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낙 강경하게 나오고 있지만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나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의 발언이 아니다. 미국의 거센 통상 압박에 맞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치열하게 뛰고 있는 20대 사무관의 말이다. # 수시로 해외출장… 美 수입규제 대응에 분주 주인공인 이우진(29) 산업부 철강화학과 사무관은 미국 등 주요국과의 철강 통상 관련 대응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철강 수출국에 적용할 수입 규제 조치를 담은 것으로 알려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대응하고 있다.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 규제 여부 결정을 앞두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는 중이다. 이 사무관은 “지난해 1월 철강화학과에 왔는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기와 겹친다”면서 “그때부터 철강 분야 수입 규제가 많이 발동돼 업계 관계자들과 수시로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미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철강이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이고 미국 내에서 수입 규제를 놓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1박 3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떠나는 일도 잦다고 한다. # 협상은 양보 없는 논리공방… 기싸움이 중요 행정고시 56회 국제통상직에 합격해 2014년 산업부에 들어온 이 사무관은 통상협력총괄과와 자유무역협정(FTA)협정상품과를 거쳤다. FTA협정상품과에서는 한·중미 FTA 협상단의 일원으로 첫 협상부터 서명까지 챙겼다. 상품별 관세를 얼마나 깎을지를 정하는 FTA 핵심 업무인 상품양허를 맡았다. 이 사무관은 FTA 협상 테이블의 분위기에 대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논리 싸움을 펼치는 자리여서 상대와의 기싸움이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상대국 협상단을 적어도 한두 달에 한 번씩 만나고 늦은 시간까지 협상하기 때문에 적이면서도 같이 고생한다는 점에서 동지애도 느낀다”고 설명했다. 해외출장이 잦다 보니 위험한 돌발 상황도 종종 겪고 있다. 2016년 한·중미 FTA 협상차 에콰도르로 가는 길에 기상 악화로 비행기가 불시착했다. 이 사무관은 “비행기가 파나마에 내렸는데 난민처럼 조식 쿠폰을 받아 밥을 먹기도 했다”며 웃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협상 중 지진이 나서 상대국 협상단과 함께 건물 밖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 철강업 ‘금녀의 벽 ’ 힘들었지만 차차 적응 철강업계가 ‘금녀(禁女)의 벽’이 높아 업무 적응에 애를 먹기도 했다. 이 사무관은 “지난해 한·일 민관 철강협의회에 참석했는데 통역을 제외하면 양국 정부·업계 관계자 중 유일한 여자였다”면서 “처음에는 업계 관계자들을 상대할 때 다들 남자이고 저보다 나이도 많아서 어떻게 대할지 고민스러웠지만 차차 적응되더라”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미국 등 주요국의 통상 압박에 대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사무관은 “협상 전 철저한 준비로 우리가 싸울 총알을 제대로 마련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면서 “국민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관세 장벽 철폐를 목표로 참여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시 거대한 경제블록을 형성하게 돼 ‘메가 FTA’로도 불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 “한·중 경제장관회의 때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을 중국 정부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한·중 경제장관회의 참가를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김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베이징사무소에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지에서 경영하는 과정에서 사드 등 지정학적 위험 요인들로 애로 사항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참석 기업인들은 간담회에서 자동차 부품 공급 관련 어려움, 관광의 경쟁력 제고안, 중소기업 온라인 판로 지원, 금융업 진출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 김 부총리는 한·중 경제회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최고위급 경제 채널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면서 “빨리 해결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 너무 조급해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이야기하고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한·중 경제회담을 계기로 하반기 중국에서 한·중 비즈니스포럼을 열고 양국 부처 간 협력을 지속하며 다음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에 따른 후속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멀수록 빨리, 가까울수록 늦게 끝난다.”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 사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전해오는 속설이다. 거리가 먼 나라는 FTA 협상이 빨리 끝나는 반면 가까운 나라는 타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이다. 한 산업부 직원은 “아무래도 칠레나 콜롬비아나 등 비행기를 타고 20시간 이상 날아가야하는 나라는 협상단끼리 만나기 쉽지 않으니까 얼굴을 봤을 때 쟁점 사안을 빨리빨리 해결하지 않겠나”면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 인접한 국가들은 언제든 쉽게 왔다갔다 할 수 있으니까 협상에 속도가 나지 않는 것”이라고 귀띔했다.●그렇다면 이러한 속설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거짓’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인도, 아세안, 베트남,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터키, 페루, 콜롬비아, 칠레 등과 15개의 FTA를 발효 중이다. 1차 공식 협상부터 발효까지 평균 4년 4개월이 걸렸다. 가장 오래 걸린 FTA는 한·캐나다 FTA로 2005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9년 6개월이나 소요됐다. 가장 빨리 발효된 FTA는 한·EFTA FTA로 2005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1년 8개월 만에 끝났다. 속설대로라면 중국과의 FTA가 가장 오래 걸리고 칠레 등 남미 국가와의 FTA가 제일 빨라야 한다. 하지만 한·중 FTA는 발효까지 3년 7개월, 한·칠레 FTA는 5년이 필요했다. FTA 협상에 나섰던 한 산업부 직원은 “FTA는 양국의 무역 규모와 구조, 수출입 주요 상품,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국익 보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다고 협상을 대충하고 가깝다고 시간을 끄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내 통상 관련 실국은 국익 보호를 위해 세계 무역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 FTA 조문 하나 하나에 국내 산업과 그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생계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업무 중요도만큼 비밀도 많은 조직이다. FTA 협상 단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언론을 통해 우리가 쥐고 있는 패를 먼저 깔 수도, 상대방이 들이민 카드를 공개할 수도 없다. 유명희 통상정책국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일 열렸던 한·미 FTA 1차 개정협상의 결과와 관련된 여러 질문에 “FTA는 협상 전에 양국이 비밀 유지를 합의한다”면서 “상대국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 제한돼 있다”고 답변을 피했다. 통상 실국은 산업 및 에너지 실국과 함께 산업부의 3대 축이다. 하지만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부처 내에서 힘을 못 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곧 권력’이라는 말이 있듯 공직사회에서도 예산이 힘이다. 통상 실국은 다른 실국에 비해 예산이 적다. 산업 실국은 연구개발(R&D)과 특별회계 예산 등을 주무른다. 에너지 실국은 예산도 많은 데다 각종 규제까지 관리하면서 인허가 권한도 갖고 있다. 산업 및 에너지 실국은 공기업 등 산하기관도 많다. 통상 실국은 산하기관이라고 해봐야 코트라(KOTRA) 정도다. 통상 실국에 주로 신입 직원들이 많이 가는데도 이런 영향이 작용한다. 여기에 영어 문제도 있다. FTA 등 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는 원어민 수준의 영어 실력이 필수다. 아무래도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영어 공부를 계속해 온 젊은 직원들이 필요하다. 실제로 한·미 FTA 1차 개정 협상에 나선 우리 협상단 중 상당수는 30대 이하였다. 다른 실국 직원들은 영어라는 진입장벽 외에도 통상 실국을 꺼리는 이유가 있다. 한 산업부 관계자는 “FTA 업무는 열심히 일해도 빛을 보기가 힘들다”면서 “FTA가 체결돼도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없고 체결 이후 일부 업종과 국민들의 불만을 해결해야 하는 등 일이 끝이 없다”고 말했다. 통상 실국은 올해 FTA 업무로 어느 때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FTA 상대가 만만찮다. G2(미국·중국)를 동시에 상대해야 한다.미국은 1차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등 자국 핵심 산업 보호를 위해 FTA 개정을 요구하며 한국을 거세게 압박했다. 지난 22일에는 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최대 50%의 관세 폭탄이다. 우리 정부도 물러서지 않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FTA 개정 협상에 대해 “나쁜 협상 결과보다 아예 협정을 타결하지 못한 것이 낫다”고, 세이프가드 발동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겠다. 승소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만간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도 열린다. 한·미 FTA 개정 협상 수준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지는 않지만 국익 극대화를 위한 양국의 복잡한 눈치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협상 대상은 서비스·금융·투자 3개 분야 협정문 및 시장개방 협상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금융과 유통, 엔터테인먼트, 법률, 게임 등을 유망 서비스 분야로 제시하고, 중국의 우회 조치 또는 협정 불이행에 따른 구제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7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던 시절 경제시찰을 위해 떠난 벨기에 앤트워프시에서 다이아몬드 원석 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을 목격했다. 당시 앤트워프시는 다이아몬드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앤트워프 다이아몬드산업은 벨기에의 살아 있는 역사가 됐다. 보석산업에 눈을 뜬 홍콩은 1983년 한 조그만 호텔에서 주얼리 전시회를 개최하며 귀금속보석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에 나섰다. 30여년이 지난 2016년 보석 수입 17조원, 수출 31조원을 기록, 순수 외화만 14조원을 벌어들였다. 1980년대 중국 선전에 2개뿐이던 주얼리 제조 공장도 현재 100개가 넘고 있고 연간 주얼리 수출이 54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스위스 등 유럽의 많은 나라와 주얼리 분야를 육성한 국가들의 경우 주얼리산업이 국가의 전략산업이다. 주얼리는 사치 소비품이 아니라 고용 창출과 함께 고부가가치 도심형 산업이라는 것을 일찍이 깨닫고 육성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주얼리산업은 기술력과 디자인 그리고 품질까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다. 과거 정책 당국자들은 귀금속 보석을 사치 소비품으로 인식해 1990년까지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고 1990년까지 대출 제한 업종으로 묶어 두었다. 그리고 2016년 한·중 FTA에서 주얼리 분야가 불공정하게 체결됐다. 중국은 고급 주얼리에 대해 35%의 고율 관세를 영구히 유지하고 우리나라는 즉시 개방하도록 체결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 주얼리산업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역할을 해 왔다. 우리나라 최초로 1976년에 만들어진 이리귀금속단지는 손재주 좋은 우수한 기술자들을 배출하며 한때는 다이아몬드 원석까지 수입, 연마해 수출을 했다. 1970~80년대에는 일본에만 월평균 약 1만명 이상의 고급 기술자들이 파견되며 외화 수입에 한몫했다. 1997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 빠졌을 때도 주얼리산업은 큰 역할을 담당했다. 당시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3분의1로 떨어졌을 때 우리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으로 국가 부도 위기를 막았다. 주얼리 분야는 인류 최초의 직업이었으며, 주얼리산업은 인류가 살아 존재하는 한 마지막까지 남아 있을 유일한 직업이란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또한 시간이 지나도 감가상각이 안 돼 중고 취급을 받지 않고, 아무리 오래돼도 항상 국제 시세를 유지하며, 경우에 따라서 한 나라의 화폐가 무용지물이 되더라도 귀금속 보석은 확실한 국제적 화폐 기능을 갖는다. 2018년을 맞아 지금이라도 우리나라가 주얼리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면 스위스의 시계산업과 같이 세계 고급 주얼리의 생산기지화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독려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을 이용한 완성도 높은 주얼리 제조 기반 마련이라는 정책적 제도와 함께 산업 관계자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주얼리산업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국내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은 서울신문이 진행한 경제 현안 등 설문조사에서 ‘문재인 노믹스’(J노믹스)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전체 응답자의 80%가 ‘보통 이상’이라고 답했다. ‘약간 긍정적’과 ‘긍정적’, ‘매우 긍정적’을 합친 이른바 ‘잘한다’는 평가는 절반이 넘는 52%이다.국내 금융 CEO들은 어떤 정책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일까. 한 시중은행장은 “현 정부가 지난해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및 골목상권 보호, 청년일자리 확대 추진 등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에 주력하고, 2017년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에 진입하는 등 지표 면에서도 양호한 성적을 내놨다”며 “지금까지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한 증권사 CEO 역시 “소득주도 성장론을 전개하고 한·중 스와프 연장 및 관계 개선을 이루는 동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방어를 잘하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장도 “그동안 수출 대기업에 의존한 경제정책을 운영한 결과 소득 양극화와 자원 배분의 왜곡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소득주도 성장과 더불어 ‘문재인 노믹스’의 또 다른 축인 혁신 성장 면에서 아직까지 눈에 띄는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탄핵 등으로 2016년 가을에 낮은 성장률이 나타났는데, 이런 ‘기저 효과’ 역시 우호적 평가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증권사 CEO는 “공정 경쟁과 민생 우선 정책은 우리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역시 또 다른 증권사 CEO도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재분배 등 정책의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거들었다. 부정적인 견해도 일부 제기됐다. 한 금융협회 CEO는 “국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과도한 기대심리를 유발하고 있다. 자칫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시중은행장은 “부동산 규제나 가계부채 조이기 등 규제 일변도 경제정책이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약화시키면 성장엔진의 연비가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장 뜨거운 현안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긍정적인 답변으로 증권 쪽에서 나왔다. 한 증권사 CEO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경제 전체 후생의 증대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CEO도 “소득 수준 개선을 통한 소비 증가로 내수 순환의 단초가 될 것”이라면서 “소상공인은 피해를 보겠지만 대기업 위주의 우리 경제는 거시경제 지표에 주는 충격은 크지 않다”고 단언했다. 반면 고용 부담이 큰 은행이나 보험 등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한 시중은행장은 “인건비 상승은 결국 국내 일자리 감소와 스마트 공장 대체, 중국·베트남 등 해외 생산시설 이전 등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장도 “소상공인 등에게 충격이 가해지면서 가계 및 기업 부채의 부실 가능성 등 금융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경제단체 CEO는 “기반이 취약한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경쟁력을 상실하고, 서민과 청년의 실업 가능성은 가중될 것”이라면서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적인 저성장 탈출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사 CEO들은 가상화폐 정책에 대해 60%가 ‘적절 수준에서의 규제가 이뤄지는 현 상태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전면 금지’를 주문한 CEO도 20%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설문 참여해 주신 분들 구성훈 삼성자산운용 대표, 구한서 동양생명 사장,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사장,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김성한 교보생명 전무, 김영규 IBK투자증권 사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김용범 메리츠화재 사장, 김용현 한화자산운용 대표,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원규 NH투자증권 사장,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대표, 김정남 DB손해보험 사장, 김창권 롯데카드 대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김해준 교보증권 사장, 나재철 대신증권 사장, 박윤식 한화손해보험 사장, 서기봉 NH농협생명 사장, 서명석 유안타증권 사장, 서유석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 성대규 보험개발원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순레이 ABL생명 사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안민수 삼성화재 사장, 양종희 KB손해보험 사장,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윤경은 KB증권 사장,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 이동철 KB국민카드 사장, 이병찬 신한생명 사장, 이용배 현대차투자증권 사장,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 이철영 현대해상 부회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정수진 하나카드 사장, 조재민 KB자산운용 대표, 조홍래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차남규 한화생명 부회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최희문 메리츠종금증권 부회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허 인 국민은행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가나다순)

이달 중 개시를 앞두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에서 중국 내 외국인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中 진출한 기업·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돼야” 정환우 코트라(KOTRA) 중국조사담당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협정 기대효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정 담당관은 지난해 7월부터 이어져 온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거론하며 “1년 반 사이 우리 기업들은 차별 대우를 받고, 불투명한 중국 정책으로 힘들어했다”며 “중국 내 이미 진출한 기업,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담당관은 한·중 FTA를 미래선도형 FTA로 업그레이드하려면 공유경제와 모바일경제 등 중국의 4차 산업혁명(신성장 산업)을 고려한 협상 전략을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일부 업종의 지역별 순차적 양허 채택 등과 같은 점진적인 양허 체결, 자유무역시험구(자유무역항) 우선 개방 조치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또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와 우리의 북방·남방협력 전략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국가 간 소지역 협력과 지역 간 연계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정 위반하는 잘못된 관행 법으로 규정해야” 업계의 애로사항과 고충도 쏟아졌다. 여행업체 하나투어의 정일환 중국글로벌사업본부장은 “사드 보복으로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다”면서 “한·중 FTA 후속 협상 과정에서 협정을 위반하는 잘못된 관행이 법규정으로 근절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와 각종 간담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관련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8년 정부 시무식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한·미 FTA 개정 1차 협상은 오는 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고, 같은 날 국내에서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양국 민간전문가 협의회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제17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분과 이행위원회’를 열고 중국 상무부에 “현재 진행 중인 반덤핑 조사를 공정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는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2000년부터 열리고 있다. 무역구제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무역 조치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등을 뜻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중국 무역구제조사국이 반덤핑 조사 중인 한국산 석유화학 원료 스타이렌모노머(SM), 화학용제 메틸이소부틸케논(MIBK), 합성고무 니트릴부타디엔고무(NBR) 등 3건에 대해 우리 업계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한 객관적 판정을 요청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월과 11월 SM과 NBR에 대해 각각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MIBK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9.9%의 예비 덤핑판정을 내렸다. 중국은 현재 한국에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총 15건(조사 중인 3건 포함)의 무역구제 조치를 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인도에 이어 수입규제 3위다. 아울러 양측은 무역구제와 관련해 ‘한·중 민간 전문가 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중 무역구제 분야 협력 확대 양해각서(MOU)’ 관련 후속 조치다. 양측은 이 협의회를 개최해 수입물량, 가격 급증 품목·업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점검할 방침이다. 양측은 또 덤핑조사를 받는 업체가 수출가격 인상을 약속할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 없이 조사 절차를 정지하거나 종결하는 ‘가격 약속 제도’와 국내 산업피해 조사 관련 동종물품 결정 방법 등에 대한 정보도 교환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발효 뒤 1년 동안 저유가와 성장세 둔화, 사드 보복 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서서히 효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FTA 혜택 품목에만 효과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한·중 FTA 발효(2015년 12월 20일) 2주년을 맞아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해 1~11월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액은 128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1% 늘어났다. 또 중국의 경기 부진과 사드 영향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교역은 13개월 연속 증가했다. FTA 혜택 품목 수출 증가율(19.2%)이 비혜택품목(12.6%)을 상회하면서 FTA가 수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FTA 수출 활용률도 올해 9월 기준 42.5%로 지난해 33.9%보다 상당히 늘었다. 산업부는 현재 한·중 FTA 혜택 품목의 비중은 24.3%이지만 앞으로 관세 인하폭이 커질수록 기여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품목별로는 혜택 품목 중 석유제품·석유화학원료, 비혜택품목 중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산업부는 “중간재 제품이 대중 수출을 견인했다”며 “중국의 대한국 중간재 수입을 통한 완성품 수출 구조로 인해 이 분야에서는 사드 영향이 미미했다”고 밝혔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베트남 스마트폰 생산공장으로 공급이 집중되면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3% 감소했다.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또한 올해 10월 기준 9.8%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면서 3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한국의 2015년과 2016년 점유율은 각각 10.9%와 10.4%였다. 그나마 점유율은 일본(9.3%), 미국(8.3%) 등을 제치고 1위를 유지했다. 다른 주요 수출 대상국과 비교했을 때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미국(4.3%), 일본(10.0%)보다는 높았지만, 베트남(48.4%), 홍콩(19.0%), 호주(178.1%)보다는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의 올해 세계 수출 증가율(16.5%)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의 대중국 수입도 올해 892억 달러로 전년보다 12.9% 감소, 전체 수입 증가율(18.2%)보다 낮았다. 산업부는 “중국 내수 중심의 정책 기조 변화, 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사드 이슈 영향 등으로 수출이 부진했고,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증가 등으로 대중 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중국 정부의 해외 직접투자 지도 지침 및 외환송금 규제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 중문판이 연내 중국 서점에 깔린다.중국 관영 인터넷 매체 펑파이는 17일 “문 대통령의 첫 국빈 방문에 맞춰 출판된 ‘운명’ 중국어판이 12월에 중국 서점에서 판매된다”면서 “35만자 분량에 60여장의 사료적 사진이 실린 이 책은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 인증한 외국어 번역본”이라고 전했다. 펑파이는 중국어로 “모든 것은 운명이다. 반드시 강조할 점은 각고의 노력으로 바꾼 운명이라는 것이다”고 적힌 책 표지 사진과 함께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를 회상한 ‘노제, 50만명의 바다’ 부분을 출판사(장쑤봉황문예사)의 동의를 얻어 전제했다. 책 표지에 “대통령의 중문판 특별 머리말 수록”이라는 문구가 있는 점으로 볼 때 문 대통령이 중국 독자들에게 직접 책을 소개하는 글을 쓴 것으로 보인다. 평파이는 “가난한 집안, 수감 생활, 특전사, 인권변호사, 노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서기까지 문 대통령의 생활은 소탈했지만, 정치적 운명은 기복이 컸다”면서 “그의 자서전은 개인사이자 한국 현대사”라고 평가했다. 중국 출판사가 문 대통령의 자서전을 출간하고, 관영 매체가 이를 보도한 것은 국빈 방문 전후로 문 대통령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도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킨다’도 2014년 중국어로 번역돼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이후 서점에서 사라졌다. 한국에 대해 비판적 보도 경향을 보여 온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 16일자 1면 전체를 할애해 문 대통령의 충칭시 방문을 전했다. 제목은 ‘문재인, 힘써 중국을 감동시키다’였다. 이날 인민일보도 1면에 문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회담을 보도하며 양국의 경제 협력 재개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다만 환구시보는 한국 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한 사설에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중국 정부에 책임을 묻지 말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 이후 보류시켰던 한·중 산업단지 건설을 승인했다. 중국 국무원은 17일 장쑤성 옌청, 산둥성 옌타이, 광둥성 후이저우 등 3개 지역에서 설립 신청을 올린 한·중 산업단지 건설을 승인한다고 회신했다. 통지문은 “19차 당대회 정신에 따라 개혁개방을 심화 확대하고 한국과의 합작의 장점을 살려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또 한·중 간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한·중 산업단지가 전면적 개방의 시험구가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문화 콘텐츠 개방 놓고 줄다리기 예상 우리 정부와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중산 중국 상무부장(장관)을 만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1차 회의를 내년 1월, 늦어도 2월 중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백 장관과 중 상무부장은 이날 오찬 양자회담을 갖고 이런 내용의 통상 현안을 논의했으며, 중 상무부장은 백 장관의 제안에 “실무 작업을 조속히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산업부는 향후 한·중 FTA 공동위원회와 이행위원회, 통상장관회담, 산업장관회의 등 다양한 경제협력 채널을 통해 FTA 후속협상은 물론 양국 협력관계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후속협상에서는 한류 열풍을 몰고 온 문화 콘텐츠에 대한 개방을 놓고 양국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상호 최혜국 대우 인정 여부도 관심사다. 최혜국 대우는 외국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나쁘지 않은 대우를 상대국에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 한·중 FTA는 상호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양측은 이날 ‘무역구제 협력 확대 양해각서(MOU)’와 ‘한·중 경제무역관계 발전 강화를 위한 협력 제고 MOU’를 체결했다. ‘무역구제 MOU’는 2005년 체결했던 MOU에 한·중 FTA 체결과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변화된 국내외 통상 환경을 반영해 갱신한 것이다. ‘경제무역관계 MOU’는 그동안 침체된 한·중 경제협력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 ▲상호 투자기업에 대한 충분한 보호 제공 ▲한·중 투자협력기금 조성 등 공동 이익 사업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백 장관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주관하는 상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중 상무부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한국과 중국이 14일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부문을 중심으로 한 2단계 후속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중국 상무부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면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고 내년 초 1차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2020년 中서비스시장 1조달러 규모 중국 서비스 시장은 2020년에 무역액 1조 달러 돌파가 예상된다. 전 세계 서비스 무역 총액의 10분의1에 해당한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전체 155개 서비스 분야 가운데 90개 분야만 개방한 상태다. 데이터프로세싱, 금융정보제공·교환 서비스 등 6개 분야를 완전히 개방했고, 환경서비스와 엔터테인먼트 등 84개 분야는 제한적으로 개방했다. 반면 군사안보, 병원 서비스, 요양 서비스, 연구개발(R&D) 등 65개 분야는 개방하지 않았다.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 FTA는 제조업 등 상품 분야에만 합의하고, 서비스·투자·금융 부문에서는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채 일부만 개방하기로 했었다. 이번 MOU 체결로 개시되는 후속 협상은 네거티브 방식(원칙적으로 개방하되 명문화한 부분만 금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이 서비스·투자 분야 전체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는 2년 이내에 협상이 타결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중 FTA 후속 협상이 마무리되면 그동안 사드 보복 여파로 어려움을 겪은 영화, 드라마, 음악, 공연 등 한류 부문과 물류·유통 분야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 관광, 금융, 의료·헬스케어 분야도 이번 협상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후속 협상 추진 방향으로 ▲세계 제2위 서비스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확보해 시장 선점 효과 향유 ▲투자자 보호 및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 ▲서비스 수출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들었다. ●‘무역·산업 및 에너지’ MOU 19건 체결 산업부는 이날 중국 공업신식화부와 친환경·생태산업개발 및 신산업 협력 확대를 위한 MOU도 맺었다. 산업부는 또 중국의 에너지 부문을 담당하는 국가에너지국과 ‘에너지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고, 전력망 연결, 천연가스 교역, 에너지 신산업 및 재생에너지, 에너지 신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기업 및 기관들은 이번 방중을 계기로 무역, 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MOU 19건을 체결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날 중국 환경보호부와 향후 5년(2018~2022년)간 추진할 ‘한·중 환경협력계획’에 서명했다. 환경 담당 장관들이 서명한 환경협력계획에는 대기, 물, 토양·폐기물, 자연 등 4개 우선협력 분야에서의 정책 교류와 공동연구, 기술·산업협력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대기오염 방지 협력 中 전역 확대 가능 이번 합의로 중국 산둥·하베이·산시 등에서 추진 중인 제철, 석탄화력발전 분야 대기오염방지 실증 협력사업을 중국 전역의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실효성 있는 계획 추진을 위해 베이징에 이행 기구인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공동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센터는 환경 분야 협력 사업과 활동을 총괄 조율하고 진행사항 평가·관리를 맡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환경협력계획과 센터 설립 합의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된 환경 협력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와 ‘한·중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보건의료 정책, 보편적 의료보장, 의료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전통의학, 환자 안전, 정신건강, 건강한 노년 등 양국의 보건의료 이슈와 관련해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전날 리빈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주임을 만나 암 정복을 위한 협력 강화, 감염병 공동대응체계 구축, 제약·의료기기 공동연구 개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국 국립암센터를 중심으로 암 정복을 위한 분야별 협력사업을 발굴해 진행할 것을 중국 측에 제안했다. 또 내년 5월 한국에서 여는 ‘메디컬 코리아 2018’ 한·중 협력 특별세션에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관계자를 공식 초청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한국의 암관리 정책 경험과 우수한 암치료 기술이 중국의 풍부한 임상사례, 보건산업 발전 잠재력과 결합한다면 큰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서울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지금 모두가 아는 이유 때문에 중·한 관계는 곡절(波折)을 겪었습니다. 대통령님의 이번 방문이 상호 존경과 신뢰에 기초해 우리가 추구하는 더 나은 길을 닦아 관계를 개선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양국이 최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역지사지할 기회가 됨으로써 그간의 골을 메우고 더 큰 산을 쌓아 나가기 위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름다운 동행의 새롭고 좋은 첫 발걸음을 함께 내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문재인 대통령)문 대통령과 시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베이징의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열린 확대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짓눌렸던 한·중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희망을 피력했다. 당초 시 주석이 ‘사드’를 직접 거론할 것이라던 우려와 달리 모두 발언에서 ‘모두가 아는 이유’라고 에둘러 표현하면서 회담 초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시 주석은 비공개 회담에서도 사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천명하고 “한국이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는 선에서 그쳤다. 문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한·중 양국은 서로 문호를 개방하고,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때 공동의 번영기를 구가할 수 있었다. 수교 이후 역사를 보더라도 일방의 경제 발전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관계에 있다”면서 “관왕지래(觀往知來)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전날 한·중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이어 한·중 관계를 ‘운명적 동반자’로 표현했다. 이어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동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전날 두 차례의 공개 연설에서 강조했던 ‘난징대학살’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난징대학살 80주년 추도일이었는데, 다시 한번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 시 주석도 “한국에서 그 행사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노영민 주중) 대사를 참석시켜 준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답했다. 시 주석은 “중·한 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관건적 시기에 처하고 있다”면서 “나는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양자 관계를 강화하고, 방향을 정확하게 잘 잡을 것이며 (문 대통령도) 중·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추진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 주석은 내년 평창동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조직과 준비, 중계 등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양 정상은 ▲한·중 산업협력 단지 조성 ▲투자협력 기금 설치 등 그간 중단된 협력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하고, 양국 기업의 상대방 국가에 대한 투자 확대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연장선상에서 양 정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 또 ▲미세먼지 공동 저감 ▲암 관련 의료협력 등 환경·보건 협력 ▲교육·과학 협력 ▲신재생에너지 협력 ▲지방정부 간 협력 증진과 함께 빅데이터, 인공지능, 5G, 드론, 전기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에 함께 대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와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우리의 신(新)북방 및 신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구축을 통한 거대경제권 형성) 구상 간 궤를 같이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 주목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징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중국과 한국은 한쪽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면 상대에게도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 관계입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크게 보면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을 해야 하는 운명적 동반자 또는 운명공동체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이렇게 밝힌 뒤 “그런 차원에서 양국 경제협력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해 양국 모두 공동 번영을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은 비슷한 성장 경로를 밟고 있고 주력 산업도 처음에는 전통 제조 분야였으며 최근에는 정보통신,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분야가 될 것”이라며 “주력으로 생각하는 산업 분야도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 한국이 타격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정반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중 수교 25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며 “양국은 한쪽이 발전하면 상대의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 협력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빈방문 때 사상 최대 규모 경제 사절단이 동행했고 비즈니스포럼에도 한국의 250여개 기업이 참가한다”면서 “경제협력 관계가 더 발전하길 바라는 한국민과 기업인들의 여망이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중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에서는 “14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개시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며 “양국 기업의 서비스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상호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중 FTA 후속협상 개시를 포함해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25년을 이끌어 가기 위한 3대 원칙과 8가지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양국 주요 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한 라운드테이블에 이어 600여명이 참석한 한·중 비즈니스포럼에는 한국에서 246개 기업·기관, 중국 측에서 200여개 기업·기관이 함께했다. 한국에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CR담당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손경식 CJ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국에서는 바이두 리옌훙 총재, TCL 보롄밍 총재, BYD 왕찬푸 총재, CATL 로빈 쩡 총재 등이 모습을 보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앞서 장가오리 국무원 상무부총리를 15분 동안 비공개 접견했다. 상무부총리는 우리의 경제부총리 격으로 시 주석의 일대일로 정책을 총지휘하는 경제사령탑이다. 베이징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한·중 새로운 차원의 여정 시작”취임 후 첫 중국 방문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베이징에 안착, 3박 4일간 국빈 방중 일정에 들어갔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저질러진 난징대학살 80주년 추모식이 열린 이날 문 대통령은 두 차례 연설에서 “한국인은 중국인이 겪은 이 고통스러운 사건에 깊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며 두 나라의 관계가 수교 25주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오랜 공동운명체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중은 양국의 이익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봉인’해 둔 채 미래지향적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베이징 완다원화호텔에서 열린 재중 한국인간담회에서 “한·중 두 나라는 제국주의에 의한 고난도 함께 겪었고 함께 항일투쟁을 벌이며 어려운 시기를 헤쳐 왔다”면서 “한국인들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아픔을 간직한 많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댜오위타오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포럼에서도 난징대학살을 언급하며 “사람은 누구나 존재 자체가 존엄하며 사람의 목숨과 존엄함을 어떤 이유로든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인류 보편의 가치”라며 “동북아도 역사를 직시하는 자세 위에서 미래의 문, 협력의 문을 더 활짝 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를 성찰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마침 난징대학살 80주년이었기 때문에 발언을 했고 (방문 일정을 조정하면서)처음부터 날짜를 맞춘 것은 아니다”라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한·중과 한·일, 아시아를 넘어 인류보편적 상처에 대한 치유를, 같은 경험을 가진 우리 입장에서 동병상련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한국 속담처럼,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의 우정과 신뢰를 다시 확인하고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내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개시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4일 오후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 북핵 해법 등을 의제로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베이징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한국전력이 농어촌 지역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7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최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한전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생기금 50억원을 출연하고, 이달부터 내년 9월까지 전국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가구 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지원한다. 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촌과 농어업인을 위해 조성됐다. 2015년 11월 국회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뒤 지난 1월 관련 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매년 1000억원씩 10년 동안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업 분야에 대한 협력·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이 중 한전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이다.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태양광발전소를 무상으로 건립해 주고 전력 판매수익의 일부를 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게 목표다. 김시호 한전 국내부사장은 “상생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효과적인 집행으로 떠나가는 농어촌에서 청년이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변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통상당국이 연말연시도 잊은 채 미국과 중국 등 줄줄이 예정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여개 관계부처와 제9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FTA는 지정학적 역학 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기민하게 추진하고, 신산업과 서비스·투자를 연계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남방과 북방을 비롯한 신시장으로 무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한·미 FTA 개정을 위한 준비 절차는 국회 보고만 남아 있다. 앞서 지난달 10일과 지난 1일 공청회를 두 차례 여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다. 산업부는 한·미 FTA 추진 계획을 수립한 뒤 이달 안으로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내년 1월쯤 협상 개시를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FTA 2단계 협상 개시 선언은 이달 중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15년 12월 타결된 한·중 FTA는 상품 분야만 포함됐다. 서비스·투자 분야는 의견이 엇갈려 2년 내에 후속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최근 사드 갈등 완화와 맞물려 지난달 13일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2단계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양국이 합의한 일부만 문을 여는 ‘포지티브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모든 분야를 개방하되 일부만 제한)으로 바꾸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한류 콘텐츠 개방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는 또 조속한 시일 내에 메르코수르(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FTA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메르코수르는 남미 인구의 70%, 국내총생산(GDP)의 76%를 차지하는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최근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협상도 연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20~22일 러시아를 방문해 EAEU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양측의 관심사를 협의했다. EAEU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등 옛 소련 지역 5개 국가로 구성된 경제공동체로, 지난해 기준 인구 1억 8000만명의 거대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 이 밖에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도 내년 1분기부터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타결이 목표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정부는 폐기도 불사하는 강한 자세로 협상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라 나왔다. 정부는 “국익에 배치되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지만 농민 등 일부 참석자는 “정부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우려했다.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은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쫓기듯이 하는 협상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목표, 절차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한·중 FTA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무력하듯이 한·미 FTA는 미국의 반덤핑 장벽에 무력했다”고 지적하고서 가장 중요한 ‘시민의 삶과 고용 개선’이라는 기준으로 한·미 FTA의 실익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일 울산과학대학교 유통경영학과 교수는 “폐기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는 기본 대응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축산업계는 정부가 “농업은 레드라인”이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구심을 드러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한·미 FTA 개정협상은 미국만 공격하고 한국은 방어만 해야 하는 ‘미국만의 페널티킥’ 게임”이라며 “개정협상 과정을 중단하고 통상주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FTA 폐기 위협 앞에 백기를 드는 현 통상 사령탑으로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교체를 요구했다.미국이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보는 서비스 부문의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우리의 (개방) 유보 분야가 91개, 미국은 18개로 차이가 있어 유보 분야를 줄이라는 압박을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법률, 홈쇼핑, 부동산 중개, 육상화물운송, 스크린쿼터 등을 언급했다. 사법주권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로 통상절차법에 규정된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다. 산업부는 협상 목표와 전략을 담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며 보고 일정은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 국회 보고 이후에는 공식 협상개시 선언을 하게 된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미국이 개정을 요구하는 범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우리도 국익 극대화를 위한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일정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정부는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기존 협정에서 농업에 불합리한 분야를 개선해야 한다는 농민단체 입장도 잘 알고 있고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중국이 외국산 소비재 상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추가로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당장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로서는 ‘호재’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철폐 여부, 가격 경쟁력이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 수출 전략을 짤 것을 주문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 등에 따르면 관세 인하 대상은 영유아 제품과 의류, 주류, 일상용품 등 187개 소비재다. 관세 인하율은 7.7~17.3%이다. 관련 품목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관세 인하 조치는 현지 판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환우 코트라 동북아사업단 조사담당관은 “최근 경쟁력이 눈에 띄게 높아진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우 한·중 FTA에서 관세 철폐가 되지 않은 품목”이라면서 “수입 관세 인하 효과는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부여되긴 하지만 최근 경쟁력을 발휘하는 분야인 화장품 수출에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품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중 FTA에서 관세 철폐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미 FTA로 관세가 없거나 낮은 품목을 수출하고 있을 경우 경쟁국에서 수출하는 제품의 현지 판매가격만 낮아져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중국 측의 이번 조치가 직접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따져 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보는 품목과 고가 브랜드 제품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로 생활용품을 취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에는 가격이 매출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자동차나 고급 브랜드 제품 등 이미지로 승부하는 경우에는 중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큰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