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안보와 통상 문제 연계 전략이 한·미 동맹의 불확실성과 긴장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의회조사국(CRS)의 브록 윌리엄스 연구원 등은 10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보고서에서 한·미 동맹 사이에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가 요구되는 가운데 ‘만족스러운 변화가 없을 경우 FTA 협정 탈퇴’를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 논쟁을 불러일으킨 한·미 FTA 개정 과정으로 인해 한·미 양국 간 안보 관계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했다. 다만 FTA 개정안 합의로 이러한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CRS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무역·통상과 안보 이슈 연계 전략, 특히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가 전반적인 양국관계의 불확실성과 긴장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과 안보 연계 방침에 대한 미 정부 내 우려는 지난달 발간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 밥 우드워드의 저서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 초읽기 분석 한국과 미국 양국이 지난달 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 서명 때 한국이 불공정한 환율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데 양해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미국 제품이 공정하게 취급받고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불공정한 통화정책 관행을 일삼지 못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은 합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러한 사실은 백악관이 지난달 24일 한·미 FTA 개정협정 서명 때 배포한 자료(팩트 시트)에도 “미 재무부가 한국 정부와 환율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양해를 했다”고 나와 있다. 백악관은 한·미 양국이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와 불공정하게 경쟁 우위를 부여하는 관행을 피하도록 하는 양해를 한·미 FTA 밖에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양해에는 환율 관행, 확고한 투명성, 외환시장 개입 통보에 대한 강력한 확약이 담겼다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요구해 왔다. 무역 역조를 줄이고 이익을 늘리려는 외환시장 개입 논란과 관련, 트럼프 정부는 주요 대상국들의 행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미국은 최근 캐나다·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개정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타결하면서 환율 개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삽입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비롯해 대미 무역흑자를 누리는 국가들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무역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최근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세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은 이날 “미 재무당국이 위안화의 변동 추이를 긴밀히 모니터하고 있다”면서 “최근의 위안화 절하를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환율을 조작해 미·중 무역전쟁의 피해를 상쇄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비난해 왔다. 위안화 가치 하락세는 최근 가속화해 21개월 만에 최저치에 가깝다.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심리적 저지선인 7위안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이 다음주 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9월 수출이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추석 연휴로 인한 조업일 감소 등의 영향이 컸다. 조업일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돼 불안한 성장세를 이어 가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2% 감소한 505억 8000만 달러였다. 산업부는 “추석 연휴로 조업 일수가 4일 감소해 80억 달러 이상의 수출 감소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업일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은 지난해보다 10.6% 증가한 25억 9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다. 올해 월별 수출 역시 사상 처음으로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다만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 것은 문제다. 반도체 수출이 124억 3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24.6%를 차지했다. 석유제품은 11개월 연속 30억 달러 이상을 수출했다. 반면 13대 주력 품목 중 일반기계(-2.7%), 석유화학(-5.2%), 디스플레이(-12.1%), 자동차(-22.4%), 철강(-43.7%), 선박(-55.5%) 등 10개 품목은 감소했다. 반도체 호황이 꺾이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수출 전망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반도체 수출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에 대해 “품목과 시장 다변화를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올해 수출이 최초로 연간 60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외 악재도 무시 못할 변수다. 미·중 무역전쟁이 확산되면 우리 중간재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에 25% 고관세를 부과하면 국산 자동차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김 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 분야 우려를 반영한 만큼 이를 근거로 관세 면제를 확보하는 데 모든 통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조 전 청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도 이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2012년 4월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당시 산하 조직을 동원해 주요 정책 현안,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정부에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댓글을 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 조사 결과 조 전 청장은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경찰청,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홍보부서 온라인 홍보담당 등 1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관련한 댓글·트위터 글 3만 3000여건을 달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사단은 조 전 청장이 가명 또는 차명 계정이나 외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이용하는 등 일반 시민으로 가장해 인터넷상에 의견을 달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단은 그간 댓글공작에 관여한 관련자들의 진술로 미뤄 댓글공작을 통해 6만여건의 글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 전 청장은 경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대응 과정에서도 노동조합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자 경기청 소속 경찰관들을 동원해 유사한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지난달 초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직 경찰청장이 친정인 경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것은 처음이었다. 조 전 청장은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댓글 공작을 벌인 적도 없고 정치 관여를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제조업 혁신을 통한 산업정책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성 장관은 곧바로 기자실을 찾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성 장관은 “변화와 발전을 추구해나갈 수 있도록 축적된 능력이 성과로 나올 수 있는 분야가 제조업”이라며 제조업 혁신을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성 장관이 추구하는 산업 정책의 성과를 내기까지 풀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합니다.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성 장관은 취임 직후 국내 제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추석을 앞둔 지난 22일 로봇 제조 중소기업인 로보티즈를 방문해 “로봇은 미래 혁신성장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석 연휴 막바지인 27일에는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업체인 ‘㈜우리산업’ 생산공장을 방문해 주력산업의 활력 제고를 역설했습니다. 성 장관이 이처럼 광폭 행보를 보인 것은 전임 백운규 장관 시절 탈원전 논란 탓에 산업 정책이 소외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동차·조선·철강 등 주력 산업의 침체가 예사롭지 않고 구조조정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성 장관을 산업부의 새로운 수장으로 임명한 것은 산업정책에 주력해달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 장관의 앞날에는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통상, 에너지 분야 등의 난제도 만만치 않아보입니다. 우선 조선·자동차 등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산업의 성과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년부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호황이 꺾일 것이라는 경고음이 꾸준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인 반도체 분야가 휘청하면 향후 우리 경제 침체는 더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을 둘러싼 통상도 불확실성에 직면해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서명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전체 자동차 수출의 33%에 달하는 만큼 관세 부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성 장관이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친원전 진영이 향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원전 수출 등을 이슈화할 경우 산업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산업 정책 전문가로 알려진 성 장관이 제조업 혁신을 바탕으로 한 산업정책의 청사진을 어떻게 그려나갈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태호 신임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내 대표적인 경제통상 전문가다. 온화한 성품에 합리적인 일처리가 강점으로 한·미 FTA 및 한·유럽연합(EU) FTA 협상에도 관여했다. ▲경남 진주 ▲진주고 ▲서울대 경제학과 ▲외무고시(16회)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 ▲주모로코 특명전권대사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대통령비서실 통상비서관

트럼프 ‘보상 강조’ 톱다운 협상 속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4~25일(현지시간) 북한 경제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대북 제재가 해소되고 남북경협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지난해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이후 보상을 강조하는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주민들도 이 같은 잠재력을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도 지난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교 정상화를 지향하는 일본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북한이 가진 잠재력이 발휘되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북 제재로 북한 경제는 뒷걸음질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5%로 추정된다. 중국 수출입 업무를 총괄하는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1~8월 북한의 대중 수출은 1억 4359만 달러(약 1603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3% 급감했고 중국의 대북 수출(13억 6465만 달러)도 같은 기간 38.9% 줄었다.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는 12억 달러 적자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의 경우 베트남에 대한 투자 경험이 풍부해 북한 경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은 충분하다고 본다. 베트남과 달리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GDP 절반 수준인 200억 달러 이상을 전쟁 배상금으로 받아 초기 자본금에 보탤 수 있다. 결국 올해 안에 진행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종전선언이 나올지가 관건이다. 비핵화가 되면 핵 개발에 개성공단의 자금이 흘러들어 간다는 의혹 등에서도 자유로워진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원산지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한 점도 개성공단 정상화에 긍정적인 신호다.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한반도신경제팀장은 “중국 의존도가 90%를 넘어서 북한은 경제적 안보 위기인 데다가 비핵화가 무산되면 미국이 더 큰 보복을 할 수 있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베트남에 미국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1년 안에 수교를 맺은 만큼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상만 하나금융투자 한반도통일경제TF팀장은 “미국이 비핵화가 잘되면 경제 발전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운을 뗀 것”이라며 “톱다운 방식 협상으로 속도를 높이고 있어 연말까지 종전선언이 나오면 내년 북·미 수교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서울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美 투자자의 소송 남발 제한 최대 성과 픽업트럭 관세철폐 2021→2041년으로 트럼프 “한·미가 무역협력의 본보기 세워” 文대통령 “경제협력 한 단계 높이는 기회” 트럼프, 한국산 車 관세 면제 검토 지시 美, ‘무역법 232조’ 고율 관세 부과가 변수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한국으로서는 유럽연합(EU), 일본 등 다른 주요국보다 미국의 통상압박 사정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다만 미국이 한국산 등 수입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매길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어서 정부는 철강에 이어 자동차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뉴욕 롯데뉴욕팰리스 호텔에서 한·미 FTA에 관한 정상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가 더 좋은 개정 협상을 함으로써 한·미 간 교역관계는 보다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협정이 됐으며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이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가 무역협력의 ‘본보기’를 세웠다”면서 “양질의 미국산 자동차나 혁신적인 의약품, 그리고 농산물이 한국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하게 될 것이고 한·미 노동자 모두 새로운 고객과 기회를 찾으면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6일 그동안 한·미 FTA의 독소 조항으로 꼽혔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를 이용한 미국 투자자의 소송 남발을 제한할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는 점을 최고 성과로 내세웠다. 미국 정부는 한국산 픽업트럭의 관세 철폐 시한을 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 늦추고 한국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해도 한국에 수출 가능한 미국차 물량을 연 2만 5000대에서 5만대로 늘린 점을 국민들에게 홍보했다.특히 정부는 이번 FTA 개정으로 무역적자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잠재워 향후 통상압박을 피해 갈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24일 뉴욕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 세계 주요국들이 미국과 치열하게 통상 분쟁, 통상 쓰나미에 휩싸인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타결되고 서명된 무역협정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 미국의 통상압박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는 못한 상황이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등 수입 자동차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다.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은 전체 자동차 수출량의 33%인 85만대다.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차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뚝 떨어진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미국이 25% 관세를 매기면 한국차의 대미 수출 가격이 9.9∼12.0% 올라 수출 감소 등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의 손해가 총 2조 8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차에 관세 면제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은 긍정적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국차의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생산된 것이고, 중국·일본·독일·멕시코 등 4개 나라는 대미 무역 흑자 폭이 늘고 있지만 한국은 올 상반기 25%나 흑자 폭이 줄었다는 점을 들며 한국차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배석자에게 “문 대통령의 말씀을 고려해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 FTA 개정안의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향후 미국이 한국차에 관세를 매기면 야당 반대로 국회 비준 동의가 험난할 수 있다. 서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07년 6월 30일, 미국 워싱턴의 하원 의사당.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역사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서명을 했다. 2006년 2월 3일 김 본부장과 로버트 포트먼 당시 USTR대표가 협상 개시를 선언한 지 약 1년 4개월여 만. #2018년 9월 24일, 미국 뉴욕의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가 한·미 FTA 개정협정에 서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다. 지난 1월 5일 워싱턴에서 첫 공식 회의를 가진 이래 8개월여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제가 이것을 두번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FTA 가정교사’로 불렸고, 참여정부 당시 진보진영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논쟁적 이슈였던 한·미 FTA 체결을 주도했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현지시간) 한·미 FTA 개정안 서명이 매듭지어진 소회를 이처럼 농담을 섞어 밝혔다. 이번 한·미 FTA 개정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고조된 미·중 무역전쟁은 물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및 유럽연합(EU) 간 FTA 협상 등 전세계가 ‘통상 쓰나미’에 휩싸인 가운데 가장 먼저 타결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날 뉴욕 쉐라톤 타임스퀘어호텔에 한국 취재진을 위해 마련된 프레스센터에 브리핑을 위해 들어선 김 본부장은 지난 2007년 첫번째 한·미 FTA 협정 서명 당시와 꼭같은 노랑, 빨강, 보라, 녹색 등이 검정색과 사선으로 배색된 넥타이와 양복을 입고 나타났다. 그로써는 11년전 그날이 떠올랐기 때문일 터.김 본부장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안보와 통상 모두 안정적으로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한미 FTA 개정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는 개정안에 서명하기 전에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치’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국익증대 차원에서 서명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절차를 2019년 1월까지 완료되도록 합의했다. 10월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만약 국회에서 비준동의가 되지 않아 개정안 발효가 지연되면서 양국의 분쟁이 발생할 상황이 된다면, 서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후에는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되도록 하는 데 통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또한 “저는 첫번째(2007년)도 그랬고, 두번째도 마찬가지인데 한·미 FTA를 깰 생각을 하고 협상에 임했다”고 협상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내가 (미국 측에) 이걸 왜 깨겠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했다”며 “한·미 FTA라는 것은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통과의례의 하나인데,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깨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계산을 해 봤을 때 우리 민족으로서 ‘퀀텀점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계량화가 안 되는 차원에서도 통상 분야에서는 퀀텀점프를 할 수 있으면 그만큼 유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했기 때문에 나는 깰 생각도 있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설명을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와는 달리 소규모, 타결 가능한 패키지로 가자. 국익·국격·국력 증대 차원에서 크게 손해 보지는 않는 것이고, 우리의 ‘레드라인’을 다 지킬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서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지난 3월 한·미가 공개한 합의 결과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이 한국산 픽업트럭을 수입할 때 붙이던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에 없애기로 했다. 양국은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소송 남용을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를 협정문에 반영했다. 김 본부장은 김병연 전 노르웨이 대사의 아들로 미국 윌브럼 앤드 먼스 고교를 나와 컬럼비아대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를 받은 미국통이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딴 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법률자문관을 지냈고, 민간인으로서 처음 통상교섭본부장에 발탁돼 참여정부 때 한·미 FTA 협상을 이끌었다. 2007~2008년에는 유엔 대사를 역임했고 2009~2011년에는 삼성전자 해외법무담당 사장을 맡아 ‘삼성맨’으로 변신했다. 2016년에는 2월 4·13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됐고, 인천 계양갑에 출마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활된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에 전격 기용되면서 또한번 주목을 받았다. “통상 책임자의 숙명은 다중인격자가 돼야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는 협상의 달인으로 유명하다. 2007년 당시 협상 막바지 무렵 자동차와 반덤핑 분야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짐 싸서 워싱턴으로 돌아가라”며 미국 측을 강하게 압박을 한 일화는 유명하다. 뉴욕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변함없는 신뢰와 기대를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만이 이(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조기에 만나 비핵화를 조속히 끝내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곧(pretty soon) 발표될 것”이라며 “싱가포르와는 다른 장소”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북·미 관계에 관련,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18~20일)을 마친 뒤 불과 이틀 만에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이날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이제 북한의 핵 포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회담은 다섯 번째다. 6·12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지난 5월 22일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넉 달 만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원 덕분에 평양에 다녀왔다. 남북 간 좋은 합의를 이뤘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도 진전된 합의가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께 전해달라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평양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김 위원장과 논의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미북 간의 대화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김 위원장이 직접 전 세계 언론 앞에서 비핵화 의지를 직접 밝히고 내가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김 위원장과 한 비핵화 합의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결단과 새로운 접근으로 수십 년간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해결되는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북·미 정상회담 조기개최와 성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경제 영역으로까지 확장된 것”이라며 “이번에 우리가 더 좋은 개정 협상을 함으로써 한·미 간 교역관계는 보다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협정이 됐으며,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이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욕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비핵화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 3박 5일간의 유엔 일정에 돌입했다. 유엔총회 기간 한·미 정상회담 및 한·일 정상회담을 연이어 갖고 남북 관계의 진전을 통해 북·미관계의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기 위한 비핵화 외교의 본격적인 막을 올리는 것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4일 한·미정상회담을 한 다음 날인 25일 한·일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13시간여의 비행 끝에 이날 오후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24일 오전 28개국이 공동 주최하는 ‘세계 마약 문제에 대한 글로벌 행동 촉구’ 행사에 참석한다.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다섯 번째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18~20일) 결과를 토대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비핵화 논의의 진전을 끌어내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 ‘9월 평양공동선언’에 명문화하지 않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된 ‘구두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 지속적인 유엔의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25일에는 미국 외교협회와 코리아소사이어티, 아시아소사이어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 성과와 지난 1년간 진전된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연설한다. 이날 미국 FOX뉴스와의 인터뷰에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도 갖는다. 최근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성공적인 북·미 대화를 위한 일본의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26일에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비핵화 협상 진전 등 북·미관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상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칠레 정상 등과의 양자 정상회담 일정까지 소화한 뒤 문 대통령은 27일(한국 시간) 오후에 귀국한다. 뉴욕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제73차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3일 미국 뉴욕으로 출발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온 지 사흘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쯤 성남 서울공항에서 김정숙 여사 등과 함께 출국했다. 오는 26일 귀국길에 올라 27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뉴욕에 도착한 다음 날인 현지시각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다. 정상회담은 한국시각으로 25일 새벽에 열린다. 문 대통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북·미 대화를 재개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평양 방문을 마치고 대국민보고를 통해 “논의한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26일에는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 등에 대한 비전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밖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정상과 회담을 할 예정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3~27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고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비핵화 실천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지난 20일 귀환한 문 대통령은 프레스센터가 마련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찾아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도 있다. 제가 방미해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미국 측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폐기 대가로 연내 종전선언 등 북한에 ‘상응조치‘를 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관련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 리스트 제출 등의 좀 더 진전된 내용이 메시지에 담겼을지 주목된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1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히 공유·평가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의 돌파구 마련과 남북·북미 관계의 선순환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실천적인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문에도 서명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수석협상가(치프 네고시에이터)라고 표현했듯,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이 거론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조건은 달렸지만 북한이 영변 핵 시설 폐기 의사를 밝힌 것은 과거에는 도달하기는 어려웠던 것”이라며 “어제 대통령도 말했듯 ‘톱 다운’ 방식으로 위로부터 과감한 결정이 나오고 있지 않나. 미국도 ‘톱 다운’의 과감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닌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재가 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대북제재 변경이 필요하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는 “기존 정부의 입장에서 변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뉴욕 방문 기간에 한·미 정상회담 외에도 다양한 일정을 소화한다. 미국 도착 이튿날인 24일 28개국이 공동 주최하는 ‘마약문제에 대한 글로벌 행동 촉구’ 행사에 참석한다. 이날 오후에는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회담한다. 구테흐스 사무총장과의 만남은 이번이 네번째다. 문 대통령은 쿠테흐스 사무총장에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에는 250여명의 미국 국제문제 전문가들과 여론주도층 인사들의 모임에서 ‘위대한 동맹으로 평화를-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연설한다. 26일에는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를 2040년까지 유지한다는 내용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공기관 임원이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다는 혐의가 있으면 주무부처 장관이 반드시 검찰에 수사 의뢰해야 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33건의 안건(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6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일반안건으로 상정된 한·미 FTA 개정안은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먼저 공개됐다. 애초 미국은 한국산 화물차(픽업트럭)에 대한 관세(25%)를 2021년 1월 1일에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20년 연장하기로 합의해 한국산 화물차 관세는 2041년 1월 1일에 철폐된다. 사실상 한국에서 생산하는 픽업트럭 수출이 불가능해졌다. 여기에 미국 기준만 통과해도 국내 수입을 허용하는 차량의 수입 한도량을 현 2만 5000대에서 5만대로 늘렸다. 대신 독소조항으로 꼽히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의 남발을 방지하고자 중복 제소를 막는 내용을 담았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해당 국가의 정책으로 손해를 봤을 때 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미 FTA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미국과 서명한 뒤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돼야 효력이 생겨난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제재를 강화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공공기관 임원이 인사·금품 비위, 성범죄, 조세포탈, 회계 부정,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거나 혐의가 있으면 기획재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주무부처 장관이 검찰·감사원에 수사·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중대한 불법행위가 있으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반영하고 직원 성과급도 삭감할 수 있게 했다.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평가·승진 등 인사 운영 전반을 감사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만들었다.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기재부 장관 등은 공운위 심의를 거쳐 비리로 채용·승진 등을 한 직원에 대한 합격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대통령령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절차 없이 대통령 재가·공포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외에도 물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여름철 개장 기간이 아니면 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으나 해수욕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의결했다. 해수욕장 이용객 준수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다가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을 3만원을 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여권 명의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 주는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함께 의결됐다. 서울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다른 여론조사서도 지지율 40%대 붕괴 “호황에도 정치 불안정에 국민들 실망감” 참모진, 우드워드 신간에 잇단 반박 성명 트럼프 “그 책은 픽션” 후폭풍 차단나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의 난맥상을 신랄하게 비판한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의 신간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 출간과 뉴욕타임스의 ‘백악관 레지스탕스’ 기고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미 정부 전직 참모들까지 우드워드 신간의 ‘흠집 내기’에 가세하면서 ‘진실 공방’이 더욱 뜨거워지는 분위기다. CNN은 11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6%로 나왔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달 42%에서 6% 포인트 급락한 것이다. CNN은 “ABC뉴스·WP 공동조사와 갤럽 등 지난 2주 사이 이뤄진 8개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일제히 하락했다”면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11월 중간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CNN 여론조사 이외에 다른 7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ABC·WP의 경우 40%에서 36%로, 갤럽 조사에서는 42%에서 41%로 각각 하락했다. 또 IBD·TIPP는 41%에서 36%로, 카이저패밀리재단 조사는 40%에서 37%로 각각 떨어졌다. 퀴니피악대 조사는 41%에서 38%로, 셀저&Co 조사에서는 40%에서 39%로, 서포크대 조사에서도 43%에서 40%로 지지율이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고용과 경제성장 등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우드워드 신간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면서 “그동안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능성과 불안정성 등이 드러나면서 국민이 실망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우드워드 책에 등장하는 전직 참모들까지 ‘반박 성명’을 내는 등 ‘진실 공방’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파기를 막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서 서한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게리 콘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이 책은 백악관에서의 내 경험을 정확히 묘사하지 않고 있다”면서 “나는 트럼프 정부에서 봉사한 것이 자랑스럽고, 대통령과 그의 경제정책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콘 전 위원장과 함께 한·미 FTA 폐기 시도 저지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진 롭 포터 전 백악관 선임비서관도 성명에서 “(우드워드의 책은) 선별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대통령 책상에서 서류들을 ‘빼돌렸다’는 것은 백악관 서류 검토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그들의 성명에 감사하다”며 “성명 내용이 훌륭하다. 그 책은 픽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고 블룸버그 등이 전했다. 블룸버그는 “전직 참모들이 성명을 낸 것은 우드워드의 신간에 따른 후폭풍을 차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올해 초 통화서 사드 비용 내라며 흥분 무례하게 한·미관계 깨기 직전까지 가 트럼프 정부 핵심관리 ‘1000% 진실’ 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압박하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을 내라고 다그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했던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은 11일(현지시간) 발매된 신간 ‘공포:백악관의 트럼프’에서 이같이 전했다. 우드워드 부편집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가진 수차례 통화에서 한·미 FTA에 대해 비판적으로 몰아쳤다며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1주년 하루 전인 지난 1월 19일 통화 내용을 소개했다. 우드워드는 “트럼프 대통령은 180억 달러(약 20조 3094억원)의 무역적자와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에 들어가는 35억 달러(약 3조 9490억원)를 그냥 넘기지 않으려고 했다”며 “그는 문 대통령에게 ‘180일 안에 FTA를 폐기하는 서한을 보내고 무역 관계를 파기하고 싶다. 당신네가 우리를 상대로 뜯어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과 안보 이슈를 분리하길 원하자, 문 대통령은 “무역과 안보는 한데 얽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우리는 당신들(미국)과 함께 협력하고 싶다. 경제 관계에 있어 일부 오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서로 이해에 도달하게 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어조는 “달래는 투였다”고 우드워드는 지적했다. 여기에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배치 문제를 들면서 “‘당신들(한국)은 사드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탄도요격미사일을 대체 왜 거기에 놔 둬야 하느냐’며 언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우드워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와 한국, (한국의) 새 지도자를 하찮게 여겼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좀처럼 감정을 감추지 못한 채 격노를 드러낸 것은 “매우 비외교적으로 관계를 날려버리기 직전이었다”고 동맹 정상에 대한 외교 결례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 고위 참모들과 국가안보팀은 크게 놀랐고 문 대통령이 더는 참지 못하겠다고 하기 전에 무언가 조처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우드워드는 썼다. 이들은 ‘대통령이 적수인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보다 한국에 대해 더 노여움을 표현한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에서 열린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한반도에 거대한 병력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게 뭐냐”고 반문했고, ‘왜 한국과 친구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했다. 우드워드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올 초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미국 본토로 정확히 운반할 능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는 정보 사항도 책에 담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올 초 주한미군 가족을 철수시키는 ‘소개령’(疎開令)을 검토하면서 공화당의 대북 강경파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에게 자문을 구하자, 그는 “당신이 전쟁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이 과정을 시작조차 하면 안 된다”고 답변했다고 우드워드는 전했다. 우드워드는 신간 내용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 등의 비난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한 ‘핵심’ 관리가 책의 내용이 ‘1000% 진실’임을 자신에게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비공식접촉 채널 이익대표부 설치 묵살 작년 美공군 김정은 겨냥 공습작전 실시 “北김정은, 미치광이 아닌 유능한 지도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북한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인내’를 강조했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 미 정부 최고위층이 북한과의 비공식 채널 ‘이익대표부’를 평양에 설치해 평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을 묵살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제거하는 ‘맨 체인지’(지도자 교체)를 검토한 사실이 밝혀졌다. 논란 속에 11일(미국 동부시간) 출간된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장의 신간 ‘공포:백악관 안의 트럼프’에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미 정부의 시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권과 무관하게 미국은 지상군 투입을 포함한 대북 선제공격을 실질적인 대북 군사옵션으로 고려했다. 우드워드에 따르면 제임스 클래퍼 당시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014년 11월 평양에 다녀온 이후 북한이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는 북한과의 비공식 접촉 채널인 이익대표부를 설치해 북·미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을 포함해 아무도 그에게 동의하지 않았다. 우드워드는 “오바마 전 대통령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믿는 강경파였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정부가 대북 선제타격 방안을 매우 구체적으로 분석한 사실도 드러났다. 우드워드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한 2016년 9월 9일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정확한 (외과수술 방식의) 군사 공격으로 제거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할 시간이 됐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저지하는 극비 작전 ‘특별 접근 프로그램’(SAP)을 승인했다. SAP에도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자 미 국방부는 지상군을 투입해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핵무기를 이용한 북한의 반격을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드워드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결국 좌절감과 분노 속에 대북 선제타격 안을 백지화했다. 오바마 정권의 중앙정보국(CIA) 국장이었던 존 브레넌은 북핵 위협을 제거하려면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가 아닌 맨 체인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IA는 이를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옵션’으로 결론 내렸다. 미 공군은 지난해 10월 17~19일 미주리주 오자크에서 김 위원장을 목표로 하는 공습 작전을 실시했다. 우드워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난맥상도 폭로했다. 우드워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의 만류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고집했으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간곡한 만류로 뜻을 접었다. 책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이 언론 만평 등에서 불안정한 미치광이처럼 묘사되는 것과 달리, 북핵 프로그램을 다루는 데 있어 유능한 지도자라고 판단했다. 김정일은 핵 실험에 실패한 과학자들을 처형했지만 김정은은 ‘실패에서 교훈을 얻는다’는 신념으로 실패를 용납하고 핵 기술을 진전시켰다는 것이다. 서울 강신 기자 xin@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트럼프, 모든 中제품에 관세 가능성 시사 美, 다음 타깃은 日… “무역협상 시작할 것” “트럼프, 작년 8월 한·미 FTA 등 탈퇴 추진” 미국과의 무역전쟁 중에도 중국의 월별 대미 흑자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9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수출입(교역)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3%가 늘어난 4069억 5300만 달러로 집계됐다. 8월 수출액은 2174억 3000만 달러이고 수입액은 1895억 2300만 달러로, 이 가운데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443억 8500만 달러, 수입액은 133억 30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해 무역흑자 규모는 310억 5500만 달러에 이른다. 직전 최고치였던 지난 6월(289억 3000만 달러)의 흑자액 기록을 갈아치웠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또다시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미국의 공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7월 6일부터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 보복관세 부과에도 중국의 수출이 타격받기는커녕 오히려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든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물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2000억 달러 중국제품 관세는 ‘아주 가까운 시기에’ 시행될 수 있다”며 “중국이 이에 맞대응하면 추가로 2670억 달러 중국 제품에 관세를 또 물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산 수입품 모두에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 집중됐던 미국의 무역전쟁 총구가 일본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그것(일본과의 무역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사실은 일본이 우리를 불렀고, 그들은 지난주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과 합의를 도출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그것이 큰 문제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압박성 발언을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해 일본과의 무역에서 690억 달러의 적자를 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11일 발간되는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의 저서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세계무역기구(WTO)를 한꺼번에 탈퇴할 결심을 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의 설득에 마지못해 물러섰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9월 한·미 FTA 종료를 통보하는 서한을 직접 들고 와 콘 위원장이 이를 빼돌렸다고 WP가 보도했다. 서울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공식 서명할 것이라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사바 알사바 쿠웨이트 국왕과 정상회담 후 기자들에게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합의를 이뤘고 유엔총회 기간 중 서명이 이뤄질지 모른다”면서 “합의는 오래 전, 약 두 달 전에 이뤄졌으며 우리는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서명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정가는 한·미 FTA 서명식이 9월 하순 유엔총회 기간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전화 통화에서 이달 하순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별도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점을 감안한다면 한·미 정상의 만남은 26~28일 사이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경제참모 게리 콘, 집무실서 몰래 치워 취임 한달 뒤 대북 선제공격 계획 요구 외교안보 분야 무지·무리수 대거 폭로 “행정부·백악관 참모들 트럼프에 환멸” 트럼프 “사기·속임수… 민주 간첩이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집무실 책상 위에 두었다. 당시(지난해 9월 전후 추정) 백악관 경제참모였던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에 서명을 할까 봐 이를 몰래 치웠다. 콘 위원장은 나중에 측근에게 ‘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걸 훔쳤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이 사라진 걸 눈치채지 못했다’고 말했다.”1972년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해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사임하게 만든 민완기자 밥 우드워드(왼쪽)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이 오는 11일(현지시간) 펴내는 신간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오른쪽)의 내용 일부가 4일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의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448쪽 분량의 이 책을 집필했다는 그는 WP에 “행정부와 백악관의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깊은 환멸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우드워드는 콘 위원장이 지난해 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롭 포터 전 백악관 선임비서관이 작성한 미국의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탈퇴 통보문 초안도 빼돌렸다고 전했다. 참모들이 대통령이 서명할 서류를 가로챈 일이 한 차례가 아니었던 셈이다. 콘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반발해 지난 3월 사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의 무지와 무리수도 폭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19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많은 돈이 드는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 특수정보작전들에 대한 의문을 집중 제기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회의 후 지인들에게 “대통령은 5, 6학년처럼 행동했고 그 정도 나이의 이해력을 갖고 있다”고 격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지 한 달 뒤(지난해 2월)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에게 대북 선제타격 계획을 요구해 ‘전투 베테랑’인 그를 당황하게 했다. 또 참모들은 지난해 가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리틀 로켓맨’이라고 칭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포터 당시 백악관 선임비서관에게 “이것은 지도자 대 지도자, 사나이 대 사나이, 나와 김정은에 관한 것”이라며 “이 상황을 ‘의지의 대결’로 본다”고 자기애가 충만한 발언으로 응수했다. 우드워드는 지난해 4월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민간인에게 화학 공격을 감행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장관에게 “제기랄, 그를 죽이자”고 암살을 지시한 일화도 전했다. 매티스 장관은 “즉시 착수하겠다”고 답했지만 보좌진들에게 “우리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지시했고 대시리아 공습 방안을 만들어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한 모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가리켜 “그는 멍청이다. 우리는 미친 동네에 살고 있다. 비서실장직은 내가 해 본 일 중 최악”이라고 토로했다고 한다. 이날 백악관은 우드워드의 신간 일부가 공개된 후 발칵 뒤집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책은 사기와 속임수로 만들어졌다. 우드워드는 민주당 간첩인가”라고 분노의 트윗을 날렸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공식 성명을 발표해 “날조된 이야기이며 불만을 가진 많은 전직 직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나쁘게 보이게 하려 말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