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과 평양워싱턴 접촉 전망(한반도 새질서 구축될까:4)
◎북,대미 대화채널 확대 노릴듯/미사일회담이어 내주 유해송환 협상/외교·국방당국자 인적교류 빨라잘듯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16일 제주도 정상회담을 통해 제안한 4자회담은 미국과 북한 접근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93년 북한핵 문제가 터져나온 이후 북·미간의 관계개선은 남북관계와 「조화,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한·미간에 합의된 원칙이었다.그러나 정부는 클린턴 대통령 방한전날인 15일 발표한 「제주도 3원칙」을 통해,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북·미 접근에 제동을 걸지 않겠다는 변화된 입장을 밝혔다.
현재 미국과 북한간에는 94년 10월의 제네바합의에 따라 ▲연락사무소 설치등 전반적 관계 개선을 논의하는 뉴욕 채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 외교부,원자력총국간의 경수로사업 협의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경수로 사업은 이미 정치적 합의를 거쳐 기술적,실무적인 궤도에 오른 상황이어서,KEDO채널을 통해 북·미간의 관계 개선 논의가 이뤄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북·미 관계 개선의 가장 상징적인 조치가 될 워싱턴∼평양간의 연락사무소 설치는 실무선에서 기술적 협의를 끝낸 상황이지만,북한 외교부와 군부간의 이견 때문에 최종 합의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향후 북·미관계 개선의 단기적 가늠자는 20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대량파괴무기 방지에 관한 회담」,즉 미사일협상이 될 것 같다.정부 일부에서는 여전히 『베를린 회담의 의제는 미사일과 생·화학무기의 확산방지가 될 것이며,그외의 문제는 논의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실무선에서는 이미 북한이 평화협정등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미국측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협상에 이어,다음주중 미국 뉴욕에서는 한국전 참전 미군유해 송환과 관련한 북·미협상이 벌어진다.미국측에서 국방부의 제임스 울드 부차관보,북한측 김병홍 군축연구소장이 참석하는 이 회담은 지난1월에 이어 두번째 열린다.이 회담은 북·미 군당국자간의 채널이 유지된다는 의미를 갖는다.북한측은 이 회담에서 판문점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군장성간 회담을 갖자는 제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회담 성격의 채널과 함께 양국 외교,국방 당국자간의 인적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초 워싱턴을 방문하려다 취소했던 이형철 외교부 미주국장의 방미등 고위당국자간의 접촉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미국과의 접촉에서 4자회담의 수용가능성을 계속 시사하면서,미국과의 직접대화 채널을 확대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이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테러지원국 제외등 북·미관계 개선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잇따를 수 있다.
이같은 정황으로 볼때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개선에 가속도가 붙을 것은 분명하다.하지만 4자회담의 나머지 두 당사국인 한국과 중국을 「소외」시킨 일방적인 독주는 되지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남한을 포기하겠느냐』고 그러한 가능성을 일축했다.이 당국자는 『북·미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미국이 일관되게 제시하는 핵동결 유지와 유해송환,미사일 통제,테러포기,인권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남북대화가 해결되지 않으면,북·미 관계는 실질적 발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또 『정부가 4자회담에 중국을 포함시킨 것은 북·미관계의 일방적 개선을 견제하기 위한 뜻이 담겨있다』고 말했다.〈이도운 기자〉
◎북한/4자회담 놓고 딜레마에/수용땐 경제혜택 크나 체제동요 걱정/거부하면 국제사회서 고립 불가피
한·미 양국이 공동제의한 4자회담에 대해 북한당국이 수용이냐,거부냐의 갈림길에 섰다.
북한은 한·미 두나라가 4자회담을 제의한지 사흘째인 18일 그 현실성을 검토중이라는 공식반응을 보였다.북한 외교부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과의 회견에서 『4자회담 제안이 현실성이 있는지 따져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유보적 반응은 북한당국이 득실 계산에 골몰하고 있음을 말해준다.즉 수용 또는 거부했을 때의 손익계산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이처럼 전례없는 중간발표 형식의 입장표명을 했다는 추론이다.
북한은 당면한 식량위기나 경제난 해결을 위해서는 개방을 선택해야 하나,체제동요를 우려해 이를 결행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4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어정쩡한 반응이야말로 그같은 진퇴양난의 고민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사실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한다면 많은 「당근」이 기다리고 있다.미국은 이미 북한의 수용여부에 따라 미국 현지법인의 북한투자 허용,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에 미기업 진출등 추가 경제제재조치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대북 투자 상한선 확대등 경협확대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북한이 미·중이 포함되는 4자회담을 거쳐 궁극적으로 남북 당사자간 대화에 응하다면 그들에게 절실한 식량 추가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우선 김정일이 김일성 생전의 노선을 포기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부담인 탓이다.
독재체제 유지에 필요한 카리스마가 부족한 김정일은 지금까지 죽은 김일성의 후광에 기대는 이른바 「유훈통치」에 의존해왔다.따라서 이를 하루 아침에 포기한다면 군부등 강경파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 강경세력은 외부사조,특히 남한사정이 북한내에 전파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따라서 남한을 계속 「주적」으로 묶어두면서 고의적 위기조성으로 체제결속을 도모하는게 낫다는 편리한 생각을 버리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북측이 끝내 개혁·개방의 대세를 거부한다며 대외적 고립과 최악의 경제난이 더욱 심화되어 체제와해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때문에 북측은 4자회담 제의를 정면 거부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변형된 제의라는 국면전환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지적이다.이삼로 태국주재 북한대사가 일본 마이니치신문과의 회견에서 『평화협정에 한국을 옵서버로 참가시키는 문제를 미국과의 회담에서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그같은 술수를 예고하고 있다.
나아가 북측이 최종입장은 유보한 채 다른 편법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계속적으로 대화성사 가능성을 내비치며 미국과는 미사일회담과 미군 유해송환협상을 통해 대화채널을 확보하는등 사실상의 북·미 양자 구도로 끌고가려는 기도이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