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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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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일제 피해자 중심 해결책 수용 못 해”…한국 정부 다른 입장 논란

    [단독] “일제 피해자 중심 해결책 수용 못 해”…한국 정부 다른 입장 논란

    우리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해결책을 보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난해 유엔(UN) 측에 밝혔다. 이에 국제사회가 한국이 ‘피해자 중심 접근방식’을 폐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인한 한국 정부의 지난 3월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실무그룹 최종보고서’에서 정부는 일제 피해자와 관련해 이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보고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정례인권검토(UPR) 제53차 회기(지난해 6월 19일~7월 14일)에 앞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지난해 7월 7일 유엔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UPR 보고서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이 자행한 성노예 및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피해자 중심 접근 방식과 피해자 요구에 기반한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해결책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 북한 권고에 대해 한국 정부는 “검토 후 불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UPR 보고서는 강제적 효력은 없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제기하는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으로 사실상 국가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가 국내에서 ‘피해자 중심주의’의 폐기를 선언한 적은 없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한일 관계 개선으로 변해왔다. 특히 지난해 3월 6일 제3자 배상이라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이 발표된 뒤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대되는 해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북한이 이 부분을 건드리자 “권고안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대외적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위 의원실 측에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라는 입장으로 배상금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 간 속도감을 갖고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나가는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권고를 불수용했다”고도 했다. 당시 일본 정부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합의하기 위해 피해자 의향을 뒤로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위 의원은 “피해자 중심 접근방식은 역대 정부가 일관적으로 지지해 온 입장인데, 외교부가 국제무대에서 이와 어긋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역사 문제에 있어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시바, 역사 문제에 진보적… 무리한 현상 변경 가능성 적어”

    “이시바, 역사 문제에 진보적… 무리한 현상 변경 가능성 적어”

    “한일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공동선언 같은 조치 나올 수도” 일본의 대표적인 지한파 학자인 기미야 다다시(64) 도쿄대 대학원 교수(정치학)는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이시바 시게루 정권이 한일 관계를 놓고 당장 “무리한 ‘현상 변경’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그의 ‘군비 확장 정책’이 주변국과 갈등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지난 27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가 나온 뒤 줌 인터뷰로 만난 기미야 교수는 “이시바 신임 총재는 역사 문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공동선언과 같은 상징적이고 매우 실질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역사 문제에서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인 목소리 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그는 2017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이 이해할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도 부정적이다. 그러나 자위대 헌법 명기, 핵 공유 검토 등 방위력 확충을 강조해 온 터라 안보 문제에서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기미야 교수는 “그가 안보 문제에 관심이 크고 열의도 가지고 있으나 ‘반중’도 아니고 ‘매파’도 아니다”라며 주변국과의 추가 갈등 소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어 “(아시아판 나토 창설 주장은) 미국이 찬성하기 어렵고 필리핀을 빼고는 다른 아시아 국가도 동조하기 어려워 실제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기미야 교수는 일본 내에서는 한일 관계의 변수를 윤석열 정부의 안정성에서 찾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윤 정부와 기시다 내각의 한일 관계 개선 흐름에 크게 만족하는 상태”라며 “낮은 지지율 등 윤 정부의 정책 지속 가능성을 (한일 관계의) 위험 요소로 보고 있으면서도 ‘물 반 컵’을 채우지 않는 일본 정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세종로의 아침] 진정성은 말이 아닌 행동에서 나온다

    [세종로의 아침] 진정성은 말이 아닌 행동에서 나온다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출석차 일본을 방문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급하게 국회로 불려 왔다. 유 장관이 국회와 일정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일본을 방문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야당 의원들이 이날 오후 2시까지 대정부질문에 참석하라고 강하게 요구했고, 유 장관은 부랴부랴 아침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다. 장관이 다른 나라 장관과 약속을 잡아 놓고 직전에 이를 깨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 특히 유 장관이 전날인 11일 기자들에게 “문화장관회의 전 모리야마 마사히토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과 만나 사도광산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됐던 터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한국인 노동자 강제동원 역사를 반영하라는 요구를 수용하고 관련 전시물 사전 설치, 노동자 추모식 개최 등을 약속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등재를 찬성해 줬다. 그러나 일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우리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논란을 불렀다. 이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적인가”란 질문에 “논쟁적 사안에는 답변 안 하겠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등 ‘망언’을 쏟아내며 국민의 화를 돋웠다. 이들 발언과 대비해 유 장관의 말은 큰 관심을 받았다. 8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 “한일 관계에서 짚어야 할 문제는 꼭 짚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9월 한중일 문화장관 회담에서 다시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이 발언 후 문체부 관계자를 사석에서 만났을 때 “한일 관계가 개선된 상황에서 일본 장관에게 사도광산에 대한 쓴소리를 하면 대통령실에서 불편해할 수도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이 관계자는 “유 장관의 의지가 예상외로 확고하다”며 “유 장관이 두 번이나 문체부 장관을 해서 그런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올바른 한일 관계 정립은 유 장관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유 장관이 일본 장관을 만나 ‘얼마나 센 이야기를 할까’ 자못 궁금했던 터였다. 일본 정부든, 대통령실이든 상관하지 않고 할 말은 하는 장관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속내도 있었다. 결국 12일 유 장관이 급하게 불려 오면서 용호성 1차관이 모리야마 대신을 만났다. 문체부는 이후 “용 차관이 사도광산 관련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대신에게 당부했다”고 밝혔다. ‘당부했다’고는 했으나 한국 차관이 일본 장관에게 작정하고 항의하거나 요구하지는 못했을 터다. 이후 확인해 보니 유 장관이 부랴부랴 귀국한 것은 국회 야당 의원들의 고집 때문이었다고 한다. 지난 10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외교·국방장관이 불출석하자 화가 난 의원들이 유 장관 불출석마저 문제로 삼았다는 것이다. ‘국회를 무시하느냐’는 이유 탓에 중요한 만남을 앞두고 결국 중도 귀국 사태까지 일어난 셈이다. 우린 누군가의 진정성을 파악할 때 말에 집중하곤 한다. 그러나 진정성은 행동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힘을 얻는다. 입으로는 일본에 항의하라 해 놓고 정작 ‘시답잖은’ 이유로 유 장관을 불러들인 야당 의원들의 태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 특히 유 장관 일본 방문을 앞두고 ‘한중일 문화관광 장관회의에서 굴욕적 사도광산 합의를 수정하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냈던 야당 의원도 있었다. 유 장관도 진정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차관을 통해 말을 건넸다지만 행동까지 가닿아야 한다. 사도광산 논란은 외교 문제일 뿐 아니라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문체부 산하 국가유산청 관할이다.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전시시설 문제와 한국인 노동자 추도식,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 참석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미흡하다면 바로잡으라고 일본에 주장해야 한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성을 증명하는 장관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건 모두의 마음일 터다. 김기중 문화체육부 차장
  • 尹대통령 “한일, 아픈 과거 딛고 새 세상 함께 나아가고 있어”

    尹대통령 “한일, 아픈 과거 딛고 새 세상 함께 나아가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한일 관계를 두고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한층 공고해졌다”면서 “산업과 금융, 첨단 기술 분야에서 두텁게 협력하고 있고, 지난해 양국을 오간 국민들이 928만 명에 달한다”며 지난해 본격적으로 개선된 한일 관계의 성과들을 설명했다. “무력 충돌이 벌어졌던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서로의 국민을 구출하며 도움을 주고받았다”고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 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 등 과거사 현안들로 경색됐다가 지난해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하고,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개선됐다.
  • [특파원 칼럼] 외교가 지지율에 도움이 될까/김진아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외교가 지지율에 도움이 될까/김진아 도쿄 특파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외교를 본인의 특기로 꼽는다. 근거 있는 자신감이기도 하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 시절 4년 8개월간 ‘최장수 외무상’을 지냈다. 한국엔 뼈아픈 협상이었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당시 외무상이 기시다 총리였다. 기시다 총리는 그런 자신감 때문인지 정치적 위기의 순간마다 외교로 돌파구를 찾곤 한다. 실제로 효과는 있었다. 지난해 3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를 제시한 뒤 곧바로 한일 정상회담이 도쿄에서 열렸다. 이후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상승했다. 2021년 국민의 반대에도 아베 전 총리 국장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정치와 종교 유착 문제로 장관들이 낙마하면서 지지율이 하락세를 거듭했지만 한일 정상회담 효과로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해 5월 기시다 총리가 의장을 맡아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렸고 상승세는 이어졌다. 외교 실적 효과는 순간이었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례적인 고물가로 일본 국민의 불만이 폭발했다. 일본판 주민등록번호인 마이넘버카드의 무리한 도입, 저출산 대책과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 정책으로 ‘증세 안경’이라는 모욕적인 별명까지 붙었다. 내치에서 흔들리면서 외교 실적을 깎아 먹은 지 오래다. 심층면접 여론조사로 일본 정치권이 가장 신뢰한다는 지지통신이 지난 9~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 때보다 1.7% 포인트 하락한 16.9%가 나왔다. 2021년 10월 내각 출범 후 최저치다. 총리가 총재를 맡고 있는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과 정치 쇄신 문제의 영향이 컸다. 30% 지지율이 붕괴하면 내각 교체의 경고음으로 해석하곤 하는데 30%는 깨진 지 오래다. 일본 내에서 분위기 반전을 기대할 수 없는 기시다 총리가 다시 외교로 승부를 보려는 듯하다. 오는 4월 10일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그보다 앞서 3월 20일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부는 공식 입장으로는 부인했지만 알아보니 물밑에서 검토 중인 것은 맞다. 회담일로 잡은 20일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정규리그 개막전을 여는 날이다. 일본의 야구 영웅 오타니 쇼헤이가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출전할 예정이라 일본인의 관심이 크다. 이날 한일 정상이 함께 개막전을 관람하는 모습이 보이면 기시다 총리로서는 이득일 수 있다. 우리 측에도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다. 정치권에서 외교는 ‘잘해야 본전, 못하면 지지율을 깎아 먹는’ 요소다. 윤 대통령이 독일 국빈 방문 일정 등을 순연한 것도 여론 악화를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 예상일은 4월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다. 강제동원 배상 판결, 대륙붕 남부 협정 등 한일 간 민감한 현안이 많다. 실제 회담이 성사되면 지지율 상승에 고심 중인 두 정상에게 어떤 결과를 줄지 지켜볼 이유다.
  • 박근혜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 한 적 없어”

    박근혜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 한 적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국정농단 사태와 4년 8개월의 수감 생활에 대해 “재임 중 사소한 실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은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해 떳떳하고 당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구의 한 호텔에서 연 회고록 북콘서트에서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허원제 전 정무수석과의 대담 중 “가까이 있던 사람들을 관리하지 못해 국민께 실망을 드렸던 게 나를 힘들게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됐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 2017년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당일 심정을 “가슴속으로 피눈물이 흘렀다”고 적었다. ‘탄핵 찬성’ 새누리당 의원들의 명단을 ‘찌라시’로 접했다며 “정치란 참으로 무정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순간이었다”고 썼다. 박 전 대통령은 “저는 정치 일선을 떠났고 정치를 다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재임 중 하지 못했던 일에 아쉬움은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는 “지금도 그 합의는 최선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와 한일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한 데 대해서는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합의가 뒤집힌다면 어떤 나라가 한국을 신뢰하겠느냐”고 했다. 이날 북콘서트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축하 화환을 보냈다. 설을 앞두고 특사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
  • 박근혜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 한 적 없어 당당했다”

    박근혜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 한 적 없어 당당했다”

    대구에서 회고록 북콘서트尹대통령·한동훈 축하 화환특사설 김기춘·김관진·조윤선 참석“가까운 사람 관리 못 해 국민께 실망”“한일 위안부 합의는 최선 아니었나”“앞으로 국민들 자주 만날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국정농단 사건과 4년 8개월의 수감 생활에 대해 “재임 중 사소한 실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은 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떳떳하고 당당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대구의 한 호텔에서 연 회고록 북콘서트에서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허원제 전 정무수석과의 대담에서 “다만 너무 가까이 있던 사람들을 관리하지 못해서 국민께 실망을 드렸던 것은 나를 힘들게 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해 견뎌낼 수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을 받았으나,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북콘서트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축하 화환을 보냈다. 행사에는 윤 대통령의 설 특사 가능성이 나오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도 참석했다. 옛 친박(친박근혜) 인사 중에서는 김관용 전 경북지사, 서상기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박 전 대통령은 “저는 정치 일선을 떠났고 정치를 다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재임 중 하지 못했던 일에 아쉬움은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친박은 없다’는 정치적 선언 후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 외에는 정치인들과 거리를 두고 있다. 유 변호사는 4월 총선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에 공천 신청을 해둔 상태다. 박 전 대통령령은 박근혜 정부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지금 생각해도 그 합의는 최선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조금 아쉬움 있더라도 국익에 맞는다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과에 대해서는 역사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위안부 합의와 한일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거론하며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합의가 뒤집힌다면 어떤 나라가 한국을 신뢰하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의 친인척 논란에 “동생(박지만 EG 회장) 가족들을 자주 만났다면 우리 사회가 그대로 둘 리가 없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을 수 있다”며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들 만남에 엄격했다”고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는 국민 여러분을 자주 만나려고 한다”며 “시장을 다니거나 주변 이런 곳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많이 뵐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 정부, 日의 위안부 소송 포기에 “미래 지향적 협력 할 것”

    정부, 日의 위안부 소송 포기에 “미래 지향적 협력 할 것”

    일본이 위안부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에서 상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정부는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의 합의로서로서 존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역대 정부에 걸쳐 일관되게 견지된 바 있다”고 했다.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지난 8일 해당 판결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했다.
  • 일본, 위안부 소송 ‘패소’ 대응 안 한다…“韓재판권에 복종되지 않아”

    일본, 위안부 소송 ‘패소’ 대응 안 한다…“韓재판권에 복종되지 않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 측은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8일 기자회견에서 상고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제법의 주권면제 원칙상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상고할 생각(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 등을 내세우며 이 소송에 불응해왔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상고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데 따른 영향에 대해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국제법과 한일 양국간 합의에 위배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지난달 한일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지난달 23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인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등을 근거로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명의 일본 군인들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다”며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별 위자료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각 2억원은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앞서 진행된 다른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주권면제 등을 내세우며 무대응 전략을 펴왔다. 2021년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항소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원고들의 배상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 한일 외교 국장급 및 북핵수석대표 협의…과거사 현안·북핵 공동 대응 등 논의

    한일 외교 국장급 및 북핵수석대표 협의…과거사 현안·북핵 공동 대응 등 논의

    한국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지난 8월 취임한 뒤 처음으로 5일 서울에서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가 열렸다. 외교부에 따르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한일 간 교류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양국 간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두 국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외교 당국 간 소통을 계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협의에서는 특히 최근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로 일본 측에서 불만을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을 비롯해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소송 등 과거사 관련 현안도 거론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는 지난 4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자 서울에서 열린 뒤 약 8개월 만이고, 지난 8월 나마즈 국장이 취임한 뒤로는 처음이다. 두 국장은 지난달 26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양자회담에 배석한 바 있다. 일본의 북핵수석대표도 맡고 있는 나마즈 국장은 이날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도 협의를 갖고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의견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비롯해 추가 위성 발사 공언,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 등 대남 도발 위협 등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군비 증대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민생과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 뿐임을 북한이 깨닫지 못 하고 있는 것을 개탄하였다. 이어 양측은 수 만기의 핵무기도 소련의 붕괴를 막지 못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북한이 핵무력 강화를 통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허황된 꿈에서 하루 속히 깨어나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한미일이 긴밀한 대북 공조를 통해 3국 안보협력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억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특히 지난 1일 사상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의 연쇄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의 불법 도발에는 실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일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하도록 전방위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러 간 군사협력 동향에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 안보리 결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가기로도 의견을 모았다.
  • 日 “위안부 배상 판결 유감”… 韓 “피해자 존엄 회복 노력”

    日 “위안부 배상 판결 유감”… 韓 “피해자 존엄 회복 노력”

    26일 오전 부산에서 85분간 회담을 가진 한일 외교장관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이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한 데 대한 양국의 입장을 교환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의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히며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우리 정부에 재차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 23일 판결이 나온 직후에도 “한국 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고 한일 양국 간 합의를 명확히 반하는 것”이라며 윤덕민 주일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의 공식 합의로 존중하고 있다”며 “합의문에 나와 있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의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계속 모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의 최종 및 불가역적 해결을 확정한 합의를 발표했다. 외교부는 판결의 자세한 내용을 분석한 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추가 배상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2015년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 인정한다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도 이어진 것”이라며 “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건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양국의 노력이고, 이를 위해 계속 소통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日 ‘위안부 배상 책임’ 판결 유감 표명…박진 “피해자 존엄 회복 위해 노력해야”

    日 ‘위안부 배상 책임’ 판결 유감 표명…박진 “피해자 존엄 회복 위해 노력해야”

    26일 오전 부산에서 85분간 회담을 가진 한일 외교장관은 최근 서울고법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한 양국의 입장도 교환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히며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우리 정부에 재차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 23일 판결이 나온 직후에도 “한국 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을 부정하고 한일 양국 간 합의를 명확히 반하는 것”이라며 윤덕민 주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의 공식 합의로 존중하고 있다”며 “합의문에 나와있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의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했다. 2015년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의 최종 및 불가역적 해결을 확정한 합의를 발표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추가 배상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판결의 자세한 내용을 분석한 뒤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015년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정부부터도 이어진 것”이라며 “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건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양국의 노력이고, 이를 위해 양국이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였던 지난 2021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을 때도 외교부는 2015년 합의의 틀 안에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를 위한 일본의 진정한 노력을 촉구했다.
  •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26일 부산 개최…정상회의 준비 박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26일 부산 개최…정상회의 준비 박차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정치국 위원,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이 오는 26일 부산에서 모여 3국의 협력 방안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한다. 외교부는 3국 외교장관이 회의를 통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준비를 비롯해 3국의 협력 발전 방향 및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26일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2019년 8월 이후 4년 3개월여 만이다. 왕 부장은 2021년 이후 2년여 만의 방한인 데다 외교부장으로 복귀한 뒤 첫 방한이고, 지난 9월 취임한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번이 첫 한국 방문이다.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는 지난 2019년 12월 청두에서 열린 뒤 중단된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로, 이 자리에서 정상회의 일정과 의제 등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올지 주목된다. 앞서 한중일은 지난 9월 서울에서 차관보급 고위관리회의(SOM)을 갖고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는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를 목표로 삼았다.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또 3국의 실질적인 협력 분야 및 미래지향적 협력 분야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SOM 회의에서도 한중일 국민들이 체감할 성과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공감하며 인적 교류, 과학기술 협력과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 개발·기후변화, 보건·고령화, 경제통상협력, 평화안보 등 6대 협력분야를 정했다.최근 북한의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정찰위성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 등으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주변 정세도 거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일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함께 국제 공조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중국 측에 역할을 강조할 것인지도 관심이다.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26일 오전 박 장관은 중국, 일본과 각각 양자회담도 갖는다. 특히 중국과는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아 외교장관 회담이 양국 관계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는 최근 소통을 더욱 늘리고 협력이 강화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 상대를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을 두고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해 이와 관련한 언급이 있을 수도 있다.
  • 日언론, ‘위안부’ 패소에…“韓사법 리스크 재현”

    日언론, ‘위안부’ 패소에…“韓사법 리스크 재현”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 승소로 판결하자 일본 언론이 “한국 사법 리스크가 재현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다수 일본 매체는 이번 판결이 올해 3월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한 뒤 빠른 속도로 개선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관측했다. 보수 성향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24일(한국시간) 한국 항소심 재판부가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이번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일본에 배상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일 양국의 마찰 원인을 만들어 온 한국 사법 리스크가 다시 떠올랐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법원은 일본에 엄격한 한국 여론에 영합하는 듯한 판결을 자주 했다”며 이번에도 법원이 한국 정부의 징용 해법 이행에 물을 끼얹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달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해 무죄 취지 판단을 했고, 한국인 절도범이 2012년 쓰시마섬 사찰에서 훔쳐 온 고려시대 불상 소유권이 일본 측에 있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요미우리는 “한일 역사문제가 한국 사법부 판단을 계기로 다시 복잡화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 “재판 이뤄지는 것 자체에 대해 유감” 진보 성향 일간지인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제강점기 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번 재판이 이뤄지는 것 자체에 대해 유감을 품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배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했다.앞서 일본은 한국 1심 재판부가 2021년 1월 같은 취지의 또 다른 소송에서 일본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한 데 대해 대응하지 않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아사히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5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이러한 일본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한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한국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모습은 피할 듯하다”고 예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개선 중인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외무성 간부 전망을 소개했다. 日 “극히 유감, 양국 합의 위배” 항의 일본 정부는 이같은 판결에 외무대신 명의로 담화문을 내고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담화를 내고 “(소송 판결에 대해) 극히 유감스럽고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응했다. 가미카와 외무대신은 “이 판결은 2021년 1월 8일 판결과 마찬가지로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한국에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 위안부 할머니는 무시하고 한국 정부에만 항의한 日

    위안부 할머니는 무시하고 한국 정부에만 항의한 日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일본 정부는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판결이 내려진 23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윤 대사를 초치해 “판결은 극히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오카노 차관은 “일본 정부로서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했다. 일본 외무성은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명의의 담화문도 발표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담화문에서 “이 판결은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 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한국에) 국가로서 스스로의 책임으로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관련 문제는 해결됐기에 이후에 발생한 문제는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일본 정부는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이번 소송과 관련한 참여를 거부해왔다. 이번 소송에 앞서 2021년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소송 참여를 거부하며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배상 판결이 확정됐고 당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현 자민당 간사장)은 한국 정부가 시정해야 한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일본 외무성이 이번에도 윤 대사를 초치하고 외무상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한 것도 2021년과 같은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승소한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한국 정부에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판결에 따라 배상에 나서거나 항소하는 등 어떠한 법적 절차도 응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 개선된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한국 여론의 동향도 주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황성기 칼럼] ‘위안부합의 검증’을 생각한다/논설위원

    [황성기 칼럼] ‘위안부합의 검증’을 생각한다/논설위원

    대법원이 지난달 ‘박유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으로써 국내 위안부 문제의 한 축이 마무리됐다. 박유하의 저작 ‘제국의 위안부’를 10년 전 읽었을 때 인상은 ‘신선함’이었다. 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이 독점하고 봉인했던 위안부 담론의 족쇄를 푼 것이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구절은 존재한다. 그렇다고 주리 틀듯 고발한 사건에 학문의 자유를 협량하게 해석한 ‘2심 유죄’는 선진국 사법부답지 않았다. 박유하 사건에서 보듯 위안부는 한일 과거사이지만 좌파·우파의 갈등이 빚은 국내 이슈이기도 하다. 위안부 문제를 국내 이슈로 만든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한일 위안부합의 한 해 전인 2014년 당시 일본 총리 아베 신조는 1993년 ‘고노 담화’를 손볼 셈으로 검증팀을 꾸렸다. 과거의 일로 미래세대가 더 사과해서는 안 된다는 역사수정주의자 아베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모집·이송·관리됐다’고 인정한 고노 담화 파기를 시도한다. 하지만 그때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자고 한일 국장급 협의가 막 시작된 무렵이었다. 한일 현안을 해결하는 뒤편으로 고노 담화를 깨려는 아베의 모순된 행동은 일본 국내와 한국의 반발을 불렀다. 결국 아베는 ‘군위안부 강제 연행의 증거는 없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지만 파기에는 이르지 않는다. 그 후 아베는 고노 담화 계승을 밝혀 우왕좌왕 행보를 보인다. 6년 전 대한민국에서도 고노 담화 검증 같은 일이 있었다. 위안부합의를 파기할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7월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를 만든 것이다. 문 정권의 ABP(박근혜는 안 돼) 신호탄인 TF는 외교부 ‘적폐 청산’ 실행 부대였다. 그러나 합의를 검증한다는 TF의 민간·정부 위원 9명 중에 위안부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피해자 중심주의’로 감성팔이만 했을 뿐 피해자 구제는 뒷전이었던 문 정권 5년이었다. 위안부는 박근혜 정권이, 강제동원은 윤석열 정부가 결국 해결했다. 문 정권은 5년 내내 반일을 지지층 결속의 도구로 삼아 한일을 최악으로 몰았다. 대일 외교의 최일선을 맡은 전현직 외교관이 다수 있던 TF가 위안부 합의를 외교의 기본인 ‘비공개 협상’이라고 비판한 것은 삼척동자도 웃을 코미디였다. TF는 2014년 4월부터 시작된 국장급 협의부터 2015년 12월 28일 합의 발표까지 30년간 공개돼서는 안 될 외교문서를 들췄다. 문 정부 출범 직후 박근혜 국가정보원 적폐를 청산한다며 국정원 메인 서버가 민간인에게 털린 것과 비슷한 일이 외교부에서도 일어났다. 검증에 참여한 6명의 민간 위원 중 무려 4명이 외교부 차관이나 대사·총영사란 ‘성공 보수’를 받는다. 반면 위안부합의에 관련된 외교관들은 하루아침에 해외 임지에서 소환되거나 좌천돼 찬밥 신세가 됐다. 문 전 대통령은 보고서 발표 다음날 위안부합의의 “중대한 흠결”을 지적하며 파기를 시사하는 후속 조치를 지시한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보고서가 나오기 직전 일본에 간다. 그런데 아베 전 총리를 만나 요청한 것은 황당하게도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이었다. 아베는 평창에 왔지만 2018년 11월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발표해 버린다. 퇴임을 1년여 앞둔 2021년 1월 문 전 대통령은 (위안부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한다. 문 정부 5년의 위안부합의를 둘러싼 오락가락 행보는 아베랑 닮았다. 오죽하면 일본 우파와 한국 좌파가 뒤에서 손을 잡는다고 했겠는가. 외교 검증은 신중해야 한다. 헌재의 부작위 위헌 판결에 따라 이명박·박근혜 두 보수정권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합의를 이끌어 냈다. 최선은 아니었지만 차선책은 됐던 위안부합의를 문 정권은 파기를 위해 검증하면서도 피해자 구제는 끝내 외면했다. 왜 그랬나. 검증의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 [외통(外統) 비하인드] 9년 만에 재개된 한일 차관 전략대화, 복구되는 채널만큼 신뢰도 복원될까

    [외통(外統) 비하인드] 9년 만에 재개된 한일 차관 전략대화, 복구되는 채널만큼 신뢰도 복원될까

    2014년 이후 중단된 한일 차관 전략대화올해 ‘셔틀외교’ 복원 이후 관계 개선 분위기 한국과 일본의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2014년 10월 이후 중단됐다가 꼭 9년 만에 다시 개최된 한일 차관 전략대화가 올해 복구 궤도에 오른 한일 관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관계가 악화되며 잇따라 중단됐던 한일 간 대화·협력 채널들이 속속 재개되고 있는 만큼 양국 간 신뢰도 다시 쌓아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한일 차관 전략대화는 2014년 10월 제13차 이후 열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아베 신조 정권의 우경화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령 중인 일본 영토’라고 교과서에 표기하는 등 양국 관계가 경색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지만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위안부 합의 사실상 파기 등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됐고 고위급은 물론이고 외교부뿐 아니라 각 부처를 망라해 정부 간 여러 채널이 중단됐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을 비롯해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협력 파트너들과 차관 전략대화 또는 고위정치대화(EU)를 진행해 왔다”면서 “이렇게 9년 가까이 개최되지 않은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 강화될 것” 정상 교류 이어 한일 정부 간 각급 채널 복구 움직임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을 내놓으며 양국 관계는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비롯해 국내에선 비판 여론이 높았고 여전히 배상 문제가 다 해결되지 못했지만, 윤 대통령이 내린 ‘결단’이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는 데에는 많은 전문가들도 의의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곧바로 5월 답방으로 서울을 찾으며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됐고, 지난 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의로도 양국의 협력 채널이 넓어졌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마련한 뒤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고 이후 정상외교 셔틀외교도 복원되고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외교장관을 포함한 각급에서의 교류와 소통 또한 활성화되고 있다”며 “이번 차관 전략대화도 한일 양국 간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소통의 일환이고 이런 소통을 토대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오카노 마시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두 시간 남짓 다양한 현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진 뒤 오찬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외교부는 두 차관이 북한의 도발과 북러 동향 등 북한 문제를 비롯해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 우크라이나 정세, 동아시아 정세 등 지역·글로벌 현안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두 차관은 지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미일이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해나가자는 데 공감했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일 간 협력이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평가했습니다. 특히 내년은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수임하게 되면서 한미일이 모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는 만큼 이를 계기로 더욱 협력을 키워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지난달 26일 있었던 한중일 고위급회의(SOM)에서 협의된 대로 3국 간 협력 채널 재개를 위해서도 계속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오카노 차관은 “한일은 양자관계 및 다양한 국제사회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국”이라며 “이번 대화가 한일 관계를 한층 진전시키기 위한 외교 당국 간 폭넓은 논의의 기회가 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지난달에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20분 남짓 회담하는 등 정상들을 비롯해 양국 간 대화 채널을 분명히 관계가 ‘긍정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풀어야 할 문제들도 많습니다. 서울신문이 오는 8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정리하면서 (☞서울신문 10월 5일자 ‘복구궤도 오른 한일… 과거사 직시 ‘윈윈 협력’ 시대로[DJ·오부치 선언 25주년]’기사 참고) 들어본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거의 공통적이었는데요. 관계 개선의 토대는 마련했지만 아직은 탄탄하지 못한 기반이라는 지적입니다. 양국 간 우호적인 친밀감과 신뢰를 더욱 높이려면 한국과 일본 모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외교정책뿐 아니라 국내 정치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제언입니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가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기시다 총리의 사견을 전제로 한 유감 표명에서 더 나가기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다면 과거사 문제는 원칙대로 끌고가되 이 밖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가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도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독도 영유권·후쿠시마 오염수 등 현안 ‘산적’전문가들 “경제·문화 교류 등 다양한 ‘협력 이익’ 보여줘야”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일 협력은 과거사 화해와 같이 가는 것”이라면서도 “일본이 우리가 원하는 100% 만큼 사과하지 않으면 협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협력을 하다 보면 일본에서도 과거사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다는 의견이 힘을 받을 수가 있고, 양국이 가까워질수록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도 “국민들이 ‘한일 관계가 좋아지니 이런 게 편해지는구나’ 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협력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만 떠올려도 공동 개최라는 상징성으로 거리를 좁힐 수 있었듯 획기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도 한일 관계가 좋아졌다는 건 체감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국민들의 마음을 담으면서 한일 관계를 다져나갈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안보 분야로 협력을 강화하지만 국민들은 쉽게 공감하지 못한다”며 문화 교류를 비롯한 ‘재미있는’ 교류들로 양국 국민들의 공감대가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 교류나 경제 협력, 인적·문화 교류 등 무거운 주제를 벗어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함께 풀어가는 과제들이 늘어나면서 서로에 대한 정서와 신뢰가 좋아지고 난 토대 위에서 독도 영유권, 과거사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묵직한 현안들을 보다 잘 풀어갈 수 있다는 기대가 매우 이상적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사실 한일 관계는 10여년간 악화된 ‘마이너스’ 상태였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이기도 하니 우선 이상적인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9년 만에 다시 열린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포함한 정부 내 여러 채널들이 다시 소통의 문을 열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으로 보이고, 어렵게 풀기 시작한 기회들이 양국의 ‘마음’을 가까이 할 수 있을지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 [사설] 朴 “모두 제 불찰”, 이제 ‘탄핵의 강’ 너머로 나아가자

    [사설] 朴 “모두 제 불찰”, 이제 ‘탄핵의 강’ 너머로 나아가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에 대해 모든 게 자신의 불찰이라며 국민에게 머리를 숙였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재임 시절 국정 운영과 현 정부에 대한 평가 등 정치 현안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실패한 정부’라는 평가에 대해 억울해하면서도 탄핵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은 전직 국가지도자로서의 품격을 십분 보여 줬다고 하겠다. 박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체결 등 재임 시절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반면 현실 정치에 대해서는 거리 두기에 나서 주목됐다.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언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발언을 자제했고, 이른바 ‘박근혜 팔이’에 대해서도 “저와 연관된 것이란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정 지지층 결집만을 노린 분열의 정치보다 국론 통합을 염두에 둔 절제되고 품격 있는 처신이다. 박 전 대통령은 5선의 국회의원에 대통령 당선, 탄핵, 수감, 사면복권 등 영욕의 세월을 보낸 국가 원로다. 탄핵 무용론 등 논란도 있었으나 더이상 탄핵 문제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눠 판단하는 극단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 화합을 향한 지혜를 모을 때다. 그런 점에서 재임 당시의 정책 실패를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여전히 국민 편가르기에 몰두하는 전직 대통령의 처신은 보기 딱하기 그지없다. 박 전 대통령의 사과 발언이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 현실을 타개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는 밀알이 되길 바란다.
  • [김별아의 세상구경] 또 다른 마광수가 나타난다면/소설가

    [김별아의 세상구경] 또 다른 마광수가 나타난다면/소설가

    지난 5일은 2017년 세상을 떠난 마광수 선생님의 6주기였다. 현대문학 전공과 학부 졸업 논문 지도 교수였던 그를 나는 그리고 우리 과 학생들은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대신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평소 태도는 물론 수업 중에도 강단과 학계의 해묵은 권위주의가 없었다. 하이힐을 신고 손톱을 기를 줄 모르는 제자들의 지나친 수수함에 혀를 차긴 했지만, 우리가 가파른 삶의 경사지에서 비틀거릴 때는 피붙이처럼 안타까워했다. 마광수 선생님이 주장한 야한 상상과 야한 문화, 야한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였다. 모교의 교훈은 성경의 한 구절을 빌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였는데 선생님은 항시 이렇게 말했다. “자유가 너희를 진리케 하리라.” 내가 졸업한 직후 선생님은 ‘외설 논란’의 필화 사건 피의자로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던 도중 잡혀 갔다. 포승줄에 묶인 채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혔다 돌아온 예술가는 더이상 예전 같을 수 없었다. 수치심과 자기 검열로 파리해졌고 투옥만큼이나 고통스러운 해임과 복직 과정을 거치면서 우울증이 깊어졌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동시에 취약한 사람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자유주의자다. 생래적으로 패거리를 짓지 못하기에 배후지도 동조자도 없기 때문이다. 야만의 시절 희생 제물이 된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스스로 세상을 저버리기까지 고통 속에 고독했던 선생님과 함께하지 못한 회한은 지금까지 내 마음에 고스란하다. 6주기를 앞두고 반성문 쓰듯 선생님 이야기를 SNS에 올렸는데 반향이 생각보다 훨씬 더 뜨거웠다. 수백여 개의 공감과 댓글을 살펴 읽노라니 평소 예민하게 날을 세우던 소위 ‘좌와 우’의 편가르기도 의미가 없었다. 설령 비난하는 편에 서지 않았다 할지라도 무관심했던 사람들까지 모두 같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한국 사회가 마광수 선생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거나 한국 사회의 위선과 이중성, 도덕적 엄숙주의에 경종을 울린 선구자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었다. 그 시절이야말로 후일 ‘미투’(me too)로 터져 나온 성폭력과 성희롱이 비일비재한 때였는데, 마광수 선생님이 통렬하게 비판한 것이 바로 말과 행동이 다른 지식인들의 위선이었다. 하지만 뒤늦은 후회와 반성, 애도와 명예 회복을 말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의심한다. 지금 또 다른 마광수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를 죽이지 않을 수 있을까. 주제적으로 직접 연관된 위안부 쉼터에서의 철거는 십분 이해하지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화가가 만든 200여개(숫자 자체가 놀랍긴 하다)의 공공미술 작품을 모두 철거한다는 것도 그렇다. 그런데 그것이 ‘친일파’로 낙인찍힌 작가가 그린 고소설의 주인공 영정까지 철거하고 재제작한 일의 백래시(backlash)라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잘못한 만큼은 사과를 하고, 잘못한 만큼만 비판을 하는 일이 그리도 어려운 것일까? 좌우 진영 논리를 떠나 예술가의 행위와 작품은 분리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행위에 대한 처벌을 넘어 존재와 작품까지 지우는 것은 무법의 응보주의나 다름없다. ‘캔슬 컬처’(cancel culture)에 대한 문제의식과 최소한의 합의조차 없는 상태에서는 마광수 선생님이 다시 돌아온다 해도 결말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 대법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 문서 비공개 정당”

    대법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 문서 비공개 정당”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발표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협의 내용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외교 협상 정보의 공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위안부 협상 내용은 비밀이 해제되는 2045년쯤에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변호사는 2016년 2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협상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 존재 여부와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정보공개법상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송 변호사는 정보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역사적·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는 12·28 위안부 합의의 협상 과정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가 큰 데 반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가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공개할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 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국가 간 조약의 협의 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같은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송 변호사는 판결이 나온 뒤 “대법원이 피해자 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렸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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