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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군사정보협정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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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파문’ 혼란 틈타… 한·일 군사정보협정 다음주 가서명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혼란을 틈탄 ‘밀어붙이기’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다음주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가서명을 강행하기로 했다. GSOMIA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가 없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이어 가는 등 정부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국방부가 정부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다음주쯤 한·일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가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까지 합의된 문안에 대해 법제처에 사전심사를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이미 지난 9일 법제처에 문안 심사를 의뢰했다.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을 하게 된다. 정식 서명은 이르면 이달 내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일본과 GSOMIA 협상을 4년 만에 재개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후 속전속결로 1, 2차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이미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2차 협의에서 주요 협정 내용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3차 협의는 다음주 중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교환 및 관리를 위한 방법을 규정한 협정이다. 국방부는 일본과 GSOMIA를 체결하면 일본이 가진 정찰위성 등이 수집한 북한에 대한 테킨트(TECHINT·기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여론은 정부가 지난해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이어 일본 측과의 예민한 협정을 처리하는 데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3일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GSOMIA 체결을 반대한다는 응답은 47.9%로 찬성(15.8%) 응답을 압도했다. 야 3당은 한민구 장관의 해임을 거론하며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발의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별다른 설득 과정 없이 ‘안보’를 명분으로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문 대변인은 “안보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면서 “(국민 공감대 형성에) 남은 기간 동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불투명한 대응도 빈축을 사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차 협의 이후 “3차 협의에서 협의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지만 사실 이미 문안은 완성된 상태였다. 또 금요일에 가서명 계획을 갑작스럽게 발표한 점, 가서명을 도쿄에서 진행하는 점 등도 비판의 여지가 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 한·일, 오늘 서울서 군사정보협정 2차 실무협의

    이르면 이달 말 체결 가능성도 일각선 “국정 혼란 틈타 서둘러” 한국과 일본 정부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8일 “한·일 양국 외교·국방 당국이 9일 서울에서 GSOMIA 2차 실무협의를 한다”며 “1차 협의에 이어 협정 문안을 중심으로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는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며 한국의 외교부 동북아1과장과 국방부 동북아과장, 일본의 외무성 북동아과장과 방위성 조사과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일 GSOMI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고 실무협의에 착수한 상태다. 일부에서는 양국이 GSOMIA를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체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GSOMIA는) 2012년에 이미 문안에 대부분 합의가 된 상황”이라며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문안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간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 실질적인 군사협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만들어진다. 한·일이 GSOMIA를 체결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군사적 위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폭넓게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군은 GSOMIA를 통해 일본 정찰위성과 이지스함이 수집한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순실 국정 개입 파문에 여론의 관심이 쏠린 틈을 타 마치 군사 작전하듯 GSOMIA 체결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문 대변인은 “(GSOMIA 협상)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점은 지난번에도 언급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도 “정부가 밀실로 (추진)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 與 “안보 위해 日협정 필요” 野 “국면전환용 아니냐”

    與 “안보 위해 日협정 필요” 野 “국면전환용 아니냐”

    與 “국익 도움된다면 日정보력도 필요” 2野 “협정 체결 땐 美MD 편입 모양새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협상 추진에 대한 첫 보고가 이뤄졌다. 새누리당은 5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협정이 필요하다고 한 반면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 국면전환용으로 꺼내 든 것 아니냐며 시기와 내용에 의혹을 제기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밀실 체결’ 논란이 일어 중단된 바 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면 과거 역사 문제로 일본과 싫은 부분이 있다고 해도 국익을 위해 협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그 과정에 국방부나 정부가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종명 의원도 “안보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정보력”이라면서 “정보력 구축을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경험,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데, 한 국가가 이를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하게 구축하는 데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최순실의 헌법 유린, 국정 농단 사건이 터진 시점에 협정을 왜 다시 꺼내 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민 분노를 분산하기 위해 써먹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도 “일본은 우리를 침략하고, 그 침략을 정당화하는 나라”라면서 “또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나라로, 언제든 침략이 가능한데 이러한 잠재적 적국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느냐”고 지적했다. 육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도 “이 협정을 체결하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는 형세가 된다”면서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할 텐데 급하게 날짜를 정해서 발표하고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협정은 1989년부터 군사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에 요청했던 것”이라면서 “현재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일본과 군사정보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져 추진키로 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의원들께 미리 보고하고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 한·일 군사정보협정 다시 군불 때나

    “북핵에 맞서 협력 증진해야” SCM 성명 2012년 졸속 추진 도중 무산돼 주목 20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이 북핵 대응을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 등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이 재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정부가 최근 협정 필요성을 언급한 뒤 미 정부도 측면지원하고 있어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한·미는 SCM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두 나라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공유했으며, 3국이 지난 6월 실시한 미사일 경보훈련이 북한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 능력 향상에 기여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양 장관은 올해 1월과 9월 이뤄진 북한의 핵실험 등 다양한 도발 행위 직후에 실시된 3국 간 외교·국방 분야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정기 국방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적 국방협력을 계속 증진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도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분위기를 이어갔다. 카터 장관은 “한 장관과 한국이 3국 국방협력 강화를 선도하고 있고, 앞으로 몇 년간 3국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도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한 올해 우리는 3국 협력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며, 2017년에도 3국 협력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는 3국 정보공유를 증진시키면서 공동해상훈련을 통한 미사일경보·수색구조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특히 이번 SCM에서 강조된 한·미 간 해군협력 강화에 대한 질문에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며 “특히 한·미·일 3국 간 (해군)관련 정보공유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미가 3국 간 정보공유를 강조하면서 2012년 비공개 졸속 추진으로 무산됐던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올지 주목된다. 우리 군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군사적 효용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민 정서를 이유로 일본의 요구를 막고 있지만 ‘빗장’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 [문화마당]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문화마당]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우리 한국인들은 역사를 좋아한다. 사극의 인기는 이를 잘 보여준다. 한국인은 또 역사를 잘 기억한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지혜와 교훈 얻기를 강조한 유교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집안의 족보를 줄줄 외는 데 이르면 역사와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한국인이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은 매우 특이하다. 어떤 사람의 어떤 선택이나 행동을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그런 선택이나 행동을 했는가인데, 거의 모든 한국인은 그런 데에는 관심이 없다. 한국인은 대개 자기 조상을 직함(관직)과 가문으로 기억한다. 예를 들어 무슨 김씨, 무슨 이씨 식의 집안 배경은 기본이고, 조선시대 조상은 무슨 참판, 어디 부사 식으로 기억하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라면 판검사·교수·장교·회장 등 어떤 직위로 기억한다. 심지어 일제강점기 때의 조상을 기억하는 방법도 가문과 직함이다. 역사적 환경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 식민지 때 할아버지가 공안검사를 했어도 ‘식민지’라는 환경은 탈각되고 ‘검사’라는 직위로만 기억된다. 나는 미국에서 15년 살면서 미국인들이 자기 조상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기억하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미국 중등학교의 역사교육은 참 재미있다. 미국인들도 자기 가족의 뿌리에 관심이 많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조상을 대개 역사적 사건과 결부해 기억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역사 과목 숙제가 대개 그런 식이다. 예를 들어, 마틴 루터 킹 목사 기념일이 다가오면 인권운동과 반전운동 그리고 히피문화가 휩쓸던 1960년대를 사신 부모님이나 동네 어른들을 인터뷰하는 숙제가 나온다. 이런 교육관과 역사관 때문일까? 미국인들은 대개 자기 조상이 언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의외로 잘 안다. 직함(직업)도 물론 알지만 직업 자체보다는 언제 무슨 일을 했는가에 중점을 두며, 평가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진다. 예를 들어,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싫어하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그런 내용의 발표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나의 정당한 견해로 존중해 준다. 중요한 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벌어지는 학습과 토론이다. 선생은 그 과정을 인도하고,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제공할 뿐이다. 족보를 달달 외우는 한국인조차도 자기 증조부와 조부와 부친이 1895년에, 1905년에, 1919년에, 1945년에, 1948년에, 1950년에, 1972년에, 1980년에, 1987년에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른다. 살아 숨 쉬는 긴박한 역사 현장에서 조상이 순간순간 내렸을 선택과 그 선택의 근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일생 지녔던 직함 가운데 최고의 직함만으로 조상을 기억한다. 그 직함을 둘러싸고 있던 역사적 환경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1945년 이후 분단이라는 어쩔 수 없는 시대 상황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땅에서 역사 청산 논의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에는 이런 ‘몰역사적’인 역사관도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21세기 한국은 가장 몰역사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기억하는 이상한 사회다. 그러니 국가의 중책을 맡은 공무원들도 역사의식이 약하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서명하는 외교문서가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면서 막 서명해 버린다.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아무도 그 행위를 시대 상황과 결부지어 되묻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강산은 변해도 직함은 영원히 남기 때문이다. 대통령조차도 아무 외교문서에나 서명하는 판이니 더 할 말이 없다. 역시 ‘대통령’이라는 직함으로만 기억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 모양이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이 이런 역사인식의 결정판이다. 역사를 ‘몰역사화’하는 이런 나라에 과연 어떤 희망이 있을까? 직함으로만 조상을 기억하는 사회라면 이완용이라고 해서 어찌 할 말이 없겠는가? 우리 모두 역사를 역사답게 공부하자.
  • 李대통령, 회의하다 역정내자 참석자들 반응이…

    李대통령, 회의하다 역정내자 참석자들 반응이…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의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미숙함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것은 부정적인 국민여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어설픈 일 처리로 외교적 망신을 자초했으면서도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국방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것도 이 대통령의 질책이 나온 배경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국회나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밀실처리’를 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잘못이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방법은 잘못됐지만 국익을 위해 꼭 필요한 협정인 만큼 적절한 절차를 다시 밟아 협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날 회의는 초반부터 무거운 침묵이 흐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수석실 현안보고가 끝난 뒤 3∼4분간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다른 문제는 제쳐놓고 거의 군사정보협정 처리 과정의 미숙함에 대해 질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하금열 대통령실장과 천영우 외교안보수석도 참석했지만, 국내에 남아 국무회의에서의 군사정보협정 처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은 불참했다. 이번 사태의 파장을 고려할 때 정보보호협정의 ‘비공개’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주도한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진 김 기획관이 직접 참석해 소상하게 보고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와 정부 안팎에서는 그러나 이 대통령이 한·일정보보호협정 관련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통과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는 점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 기간인 지난달 26일 한·일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긴급안건’으로 몰래 통과시키는 등의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언론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큰 틀에서는 보고를 받았지만 (절차 등) 진행과정은 자세히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에게 보고도 되지 않은 채 김황식 국무총리 선에서 ‘편법’으로 진행돼 사달이 났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즉각 책임의 정점에 있는 이 대통령이 사전보고를 받지 않았을 리 없으며 이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제3자인 것처럼 입장을 밝히는 것은 책임회피라는 비난도 나온다. 청와대 설명처럼 대통령 보고 없이 국무총리 선에서 강행된 일이라면 독도, 위안부 문제 등에서 비롯된 일본과의 정서적 괴리감을 감안할 때 무모한 시도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임기 말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정부는 입장이 정해지면 그 부서가 하는 것이고, 협정 마무리도 외교부가 하는 것”이라며 협정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한 것도 청와대 지시가 아닌 외교부가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 비공개 통과 배경에 대해서는 “한·일 간 6월 중에 하자는 공감대가 있어 그 안에서 추진된 것으로 안다.”면서 국민 여론보다는 한·일 관계에 보다 무게를 두고 협정을 추진했음을 시사했다. 김성수·김미경기자 sskim@seoul.co.kr /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한일정보협정 밀실 통과 파문] 美 “동맹국 韓·日 긴밀 관계 환영” 日 “안정적 정보공유 가능 큰 진전”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관련, 미국과 당사자인 일본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 국무부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구체적인 논평이나 답변은 양국 정부의 몫”이라고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면서도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관계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 교류를 위한 정보 보호 협정과 관련해 한국 일각에서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국민 정서, 중국 자극 우려 등을 거론하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간접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일 간 군사 협조 강화는 중국 견제를 군사 안보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강하게 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한·일 간 군사정보협정 체결 추진의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입김이 물밑에서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워싱턴 외교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어 이 당국자는 일본 의회가 최근 원자력 관련법에 ‘안전보장 목적’을 추가한 것에 대해 “이번 개정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비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는 일본에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일본 정부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원자력을 사용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일각의 ‘핵무장’ 우려를 일축했다. 일본 정부 측의 반응이 고무적이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한국은 안전보장 이익을 공유하는 만큼 다른 현안과 별도로 (협정 체결을) 확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외무장관 회담 때마다 되풀이해서 얘기했다.”며 “이것(협정)이 없다고 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밀정보 보호 협정이 있으면 안심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만큼 큰 전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미국, 프랑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도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한국과의 협정이 실현되면 네 번째가 된다. 일본 일각에선 조심스러운 반응도 보였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내에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를 전하면서 야당 등의 거센 반발이 잇따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최근 한·일 양국 간에 일본군 위안부와 징용자 배상 등 과거사 문제와 일본의 ‘핵무장론’이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한국 정부가 체결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도쿄 이종락·워싱턴 김상연특파원 jrlee@seoul.co.kr
  • ‘밀실 통과’…韓·日군사정보협정案 비공개 처리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돼 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안건을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서둘러 통과시켜 ‘밀실 통과’ 논란이 일고 있다. 국익을 위해 필요한 협정이라고는 해도, 정치·안보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7일 “한·일 간에 북한 등의 군사 비밀 정보를 교환, 보호·관리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일본 측의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가 남아 있어 양측의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해 이 안건을 ‘대외주의’ 안건으로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무총리실에 국무회의 안건을 미리 제출하지 않고 당일 현장에서 안건을 비공개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 1월 한·일 국방장관 간 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한 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양국 간 협정 체결의 필요성이 커져 1년 6개월 만에 체결하게 된 것”이라며 “일본 측이 29일 각의를 열어 협정 체결을 통과시켜 양측 간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면 협정 체결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간 군사 비밀 정보를 직접 제공, 교환하는 근거가 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 모두 국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 국무회의만 통과한 뒤 양국 외교당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이 바로 발효된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지난해 1월 이후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이보다 높은 수준인 상호군수지원협정(MLSA) 체결을 위해 일본 측과 협의를 해 왔다. 그러나 협정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독도·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 교류 강화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달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협정 체결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려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비판에 부딪혀 보류됐다. 그러나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국무회의에서 밀실 통과되면서 정부가 여론을 무시한 채 강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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