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지난 5일 중국 상하이 국가전시컨벤션센터(NECC)에서 개막한 ‘제7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7년 연속 한국관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는 중국의 대외 개방 및 수입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중점 추진하는 행사다. 엿새 일정으로 진행되는 올해 박람회에는 152개 국가·지역에서 약 3500개 기업이 참가했다. 한국에서는 무역협회가 꾸린 한국관에 참여하는 기업 74개를 포함해 총 176개 기업이 참가했다. 무역협회는 부산, 경남, 전남, 전북 4개 지방자치단체 및 조달청 등 3개 기관과 함께 총 870㎡ 규모의 한국 상품관(소비재·식품)을 설치했다. 별도로 마련된 자유무역협정(FTA) 홍보관에서는 한국 참가 기업과 중국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중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상담 등을 진행한다. 행사 기간 동안 한국관에서는 K팝 댄스 공연, 네 컷 사진 촬영, 달고나 만들기, 한복 체험 등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수입박람회 한국관 참가기업 간담회’ 개회사를 통해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내수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놓칠 수 없는 거대 소비 시장이자 주요 수출 대상국”이라면서 “이번 박람회 참가가 변화하는 중국 소비 시장의 트렌드를 읽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호 부회장은 현지에서 쑹쥔지 중국 산둥성 부성장, 위젠룽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부회장 등을 만나 한·중 무역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무역협회는 7일 중국 상무부 투자촉진사무국과 공동으로 ‘한중 기업 협력 교류회’를 열고 중국 대표 기업과 한국관 참가 기업 간 교류 자리를 마련해 양국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피해 우려가 있는 농어촌을 지원하고자 시행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료 2년을 앞둔 현재 목표액의 단 25%만 적립된 가운데 최근 기업에 매년 매출액 일부를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449억원이다. 조성액 중 공공기관(134곳)은 1495억원을 내 61.0%에 달했고, 민간기업(208곳)은 946억원(38.6%) 납부에 그쳤다. 이는 기업이 FTA로 이득을 봤는지 확인이 어렵고, 기금 적립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11월 한·중 FTA 체결 뒤 여·야·정이 합의로 2017년부터 시행됐다.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목표로 했다. 이에 윤 의원은 24일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기금 조성 기간 및 조성액을 매년 1000억씩 20년간 2조원으로 상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혜택을 받는 기업에 연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출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사실상 강제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농어민들의 희생으로 성장한 민간 기업들이 농어민과의 상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수혜 기업에는 기금 출연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는 그해 조성 목표액에서 출연된 금액을 제한 부족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 FTA 이후 피해 우려가 있는 농어촌을 지원하고자 시행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료 2년을 앞둔 현재 목표액의 단 25%만 적립된 적립된 가운데 기업에 매년 매출액 일부를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11월 한·중 FTA로 피해 우려가 있는 농어촌을 지원하고자 당시 여·야·정이 합의로 2017년부터 시행됐다.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목표로 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은 목표액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449억원이다. 이마저도 공공기관 의존도가 높았다. 실제 전체 조성액 중 공공기관(134곳)이 조성한 기금액은 1495억원으로 전체 61.0%에 달했고, 민간기업(208곳)은 946억원(38.6%) 납부에 그쳤다. 재계서열 1~10위까지의 그룹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출연한 금액은 지난해 매출액 대비 0.003%인 470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이는 기업이 FTA로 이득을 봤는지 자체를 확인이 어렵고, 기금 적립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 역시 2021년 257억 3900만원에서 2022년에는 163억 9800만원으로 해마다 기금 조성을 줄이고 있다. 기금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지난 24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농어업상생협력기금의 조성 기간 및 조성액을 매년 1000억씩 20년간 2조원으로 상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혜택을 받는 기업에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출연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사실상 강제 징수를 하겠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농어민들의 희생으로 성장한 민간 기업들이 농어민과의 상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수혜 기업에는 기금 출연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는 그해 조성 목표액에서 출연된 금액을 제한 부족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중 3국의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는 3국 관계의 안전판”이라면서 “정부와 경제인이 힘을 모아 3국 협력의 차원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외국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3국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경제인 여러분도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은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7차 서밋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렸다. 3국 정부와 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3국 간 경제협력과 우의 증진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K팝 그룹에서 최고의 기량을 함께 펼치고 있는 한일중 청년들을 보면서 3국 협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일중 경제인들이 힘을 모은다면 우리 3국이 세계를 이끄는 주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체적인 방안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2019년 이후 중단된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3국 모두 주요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경제 성장과 탄소 감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작년 10월 한국에서 출범한 무탄소 에너지 연합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좋은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정부 간, 기업 간, 그리고 정부·기업 간의 연대를 강화해 일·한·중의 대응을 향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미래 지향적인 3국 FTA에 대해 진솔한 의견 교환을 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리창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창한 ‘친선혜용’(親善惠容·이웃 국가와 친하게 지내고 성실하게 대하며 혜택을 주고 포용한다)을 언급하며 “3국은 가까운 이웃 나라로서 서로 긴밀하게 융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지속적으로 역내 통합 가속화를 견인하고 더욱 평화하고 안정하며 발전 번영하는 새 국면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한상의를 비롯한 3국 경제계는 민간 경제 협력 방안을 정리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3국 경제계가 무역 활성화 및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협력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 변화 대응에 함께 노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3국 경제계는 실무 협의체를 꾸려 공동 비즈니스 현안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장, 런홍빈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장 등 3국 기업인을 비롯해 24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안보1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중미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가 합류했다. 이에 따라 한·과테말라 양국 간 1만 8000여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면 커피 애호가들이 즐겨 찾는 과테말라 안티구아 원두와 바나나 등의 수입 가격은 싸지고,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수출품의 경쟁력은 높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과테말라 현지에서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의정서’에 한국과 중미 6개국(과테말라·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파나마)이 정식으로 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한·중미 FTA 협상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며 이탈했던 과테말라가 2021년 9월 추가 가입 협상을 시작한 지 2년여 만이다. 과테말라는 6677개(전체 품목 중 95.7%)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한국의 관세 철폐 품목은 1만 1673개(95.3%)다. 과테말라에 대한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기존 무관세)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동차 부품(기존 관세 10%), 타이어(5~15%) 등의 관세는 즉각 없어진다. 편직물(10%), 기타 섬유제품(10~15%) 관세 역시 즉시 철폐된다. 과테말라엔 섬유·의류 기업 등 한국의 150여개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한국산 원단을 의류로 가공해 다시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한다. 정부는 양국간 섬유·의류 공급망 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22년 한국이 수입한 과테말라 품목 중 51.9%(금액 기준)를 차지하는 커피(볶은 것 8%·볶지 않은 것 2%)의 관세도 FTA 발효 즉시 사라진다. 사탕수수당(3%)과 면직물(10%) 관세도 철폐된다. 바나나(30%)에 대한 관세는 5년 내 없어진다. 이번 FTA 가입의정서 서명식에는 알레한드로 히아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이 자리한 가운데 한국 측에서는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정부 대표로 서명했다. 노 실장은 “올해 영국·인도 등 주요국과 FTA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핵심 광물·자원 등의 전략적인 가치가 큰 아프리카·아시아 등지의 신흥국과도 공급망 강화를 위해 유연한 형태의 통상협정인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중국 웨이하이시와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전날 시청을 방문한 중국(산둥성) 웨이하이시 덩 융(邓 勇) 부시장을 접견하고, 두 도시 간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2015년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도시로 선정된 두 도시는 이듬해인 2016년 인천시~웨이하이시 간 지방경제협력 강화 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동북아 지역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도시로 함께 발전해오고 있다. 덩 융 부시장은 “인천공항과 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하면서 세계적 국제도시로 도약한 인천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인천과의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해 양 도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자 ”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인천과 웨이하이시는 2015년 한중 FTA 유일 지방경제협력 시범도시로서 한중 대외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핵심도시로 함께 성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사업을 공고히 하는 등 인천과 웨이하이, 나아가 한중 모두 더 큰 성과를 함께 이뤄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두 도시는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상대 지역에 대표처를 설립하고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웨이하이는 중국 산둥성 동부에 있는 항구도시이다. 황해에 접해 있으며, 대한민국과 직선 거리로 가장 가까운 중국의 도시다. 인구는 300만 명, 면적은 5436 ㎢이다.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의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된 협력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질적인 인력난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갈수록 여건이 나빠지고 있지만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갈수록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 부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조성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총 2128억 2500만원이다. 농어촌 상생기금은 지난 2015년 11월 한·중 FTA로 피해 우려가 있는 농어촌을 지원하고자 당시 여야정이 합의, 2017년부터 시행됐다. 도입 당시 매년 1000억원 규모로 10년간 1조원을 조성한다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7년 차를 맞이한 현재 누적 기금액은 당초 계획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공공기관에 의존하다 보니 동력이 떨어지고, 그동안 정부로부터 운영비 지원도 받지 못해 활용폭이 작았다는 게 주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농어촌상생기금의 63%가 공기업·공공기관(1339억원)이 조성한 금액이다. 민간기업 782억원, 개인·단체가 6억 5000만원을 조성하는 데 그쳤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기금 조성도 2021년 257억 3900만원에서 2022년에는 163억 9800만원으로 줄었다. 올해는 7월까지 47억 2600만원만 모였을 뿐이다. 통계청 자료에 나온 2022년 국내 어가 인구수는 9만여명으로 2013년(16만명)의 60% 수준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농가 인구수도 284만 7000명에서 216만 6000명으로 10년 새 68만 1000명이 줄었다. 농어촌 마을이 크게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기금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원택 의원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수출로 이익을 보는 기업들이 농어촌을 돕는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국감 때마다 이 문제를 지적하고 간담회도 열어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진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지난 2021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과 업무 연관성이 큰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도 재단에 사업을 지정 및 위탁하고 재단 내 농어촌 상생기금 운영본부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올해 초 국회를 통과했다.

중앙아메리카 최대 경제국이자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과테말라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루스 페레스 과테말라 경제부 장관이 화상회의를 열고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협상 최종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3월 한국과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등 중미 5국 간 FTA가 발효됐는데 이번에 과테말라가 추가로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과테말라는 중미 6개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32%(936억 달러), 인구 37%(1871만명)를 차지하는 중미 최대 시장이다. 과테말라는 자동차 부품, 섬유, 철강 등 우리 측 수출 관심 품목 대다수를 개방하기로 하는 등 95.7%의 품목을 개방하기로 했다. 우리 측은 커피, 설탕 등 과테말라 측 관심 품목을 포함해 95.3% 품목을 개방하되 쌀, 참깨, 천연꿀 등 일부 민감 농산물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협상으로 중미 6개국 간 원산지 누적 인정에 따른 원부자재와 중간재, 관세 혜택 등을 볼 수 있게 되면서, 현지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섬유·의류 분야의 원료 조달 등 공급망 확대도 기대된다. 지난해 한국의 과테말라로의 주요 수출품은 승용차, 경유, 화물차 등이다. 과테말라의 대한국 주요 수출품은 커피류, 니켈광, 과실류 등이다. 양국 간 교역액은 2018년 2억 3700만 달러에서 지난해 3억 2300만 달러로 늘었다. 정부는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을 위해 연내 정식 서명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안 본부장은 “과테말라의 가입을 계기로 한·중미 FTA가 우리 기업의 중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앙아메리카 최대 경제국이자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과테말라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루스 페레스 과테말라 경제부 장관이 화상회의를 열고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협상 최종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3월 한국과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등 중미 5국 간 FTA가 발효됐는데 이번에 과테말라가 추가로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과테말라는 중미 6개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32%(936억 달러), 인구 37%(1871만명)를 차지하는 중미 최대 시장이다. 과테말라는 자동차 부품, 섬유, 철강 등 우리 측 수출 관심 품목 대다수를 개방하기로 하는 등 95.7%의 품목을 개방하기로 했다. 우리 측은 커피, 설탕 등 과테말라 측 관심 품목을 포함해 95.3% 품목을 개방하되 쌀, 참깨, 천연꿀 등 일부 민감 농산물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이번 협상으로 중미 6개국 간 원산지 누적 인정에 따른 원부자재와 중간재, 관세 혜택 등을 볼 수 있게 되면서, 현지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섬유·의류 분야의 원료 조달 등 공급망 확대도 기대된다. 지난해 한국의 과테말라로의 주요 수출품은 승용차, 경유, 화물차, 석유제품, 의약품, 건설중장비, 면사 등이다. 과테말라의 대한국 주요 수출품은 커피류, 니켈광, 과실류(바나나), 금속 스크랩 등이다. 양국 간 교역액은 2018년 2억 3700만 달러에서 지난해 3억 2300만 달러로 늘었다. 정부는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을 위해 연내 정식 서명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안 본부장은 “과테말라의 가입을 계기로 한·중미 FTA가 우리 기업의 중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면서 “과테말라의 가입을 계기로 한-중미 FTA가 우리 기업의 중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면서 “북미와 남미를 아우르는 미주 지역 진출이 본격 확대되는 계기로 작용하도록 우리 기업의 적극 활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중 양국간 무역 교류 증진을 위한 제1회 ‘한중 전자상거래 축제’(中韓電商祭) 출범식이 지난 28일 중국 베이징 국가회의센터에서 열렸다. 중국 아시아경제발전협회와 세계한인무역협회(OKTA)가 주최한 이번 축제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영향력과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양국 전자상거래 종사자 등 재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본 행사는 오는 7월 저장성 이우에서 열리며 한중 전자상거래 정상포럼과 성공기업가 교류회, 전자상거래 관련 전시회 등이 마련된다. 권순기 아시아경제발전협회 회장은 “중국과 한국은 각각 세계 1, 5위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양자·다자 틀 안에서 양국 간 전자상거래 협력이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축제가 양국 전자상거래 교류 플랫폼으로 전자상거래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협력을 더욱 다양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도선 CJ차이나 총재 겸 중국한국상회회장은 “한중 양국간 국제 전자상거래 시장은 이미 양국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중요한 채널이 됐다”며 “특히 RCEP 발효로 두 나라간 무역 편의성이 높아진 만큼 전자상거래는 앞으로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이재근 주중한국대사관 상무 공사참사관은 “이번 축제는 양국간 상호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채널”이라며 “양국간 무역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열려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사회로 가속화해 전자상거래 역할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이는 한중간 경제·무역 관계를 강화하는 새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는 한·중 전자상거래 축제 조직위원회와 중국전자상회·중국투자협회·한중(창춘)국제협력시범구와 각각 전략적 제휴 협의서 체결식도 열렸다.

한·중 기업인들이 민과 관이 함께하는 대화 체제인 1.5트랙 플랫폼을 강화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자고 입을 모았다.대한상공회의소가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와 12일 오후 서울과 베이징을 실시한 화상 회의로 연결해 개최한 ‘제3회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 고위인사 대화’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리커창 중국 총리도 영상 축사로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한국과 함께 양국 관계와 협력이 이미 잘 형성된 데 기반해 양국 관계가 앞으로 더 큰 진전을 이루는 방향으로 노력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호 보완의 의미를 발휘해 첨단 기술 제조, 녹색 경제, 빅데이터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FTA 두 번째 단계 협상을 빨리 타결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에 따라 역내, 더 나아가 세계 산업망, 공급망의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자”고 제언했다.한국 측 위원장인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첨단산업 보호와 같은 새로운 무역 장벽과 국제 분쟁 등은 양국에 새로운 도전”이라며 “과거 한국과 중국은 양적 성장을 통해 양국 경제에 서로 기여해 왔지만 앞으로는 양국 간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측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명노현 LS 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위원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남이현 한화솔루션 대표이사, 제후석 두산퓨얼셀 대표이사, 윤도선 CJ 차이나 대표이사,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위원장 대행으로 비징취안 상무부이사장과 장샤오창 상무부이사장 등 CCIEE 대표 등 14명이 참여했다. 선언문에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활용을 통한 협력 촉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 공동 협력 추진 등도 담겼다. 토론 세션에서는 글로벌 경제 상황과 한중 경제 발전, 한중 경제무역투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난 11월 양국 정상이 언급한 민과 관이 참여하는 1.5트랙 대화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치열해지는 국제 사회의 경쟁 속에서 이번 한중 고위급 기업인 대화가 양국의 교류와 소통이 활발해지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한국 측 주최로 서울에서 ‘제4회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 고위인사 대화’가 열릴 예정이다.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16일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각측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리 위원장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 이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중 양측은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는 양측이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한다는 정신에 따라 예민한 문제를 계속 적절히 처리하고 양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예민한 문제’라는 언급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우리는 한중 관계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우리는 양측이 발전연대를 강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를 가속화하고, 첨단기술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산업망을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관리해 질 높은 통합 발전을 실현해나갈 것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다자 공조를 강화하고 중대한 국제 및 지역 이슈에 대한 의사소통을 긴밀히 하며, 다자주의와 지역무역체제를 수호하고 전 인류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혜와 힘을 기여해야 한다고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리 위원장은 “한중 입법기구 간 협력을 긴밀하게 하고 국정운영 경험을 교류하며 경제 발전, 민생 개선 분야에서 서로에게 배우는 것이 한중 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진핑 주석과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적 리드 하에, 양국 각계 인사의 공동 노력 하에 한중 관계의 더 밝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믿는다”며 “반드시 안정적이고 건전한 양국 관계의 황금 30년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로 미국에 집중됐던 통상 이슈가 아시아에 쏠리고 있다.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움직임이 심화되고 한국의 최대 가스 수입국인 호주가 수출 제한 검토하면서 국가 간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자원부국이 한 자리에 모인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16~18일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방문 기간 제19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제25차 아세안+3(한·중·일) 경제장관회의, 제10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경제장관회의, 제1차 RCEP 장관회의 등 4개 회의에 잇따라 참석한다. 각 회의에서는 아세안과 경제협력 강화, 동아시아 지역의 교역·투자 확대, 공급망 회복·디지털 경제·기후변화 대응 등의 통상 현안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자유화 및 디지털 규범 등 통상협력 확대와 산업 협력을 통한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AS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18개국 경제통상장관이 다자통상체제 회복 등을 비롯한 통상현안 대응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RCEP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올해 발효된 메가 FTA 협상인 RCEP의 활용 촉진을 위해 그간 공동위를 통해 논의된 세부 이행절차 규정 등을 점검하고 역내 RCEP을 활용한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 15개 회원국들이 논의에 나선다. 안 본부장은 다자간 협의와 별도로 필리핀·뉴질랜드 등 주요국 장관들과 양자 면담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협력 및 신통상 현안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사망률이 2% 더 높았다. 이유는 영리병원은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과 시설에 투자하는 돈보다 투자자와 경영진 배분 몫이 더 컸기 때문이다.” 국내 첫 ‘영리병원 1호’ 녹지국제병원 도입 논란이 수년째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가 지난 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 문제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사망률이 높다 토론회에 참석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는 “미국 영리병원체인에 대한 15개 연구 메타 분석 결과,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사망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10~15%의 투자자 배분과 경영진 경영진의 높은 보수로 인해 숙연 전문의료진을 덜 고용하면서 적용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외국의료기관 특례규정 폐지할 마지막 기회”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 실행위원(변호사)은 “의료시민사회계 및 시민들 다수의 외국영리병원 특혜 폐지요구는 헌법상의 평등권의 관점이나 국가 의료주권의 관점에서도 부합되는 것”이라며 “허황된 의료허브를 목적으로 한 지난 18년의 실험과 그 유일한 사생아 격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최초 실증적 사례로서 녹지제주가 과연 의료허브에 맞는지, 의료선진서비스의 국내도입을 통한 국민건강권 확대에 부합되었는지, 이 제도를 도입한 과거의 참여정부, 그리고 이를 목도하고도 침묵한 문재인 정부는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회 과반수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당은 그 책임주체로서 ‘경제특구법’ ‘제주특별법’상의 외국의료기관 근거규정의 폐지입법을 책임지고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중 FTA에는 미래유보조항이 없으므로 ‘녹지제주’의 문제가 해결되면 ‘경제특구법’ 및 ‘제주특별법’ 상의 외국의료기관 특례 규정들의 폐지는 문제될 리 없으며 미국 투자자에 의한 경제특구와 제주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이 도입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한·미 FTA에 따른 미래유보조항이 작동될 리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여지도 없는 현 시점이 외국의료기관 특례를 폐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제주특별법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특례 등을 삭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제주특별법 307조와 308조에 규정된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개설 조항 폐지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조항 폐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 특례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제주도 보건의료의 특례에 관한 조례 개정 시급” 이 위원은 특히 제주도의회에 대해서도 “제주도 보건의료의 특례에 관한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제주녹지법인 측이 병원 부지 및 건물 일체를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영리병원 개설허가 그 자체에 관한 분쟁은 종결 국면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아가 한중FTA에 따른 수용과 보상 절차에 의한 국제 중재 이슈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건설교통부를 포함한 중앙정부, 제주자치도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제주녹지 측과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노력도 제주도 및 도의회가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 공은 오영훈 도지사에게로 넘어와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 출범을 앞두고 제주도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임 도정의 업무보고 평가 보도자료를 내면서 녹지국제병원 대응과 관련해서 “녹지국제병원 관련 소송문제는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법적 대응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공식적인 영리병원 정책공약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후보시절과 당선인 시절 언론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소송 강력 대응과 영리병원 원칙적 반대,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부터는 공이 오영훈 도지사에게 넘어간다. 오상훈 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제주특별법 시행 17년째이다. 영리병원 시도는 무수히 많았지만 단 한 차례도 영리병원은 설립되어 운영된 적이 없다”면서 “더이상 영리병원 특례를 제주특별법에 안고 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그는 “중국녹지그룹 측은 재판 초기부터 국내 1~2위를 다투는 대형법무법인(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해 결국 개설허가취소처분 소송에서 중국녹지그룹이 최종 승소했고,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 취소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면서 “제주도도 지금부터라도 녹지국제병원 관련 소송대리인의 일관성을 유지해 소송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본부세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인증 특례기간’을 추가 운영한다고 2728일 밝혔다. 이는 RCEP 발효 즉시 수출기업이 RCEP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시행했으나, 수출기업의 RCEP 활용 활성화를 위해 추가 운영하는 것이다. 관세청에서 별도 공지할 때까지 추가 운영된다. 이에 따라 타 FTA 인증수출자가 RCEP 인증수출자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인증 자격 신청시, 간이 인증 신청서 및 원산지소명서, 원산지 인증요건 충족 확약서,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명자료 등 4종만 제출하면 된다.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6’ FTA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협정이다. 2019년 11월 4일 협정이 타결됐으며 2020년 11월 15일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뤄졌고, 2022년 1월 1일 비준을 마친 나라들에서 공식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이 늦어져 2022년 2월 발효됐다. 현재 한-중, 한-아세안, 한-베트남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광주본부세관 ‘RCEP 활용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한류 콘텐츠 제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과 중국은 에너지·광물자원 수출제한 조치를 할 때 ‘제2의 요소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상대국에 사전 통보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국 상무부와 ‘제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화상 회의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전날 열린 한·중 산업장관회의에 이은 수석 실무 회의격이다.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022)를 맞아 한국 영화 개봉, 한국 방송 콘텐츠 방영, 한국 게임 등 우리 문화콘텐츠의 중국진출 확대를 당부했다. 특히 영화·드라마 등 우리 콘텐츠 저작권 침해문제를 제기하고, 지재권 보호 강화에 중국 측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두 나라는 또 주요 원자재·광물자원의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에너지·광물자원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할 경우 상대국에 사전 통보하는 등 공급 차질을 최소화 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기업인 출입국 지원, 원활한 해운물류망 구축, 통관 협력 등 공급망 원활화를 위한 인력·물류 이동 활성화 방안도 협의했다. 이날 공동위에서 두 나라는 원산지 증명서 1건당 기재 품목 수(현행 20개) 제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에도 서명했다. 이에 따라 FTA 관세 특혜를 받는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90일 뒤 발효된다. 회의에는 우리 측 김종철 산업부 통상협력국장과 중국 측 천닝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양국 교역의 견실한 성장을 지원하는 버팀목이 됐다는 데 공감했다. 한중 간 교역은 FTA가 발효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2.6%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교역액이 전년 대비 24.8% 늘어나면서 교역 규모가 사상 최대치인 3015억 달러(약 360조 7000억원)를 기록했다.

美 부통령실 중미특별보좌관 방한최종건 1차관 주재로 첫 삼각 대화한국과 중미, 미국 등 3자가 참여하는 첫 다자대화 플랫폼인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이 28일 서울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최종건 1차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라운드테이블에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벨리즈 외교차관 및 파나마 통상차관이 참석한다고 26일 밝혔다. 미국에서도 마진 알파키흐 부통령실 중미특별보좌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방한한다. 한미는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중미 북부 3개국(엘살바도르·과테말라·온두라스) 이주민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주한스페인대사도 참석해 우리의 대(對) 중미 협력에 대한 스페인 측의 공조 방안도 논의한다. 외교부는 이번 라운드테이블이 미국 및 중미 국가들에게 협력의 진정한 동반자라는 인식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을 통한 협력 등 교역 투자 활성화, 디지털 전환, 친환경 기반시설 구축, 농업현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 분야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2021년도 중남미지역 개발협력담당관 회의’를 화상 개최했다.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17개 협력국에 주재하는 개발협력담당관이 참석했다. 중남미 지역에 대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는 약 1억 9200만 달러로, 전체 ODA의 10.6%다. 다른 선진 공여국(6.7%)과 비교해 작지 않은 규모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 24~26일 국빈 방한 청와대는 다음 주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 및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남미 지역에서의 외교 지평 확대와 외교 다변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콜롬비아는 중남미 역내 핵심 협력국으로, 코로나19 이후 포괄적 미래지향적 협력 기반을 중남미 지역에서 확고히 할 수 있다”며 “중남미 국가로의 외교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케 대통령은 오는 24~26일 방한하며, 2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코로나19 이후 중남미 국가와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다. 올해는 한-콜롬비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과 콜롬비아 한국전 참전 70주년이기도 하다. 두 정상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과 디지털 녹색협력 등 포스트 코로나 실질 협력 방안, 글로벌 및 지역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6월 한·스페인 정상회담과 한·중미통합체제(SICA) 정상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의지를 밝혀 왔다. 한국판 뉴딜과 중남미의 각종 개발정책을 연계할 경우 한국은 중남미 국가들이 역점 추진 중인 친환경·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인식에서다.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태평양동맹의 옵서버국에서 준회원국으로의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 태평양동맹 의장국이 콜롬비아인 만큼 우리의 이런 목표를 지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태평양동맹 가입은 멕시코와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은 태평양동맹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칠레(2004년), 페루(2011년), 콜롬비아(2016년)와는 FTA를 맺은 상태다.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최종 서명되면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에 대한 수출이 확대되고 다변화된다. 자동차 부품과 철강, 석유화학, 기계, 전기·전자, 섬유, 생활소비재 등의 관세 장벽이 대폭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 게임과 애니메이션, 음반, 영화 등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한류 문화 전파가 한층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쌀과 고추 등 농산물 개방은 최소화했고, 일본산 수산물 관세 철폐도 소비가 많지 않은 품목 위주로 제한했다. 이번 RCEP 서명으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태국 등은 안전벨트, 에어백, 휠 등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철강 업종에선 봉강, 형강 제품과 철강관, 도금 강판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RCEP 지역에 대한 수출 실적은 129억 달러로, 전 세계 수출의 47.8%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합성수지, 플라스틱관, 타이어 등 석유화학과 볼베어링, 기계 부품, 섬유기계 등에서도 관세가 없어진다. 전기·전자 제품 중에선 최대 30%에 달하던 냉장고와 세탁기, 최대 25%인 냉방기에 대한 관세가 사라진다. 섬유를 비롯한 중소기업 품목과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품목도 추가 개방을 통해 수출문이 넓어지게 됐다. 문화 콘텐츠에서도 동남아 국가들의 개방이 확대된다. 필리핀은 게임 분야에 외국인 지분 제한을 없애고, 애니메이션과 음반, TV 프로그램 제작 등의 외자 지분 제한을 51%로 확대한다. 말레이시아는 인터넷·모바일 게임시장을 개방하며, 태국은 음반 제작 분야 외국인 지분 투자를 49%까지 허용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동남아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한류를 확산시킬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농산물의 경우 대부분 이미 체결된 FTA(한·베트남, 한·중 등) 범위 내 품목을 개방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특히 핵심 민감 품목인 쌀·고추·마늘·양파·사과·배 등과 수입액이 큰 바나나·파인애플 등을 개방하지 않고 보호했다. 기존 FTA에서 추가로 개방된 품목은 아세안의 체다치즈·키위(이상 즉시 관세 철폐)·구아바·망고스틴·파파야(이상 10년), 호주의 소시지 케이싱, 중국의 녹용 전지(이상 20년) 등이다. 일본과는 이번 RCEP가 처음 체결한 FTA인데, 자동차와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에선 문을 열지 않았다. 개방 품목도 대부분 장기 철폐(10~20년)로 보호한다. 양국 관세 철폐 수준을 품목 수로 보면 한일 모두 83%로 같다. 하지만 수입액으로는 일본(78%)이 우리(76%)보다 2% 포인트 많다. 일본산 수산물도 민감성을 고려해 2017~2019년 평균 총수입액(1억 4200만 달러)의 2.9%(400만 달러) 수준으로 개방을 최소화한다. 돔과 가리비, 방어 등 주요 민감 품목은 현행 관세를 유지한다. 개방 품목을 보면 청어필릿(뼈를 발라낸 살코기), 검정대구필릿, 민대구필릿이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이빨고기(냉동)와 바닷가재(훈제)는 10년, 캐비아 대용물은 1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는 등 총 302개 품목이 개방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최종 서명되면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등에 대한 수출이 확대되고 다변화된다. 자동차 부품과 철강, 석유화학, 기계, 전기·전자, 섬유, 생활소비재 등의 관세 장벽이 대폭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 게임과 애니메이션, 음반, 영화 등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한류 문화 전파가 한층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쌀과 고추 등 농산물 개방은 최소화했고, 일본산 수산물 관세 철폐도 소비가 많지 않은 품목 위주로 제한했다. 이번 RCEP 서명으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태국 등은 안전벨트, 에어백, 휠 등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철강 업종에선 봉강, 형강 제품과 철강관, 도금 강판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RCEP 지역에 대한 수출 실적은 129억 달러로, 전 세계 수출의 47.8%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합성수지, 플라스틱관, 타이어 등 석유화학과 볼베어링, 기계 부품, 섬유기계 등에서도 관세가 없어진다. 전기·전자 제품 중에선 최대 30%에 달하던 냉장고와 세탁기, 최대 25%인 냉방기에 대한 관세가 사라진다. 섬유를 비롯한 중소기업 품목과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품목도 추가 개방을 통해 수출문이 넓어지게 됐다. 문화 콘텐츠에서도 동남아 국가들의 개방이 확대된다. 필리핀은 게임 분야에 외국인 지분 제한을 없애고, 애니메이션과 음반, TV 프로그램 제작 등의 외자 지분 제한을 51%로 확대한다. 말레이시아는 인터넷·모바일 게임시장을 개방하며, 태국은 음반 제작 분야 외국인 지분 투자를 49%까지 허용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동남아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한류를 확산시킬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농산물의 경우 대부분 이미 체결된 FTA(한·베트남, 한·중 등) 범위 내 품목을 개방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특히 핵심 민감 품목인 쌀·고추·마늘·양파·사과·배 등과 수입액이 큰 바나나·파인애플 등을 개방하지 않고 보호했다. 기존 FTA에서 추가로 개방된 품목은 아세안의 체다치즈·키위(이상 즉시 관세 철폐)·구아바·망고스틴·파파야(이상 10년), 호주의 소시지 케이싱, 중국의 녹용 전지(이상 20년) 등이다. 일본과는 이번 RCEP가 처음 체결한 FTA인데, 자동차와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에선 문을 열지 않았다. 개방 품목도 대부분 장기 철폐(10~20년)로 보호한다. 양국 관세 철폐 수준을 품목 수로 보면 한일 모두 83%로 같다. 하지만 수입액으로는 일본(78%)이 우리(76%)보다 2% 포인트 많다. 일본산 수산물도 민감성을 고려해 2017~2019년 평균 총수입액(1억 4200만 달러)의 2.9%(400만 달러) 수준으로 개방을 최소화한다. 돔과 가리비, 방어 등 주요 민감 품목은 현행 관세를 유지한다. 개방 품목을 보면 청어필렛(이하 냉동·뼈를 발라낸 살코기), 검정대구필렛, 민대구필렛이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이빨고기(냉동)와 바닷가재(훈제)는 10년, 캐비아 대용물은 1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는 등 총 302개 품목이 개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RCEP 서명으로 아세안과의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등 신남방정책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일본과는 우리 산업의 대일 민감성 등을 고려해 국익에 맞게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