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 스카치 위스키를 포함한 영국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요구했다고 영국 총리실이 밝혔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영국산 수출 자동차에 대해 관세 부과를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미 백악관은 두 지도자 간 무역 이슈에 관한 자세한 통화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백악관은 “두 지도자는 영국이 유럽연합(EU)를 떠나면 쌍방 간 견고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특별 관계(SR)’를 강화할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미국은 EU가 대형 항공기에 대해 보조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에 따라 대응한 보복으로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생산하는 스카치 위스키를 비롯한 유럽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와인과 이탈리아 등의 치즈를 포함한 유제품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발표할 당시 영국은 10월31일자로 EU를 떠날 예정이었으나 결국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EU는 대응 조치로써 버번 위스키를 포함한 미 수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정부는 EU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은 오는 14일 관세 부과를 발효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자동차 관세는 한차례 6개월간 연기가 됐으며, 통상 전문가들은 다시 연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중재 판정부 “‘부동산 매수 후 임대’ 투자 아냐”“미국 이민자, 한·미 FTA 발효 때 한국 국적”미국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서 처음으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 법무부는 “신속한 대응으로 국부 유출을 막았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법무부는 30일 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 이민자 A씨가 재개발 과정에서 자신이 투자한 토지의 수용·보상 과정이 한·미 FTA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ISD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ISD는 FTA 체결국가가 협정상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무부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혈세로 이룬 국부의 유출을 방지했다”면서 “우리 토지수용제도의 자율성을 지켰다는 점, 재개발과 관련한 유사 중재 사건이 다수 제기될 우려를 사전 불식시켰다는 점 등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소유 부동산의 수용 보상금 부족분 약 200만 달러와 해당 부동산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100만 달러를 한국 정부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재 판정부는 A씨가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이후 일부를 임대한 행위를 한·미 FTA가 정의한 ‘투자’로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에 대해 관할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투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A씨는 한·미 FTA 발효 당시 한국 국적자였으며 이후 투자를 설립·확장·인수한 정황도 없어 해당 투자가 한·미 FTA에 의해 보호되는 ‘적용대상 투자’가 아니라고 봤다. 정부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분쟁대응단을 설치하고 이번 사건에 대응해왔다. 정부는 ‘한·미 FTA에 따른 신속절차’(본안 전 항변 사유에 대해 판정부가 최장 210일 내 판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청함으로써 본안 전 항변 사유에 대한 판단만으로 승소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제2의 한·일 강제병합을 우려해 15년 전 추진하던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폐기한 사실을 공개했다. 일본의 무역 도발 이후 미국을 방문했던 김 차장은 미국 측에 한일갈등 중재를 직접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에서 한·미·일 공조가 중요한지, 아니면 일본을 통해 아시아를 관장하려는지 물어 미국이 중재에 나서도록 간접적으로 압박했다는 게 김 차장의 설명이다. 김 차장은 1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노무현 정부에서 미국, 일본 등과의 FTA 협상을 이끌었던 김 차장은 일본과의 FTA를 스스로 깼다고 밝혔다. 그는 “검토해보니 부품·소재와 핵심 장비 분야에서 일본에 비해 우리가 너무 약했다”며 “당시 기준으로 휴대전화를 하나 만들 때 일본산 부품이 절반 이상 들어갔다”고 말했다. 즉 지금 일본이 하는 것처럼 부품소재로 우리 경제를 얼마든지 흔들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됐다는 것이다.김 차장은 “이런 상황에서 한일 FTA를 하면 제2의 한일 강제병합이 될 것 같으니 하지 않는 게 국익에 유리하다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FTA로 관세를 낮추더라도 일본 특유의 비관세 무역장벽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게 김 차장의 설명이다. 그는 또 19세기 후반 조선을 정복해야한다는 이른바 ‘정한론’을 이어받은 후예가 장악한 일본과 굳이 FTA를 맺을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지난달 10일 미국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한일갈등 중재를 미국에 요청하지 않았다”며 “요청하는 즉시 ‘청구서가 날아올 게 뻔한데 제가 왜 중재를 요청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제가 ’글로벌 호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차장은 객관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의 입장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존중하지만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청구권이 남아있다는 것을 대법원 판례로 확인한 것뿐이라는 것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다만 “백악관과 미 의회 상하원에서 알고 싶었던 게 있었다”며 “한미일 공조를 더 중요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장한 일본을 위주로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은 ’종속변수‘로 외교정책을 운영하는지 (묻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한일갈등에) 관여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중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중재라는 말은 안 하고 미국이 알아서 하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이 한일 갈등에 ‘양다리 전략’을 펼치는 가운데 미 조야는 미 정부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산 제품 전시회’에서 “미 제조업은 놀라운 부활을 했다”며 취임 이후 늘어난 일자리 60여만개를 강조한 뒤 “일본과 다른 나라들이 나의 확실한 요구를, 지시를, 뭐라고 불러도 좋은데, 그들은 미국에 지금 엄청난 공장을 보내고 있다”며 일본의 역할을 치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갈등을 고려하며 일본을 띄운 것은 아니더라도 그동안 모호한 입장을 취하다기 자신의 주요 공약인 제조업 부활 성과를 언급하며 일본을 거론한 것은 한국 입장에서 달갑지는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산 제품의 날과 주간’ 포고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불공정 무역 개선의 대표 사례로 거론하면서 한미 협상 성과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포고문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무역합의 중 하나인 한미 FTA를 미 근로자들에게 더욱 이익이 되도록 중대하게 갱신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의 한일 갈등에 대한 입장은 관망 분위기”라면서 “하지만 한일 갈등이 동북아 안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조만간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존 햄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은 이날 한일 갈등에 대해 “한국과 일본 양국 다 미국의 중요한 동맹들이라는 점에서 정말로 걱정스럽다”면서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 염려하고 있으며 무엇인가 해야 한다”며 미국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관세폭탄·수출제한 조치를 휘둘러 온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수십년간 무역 및 경제성장을 떠받쳐 온 글로벌 무역 규칙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강제 수용으로 약 300만 달러 손해 예상…FTA위반” 한국계 캐나다인이 자신이 소유한 상가 건물이 재개발로 인해 강제 수용된 점을 놓고 한-캐나마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우리 정부에 국제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에서 캐나다로 귀화한 A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에 있는 부동산이 재개발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용됐다며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 중재의향서는 정식 ISD 제기에 앞서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로, 의향서 접수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실제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A씨가 2006년 사들인 부동산은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지구로 지정돼 토지 수용 절차를 밟았다. A씨는 강제 수용으로 인해 약 300만달러(한화 약 35억 5050만원) 상당의 손해가 예상되고, 이는 FTA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인이 FTA 위반을 근거로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두 번째다. 2017년 9월 한국계 미국인 서모씨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자신의 부동산이 재개발로 강제 수용된 것이 한-미 FTA에 위반된다며 ISD를 활용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씨는 정신적 고통을 포함해 최소 2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중재신청도 아직 진행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ISD 중재신청 활용도가 높아진 측면이 있다”면서 “법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관세청은 2일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미국 수출 지원을 위해 수입규제 등 각종 정보를 현지 전문가가 직접 제공하는 원격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과 협력해 7명의 미국 관세사를 ‘공익관세사’로 위촉했다. 공익관세사는 관세청이 국내에서만 시행하던 제도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통관·관세환급 등 맞춤형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공익관세사들은 한국 수출기업에 대해 무료 상담 및 현지 진출 한국 기업 지원을 담당한다. 미국은 제품의 품질을 중요시하는 세계 최대 시장으로, 한국 기업들에 매우 매력적이나 제조·생산 관련 기록 유지, 유해성분 표시 등의 다양한 장벽이 작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진출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나 정보와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미국 현지 관세사가 원격상담을 통해 수입규제 관련 내용, 수입시장 정보, 한·미 FTA 활용 및 원산지 확인 등 수출입 관련 정보와 노하우를 무료로 제공한다. 미국 공익관세사의 원격상담을 원하는 중소기업 등은 전국 34개 세관의 수출기업 지원팀 및 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현지 정보 부족으로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를 원척적으로 없애고,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개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30분쯤 봉하마을에 도착해 노 전 대통령 묘역부터 찾았다. 묘역 입구에는 황 대표 명의의 추모 화환이 자리하고 있었다. 준비된 조화를 묘역에 바치고 참배한 황 대표는 방명록에 ‘대통령님의 통합과 나라 사랑의 정신, 깊이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황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첫날인 지난달 28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고 이승만·김영삼·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당시 방명록에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새 전진, 자유한국당이 이뤄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마친 황 대표는 권양숙 여사와 약 30분 동안 면담했다. 황 대표는 권 여사에게 홍삼을 선물로 건넸다. 민경욱 대변인에 따르면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여러가지 마음이 무겁고 힘드실텐데, 노 대통령의 뜻을 기리는 일을 잘 감당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여사는 “올해가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이기도 해서 민주당에서도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노무현 기념관은 언제 건립이 완료되는지도 물었다. 권 여사는 “기념관은 2020년에 준공된다”고 답했다. 황 대표는 “잘 마무리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권 여사는 노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거실과 서재, 뒤뜰 등을 황 대표에게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권 여사는 황 대표에게 매화꽃을 선물했다. 황 대표는 권 여사와 만난 뒤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노 대통령의 통합과 나라 사랑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됐다”면서 “(노 대통령 재임 시절) 현안들에 있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나 이라크 해외 파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갈등을 해소하신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진보단체들은 집회를 열어 ‘5·18 망언 너희가 괴물이다’, ‘5·18 망언, 탄핵 불복 자유한국당 OUT’, ‘탄핵 촛불 부정하는 황교안이 박근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황 대표의 봉하마을 방문을 항의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이달 17일쯤 발표될 예정인 미국 정부의 자동차 232조 보고서에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가 적용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 자동차 산업 무역수지는 최대 98억 달러(약 11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산업이 우리 수출에서 10% 가까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한국 경제에 또 하나의 악재가 생기는 셈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403만대로 2017년(412만대)에 비해 2% 감소했다. 특히 국내 자동차 생산은 2011년 466만대로 정점을 찍은 뒤 생산량이 정체되다시피했다는 점이다. 현대차의 영업이익도 지난해 미국 내 판매 부진으로 전년보다 47%나 급감한 21억 6000만 달러(약 2조 4200억원)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자동차 232조에 따른 25% 관세 부과는 국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업체들을 고사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 정부가 25% 고율 관세 단일 부과 대신 3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웬디 커틀러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대표는 지난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2019 글로벌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미국 정부가 ▶별도 협약이 없는 모든 수입차에 20~25%의 관세를 부과하는 1안 ▶자율주행차·커넥티드카·전기차·공유차 유관 기술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2안 ▶1안과 2안의 중간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3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미국을 방문 중이다. 그는 미 정부 핵심인사를 대상으로 자동차 232조 조사와 관련 한국의 입장을 재전달하는 등 ‘아웃리치’에 힘쓰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를 통해 양국 자동차 관세가 이미 철폐됐고, 개정 협상에서 미국 측 관심사항이 반영된 만큼 한국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무역법 232조 포함 범위 줄어들 것”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이 한국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미국 내 논의 범위가 신기술 관련 분야로 좁혀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커틀러 부회장은 또 미국 상무부보다 국방부의 입김이 강화되는 등 한국차 관세율과 안보 이슈 간 연관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차 및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를 다음달 17일 결정할 것이란 전망 속에 나온 관측이다. 커틀러 부회장은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연 ‘2019 글로벌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미국 상무부가 자국 내 수입차에 대해 ▲최고 25% 관세를 부과하거나 ▲ACES(자율주행차·커넥티드카·전기차·공유 차량) 관련 신기술을 제한하거나 ▲관세와 신기술 제어를 병행하는 방식을 고심 중이지만, 이 가운데 보호무역 기조가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고율 관세 부과 조치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게 본 것이다. 커틀러 부회장은 “무역확장법 232조하에 포함되는 내용 범위가 줄어들 것”이라며 신기술을 제어하는 쪽으로 미 상무부가 움직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국방부 쪽에 주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전망은 최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 중 불거진 한·미 갈등의 여파가 미국의 한국산 차량 고관세 부과와 연결될지를 토론하던 중 나왔다. 커틀러 부회장은 “미 상무부의 최종 결정이 어떤 방식이 될 지 아직 알 수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면서도 “의회 승인이 없으면 무역확장법 232조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미국 양당의 초당적 합의 법안 제출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상무부의 역할을 줄이고 국방부 역할을 강화하는 것과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의회 승인을 받게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통상 현안과 관련, 커틀러 부회장은 “미·중 무역협상 외에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비준이나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상 등 통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미·중 통상협상은 진전이 있겠지만, 모든 분야에서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코리아,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19 글로벌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세미나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수석대표를 역임한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커틀러 부회장은 미·중 통상전쟁 전망과 미국의 양자·다자 간 협정 전망, 한·미 경제 관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미국 측의 시각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국제경제 전문가인 테리 밀러(70) 헤리티지재단 국제무역경제센터 소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이 큰 틀에서 한·미 양국의 경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국 자동차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차 관세 부과는 현실화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밀러 소장은 올해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경제성장이 절실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헤리티지재단 사무실에서 밀러 소장을 만나 올해 한·미, 미·중 관계 등에 대한 전망을 들어 봤다.→‘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을 어떻게 평가하나. -어떤 형태로든 보호무역을 지지하지 않는다. 국가 간뿐 아니라 기업 간, 개인 간 자유로운 경쟁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킨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지나친 보호무역에는 반대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무역전쟁은 다른 측면에서 봐야 한다. 미국은 국제시장에 간섭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행동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대중 무역전쟁은 중국의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는 측면으로 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 관세폭탄이 옳다는 것인가.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비상식적 무역 행동을 바로잡는 것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중국과 관세를 무기로 직접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트럼프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채널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트럼프 정부가 선택한 관세폭탄은 관련 없는 기업과 국민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비효율적 방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인 한국 등을 상대로도 무역전쟁에 나서고 있는데. -국가 간 무역전쟁은 승전국과 패전국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나라에 승자와 패자가 동시에 존재한다. 미 정부의 수입산 철강 관세폭탄과 한국산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결과물이 미국의 일부 산업에 활력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와 가전제품 가격 인상 등으로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 소비 위축은 미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결국 무역전쟁 폐해가 미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트럼프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올해부터 한국 등 동맹을 상대로 한 무역 갈등은 줄어들 것이다. →한·미 FTA 재개정안이 한국 국회 비준을 마쳤다. 새로운 FTA가 양국에 미칠 영향은. -한·미 FTA는 양국의 무역 확대를 위한 긍정적인 틀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FTA 수정은 특정 회사에 부분적인 조정을 가져올 수 있으나 ‘무역을 통한 번영’이라는 한·미 양국의 공통 이익에 많이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 상무부가 25% 관세를 언급하며 수입산 자동차·부품이 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중인데. -미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전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다. 미 자동차 판매가격이 평균 2000달러(약 223만원) 이상 오를 것이며 이로 인해 수천 개의 미 일자리도 사라질 수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미 공장 폐쇄 등을 예고한 제너럴모터스를 위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새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미국산 LNG 등 제품 수입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 해소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늘리려는 한국의 움직임은 트럼프 정부 내에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현시점에서 한·미 에너지 교역 확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양국에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와 무역을 하나로 보려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 정부의 대응은. -미국은 절대로 비핵화 협상 등 북한 문제를 한·미 간 경제적 사안과 연결하지 않는다. 특히 한·미 동맹은 무역 문제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며, 경제적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한국의 승리와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혈맹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한·미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계속 노력하면서 동맹의 중요성을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부분은 한국의 경제력 성장 등에 맞게 조정하면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오는 3월 1일까지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했다. 양국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 -미·중 모두 무역 부문에서 중대한 갈등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국유기업 축소, 국제 규범에 맞는 기술 습득 관행 부문에서 중국은 미 요구 중 일부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3월 1일까지 미·중이 완벽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는 있지만 다시 관세폭탄을 주고받을 정도로 악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리고 미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에 나설 예정이다. 이것이 화해의 신호인가. -당연히 이는 중국 정부의 좋은 조치이며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명백한 행동이다. 또 아직 부족하지만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대중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미국의 목표는 중국의 ‘2025계획 철회’로 보인다. 중국이 그렇게 양보할까. -중국의 2025계획에 대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2025계획을 재평가하고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수정에 나선다면 중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중국의 일부 재조정 추진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올해 미·중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쉽지는 않겠지만 미·중은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좋은 유대 관계를 기반으로, 생산적 토론과 상호 이익을 위한 평화적 관계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 이는 2020년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성장이 필요한 시 주석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올해 미 경제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 -새로운 미·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에 대한 의회 승인이 이뤄지고, 대중 무역협상도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추가 감세 정책, 건강보험 합리화 등이 더해진다면 3%대 경제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한다. 연방정부 셧다운(부분폐쇄) 여파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글로벌 경기 하강 등은 악재가 될 수 있다. 글 사진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테리 밀러 소장은 美 외교관료 출신… 대표적 보수성향 싱크탱크 이끌어 미국의 대표적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국제무역경제센터 소장으로, 자유시장과 국제무역이 전 세계 경제 성장을 어떻게 촉진하는지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해마다 전 세계 180여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1976년 미 국무부에 첫발을 내디딘 밀러 소장은 유엔과 이탈리아, 프랑스, 뉴질랜드 등의 미 대사관에서 근무한 정통 외교 관료 출신이다. 국무부 경제·지구 문제담당 차관보 등으로 활약했으며, 2006년 유엔 주재 미대사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미 대표로도 활동했다. 2007년 헤리티지재단에 합류한 밀러 소장은 워싱턴DC 싱크탱크·학계에서 국제경제·무역 분야 석학으로 꼽힌다.

국회가 오늘(7일) 본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 비준 동의안을 정부 제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제 내년 초 공식 발효만 남았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미국과 조율해 한미FTA 개정 협정을 발효시킬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분야에서는 원래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 1일에 없애기로 했다. 현재 한국이 수입하는 미국산 자동차는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면 제작사별로 연간 2만 5000대까지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5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도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차기(2021∼2025년) 연비·온실가스 기준을 설정할 때 미국 기준 등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기로 했다.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의 경우 한미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올 연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 제도는 국내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등 국내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신약의 약값을 우대해주고 보험등재 기간을 줄여주는 게 골자다. 심평원은 작년 이러한 내용의 초안을 공개했으나 미국은 한미FTA 원칙과 위배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양국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에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를 개정 협정문에 반영했다. 특히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를 시작한 경우 한미FTA를 통해 다시 ISDS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다국적기업이 한국과 다른 국가 간 FTA를 근거로 ISDS를 제소했다가 패소한 경우 다시 한미FTA를 통해 ISDS를 진행할 수 없다. 개정 협정은 미국이 우리 기업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를 할 때 반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을 공개하고 현지실사 절차를 규정하도록 했다. 무역구제 조사에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협정문에 관련 절차를 명시하게 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한미FTA 개정협상안을 원칙적으로 타결한 데 이어 9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쳤다. 미국의 경우 한미FTA 개정은 지난 8월에 이미 관련 절차가 마무리돼 협의만 거치면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7일 저녁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33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이날 본회의는 민생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비준동의안 등 안건 200건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렸다. 본회의에서는 470조 5000억원 규모 정부 예산안 대신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수정 예산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이 빠진 합의는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수차례 만나 선거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으나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韓·日·유럽 등 자동차 수출국 타격 전망 IMF총재 “무역전쟁 자멸적” 정면 비판 “中, 미국산 자동차 관세 과도” 보복 시사 미국의 자동차기업인 제너럴모터스(GM)의 구조조정 불똥이 수입차를 겨냥한 관세 폭탄으로 튀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수입 소형트럭에 부과하는 일명 ‘치킨세’를 승용차 등으로 확대 적용하면 GM이 미국 내 공장을 폐쇄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치킨세는 과거 유럽이 미국산 닭에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미국이 수입 소형트럭에 부과했던 25% 관세를 지칭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미국에서 소형 트럭이 인기있는 이유는 오랫동안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소형 트럭에 25%의 관세가 붙어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것은 ‘치킨세’로 불린다. 수입차에 치킨세를 부과하면 더 많은 차가 이곳에서 만들어질 것이고, GM은 오하이오, 미시간, 메릴랜드에 있는 공장들을 폐쇄하지 않을 것”이라고 글을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GM이 미국과 캐나다 등의 7곳 생산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1만 4800명 감축 등의 구조조정 계획을 지난 26일 발표하자, “GM에 대한 보조금 삭감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거기에 더해 그가 ‘치킨세’를 들먹이고 나선 건 최악의 카드로 꼽힌다.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유럽과 일본, 우리나라 등 전 세계 자동차 수출국에 날벼락 같은 타격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또 무역 담판을 앞둔 중국을 정조준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미국의 관세율이 27.5%인데 반해 미국산 자동차에 매기는 중국의 관세율은 40%”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산 수입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시사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차 관세 폭탄 구상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과 이에 링크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출 보고서를 통해 “점증하는 무역장벽은 궁극적으로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자멸적”이라면서 “모든 국가가 (이미 부과된) 최근 관세를 되돌리고, 새로운 무역장벽을 피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라가르드 총재는 “우리는 역사적 기준에서 오름세인 성장세를 유지해왔으나 지금은 중대한 위험이 현실화되고, 먹구름이 몰려오는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미 상무부는 이달 중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수입차의 국가안보 영향 관련 보고서’ 초안을 백악관에 제출했으며 현재 이를 보완하는 중이다.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때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 요구를 수용한 만큼 232조 적용에서 제외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상무부 보고서는 몇 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30일 개막하는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이 예정된 만큼 치킨세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북핵 협상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협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고 있다. 혹시 ‘협상’을 상대를 이기는 것, 나와는 별 상관없는 것으로만 여긴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성적을 올리면 새 휴대전화를 사 달라는 자녀의 요구 속에도 협상은 있다. 심한 파업 속 노사 협상도 기본은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키우려는 것이니, 굳이 누가 이긴 것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국가 간 협상 역시 주고받기를 통해 파이 즉 이익을 키운다. 협상이 과학으로 정착된 선진국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로펌뿐만 아니라 전문 기업, 학교 등 여러 기관에서 상생을 원칙으로 협상을 지원한다. 그래서 ‘악마와도 협상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기도 한다. 협상은 나와 상대의 목적과 이해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북한 비핵화 협상으로 불과 1년 전의 전쟁 위협이 평화 분위기로 바뀐 것은 큰 성과다. 다만 북한 비핵화 협상의 최우선 과제는 문자 그대로 북한의 비핵화인데 남북 평화를 강조하다 보면 원래 ‘목적’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남북회담 때는 평화를 강조하되, 외교무대에서는 비핵화를 더 강조해야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국제사회의 불안감과 북한의 절박함을 활용하면 우리가 좀더 주도적인 협상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실행단계에서는 ‘서로 파이 키우기’가 중요하다. 한쪽을 꺾거나 속이는 전쟁이나 사기와는 달리 협상은 상호 이익 증진을 기본으로 한다. 택시산업을 보자. 택시요금 인상이 먼저냐 서비스 개선이 먼저냐며 정부와 업계가 갈등해 왔지만 정작 이용자인 시민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편리한 택시서비스라는 파이를 원하고 있다. 나아가 소비자는 공유 택시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 부분이 부각된다면 업계로서는 고질적인 불친절 문제에 경각심을 갖게 되고, 정부로서는 새로운 협상 카드가 생길 수 있다. 합리적인 평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재협상으로 가거나 갈등이 더 커지기도 한다. 최근 타결된 한ㆍ미 FTA 재협상 사례가 대표적이다. 미국 측이 이익이 없다고 할 때 우리가 미국이 놓치고 있는 이익을 부각하거나 때로는 우리 내부의 격렬한 반발을 보여 주어 재개정 비용이 경제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진작부터 전달했어야 했다. 심각해지고 있는 남녀 혐오 사태도 마찬가지다. 사소한 말다툼에도 수십만 명의 분노로 서로 편가르기를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정부는 문제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평가 그리고 대안들을 내놓아야 하지만 책임부처인 국무총리실에는 한 개 실국이 담당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감당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 조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GDP의 3분의1인 1인당 약 1만 달러가 갈등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한다. 국가 전체적으로 상호 이익을 만드는 협상 역량이 절실하다.

EU·日 주타깃… 韓, 면제 미확정 ‘긴장’ 中 지적재산권 침해 막을 새 전략 준비 류허 부총리, 정상회담 전 방미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폭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 상무부의 수입자동차 관세부과를 위한 조사 결과 보고서 초안이 백악관에 제출되면서 미국발 자동차 관세폭탄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 타깃이지만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통상팀 고위 관계자들과 ‘미국의 건실한 자동차 산업을 보장하기 위한 권고안’을 검토하고, 자동차 관세부과 계획을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블룸버그통신 등이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지지부진한 자동차 협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이번 보고서 제출로 이어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와 일본 등 미국의 주요 자동차 수입국에 불만을 토로했으며, 실제로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한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지난 3월 자동차 부문에서 상당히 양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별도의 자동차 관세부과에서 면제되는지는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로 전해졌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향한 무역전쟁 고삐도 바짝 죄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관세폭탄과 별개로 수출 통제와 기소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방위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반도체업체 마이크론의 디램 기술을 훔친 혐의로 중국 국영기업 푸젠진화반도체(JHICC) 측을 기소한 것이 그 신호탄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해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협상의 문도 열어 놨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는 지난 9일 전화로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달 1일 정상회담 전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위해 류 부총리가 미·중 정상회담 전에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3일 전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文대통령 지지자들 정치·철학적 접근 촛불혁명 ‘과정’에서 생성 규정 부작용 등 분석 없어 아쉬워문베충, 문각기동대, 문위병, 문슬림…. 문재인 대통령을 막무가내로 추종하는 집단을 낮춰 부르는 명칭이다. 이를 대표하는 말로 ‘문빠’가 가장 적합해 보인다. ‘~빠’가 주는 어감이 그리 좋지는 않다. 그러나 ‘이니(문재인 대통령의 애칭) 마음대로 해’ 하는 식의 행태를 꼬집는 단어로 이 말만큼 어울리는 말이 없어 보인다. 누군가는 이런 ‘문빠’를 ‘인터넷 좀비’쯤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문 대통령에 관한 일시적인 정치 팬덤 정도로 취급하는 이들도 있다. ‘전임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뒤따랐던 이들과 문빠가 뭐가 다르냐?’고 비판하거나, 특정 정치인의 카리스마에 도취해 떼로 몰려다니면서 정치 지형을 파괴하는 괴물, 심지어 애써 찾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으로 여기는 이들도 적지 않다. 신간 ‘문파, 새로운 주권자의 이상한 출현’은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문빠’를 정치 철학적으로 접근한 책이다. 저자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에 관한 정치 팬덤만을 ‘문빠’로 규정한다. 문 대통령의 정치를 지지·지원하면서 시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복원을 지향하는 공론과 공감의 상호 주체, 그리고 이들의 활동 및 효과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문파’를 따로 떼어낸다. 쉽게 말해 ‘문빠’는 그저 단순한 정치 팬덤이지만, 이 가운데 새로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대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일종의 정치 현상으로서 ‘문파’를 보자는 이야기다. 저자는 우선 문파를 ‘실체’가 아니라 ‘과정’으로 규정한다. 문파는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담은 촛불혁명 과정에서 생성된 이들이다. 의회, 광장에서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나선 이들은 한국 정치의 새판을 짜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정당이 권력을 나눠 먹는 지금까지의 정치 지형을 위협하고 나선 것이다. 시민들을 계몽하는 역할을 했던 미디어 권력 역시 인터넷, 팟캐스트 등을 기반으로 나서는 문파의 위협을 받고 있다. 권력은 추종을 부르고, 포퓰리즘을 수반한다. 과거에도 그랬다. 그러나 저자는 문파가 이른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뿐 아니라, ‘안철수 현상’과도 다르다고 강조한다. 박사모나 안철수 현상은 포퓰리즘으로 생겨난 권력을 박근혜, 안철수 개인이 소유하려 들자 사라졌다고 분석한다. 그렇다면 문파와 가장 유사한 이들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라 할 수 있다.한데 생성 과정은 비슷했지만 여러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노사모는 권력을 추동했던 386이 권력의 중심에 서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립하면서 소멸했다. 노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 수용, 이라크 파병 수용, 대연정 제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사라진 것이다. 여기에 영남패권주의가 끼어들면서 많이 퇴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저자는 “문파는 아직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정치적 권력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의견과 의지를 스스로 대변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강조한다. 386을 위주로 한, 이른바 ‘입진보’(행동 없이 말만 앞세우는 진보)가 했던 비판적 지지에서 벗어나 당파적 지지로 해석할 것을 주문하는 점, 정치적 현실 속에서 민주주의를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노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영남패권주의를 극복하는 과정을 읽으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문파를 분석하고자 9개월 동안 문파, 혹은 문빠와 만나 ‘당신은 문빠인가’, ‘조직이 있고 소통 하나’, ‘문재인이 잘못을 저질러도 지지할 것인가’ 등 모두 28개의 질문을 던졌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만난 문파들은 괴물도, 요물도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대변하려는 시민 주권자들일 뿐이었다. 내가 만난 문파는 각자 자기 생각을 말하지만, 서로 다른 말을 하는 다양한 얼굴의 시민들이었다”고. 자신을 ‘입진보’라고 고백하면서까지 문파를 추적한 저자는 그러나 문파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구현해 내지는 못했다. 전반적으로 문파를 우호적으로 보는 점, 특히 문파의 부작용에 관해 크게 다루지 않고 ‘문빠의 탓’으로만 치부한 점도 이 책의 큰 단점이다. 그러나 문파를 단순한 팬덤 집단인 문빠에서 떼내어 하나의 정치 현상으로 파악한 시도는 높게 살 만하다. 지금의 정당과 의회가 시민 주권자들의 의견과 의지를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정당과 의회의 출현이 지체될 것이라는 경고 역시 귀 기울일 만하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위법성 인지하고도 천안함 등 여론 조성 조현오 전 청장 등 12명 檢송치·4명 수사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이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자 인터넷 게시판에 3만여건의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15일 댓글 조작 지시 혐의로 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함께 당시 경찰지휘부 등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추가로 확인된 관련자 4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조 전 청장의 지휘로 움직인 경찰 1500여명의 댓글 조직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정부에 우호적인 온라인 댓글과 트위터 글 등 3만 7800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압수물 등을 통해 1만 2800여건의 댓글을 실제로 확인했다. 여기에 계정 탈퇴로 사라진 댓글, 여론 활동 결과보고서에 적힌 건수 등을 더해 전체 댓글 규모를 파악했다. 당시 경찰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반값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등 각종 이슈에 전방위 대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청장의 발언과 경찰에 대한 비판에도 댓글 대응이 이뤄졌다. 경찰은 또 신분 노출과 추적을 피하려고 가족, 지인의 가명·차명 계정을 도용하고,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과 사설 인터넷망을 별도로 구축해 사용했다. 접속할 때마다 IP 주소가 바뀌는 무선 모뎀도 활용했다. 특히 수사단이 확보한 ‘비공식 조직 운영 문건’에 ‘공식 운영하면 여론 비난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언급돼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 경찰도 댓글 작업의 위법성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경찰이 2010년 4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530단)으로부터 정부 비판 성향의 네티즌(일명 ‘블랙펜’)들의 닉네임과 ID 등 자료를 넘겨받아 내사 또는 수사에 활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었던 민모 경정이 2004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영장 없이 보안 사범들을 불법 감청한 사실이 확인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감청프로그램 업체 대표 등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주요 국에 대한 무역 압박을 강화 중인 미국이 일본에 ‘엔저(低)’의 시정을 본격적으로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환율 수준에 대한 당국의 인위적 개입을 막는 ‘환율조항’을 일본에 요구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 이 부분이 향후 미·일 무역협상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므누신 장관은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앞으로 무역협상에서 어떤 나라와도 환율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며 “일본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환율조항의 관철을 ‘통상교섭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이 앞으로 있을 일본과의 물품무역협정(TAG) 협상에서 환율조항을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환율조항은 한 나라의 외환당국이 자국의 수출에 유리하도록 통화가치를 낮게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예상과 달리 환율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지만, 결국 미국의 의도는 TAG 협상을 통해 이를 다루는 것이었던 셈이다. 니혼게이자이는 “므누신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받아들이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며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환율조항은 다른 나라의 통화정책이나 금융정책에 간섭하는 소재가 되고, 금융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환율 개입을 포함한 경쟁적인 통화가치 절하를 자제한다’는 규정을 포함시킨 바 있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에 “NAFTA 재협상 결과가 일본과의 협상에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환율조항은 지난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합의 결과를 놓고도 논란이 됐었다. 미국은 개정 FTA에서 한국이 인위적인 통화가치 절하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 등 일반적인 수준의 얘기일 뿐”이라고 부인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는 많이 있다며 미·중 무역전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 중국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경제는 아주 상당히 침체했고, 내가 하고자 한다면 할 게 많다”면서 “중국은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이 협상을 바라지만 아직 준비되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 중국에 그렇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추구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하며 “이제 그것은 끝났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그들(중국)은 아주 오랫동안 잘 살았고, 솔직히 말해 미국인이 멍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미국인은 멍청한 사람이 아니다. 무역에 있어 우리는 잘못됐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에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을 거론하며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캐나다, 멕시코, 한국을 보라”면서 “우리는 엄청난 거래를 했다. 그것(미·중 무역분쟁)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두 정상이 G20 정상회의 때 회동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양국 관계자를 인용해 두 정상이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0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2차 관세전쟁’에 돌입했고,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산 제품 600억 달러어치에 보복 관세를 선언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추가 수입품 2670억 달러어치에 관세를 부과하는 3단계 관세 조치를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