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국방부는 이번 사안이 ‘안보 갈등’으로 부각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그동안 효용성이 있으니 GSOMIA를 유지해 온 것”이라며 “현재로서도 유지한다는 기조에서 효용성과 안보협력 측면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군 일각에서는 GSOMIA가 북핵과 미사일 등에 관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한국이 이를 카드로 먼저 언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GSOMIA를 한일 갈등 국면에서 카드로 꺼냈다가 자칫 한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흔들었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으며 3국 안보협력에서 ‘한국 왕따 전략’을 펴는 일본이 한국을 더욱 압박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GSOMIA 문제는 자칫 ‘안보 갈등’이라는 또 다른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일본이 한국을 통해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유출됐다며 근거 없는 논란을 먼저 일으킨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안보 문제를 먼저 걸고넘어지는 일본에 대해 한국이 느끼는 불편한 감정을 미국과 일본에 분명히 전달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한일 간의 군사적 갈등이 발생할 때에도 GSOMIA와는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레이더·저공위협 비행 갈등 국면에서도 이런 기조는 유지됐다. 당시에도 여권 내에서 GSOMIA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국방부는 “여러 가지 사안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지난 5월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일 국방 당국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올해는 논란 없이 연장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한일 간 갈등 여파로 실무급 안보 회담도 뜸해지면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남북 고위급회담이 오늘 개최된다. 이번 회담은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5월 중 열기로 합의했다가 북측이 한·미 군사훈련,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지난달 16일 회담을 돌연 연기했다가 26일 2차 회동한 남북 정상의 합의로 다시 열리는 것이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긴장완화의 실질적 조치를 다룰 군사당국자회담, 8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 8월 아시안게임 공동 출전을 위한 체육회담 외에도 6·15 공동행사,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합의했다. 속도를 내 추진해야 할 일이다. 회담에 임해 걱정스런 대목도 있다. 노동신문이 지난 29일 논평을 내고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집단 탈북 종업원 송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제는 조선중앙통신이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파기를 들고나왔다. 거듭 말하지만, 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훈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양해한 사항이다. 집단 탈북 종업원에 대해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자유의사로 남한에 와서 생활하고 있다고 국회에서 못 박은 문제다. 한·일 군사정보협정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30개나 넘는 나라와 군사정보협정을 맺고 있는 마당에 군사주권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들로 판문점 선언의 첫 단추를 꿰어야 할 고위급회담이 삐걱대서는 안 된다. 남북이 잘되자고 하는 일에 어려운 조건을 들이대 판을 흔드는 것은 곤란하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뉴욕에서 북·미 정상회담 전 막판 조율 중이다. 북·미가 큰 판을 움직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남북이 북·미의 종속변수가 돼서는 안 된다. 북·미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빅딜을 이루면, 남북 경제공동체의 시발점이 될 경협도 급물살을 탈 것이다. 어떤 상황에도 남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긴장완화 조치를 통해 관계 개선을 이루는 것이 4ㆍ27 정상회담의 정신이다. 남측에서 조명균 장관과 국토교통부 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등이 , 북측에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을 비롯해 철도성, 체육성, 민족경제협력위원회의 부상급이 참가한다. 면면으로 보면 동해선·경의선 등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과 산림협력 등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6·15 선언과 2007년의 10·4 선언을 계승·발전시킨 판문점 선언의 착실한 이행은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다.

북한 매체들이 최근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집단 탈북 종업원 강제 송환 주장에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까지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다음달 1일 남북 고위급회담 이후 8·15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이 같은 문제가 복병으로 등장할지 관심이 쏠린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북한이 집단 탈북 종업원 송환을 요구하고 한·미 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남과 북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5·26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관영 매체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집단 탈북 종업원 송환 문제를 꾸준히 거론해 왔다. 노동신문은 지난 29일 ‘대화 분위기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는 논평에서 “현 시기 합동군사연습 문제는 미국이 평화를 바라는가 아니면 전쟁을 추구하는가를 보여 주는 시금석”이라며 오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말보다 실천이 앞서야 한다’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는 “북남 관계 개선을 해치고 조선반도(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위험한 장애물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주장했다. 논평은 “말보다 실천이 앞서야 하며 과감한 실천으로 결심을 맺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남조선 당국은 매국 협정, 전쟁 협정의 폐기 용단으로 판문점 선언 이행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신은 집단 탈북 종업원의 강제 송환을 재차 주장하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에 역행하는 엄중한 범죄행위”라며 “우리 여성 공민의 송환 문제에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겨레 앞에 죄를 짓는 것으로 된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같은 문제를 회담에서 짚고 넘어가겠지만 회담이 깨지지 않을 정도로 수위 조절은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체제 보장 부분으로 군사적 위협 요소를 다 짚고 넘어가려 할 것”이라며 “집단 탈북자 송환 문제도 제기할 수 있지만 일정 정도 수위 조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이명박·박근혜 정부서 군부 실세 ‘댓글 공작 MB보고’ 등 일부 인정 영장 발부땐 檢 칼끝 MB 겨눌 듯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합동참모본부 의장,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국방부 장관이자 박근혜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 박근혜 정부 후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명박·박근혜 정부 내내 군부 실세로 꼽히던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8일 2011~2014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 발생 5년 만에 형사처벌을 앞두게 된 셈이다. 육사 28기인 김 전 장관은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두 정권 동안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새롭게 내정됐던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진사퇴하자 김 전 장관이 새 정부 국방부 수장을 계속 맡는 쪽으로 정리되면서다. 이어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뒤 사퇴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후임으로 김 전 장관이 발탁됐다.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2013년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기종 변경, 지난해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과 한·일군사정보협정 가서명 등이 논란을 불렀고, 이 중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기종 변경 과정에 박 정권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군내 사조직인 알자회의 핵심이라는 의혹도 받았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을 향한 의혹의 끝은 전직 대통령으로 직결되는 구조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 댓글공작 사건 역시 김 전 장관의 윗선으로 이 전 대통령이 거론된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소환조사에서 군 사이버사 활동내역, 인력 증원 등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또 사이버사 댓글활동 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전날 검찰 출두 전 취재진에게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군 사이버사이고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며 정치댓글을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문재인·안희정 “日사과 요구하되 외교·통상 등 전제조건 돼선 안돼”군사정보협정은 주자별 엇갈려 유승민·남경필 “실보다 득 많아” 안철수 “정부 협정 뒤집기 힘들어” 이재명·손학규 “당장 재논의를” 위안부 소녀상 문제 등으로 인한 한·일 간 갈등에 좀처럼 해법이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위안부 합의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중심으로 차기 주자들의 해법을 들어본다.주요 대선 주자들은 한목소리로 2015년 12월 28일의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잘못됐다며 재협상을 요구한다. 특히 주자 대부분이 경제 및 안보 문제와 역사 문제를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막아버릴 수는 없다”면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요구를 지속해 나가되, 이를 한·일 외교 관계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은 별개의 트랙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가 뒤따르지 않아 무효”라고 비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과거사 진실을 통해서 화해를 밝히는 길을 끝까지 하겠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한·일 통상, 외교 현안 등을 올스톱시켜서는 어떤 협력 구조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와 안 지사는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협정 자체에 대해선 부정적인 뉘앙스다. 문 전 대표는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과연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급 정보를 주느냐는 문제가 있다”면서 우리가 먼저 북한과의 대화로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 가야만 실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도 너무 서둘러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는 그러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우리에게 이익이라며 찬성한다. 유 의원은 “훨씬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고 남 지사도 “우리에게 실(失)보다 득(得)이 많다”고 봤다. 유 의원은 다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매우 잘못되고 불투명한 협상”이었다며 단호한 편이다. 그는 “재협상을 요구해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입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10억엔을 반납하고 협상을 파기하겠다”면서 “일본은 계속 역사적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군사정보협정은 이미 양국 정부가 체결한 협정을 차기 정부에서 뒤집는 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는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피해자들과 전혀 의사소통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했던 만큼 반드시 다음 정부가 재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손학규 전 민주당대표는 위안부 합의와 군사정보보호협정 모두 당장 재협상 또는 종료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주적 균형외교’를 주장하는 이 시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나치게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다 보니 일본이 너무 교만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제일 좋은 것은 국회에서 무효 결의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손 전 대표도 “두 합의 모두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고 재논의해야 한다”면서 특히 “특히 위안부 합의는 일본의 진정한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지금까지 한·일 관계에서 투 트랙 정책이 가능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통해 치러야 하는 비용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박근혜표’ 외교안보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추진 과정부터 논란이 많았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을 두고 폐기나 연기 주장이 끊이질 않는다. 하지만 국가 간 약속은 정권이 바뀐다고 손쉽게 뒤집을 수 없는 것인 만큼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GSOMIA와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 중 국제법상 강제력이 있는 조약의 형식을 띈 건 GSOMIA뿐이다. 협정(Agreement)은 보통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관한 조약을 뜻한다. GSOMIA는 양국 군사당국이 문안을 협의하고 국무회의 등 내부 절차와 서명을 걸쳐 발효된 조약으로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해놨다. 이 기간 동안은 일방적 파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사드 배치를 두고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 한때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드 배치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것이 기존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이행 약정으로 보고 지금껏 사드 배치를 추진해 오고 있다. 반면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닌 공동선언 형식의 ‘신사협정’이란 해석이 유력하다. 문제는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되지 않아도 국제사회에 공표한 국가 간 약속은 번복할 경우 커다란 ‘외교적 부담’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정부가 탄핵 가결 후에도 계속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특히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 측은 이미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재협상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석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12일 “국가 간 약속은 지키는 게 대원칙이고 국내 사정이 달라졌다고 변경을 요청하면 그런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합의의 정당성이 부족하고 국익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신뢰 상실을 무릅쓰고라도 이행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외교안보 정책 문제는 국제 신뢰도, 타국과의 관계, 국가적 실익, 국민적 공감대를 기본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 정책은 이를 개선하면 되겠지만 특히 사드 배치의 경우처럼 찬반 여론이 나뉘어 있고 중국과의 문제까지 있는 경우는 재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사드·韓日 군사정보협정 영향 “중국 세관서 우리 옷 통과 막아”…동대문 의류 매출 35% 감소 “손님 80%가 중국인이었는데”…명동 음식점 점심시간에도 ‘휑’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었다는 발표가 나온 직후부터 거짓말처럼 중국인들이 안 와요. 매출이 20% 넘게 떨어졌죠.”(명동 음식점 주인 김모씨) “중국 세관이 우리나라에서 건너가는 옷 보따리를 통과시키지 않아요. 큰돈 들여 중국에 팔 겨울옷을 만들었는데 막막합니다.”(동대문 의류 도매업자 이상욱씨)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대한민국 쇼핑 1번지’ 명동과 ‘한류 패션의 중심지’ 동대문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중국 관광객과 중국 시장을 상대로 하는 이 지역 음식점, 의류 도매상점의 매출은 급락했고, 양국의 관계가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 5일 오후 10시, 중국 의류 상인들이 많이 찾는 서울 동대문구 A도매 상가는 비교적 한산했다. 선대부터 의류업을 하고 있다는 전성진(35)씨는 “몇 달 전만 해도 중국 도매상들이 꽉 들어차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지난달 말부터 찾질 않는다”며 “이런 상황이 몇 달 더 이어지면 못 버틴다. 가게를 접을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5년째 의류업에 종사한 이상욱(49)씨는 “지난해 이맘때에 비해 매출이 35%나 떨어졌다. 나름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고 자부했는데 요즘에는 겁이 난다”며 “이런 분위기가 내년 봄까지 계속된다면 동대문에 살아남을 가게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친한 중국 상인들이 중국에서 반한 감정이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두고는 ‘박근혜가 시진핑 등에 칼을 꽂았다’고 표현하며 화를 냈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의류상가에서 중국 상인들이 구매한 물건을 현지로 보내 주는 물류업체도 상황은 매한가지다. 물류업체 관계자 박모(33)씨는 “한 달 전부터 중국 세관이 물건을 통 안 들여보내 준다”며 “우리 가게뿐 아니라 주변 업체들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말했다. 명동 상인들도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세로 울상이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은 7월 91만 7519명에서 10월 68만 918명으로 3개월 만에 24.8%가 줄었다. 지난 6일 오후 찾은 명동의 한 국밥집은 점심시간인데도 빈자리가 적지 않았다. 지난달 초만 해도 중국인들이 가게 앞에 줄을 서곤 했던 곳이다. 주인 김모(55)씨는 “11월 말부터 중국인이 눈에 띄게 줄었다. 중국 관광객이 매출의 절반 정도를 올려 줬는데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다른 식당의 주인 이모(60·여)씨도 “중국 관광객은 물론이고 혼란스러운 시국 때문인지 우리나라 손님들도 안 와서 매출이 20% 넘게 떨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국 관광객이 즐겨 찾던 노점은 피해가 더 컸다. 노점상 김영모(40)씨는 “중국 관광객이 정말 많이 줄었다. 사드 때부터 줄어 요즘에는 말도 못 할 지경”이라며 “손님의 80%가 중국인이었는데 최근에는 매출이 40%쯤 줄었다”고 말했다. 여행업계는 이런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업계 관계자는 “현지에서는 중국 정부가 한국 관광 금지령을 내렸다는 등의 소문까지 돌고 있어 확인 중”이라며 “실제 정치적 문제가 원인이라면 한·중 관계가 좋아지기 전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군사대국 추구 日과 협력 논란… 일각 “여론 수렴 못한 일방 협정” 한국과 일본은 23일 2급 이하의 군사비밀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다. 한·일 GSOMIA는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간에 체결한 첫 군사협정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최종 서명했다. 정부는 국내 반대여론 속에서도 군사적 필요성을 이유로 지난달 27일 논의 재개를 발표한 지 28일 만에 속전속결로 협정을 마무리 지었다. 향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군사대국화를 표방하고 있는 일본 아베 정권과의 군사협력을 확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정은 양국 간의 서면 통보절차를 거쳐 곧바로 발효됐다. 국방부는 그간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미국을 매개로 정보를 공유해 왔지만, 이번 협정을 계기로 일본이 획득한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 북핵·미사일 위협 정보에 대한 신속성·정확성·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대북 감시능력이 향상됨으로써 북핵·미사일 위협 활동을 위축시키고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그간 GSOMIA의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대일 감정 등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통행식 협정 강행을 두고 논란이 있어 왔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사전에 여론 수렴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여론과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실 서명’ 논란까지 일으켜가며 추진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협정)이 결국 체결됐다. 협정을 체결하고 나서야 국방부는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협정 체결 뒤 열린 브리핑에서 “나름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앞으로 국회 설명과 언론 기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협정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뒷북 사과’인 셈이다. 이 관계자는 “추진 과정에서 현 정국 상황 및 우리 국민의 대일 감정 등과 관련해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 의견이 있었지만, 국방부로서는 점증하는 적의 위협에 대응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했다”면서 “다른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국내 정치 상황과 분리하여 추진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좌고우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명식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에게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군사 대국화 문제, 한·미·일 MD(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 등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측이 이번 협정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또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나 역사 왜곡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과 정보교류를 하는 데 있어 국민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한류 대세’ 송중기도 CF 하차 지난 10월 이후 공연 승인 ‘0’ 이영애 ‘신사임당’ 동시방송 무산 PPL·기획상품 막대한 손해볼 듯 출연료 미지급 등 후폭풍 우려 중국이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한류 금지령인 일명 ‘한한령’(限韓令)을 강화하면서 국내 콘텐츠 업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국 인터넷 매체들이 심의를 통과하거나 방송 포맷을 정식 구입한 예능 작품을 제외한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및 한국 작품을 리메이크한 콘텐츠에 대해 방송을 금지하는 내부 지침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중국과 소통도 대책도 없어 답답” 중국 기업들은 한류 콘텐츠 전반에 걸친 한한령을 기정 사실화해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현재 베이징에 머무르고 있는 중국 마케팅 전문 기업 엠플러스 아시아의 이철호 대표는 “한국의 스타, 감독, 배우, 제품 등 한국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것은 전부 배제된 상황이며 심지어 중국 방송 프로그램에 한국 제품의 간접광고(PPL)가 들어가는 것도 꺼리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사드를 강행하는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중국 관계부처와 소통도 하지 않고 사실 파악 및 대책 강구도 하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2년 정도에 걸쳐 서서히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아침에 중국 시장이 차단된 느낌”이라면서 위기감을 표하고 있다. 특히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오늘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땐 더 심각” 사상 최강의 ‘한한령’으로 인한 한류 콘텐츠 시장의 피해는 이미 시작됐다. 지난 10월부터 중국 공연을 승인받은 한국 스타들은 단 1명도 없고, 한국 연출진이 참여해 중국과 공동 제작을 한 예능 프로그램도 당초 11월 방송 예정이었다가 무기한 연기됐다. 최근 한류스타 송중기가 출연한 중국산 스마트폰 광고의 모델이 중국 영화배우로 바뀐 것을 비롯해 이미 촬영을 마치고도 중국에서 방영되지 못한 국내 스타들의 광고도 많다. 한 광고계 관계자는 “인지도가 떨어지는 배우들의 활동은 가능했지만 이마저도 차단됐고, 광고든 드라마든 감독이나 스태프의 국적이 한국이면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면서 “예전에 중국에서 일본 문화가 인기를 끌다 정부에서 차단하면서 사라진 적이 있었는데 한류도 이런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가장 피해가 큰 분야는 드라마 시장이다. 외주제작사들은 부족한 제작비를 중국 판권 판매를 통해 절반 이상을 충당했으나 이 길이 막히면 제작 축소 및 출연료 미지급 사태 등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 동시 방영을 목표로 사전 제작한 드라마의 심의가 나지 않아 차질을 빚고 있다. 한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최근 중국에 심의를 신청한 한국 드라마가 50편이 넘지만 심의를 통과한 드라마는 단 1편도 없었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영애 주연의 SBS 드라마 ‘신사임당-빛의 일기’다. 제작비 100억원 규모의 이 작품은 한·중·일 3국 동시 방송을 목표로 사전 제작을 마친 상태지만 중국에서 심의가 나지 않아 방송이 계속 연기됐다. 결국 내년 1월 한국과 일본에서 방송을 확정했지만 중국에서 방영되지 않을 경우 기획상품(MD), PPL 사업 등에서 막대한 손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동시 방송이 무산되면서 기획 단계에서 작가와 배우가 교체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한 외주 제작사 대표는 “향후 한류 스타들을 앞세운 대작 드라마들의 제작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제작비 부족으로 스태프들의 출연료 미지급 사태로까지 번질 공산이 크다”면서 “이번 사태를 통해 사전 제작 드라마의 경우 중국 투자만 믿고 배우, 감독, 작가들에게만 고액의 개런티가 돌아가던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6년간 3조원 투자한 중국도 손해” 이처럼 강도 높은 ‘한한령’이 한·중 양측 모두에게 손실이라는 중국 내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업계는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난 6년간 3조원의 자금을 한국 문화·연예 산업에 투자한 만큼 중국 당국의 한류 규제가 중국에 득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런닝맨’의 중국판인 ‘달려라 형제들’을 론칭했던 SBS 김용재 글로벌제작사업팀장은 “중국 시장은 한번 관계가 틀어지면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파국은 막아야 한다”면서 “그래도 한국은 콘텐츠 수출을 통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구조인 만큼 인구 6억 규모의 동남아시아 시장을 차선책으로 노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특검법안’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22일 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순실 특검법안’(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 공포안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관보에 게재되는 오는 23일부터 발효된다. 특검법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별검사 임명을 박 대통령에게 요청하면 박 대통령은 야당에 추천을 의뢰하고 2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최종 임명하게 된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에 따라 우리나라는 오는 23일 일본과 서명식을 가질 계획이다. 서명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이뤄지며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에 참여한다. 이미 가서명을 마친 상태라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대책위원회 학생들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재추진 한 달도 안 돼 ‘졸속’ 서명자 격도 안 맞아 논란일 듯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양국 대표의 정식 서명을 거쳐 체결된다. 국방부는 21일 “GSOMIA를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는 대로 바로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국의 서명권자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나선다. 일각에서는 일본 측 서명권자의 격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주한 일본대사가 파견국 정부를 대표하는 특명전권대사이기 때문에 접수국과의 조약 협정에 서명할 수 있는 전권을 위임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GSOMIA 추진 당시에는 일본 외무대신과 주일 한국대사가 서명할 예정이었다고 국방부는 부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협정문안 공개 여부에 대해 “일본 측은 서명 이후에 문안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협의를 해서 우리 측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참고로 2012년 협정문안과 비교하면 제목에 ‘군사’가 들어가고 우리는 2급, 3급, 일본 측은 방위비밀이라고 된 부분이 특정비밀보호법에 근거해 특정비밀로 바뀐 것 외에는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한·일 양국 간에 이미 가서명을 마친 GSOMIA는 양국의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양국 대표가 만나 서명 후 협정문을 교환하면 곧바로 발효된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논의 재개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체결절차가 모두 완료되는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4년 전 GSOMIA 추진 당시 ‘밀실 추진’ 논란 속에 막판 무산됐던 점을 거론하며 재추진을 위해선 ‘국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런 점에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중간수사 발표로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인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서 정부가 민감한 안보 현안을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이와 관련해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한·일 양국이 오는 23일 서울 국방부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21일 “GSOMIA를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는 대로 바로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명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한다. 이미 가서명을 마친 한일 GSOMIA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 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서면 통보는 양국 외교부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알리는 절차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이와 관련, 한민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이 임박한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8일 체결 중단 촉구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다. 이날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오는 22일 국무회의 때 협정을 통과시킬 예정이어서 오늘을 넘기면 아무 의미 없는 결의안이 되기 때문에 가부 결론을 내는 게 맞다”면서 “결의안도 표결 처리한 전례가 있다”며 표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은 “표결로 처리하면 국방위 전체 의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도 “표결하는 것은 결의안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게 국회법에 맞다”고 했다. 이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요구에 따라 회의는 정회됐고 여당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 의결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는 군인사법 개정안 등 17개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남·여군 같이 4년으로 규정하고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을 여군으로 명시했던 것을 삭제해 휴직 요건을 국가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논의 재개 한 달 만에 모든 절차 마무리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에는 서명 절차를 둘러싼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정부의 속전속결 기조에 다음주면 모든 협정 체결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지만 협정 문안은 물론 서명 방식 및 장소, 양국 서명권자 등이 모두 불투명한 상태다. 국방부는 18일 전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GSOMIA 체결안이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와 양국 정부 대표의 정식 서명을 거치면 협정 절차는 마무리된다. 하지만 협정 문안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협정문은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어느 시점에 공개할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측은 보안 유지를 이유로 문안 공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방부는 우리 측 서명권자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라고 밝혔지만 일본 측 서명권자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입장을 밝힐 때까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 대변인은 “(일본 측 서명권자는) 정해졌지만 아직 공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서명권자와 시기, 장소 등은 한·일이 최종 협의해서 공개할 수 있을 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일본 측이 한 장관보다 급이 낮은 차관급을 서명권자로 내정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2012년 GSOMIA 추진 당시에 양국은 각국 대사를 서명권자로 내세웠다. 일본 측이 그때와 같은 방식으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외무상의 위임을 받은 서명권자로 내세울 경우 한 장관과는 급이 맞지 않게 된다. 일본이 우리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방위상을 서명권자로 최종 결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양국 장관이 직접 대면해 서명을 주고받는 방식은 실현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양국 서명권자가 각각 다른 장소에서 서명한 뒤 협정문을 교환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 경우에는 또다시 ‘밀실 협상’ 논란과 함께 국내 반발 여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국정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특히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익과 안보를 명분으로 국정 장악력을 회복하고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음달 일본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일·중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 정상의 참석은 상당히 중요하고 참석하지 않을 경우 외교적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일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이 참석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격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이날 차관회의에 상정됐다. ‘속전속결’ 기조로 볼 때 협정안은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바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대통령 재가만 거치면 정식 서명 후 발효된다. 국방부는 롯데 측과 사드 배치 부지 협상도 일단락했다. 또 오랜 기간 후속 인사가 나지 않았던 외교부 2차관도 새로 임명되는 등 외교안보 분야는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이후 오히려 정책 추진이 더 활발해진 모양새다.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 내놓을 독자 제재도 주목된다. 안보리 제재와 별개로 이뤄지는 독자 제재는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정부 부처들이 소관 정책을 맡아 추진한다. 이에 정부가 초고강도 독자 제재안으로 북한을 압박하면서 보수층 결집, 여론 전환, 국정 장악력 확대 등을 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안보리 제재 논의는 다음주쯤 채택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성공단 전면 중단까지 단행한 상황에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외에 실효성이 있는 카드를 내놓기는 쉽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취할 수 있는 제재 방안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나 준비 등은 거의 마무리한 상태”라고 전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美는 “한·일 군사정보협정 환영”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15일 한·일 정부가 전날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한 것과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회동을 갖고 오는 30일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수석부대표는 “12월 1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일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과반인 15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무소속 6명을 포함해 야권은 171석이다. 물론 통과돼도 강제할 효력은 없다.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압박의 성격이 크다. 전날 양국 정부가 가서명한 협정 문안은 법제처 심사가 끝났으며 17일 차관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법제처 심사가 완료돼 차기 차관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14일(현지시간) 한·일 GSOMIA 가서명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게리 로스 국방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 속에서 한·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은 GSOMIA 체결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특히 지난달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한 장관이 북핵 대응을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를 강조하면서<서울신문 10월 22일자 3면 보도> 2012년 무산됐던 한·일 간 GSOMIA 협상이 재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여론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부가 14일 일본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어 협정 가서명을 강행했다. ‘안보’를 명분으로 국민·국회의 동의는 필요치 않다며 협정을 한 단계씩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도쿄에서 3차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그간 협의해 온 협정문안 전체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가서명했다”면서 “양측은 각각 국내절차를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가서명은 정부가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18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로써 양국 간 실무협의는 모두 종료됐다. 그러나 이후 국내 절차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정 공백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협정에 필요한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일방통행식 협상 추진으로 GSOMIA에 대한 국민 여론도 더욱 악화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GSOMIA 추진 배경에 대해 “여러 정치적 상황도 있고 일본과의 관계도 있는데 이 중에서 군은 군사적 필요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국민 동의가 (협상 체결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한 장관이 국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발언을 바꾼 것이라 추후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반발 수위를 더욱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떻게 국민이 반대하는 협정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느냐”면서 “서명에 참여한 한 장관에 대한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졸속 추진’ 논란 속에 가서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김종대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이 협정은 한일 군사정보 교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무제한의 포괄 협정”이라면서 “아예 나라를 통째로 미국과 일본에게 갖다 바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통해 “지금의 협정 체결 강행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말하는 중단 없는 헌정 사태의 일환이라면 박근혜 정부가 지금 당장 퇴진해야 할 이유가 한층 더 명확해졌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협정 체결에 대해 “아예 나라를 통째로 미국과 일본에 갖다 바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협정을 몰래 추진하다가 신속하게 서명을 하는 이 졸속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비판하면서 “외교·안보까지 최순실에게 넘긴 마당에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최순실 국정의 완결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반도 안보에 시혜를 베푼다고 인식하는 미국과 일본은 중환자실에서 연명하는 박근혜 정부로부터 마지막 채권을 회수하려고 협정 체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권위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는 대한민국을 강대국의 부속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100년 전의 조선이 했던 것과 똑같은 작태입니다. 이 협정이 강행된다면 우리는 그 때와 같은 촛불 의병으로 국권을 수호하는 명예혁명을 추진할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역사의 준엄함을 안다면 이제 협정 강행은 중단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룰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가서명이 끝나고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야3당이 협의하여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GSOMIA는 한일간 군사정보의 비밀 등급 분류, 보호 원칙,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 전달과 파기 방법, 분실 훼손 시 대책, 분쟁 해결 원칙 등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의원은 “이 협정은 미군의 전략적 구상대로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공조는 작전의 공조로 나아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한·미·일 미사일방어 통합 군사 지휘체계를 만드는 단계까지 나아갈 것입니다”라면서 이 협정이 동북아 지역의 긴장감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