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수출기업 10곳 중 9곳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 산하 광주FTA통상진흥센터(이하 FTA센터)는 최근 지역 내 수출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트럼프 2기 관세 정책’과 관련한 영향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기업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 관세 정책은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대상 25% 관세 부과(36.2%)였다. 이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및 소액 면세 제도 혜택 박탈(30.9%) △철강·알루미늄 제품 대상 25% 추가 관세 부과(24.5%) △캐나다·멕시코산 제품 대상 25% 관세 부과(10.6%)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 기업의 88.0%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본격화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영향이 없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2.0%에 불과했다. 관세 부과로 인한 주요 피해 요인으로는 ‘시장 경쟁력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73.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국내·외 거래처와의 교역 조건 악화(35.6%) △국내 원청기업의 현지 생산 이전·확대로 인한 주문량 감소(23.3%) △해외 거래처의 거래선 변경(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동향 모니터링 중’이라는 응답이 5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가 절감 및 긴축 경영(21.0%) △대체 시장 발굴(7.0%) △내수 비중 확대(6.0%)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4.0%) 등의 대응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으로는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39.0%)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 뒤를 이어 △물류·통관비 지원(23.0%) △자금 지원(21.0%) △정부의 R&D 투자(9.0%) △신흥 유망시장 개척 지원(6.0%)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FTA센터가 제공해야 할 지원책으로는 △수출입 통관 애로 지원(39.2%) △한-미 FTA 관세 혜택 활용 컨설팅(36.1%) △신흥 유망시장 개척 및 정보 제공(24.7%)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 대응 교육(21.6%) 등이 제시됐다. 광주FTA통상진흥센터 관계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지역 수출기업들의 무역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업들이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관 애로 지원과 FTA 활용 컨설팅은 물론,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외교·안보 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이날 ‘비명(비이재명)계’ 인사인 홍성국 전 의원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첫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당내 통합을 도모하려는 의지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의 국제통상특보단장을 맡았던 김 전 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전 차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주도한 경력을 갖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청와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을 지내며 트럼프 1기 행정부와 긴밀히 교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김 신임 보좌관은 임명식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세계 각국이 더욱 강력해진 미국의 보호무역 체제에 대응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트럼프 1기 경험을 토대로 보다 정교한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보 이익을 안정적으로 지켜왔고 한미 FTA로 양국 관계는 군사 동맹, 외교, 국방에서 경제·통상으로 확장됐다”며 “안보는 지정학, 경제·통상을 넘어 과학기술 영역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홍 전 의원도 최고위원 지명 이후 첫 회의에 참석했다.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역임한 홍 전 의원은 비명계인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주도한 싱크탱크 ‘일곱 번째 나라 LAB’ 소속이기도 하다. 이에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계파 균형 인선을 부각하기 위해 해당 인사들을 기용하며 당내 통합을 도모하려는 의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사회의 각종 정책 과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띄우기도 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는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모두의 질문Q 프로젝트’ 출범식을 열었다. 일반 시민부터 전문가까지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의 해법을 찾고, 상향식 정책 행보를 하겠다는 것으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기로 했다.

FTA 활용, 수출 증가 18.7% 증가(전년 대비 6.2%↑) 경기도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통상 지원사업에 참여한 도내 중소기업의 95%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2024 하반기 FTA활용·통상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및 FTA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에 참여한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 2,4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기업방문 1:1 FTA 컨설팅과 FTA 미활용 기업 컨설팅은 95.7%와 94.1%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탄소국경세 대응 지원 사업 만족도는 전년 대비 2.4%p 증가해 94.4%가 만족했고, 글로벌 공급망 대응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6%p 증가했다. 향후 참여 희망 사업으로는 지역 순회 FTA 실무 교육(18.6%), FTA해외시장 지역별 진출전략 설명회(17.4%),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 지원 사업 12.7%, 비관세장벽 대응 8.2% 순이었다. 참여 기업의 26.5%는 수출 증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18.7%가 FTA 활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p 상승한 수치이다. 경기도와 경기FTA센터는 2024년 12월 31일 발효된 한-필리핀 FTA 및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예상되는 한-미FTA 사후 검증 강화 등에 대비해 FTA컨설팅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FTA센터는 자유무역협정(FTA) 컨설팅을 비롯해 FTA·통상·무역 관련 교육·설명회, 주요 해외인증 취득 지원, 비관세장벽 대응 수출 상담 지원, 원·부자재 대체 공급망 발굴 지원, 탄소 배출량 산정 컨설팅,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 지원 사업 등 연중 지원하고 있다.

美 상하원에 한국계 4명 당선미국은 지금 ‘아시아인의 시대’앤디 김, 실력 있는 라이징 스타주류 정치인 움직여 ‘한미 가교’비전·전략이 있는 트럼프 2기‘MAGA’ 앞세운 사회운동 성공취임 때 국경 장벽 다시 쌓을 것100일간 이민자 조사 등 속도전트럼프 2기, 한미 관계 우려美 관세·방위비 인상 독주 가능韓 어젠다 美에 전달 안 돼 걱정모든 네트워크로 美와 접촉해야美 ‘북한 문제’는 후순위협상 성사는 김정은이 더 관건북미 실무자들 간 대화하다가인기 있으면 트럼프 개입할 것도널드 트럼프(79)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제47대 미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70년이 훌쩍 넘은 한미동맹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41)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날 것인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미 정치 1번지인 워싱턴과 뉴욕에서 지난 30년간 한인 유권자들을 위한 풀뿌리 시민참여운동을 해 온 김동석(67)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미국의 시각에서 트럼프를 볼 수 있는 현지 전문가로 꼽힌다. 김 대표는 특히 지난해 11월 한국계 첫 상원의원이 된 앤디 김(43) 의원 등의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 한국협상학회 초청으로 지난해 12월 하순 방한한 김 대표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신문 사옥에서 만났다. 김 대표는 “한국계 미 상하원 의원 4명은 물론 한국의 가용 자산을 총동원해 트럼프 2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미국으로 돌아간 뒤 이메일 등을 통해 질의응답을 추가로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미 대선과 함께 치러진 미 연방의회 선거에서 한국계 첫 상원의원이 탄생했는데. “한인 사회의 가장 큰 성과다. 한국계, 한인 2세가 드디어 상원에 입성했다. 앤디 김(민주·뉴저지) 의원은 젊고 실력 있는 ‘라이징(떠오르는) 스타’다. 당내에서도 인정받기 어려운 3선 하원의원이 자력으로 100년 공화당 지역구인 ‘적진’에 뛰어들어 상원의원이 된 것은 의미가 크다. 민주당 내 부패에 대한 개혁을 부르짖은 것이 유권자들에게 어필했다. 그가 차기 대권도 바라볼 수 있다고 평가한다.” -미 상하원 의원에 한국계 4명이 당선됐다. 한인 사회에 어떤 의미인가. “미국은 지금 ‘아시안(아시아인)의 시대’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도 아시아계다. 특히 한인이 상원 1명, 하원 3명(공화 1명, 민주 2명)으로 상하원 모두에 진출했으니 아시안 그룹 중에서 정치력이 가장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한인 사회의 결집력이 높아졌다. 우리도 언젠가 대선 후보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겼다. 한인 유권자 운동을 시작한 30년 전에는 상상조차 못 했던 일이다.” -한미 관계를 위해 한국계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이들을 통해 백인 주류 정치인들을 움직여 한미 관계에 관심을 더 갖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유대계의 전략이기도 하다. 물론 한미 정상회담 등을 할 때 한국 측이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는 등 접촉과 대화가 더 수월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관련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 동료 의원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는 현재 ‘한국계 입양인 시민권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2기에서 이민은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한국계 의원들과 함께 힘을 합친다면 입법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국계 중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는. “3선에 도전했던 미셸 박 스틸 하원의원이 아쉽게도 지난 선거에서 낙마했다. 하지만 미셸은 공화당 소속으로 트럼프 측과 가까워 행정부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하원 진출 전 트럼프 1기 때 백악관 자문위원도 맡았다. 일각에서는 그의 주한 미 대사 설도 나온다. 3선에 성공한 영 김(공화) 하원의원은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을 또 맡을 것으로 보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외교위에서 미국의 대중 관계를 총괄하며, 특히 아태소위에서 중국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니 그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곧 시작되는 트럼프 2기에 대한 평가는. “트럼프 2기는 2017년 1기에 비해 훨씬 준비된 권력이다. 얼떨결에 당선됐던 1기와 달리 이번에는 권력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 있다. 미국의 지난 대선은 트럼프의 단순한 선거 캠페인이 아니라 ‘MAGA’(미국을 더욱 위대하게)를 앞세운 사회운동이었다. 민주당 정권에 실망한 백인 노동자들이 결집했고 보수 브레인들이 MAGA를 체계화해 성공했다. 이들은 ‘헤리티지 프로젝트 2025’를 통해 6000명을 훈련시켜 3000명을 선거운동에 투입했다. 트럼프 측이 자금난을 겪자 일론 머스크 등 빅테크 우파 기업인들이 트럼프를 후원했다. 이때 이들이 트럼프에게 연결해 준 사람이 부통령으로 발탁된 J D 밴스(41)다. 밴스는 MAGA 운동의 구체적 실행자이자 계승자로, 차기 권력을 이어 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트럼프가 자신의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으로 보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난민, 이민 문제가 미국의 제일 골치 아픈 이슈가 됐다. 인간은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하기 마련이니 중남미 등에서 계속 들어온다. 트럼프는 취임 즉시 민주당이 반대했던 ‘장벽’을 다시 쌓을 것이다. 2020년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때 외쳤던 것이 경찰 등 공권력 개혁이었는데 오히려 대도시 범죄율이 높아졌다. 또 조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고물가 등 경제 문제도 트럼프에게 득이 됐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공권력 강화, 불법 이민자 추방, 관세 정책 등이 어필하게 됐다. 트럼프는 첫 100일 동안 ‘이민자 조사·분리·추방’ 등 자신의 공약을 빠르게 실천할 것이다.” -트럼프 측이 한국의 최근 상황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최근 한국 관련 얘기를 안 하는 것은 당연하다. 2021년 지지자들의 미 의회 폭동이 떠오르니 자기를 닮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점은 트럼프는 당시 군 동원에 실패했고 민간인 피해가 있었는데 한국은 군이 동원됐으나 시민들이 막아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한국 상황에 대해 침묵했지만 앤디 김 의원을 비롯해 미 의회에서는 백악관이나 국무부보다 먼저 성명을 냈다. 그만큼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한국이 미 권력 교체기에 한국의 어젠다와 입장을 트럼프 측에 계속 전달하고 정책 조율에 나서야 하는데,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의 리더십 공백으로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걱정된다. 워싱턴과 뉴욕, 플로리다로 전 세계에서 몰려와 난리인 상황이다.” -트럼프 2기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트럼프는 역사적으로 자신이 선거 때 내놓은 약속을 제일 많이 지킨 대통령이다. 2기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공약인 고관세와 방위비 인상 등도 예외가 아니다. 바이든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많이 손볼 것이다. 상원도 공화당이 장악한 만큼 트럼프의 입법 독주가 가능하다. 한국 정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 어려운데 대책을 제대로 못 세우니 안타깝다. 대행 체제라도 미 측과 다각도로 접촉해야 한다. 주한 미 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 적극적으로 대사관과 정부 측에 연락해야 한다. 특사도 활용하고 정·관계, 재계, 종교계 등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 트럼프 측과 접촉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두 개의 전쟁이 진행 중이다. 트럼프의 선택은. “트럼프는 바이든 때 시작된 두 개의 전쟁을 끝내려고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헤즈볼라 전쟁을 100일 내로 평정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도, 2기 첫 국무장관이 된 마코 루비오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우크라이나 지원 대신 종전 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관건은 미러 간 협상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될 것이다. 트럼프는 나토와도 방위비 협상을 하면서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푸틴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동 문제도 트럼프 1기 때처럼 이스라엘,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과의 거래와 협상을 통해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하는데, 그를 다시 만날까. “북한 문제는 미국에 있어 후순위다. 그런데 북한의 러시아전 파병으로 북러가 밀착하니 트럼프는 러시아를 통해 북한에 개입할 수 있다. 미러 간 이견이 생겨 갈등 관계가 된다면 북한과 직접 접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제는 북한이 미국에 얼마나 구체적 위협이 되느냐다. 트럼프가 북한 담당 특임대사로 임명한 리처드 그리넬도 ‘북한이 미국으로 핵만 안 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트럼프 1기 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이 커져 여론이 악화하니 트럼프가 직접 김정은과 거래하겠다고 나섰다가 ‘톱다운’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협상이라는 건 쌍방의 이해가 있는데 김정은이 더 관건이다. 핵무기 고도화로 몸값을 올리며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북미 간 대화가 이뤄져도 톱다운 방식은 아닐 것으로 본다. 실무자들끼리 하다가 잘 되는 거 같고 인기가 있을 거 같으면 트럼프가 개입할 수도 있다.” -계엄과 탄핵 사태 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언은. “계엄 선포 후 그 늦은 시간에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가 계엄군을 막는 건 미국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한국은 걱정할 거 아니구나 싶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의 저항 정신과 복원력이 있는 것이다. 한국이 처한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행 체제라도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특히 국민을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일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마당에 경제 살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트럼프 2기를 맞아 한국의 여야 의원들이 손잡고 함께 방미하기를 바란다. 국익을 위해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 초당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트럼프 정부도 경청할 것이다.” ■김동석 대표는 1958년 강원 화천 출생으로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에 다니면서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민주화운동청년연합 활동을 하다가 1985년 도미했다. 1994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 때 미 사법당국이 한인들에게 피해를 준 흑인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 것을 보고 한인 권익 신장을 위해 일하기로 마음먹고 1996년 뉴욕·뉴저지 한인유권자센터(KAVC)를 세웠다. 미 연방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회 비준 등에서 한인 의견이 반영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08년 뉴욕 미국시민참여센터(KACE)를 만들었고 2013년 워싱턴DC로 옮겨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를 운영하고 있다. 글·사진 김미경 논설위원

IRA·칩스법 보조금 폐지 우려美의 대중 의존도 약화·일자리 등韓기업의 美 투자 이점 보여 줘야조선업 협력도 지렛대로 활용을관세 인상·美 우선주의 대응은대중국 고율관세 韓도 타격 불가피한국 기업들 공급망 다변화는 필수상품 구매·대미 투자 등 전략적 접근한미 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차 부품 원산지 비율 35%에 불과美·멕시코·캐나다의 절반도 안 돼재협상 아니라도 개정·현대화 필요향후 한미일 3각 협력 전망일본제철 US 스틸 인수 불허 잘못안보 동맹국에 잘못된 메시지 전달방위비 외교안보 거래엔 답변 유보2006~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주역이자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임박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인상’, ‘미국 제조업 우선주의’에 대해 “한국 기업들도 관세 부과에서 예외가 아닐 것”이라며 “이것이 한미 이익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당선인을 확신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 진행한 신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대중국 의존도’를 계속 줄여 주고 있고 미국 내 일자리 수와 질, 현지 사회에 미치는 이점 등 윈윈 효과를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를 앞두고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사상 최대치(557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미국의 무역 압박이 가시화되리라는 전망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성과물로 트럼프 당선인이 폐지를 공언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칩스법) 보조금 폐지와 이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불이익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 기업들이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며 방위비 9배 인상 주장을 편 당선인과 ‘외교안보 거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답변을 유보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 우선주의’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수출 통제 전략을 병행할 전망이다. 중국에서 중간재 생산 비율이 높은 한국의 입지가 더 좁아지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당선인이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무역 상대국에 관세로 위협했고,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신호를 보냈다. 특히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은 매우 분명하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상품을 생산하고 중국에서 직접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 중국 기업들과 동일한 관세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생산을 가장 잘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급망을 찾아내야 한다.” -당선인의 ‘관세 인상, 미국 제조업 우선주의’에 대응해 한국 정부·기업이 취할 전략은. “트럼프의 첫 임기 당시 무엇이 효과가 있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 한국과 다른 무역 파트너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예컨대 한국이 나서서 ‘미국에서 더 많은 추가 상품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거나, 한국 기업들이 전략적 부문에서 새로운 대미 직접 투자를 발표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환영할 것이다.” -당선인이 보편 관세를 핵심 품목에만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다. 실제 가능성은. “당선인이 재빨리 부인했지만 당분간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전략 상품 또는 필수 주요 상품에 대한 제한적 관세 적용은 광범위한 관세 적용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다. 타깃화된 접근 방식을 통해 미국이 생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미국 기업·소비자 이익에 대한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몰 야드 하이 펜스’(Small Yard, High Fence·일부 첨단 전략 기술 분야에 장벽을 만드는 것) 전략을 사용했다. 트럼프 2기의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전망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 기술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수출 통제를 적용한다 해도 놀랍지 않다. 미중 긴장은 트럼프 2기에도 계속되겠지만 양국 간 관계 안정화 방안도 모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기술·무역 관계의 긴장은 불가피하겠으나 적어도 양국 간 연락 유지, 리스크 관리 노력 등으로 갈등이 최소화되길 바란다.” -트럼프 당선인이 IRA·칩스법을 폐지할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갈 곳 잃은 신세가 될 수 있다. “당선인이 두 법안 폐지를 원해도 공화당 주, ‘레드 스테이트’에서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의 투자로부터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폐지 시도는 의회 승인 없이도 사례별로 적용할 수 있다. 또 일부 보조금을 초기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부문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하원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간 합의를 지켜봐야 한다. 한국 기업들이 당황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한국 기업들과의 전략 분야 협력이 미국의 대중 의존도를 계속 줄일 수 있는 ‘윈윈 관계’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트럼프 2기에서 한미 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은. “글로벌 무역 시스템 발전에 따라 원래 협정의 일부는 시대에 뒤떨어졌거나, 적절히 다뤄지지 않은 측면도 있다. 한미 양측이 본격적인 재협상 없이 FTA를 현대화하거나 개정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예컨대 자동차 분야 원산지 인정 규정은 35%에 불과한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은 75%로, 한미 FTA 규정의 2배가 훨씬 넘는다. 전면적인 재협상이 없다면 불가피하게 한미 간 긴장이 초래될 수도 있다.” -트럼프 2기 ‘한미일 3각 협력 약화’ 우려도 나온다. “우려하기엔 아직 이르다. 한일 동맹이 이룬 성과에 상당히 감명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란다. 계속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동맹 이익이 겹치는 분야를 찾아 협력해야 한다. 일본 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불허한 미국 정부의 결정은 ‘불행한 결정’이었다. 일본은 물론 한국과 다른 지역의 ‘친구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동맹국과 가까운 파트너로부터 외국인 직접 투자를 환영해야 한다. 국가 안보 우려에 따라 철강 인수 제안을 거부한 사실은 일본과의 강력한 안보 관계를 감안할 때 말이 되지 않는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한국이 이를 무역협상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미국은 한때 조선 산업에서 경쟁력이 있었으나 이젠 매우 취약하다. 한국의 조선 산업 강점을 감안하면 한미 협력을 심화할 적절한 분야다. 더 많은 한국 조선 회사의 미국 투자를 환영하고, 대중국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해 (한미가) 공조 방안을 찾아야 한다. 미국이 조선 분야를 강화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에 앞세울 수 있는 영역이다.” -당선인은 ‘캐나다, 그린란드 합병’, ‘파나마 운하 소유권 이전’을 언급했다. “말과 행동에는 차이가 있고, 특히 트럼프의 경우 그가 하는 모든 말에 매달릴 순 없다. 그의 발언 중 향후 어떤 것들이 행동으로 이어질지 주의 깊게 보고 대응해야 한다.” -한국의 계엄령 이후 탄핵 정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국의 현 정치적 상황이 대미 협력에 필요한 관심을 돌려 버릴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특히 한국과 다른 나라들에 대해 자신의 목적을 침묵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는 새 대통령의 취임 시기엔 더더욱 그렇다. 나는 한국 동료들에게 큰 존경심을 갖고 있다. 그들이 이 문제를 극복하고 미국과 소통할 방법을 찾으리라 확신하지만 당장은 국제 문제보다 국내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웬디 커틀러는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이자 미 통상 분야 최고 베테랑 중 한 명이다. 1953년 출생, 조지워싱턴대 학사, 조지타운대 석사, 상무부를 거쳐 1988년부터 미 USTR에서 28년 가까이 근무하며 미중 무역, 세계무역기구(WTO) 금융 서비스 협상 등 상호·다자 무역 관련 다양한 협상에 참여했다. 2006~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김종훈 당시 한국 측 수석대표와 치열한 기싸움 끝에 타결시켰다. 한국 정부는 한국 상황과 통상 전례를 꿰뚫고 있던 커틀러 대표에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2015년 11월 싱크탱크인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에 합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4일(현지시간)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 국장을 무역·제조업 선임고문으로 지명했다. 나바로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중국 무역전쟁을 진두지휘한 보호무역주의의 대표적 인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주도해 자동차·철강 등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킨 인물이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핵심적인 경제 정책을 주도하며 한국의 무역통상 환경에 강력한 압박을 가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내 첫 임기 때 ‘미국 제품을 구매하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두 가지 신성한 원칙을 집행하는 데 있어 피터보다 더 효과적이거나 끈질긴 사람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나바로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불공정한 무역 협정 재협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나바로는 2011년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이라는 책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비판해왔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고율 관세를 앞세운 대(對)중국 무역전쟁을 기획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나바로는 한·미 FTA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당시부터 해당 협정이 미국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과의 무역협정은 일자리 킬러”라며 “이 협정으로 미국 일자리 약 10만 개가 사라졌다”고 했다. 2018년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는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철폐 시한 연장,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규정 조정,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이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 유세에서도 한국과 중국산 트럭들이 미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은 모든 것을 얻고, 우리는 일자리와 수입을 잃는다”고 말했다. 현재의 한·미 무역협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며 당선 이후 무역협정을 신속하게 재협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배 이상 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경제 참모인 나바로가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나바로는 ‘1·6 의회 폭동’ 사태 특위의 소환 요구를 거부해 의회모독죄로 4개월간 수감된 바 있다. 이 사태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패하자 이에 불복한 지지자들이 선거 결과를 뒤집겠다며 의회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다. 나바로는 석방 직후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했으며 트럼프는 그를 ‘딥스테이트’(숨겨진 권력 집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국가등록문화재인 옛 충남도청사를 빛나게 한 수령 80년 향나무를 무더기로 불법 훼손하고 수천만원의 복구비로 예산 낭비를 부른 ‘엉터리 행정’ 주역인 시민단체 출신의 대전시 ‘어공’(어쩌다 공무원)은 벌금 500만원을, ‘늘공’(정규직 공무원)은 벌금 300만원을 무는 것으로 이 사건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30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간부 공무원 A(5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시 계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시민단체 출신으로 지역공동체 과장이던 여성 강모씨와 함께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 향나무 100여 그루를 무단 벌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듬해 사건이 불거지자 국민의힘 대전시당 등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태정 시장과 강씨, A씨 등을 고발했다. 허 시장 등은 불기소 처분됐고, 강씨·A씨는 검찰이 지난해 1월 벌금 500만원씩 약식기소했다. 강씨는 벌금 내고 자리 떠나면 그만이었지만 A씨는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날 감형됐다. A씨는 이 사건이 드러나기 바로 직전인 2021년 2월 과장(4급)으로 승진했다. 사건은 대전시가 사업비 123억 5000만원을 들여 충남도청 이전(2013년)으로 빈 옛 충남도청사에 전시 공간과 카페 등으로 꾸며진 ‘지역거점 소통협력 공간’을 만든다며 ‘남쪽’ 경관 향나무 128그루를 베어내고 44그루를 다른 곳에 이식해 훼손한 사실이 2021년 2월 밝혀지며 터졌다. 우체국 등 청사 일부 부속건물도 철거하거나 부쉈다. 당시 청사는 충남도 소유였고, 대전시는 이를 임대해 사용 중이었다. 대전시 자체 감사결과 강씨 등은 충남도뿐 아니라 2021년 7월 소유권을 넘겨받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지 않았다. 또 무기고와 우체국 등 청사 부속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관할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 특히 강씨는 자신이 몸담던 시민단체를 이곳에 입주시킬 계획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씨가 2019년 3월 대전시 임기제 4급(서기관)으로 임용된 시기에 이 사업이 추진돼 여러 특혜 의혹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대전시 담당 국장 등은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겼고, 강씨는 “행정마인드가 부족했다”고 사과한 뒤 임기를 다 끝내고 떠났다. ‘어공’이 들어와 재물을 파괴하고 예산을 낭비해도 ‘사과’ 한번 하고 떠나면 그만인 모양새. 이 때문에 강씨를 재임용한 뒤 ‘징계’해 행정 처벌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이들이 훼손한 향나무는 충남도가 1932년 공주에서 대전으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경관 울타리로 식재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때 지어졌지만 온전히 보존돼 ‘국가등록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된 청사와 한 몸으로 평가되는 조경수다. 지금은 옛 충남도청사가 됐지만 영화 ‘변호인’ ‘서울의 봄’ 등 영화와 ‘미스터 션샤인’ 등 드라마를 찍은 인기 촬영지로 자주 쓰여 청사를 휘감은 향나무의 역할과 가치는 여전하다. 2006년 민주노총·민주노동당·농민단체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며 화염병을 던져 이번과 다른 쪽인 도청 정문 좌우 100m 담장 향나무가 불에 탔을 때 충남도는 방화 주동자 11명에게 손배소를 제기해 1심에서 9771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사과와 함께 복구를 약속해 소송을 끝냈지만 그 만큼 충남도 역사의 상징적 존재다. 당시 도지사의 지시로 도 공무원들이 비슷한 향나무를 구하기 위해 전국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14년 만에 또다시 향나무 무더기 훼손 사건이 발생하자 충남도는 물론 문체부도 대전시에 원상 복구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렇지만 수령 20년 정도밖에 안 된 어린 향나무를 심어 예전의 위용을 잃었고, 이 정도 복구에만도 수천만원이 투입돼 결국 ‘선무당 행정’이 이중 예산 낭비를 부른 셈이 되고 말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급박하게 수목 제거 및 담장을 철거해야 할 상황은 없었다”며 “안전상 향나무의 위험을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의 자문이나 점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7월 신규 취임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 사건 관련자 징계를 놓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했지만 A씨는 이미 과장으로 승진해 있었고, 강씨는 오래전 시를 떠나고 없는 상태였다. 최진혁 충남대 도시·자치융합과 명예교수는 “관료적인 공직 문화를 참신하고 창의적으로 바꾸라고 외부 인사를 채용하는 것인데 사고 치는 경우도 많다”면서 “데려오기 전에 자질, 전문성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인사청문회와 조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의 한 변호사는 “‘어공’이 공직을 꿰차고 들어와 손해를 끼친 뒤 ‘먹튀’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법과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고 했다.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美 자국 우선·보호무역주의 강화대중 압박 속 공급망 재편 가능성한국 ‘안정성 확보’ 최우선 가치로FTA 체결국에도 보편적 관세 우려국내 기업 가격 경쟁력 충격 클 듯‘인플레감축법’ 무력화는 확실시칩스법 폐지 대신 차별 적용 유력미중 견제 정책 속 한국 기업 대응 中 세계시장 지배력 약화 가능성中과 경쟁 품목서 기회 찾아올 것 정부가 정책적 문제 먼저 풀어야강력한 미국 중심주의와 자국 산업 보호를 핵심 정책 기조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의 ‘부활’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정부는 금융·외환시장, 통상, 산업 분야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기업들은 대미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은 물론 트럼프 인맥을 향해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 서울신문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트럼프의 통상·경제전략과 협상 스타일을 잘 알고 있는 한미 관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을 찾고자 한다.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리스크를 정부와 기업이 제대로 짚지 못하면 많은 것을 ‘페널티’로 잃을 수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무역·투자 제재를 두고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생존에 위협받지 않을 겁니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우리가) 중국과 경쟁하는 반도체·배터리·석유화학 등에선 중장기적으로 기회 요인도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윤(사진·61)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한국경제가 생존하려면 트럼프 2기의 무역·통상 정책이 미칠 변수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 내야 한다고 했다. 또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되 미국의 대중 견제 틈새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트럼프 재집권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상수다. 제조업이 부흥하던 과거 영광을 재현하려고 미국 국내법을 강조하는 상황이 더 노골화되지 않을까. 트럼프가 중국에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중국에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는 등 ‘경제적 강압’을 행사해 공급망이 교란될 우려가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에도 관여하고 친이스라엘 행보로 중동의 불확실성도 커질 것이다.” -한국경제엔 어떤 영향을 줄까. “보호주의 확산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우호적 여건이 되기는 어렵다. 미국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할 무역·투자에 대한 제재가 불안 요인이다. 세계시장에서 ‘효율성’을 바탕으로 산업구조와 글로벌 가치사슬을 고도화했던 한국 기업이 고민해야 할 변수가 많아졌다. 흑자가 많은 업종별로 압박당할 가능성도 높다. 대한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나 투자에 대한 장벽을 세워서 기존 약속을 흔들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할까. “10~20% 보편관세가 기본관세인지, 기존 관세에 더한다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 다만 FTA 국가에도 기본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보편관세를 실시하면 양국 관계가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을 잘 설득해 현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기할 가능성은. “IRA의 폐기, 무력화는 확실해졌다. 일각에선 법이라서 폐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해 어렵지 않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이다.” -칩스법(반도체법)은 어떻게 되나. “반도체법은 IRA와 다르다. 한국 기업의 공장 대부분이 공화당 강세 지역에 있다. 갑자기 반도체법을 폐지하면 해당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보조금 지급을 유지하되 금액을 줄이거나 연기하는 등 ‘차별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한국 기업에 새로운 기회는 없을까. “현재 중국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 사다리를 타고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는데 미국이 대중 견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면 중국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업종별로 명암이 갈리겠지만 트럼프 정부의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중국과 경쟁 품목인 반도체·배터리·석유화학 등에선 중장기적으로 기회 요인도 숨어 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정부가 그동안 효율성과 합리성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쳤다면 앞으로는 ‘안정성 확보’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국제 질서와 시장 변화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면 손실이 커질 수 있어서다. 또 공급망이 교란되면 대체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생태계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 정부가 정해야 한다.” -기업은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은 긴급한 정책 수요를 관련 부처에 적극 요구해야 한다. 과거에는 기업이 가만히 있고 정부가 방임하는 게 오히려 경쟁력에 유리하다고 여기기도 했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 정책적 문제를 정부가 앞장서서 풀지 않으면 기업들이 극복하기 굉장히 어렵다.” ●허윤 교수는 1963년생.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4년부터 서강대에 몸담으며 한국국제통상학회장,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기획재정부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현재 통상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관세정책을 시행하면 한국의 총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61조 7000억원) 줄어들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31일 발표한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상대국이 같은 수준의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면 한국의 수출액은 53억~448억 달러 감소한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과 체결국에 보편관세를 10~20% 포인트 추가 부과하거나 중국에 25% 포인트를 추가 부과하는 시나리오 등을 상정해 분석했다. 그 결과 FTA 미체결국과 체결국에 보편관세를 20% 포인트 각각 추가로 부과하고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할 때 수출액이 448억 달러 줄어 가장 피해가 컸다. 미국이 FTA 상대국인 한국에 직접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대미 수출 감소, 다른 국가로의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었다. 보고서는 “미국의 추가적인 관세 조치가 한국을 포함한 FTA 상대국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주시하는 한편, 한·미 FTA의 상호호혜적 성과에 대한 양국 간 긍정적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한국 핵심 수출산업의 생산 구조가 내포하는 위험 요인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보면 트럼프 집권 2기도 별다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괴팍한 성격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막상 만나 보니 매우 잘 대해 주었다”고 평가했다. 첫 통화도 정중했고, 대면 만남에서도 처음에 공격적인 질문을 몇 가지 하더니 문 전 대통령의 답이 괜찮았는지 굉장히 친근하게 대했다고 밝혔다. 자기 의견을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말해 주니 오히려 상대하기 쉬웠고, 서로 감정이 상한 적도 없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스스로 두 사람 사이에 대해 “최상의 ‘케미’(궁합)”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두 사람 간의 ‘케미’를 떼놓고도 문 전 대통령은 한미 관계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사드 배치와 북핵 문제 등 세 가지 큰 현안을 영리하게 잘 풀어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양쪽 모두에게 ‘윈윈’이 됐다. 미국 측은 FTA 재협상에서 한국산 픽업트럭 무관세를 20년 뒤로 늦춘 것을 성과로 내세웠는데, 결과적으로 양국 모두 상대국에서의 자동차 판매 대수 및 비중이 높아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인 2019년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때 당시 한국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약 6조 8500억원)를 내라고 요구했다. 터무니없는 요구로 교착되던 협상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인 2021년 8억 6000만 달러(1조 1833억원)에 타결됐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기는 했지만, 싱가포르에서 열린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70년 동안 적대하고 싸웠던 양국이 마주 보는 역사적인 장면을 만든 것은 의미 있는 성과였다. 트럼프 1기 때 한국 정부가 풀어내야 했던 숙제들은 2기 때도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트럼프의 ‘경제 책사’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최근 무역협정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해 한미 FTA의 ‘재재협상’을 암시했다. 미국을 보호주의와 고립주의로 이끈 라이트하이저는 1년 전 펴낸 저서 ‘공짜 무역은 없다’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경고했다. 트럼프 2기에 미중 패권 경쟁이 더 격화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미중 관계가 나빠져서 어느 한쪽에 줄 서라는 강요를 받을 때는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문 전 대통령은 제안했다. 그는 “전략적 모호함은 비겁한 태도가 아니라 외교적 현명함”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은 부자 나라”라며 철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제 그의 곁에는 “주한미군은 세계 3차대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입을 막았던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같은 참모도 없다. 집권 2기 트럼프의 참모들은 더이상 그의 독재적 성향을 억제했던 ‘백악관의 어른들’이 아닐 것이다. 북핵 문제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집권 2기 외교안보의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 참모진의 반대로 좌절됐다는 것이 문 전 대통령의 회고다. 실용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반대로 북한을 ‘악의 축’으로 생각하는 공화당 네오콘(신보수주의자) 때문에 트럼프가 어쩔 수 없었다고 봤다. 훨씬 강하고 급진적일 것이라고 예측되는 두 번째 트럼프도 마음을 다해 당당하게 대한다면 그리 위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윤창수 국제부 전문기자

현대차 그룹이 성 김 전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를 자문역으로 영입하며 국제정세 대응방안 등을 대비한다. 앞서 현대차 그룹은 지난 7월 김일범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을 부사장으로 영입했으며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보좌관을 지냈던 김동조 전 청와대 외신대변인도 영입하는 등 글로벌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차 그룹은 8일 성 김 전 인니주재 미국 대사를 내년 1월부터 자문역으로 위촉해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한 예측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에서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인니 주재 미국 대사를 수행한 성 김 전 대사는 현대차그룹의 해외 시장공략과 글로벌 통상, 정책대응전략, 대외 네트워킹 등을 지원한다. 현대차 그룹이 성김 대사를 자문역으로 위촉한 것은 미중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경제 블록화 심화와 통상패러다임 변화, 기후·환경·에너지 이슈 등 불확실성이 고조된 경영환경에서 성 김 전 대사가 신시장 진출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경영현안을 풀어가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차 그룹이 지난해 인니 공장 양산에 이어 싱가포르 글로벌혁신센터 준공, 태국현지법인 설립 등 아세안시장에 공을 들이는 상황에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주재 경험이 있는 성 김 전 대사의 자문이 현지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미국의 정세불안도 성 김 대사 영입에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시 조 바이든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뒤집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현대차 그룹으로서는 IRA를 의식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성 김 전 대사는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검사로 공직 활동을 시작해 1988년 외교관으로 이직한 이후 현재까지 외교관의 길을 걸어왔다. 2006년 국무부 한국과장, 2008년 6자회담 수석대표 겸 대북 특사로 활동하면서 ‘한국통’으로 입지를 다졌다. 2011년 한미 수교 후 첫 한국계 대사로 주목받았으며 임기중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등 굵직한 현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014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한·일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로 활동했으며 2016년 주필리핀 미국대사, 2020년 주인도네시아 미국대사로 활동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 및 대북정책특별대표(차관보급)로 임명되는 등 부시,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정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핵심 요직을 맡아 온 미국내 동아시아·한반도 정세 최고 전문가다. 현대차 그룹 관계자는 “보수는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려지지 않았으며 상주사무실은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우리 정부가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이 나온 지 사흘 만에 법무부가 판정문 내용을 23일 공개했다. 법무부는 판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취소소송 등 후속 대응 방식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선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대리 로펌 및 전문가와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 판정은 선고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30일 안에 이번 판정을 내린 중재재판소에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정정 신청은 판정문의 오류를 지적하는 절차로, 취소소송처럼 판결을 뒤집거나 다시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는 아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재판소는 ‘국민연금은 사실상의 국가 기관’, ‘국민연금의 표결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 ‘국민연금의 표결과 삼성물산 주주의 손실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 등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을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봤다. 법률상 국가기관으로 명시돼있진 않지만, 국가에 귀속되는 국민연금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합병 당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압박해 찬성투표를 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이자 합병에 반대했던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고 인정했다. 중재재판소는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가 한-미 FTA를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한미 FTA는 양국은 상대국 투자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안전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4월 대법원이 국민연금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실형을 확정한 판결이 이번 판정에 인용됐다. 다만 배상금에 대해선 한국의 입장이 인용됐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지 않았다면 이후 삼성물산의 주식이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래 가치를 반영해 7억 7000만 달러를 청구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손해를 봤다면 미래 가치가 아닌 (합병 당시)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재재판소는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5350만달러(약 690억원)만 손해액으로 인정됐다. 다만 배상원금과 이자, 법률비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지급해야 할 돈은 13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8년 7월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 과정에서 당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PCA는 2018년 11월 중재판정부 구성을 마치고 사건 심리에 들어가 5년 만인 지난 20일 최종 판정을 선고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는 것을 계기로 미국과의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김 회장이 중소기업 대표단과 함께 25일(현지시각) 한미 첨단산업 포럼 등 공식 일정은 물론 세계적인 뷰티기업으로 성장한 한인기업 인코코(INCOCO)를 방문하고, 국립암센터와 바이오·의료기기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와는 2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두 기관은 올해 10월 미국 오렌지카운티에서 열릴 제21차 한상대회에 중소기업 대표단 파견과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 확대 지원을 위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기중앙회는 올해 미국 현지에서 개최되는 8개 전시회·상담회에 참여하는 150개 중소기업의 부스 임차료 등 참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한·미 경제협력 인식조사’ 결과 미국과 교류 확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93%로 나타났다. 희망 사유로(복수응답)는 ‘수출입 거래처 다변화’(76.7%)가 가장 많았으고, ▲‘미국 시장 매력도 상승’(65.6%) ▲‘한미FTA활용 확대’(25.4%)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공급망 강화 예상’(6.5%) ▲‘한미동맹강화 기조’(6.5%) 순으로 조사됐다. 미국과의 교류 분야에서는 ‘수출’(71.3%)이 가장 많았으며, ‘현재 없으나 미래 계획 있음’(21.3%)으로 응답한 업체도 다수였다 이와 관련, 김철우 중기중앙회 국제통상실장은 “최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중소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의 미국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제 6단체가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과 관계 부처 장관에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담고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17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동으로 IRA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법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경제 6단체는 서한에서 “한국 경제계는 그동안 한미FTA 체결부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이르기까지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다”라면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그간 지속적인 미국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대규모의 투자 계획도 발표해 양국 경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8월 미국에서 시행된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국제무역 규범과 한·미FTA 규정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동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까지 차별하는 현재의 인플레이션감축법 규정은 양국의 협력 강화 기조에 맞지 않다며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에서 북미산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에 한정한 세액공제 혜택이 미국 동맹국의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다.대안으로는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과 테리 스웰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이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의 ‘3년간 유예’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한·미 간 더 큰 차원의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국제 협력을 확대한다.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ILO) 사무국은 10일 오후 3시(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한·ILO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에는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과 리 키옐가르드 ILO 개발협력국장이 참석했다. 고용부는 지난 2004년부터 ILO와 개도국의 고용노동분야 정책·제도 개선 및 국제노동기준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5월에는 ‘아세안 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최저선 이행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3년간 390만 달러를 지원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사업은 ‘BETTER WORK 방글라데시’ 사업과 ‘Global Accelerator’ 사업이며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82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BETTER WORK 방글라데시 사업은 방글라데시 의류업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관리직 승진교육과 모성보호 증진 등을 위한 사업으로 미국·캐나다·유럽연합(EU) 등 다수 국가가 참여 중이다.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 미국과 협력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Global Accelerator 사업은 ILO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국가들에 대해 국제 정책공조 및 투자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400만개의 일자리 창출 및 40억명의 사회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 9월 유엔 사무총장이 정책 브리프를 발표하는 등 향후 국제기구의 중점 사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추가 협력사업을 통해 개도국에서 양질의 일자리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우리의 기여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단기적으로 연간 2%를 넘기 어렵다. 수출 감소세가 한동안 성장률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2 서울 프리덤 포럼’에서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가 이같이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경제성장률 제고의 관건은 더욱 빠른 기술 진보를 달성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첫 회로 출발한 서울 프리덤 포럼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필두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로 나선 배로 교수는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폈다. 그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라며 “연준(Fed)이 현재 금리 상승에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통화 긴축이 더 깊은 경기침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연준과 한국을 포함한 다른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은 생산성 증대가 필수적인데, 이 모델은 그런 측면이 간과되었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배로 교수는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은 자유시장, 국제적 개방성, 작은 정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 촉진, 강한 교육열, 높은 저축률 등에 기인했는데 소득주도성장 이론은 이런 성공한 역사의 배경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런 주장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서 ‘한미동맹, 군사동맹을 넘어 가치동맹’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수석부소장은 한미동맹에 대해 “군사·안보 동맹, 가치 동맹, 뉴 프론티어 동맹 등 세 단계에 걸쳐 진화 중”이라고 평가했다. 빅터 차 소장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한미 동맹이 군사·안보 중심에서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 민주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한 가치 동맹으로 진화했다”며 “이제는 AI, 기후, 문화, 사이버, 국제보건, 공적개발원조, 우주, 공급망 같은 뉴 프론티어 어젠다로 한미 동맹의 시야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에 과거 ‘광우병 사태’를 언급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거 ‘형수 욕설’까지 소환하며 역공에 나섰다.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4일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겨냥한 듯 “요즘 돌아가는 것을 보면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부산 영도구에서 당원들을 만나 “당시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바람이 들어와 다 죽는다고 했다”며 “한·미FTA를 맺으면 죽는다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우리가 더 잘살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속어 논란 영상을 뉴스 프로그램으로 보도한 MBC에 대해서도 언급을 이어갔다. 그는 “(당시 광우병 관련 보도) 방송을 MBC에서 앞장서서 했는데 지금 책임졌나”라며 “날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였던 그 사람들 목적은 광우병으로부터 생명의 안전 위협을 막는 경고가 아니라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중에 알고 보니 속은 것이었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조작된 광우병 사태를 다시 획책하려는 무리들이 스멀스멀 나타나 꿈틀거리고 있다”면서 “무책임한 선동과 속임수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추억이 그리워지는 모양입니다만 두 번 다시 속지 않는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정파적 이익에만 몰두해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으면서도, 말로는 ‘국익이 걱정된다’느니 어쩌니 하며 떠드는 작태가 치졸한 파파라치 같다”면서 “국익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자기 진영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못된 무리들이 다시는 발호하지 못하도록 저부터 최일선에서 온 몸을 던져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수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과거 형수에게 욕설한 내용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것이 진짜 욕설”이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글에서는 “방송으로서의 MBC 문제는 제쳐놓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언급할 자격이 있나요?”라고 꼬집었다. 이는 이 대표가 지난 23일 “국민들은 망신살이고, 아마 엄청난 굴욕감과 자존감의 훼손을 느꼈을 것”이라고 윤 대통령을 비판한 것을 직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현진 “‘이 ××’도 없었고 ‘바이든’도 없었다” 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해당 영상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비속어도 쓰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배현진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음성을 연구하는 모 대학에서 잡음을 최대한 제거한 음성이랍니다”라며 한 음성 파일을 올렸다. 배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승인 안 해주고 ‘아 말리믄’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아주 잘 들린다”며 “‘이 ××’도 없었고 ‘바이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회 욕한 적 없는데 욕 들었다거나 외교참사가 없었는데 외교참사 났다며 야당에서도 더 억울해할 일이 없도록 깔끔하게 됐다”며 “평화로운 결론입니다만, 일하러 간 대통령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이래야겠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비속어를 쓴 적 없다는 주장과 관련 영상은 전날 저녁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SNS 방에서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뉴욕에서 주최한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며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을 낳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노동절인 5일(현지시간) 제조업 부활 의지를 피력하면서 한국 기업의 투자를 상징적 지표로 언급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한국산 차량은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한국에서는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위스콘신주 밀워키를 방문해 “전 세계의 제조업이 미국으로 몰려오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을 거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 대표가 나에게 그들이 미국에 오려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는지 아느냐”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환경과 가장 우수한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그렇다”며 “우리는 미국의 미래를 건설하고 있으며, 미래의 미국은 미국 노동자가 미국 공장에서 만든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IRA 등 핵심 정책을 잇달아 처리하며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연일 부각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연설에서도 취임 후 64만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했다면서 미국 내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신규 반도체 공장 투자에 대해 별도 성명을 내고 “전기차, 반도체, 광섬유, 기타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 같은 자국 제조업 육성책은 미국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기업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국내 기업이 최근 연이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한 상황이어서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 지난달 통과된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등 한국산 전기차 5개 모델의 가격이 실질적으로 갑자기 인상되는 셈이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5월 조지아주에 55억 달러(약 7조원)를 투자해 전기차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연간 30만대를 생산하는 이 공장은 그러나 2025년에나 가동을 시작할 수 있어 IRA로 인한 세액공제 대상에서 현대차는 사실상 제외된 것이다.미국의 IRA 통과에 한국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IRA 통과에 대한 우려를 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심의 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미국과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IRA로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쳤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방한 당시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고 삼성 등 우리 기업에 협력과 투자를 요청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입법 됐다”고 꼬집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주 미국 고위 관료들을 만나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표현했고, 그들 역시 한국의 분노를 알고 있다고 했다”며 “현대차 미국 전기차 공장 완공 시점이 2025년인 만큼 정부가 해당 시설이 정상 가동할 때까지라도 IRA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적극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해법 모색에 나서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방문한 미 하원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IRA에 대해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안 본부장은 IRA와 관련해 미국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를 직접 만나 협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워싱턴 DC로 향했다. 안 본부장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한국 국회에서 여야가 ‘미 IRA 우려 결의안’을 합의해 통과하는 등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할 예정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민관이 전방위 대응에 나선 가운데 통상 분야 최고위직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방문에 나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북미에서 생산·조립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IRA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조항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게 된 한국·독일·영국·일본·스웨덴 등 주요 5개국의 미 워싱턴DC 주재 대사관은 공동 대응을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했고, 한국은 독자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 면담을 위해 5일(현지시간)부터 워싱턴DC를 방문한다. 지난주 실무급 정부대표단의 방미에 이어 안 본부장이 7일까지 미국에 머무르며 고위급 대화를 이어 갈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의 미국 방문도 예정돼 있다. 안 본부장은 워싱턴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포함한 정부 고위급 인사와 의회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전하고 비차별적 대우를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일 국회가 최초로 여야 합의로 ‘미 IRA 우려 결의안’을 통과시킨 심각성을 전달하고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 본부장은 워싱턴 방문 후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을 방문한 미 하원 의원단과 면담을 갖고 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 장관은 “전기차 세제 혜택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통상규범 위배 소지가 있고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기술협력이 진전되는 상황에서 한미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상호 투자협력 강화를 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미 의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더그 듀시 미 애리조나주 주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IRA와 관련한 우려를 전달하고 주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1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IRA 및 반도체과학법에 대해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미국이 대(對) 중국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둘러싸고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자동차 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양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8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표한 ‘인플레이션 완화법으로 본 미국의 전기차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 내용 가운데 국내 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북미에서 제조, 조립된 배터리 부품의 비율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된 광물의 사용 비율에 따라 차등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내용이다. 내년부터 약 7500달러(약 980만원) 세액 공제의 절반은 핵심 광물의 원산지 비율에 따라, 절반은 북미산 배터리 부품 사용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이 가운데 수입 전기차가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현대차그룹은 현재 ‘아이오닉5’를 비롯한 주요 전기차들을 모두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 미국에 짓기로 한 전기차 전용공장은 목표 완공 시점이 2025년이라, 이때까지는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자연은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기차 핵심 광물 수입선을 다변화하면 원가 상승으로 전기차 가격 상승과 정부의 보조금 지급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한·미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고 있으면서 핵심 광물 생산국인 호주, 칠레, 인도네시아와 광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기업과 기술, 자본 등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미국 기업의 전략과 산업 동향을 분석해 세부적인 협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미국과의 협력이 중국 시장 내 국내 기업의 지위를 약화하지 않도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