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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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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정부, 美싱크탱크와 네트워크 강화를”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모두 ‘보호무역주의’를 기치로 내건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정부가 긴급 민관통상회의를 열고 다각도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자국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하는 미국 싱크탱크 등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을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에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미국 대선 이후 통상정책 방향과 대응 등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경제4단체 부회장, 연구기관 등 민간위원 25명이 참석했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교역과 성장이 둔화하고 미국 대선 등 정치 이벤트가 겹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제도의 선진화 등을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적극 검토해 온 만큼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미국은 최근 한국산 철강,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매긴 바 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되더라도 보호무역주의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연방 정부는 물론 주 정부, 싱크탱크와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에 이은 우리나라의 두 번째 수출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체 수출의 13.3%인 698억 달러어치를 미국에 팔아 258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냈다. 참석자들은 미국 주도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TPP 참여 시기를 놓친 만큼 한·중·일 FTA,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중미 6개국·에콰도르·이스라엘 등 신흥시장과의 FTA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기재부 1급 간부회의를 열고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등 리스크 확대에 따른 수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거시경제금융회의와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이도운의 빅! 아이디어] 한·미 상호방위조약, 2018년 개정안

    [이도운의 빅! 아이디어] 한·미 상호방위조약, 2018년 개정안

    예방적 선제공격, 심지어는 전면전 우려가 나올 정도로 안보 정세가 불안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중국의 경제 및 군사적 굴기, 미국의 ‘아시아 회귀’, 일본의 재무장,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 개발 등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 구도에 대응하는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 우선 중요한 것은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다. 새로운 안보 환경에 맞춰 우선 두 나라의 동맹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데, 1953년 체결한 뒤 한번도 손질하지 않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조치라고 본다. 다음달 미국의 새 지도자가 등장하고, 내년 말이면 한국에서도 새 대통령이 선출된다. 두 나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는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는 2018년이 적절한 시점일 것이다. 두 나라 정부 간의 동맹 재정립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조약(전문 및 6개 조항)에 대한 개정 의견을 제시해 본다. <전문> 대한민국과 미국은 1953년 조약 체결 이후 강력하고 효율적인 동맹 체제를 유지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 두 나라는 2007년 6월 30일 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한 차원 높은 협력 관계에 진입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두 나라는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와 테러, 빈곤, 인권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응하는 데 협력해 나갈 것이다. # 해설:현행 전문은 1950년대의 국제 상황을 담았기 때문에 21세기에 맞는 상황 인식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미연합사는 세계 군 역사상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동맹 체제로 평가돼 왔다. 한국의 경제, 정치, 문화적 성장으로 국제사회에서 두 나라의 관계는 다양한 분야에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군사동맹 체제를 근간으로 두 나라는 ‘경제동맹’을 거쳐 글로벌 차원의 ‘가치동맹’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1조> # 해설:국제적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조항이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면 된다. <제2조> 당사국 한쪽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이나 대량살상무기 등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다른 당사국이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서로 협의한다. # 해설:현행 2조에는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만 기술돼 있다. 여기에 ‘대량살상무기’라는 문구를 포함해 북한, 혹은 다른 측의 핵 공격에 대비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보다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제3조> # 해설:영토 관련 조항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조문 가운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하에 있는 영토’라는 부분이 있다. 영토 다음에 ‘도서’라는 문구를 포함하면 우리나라가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독도의 안정에 대한 미군의 공동 대응 의무를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미·일 관계를 의식해 이러한 문구에는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제4조>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 및 전략자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용하고 미국은 수락한다. # 해설:현행 조약에는 ‘육군, 해군, 공군’만 기술돼 있다. 여기에 ‘전략자산’을 추가해 북한 등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맞서는, 강화된 대비 태세를 강조할 수 있다. 전략자산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전술핵이 포함돼 있는가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제5조> # 해설:조약 개시 절차 조항이기 때문에 시기과 장소 등만 손질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제6조> # 해설:조약의 유효기간에 관련된 것으로 큰 손질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은 두 나라의 안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동북아 전체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것이다. 한·미 동맹의 ‘업그레이드’는 한·중, 한·일, 한·러 관계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이뤄져야 하고, 남북 관계의 현상 타파로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동북아 안보 질서 변화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이다. 편집국 부국장
  • [단독] 한·중 불통에 전자 교환 먹통…관세 할인 못 받는 기업 분통

    [단독] 한·중 불통에 전자 교환 먹통…관세 할인 못 받는 기업 분통

    관세율 할인용 원산지 증명서 FTA후 절차 줄여 전자 서류로 양국 시스템 달라 ‘-’ 오류 발생 중국 상하이에서 롯데칠성음료, 삼립식품 등 한국 식료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송모(44)씨는 중국 국경절 연휴(10월 1~7일)를 보내고 지난 8일 출근해 날벼락을 맞았다. 중국 세관 당국이 갑자기 ‘한국에서 들어온 물건을 통관해 줄 수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할인된 관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수입품이 한국에서 만든 물건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CO)를 제시해야 한다. 송씨는 늘 하던 대로 한국 수출업체에서 받은 CO 원본을 중국인 세관원에게 보여 줬지만, 세관원은 이제부터 한국 정부에서 전자 CO 자료를 보내지 않으면 물건을 내줄 수 없다고 버텼다. 송씨는 급한 마음에 울며 겨자 먹기로 FTA 특혜관세보다 2~4% 포인트 높은 일반 관세를 내고 통관할 수밖에 없었다. 12일 관세청과 중국 현지 업체들에 따르면 이와 비슷한 문제가 상하이, 청두, 웨이하이 등 중국 항구도시 세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내 수출업자에게 원산지 증명을 발급해 주는 관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에는 관련 민원이 지난 10일 39건 들어온 데 이어 이날도 25건 등 64건이 접수됐다.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한국에서 중국으로 전송된 전자 CO는 모두 4151건이다. 현지 수입업체들은 민원으로 접수하지 않은 오류 건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배경에는 한·중 정부 간 불통이 자리잡고 있다. 한·중 세관 당국은 지난 6월 22일부터 종이서류가 오가는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자적 원산지 정보시스템’(EODES·이오디스)을 시범 운영해 왔다. 양국 세관 당국이 원산지 증명 정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수입 업자가 FTA 특혜 관세를 신청할 때 종이로 된 CO를 제출하지 않고 신속하게 통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오디스는 한·중 FTA 발효 1주년인 오는 12월 20일 정식 서비스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중국 세관 당국은 지난달까지 종이로 된 CO만 있어도 FTA 관세를 적용해 주다가 이달 1일부터 한국 세관에서 넘어온 전자 CO와 종이 CO 두 가지를 대조해 정보가 일치해야만 FTA 심사 허가를 내주기 시작했다. 우리 관세청과 사전 상의 없이 벌어진 일이다. 문제는 양국 전자 시스템의 차이에서 발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 측 이오디스 시스템이 CO 고유번호(예시 K001-16-1234567)에 들어가는 바(-)를 읽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현지 지역 세관원이 해당 정보를 조회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중국 해관총서(수출입 통관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 본부와 논의해 지역 세관에 주의 사항을 전달하고 일주일 내에 기술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오디스는 정부 3.0 차원에서 한·중 수출입을 쉽고 편리하게 하고자 1억원을 들여 만든 시스템이다. 지난 6월 이후 총 50여만건의 CO 정보가 양국을 오갔다. 하지만 양국 정부 간 미흡한 소통으로 되려 불편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씨는 “중국 수입 업체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비관세 장벽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양국 정부가 이오디스 시스템 운영 상황을 민간에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한·중미 6개국 FTA 가속화

    한·중미 6개국 FTA 가속화

    한국과 중미 6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이 가속화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지난해 6월부터 진행 중인 한국과 중미 6개국 간 FTA 체결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로 구성된 중미 6개국은 중남미 전체에서 국내총생산(GDP) 5위, 인구 4위에 해당하는 시장이다. 양측은 지난해 FTA 협상 개시 선언 이후 현재까지 6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했다. 청와대는 “중미 6개국과 FTA를 체결하면 아시아 국가 중 최초이고 자동차, 기계, 철강 분야에서 중미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또 폐기물 처리와 공항 및 도로 등 인프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1억 6000만 달러 규모의 산호세 폐기물 소각 발전플랜트 사업 참여를 추진키로 했고, 올해 안으로 양국 간 도로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코스타리카 신공항 및 도로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 “동북아 창조경제협력 모델 구축” 속초에 모인 10개국 600개 업체

    투자유치·물품 판매 활동 한·중·일 올림픽 벨트 등 논의 ‘2016 광역 두만강 개발계획 국제무역·투자박람회(GTI 박람회)’가 12일부터 16일까지 강원 속초 엑스포광장에서 열린다. 11일 강원도에 따르면 한국·중국·일본·러시아·캐나다·말레이시아 등 10개국 600여개 업체가 참가해 투자 유치와 물품 판매 활동을 펼친다. 4회째를 맞는 이번 GTI 박람회는 한·중·일 올림픽 벨트구축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초점을 뒀다. 참가 기업과 외국 구매자 간 1대1 매칭으로 수출계약 성과를 높이고, 국내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 바이어(MD)와 특별상담회도 갖는다. 현장판매 극대화를 위해 5000여명의 국내외 구매투어단을 모집했다. 중국의 화상연맹회 등 유력경제단체 회원사를 중심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강원도 기업에 도움이 되고 한류 가치를 재창조하는 박람회로 이끌어낼 예정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도 홍보한다. 설악산에서 일본 후지산까지 동계올림픽 홍보 벨트구축을 캐치프레이즈로 한 동계올림픽홍보관을 운영하고 문화올림픽운동 등을 펼친다. 12일 개막식에서는 한·중·일 3개국 테너 가수가 축하공연도 한다. 13일에는 한·중 FTA 발효 이후 국내 처음으로 한·중 경제인 500여명이 참가하는 ‘한·중 FTA 경제협력포럼 및 상담회’를 개최하고, 200여명이 참가해 ‘세계 한상지도자대회’가 열린다. 14, 15일에는 중국인 쇼핑 관광객 2000여명과 치맥(치킨과 맥주)을 즐기는 한·중 교류의 밤을 열고, 16일 우수상품 시상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GTI 박람회는 동북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최고의 박람회”라며 “동북아 창조경제협력 모델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속초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 쌍용차, 中에 첫 해외 완성차 공장 세운다

    협력사들과 동반 진출 생산 목표 관세 없이 가격 경쟁력 확보 가능 쌍용자동차가 중국 현지 업체와 합작사를 설립해 중국 현지에 완성차 생산 공장을 만든다. 쌍용차는 11일 산시(陝西)기차그룹과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합자의향서(LOI)를 체결하고 중국 현지 진출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LOI 체결식에는 쌍용차 최종식 대표이사를 비롯해 상관지칭(上官吉慶) 시안(西安) 시장, 산시기차그룹 위안훙밍(袁宏明)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 합작회사는 쌍용차의 첫 해외 생산거점이 된다. 쌍용차는 LOI 체결 이후 산시성 시안시에 있는 시안경제기술개발구역 내 엔진 공장을 갖춘 완성차 생산시설 건설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합작사 설립 이후에는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협력사들과 동반 진출해 쌍용차가 생산·개발 중인 모델들을 생산한다는 목표다. 1968년 설립된 산시기차그룹은 상용차를 생산해 왔으며, 중국 기계 500강 기업 중 21위에 올라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자동차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혜택 품목에서 빠져 있어 현지 공장이 없는 쌍용차는 중국에 수출할 때 23%의 관세를 내야 했는데 현지 합작생산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 국제무역·투자(GTI) 박람회, 속초서 10개국 600여 기업체 참가 개최

    ‘2016 광역 두만강 개발계획 국제무역·투자박람회(GTI 박람회)’가 12일부터 16일까지 강원 속초 엑스포광장에서 열린다. 11일 강원도에 따르면 한국·중국·일본·러시아·캐나다·말레이시아 등 10개국 600여개 업체가 참가해 투자유치와 물품 판매 활동을 펼친다. 4회째를 맞는 이번 GTI 박람회는 한·중·일 올림픽 벨트구축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초점을 뒀다. 참가 기업과 외국 구매자 간 1대1 매칭으로 수출계약 성과를 높이고, 국내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 바이어(MD)와 특별상담회도 갖는다. 현장판매 극대화를 위해 5000여명의 국내외 구매투어단을 모집했다. 중국의 화상연맹회 등 유력경제단체 회원사를 중심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강원도 기업에 도움이 되고 한류 가치를 재창조하는 박람회로 이끌어낼 예정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도 홍보한다. 설악산에서 일본 후지산까지 동계올림픽 홍보 벨트구축을 캐치프레이즈로 한 동계올림픽홍보관을 운영하고 문화올림픽운동 등을 펼친다. 12일 개막식에서는 한·중·일 3개국 테너 가수가 축하공연도 한다. 13일에는 한·중 FTA 발효 이후 국내 처음으로 한·중 경제인 500여명이 참가하는 ‘한·중 FTA 경제협력포럼 및 상담회’를 개최하고, 200여명이 참가해 ‘세계 한상지도자대회’가 열린다. 14, 15일에는 중국인 쇼핑관광객 2000여명과 치맥하며 한·중 교류의 밤을 열고, 16일 우수상품 시상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박람회 기간 매일 야시장과 야간 공연으로 한류 문화를 체험하는 한편 일상 소품 만들기, 자가건강진단체험, 먹거리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GTI박람회는 동북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최고의 박람회”라며 “동북아 창조경제협력 모델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속초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 [2016 공직열전] 외교부(상)

    [2016 공직열전] 외교부(상)

    외교부는 정부의 외교정책과 조약·협정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다. 최근 북핵 위협이 계속 커지며 관련 업무가 주로 부각되지만, 그 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대외경제 문제, 한국을 알리는 공공외교, 교민과 여행객들을 보호하는 영사 업무, 국제 정세 관련 정보 수집, 저개발 국가에 대한 개별협력원조 등도 모두 외교부의 업무다.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역할도 점점 커지는 부처다. 외교부 본부는 박근혜 정부 원년 멤버인 윤병세(63·외시 10회) 장관을 필두로 1·2차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 등 산하에 14국 17관 2단, 69과로 이뤄져 있다. 외교관 양성 및 외교정책 연구를 맡은 국립외교원이 소속돼 있으며, 총 163개 재외공관(대사관 114개, 총영사관 44개, 대표부 5개)이 전 세계에 퍼져 있다. 인력은 본부 865명을 포함해 총 2238명이다. 이는 미국 국무부(2만 4000여명)의 10분의1 수준이며, 일본 외무성(6300여명)의 절반이 채 안 되는 규모다. 동북아, 북미 등 지역국을 관장하는 임성남(58·외시 14회) 1차관은 외교부의 핵심인 북핵·북미 라인을 두루 거친 대미(對美)·대중(對中) 외교 전략통이다. 상황 판단력이 뛰어나며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유엔 등 다자외교 및 경제통상을 담당하는 조태열(61·외시 13회) 2차관은 소관 업무는 물론 정무 분야에까지 두루 깊이 있는 식견을 갖췄다. 뛰어난 문장력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꼼꼼하면서도 인자한 성품으로 후배 외교관들의 신망이 두텁다.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발걸음이 가장 바빠진 당국자가 김홍균(55·외시 18회)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다. 김 본부장은 6자회담의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서 북핵 외교를 전담한다. 평화외교기획단장 시절 천안함·연평도 도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등 대형 사건들의 후속 처리를 담당했다. 업무 처리에 빈틈이 없으며 스마트하고 차분한 성격에 특히 경청하는 능력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는다. 김형진(55·외시 17회) 차관보는 양자 외교 및 한·중·일 협력 업무 등을 총괄한다. 북미1과장, 주미 공사참사관, 북미국장 등 북미 라인을 충실히 밟았으며 주중 대사관에서 근무해 중국에 대한 이해 수준도 높다. 성품이 훌륭하면서도 업무에는 빈틈이 없어 ‘재덕(才德)을 겸비한 인물’이란 평을 두루 듣는다. 지난 7월 어려운 환경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실무를 총괄하며 의장성명에다 불리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구는 빼고 강도 높은 북핵 규탄 문구를 넣은 이른바 ‘라오스 대첩’을 이끄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며 가장 얼굴이 많이 노출된 인물 중 한 명이 국제관계에서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조준혁(56·외시 16회) 대변인이다. 북미2과장, 유엔과장을 거쳐 양자·다자 외교 전략에 대한 이해가 깊고 국회의장 외교특임대사로 활동해 정무 감각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합리적이면서도 기발한 ‘전략적 마인드의 소유자’로 알려졌으며 복잡한 현안을 간명하게 정리·전달하는 능력도 탁월하다. 최종문(57·외시 17회) 다자외교조정관은 유엔 등 다자외교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을 총괄한다. 외교관 중 최고 수준의 입담과 재치를 자랑한다. 그러면서도 업무 처리는 냉철하고 날카로워 ‘허허실실의 대가’로 평가받는다.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이태호(56·외시 16회) 경제외교조정관은 부내 최고의 경제통상외교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통상교섭본부장 특보, 자유무역협정(FTA) 정책국장 등 30여년 외교관 생활의 상당 부분을 해당 분야에서 보냈다. 한·미 FTA, 한·유럽연합(EU) FTA 등을 담당했고 부드러운 성품에 강한 추진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외교부 살림을 맡은 백지아(53·외시 18회) 기획조정실장은 국제기구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다. 여성 외교관 중 처음으로 실장급 간부로 임명된 여성 외교관의 선두주자다. 테러와 사이버 공격에 관한 국제 협력을 총괄하는 신맹호(56·외시 19회) 국제안보대사는 최근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이어지면서 어깨가 무거워진 당국자 중 한 명이다. 대(對)테러와 사이버정책협의가 늘어나면서 본부 소속이지만 해외에 나가 있는 기간이 더 많을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북핵·북미 라인을 두루 거쳤고 국제법에도 조예가 깊으며 정책·정무 감각이 좋은 ‘덕장’(德將)으로 이름이 나 있다. 2001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2005년 북한 비핵화를 명시한 9·19공동성명 등을 담당했다. 조현동(56·외시 19회) 공공외교대사는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 북핵외교기획단장 등 요직을 거쳤으며 사려 깊은 전략가로 알려졌다. 특히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 신설된 공공외교대사직을 처음 맡아 공공외교법 시행령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발한 공공외교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여 주고 있다. 한동만(55·외시 19회) 재외동포영사대사는 적극적인 업무 스타일과 부지런한 성품으로 유명하다. 최악의 치안 상황에서 열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대비해 현장에서 브라질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임시 영사사무소 운영을 지휘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 [제1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FTA 선점 효과 극대화… 美·中 샌드위치서 중재 역할 찾아야”

    [제1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FTA 선점 효과 극대화… 美·中 샌드위치서 중재 역할 찾아야”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19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전년 동월 대비 감소)을 이어 오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기본적인 이유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가 체결했던 15건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가 기대만큼 발휘되지 않은 데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각국은 지금 양자 FTA를 넘어 10여개 국가가 동시에 무역장벽을 허무는 이른바 ‘메가 FTA’로 눈을 돌리고 있다. 세계 무역의 지형도가 지금까지와 다른 형태로 그려지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우리가 발빠르게 추진해 온 양자 FTA의 선점 효과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은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메가 FTA 시대, 어떻게 해외시장을 뚫을까’라는 주제로 ‘제1회 서울신문 정책포럼’(후원 문화체육관광부)을 개최했다. 박태호(전 통상교섭본부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포럼의 좌장을 맡았고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과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오일만 서울신문 논설위원이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의 핵심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메가 FTA’ 협상의 대표격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였다.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지만, 그 시점과 접근 방식을 놓고는 패널 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오일만 위원은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중국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대응이 바로 TPP인데, 우리는 이를 미국의 패권 전략이라는 틀 속에서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TPP 비준안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그들의 ‘아시아 회귀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대선 이후 TPP 비준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인교 부총장은 “미국이 TPP를 발효시키는 것은 2019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면서 “TPP 가입은 공짜가 아닌 만큼 우리에게 남은 3~4년 정도의 시간을 활용해 충분한 전략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시했다. 반면 정철 본부장은 “RCEP을 중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TPP와 RECP 간의 대결 구도로들 많이 보는데, 그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고 양자를 보완적 측면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명희 교섭관도 “(정부는) TPP와 RCEP을 미국과 중국 주도로 보는 것보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FTA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는 TPP 12개국 가운데 7개국이 RCEP에도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토론의 좌장인 박태호 교수는 “메가 FTA 발효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제한 뒤 “섣부른 접근보다는 우리가 체결한 양자 FTA의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자 FTA에 관해서는 우리가 일본과 중국, 대만 등 주변국에 비해 월등히 앞서 있다”며 “특히 세계 경제가 침체라고 하지만 연간 6% 이상 성장하는 중국 경제가 우리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중국과 맺은 FTA가 약한 수준이라고는 해도 이를 잘 활용해 현지 내수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가 FTA에서 미·중 갈등과 관련해 “윽박지르려는 미국과 개방을 안 하려는 중국의 입장을 중재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의 대표로 나온 최승재 회장은 정부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부가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FTA를 체결해 왔지만 그 과실은 대기업과 제조업체의 몫이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를테면 한·중 FTA 발효 이전에는 국내 주얼리 산업은 경쟁력이 있었고 고용도 많았다. 그러나 중국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서 기반 자체가 흔들렸다. FTA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 장치가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관세 장벽인 현지 인허가를 받는 어려움도 토로했다. 최 회장은 “국내에 해외 근로 연수생들이 대거 들어오는데 우리도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그 나라들에 소상공인을 보내거나 인허가 절차를 쉽게 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 교섭관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문이 많은 것 같다”며 “통관과 인증 등은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토론이 끝난 뒤 방청석에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FTA의 관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들이 나왔다. 오 위원은 ‘중국의 사드 보복’ 가능성과 관련, “사드가 실제로 배치되기 전까지는 중국이 노골적으로 보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다만 중국인 감성에 미치는, 예컨대 한류산업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부총장은 “앞으로 미·중 간, 미·유럽연합(EU) 간 대립 구도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용어 클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영문 머리글자를 따 TPP(Trans-Pacific Partnership)라고 부른다. 지난해 협상이 최종 타결됐고 미국, 일본,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한다. 협상은 완료됐고 각국의 의회 비준 단계가 남아 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FTA다. 16개국 정상은 올해 RCEP를 타결하기로 했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난항을 겪고 있다.
  • [제1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TPP 가입은 공짜 아냐… 서두르면 협상 불리”

    [제1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TPP 가입은 공짜 아냐… 서두르면 협상 불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은 공짜가 아닙니다. 현재 농축산물에 지급되고 있는 국가 보조금을 모두 철폐해야 합니다. 일본은 TPP를 한국 시장 개방을 요구할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은 지난 30일 ‘메가 FTA 시대의 주요 이슈와 한국의 대응방안’ 포럼 주제 발표에서 “TPP 가입 시점이 늦어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크게 불리한 것은 없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정 부총장은 “(우리는) TPP 가입 12개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빼고는 모두 양자 FTA를 체결하고 발효한 상태”라면서 “특히 우리는 중국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 중국이 TPP에서 빠져 있다는 점 때문에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FTA 선두 주자이기 때문에 TPP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가입을 위해 비싼 대가를 미리 치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부총장은 “TPP에 가입하려면 농축산물에 대한 보조금 성격의 지원과 관련된 한국농수산식품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가 서두르면 TPP 가입국인 일본과의 협상에서 불리해지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며 “일본과의 FTA는 양측 입장이 너무 커서 중단된 이후 새롭게 진전된 행보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진행과 관련해서는 “RCEP이 타결되려면 한·중·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견이 크다”며 “현재로서는 전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 “한·중 정상회담 중 盧대통령 넥타이에 이상한 물체가…”

    “한·중 정상회담 중 盧대통령 넥타이에 이상한 물체가…”

    2005년 아세안+3 다자회의가 열린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을 때 예정에 없던 한·중 정상회담이 갑자기 잡혔다. 회담 중 제1부속실 행정관이 밖으로 나오더니 “대통령 넥타이에 이상한 물체가 묻어 있다”고 말했다. 참모진 모두 가슴을 졸였다. 알고 보니 철제 클립이었다. 참모들이 보고한 A4 용지 3분의1 크기의 말씀자료 카드를 대통령이 훑어보고 넣는 과정에서 클립이 넥타이에 낀 것. 참모들은 진땀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참여정부 때 두 차례 청와대 대변인과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노무현의 필사’ 윤태영(55) 전 청와대 대변인이 25일 ‘대통령의 말하기’(위즈덤하우스 출판)를 펴냈다. 그는 600여권의 수첩과 1400여개의 파일에 담긴 대통령 일화들을 담았다. 2006년 11월 당·청 갈등이 한창일 때였다. 윤 전 대변인이 관저에 올라가자 노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친필 메모를 넘겨 줬다. “나는 신당을 반대한다. 신당은 지역당을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적을 유지하는 것이 당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탈당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낱말 하나도 절대로 바꾸지 말고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발표할 입장을 직접 메모로 작성해 넘겨준 것은 이때가 유일했다. 퇴임 이후 봉하마을에 살 때 일이다. 일부 방문객이 “인터넷 카페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드리겠다”고 했다. ‘미국산 소고기’였다. 노 전 대통령은 “야유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산 소고기를 선물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라고 반문했다. 재임 기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발효한 것을 조롱한 데 대해 단호한 화법으로 반문한 것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 [사설]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갈등 해결 실마리 찾아야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가 오늘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외교안보 지형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비롯해 독도 및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남중국해 영토 분쟁 등으로 얽히고설켜 있다. 이런 상황에서 3국 간 외교 수장들이 9개월여 만에 머리를 맞대는 자리라 국제적인 관심이 증폭되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로선 3국 장관 회의가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준현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공동 언론발표문을 채택하지 않고 공동기자회견에서 각 외교장관의 발언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외교장관회의의 주요 의제로 꼽히는 북한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대(對)테러 대책,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 문제 등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단지 외교장관들이 만났다는 ‘상징적’ 의미로 그칠 가능성도 큰 것이 사실이다. 3국 간 간격은 너무 크다. 일본은 중국이 역사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고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도 포기하는 대신 자신들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를 원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이 한·미와 같은 수준의 대북 제재를 실시하고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지 않기를 바란다. 반면 중국은 한·일의 주장 정반대, 즉 일본이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고 한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한·일 관계 역시 위안부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고 하지만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일본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수세에서 벗어나려고 센카쿠열도와 사드를 안보 차원에서 쟁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우리에게 연일 고강도의 사드 철회 압박에 나서는 것도 미국과의 패권 다툼을 염두에 둔 전략적 접근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에도 센카쿠와 사드를 걸어 미국과의 대립 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봐야 한다. 이번 회의는 다음달 4~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성격이 짙다. G20 정상회의 기간 한·중 정상 회담도 조율될 가능성이 있다. 당장 3국 간 역사 인식과 영토분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견과 대립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우리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일 지역동맹 차원으로 사드의 의미가 확장되지 않도록 명분과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어 중국을 설득하는 일이 필요하다. 외교안보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3국 관계를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단초와 계기가 돼야 한다. 이번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한·중·일 3국 관계는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험난한 길을 가야 한다는 점을 우리 정부를 포함한 관련국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특파원 칼럼] 한국과 일본 신임 대사들의 메시지/이석우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한국과 일본 신임 대사들의 메시지/이석우 도쿄 특파원

    이준규 신임 주일 한국대사에 대한 일본의 한국 관련 관계자들의 관심이 이례적으로 뜨겁다. 일본 정·관계 및 기업의 한국 업무 관계자들이 지난 1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신임 대사에게 유별난 관심을 보인 까닭 가운데 하나는 자신들이 상정해 왔던 후보자 밖의 ‘예상 외 인물’이란 점이다. 이병기·유흥수 전 대사 임명 당시 때부터 유력하게 거론됐던 대표적인 일본통을 제치고 이준규씨가 발탁된 이유와 배경이 뭘까 하는 화제가 뜨거웠다. 이들은 한발 나아가 “한국 정부의 신임 대사 임명을 어떤 메시지로 읽어야 할까”라는 점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일본 정부도 비슷한 시기에 주한 일본대사를 바꿨다. 아베 신조 총리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외무심의관을 7월 19일자로 주한대사에 임명했다. 네덜란드 대사를 거쳐 2013년 7월부터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맡아 온 나가미네의 주한대사 임명의 메시지는 비교적 명확하다. 유엔대사로 나간 거물급 벳쇼 고로 전임 대사는 격랑기에 흔들리는 ‘위기의 한·일 관계’의 파고를 헤치며 정치 문제에 치중했다. 나가미네는 관계 개선기로 접어든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경제 실리 추구라는 점에 중점을 둘 것임을 알리고 있다. 그는 외무심의관으로서 ‘간테이’(총리관저)와 호흡을 맞추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을 이뤄 내는 데 역할을 했다. 아베 총리가 실무 능력을 인정한 외무성의 대표적인 경제통이다. 아베 정부는 “한국이 과감한 자유무역협정(FTA) 정책으로 ‘자유무역의 영토’를 늘리는 동안 시간을 낭비하며 뒤처졌다”고 자평해 왔다. 한국의 자유무역 정책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TPP 가입 등의 승부수를 던지며 뒤쫓고 있다. 한국의 TPP 가입 시도, 한·중·일 FTA 등이 화두가 되는 상황에서 무역 및 다자협상 전문가의 주한 대사 임명은 상징적이다. 이와 달리 일본 측은 “한국의 주일대사 임명에 대한 메시지를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부임 직전 당시 이준규 내정자의 ‘발신’을 일본 측은 당혹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한·일 통화 스와프 재개, 한국의 TPP 가입에 대한 일본의 지원 기대 등을 언급했다. 일본 측은 이런 발언들이 양국 간 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던진 ‘일본 측을 압박하려는 시도’나 ‘돌출 발언’으로 과민하게 반응했다. 직선적인 한국인들과 달리 조심스럽고 우회적이며 하나의 사안을 이리 살피고 저리 뜯어 보며 곱씹는 일본적 분위기에서 한·일 관계 메시지 곡해는 적지 않았다. 같은 말과 단어도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맥락 속에서 다르게 이해되는 법이다. 현재 한·일 관계는 바닥에서 회복되고 있다는 평이지만, 노무현·이명박 정권을 지나면서 일본 내 친한파와 친한적 목소리들이 위축됐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와 연결 고리들마저 사라져 아쉬울 때 인적 접점을 활용하기도 어렵게 됐다. 회복기 한·일 관계에서 고위 당국자의 메시지 전달의 중요성이 더 커진 셈이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긴장은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의 중요성을 더 높였다. 한·중 간 기술 격차 소멸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중단된 일본과의 핵심 소재 등 주요 기술 협력의 재개 의미도 더 각별해졌다. 의욕에 넘치는 신임 대사의 활력이 한·일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높이는 것으로 이어지려면 일본의 문화적 맥락과 독특한 분위기를 더 배려하고 살피는 노력이 더 필요하겠다. 특명전권대사의 발언은 곧 대통령의 뜻과 의지로도 해석되는 까닭이다. jun88@seoul.co.kr
  • [창간 112주년-파워! 코리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물류비 지원·컨설팅… 농식품 수출 확대 박차

    [창간 112주년-파워! 코리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물류비 지원·컨설팅… 농식품 수출 확대 박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식품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은 61억 1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2%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수출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32.6% 늘어난 81억 달러로 잡았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기대 효과뿐 아니라 aT의 적극적인 수출 도우미 역할이 감안된 것이다. aT는 중국 공략을 위한 기반시설 및 자금 지원을 늘린다. 우선 칭다오 물류센터와 연계해 수입 상품을 위한 냉동·냉장 물류 시스템을 운영한다. 또 중국 내륙시장에 진출하는 수출 품목 중 일부에 대해 물류비를 지원한다. 선진국에서는 안전·위생기준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한다. 현지 법률·통관·위생 관련 전문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해외 바이어의 한국 식품 수입과 관련한 애로 사항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aT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8개국의 33개 전문기관과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해외 바이어를 위해 현지 식품 연구기관과 손잡고 한국 식품에 대한 성분과 효능 분석 비용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개도국에서는 해외 ‘수입자 대출제도’를 활용해 수입 바이어들에게 저리로 자금을 빌려준다. 국내 유망 상품을 발굴하고 현지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케이푸드 박람회’를 개최하고 바이어들을 위한 공동 부스도 운영하기로 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 韓·몽골 EPA 추진… “북핵 협력 지속”

    韓·몽골 EPA 추진… “북핵 협력 지속”

    이르면 연말 EPA 공동연구 시작 석탄·구리 등 자원 수입 도움 45억弗 인프라 사업 참여 추진 몽골은 北 우방… 안보측면 효과 한국과 몽골이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몽골 대통령은 17일 몽골 울란바토르의 정부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한·몽골 EP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했다.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FTA(자유무역협정)보다 관세 철폐 정도가 작아 ‘낮은 단계의 FTA’라고도 불린다. 두 나라 사이에 경제력 격차가 너무 커 FTA를 체결하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가 예상될 경우 맺는 협정이다. 보통 FTA의 교역 자유화 정도가 90% 이상이라면 EPA는 70% 정도다. 또 EPA는 상품은 물론 투자 확대까지 교역 자유화 범위가 FTA보다 넓어 투자 유치가 절실한 후진국 입장에선 FTA보다 선호한다. 한국과 몽골은 이번 합의에 따라 EPA 공동연구를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부터 시작하고 연구를 끝내면 EPA 협상을 개시한다. 몽골 입장에서는 지난달 발효된 일본·몽골 EPA에 이어 두 번째 EPA 추진이다. 한국과 몽골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2억 9000만 달러로, 한국 입장에서 EPA가 성사되면 자동차, 전자제품, 식품, 석유제품 등의 수출이 관세 인하 효과를 보고 석탄과 구리 등 몽골의 천연자원 수입가격도 낮아지게 된다. 또 몽골과의 EPA 체결은 안보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반도 주변 북한의 우방 가운데 중국(한·중 FTA)에 이어 몽골과 공동시장을 구축하게 된다는 점에서 북한을 옥죄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몽골 EPA 공동연구 개시와 관련, “이러한 노력이 궁극적으로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에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은 “양국 관계는 공동 가치와 교류 관계에 기반한 아주 특별한 관계”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 개발 등 각종 도발 대응에 몽골 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고,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은 “유엔, 국제기관과 함께 국제무대에서도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전력, 철도, 도시개발 등 총 44억 9000만 달러 규모의 몽골 인프라 사업 참여를 추진키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되는 양해각서(MOU)는 20건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몽골 정부로부터 말을 선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말을 운송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몽골 현지의 특별농장에 위탁 관리키로 했다. 울란바토르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 [사설] 中, 북핵 방어 수단인 사드 반대해선 안 돼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동북아 지역 패권을 놓고 미국과 다투는 중국이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한반도 방어 수요를 초월한 것”이라고 비판한 데서 중국의 심기를 읽을 수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자위적 안보수단’이라는 우리 정부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그동안 유엔의 대북 제재에 자신들이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다.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미온적인 대북 제재, 사드에 대응하는 안보체제 구축, 양국 간 교역 제한, 관광 제한 등 경제적인 분야가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필요한 조치 운운하기 전에 먼저 한반도 사드 배치에 중국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북한이 네 차례의 핵실험과 여섯 차례에 걸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동안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과 관련해 미국의 반대 입장 표명 요구에도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해결’을 해야 한다며 중국 측 입장을 고려해 왔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한·중 수교 당시 한국은 우방이었던 대만과 단교를 선언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것도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닌가.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경제 교류에 비하면 사드 배치 문제는 사소하게 느껴질 정도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고, 우리는 미국의 반대에도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했다. 한·중 인적 교류는 연간 1000만명을 넘어섰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국이 됐으며 한국은 중국의 제3대 무역국이다. 지난해 한·중 무역 규모는 2274억 달러로 한·미와 한·일 무역 규모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 사드 배치 문제로 두 나라의 관계에 틈이 벌어지는 것은 모두에게 손해일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드는 순수 방어 목적의 조치이며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한 것도 중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불쾌감을 갖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중국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과 함께 남남 갈등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한다. 사드가 배치되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 정치권도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등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발언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 브렉시트보다 ‘사드 리스크’가 더 무섭다

    브렉시트보다 ‘사드 리스크’가 더 무섭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결정되면서 ‘사드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중 갈등이 단순한 반한 감정을 넘어 무역보복과 투자금 이탈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중국이 재채기하면 한국은 독감 걸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상황에서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브렉쇼크(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충격)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충격으로 올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11일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만큼 직접적인 경제제재 가능성은 낮지만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면서 “업체 선정이나 신규 투자 등에서 보이지 않는 제재는 물론 서비스 산업의 한류에도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중국 수출 비중은 26%다. 2위인 미국(13%)과는 2배가량 차이가 난다. 무역수지 면에서는 52%를 차지한다. 16년 전 우리 경제는 중국의 무역보복에 이미 휘청했던 경험이 있다. 2000년 ‘마늘 파동’ 당시 중국은 한국산 폴리에틸렌과 휴대전화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우리가 중국산 마늘 관세를 10배가량 올리자 중국은 1주일 만에 사실상의 무역보복을 단행했다. 당시 한국이 중국에서 들여오는 마늘은 1000만 달러어치 미만이었다. 하지만 중국이 막아 버린 대중 수출 길은 그 50배인 5억 달러를 넘었다.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셈’이다. 국내 채권시장에서 큰손을 자처하는 ‘차이나머니’ 이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3월 기준 중국 자금의 국내 채권보유 금액은 약 17조 8760억원으로 전체 투자국 중 1위다. 보유 비율로 따지면 18.4%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한국 채권투자 1위는 미국이었지만 3개월 만에 미국이 3조 8390억원어치의 채권을 내다 팔면서 중국에 큰손 자리를 내줬다. 한국 채권에 투자한 중국 자금의 출처가 대부분 국가기관이나 국부펀드여서 언제든 회수하기 쉬운 구조라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사드로 인해 반한 감정이 확산된다면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과 한국 방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우라는 주장도 만만찮다. 김영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중국 금융시장이 연초에 비해 안정을 찾은 점 등을 감안하면 중국계 자금의 이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팀장도 “사드 이슈가 터진 7일과 8일 이틀 동안 100억원 이상이 중국에서 한국 채권에 투자됐다”면서 “이달 들어 유입된 중국 자금도 총 17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아직까지는 사드 문제가 국내 실물경제나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5.44포인트 올랐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 “노골적 보복보다 민생타격 합법적 보복 걱정”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하면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제2의 마늘파동’으로 대중 교역이 타격을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노골적 보복보다는 민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합법적 보복 조치에 대한 대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한·미 당국의 사드 배치 발표 직후인 지난 9일 경제관계 중단 등 5대 보복 조치를 거론했다. 중국은 앞서 2000년 한국이 중국산 냉동마늘의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올리자 한국산 휴대전화 수입을 중단하는 보복 조치를 감행한 적이 있다. 당시 결국 한국 정부가 두 손을 들고 관세율을 되돌리며 분쟁은 마무리됐다. 그러나 중국이 사드에 대한 보복으로 전과 같이 교역 부분에 손을 대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선 그때와 달리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기 때문에 임의적인 수출 제한 조치를 감행할 경우 WTO 제소 대상이 된다. 또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중국에 수입 1위 및 교역액 3위의 교역 상대국이다. 관세 장벽으로 보복에 나서면 중국도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없는 셈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데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도 있어 과거 같은 방법은 중국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보복의 위험은 여전하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중국이 한국발 세관 검사를 강화하고 여행사들에게 언질만 줘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뚝 떨어져 지역 경제 손실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45%인 600만명가량이다. 또 최근 양국 간 주요 이슈인 서해상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 5일 어업문제 협력회의에서 중국 측은 확고한 단속 의지를 밝혀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단속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이에 대한 피해는 우리 어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 [자치단체장 25시]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

    [자치단체장 25시]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

    김홍섭(67) 인천 중구청장만큼 ‘입지전적’이라는 말과 들어맞는 단체장은 흔치 않다. 김 구청장은 영종도의 가난한 농가 7남매 중 맏이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조그만 농토를 일구었지만 3남 4녀를 키우기에는 궁핍하기 그지없었다. 장남으로서 책임감을 느낀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퇴하고 동생들 학비를 대고자 염전·공장 등에서 노동자 생활을 했다. 일을 하면서 익힌 경험을 토대로 가마니를 짜 염전에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했으나 마대가 등장하면서 빚만 잔뜩 졌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생필품을 인천의 섬 등에 유통하는 일을 해 제법 큰 돈을 벌었다. 이 돈을 모두 투자해 1980년대에 연안부두에 목욕탕을 열었다. 영업이 시원찮았다. 고민하던 그는 오래전 월미도에 있었다는 조탕을 떠올렸다. 국내 최초로 해수탕을 만들어 보겠다고 각오했다. 인하공대로 가서 해수 성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의뢰,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질이 좋고 특이한 느낌을 주는 해수탕을 개발했다. 결과는 대박이었다. 해수탕은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게 됐다. 1990년대 초에는 월미도에서 놀이기구 사업을 펼쳐 상당한 부를 축적했다. 김 구청장은 늘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열심히 궁리하면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한 해결책이 나온다”고 말한다. 이런 인생 역정 덕분인지 그는 누구보다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안다. 이는 자연스레 소외 계층을 배려하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그가 2000년 중구청장에 처음 당선된 이후 한결같이 유지해 온 행정철학이다. 인천의 대표적인 달동네였던 인현동 쪽방촌과 북성동 새우젓 거리를 말끔한 공동주택으로 변모시키는 등 김 구청장은 열정적으로 펼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쳤다. 이런 일까지 있었다. 구청장에 당선된 직후인 2000년 7월 첫 봉급 전액을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부했다. “나는 먹고살 만하니 봉급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 달라”는 의도였다. 뜻밖에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2006년 기부를 중단했다. ●근대문화시설·관광 만나면 일자리 창출 김 구청장은 낙후한 중구가 발전할 해법으로 관광을 제시했다. 그는 놀이기구 사업 전문성을 인정받아 유럽에 초청받아 갔는데 이때 관광이 유럽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 지역의 문화를 접하고 사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관광의 진수라는 것도 깨달았다. 이때의 경험은 중구에 산재해 있는 근대문화시설을 관광과 접목시키면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김 구청장이 인천항 내항 개방과 재개발에 치중하는 것은 민원 해결과 관광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천항은 1883년 제물포항으로 개항한 이래 번성기를 누리며 우리나라 관문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원목, 고철 등을 하역·운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분진, 소음, 교통문제 등으로 주민들은 환경 피해는 물론 생존권까지 위협받아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김 구청장은 인천항 내항이 재개발되면 인근 차이나타운 및 월미관광특구와 연계된 친수·문화·상업 공간으로 탈바꿈돼 지역경제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내항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애초 약속과는 달리 지난 4월 1일 8부두 일부만을 개방했다. ●“1~8부두 전체 개방돼야 종합적 투자” 김 구청장은 “8부두 일부를 개방하는 것만으로는 관광과 연계된 복합시설을 설치하기에 부족하다”면서 “1∼8부두 전체가 개방돼야 종합적·체계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항의 기능은 남항·북항·송도 신항 등의 외항으로 이전하면 되며, 실제로도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며 “인천을 동남아 비즈니스 관문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구청장은 인천시에 대한 쓴소리도 주저하지 않았다. “내항 개발이 이뤄지면 뛰어난 입지 때문에 서울 명동, 남대문, 동대문에 버금가는 상업·관광 기능을 할 수 있다”면서 “시가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관광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천항을 부산항과 견줘 분석하기도 했다. 그는 “부산 북항은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국제적인 관문 도시로 발전하고자 정부 지원을 받아 153만㎡에 8조 51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발하고 있다”면서 “인천의 경쟁력은 결코 부산에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13억 인구의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세계 최고의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자리 잡아 잠재력이 무한하다”고 강조했다. ●‘유커 겨냥’ 한중무역유통단지 추진 김 구청장은 중구의 비전을 창출하기 위해 중국을 주목하고 있다. ‘큰손’으로 부상하는 중국인들이 들어오는 관문인 중구의 입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둥북아 허브를 지향하는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중국 시장이 중구뿐 아니라 인천의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부적인 계획을 위해 항동에 중국 무역상을 타깃으로 하는 한중무역유통단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서울 강서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과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원도심인 신포·신흥동은 쇼핑, 숙박, 먹거리, 볼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중국 관광객들이 인천을 찾았을 때 편하게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인천공항 환승객을 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김 구청장은 “기본적으로 항공으로 1∼2시간 거리에 있는 중국 도시를 겨냥하고 장기적으로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까지 커버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경제적·문화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일단 인프라가 구축되면 주변 국가 관광객·무역상들이 찾아올 것”이라며 “공항과 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관광·레저, 국제 비즈니스, 해양문화, 갑문·역사영역 등을 기본 주제를 꼽았다. 여기에는 해양문화·관광산업과 연계된 벤처기업 유치, 해양 스포츠 등 테마관광, 여객 편의시설 기능을 갖춘 휴식공간, 전시·무역공간,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 등이 포함된다. 한마디로 무역과 관광, 해양레저를 아우르는 복합벨트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도에 개발 치중… 영종도는 소외돼” 김 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개발이 지지부진한 영종도 문제도 거론했다. “정부가 20조원 투자 등 거창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2003년 영종도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영종하늘도시를 조성한 것 외에는 지금까지 한 일이 없다”면서 “개발이 송도에 치중돼 있고 영종도는 소외돼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정작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곳은 영종도인데 외국인 발을 묶을 만한 시설이 없으니 도착하자마자 서울로 가는 것 아니겠으냐”고 반문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적극적 지원 계획도 밝혔다. 김 구청장은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겠다”면서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 운영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 [열린세상] 방송 한류와 중류/전범수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열린세상] 방송 한류와 중류/전범수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15년 방송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유료 채널 및 IPTV 사업을 제외하곤 대체로 국내 방송 산업 성장이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중심으로 성장해왔던 방송 산업은 통신 사업자들의 IPTV 플랫폼을 포함해 스마트폰 중심 모바일 플랫폼의 비중 증가 등으로 기존 성장률을 지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지상파는 광고 매출 비중이 줄어들면서 성장률이 정체됐다. 이를 만회하려고 방송 수신료와 프로그램 판매 규모를 늘리고 있지만 총 매출 규모는 별반 늘지 않고 있다. 케이블TV 방송국들도 가입자 감소와 지상파 방송 등에 지출하는 채널 사용료가 늘어나면서 방송사업 매출은 정체 상태이다. 줄어든 매출은 홈쇼핑 채널 송출 수수료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충당하고 있다. 반면, 유료방송 채널들은 종편 및 CJ 계열 채널들의 시청률 증가에 힘입어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료 채널 분야 역시 광고나 프로그램 판매보다는 방송 프로그램 제공에 따른 매출 비중이 더 늘어나는 추세다. IPTV 사업은 통신사들의 통신 및 방송 서비스 결합판매 전략에 따라 가입자 확보가 계속 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그동안 성장세를 구가하던 방송 산업이 인터넷을 포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모바일 등 다양한 미디어와의 경쟁을 통해 미래 성장세가 꺾이고 있다. 물론 이용자들은 여러 가지 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더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면, 그동안 한류를 뒷받침해왔던 국내 방송 산업 성장이 정체되면서 해외로 수출되는 국내 방송 콘텐츠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은 또 다른 쟁점이다. 2000년 이후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국내 방송 시장 경쟁이 늘어나면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수익을 다각화하고 새롭게 경쟁력을 찾기 위해 한류라는 제3의 출구를 찾았다. 특히 지상파 방송에 의해 시작된 한류는 국내 방송 산업의 새로운 활력소이자 중요한 생존 기반으로 자리잡았다. 방송 한류가 미국 방송이나 영화와 같이 글로벌 방송영상 시장의 핵심 콘텐츠로까지 성장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그 수출 규모는 작지 않다. 국내 방송사업자들의 2014년 방송 프로그램 총 수출 규모는 3억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한류는 최대 시장이었던 일본과의 정치적 갈등에다 중국 내 국내 방송 프로그램 수출 규제가 늘어나면서 성장세도 전환점에 직면했다. 특히 중국은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 심의나 편성 규제를 통해 국내 프로그램의 중국 시장 진입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만들어진 중국 내 방송 프로그램 포맷 규제 등을 포함해 중국 시장으로의 국내 방송 프로그램 수출은 다양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하는 경우 중국의 규제를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합작 프로그램의 흥행성과가 높지 않았다는 점은 투자 유인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외려 중국은 한류와 같은 해외 프로그램에 직접 의존하기보다 독자적으로 자국 프로그램 품질을 높여 글로벌 시장에 역수출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그간 한국의 인기 방송 프로그램 포맷 수입이나 공동 제작 경험을 통해 제작 역량을 높여왔다. 게다가 한국의 작가나 PD, 또는 분장이나 조명 등 다양한 제작 요소에 대한 투자와 흡수를 통해 제작 완성도를 높이는 실험을 하고 있다. 요컨대 중국은 거대 광고 및 제작 자본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독자 콘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자본과 한국의 제작 역량이 통합된다면 글로벌 시장에 소구할 만한 아시아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을 게다. 게다가 한·중 FTA로 양국 간 방송 프로그램 공동 제작의 여지는 넓어졌다. 그러나 제작되는 작품의 속성은 투자되는 자본의 속성을 반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지는 한·중 합작 방송 프로그램은 중국 시청자와 중국 방송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 감안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방송 산업의 제작 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못한다면 결국 제작 자본을 갖고 있는 투자사의 하청 사업자가 될 수도 있다. 이제 더는 우리가 한류를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시기는 아닌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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