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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희 관악구청장, 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최우수상

    박준희 관악구청장, 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최우수상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 기후위기 대응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관악S밸리’ 사업을 우수 정책으로 발표했다. 지방자치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역량을 평가한 지방자치대상은 민주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정책경영연구원이 주관했다. 기후위기 대응 부문에서는 재활용품 전용봉투 사업, 폐식용유 스마트수거함 설치사업, 투명페트병 유가보상제 등 주민과 함께하는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고 새로운 자원 순환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정책으로 발표한 관악S밸리는 낙성벤처밸리와 신림벤처밸리를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에 연이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혁신상 수상 기업을 배출하는 등 글로벌 창업 혁신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 또 ‘경제구청장’을 표방해 온 박 구청장의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도 소개했다. 일자리행복주식회사,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등이다. 박 구청장은 “미래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에 초점을 맞춰 탄소중립 실현과 자원 순환 정책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관악’ 조성에 더욱 정진하겠다”며 “경제, 청년, 여가·문화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다양한 분야에서 확실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박준희 관악구청장, 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최우수상 수상

    박준희 관악구청장, 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최우수상 수상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 기후위기 대응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관악S밸리’ 사업을 우수 정책으로 발표했다. 지방자치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역량을 평가한 지방자치대상은 민주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정책경영연구원이 주관했다. 기후위기 대응 부문에서는 재활용품 전용봉투 사업, 폐식용유 스마트수거함 설치사업, 투명페트병 유가보상제 등 주민과 함께하는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고 새로운 자원 순환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정책으로 발표한 관악S밸리는 낙성벤처밸리와 신림벤처밸리를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에 연이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혁신상 수상 기업을 배출하는 등 글로벌 창업 혁신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 또 ‘경제구청장’을 표방해 온 박 구청장의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도 소개했다. 일자리행복주식회사,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등이다. 박 구청장은 “앞으로도 미래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에 초점을 맞춰 탄소중립 실현과 자원 순환 정책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관악’ 조성에 더욱 정진하겠다”며 “경제, 청년, 여가·문화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다양한 분야에서 확실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함평군, ‘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우수지자체 선정

    함평군, ‘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우수지자체 선정

    전남 함평군이 10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 대상’은 올해 지방자치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민주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정책경영연구원이 주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요 정책 성과를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평가는 기본 사회와 인구 감소·기후 위기 대응, 자치행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8개 부문에서 이뤄졌다. 함평군은 함평형 푸드플랜과 농특산물 해외 판로 확대, 안정적 농업 생산체계 구축 등 농업 유통 체계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의 청년 크리에이터 라이브커머스 미디어 방송실 개설을 통한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과 청년농업인들의 농특산물 온라인 유통‧판매 지원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자체의 정책역량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행정 전 분야에 걸쳐 정책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는 모범적인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 명현관 해남군수, 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수상

    명현관 해남군수, 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수상

    명현관 해남군수가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에서 우수정책부문 혁신정책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 대상’은 올해 지방자치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민주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정책경영연구원이 주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요 정책 성과를 평가해 시상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된 제도다. 평가는 ▲기본 사회 ▲인구 감소·기후 위기 대응 ▲자치행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8개 부문에서 이뤄졌다. 해남군은 기후변화대응과 사회통합, 인구감소, 자치행정 성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혁신정책상을 받았다. 특히 자원순환복합센터를 거점으로 군민 참여형 자원순환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해남형 ESG의 확산, 전국 최초로 마을방범 CCTV관제 일원화를 통한 군민 안전 보장 등 민간아동시설과 협업해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는 트리플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사회통합을 이끌어내고, 지역상생의 사례로 관심을 모았다. 또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통한 인구감소 대응은 민관학 협업으로 폐교 위기의 학교 공동체를 복원하면서 인구유입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냈다. 해남군 작은학교 살리기는 지난해 국민통합위원회가 주관한 전국 지자체 발굴 103건의 통합사례 중 최우수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영광스럽다. 앞으로도 행정 전 분야에 걸쳐 정책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는 모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모든 정책이 오롯이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세심하고 정확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소방사무 재정립, 새로운 접근법 모색하는 라운드테이블 열려

    소방사무 재정립, 새로운 접근법 모색하는 라운드테이블 열려

    소방사무 재정립을 위한 법령 및 재정 현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는 라운드 테이블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주최로 27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열렸다. 정책분석평가학회는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동계학술대회 일환으로 소방사무 재정립을 위한 법령과 재정 현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는 라운드테이블을 주최했다. 문병걸 연세대 교수와 이동규 동아대 교수가 소방분야 재정 확충과 조직정비, 원활한 지휘통제 문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문 교수는 ‘소방분야 재정 현황 및 발전방안’ 발표에서 첨단 소방장비 확충과 소방인력 증원에 따른 투자수요 급증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원 확보 방안으로 화재보험료 일부를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화재보험 가입자가 지불하는 화재보험료 일부를 소방예산으로 전환하는 ‘화재보험 부담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소방학교 이원화 문제, 119 항공대 분산 운영 문제, 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 및 중간 지위 신설 필요성, 소방본부장의 지휘 및 통제권 문제 등을 논의하며, 소방재정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재난상황에서 소방본부장이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하지만, 시·도지사의 보조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지휘·통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본부의 인사권 조정, 직급 조정, 중간직위 신설 및 인사권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라운드테이블 좌장을 맡은 양기근 원광대 교수는 “극한 기후로 자연재난의 피해의 확대와 전기차 화재같은 신종, 복합, 고위험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해야 시대”라면서 “여전히 소방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사무 확대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향후 소방재정 확충과 소방사무 확대에 따른 법령 재정비 등을 위한 입법지원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4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 12월 5일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4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 12월 5일 개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직무대행 김정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와 5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제4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올 한 해 동안 지난 메가트렌드 연구에서 디지털 대전환의 방향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로 가는 미래전략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로드맵을 제시했다.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는 한국통신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정보과학회, 대한전자공학회, 한국정책학회 등 국내 학회들과 협동연구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산학연의 전문가가 교류하는 세미나를 차례로 개최하며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의 영역별 변화상과 중장기 정책 수요를 연구해왔다. 이날 컨퍼런스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로드맵’ 대표발제를 시작으로 각 학회에서 올해 수행한 경제, 기술, 노동, 행정 등 분야별 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1부 세션에서는 대표 발제를 맡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사회전략연구실 문아람 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의 4대 메가트렌드인 플랫폼화, 자동화, 초개인화, 가상융합화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며, 디지털 전환이 축소사회와 그린전환이라는 두 가지 글로벌 도전과제에서 혁신의 인프라로 기능하고, 목표 실현의 도구, 긴장과 갈등을 융합하는 매개체로서 미래에도 지속될 거대한 물결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학술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현재와 5년 후 AI의 업무 대체 가능성을 추정해 한국은 전체 고용에서 미래 AI에 노출되는 속도가 빠른 직업의 비중은 약 42.3%이며 이 중 변화의 속도가 빠르지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포착하는 집단은 22.6%, 대체 가능성의 경계에 있는 집단은 약 19.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무상의 디지털 서비스의 사회적 후생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경제학적 접근법을 통해 한국의 10대 주요 디지털 서비스로부터의 소비자 잉여를 666.29조~800조원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2023년 연간 GDP 대비 약 27.7%~32.2%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본 발제에서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미래 전략인 디지털 혁신성장 기반 조성, 인간 고유성의 고찰, 정보 범람과 탈진실 사회 대응 등에 필요한 정책 간 연결의 확장성, 유기성, 수단의 다원성을 고려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미래전략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로드맵은 9대 학회의 연구 결과와 37명의 전문가 조사로부터 도출한 총 108개의 정책 아젠다와 415개의 정책 과제를 취합한 결과이다. 네트워크 분석을 거쳐 미래전략 아젠다를 위해 협력과 연계, 조정과 소통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정책 영역을 연결자, 중개자, 근접자, 촉매자로 분류해 로드맵으로 도식화했다. 이를 통해 정책 간 협력적 실행 방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부 세션에서는 ‘혁신과 포용의 디지털 사회전략’이라는 주제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 활용 전략에 관한 연구’, ‘디지털 전환기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 지원 방안’, ‘공공영역 AI·디지털 전환을 위한 도전과 과제: AI 준비도를 중심으로’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2부 세션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허준 교수는 산업 전반에 걸친 초대형 AI 기술의 혁신적인 영향을 탐구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ICT 분야, 국방 애플리케이션, 신흥 양자 ICT 기술과의 통합을 관련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황용석 교수는 AI의 확산과 디지털 플랫폼 경제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디지털 불평등의 위험을 강조하고, 접근성과 사회 통합을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디지털 기술 강화와 포괄적인 교육 시스템 구현, 윤리적인 AI 및 공정한 데이터 접근 법안 제정,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했다. 세 번째 발제에서 건국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이향수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윤리, 책임, 역량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 시민의식을 ‘디지털 상생번영 사회’의 필수 요소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생애주기 기반 필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권리, 접근성, 보안,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 디지털사회전략연구실장은 공공 부문에서 AI 기반 디지털 혁신의 급속한 영향을 탐구하고 과제를 해결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효과적인 디지털 혁신 노력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 공공 부문 구성 요소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글로벌 벤치마크로서 정부 AI 준비 상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책 방안을 제언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정광호 교수(한국행정학회 차년도 학회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사회로 정성호 교수(한국통신학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이경원 교수(정보통신정책학회장,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서용 교수(한국행정학회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아주대학교 행정학과)가 각 학회 연구책임자들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오후 3부 세션에는 ‘디지털 전환기 도전과 병목의 해법’이라는 주제로 ‘기술지정학 시대 글로벌 디지털 규범 거버넌스 국가전략’, ‘인공지능의 진전과 미래 일의 의미 변화’,‘AI·디지털 산업 생태계 진단 및 생태계 고도화 정책 방안’, ‘AI·디지털 전환 활용에 따른 병목현상 연구’의 발표가 마련됐다. 3부 세션의 첫 발제는 대구카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장우영 교수가 맡아 분열적인 AI 기반 콘텐츠로 인한 민주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중 기술 경쟁과 초국가적 정권의 표준화 증가 속에서 글로벌 리더십의 구조 조정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초국가적 민주주의 연대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과의 디지털 동맹을 육성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주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뒤이어 한국과학기술원(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김란우 교수는 AI로 인해 역할이 위협받고 재정의될 수 있는 프로그래머, 의료 전문가, 변호사 등 한국의 고부가가치 직업을 중심으로 AI가 지식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즉,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통해 AI가 주도하는 직업 변화가 인간 노동의 본질에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지 여부를 조사 분석했다. 세 번째로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최정일 교수는 한국의 AI 및 디지털 기술 환경을 조사하고, 급속한 디지털 전환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거버넌스, 전략적 투자, 효과적인 기술 채택 전략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장재영 부연구위원은 ICT 및 AI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한국의 저성장 현상을 생산성을 제한하는 산업 불균형과 병목현상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산업별 네트워크와 총요소생산성 인사이트를 활용해 AI 기반 혁신을 산업 전반에 확산시키는 전략을 제시했다. 3부 세션의 종합토론은 임운택 교수(한국사회학회 차년도 학회장, 계명대학교 사회학과)의 사회로 조화순 교수(한국정치학회장,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장덕진 교수(한국사회학회장,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김연성 교수(한국경영학회장, 인하대학교 경영학과)가 디지털 전환기 도전과 병목의 해법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마지막 세션에는 ‘안전과 신뢰를 설계하는 디지털 질서’라는 주제로 ‘AI 일상화 시대의 사이버 위협과 AI 사이버보안 확립 보안’, ‘인공지능 위험관리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대응 방안’, ‘공공영역 AI 기반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방안’, ‘디지털 심화시대 쟁점 대응을 위한 법제도 연구’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는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의 조성제 교수가 AI 기반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이버보안 문제를 조사하고, AI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오용 및 신뢰성 문제와 같은 위험을 완화하며 고급 사이버보안 전략과 AI 통합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통해 안전한 AI 채택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및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 남우정 교수는 AI 개발의 위험을 분석하고 투명성· 설명 가능성·공정성을 향상하고 데이터 편견을 해결하며, 사회적 신뢰를 조성하여 AI 수용도를 높여 AI의 안전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적 및 제도적 조치 방안을 제공했다. 세 번째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의 성욱준 교수는 AI를 통해 행정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변화 관리, 구조 및 인사 개혁,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 법적 프레임워크, 성과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며, 성공적인 지능형 정부를 위해 투명성, 책임성 및 디지털 격차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광진 부연구위원은 비대면 진료,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혀질 권리 등 주요 디지털 이슈에 대한 법적 대응에 초점을 맞춰 한국 정부의 2024년 ‘디지털 권리장전’ 이니셔티브를 살펴봤다. 특히,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와 국내외 입법 동향을 비교하며, 사회적 수용에 부합하는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4부 세션의 종합토론은 이상환 교수(한국정보과학회 부회장,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의 사회로 최윤호 교수(한국정보과학회,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이충용 교수(대한전자공학회 학회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안준모 교수(한국정책학회 연구위원장, 고려대학교 행정학과)가 참여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을 위한 협력적 로드맵을 제시하며, 기술, 경제산업, 공공행정, 사회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의 도전과 기회를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실천 전략을 모색하는 장이 됐다. 디지털 대전환의 메가트렌드 속에서 지속 가능한 디지털 성장 전략, 미래 고용과 일의 변화 대응, 디지털 시민권 강화 등에 대한 학계와 연구계의 다학제적 분석과 통찰의 결과는, 2025년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로 이어져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구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행사는 온오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KISDI 생중계 사이트를 통해 중계됐다.
  • 봉양순 서울시의원, 2024 한국정책대상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원, 2024 한국정책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제3선거구)이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2024 한국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부문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2024 한국정책대상’은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경제 불안 등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봉 의원은 30여년의 지방자치 역사 속에서 진정한 현장 밀착형 정책을 만들어가는 의원들의 전문성과 민생·복지 분야에서 활약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2024 한국정책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봉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을 거쳐 현재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을 맡아 환경 문제 대응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왔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미세먼지 저감, 도심 녹지공간 확보, 신재생 에너지 및 깨끗한 수돗물 공급 등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민생실천버스’를 운영하는 등 민생실천 활동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설 점검 후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끌어내는 등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봉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선출직으로서 현장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초심을 잊지 않으려 늘 노력하고 있다”라며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데일리한국·주간한국·스포츠한국 등 한국아이닷컴 소속 3사가 공동주최한 이번 ‘2024 한국정책대상’에서는 입법·중앙정부·지방의회·공공기관·청렴·ESG경영 등 6개 부문에서 우수 정책과 모범사례를 선정·시상함으로써 각 분야에서 사회문제 해결과 모범적 경영을 보인 기관·단체에 대한 시상을 통해 사회문제 극복과 선진 경영의지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
  • 국감 막바지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 발부 잇달아…김태영 대표·설민신 교수·최재혁 비서관 등

    국감 막바지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 발부 잇달아…김태영 대표·설민신 교수·최재혁 비서관 등

    여야는 24일 진행된 국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김 여사 의혹 관련 국감 증인들이 불출석하자 무더기로 야당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여당이 반발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종합 감사에서 야당은 ‘김 여사 낙하산’ 논란이 불거진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SGI서울보증 상근감사 임명 과정과 김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집중 공략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이원모 전 대통령실 비서관을 전략 공천하는 대가로 김씨를 (서울보증보험) 낙하산으로 내리꽂았다는 의혹이 사실인 것 같다”며 “금융권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연봉 3억 6000만원이 되는 상임 감사 자리에 깜깜이식으로 임명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삼부토건 건은 감시 시스템에서 걸러지지 않았고, 동해 석유가스전에 대해선 감시 시스템에서 걸러졌다”며 “안 잡은 거냐. 못 잡은 거냐”고 비판했다. 김 여사 의혹 관련 증인들이 불출석하며 상임위 곳곳에서 동행명령장이 쏟아지기도 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종합감사에 불출석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 참여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민주당 주도로 발부했다. 김태영 21그램 대표, 이재선 원탑종합건설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 등이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동행명령장 발부 요건은 여야 간 합의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아니냐”고 말했다. 여당 반발에도 야당 단독으로 동행명령장 발부가 의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교육위원회는 증인으로 채택했던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와 김종량 한양학원 이사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안건 상정 때 회의장을 떠나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교육위 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설 교수를, 교수 부정 채용 의혹 논란과 관련해 김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려는 의도로 지방행 일정을 잡았다는 의혹을 받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김 여사 ‘황제 관람’ 준비 의혹을 받고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병원 입원을 이유로 불출석한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방송기획관인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에게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과 국회 직원들은 최 비서관이 요통·방사통 물리치료를 이유로 입원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강남베드로병원을 찾아 침대에 누워있는 최 비서관에게 직접 동행명령장을 전달했으나, 최 비서관은 출석을 거부했다. 이 의원이 최 비서관에게 “그럼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고 하자. 최 비서관은 “심장이 뛰어서 답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후 “지난 14일 입원한 증인이 열흘이 지난 오늘에야 시술받는 등 고의로 국회 증언을 회피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 “생활권 혼선 빚는 곳부터 미세한 경계 조정 필요”

    “공동 통학구역 등 기존 제도 활용을”행안부 “지자체 통폐합 등 검토 대상”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으로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2일 서울신문이 인터뷰한 행정학·도시학 등의 전문가 10인은 선거나 세수와 같은 걸림돌이 있겠지만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는 만큼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지자체 간 경계 조정이나 지자체 통합을 주민 투표 등을 통해 실시해야 한다고 꼽은 전문가들은 “가장 합리적이고 뒤탈도 없는 방안”(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경제권과 생활권을 통합·확대하는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고 했다. 또 “지자체 차원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전문가와 주민들이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등 행정구역 개편을 담당할 별도의 조직 설립과 주민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특히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한 지자체 통합보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으로 혼선을 빚는 지역만 미세하게 경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공동 통학구역 활성화 등 기존의 제도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문가들은 과거 용인시였던 수원 영통구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100m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1㎞ 넘게 떨어진 초등학교로 통학하다 2019년 수원과 용인 간 경계 조정이 이뤄진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원과 용인의 사례처럼 생활권에 따라 지자체 간 경계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지자체 존립에 영향을 주는 통폐합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부터 행정체계 개편 의견 수렴을 시작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금의 행정구역을 유지한다면 20~30년 후엔 혼란이 훨씬 더 심해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지자체 간 통폐합은 물론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조정, 지자체 경계 미세 조정 등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 감사원 ‘관저 이전 자료’ 제출 거부… 법사위, 24일 현장국감 간다

    감사원 ‘관저 이전 자료’ 제출 거부… 법사위, 24일 현장국감 간다

    與 “보복 감사… 안보 이슈” 반발野 “고발 조치… 부패 이슈” 맞불김 여사 ‘KTV 국악 공연’ 관람 논란대통령실 비서관 동행명령장 발부與, 문다혜 소환 조사 지연 질타野, 오세훈에 명태균 게이트 추궁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특혜 수주 의혹과 관련해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여부를 두고 종일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회의록 제출 거부에 오는 24일 감사원에 대한 추가 국감은 물론 현장 검증을 통해 회의록을 확인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끝까지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면 가능한 모든 법을 동원해 고발 조치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관저 의혹에 대해 안보 이슈라는데 지나가던 코끼리도 코웃음 칠 일”이라며 “이것은 부패 이슈”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회의록 제출 압박이 ‘보복 감사’인 데다 관저 관련 사안은 ‘안보 이슈’라고 맞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토의가 다 공개된다면 감사원의 핵심적 업무 수행은 심대한 방해를 받게 된다”고 했다. 또 “관저와 관련된 내용은 안보 이슈와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의록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야당과 관련된 이슈도 많다”고 했다. 여야 공방 끝에 민주당은 추가 국감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김 여사가 한국정책방송원(KTV) 무관중 국악 공연을 일부 인사들과 관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KTV 관계자들이 국감장에 나오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당시 KTV 방송기획관이었던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도 포함됐다. 행정안전위의 서울시 감사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에게 ‘명태균 게이트’를 추궁했다. 이에 오 시장은 “국감장에 어울릴 법한 질문은 아니다”, “그 사안은 국가 위임 사무도 아니고 국가보조금에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그걸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판을 짰다는 명씨의 주장에 오 시장은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고소장은 써 놨다”고 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오 시장을 두고 “깐족깐족 끼어든다” 등 불만을 쏟아내자 오 시장은 “피감기관장이 죄인인가. 국감하러 오시면 피감기관장 설명을 들으셔야 한다”고 항변했다. 또 오 시장은 TBS 교통방송 관련 답변 중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언급한 것을 지적당하자 “비유를 썼을 뿐인데, 민주당 대표가 무슨 ‘언터쳐블’이냐. 딱 들어맞는 비유를 한 것 같다”고 반문했다. 행안위의 서울경찰청 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5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소환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질타했다. 교육위의 서울대병원 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공방이 되풀이됐다. 서울의대의 의대생 휴학 신청 승인에 대해 국민의힘은 서울대 총장이 아니라 의대 학장의 결재만으로 휴학이 승인된 것을 문제 삼았고 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한 교육부 감사는 대학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조치라고 질타했다.
  • 서울시의회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 정책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서울시의회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 정책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이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7-2회의실에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정책개발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은 김태수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성북구 제4선거구)이 대표의원인 의원연구단체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점검하고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도모,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설립됐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연구모임 소속 의원은 김태수(성북4), 윤종복(종로1), 이종환(강북1), 김원중(성북2), 김용호(용산1), 이봉준(동작1), 심미경(동대문2), 최민규(동작2), 김혜영(광진4), 윤기섭(노원5), 임만균(관악3), 윤영희(비례), 이민석(마포1) 의원이 속해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역점을 둬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은 지난 2021년 9월 도입되어 올해로 3년이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가시적인 신속성이 보이지 않고 있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의원연구단체에서는 서울시가 추진중인 신속통합기획의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지연 및 장애요인 등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연구용역은 ‘(사)한국정책학회’가 선정되어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이정욱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해 7명의 연구진이 연구를 진행 중이며, 지난 6월 27일 착수보고회를 가진 데 이어 이날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의원 외에도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원종호 교수 및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한지혜 연구위원 등 자문위원들도 참석, 용역 중간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참석 의원들은 중간보고 내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했으며, 윤종복 의원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의 갈등 및 지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의 도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이민석 의원은 권리산정 기준일 산정과 관련, 투기세력을 억제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선량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부작용도 있는 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원중 의원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고, 김용호 의원은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어려움도 크며 통합심의 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수 위원장은 이번 중간보고를 통해 애초 목표로 했던 큰 줄기는 잡혔다고 평가하며 향후 개최할 최종보고에 의원들이 주문한 내용들을 반영해 주기 바라며, 의회가 집행부에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결과보고서에 담아주기를 당부했다. 착수보고를 시작한 정책개발연구용역은 11월경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며, 12월경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불법 온상 새마을금고, 내년 3월 첫 이사장 선거로 깨끗해질까

    불법 온상 새마을금고, 내년 3월 첫 이사장 선거로 깨끗해질까

    한국정책개발학회가 하계학술대회를 열고 내년 처음 치러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법적 문제점 등 한국행정의 새로운 이슈를 제기했다. 한국정책개발학회는 창립 이후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변화하는 환경과 수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고민해 왔다. 지난 6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열린 하계학술대회에서 김세진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원 대응 해외 사례 및 민원공무원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악성 민원을 정상적 방법이 아닌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해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민원으로 규정하고 2021년까지 이러한 민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카스하라’ ‘하드클레임’ 등으로 불리는 악성 민원에 대한 일본, 영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의 대처 사례를 소개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악성 민원을 선별하고, 편안한 음악과 차분한 색상의 환경으로 민원인의 공격을 억제하는 등의 범죄예방환경(CPTED) 활용을 제안했다. 최병윤 서울연구원 연구위원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송현호는 ‘의사소통과 조직지원 인식이 적극 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 수행 동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구조, 높은 조직지원 인식, 직무 재설계와 유연 근무제도 등이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이석 국민대 특임교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선거의 법·제도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를 통해 2025년 3월 5일 사상 최초로 열리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집중 조명했다. 전국 동시선거로 1193개 선거구에서 열리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새마을금고법과 위탁선거법에 따라 치러진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법과 위탁선거법의 규정 내용에 차이점이 많아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여 위탁선거법과 일치시켜야 한다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박 교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예비후보자 등록서류에 전과기록, 최종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기탁금 납부제도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새마을금고 조합원 또는 회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은 선거운동 기간이 13일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없어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위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 기간을 공직선거법처럼 상시로 설정하여 형평성 문제를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선거의 자유 방해죄를 벌칙 규정에, 허위사실 공표죄에 학력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문진 김동률·허익범 등 6명… ‘친야’ MBC사장 교체 나설 듯

    방문진 김동률·허익범 등 6명… ‘친야’ MBC사장 교체 나설 듯

    이진숙·김태규 2시간 비공개 회의방문진 이사진 9명 중 6명 친여 성향KBS는 권순범·서기석 등 7명 의결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반나절이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진 선임을 마치 군사작전을 펼치듯 전광석화로 31일 의결했다. 당초 이날 오후 2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전체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방통위는 곧바로 “회의 개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 자료를 내며 반박했다. 그렇지만 3시간이 지난 오후 5시에 전체 회의를 열었다.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시간 정도의 회의 끝에 대통령 몫 상임위원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강행했다. 방통위는 KBS 이사 추천권과 MBC 방문진 이사와 감사, EBS 이사 임명권을 갖고 있다.이날 전체 회의 시간도 길었지만 결과를 발표하는데도 회의 종료 후 2시간을 훌쩍 넘겼다. 방통위는 이날 KBS와 방문진 모두 여권 추천 이사에 대해서만 의결하고 나머지 야권 추천 이사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례에 따르면 방문진 이사 9명은 여권 추천 인사 6명, 야권 추천 인사 3명으로 이뤄진다. 야권에서 후임을 추천하지 않으면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연장된다. 그렇지만 두 이사회 모두 이번 임명으로 방문진 이사진 다수가 친여 성향으로 바뀌게 됐으며, 이들만으로도 회의 소집이 가능해 주요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새로 임명된 방문진 이사 중 눈길을 끄는 인물은 김동률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다. 김 교수는 평소 공영언론을 관변언론으로 비판하며 ‘공영언론 민영화’를 주장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 교수의 이사 임명은 MBC 수장 교체를 넘어 민영화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드루킹 댓글순위 조작 사건’ 특별검사로 활동했던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도 방문진 신임 이사로 새로 임명돼 눈길을 끌었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에서 바로 임명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방문진 이사들은 현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12일 이후 이사회를 열고 호선으로 이사장을 결정한 뒤, 안형준 MBC 사장에 대한 해임과 새로운 사장 추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MBC 사장은 방문진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추천된 후보가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된다. 한편 KBS 이사로는 권순범 현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 이진숙 취임 첫날, 공영방송 이사 교체

    이진숙 취임 첫날, 공영방송 이사 교체

    31일 오전에 임명된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은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 이사진을 선임했다. 이달 중순에 임기가 시작되는 신임 방문진 이사들은 야권 성향인 MBC 경영진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2인 체제 의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엔 탄핵소추안 발의뿐 아니라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하면서 송부 기한을 당일까지로 정했고 국회의 답변이 없자 곧바로 임명한 것이다.김 상임위원은 야당 탄핵 공세에 지난 26일 자진 사퇴한 이상인 전 직무대행(부위원장)의 후임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과 김 위원은 임명장 수여는 물론 현충원 참배도 생략하고 이날 집무실로 바로 출근했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어 방문진·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2시간 이상 열렸다. 방문진 이사에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 등 6명이 임명됐다. KBS 이사로는 권순범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KBS 이사장 등 7명이 대통령에게 추천됐다.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바로 임명하고,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민주당은 1일 오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원총회에서 당론 추인을 거쳐 본회의에 즉시 보고할 계획이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아니면 법안은 폐기된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들(보다도),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게 가장 우선”이라며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3일까지는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야권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1일 본회의 전 로텐더홀에서 공동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다. 앞서 민주당은 전임자인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세 사람 모두 자진 사퇴했다. 탄핵안 본회의 통과만으로도 직무 정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백 없이 후임 방통위원장이 임명돼 업무를 이어 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 위원장은 거대 야당이 탄핵을 추진해도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과 자진 사퇴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것이다. 이면에는 이 위원장이 방문진과 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만큼 EBS 이사 임기 만료인 오는 9월 14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방위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을 법인카드와 관용차 부정 사용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이들을 중심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이 ‘방송4법’ 단독 처리에 이어 이 위원장 탄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는 MBC를 친야권 매체로 두려는 목적이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의원들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연거푸 강행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야당 추천 2인과 함께 여당 추천 1인의 방통위원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5인 체제’를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시도하고 부결 시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방통위, 이진숙 취임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법과 절차 따라”

    방통위, 이진숙 취임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법과 절차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 변호사 등 6명을 임명했다. 방통위는 31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가량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이날 오전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참여한 첫 회의다. 현행 법상 방통위 의결 정족수(2인)를 넘겨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방문진 감사는 성보영 쿠무다SV 대표이사가 맡는다. 이로써 총 9인인 방문진 이사진은 여권 추천 6인, 야권 추천 3인이 돼 MBC 사장을 교체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방문진 이사의 임기는 다음 달 12일까지다. 또 방통위는 KBS 이사로 권순범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이인철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심위 5기 상임위원 등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바로 임명하고,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KBS 이사 임기는 다음 달 31일 끝난다. 이번에 여권 몫의 이사만 임명된 만큼, 야권에서 후임을 추천하지 않으면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연장된다. 방문진 이사 6명과 감사는 향후 3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위원장은 퇴근길에서 ‘임명되자마자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의결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과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답했다.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과 현충원 참배도 생략한 채 바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로 출근했다. 전체회의 고지 일정도 이례적이다. 회의 개최 공지가 시작 약 한 시간 전에 이뤄진 것이다.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에 따르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해 회의 개최 2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이 위원장이 취임 전부터 방통위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사안이다. 이사진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만큼 후임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논리지만, 야당의 탄핵소추 전 기습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이 신임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사회적 공기인 공영방송 및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방통위원장로서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 尹 ‘탄핵’ 풍자 노래 부른 가수… 경찰 소환 통보

    尹 ‘탄핵’ 풍자 노래 부른 가수… 경찰 소환 통보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합창 영상을 풍자해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가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이 운영하는 KTV 국민방송은 가수 백자(본명 백재길)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접수됐으며, 백씨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고 했다. 백씨는 지난 2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이 가수 변진섭 씨의 곡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부른 것을 ‘탄핵이 필요한 거죠’라고 풍자해 노래를 부르고,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KTV 측은 이에 대해 저작권 침해라며 백씨에게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백씨는 영상을 올린 지 사흘 만에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KTV는 지난 4월 백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 서울시의회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 정책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서울시의회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 정책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이 지난달 27일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착수보고회를 개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은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성북구 제4선거구)이 대표의원인 의원연구단체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점검하고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김태수(성북4), 윤종복(종로1), 이종환(강북1), 김원중(성북2), 김용호(용산1), 이봉준(동작1), 심미경(동대문2), 최민규(동작2), 김혜영(광진4), 윤기섭(노원5), 임만균(관악3), 윤영희(비례), 이민석(마포1) 의원 등 모두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설립됐다. 현재 서울시에서 역점을 둬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은 2021년 9월 도입되어 올해로 3년이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가시적인 신속성이 보이지 않고 있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의원연구단체에서는 서울시가 추진중인 신속통합기획의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지연 및 장애요인 등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될 기관으로는 ‘(사)한국정책학회’가 선정됐으며,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정욱 책임연구원을 비롯해 7명의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4개월간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의원 외에도 많은 의원이 참석하고 재개발 지역 주민도 참관하는 등 많은 관심 속에 개최됐으며, 용역수행기관으로부터 앞으로 추진하게 될 과업 내용 및 분석 계획, 추진 일정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참석 의원들은 착수보고 내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였는데, 윤종복 의원은 종로구 창신동 재개발 사례를 통해 상가 등 임대사업자의 반대 등의 문제점을 제시했고, 김원중 의원은 설문조사를 통한 사업 지연요인의 도출 방안 및 주민들과의 갈등 발생 시 법적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심미경 의원은 문헌조사 보충 요청 및 설문조사의 신뢰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질의를 하였고, 김혜영 의원은 지역적 특색에 맞춘 타당성과 합리성을 갖춘 결과물 도출 및 조례 개정안 등 구체적인 결과물의 도출을 요청했다. 윤기섭 의원은 용적률 및 추정분담금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이종태 의원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구역이 적은 곳에 대한 원인 분석을 요청했다. 또한 착수보고를 참관한 성북구 주민은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획득 창구의 부재 및 이로 인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신뢰도 하락의 문제점을 제시했다.김태수 의원은 이번 정책개발연구용역이 기존의 연구보고서와는 다른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나올 것과 함께 집행부에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 및 법령 건의안 등을 도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착수보고를 시작한 정책개발연구용역은 8월경 중간보고회 및 9월경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며, 10월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급 임용△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김지수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송승연△문화예술정책실 이안진△문화예술정책실 최혜지△문화예술정책실 김지은△문화예술정책실 지나은△문화예술정책실 김혜련△국민소통실 조은영△콘텐츠정책국 강기호△미디어정책국 남태평△체육국 이은주△관광정책국 박정후△국립중앙도서관 권정임△국립중앙도서관 김경철△제1차관실 이광윤△국립국악원 오영규△한국정책방송원 김정훈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무역안보정책관 최우혁
  • 가리왕산 복원 ‘없던 일’?…지자체 국유림 사용 후 미복원 ‘선례’ 논란

    가리왕산 복원 ‘없던 일’?…지자체 국유림 사용 후 미복원 ‘선례’ 논란

    정부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장을 조성한 가리왕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내세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국유림을 사용한 후 미복원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1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산악관광 활성화 일환으로 가리왕산의 자연경관과 올림픽 유산 활용 계획을 내놨다. 가리왕산의 산림과 자연을 지키면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산림과학회·한국정책학회가 가리왕산 문화유산 보전과 효과적 활용 등에 대한 용역을 오는 7월까지 진행한다.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올림픽 국가 정원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은 올림픽 후 철거해 산림으로 복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업이 이뤄졌다. 스키장 전체 면적(154㏊) 중 142㏊가 국유림이다. 복원지(81㏊) 대상지도 산림청 소유 국유림(71.2㏊)이 대부분이다. 올림픽 종료 후 강원도와 정선군이 계속 사용을 요구하면서 정부와 갈등이 빚어졌다. 지자체는 남북 공동 동계아시안게임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요구하며 ‘활용’을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와 지자체는 2021년 6월 가리왕산 복원에 착수하되 복원 준비기간을 반영해 2024년까지 곤돌라를 한시로 운영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발표는 사실상 곤돌라는 존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인구가 3만 4000여명인 정선군은 곤돌라 운영 이후 월 평균 방문객이 1만 4000여명에 달해 지자체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관광자원이다. 산림형 정원 조성도 지역에서 내놓은 올림픽 국가 정원 요구와 결을 같이 한다. 전체 복원이 아닌 정원 조성을 통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재 정해진 것은 없고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형 복원을 주장했던 환경부와 산림청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양 부처는 그동안 “가리왕산 일대는 역사적·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복원을 전제로 경기장 시설이 조성될 수 있었다”라며 “강원도는 사회적 약속과 관련법에 따라 복원할 법적 의무를 갖고 있다”고 밝혀왔다. 그러면서 “사후 활용계획이 있었다면 올림픽 전에 지원위원회나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어야 했다”라면서 “곤돌라와 운영 도로 존치 요구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지역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0년 숙원이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가 지난해 착공해 산악 관광에 날개를 달게 됐다”며 “2026년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게 되고 13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지역 경제에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인 강원도와 관련해 “국유림이 절반 이상으로 각종 규제로 인한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지자체가 지정하는 산림 이용진흥지구의 국유림에 대한 규제를 풀어 산악관광을 관광산업의 한 축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국유림관리법을 개정해 국유림 종류를 재구분하고 매각 또는 교환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난 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폐지 여론 들끓는데…‘학생인권조례 유지’ 1인 시위 여는 서울교육감

    폐지 여론 들끓는데…‘학생인권조례 유지’ 1인 시위 여는 서울교육감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서울시의회 본회가 종료되는 22일까지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선다. 조 교육감은 시위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족한 학교 현실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서둘러 규정하고, 폐지하자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대신 기존 조례에 학생의 책무성을 강조해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심화하고 인권 침해 구제에 대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인권이 보장되기란 어렵다”며 “일방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우리 교육 현장을 다시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존중을 받고 자란 학생들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지금까지 일구어온 학생 인권 증진의 역사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서울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본회가 종료되는 22일까지 총 8일간(주말 제외) 매일 아침 광진, 중랑, 구로, 용산, 강남, 노원, 은평 등 서울 전역을 순회하며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권 침해의 배경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의 의무를 강화하며 교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새 조례를 준비해왔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18~19일 서울시의회에 상정되면, 22일에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위원장 신수정)가 여론조사 전문기관(한국정책연구원)에 의뢰해 광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2일부터 28일까지 ‘교권강화 및 학생인권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시민 93%는 ‘수업 방해, 교사 조롱, 폭행 등 교권침해가 사회적·교육적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교권침해 발생 이유에 대해서는 ▲입시위주 교육에 의한 예절과 인성교육 소홀 32.1%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한 학생 인권에 치중 23.6% ▲한 자녀 가족의 증가로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 23.4% ▲교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및 법적 제도의 미비 20.4% 등을 원인으로 손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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