ■경기연구원 △대외협력처장 박정란 ■에너지경제신문 △금융부 부장 송정훈 ■데일리스포츠한국 △편집국장 임진수△국장급 선임기자 손시권△생활경제부장 김경동 ■한국정책신문 △부사장 겸 편집국장 방형국△마케팅국장 권원배 ■가천대 △연구처장 황보택근△IT대학장 김경환△공과대학장 하태웅△R&D기획추진단장 윤영수

■서울신문 △대학발전연구소장 겸 특임논설위원 박성태△제작국 제작지원팀장 양승현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장 백승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파견) 박성락△지역발전위원회(파견) 김미라△창조행정담당관 윤성천△저작권정책과장 공형식△방송영상광고과장 임성환△국제관광기획과장 김장호△국민홍보지원과장 이기정△한국정책방송원 정책콘텐츠부장 김진곤△한국정책방송원 방송기술부장 최종철△한국정책방송원 운영관리부장 홍성운△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장 이당권 ■원자력안전위원회 ◇4급 승진△창조기획담당관실 김태섭 김은경△국제협력담당관실 남정경△방사성폐기물안전과 최수진 ■국민안전처 ◇부이사관 승진△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기획협력과장 전재준△비상대비정책국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 정안식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이기호

한국정책개발학회는 전재섭 전 서울시의회 의장비서실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전 신임회장은 서울시 아리수선진화기획단장, 참여정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등을 지냈다. 취임식은 오는 17일 가톨릭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리는 2017년 동계학술대회를 마친 뒤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