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다자주의·자유무역에 기여 확신”靑 “중국 주도 FTA 아냐… 오해일뿐”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 외에도게임·영화 등 서비스 시장 활짝 개방국가별 관세철폐율 91.9∼94.5% 달해일본과도 첫 FTA 체결 효과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한·중·일을 포함해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과 관련해 “RCEP은 지역을 넘어 전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 질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하는 상생·번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고 먼저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RCEP이 ‘중국 주도의 FTA’라는 해석에 대해 “오해”라고 반박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할 최적 조건”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 의제발언을 통해 “코로나의 도전과 보호무역 확산, 다자체제 위기 앞에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이 중심이 돼 자유무역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RCEP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면서 “세계 최대 전자 상거래 시장이 열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발전 단계가 다른 국가들이 함께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역내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사람과 물자, 기업이 자유롭게 이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참가국 정상들은 “RCEP은 경제회복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文, ‘불참’ 인도에 “조속한 가입 희망” 문 대통령은 인도가 지난해 RCEP 협상 과정에서 불참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오랜 시간 함께 논의한 인도의 조속한 가입을 희망하며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을 포함해 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 정상들은 이날 RCEP 정상회의 및 서명식을 개최했으며, RCEP의 의미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RCEP는 한·중·일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다. 이날 서명으로 우리나라도 세계 인구와 국내총생산(GDP) 약 3분의 1을 포괄하는 이 초대형 경제권에 편입됐다. 최근 코로나19와 미중 무역 갈등 여파로 세계 경제와 교역이 위축되고,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출범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제영토’가 넓어지고, 아세안과 협력 강화로 신남방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일본과도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23억 인구 전세계 30% 시장 열렸다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 시장 개방 “낮은 수준 개방 FTA 업그레이드”“작년 전체 수출액 절반 차지” 통상당국 등에 따르면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RCEP 15개국 인구는 22억 6000만 명으로 전 세계 30%에 달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6조 3000억 달러, 무역 규모는 5조 4000억 달러로 이 역시 전 세계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11개국이 참여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 규모가 크다.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의 출범으로 자유주의가 확산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체제 약화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우리 수출 시장 확대와 교역 구조 다변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RCEP 수출액은 269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했다. RCEP에서 아세안 10개국은 우리에게 상품 시장을 추가 개방했다.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 관세 철폐율(79.1∼89.4%)보다 품목별 관세를 추가로 없애 관세 철폐율을 국가별로 91.9∼94.5%까지 끌어올렸다.자동차·부품, 철강 등 우리 핵심 품목뿐만 아니라 섬유, 기계 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도 추가 시장 개방을 확보했다. 게임·영화 등 서비스 시장도 개방해 아세안 국가와 교류·협력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RCEP 참여국 15개국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와 이미 개별 FTA를 체결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기존에 이미 체결된 낮은 수준의 FTA를 업그레이드했다고 보면 된다”면서 “FTA와 RCEP는 양립이 가능해 품목이 중복될 경우 우리 기업은 수출할 때 유리한 쪽의 관세율을 받아 수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2012년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첫 협상이 시작된 RCEP는 ‘중국이 주도한 협정’이라고 알려졌지만, 여기에는 이견도 많다. 아이디어 등을 제안하며 초기 협상을 이끈 것은 일본이고, 현재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쥔 것은 10개국이 똘똘 뭉친 ‘아세안’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靑 “中 주도 FTA 아니다” 반박 다만 중국이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견제할 목적으로, RCEP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사실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RCEP이 중국 주도의 협정인 것처럼 오해하는 시각이 있는데, 중국 주도가 아니며 중국은 참가하는 15개국 중 하나”라며 “지금까지 협상을 주도한 것은 아세안으로, 8년간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RCEP과 CPTPP는 대립이나 대결적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라며 ”두 협정 모두 아태지역의 다자무역체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RCEP에 참여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싱가포르 등이 CPTPP에도 참여하고 있는 만큼 두 협정을 대립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미중 대결 관점이 아니고, 다자주의에 입각한 역내 자유무역 질서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RCEP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타결까지 8년 이상 걸렸다”中, 미국 주도 TPP 견제 목적 참여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RCEP를 중국이 주도했다고 볼 수 없다. 이미 그 전부터 지금까지 8년 이상 논의가 흘러왔고,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지니까 중국이 자기가 속한 지역의 동맹체로서 RCEP에 공을 들인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도 “RCEP 시초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이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는 구상이었는데, 당시 초기 논의를 일본이 주도했다”며 “일본과 중국이 서로 상대가 주도하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도한 시기도 있다”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강력한 TPP와 비교해 RCEP 개방 수준이 너무 낮아 주목받지 못할 때 중국은 발만 담근 상태에서 협상이 흘러가는 대로 놔뒀다”며 “이후 미국이 빠지면서 TPP가 무너지자 중국이 RCEP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미 주도 TPP 탈퇴한 트럼프, 바이든, 복귀해 한국 참여 요구할 듯 TPP도 RCEP와 마찬가지로 아·태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경제공동체 구상이다. 2010년쯤부터 미국이 주창한 이 협정의 목표는 해당 지역 국가 간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인데 미국·일본·말레이시아·베트남·페루·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해 2015년 10월 타결됐다. 하지만 각국의 국내 비준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갓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심 보호무역’ 기조를 앞세워 2017년 1월 TPP를 탈퇴했다. 이후 남은 11개 회원국은 미국이 강하게 주장해온 항목들을 동결한 채 협정을 ‘포괄적(Comprehensive)·점진적(Progressive)’ TPP, 즉 CPTPP로 바꿨다. CPTPP에 대한 국내 비준을 11개 나라 가운데 과반인 6개국(일본·싱가포르·호주·캐나다·멕시코·뉴질랜드)이 마치면서, CPTPP는 2018년 10월 공식 발효됐다. 한국은 CPTPP는 물론 TPP 단계에서도 참여한 적이 없다. 향후 바이든 대통령 취임 등과 함께 미국이 CPTPP나 TPP로 복귀하고, 우리나라의 참여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27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전쟁을 미국 제국주의 침략으로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대단히 고맙겠다”고 밝혔다. 싱하이밍 대사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전환기 동아시아 평화모색’을 주제로 열린 ‘한·중·일 평화 포럼’ 축사에서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연설 내용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항미원조 참전 70주년) 기념대회에서 (시 주석이 연설한) 취지는 국제 정의를 수호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새로 탄생한 중화인민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역사적인 관점으로 해석해 달라고 했다. 그는 “중화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고, 중국인민은 평화를 애호하는 인민”이라며 “지금 우리는 누구하고도 싸우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같이 노력해서 중국이 꿈을 실행하기 위해 중국 국민들은 단결하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방향이고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이웃나라인 한국과 일본과 같이 협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싱하이밍 대사는 축사를 통해 “한·중·일 3국은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빠르게 추진하고, 지역 경제 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함으로 전세계 공급망과 산업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아시아와 세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 주석은 지난 23일 중국군 6·25 참전 70주년 기념대회 연설에서 6·25 전쟁을 “제국주의의 침략”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대해 주한 미국대사관은 지난 24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부무 대변인은 중국공산당에서는 70년 전 한국전쟁이 단순히 ‘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1950년 6월 25일 마오쩌둥의 지지를 받은 북한의 남침이며, 자유 국가들이 맞서 싸우자 중국공산당은 압록강을 건너 수십만의 병사들을 보내 한반도에 참화를 불러왔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장관은 전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시진핑 주석의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고 강경화 외교장관도 “북한의 남침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국의 중산 상무부장과 유선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7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개최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 회의가 성사됐다. 성 장관은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원활화하기로 합의된 만큼 한·중 양국이 기업인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협력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양국 중앙·지방정부, 기업인들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급망을 견고히 유지해온 점도 강조했다. 지난 2월초 산둥성 소재 와이어링 하네스 기업은 신속하게 조업을 재개했다. 성 장관은 “한·중 공급망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역할이 대기업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시급한 출장 수요를 지닌 중소·중견기업의 중국 입국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국 상무부에 협조를 당부했다.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서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자는 논의도 오갔다. 지난해 11월 제3차 RCEP 정상회의에서 양국은 올해 11월에 열리는 차기 정상회의에서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진전시켜 양국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교역·투자를 촉진시키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성 장관은 한·중 양국이 엄중한 방역활동 속에서도 의료물자 기부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공동으로 대응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이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인적·물적 교류 원활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신문은 최근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한중일 정상회의, 국회 필리버스터 등 각종 현안을 다룬 한 달 동안의 보도 내용을 주제로 3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신문 본사 9층 회의실에서 제124차 독자권익위원회를 열었다.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위원장을 비롯해 홍영만(차의과학대 경영대학원장), 심훈(한림대 언론학과 교수), 김재영(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박준영(변호사), 유승혁(경희대 언론정보학과 3학년), 김숙현(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 독자권익위원이 참석했다. 아래는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 김재영 언론의 취재보도 관행과 관련해 인상적인 칼럼 두 개를 봤다. 하나는 12월 4일자 서울광장 박록삼 논설위원의 ‘진짜 문제는 언론의 선택적 ‘받아쓰기’’였고, 다른 하나는 18일자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열린세상 ‘맹장과 반론권’이다. 이제는 사회적 현안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해 전달하는 데 신문의 가치가 있다. 파편적인 사실보다 총체적인 사실을 규명하지 않으면 신문산업의 미래가 없다. 이와 관련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후속 보도에서 아쉬운 일곱 가지 성향이 드러났다. 정리해 보면 갈등이나 불안감을 조장하는 보도, 계급 편향성, 부정적이고 단정적인 표현, 흠집 내기, 억지 논리, 자기중심적 접근, 마지막으로 경마저널리즘이다. 부동산 대책뿐 아니라 서울신문의 보도 전반에서 이 같은 양태가 보여 우려스럽다. 예컨대 5일자 1면 ‘靑경고 하루 만에… 文정권 심장부 찌른 檢’이라는 제목은 극단적인 갈등 구도에 입각한 표현의 예다. 또 16일자 10면 ‘“아기 돌도 안 지났는데…” 30대 아빠도 블랙아이스에 당했다’는 제목도 굳이 아기의 어린 나이를 언급하면서 ‘참사의 상품화’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박준영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법안 내용 자체가 매우 어렵다. 법조계 전문가 중에서도 법안의 내용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법안에 대한 논쟁이 지나치게 선악 구도로 그려져 우려된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정보의 부족으로 올바른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정보 제공 역할을 언론이 해야 하는데 과연 사법개혁과 관련해 심층적으로 관련 내용을 충분히 다뤘는지 아쉽다.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도가 이뤄졌으면 한다. 김숙현 2일자 8면 ‘일제 징용해법 ‘문희상안(案)’ 세계 시민모금 추진한다’는 기사의 제목을 보고 놀랐다. 추진한다는 게 아니라 추진을 검토한다는 내용인데,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큰 제목을 달았다. 또 17일자 8면 ‘10시간 마라톤회의… 日 수출규제 해제 가시적 결론은 다음으로’ 기사의 ‘공손해진 日’과 같은 소제목은 굳이 상대국에 쓸 필요가 없는 부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었다. 다만 기사 내용은 한일 간 대화 및 일본 수출규제 문제의 맥락을 적절하게 정리했다.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스코프’ 코너는 정치외교적 측면이 아닌 중국 사회에서의 트렌드나 전망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기사다. 이번 달에 가장 좋았던 기사는 면머리 ‘한·중·일 ‘손익계산서’’로 정리된 26일자 6면 기사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각국이 생각하는 게 달랐는데 이에 대해 명쾌하게 짚어 줬다. 아쉬운 기사는 25일자 4면 ‘아베보다 위… 인민일보 톱기사 배치된 文대통령’이다. 한중 정상회담을 먼저 했기 때문에 기사가 위에 배치된 것이지 중요도의 문제가 아닌데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느낌이다. 홍영만 18일자 24면 ‘가계살림 더 쪼그라들었다… 정부 지원에 소득 격차는 감소’ 기사의 경우 단순히 숫자만 나열하지 않고 친절한 해석을 담아 좋았다. 23일자 21면 ‘정부 ISD 첫 패소… 론스타·엘리엇 소송 비상’ 기사도 일반 독자들은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이슈를 다뤄서 긍정적이었다. 같은 날 ‘씨줄날줄’에 전경하 논설위원이 “국내 규정이 미비하지는 않은지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유의미했다.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문제는 독자들이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보도하고 지나가기 쉽지만, 국익 차원에서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부가 갖고 있는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ISD를 유발하는 조항들이 뭐가 있는지 등을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파생결합펀드(DLF), 키코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등의 입장만 다루고 실제 은행이나 금융권의 목소리는 담기지 않아 아쉬웠다. 또 19일자 22면 ‘예타면제 SOC사업 ‘지역의무 도급제’… 21조짜리 표심 잡기 정책인가’ 기사는 표심 잡기가 아니라 과연 안전문제와 직결된 공사의 질이 보장될 것이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더 적절했을 것 같다. 서울신문에는 정책과 지방자치단체면이 별도로 있는데, 콘텐츠가 차별화되지 못하고 사실상 홍보 페이지에 그치고 있다. 같은 주제이더라도 해당 정책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으면 더 관심 있게 읽히지 않을까 싶다. 유승혁 연일 국회, 북한 관련 기사만 보도되던 중 2일자 2면 ‘어른도 홀린 ‘엘사 마법’… 규제 없는 스크린 왕국서 1000만 눈앞’ 기사의 존재가 반가웠지만, 스크린 독점 문제는 찬반 양측의 활발한 논쟁 거리가 있는 주제임에도 너무 한쪽의 주장을 빈약한 근거로 다뤄서 기사의 깊이가 없었다. 이날 신문 1~6면 중 2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회 기사였는데 저마다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나 많은 면을 할애해야 하나 의문이었다. 또 9일자 8면에서는 ‘안전 울타리 없는 컨베이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에 스러집니다’ 기사를 통해 김용균씨 1주기를 다루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환기해 줘 의미가 컸다. 좀더 전면에 배치해도 좋았을 것 같다. 또 13일자 25면 ‘엄마가 된 6개월 아빠… 넷째 보며 철들다’는 기사는 기자의 경험을 살린 내러티브 기사로 육아휴직 문제라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독자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줘 전달력을 높였다. 심훈 1면 편집과 관련해 한눈에 쉽게 들어오는 ‘황금 공식’을 찾은 느낌이었다. 독자권익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내부에서 치열하게 고민한 노력이 느껴졌다. ‘정현용 기자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코너는 수회에 걸쳐 국산 무기와 관련한 명과 암을 깊이 있게 다뤘다. 국방부나 정부 부처의 보도자료가 아니라 오랜 기간 쌓아 온 식견과 발로 뛴 취재가 드러난 기사였다. 이번 달에는 특파원 기사도 두드러졌다. 9일자 18면 ‘이번주 구찌, 다음주는 루이비통 가방… 월 7만원이면 골라 든다’는 기사가 대표적인 예다. 현지 언론을 해석하는 데 그치는 대부분의 특파원 기사와 달리 기자가 직접 취재해서 독자들이 알고 싶은 현지의 실생활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김태균 도쿄 특파원의 9일자 특파원 칼럼 ‘나카소네와 고토다 ‘적과의 동침’’도 일본 상황의 맥락을 잘 짚어 공부가 많이 됐다. 반면 11일자 17면 ‘잘나가던 하이패스, 왜 ‘먹통패스’ 되었나’라는 기사는 본문 내용과 달리 제목에 지나치게 부정적인 어휘를 사용했다. 11일자 25면 ‘文정부 2년 반… 서울 아파트값 40% 폭등’이라는 기사도 본문 내용과 맞지 않게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는데, 당장은 관심을 끌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언론사의 신뢰도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김만흠 인용구 제목을 지양하라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있었는데, 실제로 두드러지는 변화가 보여서 고무적이었다. 결과적으로 제목에 서울신문의 시각이 들어가게 됐기 때문이다. 26일자 1면 ‘협치 없는 패트, 의미 없는 필버, 민심 없는 연말’과 같은 제목이 좋은 예다. 16일자 1면 편집도 멋있었다. 메인 사진을 적절히 사용했다. 정치 분야의 경우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관련한 역사적인 분석만 추가해도 차별화가 가능하다. 그런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발탁과 관련해 역대 국회의장을 거쳐 총리를 역임한 사람이 있었는지, 반대의 경우는 있었는지 등을 짚어 주는 기사가 없어 아쉬웠다. 정리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중국으로 출발했다. 이날 서울공항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진옌광(金燕光) 주한중국대사대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나와 문 대통령을 환송했다. 문 대통령은 청두로 가기 전 베이징을 들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오찬을 함께 한다. 시 주석과의 회담은 지난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로 만난 지 6개월 만이다. 특히 회담에서는 한중 양자관계 진전을 위한 논의는 물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타개하고 북미 간 대화를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북한의 ‘성탄 도발’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도록 도와달라는 ‘우회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또 봉인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불거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논의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사드 후속조치 가운데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국 방문 등과 같이 중국이 풀지 않은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올해 안에 약속했던 시 주석의 방한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방한 일정을 확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중국 쪽에서는 내년 3~4월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란 이야기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시 주석이 국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일대일로(육상 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들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일대일로 참여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제적 대응 조치란 것이다. 이어 미국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한국에 배치되는 것을 중국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 배치에 대한 한국의 다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문 교수는 “사드 사태 이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논리가 깨졌다”며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하는데 미국과 중국의 이해균형점 그리고 국가 이익의 최대 극대화 지점에서 우리는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요한 사안별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도발에 대해서는 중국도 반대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합리적으로 보이는 불만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중간 북한 무력도발에 대한 합의도 관심거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오찬 이후에는 곧바로 청두로 이동해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양자회담을 하고 만찬을 할 예정이다. 리 총리와는 양국 간 경제·통상·환경·문화 등 실질 분야 등 구체적인 협력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24일 오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 수출규제 철회와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오전에는 대한상공회의소·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 한중일 경제인들이 주최하는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 3국 경제인 간 교류를 격려한다. 아울러 제 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를 비롯한 3국 경제협력 방안, 한반도 비핵화 및 역내 평화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1박2일 간 중국에서의 일정을 마친 뒤 24일 귀국할 예정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한·중·일 장관 “높은 수준 FTA 목표”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과 일본 경제통상장관과 3국 장관회의를 갖고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실현 등을 논의했다. 성 장관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중산 중국 상무부 부장,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함께 제12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가졌다. 2016년 10월 일본 도쿄에서 열렸던 11차 회의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3국 장관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3국 간 교역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와 고령화 사회 등 3국이 공통으로 마주하는 문제들에 대한 공동 협력을 다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성공적인 에너지 시스템 전환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당초 기대감과 달리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한일 장관 간 공식 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만찬 종료 후 한일 장관이 10여분간 환담을 가졌지만, 공식 회담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수출규제 철회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복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담판이 지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한일 갈등을 해소하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존재한다. 하지만 가시적인 일괄 타결보다는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고 정상 간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하는 선에서 결론이 도출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한국과 중국의 대표 기업인들이 “양국 경제 협력을 다져 불확실성의 시대를 함께 극복하자”고 손을 맞잡았다. 5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중 고위급 기업인 대화’에서다. 이날 행사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세균 전 국회의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가오 홍빙 알리바바 부회장 등 양국 재계·정부 인사 30명이 참석했다. 양국 기업인들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타결을 지지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도 발표했다. 우리 측 위원장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한·중 경제 협력은 양국 관계의 중추이자 관계를 지탱하는 버팀목으로 무역과 투자, 신산업 성장, 제3국 공동 진출 등 협력해나가야 할 분야가 많다”고 강조했다. 쩡페이옌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 이사장은 “과학 분야에서 기초 기술 개발, 인재 육성 등에서 서로의 장점을 취해야 양국 국민에게 복지가 돌아갈 수 있다”며 “세계 경제가 하방 리스크에 빠진 상황에 양국이 함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5년여 만에 한국을 방문해 5일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모교에서 ‘잘 웃어주지 않는 오빠’로 통한다. 왕 부장은 일본어 전공에 주일 중국대사관에서 잔뼈가 굵은 ‘일본통’이다. 중국의 명문 베이징 제2 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를 졸업했다. 베이징 제2외국어대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왕 부장을 ‘잘 웃어주지 않는 오빠’로 기억했다.외신 기자들 사이에서 왕 부장의 별명은 짙은 눈썹과 은발이 섞인 머리카락과 같은 외모적 특성에다 외교적 술책에도 능해서 ‘은여우’다. 왕 부장의 거침없는 언변과 매너는 여러 가지 화제를 낳았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서 매년 열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어눌한 중국어 발음으로 질문하는 일본 기자에게 중국어 공부를 하라고 거침없이 질책하는가 하면, 한국 기자의 중국어 실력을 칭찬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의 카운터파트너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는 회담 도중 “써준 글을 읽지 말고 당신 생각을 말하라”고 말한 적도 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는 문 대통령이 왕 부장과 악수하며 다른 손으로는 팔을 두드리자 문 대통령의 어깨를 두드리며 화답해 국가 정상에 대한 결례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왕 부장은 악수할 때도 다른 손을 맞잡는 등의 스킨십을 자주 구사한다.왕 부장은 4일 열린 강 장관과의 회담에서 연내 중국에서 열릴 예정인 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끊임없는 중요 고위인사의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에 신동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또 중국 측이 추진 중인 일대일로(육상 해상 실크로드)에 한국의 참여와 발전을 원한다며 미국과의 무역전쟁 중인 만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도 서둘러 마무리 짓기를 희망했다. 한편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의 대두를 지적해, 미국에 대한 견제도 잊지 않았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쌀 위주 대신 작물·가격 상관 없이 직불금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소비기반 마련청년 후계농 육성 및 농수산대 기능 강화‘묻지마’ 재정 지출하는 ‘개도국 방식’ 탈피농산물 가격 리스크 완충장치도 마련돼야정부가 25일 향후 전개될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농업 분야의 지원책도 내놨다. 성난 농심을 달래기 위해 작물이나 가격과 상관 없이 면적 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농업 예산도 크게 늘릴 방침이다. 향후 협상 결과 국내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면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 방향은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한 정부와 농민단체 간 간담회에서 농업계가 요구한 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농민단체가 정부에 제시한 주요 요구 항목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 설치 ▲농업 예산 전체 국가 예산의 4~5%로 증액 ▲취약 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으로 수요 확대 ▲공익형 직불제 도입 ▲1조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 6가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농업인 소득 안정과 경영 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공익형 직불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전제로 내년도 예산안에 직불금 예산을 올해 1조 4000억원에서 내년 2조 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기존 직불제는 쌀 직불금 비중이 80%를 넘을 정도로 쌀에 대한 쏠림현상이 강했다. 대형 농가일수록 혜택이 크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를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해 쌀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에도 혜택을 돌리고, 중·소규모 농가에 소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게 목표다. 또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쌀 등 특정 작물을 대상으로 한 직불금 등 보조금 지급이 금지된다. 그러나 공익형 직불제는 친환경 농업 등을 할 때 일종의 보상금을 주는 형태다. 이는 WTO가 선진국을 대상으로 금지하는 보조금 지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는 WTO가 규제하는 보조금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농업재해보험 품목 확대 및 보장 범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산 농산물의 수요 기반을 넓히고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역 단위 로컬푸드 소비기반 마련을 위해 농식품 안전성 검사, 공공 급식 연계체계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초등학교 과일 간식 등에 대한 국산 농산물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 후계농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정부는 최대 3년간 월 80만∼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영농정착지원금, 농지은행 등 청년농에 대한 농지·자금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향후 사업성과에 따라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농수산대학교의 기능과 역할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내년 농업예산을 최근 10년 내 최고 증가율인 4.4% 늘어난 15조 3000억원으로 편성했고, 앞으로도 청년농 육성, 스마트 농업 확산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여·야·정 합의로 만든 ‘농어촌 상생 기금’이 조속히 확충되도록 기업 출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다음달부터 현물 출연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당장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미래 협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대비할 시간과 여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주요국과의 FTA 체결 과정에서 정부는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주로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앞으로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 차원에서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농업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출발점으로 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익형 직불제 전환 등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기존 정책에 예산을 더 집행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수백개에 달하는 농가 보조사업에 무작정 재정만 지출하는 ‘개도국 방식’에서 벗어나 농업 경쟁력 강화를 꾀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이 농업 보호에 촛점이 맞춰지다 보니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50년 가까이 이뤄졌어도 경쟁력은 올라가지 않고 고령가구만 넘쳐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농업이 식량생산 위주에서 벗어나 관광 등 다른 분야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전 세계적인 수요가 많은 친환경 가공 농산품을 생산하는 바이오 산업으로 육성해 자생력을 키우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전 농촌경제연구원장)은 “한국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선진국형 가격 리스크 완충 장치가 마련되는 게 중요하다”면서 “주요 농산물별 최근 평균 가격과 시장 가격과의 차액의 85% 내외를 농가에 직접 보전해주면 우리 농가 역시 가격 리스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미 FTA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해 상호 통보를 마친 한국과 니카라과, 온두라스 간 협정이 다음 달 1일 발효된다고 30일 밝혔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도 각국 국내절차를 마치는 대로 한국에 통보하면 국내 절차 완료 통보일 후 두번째 달 1일에 발효한다는 조항에 따라 협정이 발효할 예정이다. 한·중미 FTA는 한국이 체결한 16번째 FTA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무역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FTA는 한국과 중미 간 교역을 늘리고 중남미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역하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한·중미 FTA가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품 외에 화장품, 의약품 등 중소기업 품목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FTA를 활용한 한국 기업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중미 FTA 협정문 상세 내용과 각 품목에 대한 한국의 협정 관세율, 중미 공화국들의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부 FTA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여한구(왼쪽 네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1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미 5개국 자유무역협정(FTA) 국내 절차 완료 기념 간담회’에서 코스타리카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파나마, 니카라과 대사들과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중미 FTA는 지난 2일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의결돼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마쳤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여한구(왼쪽 네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1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미 5개국 자유무역협정(FTA) 국내 절차 완료 기념 간담회’에서 코스타리카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파나마, 니카라과 대사들과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중미 FTA는 지난 2일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의결돼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마쳤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외국자본의 진입장벽 완화, 수입 증대, 관세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외개방 확대 조치를 발표했다.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29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선제적인 유화책을 통해 합의 도출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중국 신랑망(시나닷컴)에 따르면 시 주석은 28일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행한 세계경제 정세 및 무역 문제에 관한 연설에서 중국이 일련의 중요한 조치를 추가로 내놓아 대외개방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고 질적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의 5대 조치로 ‘시장 추가 개방’, ‘수입 자발적 확대’, ‘기업 경영환경 개선’, ‘전면적 평등 대우’, ‘대대적인 무역협상 추진’ 등을 제시했다. 시 주석은 “조만간 2019년판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해 농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개방을 한층 더 확대할 것”이라면서 6개 자유무역실험구의 신설과 상하이 자유무역실험구의 신규 증설, 하이난 자유무역항 프로세스 가속화 등을 약속했다. 그는 “우리는 수입을 자발적으로 늘릴 것이며 관세 수준을 더 낮추고 비관세 무역 장벽을 없애는 데도 힘쓸 것”이라면서 “제2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이를 증명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을 실시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배상 제도를 도입할 것이며 민사·사법 보호의 강도를 높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제한을 전면적으로 철폐, 중국내 등록된 모든 기업을 차별 없이 대우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우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중국과 유럽연합(EU) 투자협정 협상,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도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이날 연설내용 중 상당부분은 그동안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해온 것들로,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일종의 성의표시를 함으로써 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제3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15~17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협상에서는 양국이 마련한 초안을 통합하는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정부가 마련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방지’ 방안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오는 15∼17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진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우리 측은 김정일 산업부 FTA정책관, 중국 측은 양정웨이(楊正偉) 중국 상무부 국제사(司) 부사장을 수석대표로 양측 정부 대표단 40여명이 참석한다. 양국은 지난해 7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차 협상에서 서비스·투자 협정문 협상을 개시했다. 이번 3차 협상에서는 사전에 교환한 협정문 초안의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시장개방 협상의 시기와 방식을 정하기 위한 협의를 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분과별로는 시장 개방 수준과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양국이 관심을 가진 핵심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 사드 보복 방지 방안을 명문화하기 위한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서비스 수출국으로 2017년 기준 수출 규모는 156억 달러로 집계된다. 이는 미국(146억달러)과 일본(75억달러)을 웃도는 수치다. 하지만 대중 수출 규모는 2013년 184억 달러에서 2014년 223억 달러로 올라선 뒤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번 후속협상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통상 환경 속에서 자유무역 확산에 대한 양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중국내 서비스 시장 선점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향후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현지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우리 국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왕융 中국무위원, 고위급으로는 첫 참석 SK 최태원·삼성전자 권오현 회장도 회동 왕융 만난 정의선 “中서 잘 하겠다 말해” 참석자들 “보호무역 해소·한중일 협력을”“세계정세에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미·중이 반목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전체가 부정적인 유탄을 맞고 있다.”(싱가포르국립대 정치학과 교수인 보즈웨 XIPU 차세대발전연구원 부원장)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의 첫 동북아 지역회의가 ‘개방과 혁신의 아시아’란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됐다. 한국에서 지역회의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2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중국 정부 대표 인사로 왕융 국무위원이 자리했다. 왕 국무위원은 시진핑 2기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유임된 인물로 해외에서 열리는 보아오포럼에 중국 고위 지도자가 참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개막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 최광철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등 경제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시아의 경제발전을 논하는 첫 동북아 지역회의가 개방경제로 성장한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고 한·중·일 3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간 갈등으로 공동성명 채택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무산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반기문 보아오포럼 이사장은 개막식 연설에서 “아시아는 현재 반(反)세계화, 보호무역, 고립주의로 대표되는 글로벌 불확실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협력과 합의를 통해 세계화, 자유무역, 다자주의 가치를 고수해야 아시아의 기적과 같은 눈부신 경제발전을 지속하고 세계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이희범 LG상사 고문은 “한·중·일 3국 간 경제협력을 FTA를 통해 불완전한 ‘서리형’에서 완전한 ‘별’ 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3국 경제협력을 강화한다면 팍스 아시아나 시대로의 진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 주요 인사들은 보아오포럼 공식 행사 외에도 개별적으로 중국 측 정계·경제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교류했다. 특히 다른 일정으로 개막식 등 공식 행사에 빠졌던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수석부회장은 권 회장과 함께 왕 국무위원과 비공개로 회동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별도로 마련된 VIP룸에서 30여분간 비공개 티타임을 했다. 티타임을 마친 뒤 취재진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고 묻자 정 부회장은 “인사드리고, 간단하게 중국에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이 공식 행사에는 불참한 와중에 VIP 티타임에 참석한 것은 중국 사업 회복을 위해 중국 측 고위 인사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사드 보복의 여파에 현지 토종 업체들의 공세 등이 맞물리면서 현대차가 중국 시장에서 고전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보아오포럼 상임이사를 지낸 바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오전 SK 측에서 별도로 마련한 조찬 모임에서 왕 국무위원 등과 회동했다. 한편 보아오포럼은 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창설된 비정부·비영리 지역경제 포럼으로 매년 4월 중국 하이난다오 충하이 보아오에서 열린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의 수입규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8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제3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명수 산업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중국 무역구제조사국 위번린(余本林) 국장과 한·중 FTA 무역구제 분야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의 무역구제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적용한 수입규제와 관련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수입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중국은 미국과 인도에 이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수입규제를 적용한 나라로 현재 철강과 화학제품 등 총 16건의 수입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특히 현재 중국이 조사 중인 스테인리스 열연강판과 페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수출량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내 완제품 생산의 중간재로 공급되고 있어 중국의 산업과 고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총 11년간 반덤핑 조치를 받은 페놀을 다시 조사하는 게 과도한 보호무역이며 중국의 페놀 수요산업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상호간의 무역구제 조사기법, 조사사례, 조사시스템, 법령 등에 대한 정보 교환을 통해 양측의 관련 제도와 조치가 국제규범과 관행에 부합하고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로 작용하지 않는지 상호 점검(review)하는 기회를 가졌다. 강 상임위원은 “그동안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와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는 양측 간 오랜 우의를 바탕으로 무역구제 제도와 조사관행 등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동 협의체를 통해 양국 무역구제 기관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무역마찰 완화와 교역 확대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세계정세에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미·중 관계가 반목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전체가 부정적인 유탄을 맞고 있다.”(싱가포르국립대 정치학과 교수인 보즈웨 XIPU 차세대발전연구원 부원장) “한·중·일 FTA가 체결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경제협력 모델이 될 것이며, 지난 5월 한·중·일 7차 정상회담에서 상호호혜적인 FTA 체결과 협상 가속화에 합의한 것은 3국 관계가 제대로 된 궤도에 올랐다는 신호다.”(리융 화융투자그룹 이사회 의장)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의 첫 동북아 지역회의가 19∼20일 ‘개방과 혁신의 아시아’란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됐다. 한국에서 지역회의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20일 오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특히 중국 정부 대표 인사로 왕융 국무위원이 자리했다. 해외에서 열리는 보아오포럼에 중국 고위 지도자가 참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 최광철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등 경제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시아의 경제발전을 논하는 첫 동북아 지역회의가 개방경제로 성장한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고 한·중·일 3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자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간 갈등으로 공동성명 채택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무산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반기문 보아오포럼 이사장은 개막식 연설에서 “아시아는 현재 반(反)세계화, 보호무역, 고립주의로 대표되는 글로벌 불확실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아시아 역내 협력과 합의를 통해 세계화, 자유무역, 다자주의 가치를 고수해야 아시아의 기적과 같은 눈부신 경제발전을 지속하고 세계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이희범 LG상사 고문은 “한중일 3국 간 경제협력을 FTA를 통해 불완전한 ‘서리형’에서 완전한 ‘별’ 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3국 경제협력을 강화한다면 팍스 아시아나 시대로의 진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래너리 세션에서는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과 최광철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이 연사로 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혁신성장’과 ‘지속가능경영을 바탕으로 한 아시아의 지속가능 개발’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재계 주요 인사들은 보아오포럼 공식 행사 외에도 개별적으로 중국 측 정계·경제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교류했다. 특히 다른 일정으로 개막식 등 공식 행사에 빠졌던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수석부회장은 권오현 회장과 함께 왕융 국무위원과 비공개로 회동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별도로 마련된 VIP룸에서 30여 분간 비공개 티타임을 했다. 티타임을 마친 뒤 취재진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고 묻자 정 부회장은 “인사드리고, 간단하게 중국에서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이 공식 행사에는 불참한 와중에 VIP 티타임에 참석한 것은 중국 사업 회복을 위해 중국 측 고위 인사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사드 보복의 여파에 현지 토종 업체들의 공세 등이 맞물리면서 현대차가 중국 시장에서 고전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보아오포럼 상임이사를 지낸 바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오전 SK 측에서 별도로 마련한 조찬 모임에서 왕융 국무위원 등과 회동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美 보호주의 겨냥 “문 닫게되면 낙후” 30일 G20서 트럼프와 양자회담 주목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5일 개막한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기조 연설을 통해 향후 15년간 40조 달러(약 4경 5000조원) 규모를 수입하겠다고 밝혀 오는 30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조우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다. 시 주석은 이날 연 중국 최초의 수입을 주제로 한 상하이 박람회에서 “개방은 진보를 가져오지만 문을 걸어 닫으면 반드시 낙후로 이어진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심각한 조정을 겪은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일방주의가 고개를 들어 세계화에 굴곡으로 작용하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며 세계화는 사람의 의지로 돌릴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중국 개방의 대문은 닫지 않고 더욱 크게 열릴 것”이라며 “인류 운명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중국의 발걸음에는 멈춤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혁개방 확대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추가 관세 인하, 외국 자본의 중국시장 진출 제한 완화, 기업 경영환경 선진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가속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앞으로 15년간 중국이 30조 달러의 상품과 10조 달러어치의 서비스를 수입하겠다고 밝혀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아닌 ‘세계의 시장’이 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상하이거래소에 미국의 나스닥과 같은 기술창업주 전문 시장을 추가로 개설하겠다는 방안도 공개했다. 시 주석은 “중국 경제는 작은 연못이 아니라 큰 바다”라며 “큰 바다에는 거센 비바람과 눈보라가 치는 날이 있고 이게 없으면 큰 바다가 아니다”라며 중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지난 1일 미·중 정상 간 통화 이후 경제 실무팀이 G20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며 “관세부문 합의는 이뤄지더라도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서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5차 세미나서 “협상 서둘러야” 한목소리 NYT “新경제냉전시대… 마찰 지속될 것”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의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한·중·일 FTA 세미나에서 3국 경제정책 입안자들은 “한·중·일 FTA가 더 큰 시장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한·중·일 FTA 체제 수립을 제안했다. 이번 행사는 2011년 서울에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인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이 주최했다.자오진핑(趙晋平)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대외경제연구부 부장은 “세계적으로 새로운 비상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한·중·일 FTA 협상의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FTA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양자 및 다자 협력의 주요한 공감대를 이루었으며 시장의 개방과 경제 성장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북아 3국은 이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해 FTA 체결을 위한 깊이 있는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중·일은 모두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피해자”라며 “중국은 시장개방을 개혁 추진의 원동력으로 삼고 강한 집념으로 추진 중”이라고 역설했다. 그동안 한·중·일 FTA 협상은 국가 간 정치 및 경제 격차로 속도가 더뎠지만 이제 정치적 장애는 약해지고 경제 여건이 무르익었다는 게 3국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정책관은 “한·중·일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해 전 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과 혜택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국과 중국이 신(新)경제냉전 시대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이후에도 양국의 경제 마찰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위해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를 다음주 워싱턴으로 초대했지만 미국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지금 류허를 초청하는 것은 미국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반발했다는 후문이다. 천쯔레이(陳子雷) 상하이경제무역대학 교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자유 무역시스템을 위협하면서 모든 나라들이 정치 경제적 차이에도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계기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유럽연합(EU), 뉴질랜드와의 FTA 체결을 앞두고 있고, 일본도 최근 EU와 FTA를 맺게 된 건 미국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韓·아세안 등 16개국 참여 RCEP 협상 세계 인구의 절반·GDP 3분의 1 차지아시아권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이 연내 타결될 전망이다. 미국발 ‘무역전쟁’으로 가까워진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RCEP를 연내 출범시키는 데 잠정 합의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트스(SCMP) 등이 3일 보도했다. 찬순신 싱가포르 상공업부 장관은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열린 장관급 회의에서 RCEP 연내 출범에 합의했으며, 오는 11월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RCEP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RCEP는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메가 FTA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포함하는 거대 FTA가 출범하게 된다. RCEP는 2012년부터 추진됐으나 역내 라이벌인 중·일의 주도권 싸움과 각국의 사정 등으로 지지부진하다가 미국발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중·일이 급속히 가까워지는 바람에 체결 타결을 눈앞에 두게 됐다고 SCMP는 분석했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역내 국가들을 FTA로 묶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 파상공세에 맞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역사·영토문제 등 껄끄러운 현안으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도 손을 잡겠다는 것이 중국의 복안이다. 일본 역시 3~4년 전만 해도 RCEP에서 한발 물러서 있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일본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바람에 이를 대신할 지역 경제공동체가 필요해졌고,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동맹국인 일본의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공격도 서슴지 않고 있는 만큼 일본도 지역 경제공동체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고조되고 있다”며 “아시아가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관세 부과를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 경제고문인 아서 래퍼 전 시카고대 교수는 2일(현지시간)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했다”며 이 같은 시각을 전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위협하는 것 이외에는 지렛대가 거의 없으며, 그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3차 ‘관세폭탄’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난 뒤 이르면 오는 7일 이미 예고한 2000억 달러(약 222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행하기를 원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