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이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미국 마이크론사(社)와 함께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다. 우리나라가 현재 여러 산업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반도체는 선전하며 3% 경제성장률을 견인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반도체 업체들은 비용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기술력을 확보해 국제경쟁력을 높여 왔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호황에 올라타면서 거시지표 개선을 이끌었다. 그런데 1980년대 초반 일본의 반도체도 지금 우리와 비슷했다. 오히려 당시 일본 경제가 반도체에 의존한 정도는 현재의 우리나라보다 덜했다. 그러나 미국의 통상압력이 본격화되고 일본 반도체산업이 휘청거리며 어려움을 겪는다.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지던 1986년 미ㆍ일 간에는 반도체 무역협정이 체결되는데, 일본은 저가판매, 소위 ‘덤핑’ 수출을 중단하고 5년 안에 국내 반도체 시장의 20%를 해외 업체에 내주기로 약속한다. 그 후 일본 반도체는 경쟁력을 잃고 쇠락한다. 현재 우리도 여러 부문에서 미국의 통상압력을 거세게 받고 있다. 미국을 석권하던 우리 가전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수입 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를 부과하는 조처에 서명했다. 철강도 대미 수출을 사실상 중단시킬 수 있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 화학업체도 미국 정부에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요청하며 통상압력을 높이고 있다. 결국 전자ㆍ철강ㆍ화학 등에 대한 통상 파고는 이미 시작됐고, 주요 수출품 가운데 자동차와 반도체 정도가 남아 있다. 그런데 최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자동차임을 고려하면, 다음 타깃은 반도체여도 놀랍지 않다. 다행히 현재까지 반도체 호황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품목 중심으로 가격 정체가 나타난다. 더구나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내년 이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 중국이 생산설비를 확충하는 분야가 우리의 핵심인 메모리 부문이기 때문이다. 국제경쟁에 노출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도체 경기 하강과 미국 통상압력이 결합되면 그 노력에도 감내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반도체의 국제 가격 하락이 본격화되면 그 자체가 미국의 통상압력을 높일 수 있다. 일본 반도체에 미국의 통상압력이 밀어닥쳤던 1980년대는 전반적으로 국제 반도체 경기가 약화되던 시기다. 일본이 특별히 미국 기업을 곤경에 빠뜨리고 자국 수출을 확대하려 ‘덤핑’ 저가공세를 벌였다기보다 국제 반도체 가격의 하락기였고 일본 기업 역시 저가로 수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 한다. 즉 중국의 반도체 진출 본격화로 국제 가격 하락이 시작된다면 우리 반도체가 미국 통상압력에 노출될 위험은 더욱 커진다. 최근 미국 통상압력에 대해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같은 대응이 논의되고 있다. 국제기구를 통한 중재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미국이 WTO 같은 다자간 체제를 통한 접근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러한 접근은 실제로는 별 효과가 없다. 결국은 여러 창구를 통해 적극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한국과의 무역과 우호적인 경제협력이 미국에 이익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미국 국내에서 그러한 여론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 일본도 당시 해결의 출발은 반도체 통상압력이 미국의 해당 산업 일부에 유리할지 모르지만, 이를 사용해 다른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더 많은 미국 기업에는 불리하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그러한 이해와 해결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일본 반도체 업체들은 이미 몰락한 후였다. 그래도 아직은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도 중국의 저가 대량생산도 본격화되지 않았다. 미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해 우리와 미국의 이익을 조화롭게 만들어 가고 어떻게 이를 설득해낼 것인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가 반도체에 의존하는 정도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노력은 더욱 절실해진다.

RCEP 묶이면 美 통상압박 고조 가능성 산업부 “TPP 가입 여부 검토하는 단계” 미국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TPP는 미국과 일본 중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며 RCEP는 TPP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꺼내 든 아·태 지역 메가 FTA이다. TPP에 참여하지 않았던 미국이 최근 TPP 가입 카드를 다시 꺼내 든 이유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TPP에서 소외된 한국이 자칫 RCEP로 중국과 함께 묶이면 미국의 통상 압박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RCEP 장관회의에 김정일 FTA 정책관 등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2일 밝혔다. RCEP에는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내 RCEP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교역·투자 다변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을 타깃으로 한 미국의 각종 수입 규제의 유탄을 맞고 있는 한국이 RCEP로 중국과 묶이면 한·미 FTA 개정 협상 등에서 미측의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일본 등 TPP 회원국들은 발효 이후에나 다른 나라의 추가 가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정부도 가입 여부 등을 검토·준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양다리 통상·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TPP 가입 문제를 협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은 TPP 가입을 미루고 RCEP에 공을 들여 왔지만 전문가들은 RCEP와 TPP 동시 가입을 권고한다. 최용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미·중의 통상 압박에서 벗어나려면 RCEP와 TPP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면서 “한쪽만 가입하면 편 가르기로 보일 수 있어 자칫 미·중 양국으로부터 공격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김동연 경제팀 앞에 놓인 한국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하면서 1만여 명의 노동자가 실직할 위기에 처했고,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9.9%로 2010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 일자리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통상압박’까지 겹쳤다. 정부로서는 ‘3각 파고’를 돌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6일 “한국GM과의 협상 전략을 세우기 위해 GM이 해외 정부들과 협상했던 사례들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GM의 지분 가운데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지분이 17%에 불과한 상태에서 정부가 GM과의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GM이 장기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가져오도록 계속 압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GM 측이 최근 정치권과 정부 각 부처에 구두로 전달한 요구사항을 정리해 장기 경영정상화 방안을 공식 문서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내용 있는 문서를 전달받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은행의 한국GM에 대한 실사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시작될 예정이지만, 실사가 끝나길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협상 과정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불거진 GM 구조조정 주무부처 논란도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책임과 역할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산업부가 GM 구조조정 주무부처라고 발표했지만,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역할은 기재부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부총리가 언급한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일자리 추경을 실시한 뒤 효과를 제대로 따져보기도 전에 또다시 추경 편성을 언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특단의 대책”을 위해서는 추경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수가 많은 상황에서 추경을 안 할 수가 없다”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통상압박’도 유례없이 거센 상황이지만, 정부는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실장급 조직을 50명가량 증원하는 방안을 뒤늦게 추진 중이어서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통상교섭본부 내에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추진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입규제안을 발표하면서 기류가 바뀐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협상 이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기구도 빠져버렸는데 시장관리를 평소에 안 하다가 사건이 터지면 수습하려고 하니까 성과가 날 수 없다”면서 “비용이 들더라도 현지에서 ‘아웃리치’(외부접촉)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한국무역협회 30대 회장으로 김영주 회장이 연임됐다. 무역협회는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8년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보궐선임 이후 29대 회장으로 잔여 임기를 마친 김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출했다. 김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통상·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보호무역주의 극복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 기반하의 무역의 선도적 역할 수립 ▲미래 무역인력 양성 및 청장년 일자리 창출 ▲상생하는 무역센터 실현 ▲기업 친화적 제도 혁신과 무역기반 조성 등 6대 전략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올해 초 신설한 통상지원단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등 통상 이슈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조율해 정부에 정책 제언 형태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무역업계는 한미 FTA 협상 등 관료로서 김 회장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민간 통상 창구로서 주도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김 회장은 행정고시 17회 출신으로 2003년 9월 정책기획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 기획·조정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사드 1조대 포대ㆍ20억 운용비 비인적주둔비로 성격 바꿔 포함 새달 초 협상서 파상공세 우려미국이 이르면 새달 초 시작하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1조원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비용과 매년 20억원 규모의 사드 운용비용, B1B ‘랜서’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파견비용 등을 한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 근거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와 세탁기·태양광·철강 등 통상 압박과 함께 방위비 증액 요구까지 이어지면서 한·미 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1조원대에 이르는 사드 포대비용과 매년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사드 운용비용이 주한미군의 ‘비인적주둔비’(NPSC)에 반영된다면 미측 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의 2016년, 2017년 방위비 분담금은 각각 9441억원과 9507억원으로, 미 의회조사국(CRS) 등에 따르면 이 같은 규모는 50%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이 미국의 비용 증가와 보조를 맞추고 있지 못하다면서 방위비 분담률 증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10차 협상의 핵심은 방위비 분담금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포함시키느냐 여부”라며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비용 지원이라는 기존 방위비 분담금의 성격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NPSC의 50%를 방위비 분담금 명목으로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도 상세 구성항목에 대한 한·미 간 합의 없이 자의적으로 분담률을 산정하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NPSC 구성항목 및 평가액에 대해 미국과 합의한 바 없고 합의되기도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를 방위비 협상의 기초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 미국에 NPSC 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미국이 수입철강 고율 관세 대상국의 하나로 한국을 검토하고 나선 데 맞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결연한 대응’을 정부에 주문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노골화한 미국의 보호무역 움직임에 더이상 수세적으로 맞섰다간 머지않아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까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선제 대응을 시도하려는 뜻으로 여겨진다. 문 대통령 지시를 전하며 “안보와 통상은 별개”라고 덧붙인 청와대 관계자의 언급은 “무역에 관한 한 한국은 동맹이 아니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맞물려 한·미 양국 간 무역 전쟁의 막이 오른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갖게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이익을 내세워 세계 무역질서를 뒤흔들고 있고, 그 와중에 한국이 미국의 주요 표적이 된 상황에서 우리의 능동적 대응은 일견 마땅한 자세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결연한 대응’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만 해도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수년이 걸려 실익이 없는 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도 양국이 FTA 재협상에 들어간 마당에 별다른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라는 맞불 역시 FTA 전면 파기를 각오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사리 건드릴 카드가 아니다. 한마디로 결연하게 대응할 방도가 마땅치 않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주문은 구체적 행동계획을 담은 지침이라기보다 미국발 추가 압박을 저지하고 완화해 보고자 하는 상징적, 선언적 시도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안보와 통상은 결코 별개가 될 수 없다. 이번 미국의 철강 고관세 부과 움직임만 해도 주목표가 그들이 주적으로 삼고 있는 중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우회 수출국으로 낙인찍혀 고관세 대상국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더더욱 안보와 직결돼 있다. 우리 앞뒤로 미국에 철강을 가장 많이 팔아 온 캐나다, 일본, 독일, 대만 등 미국의 전통 우방들이 죄다 고관세 대상국에서 빠진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지난해 대미 흑자가 668억 달러로 우리(229억 달러)의 3배인 일본이 지금껏 미국발 무역 공세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는 상황을 눈여겨봐야 한다. 북핵 문제와 중국에 대한 미·일 양국 정부의 찰떡 공조가 배경임은 불문가지일 것이다. 통상은 통상만으로 풀 수 없으며, 통상 마찰은 안보 불안과 직결된다. 정부는 이제라도 다각도의 외교 채널을 동원,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신뢰를 보다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마땅한 방책도 없이 결연한 대응만 다짐해선 통상 압력을 줄이지 못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때 가서 정부가 그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손가락질만 한다면 결코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수보회의서 美수입규제 대응 주문 불공정 FTA 문제 제기 검토할 듯 일각선 한미간 공조 균열 우려도“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랍니다.” 철강·전자·세탁기 등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입규제 확대와 관련,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을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취임 후 통상 현안 발언으로는 가장 강도 높은 수위다. 지금껏 청와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해 ‘로키’(low-key)로 대응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문 대통령이 어떻게든 북·미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려 애쓰던 상황이어서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생각은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것”이라며 “서로 다르게 궤도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북한의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사실상 북·미대화의 유의미한 진전을 전제조건으로 걸었다. 따라서 이날 발언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도록 외교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변하지 않은 가운데 통상 현안을 분리 대응하겠다는 의미이다. 이 관계자는 “북핵 문제가 걸려 있고, 특정 시기에 특정 대통령(트럼프 미 대통령)의 문제이긴 하지만,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면서 “법체계 측면에서 FTA가 공정치 못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6조에 따라 외국과의 FTA를 국내법과 같은 위상으로 인정하나, 미국에서는 연방법·주법이 한·미 FTA와 충돌할 경우 국내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 관계자는 “국제법과 관습법에 근거해 WTO 등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자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통상 갈등에서 비롯된 한·미 공조의 균열을 우려한다. 북한의 정상회담 제안 이후 9일이 흘렀지만 여전히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 관계자는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동안 크고 작은 건(통상문제) 있었지만 이번처럼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들이 중요한 것은 없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새로운 환경과 조건 속에 기존 입장이 드러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靑 “안보와 통상논리는 달라” GM 관련 군산경제TF 구성문재인(얼굴) 대통령이 19일 미국의 통상 압박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때에도 꺼내지 않았던 WTO 제소 카드를 쥐고 미국에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미국과의 외교·안보 협력과는 별개로 한·미 FTA와 통상 압박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안보와 통상을 연계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선을 그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 한국 등 12개 국가의 철강 제품에 최고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 가운데는 한국만 포함했다. 지난 7일에는 한국 등 외국산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일부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잇단 무역 제재가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중국 사드 보복 조치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전선의 이상이 우려된다”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군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세이프가드ㆍ무역확장법 ‘부활’ 철강 이어 자동차도 압박할 듯 11월 중간선거까지 ‘관세폭탄’‘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겨냥한 ‘무역 압박 카드’를 무차별적으로 꺼내 들고 있다. 벌써부터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조치는 지난해 중국의 ‘사드 보복’보다 우리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외에는 뾰족한 대응 수단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통상 당국을 넘어 정부 차원의 대미 외교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경제·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의 잇단 수입 규제 강화 조치가 우리나라까지 영향권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이 보호무역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역 불균형’ 해소가 곧 선거 필승 전략이라는 얘기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달 닻을 올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초전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통상 압력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는 전략”이라면서 “중간선거 전까지 미국 내 일자리 증대 효과가 큰 철강·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수입 규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경제 때리기’가 북핵 문제를 비롯한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미 간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일종의 후폭풍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해 한국산 냉간압연강관이나 유정용강관 등에 적용한 ‘불리한 가용 정보’(AFA) 조항이 ‘경제 논리’에 기반했다면 최근 불거진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더 크다는 것이다. 워싱턴의 한 외교관은 “지난 16일 공개한 ‘무역 확장법 232조 보고서’에 동맹국 중 유일하게 한국이 포함된 것은 최근 한·미의 외교·안보 갈등과 무관하지 않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을 겨냥한 미국의 통상 압박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적어도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실마리가 풀릴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불공정한 무역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판정까지는 수년이 걸리고 우리 정부가 승소해도 미국이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사이 우리 수출 기업들의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서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靑 “문 대통령 한미 법체계 공정성에 문제의식”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국의 통상압박과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대한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대북관계 개선 등 안보 측면에서 미국과의 협업은 별개로 한국에 대한 통상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응하는 통상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와 FTA 위반 검토를 통해 미국의 부당한 통상 조치들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고 한미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무역압박 조치의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최고 53%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제안했다. 특히 미국과 맺고 있는 전통적 군사동맹과는 별도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투트랙’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은 수출 등 성장 동력을 식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생각은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것”이라며 “서로 다르게 궤도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어떤 국제법과 관습법에 근거해 WTO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자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북핵 문제가 걸려있기는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미 FTA 협정 문제에 대해 근본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FTA가 법체계 측면에서 공정하지 못한다는 의식도 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미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미FTA의 개정이 한번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법체계 측면에서 FTA가 공정치 못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우리의 경우 한미FTA가 최상위법으로서 모든 법에 우선해 적용되는데, 미국은 연방법이 (한미FTA보다) 우선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맹에 기초한 한미간 안보협력과는 별개로 한미FTA 개정과 통상 압력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GM, ‘영업비밀 ’ 자료제출 거부 트럼프, 한미FTA 비판에 활용 철수땐 車 업종 40% 넘게 영향정부와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에 대한 산업은행의 실사 시기와 방법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실사부터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GM은 실사에는 동의한 상태지만 정부의 각종 자료 요청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선(先)실사, 후(後)지원’이 원칙이고 한국GM의 경영 상황을 파악한 뒤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때 지원할 것”이라면서 “GM의 중장기 투자 계획과 경영 정상화 방안도 반드시 받아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단 정부와 산업은행은 한국GM과 관련된 다양한 의혹을 검증한다는 목표로 한국GM과 실사 시기·방법을 협의하고 있다. 한국GM의 고금리 대출과 납품 가격 논란, 과도한 연구개발(R&D) 비용 등에 대한 세부 자료를 한국GM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GM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들면서 자료 제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금리 대출은 한국GM이 2013~2016년 GM 관계사에 4620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한 부분이다. 이자율은 연 5% 안팎으로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 차입금 이자율의 2배가 넘는다. 한국GM은 국내 은행들이 대출을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과도한 R&D 비용에 대한 지적도 많다. 한국GM은 2014~2016년 누적 적자보다 많은 1조 8580억원을 R&D 비용으로 썼다. 한국GM은 연구개발비를 국내 상장사와 달리 보수적으로 비용처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납품 가격 논란은 한국GM이 해외 계열사에 원가 수준의 싼 간격에 반조립 차량을 수출하다 보니 매출 원가율이 90%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 한국GM 사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 양국 통상 관계에 새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FTA 개정 협상에서 미측의 최대 관심사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곧바로 한·미 FTA를 비판할 기회로 활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여야 상하원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한·미 FTA를 공정하게 협상하거나 폐기할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GM이 벌써 디트로이트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GM이 철수하면 자동차산업 종사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GM과 협력사의 총 고용 인원은 2016년 기준 15만 6000명이다. 한국GM 전속 협력사 외에 현대·기아차 등 다른 업체에도 납품하는 협력사를 포함한 수치다. 통계청의 광공업·제조업 조사에서 같은 해 전체 자동차산업의 직접 고용 인원은 약 35만명으로 집계됐다. 한국GM 관련 직간접 고용 인원이 전체의 약 44.6%를 차지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악플러 색출팀 ‘블랙펜 ’ 운영 기무사 500여명 댓글달기 동원 2012 선거 때 정치인 비난ㆍ지지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청와대의 요청으로 정부정책을 비난하는 일명 ‘극렬 아이디’ 1000여개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MB 정부 지시하에 기무사가 ‘온라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정황이 확보된 셈이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조사 태스크포스(TF)는 14일 4차 중간 조사 결과에서 “기무사가 일부 극렬 아이디에 대해서 게시글 모니터링과 스팸블록 방법으로 대응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팸블록은 스팸메일이나 악성 소프트웨어 등을 유포한 계정을 트위터 본사에 신고하면 트위터 본사의 자체 심의 후 해당 계정을 일시 또는 영구 정지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TF는 또 기무사가 MB 정부 출범 초반인 2008년 6월 ‘광우병 사태’ 이후 사이버 공간 관리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는 사령부 보안처를 중심으로 부대원을 지정해 사이버 댓글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TF는 “현재까지 500여명의 부대원이 2009년 초부터 2013년 초까지 활동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무사가 예하부대 부대원 500여명을 지정해 사이버 댓글 활동에 관여하는 일명 ‘스파르타’를 운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스파르타’는 4대강 사업, 세종시 이전 문제, 제주 해군기지 사업, 용산 참사, 동남권 신공항 건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천안함 폭침, 반값 등록금 등에 대해 댓글 활동을 했다.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정부 정책 등을 비판하는 소위 ‘악플러’를 색출하는 ‘블랙펜 분석팀’을 운용했던 정확도 확인됐다. TF는 “사이버사가 2011년 초부터 2013년 10월까지 포털사이트에서 댓글을 검색한 뒤 북한 찬양 지지(B1), 대통령 및 국가정책 비난(B2), 군 비난(B3) 등 세 그룹으로 아이디를 분석하는 블랙펜 분석 업무를 했다”면서 “분석 현황은 경찰청에 통보했고 기무부대에도 일부 공유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사이버사령부는 악플러를 지칭해 ‘블랙펜’과 ‘레드펜’이란 위장 용어를 함께사용했다.우익세력은 ‘블루펜’으로 불렀다. 한편 TF는 이날 2013~2014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이버 댓글 의혹과 관련된 수사본부장을 맡았던 김모 육군 대령을 직권 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제너럴모터스(GM)의 군산공장 철수를 자신의 ‘공’(功)으로 돌리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과 공정무역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한국GM이 오는 5월까지 군산공장을 중단하기로 했다. 방금 통보받았다”며 “내가 당선되지 않았으면 이런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GM이 필요한 구조조정의 첫 단계를 발표했다. GM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GM과 한국GM은 전날 경영난을 겪는 한국GM에 대한 자구 노력의 하나로 한국GM 군산공장을 5월 말까지 완전히 폐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공장 폐쇄 이후 생산 시설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기겠다는 발표는 하지 않았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앙’으로까지 표현했다. “우리는 한국과 매우, 매우 나쁜 무역협정을 맺고 있다”며 “한국과의 협정(FTA)은 재앙이었다”고 규정했다. 이어 “그 협정은 우리에게 손실만 낳았다”면서 “이제 우리는 한국과 무역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협상을 할 것이고, 끔찍한 협상을 끝낼 것”이라고 한국을 압박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한·미 FTA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 정부와 기업들에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만큼 한·미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2일 호혜세에 대해 언급한 이후 나와 주목된다. 그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특정해 지목하면서 “그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며 이들 나라의 제품에 대한 보복성 관세 도입을 시사했다. 당초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상·하원 의원들의 만남은 무역 당국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불공정무역 조사에 착수한 것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이었다. 입법 관계자들은 지나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미국 경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안을 무시한 채 한·미 FTA 등을 언급하며 보호무역정책을 더욱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지난해 미국의 대한(對韓)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주요 교역국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대해 우리 통상 당국이 FTA 개정 협상에서 반박할 근거가 될 전망이다. 11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2017년 국가별 상품 교역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우리나라에 482억 7700만 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출하고 711억 6400만 달러를 수입했다. 미국의 대한 상품 무역적자는 228억 8700만 달러로 2016년(275억 7200만 달러)보다 17.0% 줄었다. 무역적자 감소 이유는 미국의 대한 수출이 반도체 장비와 액화천연가스(LPG), 육류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4.1% 증가한 반면 수입은 1.8% 늘어나는 데 그쳐서다. 미국의 한·미 관계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도 “2017년 미국의 전 세계 상품 무역적자가 늘었지만, 한국과의 교역 추세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미국의 전체 상품 무역적자는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 상위 15개국 중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의 무역적자는 전년 대비 줄었다. 특히 한국은 적자 감소 비율과 금액 모두 가장 컸다.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는 2016년 교역국 중에서는 일곱 번째로 많았지만, 2017년에는 아홉 번째로 순위가 내려갔다. 반면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기록한 적자는 2017년 3752억 2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멕시코와의 무역적자는 10.4% 늘었고 캐나다와의 무역적자는 60.5%나 급증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중국 정부가 안방보험 등을 필두로 한국의 금융시장을 노린다. 최근 기술 수준이 급성장한 이동통신과 핀테크(금융+IT) 분야도 알리바바 등을 중심으로 한국 시장 진출을 꾀한다. 우리 측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로 침체된 ‘한류’(韓流) 열풍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중국 측에 영화·드라마·공연 등 문화 시장 개방을 집중 요구할 계획이다.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개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측은 문화와 유통, 관광, 운송 등을 주력 협상 부문으로 삼을 계획”이라면서 “중국 측은 금융시장 개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중국 정부와 기업들이 통신 분야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중 통상당국은 2015년 12월 FTA를 발효하면서 2년 뒤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열기로 했다. 시장을 다 열되 서비스 품목별로 예외적인 시장제한 조치를 채택하는 ‘네거티브 방식’이다. 양국이 분야별로 자국 산업 보호와 상대국 시장 진출 효과를 놓고 복잡한 손익계산을 해야 하기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두뇌 싸움이 예상된다. 중국 측은 양국 FTA 협상을 계기로 한국의 금융·통신시장 진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교두보를 확보한 뒤 시장 점유율을 점차 높이려는 전략이다. 중국 금융사들이 한국에 바로 지점을 열거나 이동통신 사업자인 차이나유니콤·차이나모바일 등이 국내 시장에 직접 뛰어들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 측은 자국 기업들의 한국 금융사 및 통신업체 지분 인수 제한을 대폭 풀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 금융사의 합작에 제한을 둔다든지, 중국 측의 지분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조항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원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반면 우리 측은 빗장이 걸려 있는 한류 등 문화 분야 협상에 상당한 공을 들일 전망이다. 특히 현재 중국과 합작이 아니면 방송·상영하기 어려운 한국 드라마·영화의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외국 문화 콘텐츠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해 개방 폭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과 IT의 복합체인 핀테크 분야도 집중 협상 분야가 될 전망이다.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와 텐센트의 웨이신페이 등이 한국 진출을 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알리페이와 웨이신페이의 결제 금액은 11조 4000억 달러(약 1경 2388조 3800억원)에 이른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지난달부터 시작된 가운데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까지 진행되면서 통상당국은 세계 주요 2개국(G2)을 동시에 상대하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과의 협상은 한·미 FTA 개정 협상만큼 치열한 공방은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국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한·미 통상당국이 1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개정협상을 마쳤다. 지난달 5일 미국에서 열린 1차 협상이 ‘탐색전’이었다면, 이번 협상은 구체적 안을 놓고 벌인 ‘기싸움’이다. 우리 측에서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미측에서는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나섰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은 쌍방이 아주 치열하게 했다”며 “특히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에 대해 부당함을 강하게 지적했다”고 밝혔다. 쌀이나 농산물 등 민감 분야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농산물은 우리 ‘레드 라인’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나. 협상가들이 그것을 계속 지키면서 협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우리 측은 이번 협상이 이익의 균형 원칙 아래 상호호혜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무역구제와 관련한 우리 측의 구체적인 제안과 입장을 미측에 제기하는 한편 시장접근 및 관세와 관련한 입장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대한(對韓) 무역적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교역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USTR은 “미국은 자동차 및 부품을 포함한 공산품 분야에서 대규모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협정의 균형을 다시 맞출 수 있는 조치들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협상은 무역 거래를 공정하고 상호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라며 “우리는 협상을 바탕으로 미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신속한 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수주 내에 3차 협상을 이어 갈 방침이다. 3차 협상은 다시 미국에서 열린다. 양국이 이번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향후 협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새해 첫해 수출 호조세가 지속됐다. 1월 수출은 49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2% 증가하며 1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상품들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기저효과로 인한 상승세 둔화 우려를 이대로 깰 수 있을지 주목된다.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월 수출이 492억 1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2.2% 증가했다. 이는 역대 1월 수출 가운데 최대 실적이다.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도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이다. 15개월 연속 상승한 수출은 지난해 12월 수출 증가율(8.9%)보다 껑충 뛰었다. 산업부는 “선진국·개도국 동반 성장세, 제조업 경기 호조, 유가 상승 및 주력 품목 단가 상승 등으로 1월 수출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13대 주력 품목 가운데 9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 컴퓨터는 역대 1월 수출 가운데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96억 9000만 달러, 53.4%), 일반기계(44억 5000만 달러, 27.8%), 석유화학(42억 달러, 18.4%), 컴퓨터(8억 9000만 달러, 38.6%) 등 9개 품목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다만 자동차 부품(-6.5%), 디스플레이(-7.6%), 가전(-8.8%), 무선통신기기(-9.7%)의 수출은 줄었다. 고부가가치 품목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 복합구조칩 집적회로(MCP) 112.3%,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17.2%, 차세대 반도체저장장치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은 79.3% 수출이 뛰었다. 유망 소비재 중에서는 화장품(55.4%), 의약품(51.1%)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 지역별로는 최대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해 24.5% 늘었다. 중국, 아세안, 인도 수출액은 역대 1월 가운데 최대치였다. 아세안, 중남미, 인도, 독립국가연합(CIS) 등 ‘남북 교역축’ 신흥시장 수출 비중도 30.1%로 지난해 같은 기간(28.5%)보다 높아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진행 중인 미국으로의 수출도 증가세(4.8%)로 돌아섰다. 자동차, 차부품, 가전 등의 수출이 줄었지만 제조업 경기 호조에 따라 석유제품, 기계 등의 수출이 늘었다. 우리나라 3대 수출국으로 떠오른 베트남(53.1%)도 24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1월 수입은 454억 9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0.9% 증가했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37억 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72개월 연속 흑자다. 산업부는 “글로벌 경기 확장세에 따른 대외 수요 증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세에 따른 주력 품목 단가 상승 등 수출에 우호적인 여건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2월 수출은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2.5일 감소,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수출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봤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첫 국정연설을 갖고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우리의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고의 압박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3억 2600만 미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본토를 곧 위협’한다는 표현을 쓴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말 미 중앙정보국(CIA)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장이 “북핵 시한은 몇 개월”이라고 밝힌 것과 맥이 닿는다. 평창동계올림픽으로 한반도는 70여일의 휴전 기간 중이다.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중순이면 휴전은 끝난다. ‘평창 이후’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다. 4월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군사훈련을 시작으로 한반도 긴장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시간이 갈수록 북핵의 고도화는 진행되고, 위협은 더 커질 것이다. ‘최고의 압박작전’은 미국이 주도하는 사상 최강의 대북 제재만 가리키지 않는다. 제한적 선제공격과 다양한 군사옵션을 포함한 작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의 아그레망 절차도 밟은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의 내정 철회 소식은 불안감을 더한다. 미국 언론 보도이지만 대북 제한 공격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파기에 반대했다는 게 내정 철회의 이유라고 한다. 어제 우리 스키 선수단이 아시아나 전세기를 타고 원산 갈마비행장을 거쳐 마식령스키장에서 1박2일 훈련에 들어갔다. 선수단 방북은 출발 1시간 전까지도 미정이었다. 미국과의 조율이 늦어져서다. 일찌감치 결정된 남북의 마식령 공동훈련과 전세기 방북이었다. 마식령 훈련 등에 대해 미국이 불편한 심기를 의도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의 대북 제재 가운데 ‘북한에 다녀온 비행기는 180일간 미국 내 입항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다. 다행히도 미국의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았지만, 제재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 선수단이 김정은이 국제무대에 홍보하려는 마식령스키장에서 훈련을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남북 대화를 입구로 북한을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에 앉히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은 백번이고 옳다. 한반도 전쟁 위기를 피하고 비핵화에 이르는 길은 대화와 협상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화 올림픽을 지향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의 남북 공동행사가 한·미 공조에 균열을 가하는 요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북핵 시계를 멈출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미국이 핵·미사일의 물리적인 제거에 나서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어느 때보다 두 정상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아울러 다시 촉구하지만 8일로 예정된 북한 열병식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단호히 자제 요청을 해야 한다.

한·미 FTA 2차 개정협상…세이프가드 문제 제기 한·미 통상당국이 31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2라운드에 돌입했다. 이날 미 상무부가 한국 제품에 최대 45%의 관세 폭탄을 매기면서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 조치를 놓고 양국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FTA 2차 개정협상을 시작, 오후 4시 40분에 첫날 협상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틀간 진행되는 협상에는 유명희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나섰다. 원활한 논의를 위해 주요 사안별로 3~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했다. 유 수석대표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현안으로 제기했냐는 질문에 “오늘도 얘기했고 내일도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협상 직후 우리 협상단을 찾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금은 평가하기 너무 이르다”면서 “쉽지 않은 협상이고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비먼 대표보는 협상 전망이나 한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양국은 지난 5일 미국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서 제기한 관심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미측은 이번에도 대한(對韓) 무역적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을 집중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 최대 민감 품목인 농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 및 관세 즉시 철폐를 요구했을 가능성도 높다. 우리 정부는 지난 22일 미측이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발동한 세이프가드 등 수입 규제 남용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을 것으로 보인다. 세이프가드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미측을 압박하는 전략이다. 하지만 미측의 통상 압박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의 무역규제 개선 요구를 강력하게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30일(현지시간)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원추 롤러 베어링(자동차·농기계 등의 부품)에 덤핑 조사를 거쳐 최대 45%의 관세를 매기기로 예비판정을 했다. 우리 기업 중 베어링아트코퍼레이션에 45.53%, 셰플러코리아코퍼레이션에 21.23%, 나머지 기업에 33.42%씩이다. 대미 수출 규모는 2016년 기준 6000만 달러(약 644억원)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 29일 한국과 대만에서 수입되는 저(低)융점 폴리에스테르단섬유에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내리기도 했다.산업부는 미 상무부 관계자들이 2월 말 국내 실사를 오면 업체들과 함께 덤핑관세 철폐 등을 요구하며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빅터 차 “北 코피 터트리는 건 북핵·미사일 상황만 악화시킨다” 1년 넘긴 주한美대사 공백 ‘최장’ 美언론 “대북 매파·정치인 기용”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됐던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교수가 30일(현지시간) 낙마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백악관은 지난주 차 교수에게 지명 철회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아그레망(임명동의)까지 마친 대사 내정자를 낙마시킨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WP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차 교수가 백악관과 대북정책·무역정책 등에서 이견을 보인 것을 지명 철회의 결정적 이유로 분석했다. WP는 ‘대북 정책의 의견 차가 백악관의 주한 미국대사 선택을 무산시켰다’는 기사에서 차 교수가 지난해 12월 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개인적인 이견을 표명한 뒤 더는 지명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차 교수는 북한의 핵 관련 시설 등을 정밀 타격하는 전략을 뜻하는 이른바 ‘코피 전략’(bloody nose)에 우려를 표명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위협 등도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차 교수는 지난해 여름 대사 후보로 거론될 때부터 언론이나 공식 석상 등에서 한반도 관련 개인 의견을 거의 표명하지 않는 등 나름대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 왔다. 빅터 차 교수는 이날 WP에 ‘북한의 코피를 터트리는 것은 미국인에게 엄청난 위험’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어 이 같은 관측을 일정 부분 확인했다. 그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위험을 감수할 만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대북) 공격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핵 프로그램을 단지 늦출 뿐이며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FT는 차 교수가 백악관으로부터 ‘한국 내 미국 시민들의 철수를 도울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도 받은 것으로 전했다. ‘비전투원 소개 훈련’(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NEO)은 유사시 해외 거주 미국인을 제3국으로 대피시키는 훈련으로 보통 군사적 충돌이 있기 전 취하는 조치다. 기사는 백악관이 대북 군사옵션에 부정적인 차 교수가 만일의 사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 일각에서는 차 교수 부부의 과거 한국 사업 거래가 낙마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워싱턴에서는 새 주한 미국대사 후보로 더욱 강경한 대북 매파 인사를 찾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WP는 백악관이 정치인 출신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 차 내정자의 낙마 소식에 한국 정부는 적잖이 당황하는 분위기이지만 공식 반응은 자제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확인해 줄 사안은 없다. 미국 정부가 설명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1년을 넘긴 주한 미국대사 공백은 상당 기간 지속할 전망이다. 이는 광복 이후 주한 미국대사 최장기 공백이다. 1949년 4월 초대 주한 미국대사가 부임한 이래 공백이 10개월 이상 이어진 적은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EU), 독일, 호주, 터키, 카타르 등의 대사도 아직 공석으로 남겨 두고 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