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써 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지난 21일 우키시마호유족회 한영용 회장이 이같이 말하며 연신 감사 인사를 했다.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민관 합동 기구’(서울신문 6월 20일자 1·6면)를 구성한다는 기사를 쓴 후 다른 기자로부터 한씨가 내 연락처를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국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줬고, 그렇게 국제전화로 한씨와 통화를 했다. 기사 내용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까 싶어 각오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오히려 감사 인사를 들었다. 우키시마호 사건은 1945년 8월 22일 일본 패망 후 강제동원 조선인 노동자들을 태운 배가 당초 목적지인 부산 대신 돌연 마이즈루항으로 향한 뒤 같은 달 24일 폭발해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은 일을 말한다. 일본은 당시 공식 발표에서 승선자 3725명, 사망자 524명, 실종자 수천여 명으로 집계했는데, 생존자 목격담에 따르면 8000명 이상이 배에 있었다고 한다. 배가 부산으로 가지 않고 폭발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일본인 장교들이 한국의 보복이 두려워 자폭했다는 주장도 있고, 기뢰 충돌설도 있다. 한씨가 3살 때 일본에 강제동원된 한씨 아버지는 우키시마호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 사망 명단에 한씨의 아버지는 없었다. 2004년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해 우키시마호 사건 진상 규명에 나섰지만 진실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한씨는 2012년 직접 잠수사를 데리고 마이즈루항에 가라앉은 우키시마호의 반쪽을 수색했지만 실패했다. 한씨는 올해 80세다.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그저 기다리고만 있기에는 너무 많은 나이가 됐다. 그래서 그는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민관 합동 기구를 출범시킨다는 소식에 누구보다도 기뻐했던 것이다. 한씨는 “계속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고 해결될 때까지 기사를 써 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그 말의 무게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2018년 10월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이 1명당 1억원씩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한 이후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 배상할 이유가 없다며 버티는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작업이 올가을로 예정돼 있다.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여기고 있어 실제 자산매각을 하라는 판결이 난다면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다. 지난 4년간 피해자 중심주의에 가려 방치된 이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구를 출범시켜 해법을 모색하려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한국 탓만 하며 가만히 있는 일본과 비교해 우리가 지나치게 저자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일본의 태도 변화만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파국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성급하게 나서라는 주문은 아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전례를 보더라도 그렇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다. 성급하게 나서진 않되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또 피해자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물론 그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를 통해 일본을 움직였으면 한다. 기구 출범을 기대하는 이유다.

지난달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를 앞두고 담당 국장과 윤미향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사이의 4차례 면담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대부분이 비공개 처리된 18쪽의 자료를 읽으면서 경제학 수업에서 들었던 ‘대리인 문제’가 떠올랐다. ‘대리인‘’인 전문경영인이 임기 내 성과 극대화를 위해 정보를 은폐하거나 단기적 수익을 내는 분야에만 투자해 결국 ‘진짜 주인‘’인 주주의 이익을 해친다는 이론이다. 경영정보가 경영인에게 집중되지만 주주들에겐 부족한 결과로 발생하는 문제다. 정부와 위안부 피해자 사이의 관계도 대리인 문제와 유사하다. 정부는 한미일 협력 흐름 속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핵심 과거사 문제를 단시간에 해결하려 했고 피해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지난달 공개된 자료도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2017년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보고서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일 간 고위급 협상이 시작된 2월부터 타결 전까지 담당 국장과 윤 대표가 만난 것은 네 차례다. 결과 발표 전날 2시간 30분간 만남을 제외하고는 각 1시간 남짓 만났다. 고위급 협상은 당시 국정원장이 이끌면서 외교부는 실무 차원의 보조적 역할에 머무는 시기였다. 외교부 담당 국장과의 만남만으로 복잡한 협상 구조가 충분히 전달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모두의 의사를 종합해 고위급 협상에 반영할 수 있었을까.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확인’ 등 독소조항이 언급됐는지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가가 충실한 대리인이지 못해 생긴 여파는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번복했다는 부담으로 남았다. 결국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해친 셈이다. 　새 정부는 한일 관계에서 충실한 대리인이 될 수 있을까. 새 정부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하면서 한일 관계 냉각 계기가 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외교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당사자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합동기구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정부나 기업이 대신 갚아 주는 대위 변제 방안 등도 언급되지만, 피해자 측은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대리인 문제 이론은 그 해결책으로 정보 불균형을 줄이는 회계 감사를 제시했다.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향후 고위급 협상이 진행된다면 협상대표가 직접 피해자들과의 대화에 나서 협상 모든 단계를 공유해 정보 불균형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손배액 2억 5000만원→9950만원으로 윤 “공소장에 없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전 “룸 술집 182만원 외상값 보도 믿었을뿐”“부정하게 돈 쓴 데 대한 정치적 의견 쓴 것”윤미향 “공적 업무, 복리후생비로 공금처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자신을 ‘돈미향’이라고 지칭한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이 본격화됐다. 윤 의원은 이번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당초 2억 5000만원에서 995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윤미향·딸, 전여옥 상대 손배소 제기전 “국민 대표 자격 없다는 걸 지적”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재판부는 15일 윤 의원과 딸 김모씨가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윤미향은 ‘돈미향’”,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의별 짓을 다 했다”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란다. 천벌 받을 짓만 한다” 등의 내용을 올렸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를 지냈다. 이에 대해 윤 의원과 딸 김씨는 전 전 의원이 공소장에도 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총 2억 5000만원을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조정 신청서를 냈다. 다만 윤 의원 측은 이번 소송에서 배상액을 9950만원으로 하향했다.이날 재판에서 윤 의원 측은 전 전 의원이 블로그에 허위 사실을 게시해 윤 의원과 딸 김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공적 업무로 복리후생비를 써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전 전 의원 측은 “돈이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평가이자 정치적 의견을 쓴 것”이라면서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원을 룸 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서 이를 믿었다”고 반박했다. 전 전 의원 측은 또 “윤 의원이 국민의 대표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정치 평론가로서 지적한 것”이라면서 “공익성에 의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은 다음달 20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보조금·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의원에게 사기·업무상 횡령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국민의힘,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후원금으로 마사지 윤미향 제명”갈비·과태료 등 후원금 217번 사용 전주혜 “위안부 피해자 지원 기여 인정 받아비례대표 추천됐는데 후원금 횡령 부적절”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마사지숍, 요가 강사비, 속도 위반 과태료 등 사적 용도로 200차례 이상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과거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낼 당시 후원금 일부를 고깃집이나 과자 가게, 마사지숍에서 쓰고 자신의 교통 과태료와 소득세로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의원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비용으로 공금을 회계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했었다. 당시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비례대표로 추천됐지만,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만큼 국회의원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속히 의원직에서 내려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제 주머니 쌈짓돈처럼 쓴 데 대한 법원의 준엄한 심판부터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 있다는 것만으로도 할머니 모독”“尹 있어야 할 곳은 국회 아닌 구치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모금액과 쉼터 운영자금 등 총 1억 37만원을 217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공소장 범죄일람표에는 횡령 의혹의 구체적인 사용처인 갈비·돼지고기·삼계탕 등 고깃집, 발 마사지 숍, 면세점, 과자점 등이 표기됐다. 2015년 3월 1일에는 ‘○○갈비’에서 26만원을, 7월 27일에는 ‘○○과자점’에서 2만 6900원을, 8월 12일에는 ‘○○삼계탕’에서 5만 2000원을 각각 체크카드로 사용했다. 같은 해 7월에는 ‘○○풋샵’이라는 곳에서 9만원을 결제했다. 요가 강사비를 지불하거나 속도위반 등 과태료와 세금을 납부해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도 함께 공개됐다. 2018년에는 개인 계좌로 25만원을 송금하며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라고 기재했다.윤 의원의 딸 계좌로 법인 돈을 이체한 사례도 여러 건 발견됐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한 2억 5000만원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조정 신청서에서 “(돈을 송금했다는) A씨도 딸의 입학축하금으로 자신의 돈을 송금한 것으로 사인간 거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윤 의원이) 국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이제 그만 석고대죄하시고 자진 사퇴하라”고 했다. 하태경 의원도 “윤미향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구치소”라면서 “민주당도 할머니들 편인지 윤미향 편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정의당 “尹, ‘억울하다’ 변명 거두라”“소득세 납부, 요가 강사비 납득 어려워” 정의당도 윤 의원의 후원금 사적 사용에 대해 “잘못된 습관과 공사 구분의 모호함으로 정의연 후원자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며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었다. 정의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윤 의원은 ‘한 점 부끄럼이 없다’, ‘억울하다’는 변명은 거두고 사실 그대로 명확히 해명하라”며 국회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특히 “(언론 보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음식점, 교통 과태료, 소득세 납부 등 다양한 곳에서 후원금이 사용된 정황을 발견할 수 있다”면서 “종합소득세 납부를 후원금으로 하거나 요가 강사비나 발 마사지숍 지출 내역이 확인된 점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시민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SNS를 통해 “시민단체의 공금이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납부에 쓰여야 할 합당한 이유가 존재할 수 없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지난해 9월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의원의 공판에서 옛 정대협 회계 업무 담당자는 “선지출 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 보전해 줬다”며 윤 의원이 영수증 없이 돈을 보내 달라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檢 “尹, 치매 앓는 길할머니 상금7920만원 정의연 기부는 준사기” 2020년 9월 윤 의원은 사기·준사기·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등 상금 중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것은 준사기라고 봤다.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을 정대협 기부금 중 1억 35만원을 횡령하고,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그들의 돈을 기부·증여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6개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 치매 상태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기부하게 한 행위,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비싸게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미신고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 등이다. 윤 의원이 정대협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검찰이 확인한 금액은 총 1억 35만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조의금, 해외여행 경비 등을 5개의 개인 계좌로 모금해 이중 5755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2098만원, 마포쉼터 운영 비용에서 2182만원도 윤 의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위안부 10억엔 합의’ 몰랐다던 윤미향발표 전날 미리 들었던 문건 공개 돼 한편 정의기억연대 상임대표를 지낸 윤 의원은 2015년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직전 외교부로부터 주요 합의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이 공개됐다. 일본 정부의 10억엔(약 99억 6000만원) 출연 등 합의 내용을 사전에 제대로 듣지 못했다던 윤 의원의 주장과 달라 논란이 일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달 26일 외교부가 2015년 작성한 ‘동북아국장·윤미향 대표 면담 결과’ 문건 4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윤 의원은 위안부 합의 전날인 12월 27일 이 국장과 서울 시내 식당에서 2시간 30분 동안 ‘오프더레코드’(대외비)를 전제로 합의 주요 내용을 전달받았다. 당시 만남을 기록한 12월 28일자 문건은 ‘합의 내용에 대한 반응’과 ‘정대협 입장 발표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됐다. 여기에는 “이 국장이 발표까지 각별한 대외보안을 전제로 금번 합의 내용에 ▲일본 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명 ▲10억엔 수준 일본 정부 예산 출연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혔다”고 기재됐다. 또 이 국장이 나눔의집을 비롯한 지방 소재 피해자 지원단체와 사전에 어느 수준까지 합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좋을지 윤 의원에게 문의했다는 내용과 “발표가 나면 윤 대표가 대국적 견지에서 평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소녀상 맞은 편에서 열린 제1546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정부가 피해자 지원단체에게 어이없는 프레임을 씌워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한일 합의의 과오를 적반하장으로 덮어씌우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일본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이 1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탓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본 정부가 조정 중이라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이유로 한국 탓을 들었다. 이 신문은 “한국 측은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데다 불법 점거 중인 다케시마(일본은 독도에 대해 이같이 표현) 주변의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무허가 해양 조사 등도 하고 있어 여건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돼 참석하는 만큼 만나게 되면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정식 회담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총리 관저 관계자는 이 신문에 “한국은 그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은 역사가 있어 일본이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먼저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모두 해결돼 최근 배상 판결 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개최된 이후 2년 반 동안 열리지 않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한국 측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노리고 있어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도 했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로서는 일한(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 측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할 생각”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일각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 간 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어도 정치적 문제 때문에 응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일본에서 다음달 10일 참의원(상원) 선거가 있는데 자민당 지지 세력이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아 선거를 앞두고 한일 정상회담을 열 분위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지통신에 “참의원 선거 전의 (한일) 정상회담은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자민당 의원의 성추문이 잇따라 터지면서 참의원 선거를 책임져야 하는 기시다 총리의 입장도 난감해진 상황이다. 기시다 총리가 파벌의 대표로 있는 기시다파 소속이었던 요시카와 다케루 중의원 의원이 법적으로 음주가 허용되지 않은 18세 여대생과 술을 마시고 호텔에 갔고 용돈까지 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다. 요시카와 의원은 자민당을 탈당했지만 의원직 사퇴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자민당 소속 호소다 히로유키 중의원 의장의 기자 성희롱 사건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또다시 언급했다.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참석하기로 하면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지 주목되고 있다. 11일 NHK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 중 기자들과 만나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구축해 온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를 위해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를 비롯한 한일 간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은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의 새 정부와 의사소통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의 이날 발언은 한일 역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9일 윤 대통령 취임식 전날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을 한국에 파견하면서 “한일 간에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이때도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나 위안부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난 한국 정책협의대표단과 의견을 주고받은 것을 토대로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모두 해결돼 최근 배상 판결 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말 한일 정상회담이 2년 반 만에 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개최된 이후 2년 반 동안 열리지 않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회담 예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일 모두 대화를 필요로 하지만 문제는 일본 정치 상황이다. 기시다 총리가 다음달 10일 열릴 가능성이 큰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보수 지지층에게 예민한 한일 정상회담에 동의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지통신에 “참의원 선거 전의 (한일) 정상회담은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했다.참의원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자신감을 보였던 기시다 총리였지만 현재 국내 정치 리스크가 발생한 것도 변수다. 기시다 총리가 파벌의 대표로 있는 기시다파 소속인 요시카와 다케루(40) 중의원 의원이 법적으로 음주가 허용되지 않은 18세 여대생과 술을 마시고 호텔에 갔고 용돈까지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사회가 들끓고 있다. 요시카와 의원은 10일 탈당했고 자민당 총재를 맡고 있는 기시다 총리가 싱가포르 방문 중에 이를 승인했다. 기시다 총리는 “(요시카와 의원) 스스로가 (탈당을) 결정한 일”이라고 말했다.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꼬리 자르기’를 한 가운데 국내 악재가 계속돼 기시다 총리의 외교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요시카와 의원의 지역구인 시즈오카현 유권자들은 “탈당으로 끝낼 게 아니라 자민당이 의원직 사퇴를 시켰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매년 한국에 방문하며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일본내 대표적인 ‘친한파’로 꼽히는 그는 지난해 트위터에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일본 총리 출신으로는 최초로 2015년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기도 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최근 아리랑TV와의 화상인터뷰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본 정부의 “이 문제를 다시는 들먹이지 말라”는 태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해결된 일이니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는 태도는 매우 잘못된것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은 결코 물질적인 배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시다 총리가 외무대신 당시 체결한 합의이기 때문에 이를 무효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합의를 바탕으로 “가해자는 피해자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는 무한책임 요소를 부가하여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일 양국 정상이 수시로 상대국을 오가며 격식에 구애받지 않는 실무 회담을 열고 소통하는 ‘셔틀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1990년대 일본의 버블경제가 붕괴되고, 근 20-30년간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예로 들어 일본 내부에서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한국이나 중국 등 이웃 나라들에 대해 부러움과 질투심이 혐오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익 성향의 일본 자민당이 한국에 대한 혐오감을 되려 자극하여 지지율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됐으며, 일본이 한국과 더욱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협력하여 경제 회복을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하토야마 전 총리는 누구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1947년 정치 명문가의 후예로 태어나 동경대 공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84년 정계에 입문했다. 1998년도에는 민주당 간사로서 위안부 강제 동원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진심어린 대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이용수 할머니로부터 “진실성이 느껴지는 사람”이란 평가받았다. 2009년 야당 소속으로 집권해 9개월간 내각을 이끌었다. 총리 퇴임 후에도 동아시아공동체연구소를 설립하여 집필,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8년에는 경남 합천에서 원폭 피해자를 만나 무릎 꿇고 사죄하는 등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의 사과를 촉구해온 인물이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것에 두고 ‘조공외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의기억연대가 2015년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그 내용을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알렸다는 취지의 문건이 공개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1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소녀상 맞은 편에서 열린 제1546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정부가 피해자 지원단체에게 어이없는 프레임을 씌워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한일 합의의 과오를 적반하장으로 덮어씌우는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소리 높였다. 이 이사장은 “사실관계를 흐리고 논쟁의 핵심 내용을 바꿔치기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증폭시켜 뭔가를 숨기고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 일본과 반인권적·반역사적·굴욕적인 협상을 시도할 의도가 아니라면 불순한 의도로 가득 찬 문건으로 한일 합의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협상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6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공개한 4건의 외교부 문건에 따르면 외교부는 2015년 3월 9일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윤 의원과 면담하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구체적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일 합의 발표 이후 확인된 ▲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 ▲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 자제를 약속한다는 굴욕적인 합의 사항은 전혀 설명한 바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25일 탄도미사일 세 발을 시험발사한 것과 관련,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이 한국과 일본 당국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유사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며 긴밀히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닛케이 신문은 26일 “한미일 경고 무시한 북한”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단속적으로 발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방문을 통한 자제 요청을 묵살한 행태다. 동아시아를 불안정으로 빠뜨리는 만행이 되풀이되는 사태에 국제사회는 다시 결속해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문은 “북한의 미사일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발신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점이 눈에 띄는 것은 신경이 쓰인다”며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수도 한국 군은 세 발, (일본) 방위성은 ‘적어도 두 발’로 엇갈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를 공유할 때의 혼란은 유사시 치명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오전 6시, 6시 37분, 6시 42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세 차례 시험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오전 5시 59분, 6시 42분 탄도미사일 한 발씩 발사했다고 밝힌 뒤 두 발 외에 더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닛케이는 “문재인 전 정권 시절에 조성된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의 상호 불신이 (양국의 정보 공유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며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의 장에서 한미일 국방부 장관 대화가 조율되고 있다. 한일 (관계) 복원을 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사히 신문은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도, 한미일도 멈춰서 안보 환경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을 고민할 때”라며 이웃나라들의 협력을 호소했다. 신문은 “한반도의 안정은 모든 주변 국가의 이익으로 연결된다는 과거 6자회담의 컨셉트를 떠올리고 싶다. 북한의 폭주를 억제하고 비핵화를 가져오기 위해 협조적인 행동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 신문도 이날 사설로 “안보 면에서의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일본은 실효성 있는 반격 수단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문은 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다음달 일본을 찾아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회담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나라는 일본군 위안부와 일본의 수출규제,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난제가 수두룩한 상황이다. 요미우리는 “박 장관이 두 나라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일본에 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6월 하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한일 정상도 참석할 방침이라며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 큰 틀에서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고 싶다는 뜻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과 하야시 대신은 이날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행동은 한반도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앞으로도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文, ‘균형 잡힌 외교’로 방향성 정립했는데”“尹, 추상적 약속 말고 얻은 이익 대체 뭐냐”“실망스러워…초보 외교 피해 국민에게 가”22일도 “아마추어 대통령에 정권 넘겨 죄송”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윤 대통령의 아마추어 외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면서 “그동안 애써 가꿔 온 희망을 위협하기 충분했다”고 혹평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이번 회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임자를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한 자리였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위원장은 “지난해 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정치·군사를 넘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켰다. 동북아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상황 속에서 국익과 안보를 동시에 충족하는 ‘균형 잡힌 외교’라는 새 방향성을 정립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회담 결과는 너무도 실망스럽다. 국익은 사라지고 대한민국을 미·중 갈등의 한복판으로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합의사항만 가득하다”고 분석했다.“盧·文 국익외교 토대부터 허물어져”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미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대가로 대한민국이 손에 쥔 국익은 무엇이냐. ‘기술동맹으로 확대’, ‘상호방산조달협정 협의 착수’ 같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약속 말고 우리가 이번 회담으로 얻은 국가이익은 대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결국 언제 지급될지 모를 약속어음을 받고 막대한 위험부담만 떠안았다”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세계열강과 치열하게 싸우고 협의한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국익 외교가 그 토대부터 허물어졌다”고 비판했다. 또 “초보 외교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 폐해는 박근혜 정권의 ‘위안부 졸속 합의’처럼 돌이키기 쉽지 않다”면서 “민주 정부를 지키기 위한 저희의 잘못이고 과오”라고 적었다.尹, 바이든 박물관 초청 만찬에“후진국이나 박물관에서 연회해” 윤 위원장은 전날에도 경기 부천 중앙공원에서 진행한 지방선거 지원유세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한미동맹이 무너져서 재건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어제 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발표한 공동성명 내용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깎아내렸다. 윤 위원장은 “새로 된 항목이 하나도 없다. 무엇이 무너졌고 무엇이 재건됐다는 말이냐”라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에도 아마추어, 안보에도 아마추어, 외교에도 아마추어다. 민생에도 아마추어인 것은 보나 마나 뻔한 일”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 초청 만찬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것을 두고도 “연회 장소가 없는 후진국이나 박물관 같은 곳에서 연회를 한다”면서 “대한민국이 국립박물관에서 연회를 해야 할 정도로 후진국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아마추어 대통령에게 정권을 넘겨줘서 지지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면서 “저희가 잘못한 게 많은데 그 잘못한 걸 바로잡아 주시려고 국민들께서 아마추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국민을 보살피는데 이렇게 아마추어 노릇을 할 때 프로페셔널이 지역 일꾼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프로페셔널하고 유능한 일꾼들을 민주당에서 지방선거 후보로 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윤호중, 김건희 여사와 ‘파안대소’김 여사 “파평윤씨 종친, 잘 도와달라” 한편 지난 11일 윤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 한 장 때문에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았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윤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취임 기념 외빈 만찬에서 만나 대화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으로, 윤 위원장은 미소를 띤 김 여사를 바라보며 왼손으로 입을 가리고 활짝 웃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진이 공개되자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윤 위원장을 향해 비판을 가했다. 정권을 내준 아쉬움이 가시지 않은 데다 대통령실 이전과 인사청문 정국 등을 거치며 새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왔던 상황에서 김 여사과 대화를 나누며 윤 위원장의 밝게 웃는 태도가 지지층의 감정선을 건드린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이에 대해 윤 위원장 측 관계자는 “당원들의 마음은 이해한다”면서도 “외빈 초청 만찬 자리에서 얼굴을 붉히고 있을 수는 없고, 내내 웃고 있던 것도 아닌데 그 순간이 포착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회의장단 및 여야 지도부와 가진 사전환담 자리에서 “제 부인에게 (윤 위원장이) 왜 웃었냐고 물으니, ‘파평윤씨 종친이기도 한데 잘 도와달라’고 윤 위원장에게 말했다고 한다”고 부부간 대화 내용을 전했다. 윤 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김 여사가 ‘시댁이 파평윤씨이고 시아버님이 중(重)자 항렬로 위원장님과 항렬이 같다. 잘 부탁드린다’고 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부친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다. 이런 대화 내용이 배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내며 순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대면할 가능성이 나왔다. 12일 마이니치신문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다음달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방안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나토 회원국만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의 비회원 4개국도 초청 대상이어서 한일 정상이 실제로 참석하게 되면 첫 대면이 이뤄질 수도 있다. 다만 일본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 한일 정상 간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의원(상원)인 사토 마사히사 당 외교부회 회장은 11일 외교부회 회의에서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 등에서) 일본 측이 수용 가능한 해결 방안을 한국 측이 내놓는 것을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은 한 정상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와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최근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 등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토 의원은 자위대 출신으로 당내에서는 우익 성향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 않은 인물이다. 그는 스페인에서 한일 정상이 만난다면 잠시 이야기하는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만 정식 정상회담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사토 의원은 “(한국 측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공식 회담은) 장래에 화근을 남길 수 있다”고 했다. 사토 의원의 주장은 한일 정상이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일본이 그동안 주장해온 역사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해결책 제시가 완료됐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한국 측이 윤 대통령 취임식에 기시다 총리의 참석을 기대했지만 일본 정부가 대신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을 파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일 정상회담은 2년 반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다. 2019년 1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을 계기로 양자 회담을 한 게 마지막이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외교부의 면담 기록을 둘러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 권기훈·한규현·김재호)는 11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외교부가 비공개한 정보 5건 중 4건을 공개하라는 1심과 같은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공개대상 정보는 윤 의원의 활동 내역, 외교부와 시민단체 대표의 면담일정·주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사유로 규정한 외교관계에 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구체적 외교 협상 내용과 같이 민감한 사항은 모두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은 공적 인물로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폭넓게 인정되고 외교부 주장과 달리 정보 공개로 인해 손상될 국익도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었다.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한변은 외교부에 면담 기록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정보공개법 9조 1항(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고 한변은 2020년 6월 행정소송을 냈다.

우익 성향의 일본 산케이신문이 최근 한일 관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산케이신문은 2일 ‘문 대통령의 망언, 관계 악화는 당신 탓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문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 정권에서 일본의 우경화가 진행되면서 한일관계가 악화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퇴임 직전의 망언이라도 당신에게만은 듣고 싶지 않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관계 악화를 부른 것은 오로지 위안부와 ‘징용공’ 문제로 국가 간 약속을 짓밟은 문 정권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념과 상관없이 입장을 지켰는데 일본이 점점 우경화하는 등 태도를 바꾼 것”이라며 “다음 정부 때 (일본의 태도가) 달라질 것인가. 저는 낙관적으로 볼 수가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대해서는 “아베 정부 시절 한일관계가 나빠지고 일본 우경화가 심해진 것은 확실하다”면서 “아베 전 총리는 예의바른 일본 사람이었으나 그 분의 리더십은 평가하고 싶지 않다” 말했다. 이에 대해 산케이는 “우경화는 한국에 아양 떨지 않고 국제법에 따라 국가 간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이 잘못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는 대통령 취임 후 미래 지향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킨다면서 실제로는 반대의 행동을 취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한일 양국 정부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하고 서로 비난이나 비판하는 것은 삼가기로 약속했지만 문 정권은 어느 것도 지키지 않았고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약 97억원) 기금으로 한 재단도 일방적으로 해산했다”고 비난했다. 산케이는 한국 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판결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에 부당한 배상 명령을 내린 ‘징용공’ 소송을 놓고도 문 정권은 사법의 독립 등을 방패로 좌시해 문제를 꼬이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반일의 상징인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동상의 철거를 포함한 한일 관계 악화의 요인을 없애는 행동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산케이는 사설에서 한국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했을 뿐 일본 정부가 우경화하면서 역사적 책임을 부인한 데 대해서는 어떤 비판도 하지 않았다. 2015년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 형식으로 발표된 위안부 합의에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각의(閣議·내각회의)에서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 ‘강제 연행’이나 ‘연행’ 대신 ‘징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등 자국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희석하고 있다.

“尹정권은 ‘소수정권’”“한일관계 개선? 거짓말” “문재인 대통령 탄핵만이 한·일관계 구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던 일본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 계열 후지TV의 히라이 후미오 논설위원이 이번엔 “한일관계 개선은 거짓말”이란 주장을 펼쳤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이하 정책협의단)은 4박5일 방일기간 동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비롯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 기시 노부오 방위상, 아베 신조 전 총리 등을 면담했다. 이에 하라이 논설위원은 28일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국 대표단을 만나면 안됐다’는 제목의 특집기고를 올렸다. 그는 “윤 당선인이 파견한 대표단에 일본 정부도 미디어도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며 “좌파인 문재인 정권이 끝나 보수 정권이 됐기 때문에 한일관계가 개선된다고 생각하는가. 이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표단이 26일 기시다 총리를 만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기대’ 등이 담긴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했는데, 이 같은 한국의 노력을 평가절하 한 것이다.하라이 논설위원은 “한국대표단은 일본의 외무상, 방위상, 총리와 회담했지만, ‘미래지향으로 관계를 발전시키자’ 등의 지루한 말한 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측이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며 “윤 정권은 ‘소수정권’이다. 보수 정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했지만, 야당이 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정권은 야당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물론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경제, 안보상의 이익은 있다”면서도 “일본 총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한국인들을 만났을 것이지만, 이것은 한국에 대해 ‘일본은 타협합니다’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라이 논설위원은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장본인인 문 대통령이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바뀌지 않았고 일본이 우경화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했다”며 “이 사람의 발언에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낭비다. 어쩌면 진심으로 일본이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문 대통령도 비난했다. 그는 지난 2019년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보복성 수출 규제를 가해 한일 관계가 악화되자 “문재인 대통령 탄핵만이 관계 개선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아베, 尹정책협의단에 “한일관계 좋았던 시절로 돌아갔으면” 하라이 논설위원의 이 같은 주장에도 이날 정책협의단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면담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정책협의단은 27일 오후 아베 전 총리와 면담하고 한일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베 전 총리는 “(한일 간) 좋았던 시절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책협의단 단장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강제징용 (일본기업 자산)현금화 문제와 2015년 위안부 합의도 거론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현금화 문제에 대해 일본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고 위안부 합의는 정부 간 공식 합의로 인식하지만 동시에 피해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야 한다는 합의 정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약 30분간 얘기했다”면서 “안보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도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전략적 협력이 긴요한 시점이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건설적 내용을 많이 얘기했다”고 덧붙였다.정 부의장은 이날까지 나흘간 이어진 일본 주요 인사와 면담에 대해 “한 명도 거절하지 않고 만나줘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며 “나름대로 보람 있는 방일 활동이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그는 “최근 몇 년간 한일관계를 어렵게 만든 갈등 현안은 일방이 해결하지 못한다”며 “한일 양국이 진정성과 용기와 인내를 갖고 지혜를 모아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책협의단은 아베 전 총리에 이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와도 면담했다. 정책협의단은 24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26일), 모리 요시로 전 총리(26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25일), 기시 노부오 방위상(25일) 등과 만났다. 28일 방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대표단 단장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27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만나 “어두운 터널 속을 헤매는 한일관계에 서광이 비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단장을 비롯한 정책협의대표단은 이날 오후 아베 전 총리와 30분간 면담했다. 정 단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30분 정도 이런저런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단장의 말에 아베 전 총리는 “(한일관계가) 좋았던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 단장은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정 단장은 그동안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아베 전 총리이지만 면담 요청을 했을 때 흔쾌히 받아줬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오늘도 생각보다 긴 시간 면담했다”고 했다. 이어 “강제 징용(배상 판결 후) 현금화 문제와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거론했는데 현금화 문제에 대해 일본 측이 우려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위안부 합의가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와 존엄의 회복이라는 합의 정신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책협의대표단과 아베 전 총리의 면담 자리에서 다음달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정 단장은 설명했다. 정책협의대표단은 지난 24일부터 이뤄진 4박5일간의 일본 방문에서 일본의 주요 관계자들과 잇따라 면담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26일), 모리 요시로 전 총리(26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25일), 기시 노부오 방위상(25일)을 비롯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와는 이날 면담했다. 정책협의대표단은 28일 귀국한다.

“한국인 멤버가 오늘 일본으로 온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지난 24일 나리타공항에서 다른 특파원, 대사관 관계자들과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의 일본 입국을 기다리던 때였다. 이른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는 ‘뻗치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두 명의 일본인 여성이었다. 그녀들이 기다린 건 한 한일 합작 아이돌 그룹의 한국인 멤버였다. 그룹명을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그들은 한일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그룹이고 한국인 6명, 일본인 5명 등 11명으로 이뤄졌다는 등 팬심을 담아 매우 친절하게 설명해 줬다. 그 후로 한국인 멤버를 마중하러 또 다른 일본인 여성 팬들이 왔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도 왔는데, 여기는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을 취재하러 온 게 아니라 그 그룹 멤버의 입국 장면을 찍으러 온 것이었다. 우리가 윤석열 당선인의 친서 내용이 어떨지 심각했던 것이 머쓱하게 ‘K컬처’(한국 문화예술)가 생각보다 넓고 다양하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일본에서 특파원으로 있다 보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K컬처의 힘을 느낄 일이 많다. 지난해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이 대박 났을 때 만났던 일본인마다 너무 재밌다며 감상평을 들려주기 바빴다. 일본 넷플릭스 1~10위 가운데 24일 기준 세 작품만 빼고 모두 한국 작품이다. 한국에 까칠한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도 챙겨 본 ‘사랑의 불시착’은 일본 넷플릭스 인기 순위에서 빠진 적이 없다. 이 때문에 대중문화에 관심 없어도 의무적으로 봐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K컬처에 관심 많은 일본인들과 대화하기 어렵다. K컬처에 관심이 많은 일본인들 덕분인지 일본에서 한국의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해외문화홍보원이 올해 초 발표한 ‘2021 국가 이미지’ 조사 결과 한국에 대한 일본의 긍정 평가는 35%로 전년(27.6%)보다 7.4% 포인트 상승했다. 조사 이래 처음으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26.6%)를 앞섰다. 일본 취재 현장에서 느낀 점과 통계에서 보듯 정치 쪽에서 한일 관계는 최악이지만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다. 코로나19로 2년 넘게 양국 간 인적 교류가 거의 끊기다시피 했지만 온라인을 통한 문화 교류는 시간과 공간도 뛰어넘었다. 이처럼 한일 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은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와 기대, 일본의 긍정적 호응에 대한 기대와 의미가 담긴 친서를 갖고 왔다”며 일본을 찾았다. 한국 내 반응을 보면 한국이 저자세로 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일 관계의 최대 현안인 역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모든 역사 문제가 해결됐으니 최근에 나온 징용 배상 판결 등은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일 현안을 한꺼번에 해결하긴 어렵다.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이 서로 등지기만 해서는 얻는 것이 없다. K컬처의 힘을 통해 서로에 대한 호감을 키우는 것을 시작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자. 코로나19로 막혔던 한일 간 인적 교류가 재개되길 바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로운 정부도 단박에 성과를 내려는 과욕을 버렸으면 좋겠다. 인적 교류 확대로 양국 국민의 상호 호감도를 키우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한일관계 정상화의 첫 계기가 일본 현직 총리의 다음달 10일 대통령 취임식 참석이 될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4년 만에 현직 총리 자격으로 취임식에 참석할지 또는 관방장관 등이 대신 방한할지 여부를 놓고 이목이 집중된다. 기시다 총리가 집권당 내부 반대를 무릅쓰고 취임식에 참석할 경우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일관계를 복원할 신호탄이 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일본 전현직 총리가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게 관행이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는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직접 방한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는 총리를 지낸 아소 다로 부총리가 참석했다. 당시는 전임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전격 방문한 직후 한일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었을 때였다. 탄핵 정국으로 당선 뒤 바로 임기를 시작한 문 대통령의 취임식은 국회에서 약식으로 치러져 해외 귀빈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 반일 기류가 강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관계는 위안부 문제 합의 및 징용 배상 논란, 일본의 수출 통제 등으로 악화일로를 걸었다. 한일 정상 간 대면 회담은 2019년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당시 총리 간 만남이 마지막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협의대표단이 아베 신조·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등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사이 첨예한 쟁점인 강제징용·위안부 문제 등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물론 정상회담까지 물꼬를 틀지 관심을 모은다. 다만 대표단 단장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윤 당선인의 새 한일관계 비전과 의지, 의중 전달이 1차적 목표”라면서 “양국 이슈에 대해 협상권을 갖고 (방문)하는 게 아니다. 정상 간 협상 토대를 마련하는 조율 작업”이라고 기대치를 낮췄다. 일본 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지지층 반발을 사면서까지 방한을 강행하긴 어려우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경우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등이 급을 낮춰 대신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 이어 일본에 정책협의대표단을 보내는 데 대해 일본 정부는 반기면서도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해 한국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정책협의대표단 파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가 시대를 구분 짓는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건전한 한일관계는 규칙에 따른 국제 질서를 실현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을 확보하는데도 필수”라고 전제를 붙인 뒤 이같이 말했다. 다만 마쓰노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징용 문제 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또다시 언급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한 지역 안정을 위해 한일과 한미일의 연계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관계는 옛 조선 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일본의 징용 피해자 표현)나 위안부 문제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국가 간 관계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의 방일단을 맞이하며 새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를 통해 과거사 문제가 해결됐다는 주장이다.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를 언급할 때 이러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24일 일본에 파견할 정책협의대표단이 이러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문제와 징용 문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한일의원외교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단장을 맡아 7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오는 24일 일본 도쿄를 찾아 정부 관계자와 국회, 재계, 언론계, 학계 인사 등을 두루 만난 뒤 28일 귀국할 예정이다.

미국이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지난 2월 1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서문(序文)부터 중국의 도전을 최우선 과제로 적시했다. 미국은 보고서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초점이 집중된 것은 특히 중국인민공화국(PRC)의 도전 때문”이라고 못을 박고 5대 전략 목표와 10가지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7번째 액션플랜이다. 한미일 협력 확대가 담겨 있고 연장선상에서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 3각 협력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축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 차기 정부가 한미동맹을 포괄적 협력 강화라는 틀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되는 미국의 변화다. ●한일지도자 강력한 결단을 지난 29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신정부의 대외정책: 한일관계와 인도·태평양 전략’ 세미나에서도 미국의 인태 전략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응전략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미중 신냉전 질서가 던진 엄혹한 현실 속에서 다양한 실용주의적 국익 전략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한국 글로벌전략연구원과 일본 게이오대학 한국연구센터가 공동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1965년 수교 이후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이라는 점에 공감을 표하면서 미래에 방점을 찍는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의 6월 지방 선거,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한국 내 친일논쟁과 일본 내 역사전쟁 프레임 등 정치적 변수가 관계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높았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화상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과 기시다 후미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공감대가 많아 협력의 공간이 넓어질 것”이라며 양국 지도자의 강력한 정치적 결단을 요구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한일 정상의 소통을 재개하고 현안인 위안부·징용 문제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역사인식 등 양국의 현격한 시각차를 감안해 1.5트랙 성격의 민관 합동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는 “과거사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로 일본 정부·기업의 반성 표명과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던 기시다 총리의 결자해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진 인태 전략은 군사적 협력 이외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카드를 안보 전략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의 공장, 중국이 자국의 공급망을 이용해 이 지역에서의 경제 분야는 물론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미중 패권경쟁에 올인한 바이든 행정부는 이 지역에서의 중국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을 제외한 ‘민주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더 이상 기계적 중립은 곤란 핵심 전략를 실행하는 미국, 호주, 일본, 인도의 협의체 ‘쿼드’(Quad)를 확장하는 ‘쿼드 플러스’ 가입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참여론자들은 쿼드 불참 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감소하고 미국이 한국을 내팽개칠 위험성을 지적한다. 반면 신중론자들은 대중국 무역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7%에 달하는 한국과 미국(GDP 대비 3%), 일본(6%), 호주(10%) 등의 전략적 접근법이 다른 만큼 노골적인 반중 전선 합류는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쿼드가 표명하는 글로벌 보편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에는 공동 대응하되 특정 국가를 군사적, 경제적으로 압박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다. 황재호(외국어대 교수) 글로벌전략연구원장은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한미동맹이 북한 위협을 넘어 대중 견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군사동맹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보 관계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쿼드 플러스가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중 전선에는 참여하지 않되 지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더이상의 기계적 중립이나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쿼드가 중국 견제보다는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위한 협력체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적 참여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한미 동맹의 수동적 틀에서 벗어나 역내 현안에 대해 한국 위상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의 글로벌 전략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공조체제는 안보를 넘어 경제 이익을 공유하는 정치·경제 네트워크로 진화 중이라는 분석도 많았다. 인태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경제 협의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적극 참여해 규범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 정부가 인태 전략의 핵심 목표로 제시한 것이 IPEF”라며 “윤석열 당선인도 IPEF를 경제 안보의 축으로 삼아 역내 국가들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유무역, 공급망 안정, 디지털 경제, 탈탄소 청정에너지 등 IPEF가 폭넓은 분야에서 호혜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참여의 실익이 크다는 주장이다. 미중 경제 갈등의 파급효과로 한국 경제의 생태계가 지각 변동을 겪는 이때에 역내 공조와 협력을 통해 국익 극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외교통일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한미동맹 강화’와 함께 ‘원칙 중심의 대북 정책’을 강조하는 등 문재인 정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예고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에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 이명박 정부의 브레인들을 중용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서울신문은 23일 홍용표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박원곤 이화여대 대학원 교수,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에게 최근 안보 불안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 해법과 미중 갈등, 한일 관계 경색 등 윤석열 정부가 헤쳐 나가야 할 난제들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이들은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한미 공조와 대북제재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고, 미중 갈등 국면에선 원칙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및 핵실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홍용표 교수(이하 홍) “외교적으로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등 공동 대응을 확고히 해야 한다. 국내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그냥 실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군사적 위협이라는 점을 국민이 공감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박원곤 교수(이하 박)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2019년 12월에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의 조항에 따라 당장 안보리를 구성해 제재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다. 북한이 그 틈을 파고들고 있어 한미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로 북한에 경고해야 한다.” 김정 교수(이하 김) “5년간 중단해 온 블루라이트닝 훈련 재개를 통해 B52H 장거리 폭격기 및 B1B 전략 폭격기 등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사후적 억제력에 기초한 명징한 경고를 통해 북한이 도발 비용이 비싸다는 점을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 -대북제재 등 외교적 해법엔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홍 “대북제재는 우리가 비핵화를 압박하고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군사 충돌을 피하면서 북한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다. 한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마저 포기하면 핵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비핵화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 박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지난 1년은 ‘전략적 인내 2.0’으로 들어간 것이 확실하다. 북한은 전술핵 고도화를 사실상 완성한 단계이기 때문에 새 정부는 미국과 우선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정책과 서로의 입장을 확실히 맞춰 공조한 후에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김 “예방타격 등 군사적 대응과 외교적 협상은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경제제재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상징하는 정치적 차원 및 북한 지도부의 선택지를 제약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반드시 유지할 필요가 있다.”-대선 국면에서 ‘선제타격’ 논란이 있었는데. 박 “선제타격 능력을 구비하고 고도화할 필요는 있다. 선제타격 능력 외에도 북한이 이미 전술핵 능력을 완비했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고 대비하는 능력 또한 결국은 미사일방어체계의 수준과 직결된다. 우리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에 주한미군의 미사일방어체계를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어느 일방의 선제타격 가능성이 있는 상황까지 상승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 정부의 외교적 실패를 의미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선제타격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한반도 위기 안정성을 관리하는 것이 한국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다.”-북한은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는데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하나. 홍 “대북제재는 남북 관계 개선이 아니라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협상카드로 사용돼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최소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야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고려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란 것을 확인해야 한다.” 김 “핵 프로그램 신고 및 검증 진전에 맞춰 대북제재의 부분적이고 단계적인 해제를 북미 간 핵협상 의제로 올릴 수는 있겠지만 미국이 가진 북한에 대한 불신을 감안할 때 부분적·단계적 해법의 실현 가능성은 현시점에서 높지 않아 보인다.” -종전선언 추진은 필요한가. 홍 “평화 구축을 위해 종전선언이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추진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거나 좀더 좋은 수단이 있다면 그것을 평화로 가는 징검다리로 활용하면 된다. 다만 종전선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평화체제의 조건은 아니다.”박 “종전선언은 지금 와서 얘기할 근거와 상황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양한 제안을 했지만 북한이 다 거부를 했고, 종전선언 역시도 조건 없이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김 “미국과의 정책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는 종전선언에 새 정부가 집착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처럼 한국이 북미 관계 개선과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홍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하지만 우리가 제3자로서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당사자로서 북핵 문제에 접근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에 더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상황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조야의 반감을 뒤로하고 섣부르게 정상회담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북미 간 실무협의를 통해 합의의 내실을 다지는 과정 없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나서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새 정부도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정상회담을 주선하는 일이 생산적일 수 없다.” -미중 갈등 국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때 현명한 선택은. 홍 “기본으로 돌아가 원칙을 지키는 자세가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 모두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이며, 두 나라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가장 좋다. 하지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원칙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우리의 ‘자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서 주요 원칙은 국가이익, 동맹관계, 국제규범 등이다.” 박 “미중 갈등이 하루 이틀 갈 것은 아니고 적게는 30년, 길게는 100년까지도 얘기한다. 국가이익을 고민할 때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없다. 지금은 전략적 모호성인데 그것은 원칙이 아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은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에서의 법치주의, 열린 다자주의, 인권, 자유민주주의 등이다.” -대선 기간 당선인이 주장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도 논란이 일었는데. 홍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고, 만일 사드 배치가 최선의 방법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의 협조로 안보 우려가 감소하면 철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박 “논점이 흐려졌다.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려면 다층방어를 해야 하는데, 그 중요 요소가 바로 미사일 간의 연동이다. 미국은 이것이 되고 우리는 안 된 상황. 북한이 여전히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것은 당연히 한국을 향한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다. 때문에 우리의 미사일방어체계는 자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는 점을 중국에 당당히 얘기해야 한다.” 김 “중국과의 3불 약속(미사일방어체계 가입,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이 한국에 전략적 이득은 불확실한 반면, 전략적 손실이 분명하다면 사드 추가 배치뿐만 아니라 다른 두 가지 문제도 필요에 따라 중국과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 -한일 관계 경색을 타개하려면. 홍 “우선 양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지만 미래의 안보, 경제 이익을 위해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채널에서 대화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김 “윤 당선인이 ‘전환기 정의’를 강조하는 입장이 아닌 ‘외교적 화해’를 강조하는 입장에 서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히 의견 청취를 해 당면한 과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충분한 논의가 없으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나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해법은. 박 “일단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 안에서 해법을 고민해야 된다. 하지만 현재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대선 기간에 여야 후보들도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유일한 해법은 새 정부가 국민을 설득해 패러다임을 바꾸는 형태의 대일 접근도 고민을 해 봐야 할 때다.” 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복원하는 노력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념적 지향이 다른 정부가 체결한 국제 합의는 파기해도 된다는 전례를 남겼던 것이 일본의 정치 엘리트에게 한국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심어 주는 계기로 작용했다. 한국 측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합의 복원 노력이다. 합의 복원은 윤 당선인과 새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인기 없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결의가 있는지에 달렸다. 강제징용과 관련해서도 일본과의 접점을 찾는 과정 자체가 국민에게 인기 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의가 중요하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당선인이 전향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려는 결의가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를 정치적으로 동원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새 정부가 정치적 궁지에 몰릴 수도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우리의 대응은. 홍 “평화, 인권과 같은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 평화를 파괴하는 러시아의 군사행동에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과 서방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다시 뭉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 능동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국익 차원에서 고민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 자체는 세계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보여 주는 중요한 계기다.” 김 “러시아의 침공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국제적 대립 구도를 극적으로 명확하게 만들었다. 신냉전 구도가 확립하는 시기에 한국은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으로 외교 정책 방향을 보다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모호성보다는 전략적 선명성이 필요하다.”

치열한 선거전 끝에 차기 대통령이 선출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라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실현 방법의 하나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가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1998년 10월 8일)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한일의 다툼이 위안부·징용 문제에서 경제·안보 영역까지 확대된 마당에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시대’를 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배일·혐한에 짙게 물든 양국 국민감정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높다. 윤석열 당선인이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주목한 부분은 다음 구절이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 관계를 돌이켜 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오부치 총리대신의 역사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 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하였다.” 일본 정부는 전후 50년 만에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의 담화를 통해(1995년 8월 15일)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통절한 반성의 뜻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죄의 심정’을 표명했다.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무라야마 담화를 답습했는데, 일본을 주어로, 한국 국민을 목적어로 분명히 지칭한 데다 양국 정상이 문서로 작성·사인하고 함께 발표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괄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한일 국교 정상화 때 맺은 ‘기본조약’에서는 식민지 지배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양국의 견해가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곧 한국은 불법·부당·무효를, 일본은 합법·정당·유효를 주장했다. 양국은 14년 동안 입씨름을 되풀이했지만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만큼 양국의 정체성과 역사인식은 현격히 달랐다. 한일은 국교 정상화 이후 분투노력하며 교류협력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 발전했다. 아울러 상호이해와 의식수준도 향상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한국과 똑같이 바라본 것은 아니다. 일본은 여전히 식민 지배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지만, 정당하지는 않았다는 인식이 커지고는 있다. 국가·국민의 정체성·자긍심을 지탱하는 역사인식은 좀처럼 바꾸기 어렵다. 상존하는 한일의 충돌은 여기서 비롯한다. 그러므로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겠다면 당장 마음에 드는 구절보다는 그 기본정신을 이해하는 게 바른 길이다.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사죄·반성보다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의 국가 건설과 교류협력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언급했다. 아울러 양국의 성취와 우호가 상호 발전에 공헌했다고 평가하는 바탕에서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다짐했다.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한다’는 말의 참뜻은 바로 이것이다. 최근 한일 관계의 파탄은 양국이 애써 이룩한 업적과 신뢰를 짓밟은 데서 연유한다.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은 무엇보다 먼저 역대 정부와 선인의 업적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수정·보완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역사관을 갖춰야 한다. 남 탓으로만 돌리는 적폐사관(積弊史觀)이 아니라 내 탓도 돌아보는 성찰사관(省察史觀)의 체득이야말로 한일 관계 개선의 기본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